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로 복지교육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미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미영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 되어 세출 부분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은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또는 정부나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되어 편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입니다. 행복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36억 6,200만원 증액된 518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보훈 사업 추진 사업은 명예수당 인상 및 참전 기념탑 건립 등으로 인하여 15억9,000만원 증액된 4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하단 복지지원 강화사업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차량 구입 비용 및읍면동 복지 허브화 맞춤형 복지 운영비를 30개 전 읍면동에 확대 지원함으로써 5억을 증액한 13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 상단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사업은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 안내표지판 구입 및 보건 복지 분야 사회 복무 요원 급여 등 10억이 증액된 3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 상단 희망 키움 통장Ⅰ지원 사업은 통장 가입자 감소 및 희망 키움 통장 매칭금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억3,400만원이 감액되어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희망 키움 통장 Ⅱ지원 사업은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자립 활성화를 위한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01억 8,900만원 증액된 148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기초 연금 대상자의 증가로 168억1,700만원이 증액된 1,06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중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 사업은 인원 증가 및 최저 임금 상승에 따라 2억7,600만원이 증액된 9억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435페이지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은 서비스 단가 인상 및 이용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5억6,500만원이 증액된 6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하단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지원 사업은 노인 요양 시설 등급외자 요양급여 수가 및 종사자 인건비 인상, 시설 이용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7억700만원이 증액된 8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60억4,700만원 증액되어 97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455페이지 상단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대상 연령 확대 및 지원액 증액으로 인하여 2억2,300만원이 증액된 9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하단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라 8억3,000만원이 증액된 1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17년 10월 이후로 난임 시술비가 건강 보험 적용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 대상자가 제외되어 4억4,9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공립 등 보육 교직원 호봉승급 및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4억2,300만원이 증액된 8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상봉어린이집 및 수정어린이집 신축 계획으로 37억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하단,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운영사업은 육아 종합 지원 센터 근무자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1억100만원이 감액된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31억 9,600만원 증액되어 189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상단 교육 경비 보조사업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환경 개선, 교육 지원청의 학교 지원프로그램 수요 증가로 6억4,700만원이 증액된 35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이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 지원됨에 따라 21억5,700만원이 증액된 7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소외 계층 정보화 지원 사업은 수강생 감소 및 교육장 폐관으로 인하여 시니어 IT지도자를 줄임으로써 5,400만원이 감액된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중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종사자 처우 개선비 편성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1억2,700만원이 증액된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106억 2,900만원 증액된 196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하단,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매칭 지원 사업은 대상자 가입자 증가로 1억700만원이 증액된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 수당 지원 사업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2018년 9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3억4,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운영비 인상 및 지역 아동센터 1개소 증가로 3,800만원 증액된 1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2017년 1회 추경 예산에 신규 반영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하단 부분 취약 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비 100%인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6,400만원 증액된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꿈키움 봉사단 역사 체험 사업은 시금고 협력 사업으로 매년 추경 시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부터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영어 전자도서관 운영 사업은 도서관 초기 운영 시 필요했던 데이터구축비 및 도서 및 DVD 구입비 등에 3,500만원 감액된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별책 19페이지에 2018년도 당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반환금으로 수강료 및 대관료 반환금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행복지원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40%이상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5억9,000만원이 거의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크게 세부 사업별로 증액이 된 것도 있지만 크게 우리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 수당이 6.25참전자는 우리가 도비 포함해서 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월남 참전자는 7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평균 수준인 월 10만원으로 3만원으로 더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명예 수당 미지급 국가 유공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월남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을 당초에 7만원인데 10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 인상 요인은 도내 평균이 10만원 정도 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보훈 명예수당에 미지급 국가 유공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지급 대상자를 늘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지급국가 유공자는 주로 대상자가 몇 분이고 어떤 분야입니까? 쉽게 말하면 특수 임무도 있을 거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 군경 순직 군경 등 해 가지고 12개 단체에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까지 우리 국가 유공자가 15개 단체에 3,700여명이 됩니다. 거기서 참전 수당 지급을 하는 데는 3개단체 쉽게 말해서 6.25 참전 월남 참전 그 다음 에 전몰 군경 해 가지고 1,952명 한 2,000명 정도가 지급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1,700여명에 대해서는 수당이 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도내에서 우리 시하고 고성군만 그것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확대되는 것이다 그죠?

