허홍 의원 발언

안전재난과장 이경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2026년도 정책 목표와 세부 이행 사업입니다. 재해․재난 없는 2026년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밀양을 정책 목표로 3개의 전략 과제와 12개의 세부 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으로 빈틈없는 재난 대비와 시민들의 안전 의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도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재해 예방 사업 중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쪽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빈틈없는 재난 대비와 자율적 안전 의식 강화입니다. 24시간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그리고 안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 실적으로는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매뉴얼이 16개의 신규 유형이 추가되어 현재 45개 유형의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보다 개선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의 체계적인 관리로 상시 재난 대응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이상기후와 각종 재난 사고에 시민들 스스로 대비하는 자율적 안전 의식 정착과 민간이 참여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민방위 역량,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지역의 안전 및 안보 지킴이로서 민방위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중심의 민방위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밀양시 전체의 민방위 대원은 4320명이며 민방위 장비 6종, 화생방 장비 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은 대피시설 27개소, 급수시설 10개소, 경보시설 6개소로 주기적인 점검 이행과 필요 물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충무훈련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화랑훈련을 군․경․소방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지난 7월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도 민방위 훈련, 을지연습 등 각종 비상 대비 훈련을 통해 지자체장 중심의 통합 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으로 사전 위험 요인 제거입니다.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과 지역을 집중 안전점검하여 안전 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2025년에는 국가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 85개소를 점검하였고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6개소에 대하여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구역 27개소에 70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5개 행사 및 지역 축제의 안전 관리 계획과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집중 안전점검과 물놀이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하며 5월 중에는 풍수해 대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 화재 없는 안전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생활 속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안전 관리 자문단을 중심으로 숙박 시설, 대규모 점포 등 30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취약 노후 주택 8가구에 전기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에 자동소화패치와 방염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화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26년에도 화재 취약 노후 주택의 전기 시설 개선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중집합시설 안전 점검,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 집중 점검 시설 정기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화재 없는 안전도시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한 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여름 및 겨울철에 집중 발생되는 자연재해에 대해 재해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025년 추진 실적으로 7월에서 8월 동안 집중호우 피해 시설 116개소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 복구 및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 방제 시설물 가동 훈련,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방제 관련 시설 및 장비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우기 전 재해취약지역 점검 및 재해 예방 기반시설 보수, 보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 및 대처를 철저히 하고 폭염 대책을 확대 추진하여 온열 질환 및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9쪽 2026년 중대 재해 제로 달성입니다. 2026년 중대 재해 Zero 달성을 목표로 중대 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추진 실적으로 중대 산업재해 분야에서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이행 점검 77회, 위험성 평가 257개소, 밀폐 공간 작업 안전 관리 58개소 등 시청 종사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법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시민 재해 분야는 청사, 교량 등 169개소의 법정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상․하반기 의무 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유해 위험 요인 검토 및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며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한 민간 전문가 참여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0쪽 용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용평터널 및 월연정 진입로에 위치한 급경사지로서 낙석에 따른 통행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 400m 및 감응신호시설 설치 등입니다. 25년 8월부터 재해 위험도 평가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 2월 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후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정 등 사전 절차를 이행 후 3월경 재해위험지역 정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쪽 삼랑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삼랑진읍 검세리 일원의 저지대 농경지 및 주택지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배수로 정비 2.5㎞, 유수지 증설, 저류지 신설, 교량 재가설 4개소 등입니다. 25년 5월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검토 승인 이후 7월 경상남도 지방 건설 기술 심의 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공사 계약 의뢰하였으며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쪽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하남읍 수산리 일원의 시가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3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2.7㎞, 배수로 정비 2.5㎞ 우수 관로 개선, 저류지 신설, 배수장 펌프 신설 1개소 등입니다. 25년 8월 행정안전부의 사전 설계 검토 승인을 득하였으며 11월 중 경상남도 지방 건설 기술 심의를 거친 후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3쪽 검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초동면 검암리 일원 검암소하천의 범람 등에 따른 인근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7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 5.5㎞, 배수 펌프장 신설, 교량 재가설 7개소, 배수문 정비 1개소 등입니다. 25년 10월 행정안전부에 사전 설계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12월경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거친 후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4쪽 단장 20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단장면 범도리에 위치한 급경사지로서 주택 지역과 연접하여 낙석 및 사면 붕괴 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급경사지 정비 700m이며 총 사업비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50억 원을 포함하여 150억 원입니다. 25년 3월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신청하였으며 9월 경상남도로부터 국비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6년에는 개별법에 따른 용역 추진과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검토 및 경상남도 건설기술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5쪽 남기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산내면 엄남천의 외수 범람과 내수 배제 불량 등 상습적인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고자 경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축제 및 보축 2.92㎞, 교량 7개소, 보 및 낙차공 5개소 등이며 총 사업비는 131억 원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2026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의원입니다. 238페이지 한 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여기에 보니까 여름철 풍수해 대책 이런 걸로 인해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지금 관내에 빗물받이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로를 설치하고 나면 밑에 한번 정비를 하고 위에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찌꺼기나 뭐나 꽉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넘어가고 계속 묵혀있던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용역을 줄 때 한번쯤은 정리를 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예, 배심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예,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오기 전에 항상 이 빗물 받이 사전 청소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영상회의라든지 그다음에 강우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보가 되어 있을 때는 사전에 각종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 공문으로 해서 사전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설물 관리 부서가 도로 부서도 있고 상하수도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완료 시에 그런 부분들이 찌꺼기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되지 않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폭염으로 이어지는 폭우 우리가 항상 언제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꼼꼼하게 타 부서랑 협의하셔가지고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에 용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위치가 용평동 산 42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치는 지금 저희들이 용평터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살내 넘어가는 활성교 그 구간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확정 구간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간이 도로 구간도 도로 폭도 좁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월연정이 있는 그쪽 산비탈 쪽으로 해서 낙석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용평터널이 지금 두 개의 터널 구간 중에 가운데가 뚫려 있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낙석 같은 것도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터널의 전반적인 부분과 터널 입구 쪽 용평동 쪽에 있는 진입로 그 부분을 해서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간은 그 전체를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용평동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평에서 터널을 지나가지고 모례 지역으로 가는 구간 그 도로가 위에 산이 붕괴 위험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길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차들이 거기에 상대 쪽에서 오는 차를 가려면 옆으로 비켜서서 정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좀 위험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보수도 하고 길을 확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용평터널 쪽으로 지금 1차선으로 해가지고 신호를 체계로 바꿔 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한 번씩 고장이 나가지고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체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아마 길을 전체적으로 한번 안전재난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항상 거기가 예전부터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도로 전체를 한번 안전 재난을 점검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 보니까 한 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 있는데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예측할 수 없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올해도 우리가 집중호우 또는 태풍이 왔을 때 큰 저수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밀양에. 그리고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큰 댐이 2개 정도 있는데 누구보다도 이게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잘 아는 분이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이라 생각이 드는데 수자원공사 또는 농어촌공사에서 이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 영향을 먼저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좀 변화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권을 준다고 하시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 시설물 개선에 대한 부분을 우선,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댐을 관리하는데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위를 어느 정도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만수위에서 한 70% 정도를 채우고 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을 방류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는 요청을 하더라도 자기들하고 연계가 좀 늦어져가지고 이런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아마 올해도 그런 내용의 사고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변화된 정책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정례적으로 간담회 같은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특히나 여름철에 해당되는 기간 전후로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방류와 관련해서 사전에 지금도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통보를 받고 있고 공문이나 이런 걸로 사전에 방류 계획에 대해서 연락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밀양시에서 방류와 관련해가지고 방류량이라든지 방류 시기 조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은 내고 하지만 그분들도 마지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수공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의견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시민들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지금도 일단 충분히 협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류와 관련해가지고 여름에는 또 유원지나 이런 하천변에 내방하시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야영객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방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철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피해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나 작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까지도 변동되는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죠? 똑같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이제 대시민 홍보와 관련해가지고,

아니 아니 시민 홍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4대강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아니면 각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수위를 잘 알 것 아닙니까? 자꾸자꾸 체크를 하고 하는데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라든지 아니면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같은 곳에서는 자기들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더 이상 못 하니까 수문을 열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수위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차량 침수 사고를 비롯해서 소중한 시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그런 역할을 준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게 만약에 아직까지도 없다면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수시로 수자원공사와 농어촌 공사하고 사전에 그런 만남을 자주 가져가지고 그런 협의를 우리 시의 그런 요구가 없을 때 아니면 수문을 열 때는 몇 시간 전에는 분명히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댐 방류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 홍수 통제소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방류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저희 시의 의견도 묻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경우에는 지역개발과와 그다음에 저희들 부서 안전재난과와 협업을 해서 방류 시기라든지 방류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협업을 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이 1000명이 넘는데 혹시 이 공무원들에게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은 혹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대재해 담당에서 중대 산업재해나 그다음에 시민 재해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각 부서에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안전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때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상에서 그런 응급 처치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서 특히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몇 명씩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 시에 좀 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정말 본인의 가족들도 지키고 또 1000명의 공무원들이 응급 시에 시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없다면 이런 교육을 한번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를 적극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금방 정무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날 집중호우 저는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명확하게 나타난 그런 어떤 정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안 지역의 요양병원은 저는 정말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산저수지에 그다음날 낮에 농어촌공사 직원이 수문을 잘못 열어서 월산지구 동네를 지나는 수로가 넘치고 4000평이 되는 블루베리 농장을 덮치고 이거 인재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농어촌 공사가 실수를 하고 그에 대한 우리 밀양시에 사과 한번 있었습니까? 우리 담당 과에 찾아와서 뭐 사과나 있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예, 그 저희 부서는 농어촌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지 않다 보니 저희 부서에 방문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업은 지역개발과하고 사업을 많이 합니다마는 안전재난관리과는 우리 밀양시 전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농어촌공사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도 지사장이 와서 뭐 시장님 만나거나 우리 의회에 와서 사과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는 정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좀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많은 보조사업을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어서 행감 때 산건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정말 이렇게 대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 협약을 할 때라도 좀 더 강하게 해서 농어촌공사가 추후에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건이나 사고가 소방 관련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상황실에서 확인이 되거나 접수가 되면 그 상황에 따른 관련 부서에 즉시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산불이 나거나 의심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산림녹지과에 바로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상황을 확인을 하고 소방 관제나 이런 부분들을 연동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만 그 상황이 확산이 되느냐 아니면 초기에 진화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부