예.

한 1,700여명 중 확대 된다 1,800명이네요?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의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15개 단체에 정확한 수치는 3,68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6.25전쟁 및 월남 전쟁 참전 기념탑 건립 사업 위치하고 이 5억의 사업비 정도면 가능하냐는 이게 어떤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본 결과 5억의 정도의 사업비 같으면 참전 기념탑의 누가 봐도 걸 맞는 그런 상징물이 될 수 가있습니까? 이 5억 정도면? 위치가 어디 입니까?

위치는 진양호 충혼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5억 정도면 됩니까?

예, 당초에는 국비를 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보훈청에서 국비 지원을 한데가 전국 지자체 한 28개 곳 인가 그랬는데 전부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지금 그리고 우리 국가 유공자분들이 다 연로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 생전에 소원이 기념탑 건립이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후손된 입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러면 5억 정도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다 맞죠?

예.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도…….

예.

알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운영 지연 이게 5,000만원이 운영비인데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새로이 채용하는 인건비네요, 그러면…….

사실 우리 팀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채용을 못했고요. 예산이 삭감되었고 올해는 팀장을 채용을 하려고합니다.

국장님, 잘 알다시피 공공 기관의 채용 비리가 좀 심각합니다. 이 채용에 있어서 좀 공평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제가 이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에 있습니다. 424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이것이 한 5,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졌는데 감액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2017년에는 단가를 기름보일러 지원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보일러는 연 150만원 정도고요. 전기 판넬이나 도시가스는 연 100만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기름보일러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기름보일러는 한 370개 정도 전기판넬하고 도시가스는 한 56개 정도로 해서 차등 계상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을 여름에 가다 보면 이게 하루 종일 돌려 봐도 예산이 남는 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의아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56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게 자체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건강 관리사가 일정 기간에 출산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산후를 보조해 준다는 그런 것 맞죠?

예.

그런데 이게 한 2억6,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이 증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도 내년에도 그렇지만 80%이하는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정부지원이 되고요. 그 80%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첫째아 출산 과정에 이것을 확대를 해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을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아이까지 그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한 120명 정도에서 한 870명 정도 한 600명 정도 증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한 중이 소득 80, 90%까지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이다?

예.

그 다음에 465페이지에 어린이 집 건강 돌보미 사업 인건비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아마 2017년도에 삭감 계상된 것 아닙니까? 삭감 되었다가 이번에 새로 계상된 사업비 맞죠?

예, 우리가 이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우리가 간호사 20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관내 어린이 집을 순회하면서 어린이들의 어떤 신체 계측이나 건강 위생 상태 등을 미리체크를 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물론 그 중에 어린이 집 원장들이 한 사람이 어떤 감시자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떤 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일부 원장들이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똑 같은 모든 제도가 다 100사람에게 오케이를 할 수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체로 한 80%정도가 어린이 집에서는 건강 돌보미 사업을 원합니다. 그리고 경단녀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를 채용하는 게 이게 기간제를 채용한다, 기간제를 채용한다…….

예.

사실 요즘 다니다 보면 어린이 집 원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국장님 잘 아시죠? 좀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어린이집을.

예.

그 다음에 470페이지에 장난감 은행 운영 협의회 워크솝 제가 이 삭감 내역을 보니까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이나 시장님 어디 가시면 전국에 복지 시책 중에서 롤 모델 부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맞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느끼냐 하면 장난감을 애를 업고 그 다음에 부모가 주로 의회 계단을 통해서 많이 올라갑니다. 차를 대놓고, 어떻습니까? 물어 보면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괜찮습니까? 언제 빌려갔는데 언제 또 옵니까? 물어 보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이 모르겠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통도 가지고 하면서 발전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제가 물어 봅니다. 왜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 좋은 이미지하고 이게 매칭이 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에 대학생 평생 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해당 대학이 진주시내 전체 대학이 해당 다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5개 대학에 대학 평생 교육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 대학이 관내에 5개 대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 기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지원 기준이 대학별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수강료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학생 수도 포함이 된다 그죠?