예, 합니다.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상당히 다양하게 또 많은 수의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망 사고라든지 아니면 중상 이상의 인명 피해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재산 피해가 한 1000만 원 정도 상당하거나 아니면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속 건물일 경우에는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는데 주 건물이 피해를 입어서 주거하시기가 불편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체적으로 윗분들이나 아니면 의회 쪽으로도 보고를 드리고는 있는데 그 기준이 없이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한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보고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정책 목표와 세부 이행 사업입니다. 건축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문화 조성을 정책 목표로 4개의 전략 과제와 14개의 세부 이행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및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구축으로 주거급여 등 12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전세 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사업 및 신혼부부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예산은 76억 6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으로 주거 취약계층 2920여 세대의 가구에 대하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에 62억 746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년 주거복지 사업에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를 통한 건축행정 질서 확립입니다. 건축물의 설계부터 유지보수, 철거까지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관리를 강화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 건축 민원 해소 및 시민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005년 추진 실적으로 위반 건축물 207건을 적발하여 145건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6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56페이지 공동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방향을 모색하여 안정적 주택 공급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현황 및 공동주택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승인 건으로 내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257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34개 단지를 선정하여 4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 추진 계획으로는 38개 단지 5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8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귀농․귀촌인을 우선 지원하여 인구 정책 시책에 기여하고 농촌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방치 건물 정비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 등 세부 사업 및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사업은 2026년부터 도시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농촌 지역은 농림식품부에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260페이지 대규모 공공건축공사 추진입니다. 타 부서에서 추진 중인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공사를 이관받아 실시 설계부터 공사 준공 후 해당 부서에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추진 실적으로 얼음골 신비테마관,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2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청년행복누림센터 등 4개 공사 진행 4건, 착공 준비 2건으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공공건축 건설 시공과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가로경관의 통합적인 정비와 관리로 도시 정체성을 담은 도시경관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추진 실적으로 삼문․남천강변로 수변경관거점 조성 설계 용역과 밀양다운 상징가로 선형정원 조성사업 외 50건 공사를 12월 완료 계획이며 2020년 사업비는 23억 3100만 원으로 삼문․남천강변로 가로경관 개선 사업 외 2건을 추진하여 밀양의 정취를 담은 가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삼문․남천강변로 가로 경관 사업입니다. 밀양강을 따라 형성된 영남루와 상업시설, 산책로 등 밀양만의 고유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수변 경관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다채로운 수변 공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사업비 12억 8000만 원으로 밀양만의 조명 스탠드, 야간 경관 특화 데크, 전시 시설물 정비 등 수변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3페이지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운영․관리입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쉼과 문화를 향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밀양 내방객에게는 여행자 라운지로서 기능을 하는 해천상상루는 밀양문화재단에 공공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 위탁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시설 운영, 인건비, 기획․체험․전시 프로그램 및 홍보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내방객이 문화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의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빈집 리모델링 임대 사업입니다. 빈집을 활용하여 귀농, 귀촌인 등 정주 인구 증가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빈집 소유자와 무상 임대 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하여 전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단계 시범 사업으로 빈집 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65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신혼부부가 거주 중인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가구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구 밀양대 주변 및 동가리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초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 건의 사항으로 구 밀양대의 햇살문화캠퍼스와 동가리 의열거리 등 밀양시에서 조성한 역사문화공간 주변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 환경 개선을 통해 인근 문화역사공간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범죄 예방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경상남도 2026년 셉테드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67페이지 밀양아리랑대공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대공원 내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공원 내 무장애보행로, 경사로 설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동선 제시와 안내판 개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68페이지 2026년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5100만 원으로 가곡동중앙로 간판 개선 사업은 7억 51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의 2025년 간판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남읍 시가지 간판 개선 사업은 사업비 5억 원 중 내년도 당초에는 디자인 개발 및 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작 설치비는 추경 예산 편성 시 확보하고자 합니다. 쇠퇴하고 노화된 상권의 난립 간판을 정비 개선하여 시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이미지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작성하시고 나면 담당자가 작성을 하고 나면 우리 계장님이랑 과장님이 자료를 확인을 하십니까?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목차에 보면 260페이지에 빈집 리모델링 임대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60페이지를 찾아봐도 없어서 한참 뒤져봤습니다. 26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순서도 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1번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료 작성에 좀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것 같네요. 자료를 제대로 확인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리모델링 임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6년 10월에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을 하실 계획이네요.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2026년 10월에 내년 사업비를 선정하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면 그 정도에서 가능하지 싶어서 계획을 그리 잡았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를 질의 드렸습니다.

집 수리 공사가 얼추 완료되면 신문에 알리고 홈페이지에 알리고 또 타 인근 시․군의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해가지고 입주자 모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빈집 10개소 규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신문이랑 홈페이지를 통해서만으로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혹여나 관심이 있지만 참여를 하고 싶지만 몰라서 참여하시는 분이 없도록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생활인구와 지역경제활성화연구회에서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에 기여한 이런 사업을 활용을 해서 시책을 잘 펼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담아달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참고하셔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비롯해서 여러 차례 의원님들의 건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구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에 제가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밀양시에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이 다문화 가정에서 전입을 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생활을 하고 싶지만 정주여건이 받쳐지지 않아서 타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교는 밀양에 보내는 가정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 그리고 미래 교육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전입도 밀양으로 하고 실거주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현우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정할 때 모든 분야를 개방적으로 해가지고 특히 다문화 이런 부분도 사업 검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256페이지에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승인 현황에 보니까 내이3지구 공동주택 705세대죠, 이게 사업량이? 온스타홀딩스 내년 착공 예정되어 있네요? 256페이지.

LH 공사 추진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256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사업 승인 현황에 사업명이 7개 단지에 바로 밑에 보면 “내이3지구 공동주택 온스타홀딩스 내년 1월 달 착공 예정” 이게 705세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이동 아라디엔씨 이 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질의, 설명을 했는데.

내이3지구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공동주택 사업 승인 현황에 사업명에 7개 단지 밑에 내이3지구 공동주택 온스타홀딩스 705세대, 705 돼 있잖아요, 사업량이.

예, 예. 맨 처음에, 예.

그 책자에 705 돼 있는 이게 사업량이 705세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세대 수 맞습니다. 예.

아, 과장님 참 답답하네. 이게 내년 착공 예정으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이동 아라디엔씨 519세대를 짓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지금 베네스타인가? 한솔병원 앞에. 그 아파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또 거기 붙여놓은 거 보면 베네스타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또 ㈜아라디엔씨로 돼 있네요?

이거는 사업 주체의 이름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뭐 별거 아닌데 이게 그 두 세대가 다 맞죠?

예.

그런데 그것도 사업량이 536세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519세대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50페이지 공동주택 안정화와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노후주택 및 빈집 정비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빈집을 이 슬레이트 같은 빈집 털고 공한지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그 사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가리 쪽에 슬레이트 빈집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공한지 주차장으로 만들고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뒤에 김현숙 계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공동주택 담당 계장께서 우리 의원들이 제가 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서 찾아보고 확인하고 이래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참 잘하신다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여기 지금 보니까 노후 주택 및 빈집 정비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전혀 이 사업이 들어있지 않네요? 내년에는 안 합니까?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행안부에서 하던 걸 하고 건교부 열두 동하고 농림식품부 여덟 동하고 총 스무 동 할 계획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258페이지에 사업개요 하는 그게 내년도 할 사업량입니다.

258페이지에? 살고싶은 주거환경 조성이요? 예?

예. 주거환경 조성 사업 사업개요에.

아니 아니 이게 지금 현재 250페이지에 노후주택 및 빈집 정비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 있잖아요. 정책 목표에.

예.

있죠? 250페이지.

글이 틀리냐 이 말이야, 글이 이게 제목이. 그러면 이렇게 적어놔야 되지, 똑같이.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지. 참 답답하네, 참말로 여기는 노후주택 및 빈집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돼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뒤에는 살고 싶은 주거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 사업하고? 같은 거 맞습니까?

같은 사업이 맞습니다.

하, 참 과장님 참 답답하네. 이 자료 작성을 했을 때 뭘 보겠습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면 “여기 이 사업이 이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사업과 같은 맥락이고 똑같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참 간단하죠.

예, 맞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올해에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동가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시 경관을 해치는 그런 노후된 슬레이트 주택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털어내고 공한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동가리 쪽에 거기 지금 사실은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 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옆에 슬레이트 그 뭐고, 장수족발 옆에 거기도 슬레이트 빈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도 제가 김현숙 계장한테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 참 답답하시다, 참 하여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동가리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밀양 지역의 도시 경관이 많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공한지 주차장을 만들었다 해서 제가 참 잘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의원입니다. 267페이지 밀양아리랑대공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보행로 및 경사로 설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무장애도로라고 하면 각도나 단차가 어느 정도라야지 무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내나 아리랑 유니버설

예.

이거는 도에서 하는 건데 대공원에 가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공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보면. 전문가들한테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거칠거나 좀 보기 안 좋은 것,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다니는 불편함 그런 걸 조금 경사도도 없애고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예. 무장애도로 3% 같으면 일단 장애인보행로를 이야기하면 단차가 30cm일 경우 단차가 3.6m 그다음에 기울기는 약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은 못 따라가더라도 정말 무장애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무장애 아닌 곳도 있거든요. 계단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러면 계단을 또 없애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우회할 수 있으면 우회적으로 퇴거를 해서라도 무장애공원이 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258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하고 그다음에 또 264페이지에 빈집 리모델링 임대 사업이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264페이지 중간 내용에 보면 “집을 리모델링하여 전입자에게 임대를 한다” 이랬는데 괄호 치고 있는 부분이 “(청년, 그리고 귀농․귀촌인 등)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현우 의원님이 질문도 했고 했는데 다문화가정도 가능, 포함이 되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는 여기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최우선적으로 일단 주소를 옮겨야 되고요, 저희들이 배점 기준을 안 정했는데 좀,

주소를, 외국인 근로자 주소가, 옮기면 뭐하노.

일단 이거는 인구 증가 정책이 우선이니까,

예, 안 되네요?

주소를 일단 외국에 있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오는데, 옮겨 놓는데 거기서 청년, 뭐 다자녀 그런 식으로 배점을 달리해가지고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죠. 258페이지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사업개요 농촌 주택 개량 이 사업량이 25인데 여기는 보니까 또 근로자 숙소 제공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하고 포함이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책자. 농촌 주택개량 사업량 25개.