예, 우리가 일단 대학에다가 평생 교육원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정산을 하면 그에 따라서 정산서에 따라서 저희가 계좌로 학교로 넣어 주기 때문에 우선에는 수강생이 먼저 입학을 할 때 수강료를 납부를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절차입니다.

사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데, 실제 도내 창원이나 양산이나 이런 사천에는 전 시민에게 다 6만원 균등해서 해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외 계층에만 지원을 합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가 중요도에 비해서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조금 제 나름대로 평가하는 그런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애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평생 교육원은 상당합니다. 수준들이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407페이지에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운영 지원비 1억5,000만원이 인건비라 했죠?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몇 명 인건비죠?

일단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물어 볼 때 2명이라고 했거든요.

작년에 2명이었고요.

1억5,000만원 올려 가지고 2명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그래서 5,000만원 삭감했었거든요.

작년에도 팀장을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사무국장님이 한 분 계시고 밑에 여직원 한 분 계시죠?

예.

그 두 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준다, 그러 길래 무슨 인건비가 그런 인건비가 있냐, 그래 가지고 5,000만원 삭감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1억5,000만원인데 3명을 둘 거라 이 말입니까?

예, 사무국장 그 다음에 팀장 그 다음에 팀원 하나해 가지고…….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얼마 예요?

5,000만원 정도 됩니다. 5,000만원 정도는 조금 상회하겠죠? 5급 한 5호봉 정도.

작년하고 이야기가 좀 틀리네요.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제안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똑 같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분석은 인건비로서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사회복지과 행복지원과 직원은 한 명 안 나가있습니까?

직원은 파견이 2명 나가 있습니다.

파견 2명되어 있고…….

예.

그런데 또 3명을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일단 인원이 충원이 되고 하면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용역도할 수 도 있구요. 다른 외부 기관에 용역을 외주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석박사의 그런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자체적으로 용역도 추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될 어떤 목적 일 수도 있습니다.

예, 433페이지 무장애 도시 읍면동 위원회 회의 개최 153만6,000원 곱하기 30개소되어 있는데 153만6,000원의 근거가 뭐예요?

잠시만요. 그것은 무장애 도시 읍면동 회의 개최비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회의 개최하면 실비 보상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153만6,000원 산출 근거가 뭡니까? 천원 단위까지 나와 있어서 산출 근거가 있겠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30개 읍면동에 한 13명 정도 해서 1만1,000원 곱하기 12월로 하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참석율을 100%로 참석한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 90%정도로 요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무장애 도시 읍면동 위원회가 매월 회의를 개최해서 회의를 할 만큼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회의를 개최하고 하면 구석구석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안 해서 그렇지 관심을 가지고 하면 지금…….

회의를 하면 회의록 같은 것 속기록 같은 것 혹시 남나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을 합니다.

회의록 작성해요?

예.

그러면 올 한해 부분만 각 읍면동 별로 활동한 내역이든지 회의록이라든지 그것은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 활동 내역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445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인데요. 각종 축제 및 행사 자원 봉사자 참여 보상 1만1,000원 곱하기 3,500명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축제 예산까지 나갑니까?

자원 봉사자를 관리를 하니까요. 자원 봉사자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행사 실비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1만1,000원이 된 것은 식비가 예산 지침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7,000원이었는데 올해 8,000원으로 되어 천원이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464페이지에요. 어린이 집 보육 교육 한마음 대회하고 하계 연수회 중에서 17년도에 하계 연수회가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왔는데 그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시 올린 이유, 이렇게 실제로 17년도에 한마음 대회만하고 하계 연수회는 안 하셨잖아요.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안 한 결과와 지금 그것을 다시 재 상정해서 올린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안 했을 뿐이고…….