여기는 주소와 상관없이 주택개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빈집 관련돼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주택 개량을 하고 지금 중간중간에 보니까 빈집 철거도 있고 농어촌 빈집 정비 이것도 보니까 철거인 것 같고 이런데 만약에 리모델링 사업처럼 농촌 지역에도 빈집이 농촌 지역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농촌 지역에 꼭 필요한 거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밀양시에서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준다면 그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게 생각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거는 헌 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모듈주택처럼 그런 걸 한 개씩 갖다놓고 거기 사는 걸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돈 금액을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저희들 부서에서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 개량을 할 수 있고 또 빈집 철거 이거는 사실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별 뭐 외국인 근로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꼭 하려고 하면 주택개량은 외국인 근로자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이 부분이 안 그래도 빈집도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좀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하셔가지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꼭 농촌이 아니더라도 외국인들도 지금 시내에서 많이 살거든요? 물론 돈을 좀 들여가지고 원룸에 사는 외국인도 있지만 거리가 먼 이런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정비를 해가지고 샤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가 있는 시설이 있다면 굳이 돈을 조금 아껴 가지고 그런 데 이용하는 인원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쪽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한번 일원화해서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진수 입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금요일 관내 행사 참석으로「지방자치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최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허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허가과는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행정 구현을 목표로 3개의 전략 과제와 10개의 세부 이행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허가과는 6개 담당에 현원은 26명으로 담당별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274페이지에서 275페이지 신속․친절․공정한 허가행정 전개입니다. 민원인이 만족하는 허가 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 향상과 현장 행정 강화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부서가 관련되는 복합 민원에 대한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원스톱 민원 처리로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6년도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친절․공정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만족하는 허가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직원 업무 역량 강화 및 청렴도 향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77페이지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입니다. 공장, 야영장,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인허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부서 전 직원이 집중 분석 및 토론 과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2026년도에도 지속 운영하여 허가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입니다. 밀양시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타 시․군․구에서 우리 시로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100만 원의 주택 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추진 실적은 30세대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2명이 우리 시로 전입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추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우리 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79페이지 민원 분쟁 해소를 위한 측량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법 규정에 따라 도로 폭 4m에 못 미치는 경우 현행 도로의 중앙 기점으로부터 양방향으로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경계선을 뒤로 물리기 위한 측량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12건에 131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본 지원 사업을 통해 민원 분쟁 횟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각종 인허가 조성 부지 사후 관리 실시입니다.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허가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안전관리 점검으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실적으로는 원상복구 명령 23건, 고발 15건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 행정 조치로 안전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허가 부지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화롭고 건실한 허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대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 규정 미숙지로 무허가 건축이나 불법 개발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비도심권인 읍․면별로 상담 희망자를 접수받아 현장의 맞춤형 인허가 상담과 더불어 법령 개정 사항도 설명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허가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페이지 개별 공장 사전 컨설팅 운영입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공장 설립 신청 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서류를 접수하기 전 기업 신설 입지 검토, 사전 컨설팅, 원스톱 민원 처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하며 공장 설립 지원뿐 아니라 기업인들의 인허가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 업무 처리 개선입니다.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 시 위반 사항 등으로 연장 처리 불가 또는 급박한 시정 조치로 민원 불편사항을 초래하여 사전에 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설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4페이지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활성화입니다.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 확대와 농촌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지난 1월에 도입된 농촌 체류 쉼터는 기존의 농막 제도를 개선하여 농지 전용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한 임시 주거 시설로 9월 말까지 총 실적은 총 152건입니다. 우리 시에 보다 많은 체류형 쉼터가 설치되어 생활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석희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내년에 할 신규 사업을 보면 전부 일찍이 진행했어야 될 신규 사업들을 했어야 될 일인데 다소 늦었지만 새롭게 이런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280페이지 각종 인허가 조성 부지 사후 관리 실시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를 보면 어떤 경우가 많이 있는가 하면 인허가 시에 앞으로 사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우려를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민원이라든지 이 사람이 인허가 조건대로 사업 시행을 안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미리 인허가 사항에 좀 제한을 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에 맞으면 허가는 해주고 허가 조건에 맞는지는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고 조건에 안 맞을 때는 단속을 한다든지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시에는 현행법에 맞으면 인허가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버섯 재배사 도시계획심의 허가 접수 건이 몇 건 중에 몇 건이 심의를 통과했고 몇 건이 보류 내지는 재심의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1건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심의 판단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심의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예, 그래서 심의 보류 내지는 재심의된 내용을 보면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한 건을 제가 뭐, 저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건을 보면 우량농지 농업진흥구역에 경지 정리된 땅입니다. “우량농지 잠식 우려가 있다, 입지를 재검토해라” 이 입지 재검토는 그 자리에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경지 정리된 땅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상세 영농사업계획서 제출해라” 이건 또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 구조에 대해서 보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과연 건축 구조 부분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좀 과하지 않느냐, 심의위원들이 어떤 그런 심의까지 여기까지 과연 심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량농지에 관계되는 거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에 보면 몇 차례나 나왔습니다. “벼 재배 면적을 앞으로는 조정제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 또 “지자체별로 벼 재배 면적 감축 상황을 점검해 달라” 이거는 굳이 경지된 땅에 굳이 벼 수확을, 벼 재배를 장려한다기보다는 하우스라든지 다른 부분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아래께 간담회를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간담회 내용에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시장님 방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남들, 상남들 가운데 이 버섯재배사를 만들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하는 거는 저도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경지된 땅이라도 한쪽 가쪽이라든지 크게 전체적인 영향을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버섯재배사를 하겠다면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으면 가이드라인을 제재를 심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되면은 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나는 생각할 때 심의위원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특히 해당 부서인 허가과에서 심의위원들에게 밀양시의 어떤 방침을 설명하고 심의할 때 참고를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국가 정책도 보면 에너지 정책이 우리 그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쓰기 때문에 버섯재배사 하는 사람 대부분 태양광 설치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지붕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러나 태양광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한꺼번에 10건 들어왔다고 해서 계속 10건 다 들어오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지역별로 쿼터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쿼터 차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 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농민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섯재배사 시설을 해서 태양광 설치하고 소득이 창출되면 기존의 농민들이 그 자기가 가진 땅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그 땅을 사서 들어와서 태양광 설치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귀농․귀촌 인구도 유입이 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땅을 매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촌에 연세 드신 분들 농사 짓다가 자녀 결혼식이든지 전세 하나 얻어주려고 해도 땅 거래가 안 됩니다. 땅값이 많이 내려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농지 매매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행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아마 우량농지 조성을 해 놨는데 또 보호나 개발이 상충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대로 전향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법상 문제없으면 허가해 주고 나중에 버섯재배사를 지어놓고 버섯 재배 안 하고 그대로 둔다든지 할 때는 제재를 가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리고 몇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279페이지 보면 민원 분쟁 해소를 위한 측량 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 밀양시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던 일인데 참 바람직하다, 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분할을 해야 되니까 그걸 내 돈 들여서 한다는 거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 분할 측량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건 참 바람직하고 참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렇게 분할한 땅을 지목을 도로로 바꾸었을 때 나중에 보면 이 도로 부지로 내놓는 게 아니고 본래 경계선에 담장을 지어서 대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밀양시에서 그 분할 비용을 지원해 주고 또 허가 조건에 들어 있는 만큼 앞으로 조금 이걸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분할된 부지를 실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행정에서 단속이랄까 이런 걸 해서 찾아서 이런 걸 시행 그렇게 안 하도록 조금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78페이지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거 설계비 지원해서 설계사무소 득 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비는 한정돼 있는 거니까 본인이, 이 들어오는 귀농․귀촌인이 덕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하고 “밀양시에 들어오면은 이런 지원이 있다” 이래서 많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 보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또 있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에 한 10채 정도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한 8억 정도 예산이 지금 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볼 때 주택 설계비 지원 사업이 좀 더 증가되면 효과는 훨씬 좋지 않겠느냐, 10채에 8억 하면 한 채에 평균 8000만 원 들어갈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입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전입 세대한테 설계비 지원을 200만 원, 300만 원 조금 더 올려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더 밀양에 들어오기 좋도록 설계비 지원해 준다, 많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소문이 나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늘릴 수 있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산도 보면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혜택 본 사람은 숫자가 많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서 금액을 좀 증가시켜서 들어온 사람들을 좀 더 전입 세대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하고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가과장님 저는 맨 마지막에 284페이지에 보니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활성화 이랬는데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지원되고 하는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민이나 잠깐잠깐 농사짓는 사람이 농막 대신 10평 규모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재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 말에 법이 시행이 돼서 아마 지금 하는 게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 농막 같은 경우에는 임시 거주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거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게 아마 보완적인 그런 제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임시 숙박 형태로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좀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이거 유동인구를 좀 증가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쉼터를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조성을 한다면 이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컨테이너 박스도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조립식이라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설 형태로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평 이하 정도의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해도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처마, 데크, 주차장, 소방시설 이런 내용들은 다 들어가야만 이런 허가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전체적인 걸 다 필요로 하는 수요는 아니고요. 농막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예전에 데크라든지 이런 거를 필요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게 보완적으로 이런 것까지 허용한다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주소지 이전은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한 지역에, 시골에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이의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예, 기준에 맞춰서 체류형 쉼터는 이제 길 기준이 기본적으로 소방이나 또는 구급차 그런 정도의 필요로 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손영상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목차, 288페이지 2026년도 정책 목표와 세부 이행 사업, 289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 및 배수지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삼거지구, 구천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연내에 준공할 예정이며 염동지구, 평리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연초 설계 및 공사 발주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배수지 증설 및 아북, 산외 배수지 신설 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며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7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291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침수 예방을 위하여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이지구 침수 예방 사업은 현재 우수관로 공사 중으로 2026년에 빗물펌프장 토목 건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곡지구 침수 예방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2026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급배수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이며 관내 급수 구역 노후상수관로 28.4km를 교체하고 누수 탐사 및 복구 등으로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2026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 환경부 사전 기술 검토 승인, 2028년 착공하여 203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293페이지 원격검침시스템 보급 확대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우리 시 급수구역 내에 설치된 상수도계량기 3만 6025전 중 2만 6189전은 원격검침단말기를 설치 완료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신규 급수공사 2000전과 내구연수가 도래된 노후 계량기 1500전 총 3500전의 원격검침단말기를 설치하여 상하수도 검침 업무의 효율성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교동취수장 이설 사업입니다. 밀양강 차현지구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천구역 내에 위치한 교동취수장을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9억 61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025년 6월 착공하여 부지 정비 작업을 완료하였고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 중지 중에 있으나 2026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노후 교동정수장 정비 사업입니다. 환경부 국고사업으로 40년 이상 노후된 정수장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읍․면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개 마을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2026년에는 수원 부족 및 수질 오염이 있는 지역에 우선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97페이지 지방상수도 정수 생산 및 수돗물 공급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는 교동취수장과 정수장, 그리고 가압장 18개소, 배수지 7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일평균 상수도량은 3만 7900t이며 공급 비율을 살펴보면 광역상수도 68%, 지방상수도 32%입니다. 급수 구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입니다. 유기성폐자원인 가축분뇨를 1일 100t 시설 개선하여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 1일 10t을 증설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해서 친환경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8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하수관로 확충 및 301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산남전조음지구 외 2건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죽월 외 9건의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3년에서 4년에 걸쳐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로 국토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은산남전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희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마흘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2025년 10월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 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수질 오염 방지와 생활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료와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이동에 이편한 거기 아파트 앞에 배수장 내이동 배수 지금 사업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그 유수지를 덮습니까? 그 유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수지를 복개하여 덮고 위에 조경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는 거는요, 거기 오래 전부터 강창오 의원하고 저하고 계속적으로 거기 이편한 그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없어가지고 도로에다가 차를 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차. 그래서 그것도 어떤 때는 그 주차 뭡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도 끊기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거기다가 전체적인 사업 개요라든지 그 계획을 한번 본 의원한테 한번 갖다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는 잔여 부지가 좀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 승인 신청 당시에 주차장을 그때 일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반영하여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진출입 도로나 주차장을 위한 유수지 상부에 하기는 좀 관리상 위험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신청 시 불가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서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겠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조경 시설로 남천공원과 연접해 있으니까 조경 시설로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에도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참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그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옆에 공원은 조성되어 있거든요? 남천공원이. 그리고 거기에 현재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엄청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러가지고 국장님하고도 그때 가서 보고 그 위에 있는 유수 그걸 덮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도 한번 건의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참 그 환경부 지침 그거 뭐 그런 우리 밀양시에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잔여부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남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정책 목표 및 세부 이행 사업, 305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수요를 분석하여 1차 진료 기능의 지역별 맞춤형 보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주요 실적은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 예방접종 3만 4683명, 보건 교육 1만 85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아카데미교실에 1만 233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가산 보건진료소, 용성 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소 의료 장비를 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건강 상담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고정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로 의료 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 시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344명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 중이며 주간 재활 프로그램 및 가족 자조모임을 140회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의료비를 436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 정신 재활 및 미술 심리 치료는 83회 102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을 114명 706건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 등 시민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적인 상담 연계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실적으로는 자살 고위험군 등록자 44명에게 542건의 사례 관리를 진행하였고 자살 시도 및 정신질환자 위기 개입을 위해 67회 응급 출동하였습니다. 정신 건강 및 자살예방교육 3212명, 보고 듣고 말하기 및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147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 126명을 대상으로 산전, 산후 우울증 예방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 환자와 그 가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치매환자 2366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인지 프로그램 및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2798명에게 실시하였고 치매 환자 40명에게 AI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치매 상담, 대상자 중심의 치매 조기 검진, 치매 가족 정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60세 이상 밀양시민에게 치매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어르신 부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 418명에게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39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치매 조기검진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위생 안전 및 부정․불량식품 관리 사업입니다. 위생업소의 지도 점검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실적으로는 식품 위생 지도․점검 765개소,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등 민원 처리 156건, 다소비 유통 식품 및 농수산물 등 수급 검사 246건, 전통시장 식품안전 관리 101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389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식품위생 취약지의 위생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식품 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로 식품 영양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건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실적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신고 및 허가 1032건, 무신고 영업 고발 19건, 위생등급 지정 업소 및 모범음식점 153개소에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보건진료소 관사 활용 힐링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용성 보건진료소와 가산 보건진료소에 유휴 관사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의 쉼과 힐링, 건강 증진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 6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7월부터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갤러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314페이지 셀프 마음건강 돌봄 사업입니다. 정신 건강 상태의 자가진단 지원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예방적 개입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밀양시청 보건소, 시립도서관에 스트레스 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인지 건강 교재․교구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 심화로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경도인지 장애 어르신, 고위험군에게 건강인지 교구․교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익년 2월에 인지 교재․교구를 구입하고 3월부터 대여 서비스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인지 기능 증진과 보호자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주민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언제 왔습니까? 정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페이지에 자살 예방 사업 있죠? 자살 예방 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가정의 폭력이런 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건수가 밀양에도 많이 있었죠?

예, 20대 이하가 많지는 않고 종종 발생해서 저희들이 긴급 출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긴급 출동을 하면 자살 시도한 청소년들이 치료를 어디에 갑니까?

저희들이 출동을 하면 일단 보호자 분하고 협의해서 정신과 전문의사 선생님한테 연계할 수 있도록 일단 안내를 해 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학교라든지 경찰서 유관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자살 시도를 했고 앰뷸런스가 긴급 출동을 하고 그 치료를 어디에 가냐는 겁니다. 병원을.

밀양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밀양에 정신과 전문의 지금 병원이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개 전문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밀양병원 응급센터에 있습니까? 정신과가.

개인 병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신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또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의 치료를 위해서 보통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투입을 해서 정신과 의사를 있는 병원과 연계해서 대부분 지자체 자체의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양은 그런 연계된 병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후송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자살을 시도했던 그 청소년들이 정신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예방을 위해서 그런 치료들이 밀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 의료가 윤병원에서 지금 밀양병원으로 됐고 또 밀양병원과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정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밀양에서 일어나는 이런 청소년들의 자살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양산 부산대로 간다 이것도 큰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이나 창원 전문 병원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밀양 자체 병원에 정신과 의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앞서 정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살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잘 살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 페이지 307페이지에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42회 실시를 하셨네요. 그리고 2026년 추진 계획에는 심리 지원 서비스 및 마음안심서비스를 운영하실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 건강에 있어서 정서 심리 치료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살 예방 사전 교육으로 책읽기라든지 악기 연주라든지 레크리에이션, 미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이라든지 계층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해서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교육도 저희들이 생애 주기별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을 구분해서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학교를 많이 방문을 해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 대상 교육은 유관 기관이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많이 방문을 합니다. 주로 사업체라고 하는 거는 밀양에 있는 중견기업 화이바라든지 삼양라면 이런 기업을 통해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대학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고요, 이 정신건강서비스와 심리지원서비스 그리고 마음안심서비스 운영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이해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시정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살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드러나는 것보다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밀폐된 공간에서 본인이 어떻게 어디로 연락을 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스티커 부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예방 안내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전화 안내에 대해서 홍보를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약 지역에 홍보물 배치라든지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게 접근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본인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공개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는 것조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장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한 가정을 살리는,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금보다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챙겨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건강, 안전을 좀 지켜 주십사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살 수가 유형별로도 보면 경제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우리 사업 중에 보건위생과 사업 중에는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있죠? 조례가 제정됐죠?

예.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나 자살 예방 사업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발굴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뭐 과에 있습니까?

아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없죠? 그래서 그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제가 알기로만 해도 관내에 은둔형 외톨이 젊은 친구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우리 공직자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조금, 그 부모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좀 괴팍한 친구들도 있고 또 온순한 은둔형 외톨이도 있는 반면에 또 괴팍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밀양시에서, 또 보건소에서 그런 친구들을 찾아내서 지원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좀 신규로 넣어서 하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고 조례만 정하면 뭐합니까? 이런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런 친구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이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정책 목표와 세부 이행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책 목표는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로 4가지 전략 과제와 9가지 세부 이행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시민의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통합 건강증진 전문인력 34명에 대한 교육 관리와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158회 1755명이 참여하였으며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 및 영양 관리 교육을 140회 3124명에게 실시하였고 금연클리닉에서는 512명의 금연 시도자를 등록 관리 중입니다. 2026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건강체험센터 운영은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전담 기관으로서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5종의 심폐 기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540회 6012명에게 실시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150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6개반으로 생애주기별 신체 활동 사업을 211회 2209명에게 실시하였고 걷기 사업으로는 걷기 챌린지 지도자 양성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신체 활동을 통한 걷기 생활 실천으로 시민의 자기 건강 관리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24에서 325페이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은 임신, 출산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난임부부 진단비, 시술비 및 한의 치료비를 246명에게 1억 2242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인 제일병원에 연간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축하금, 진료비 및 첫만남이용권을 918명에게 9억 2765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20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이용 감면료를 53명에게 지원하였고 다자녀 이용 감면료도 4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 전후 지원으로 출산친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암 관리 사업은 암 조기 발견과 치료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의 암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8월 말 8503명이 국가암 검진을 받았으며 검진 대상자에게 1대1 안내 전화와 교육 등 홍보를 실시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을 31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를 72명에게 985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국가암 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암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심뇌혈관 질환 조기 발견과 합병증 검사를 통해 시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심뇌혈관 질환자 950명을 신규 등록하여 혈압계, 혈당 측정기를 1920명에게 무료로 대여하였으며 심뇌혈관 질환 건강 상담 및 교육을 97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98명에 대한 눈 합병증 검사를 의뢰하였고 경로당 사업 연계 혈압, 당뇨 측정을 173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건강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홍보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페이지 100세까지 튼튼한 구강 보건 사업은 생애 주기별 구강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평생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영유아, 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 관리를 69개소 6152명에게 실시하였고 불소 양치와 불소 도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구강 관리를 위해 구강 지도자 169명을 양성하여 676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였고 어르신 틀니, 저소득층 임플란트 및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를 3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시민의 구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 등록 관리 중인 3998명에게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6000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 환자 386명의 등록 관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신규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 최대 110만 원과 확대 지원을 통해 최대 6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경제적 제약 없이 시술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31페이지 신규 사업 스마트 혈당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미만의 당뇨 전단계 및 당뇨환자 100명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음식물 섭취 시 실시간 혈당 변화를 파악, 자가 관리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연초 사업 계획 수립하여 연속 혈당 측정기 구입과 대상자 모집 후 4월부터 사업을 수행코자 합니다. 기대 효과는 자기 혈당과 내 몸에 맞는 생활 습관을 파악하고 지속적 자가 관리로 건강 생활 습관 동기 부여와 당뇨 합병증 예방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희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창희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2026년도 추진 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내년에 중요 사항이나 신규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6페이지입니다. 정책 목표와 세부 이행 사업입니다. 건강안전도시 밀양 구현을 정책 목표로 4개의 전략 과제와 9개의 중점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8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은 감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두 외 11종 190건의 감염병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내 기생충 검사를 763건 실시하였고 사후 관리를 16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임상병리검사와 3만 3448건의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결핵 및 한센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및 한센병 조기 발견과 환자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유행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61명의 결핵 환자 및 잠복 결핵 감염자를 등록 관리하였고 취약계층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13개소 32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 이동 진료를 4회 실시하였으며 한센 간이양로주택 33동은 건축한 지 20년이 넘은 무안면 마흘리 소재에 있습니다. 올해 도배, 장판, 방수 공사를 시행하여 기능 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방 접종 추진은 안전한 적기 예방 접종을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5682건,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1221건, 대상포진 예방 접종 66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방역 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보건소와 읍면동 총 17개반의 방역 기동반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취약 지역 방역 소독 및 유충 구제를 2만 2165건을 실시하였고 밀양강과 해천 구역 주변 등에 특별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 제공과 소아 야간 및 휴일 진료를 통해 시민의 의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7월 1일자 야간 및 휴일 소아환자 진료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지정하였으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밀양병원을 10월 10일자 신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응급환자 상급병원 이송 처치료를 116건 지원하였으며 응급 감시 체계와 비상진료 체계를 상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밀양병원 운영을 내실화하면서 달빛어린이병원 주 7일 운영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 처치료도 지속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의․약 안전망 구축은 체계적인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188회 실시하였으며 365 안심병동 사업을 2개 병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진료실 운영 및 운전 적성검사, 건강 진단, 각종 제증명 발급을 하는 사업으로서 1만 1878건의 진료와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는 저희 부서에 2개로 수두 추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은 전국 최초로 저희들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두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홍역, 볼거리, 풍진 해가지고 수두를 1차 예방접종은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4 내지 6세에 접종을 함으로써 98%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관내 소아과 의료기관 3개소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두 추가 예방접종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 보호와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스마트 드론 방역 사업은 드론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방역 취약 지역에 분무 소독 및 연무 소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접근이 어려운 하천 등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친환경 확산제를 활용한 연무 소독을 실시함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보고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39페이지 결핵 및 한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방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기능 보강사업 하셨죠? 하실 때 좀 문제가 없었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저희들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이 9338만 8000원 돼 있는데 이 돈으로 저희들 도배, 장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무리가 돼가지고 거기 한 동에 다섯 가구가 있습니다. 총 15세대인데 11세대만 저희들이 했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분들이 1인 한 가정당 30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비를 200만 원 추가해가지고 했습니다. 주민들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사업할 때 소외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이웃 분들 도와주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계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방충망이 하나도 설계가 안 됐죠?

예, 예. 방충망이,

그거는 누가 했습니까? 그 어른들이 어려운, 사업자가 보시고 어렵다 해서 그래 도저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런 걸 보고 어느 독지가가 500만 원 해서 방충망을 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설계를 하고 설계가 안 되면 다음에 추경 때 조금 늦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대충 대충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괜히 어중간하게 해주고 욕 들어먹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해주고 특히 시에서, 보건소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우리 또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딱 맞춰주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돈대로 대충 대충 설계하고 그분들은 공직자분들한테는 앞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서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그게 다 우리 표 받아먹는 사람들한테는 다 연락이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하려다가 제가 참 그걸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한센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다 연세 많고 또 자제 분들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 국가에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살라고 합니까? 외로운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공동 주택을 지어서 같이 살라고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과장님께 또 담당자분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분들이야 뭐 괜찮지만 특히 소외 계층이라든지 한센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라든지 공직자 분들께서 하나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보살펴줬으면 고맙겠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