안했을 때 어린이 집 관계자들의 여러분들의 말씀이나 이런 것을 결과를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예, 반응은 좀 서운하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결속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보교류나 물론 그런 다고해서 정보 교류가 100%원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보육 교직원의 어떤 화합이나 결속력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1년12달 열심히 하다가 한마음 대회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어떤 순기능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 대회하고 하계 연수회 2개 중에서 저희가 하나만 삭감 했잖아요. 하나는 한마음 대회는 하시고 하계 연수에는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올리셨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올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 교사들이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 집이 보육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계연수회를 한번 하는 것도 사기 진작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급여가 충분한 것도 아니 고 그 다음에 어떤 노동력이 노동 강도가 약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놀러 간다는 차원보다는 어떤 연찬회 성격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요. 교육 경비 부분에서 교육 경비 지급이 이렇게 올라 오면 교육 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립 유치원의 교재 구입이 몇 개가 있어요. 사립 유치원에는 교재를 학부모님 교재 구입할 때 교재 구입비를 따로 학부모한테 받아요. 어느 정도…….

예, 받기도 받는데…….

그런데 굳이 이것을 다시 교재 구입비로 해 가지고 항목으로…….

단순히 교재 구입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유치원은 일괄적으로 이번에 여기에 서은애 위원장님께서도 교육 경비 심의위원이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교육 경비를 더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단순히 교재 구입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교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사립 유치원 있죠, 몇 군데?

477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예, 477페이지 그것 교재 구입 어떤 교재를 구입할건 지 정산 계획표 있죠? 그것 좀 주십시오.

예.

물론 교육 경비 심의위원회에서 했겠지만 저도 한 번 보고 싶어서 자료좀 부탁 드립니다.

예, 신청서 들어온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들어온 부분 항목 다적혀 있잖아요. 어떤 교재 구입할 건지, 그리고 실제로 그 유치원에서 초기에 학부모님들한테 교재구입비하고 다 받거든요. 혹시 그것도 있으시면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 청소관이고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어린이 집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 경비 신청 내역은 드릴수가 있지만…….

아, 그래요. 제가 한 군데 해 가지고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것이 빠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에요. 아카데미에서요. 증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증액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광고, 프로그램 광고 영상물 제작 그리고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카데미 운영비하고 홍보물 교재 제작비가 우리가 나름대로 영어 전자 도서관이라든가 우리 진로 진학 캠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학부모들이나 당사자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또 역시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려고 홍보비를 올렸고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을 조금 더 새로운 것으로 포맷을 한 번 해 볼까 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프로그램 광고하고 영상물 제작은 신규인가요?

신규는 아니죠. 3,000만원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29페이지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 수시 진학 설계 지원이 있는데 2개교 해서 작년에 1개교 해 가지고 실행 하셨잖아요. 2개교 올라 왔는데 삭감이 되어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만족도가 좋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 지금 우리가 진주고등학교하고 제일여고를 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도가 좋습니다.

결과보고서 혹시 나왔습니까?

지금은 이게 3개년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한 30프로 진행된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하기 에는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 1년이 아니죠.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본 바로는 교사들 학부모 학생들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주 진고하고…….

예, 제일여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3개년 그러니까 올해 시작한 1학년이 3학년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면 다른 또 다른 고등학교에…….

아니죠. 지금 이 학생들이 2학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3개년하고 나면 진고하고 제일여고 빼고 다른데?

빼고 또 다른 데 공모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님.

국장님, 우리 상임위 때도 북패스티벌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구요. 오늘도 또 강길선 위원님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새마을 문고 활동하는 것도 봐 왔고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새마을 문고 같은 경우는 그 조직이 성인들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변단체 성격이죠. 그렇게 해서 문고를 대여하고 하는 것도 주로 성인들 위주로 대여를 해요. 문고가 갖춰져 있는 지금 문고 내용을 봐도 그래요. 그렇지만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 대상이예요. 거의다가,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서 늘 하는 프로그램도 아이들 위주로 다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문고가 북패스티벌을 할때와 작은 도서관에서 북패스티벌을 할 때는 그 내용과 목적 대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패스티벌을 보고 그 패스티벌과 같지 않다고 해서 다른 패스티벌이 수준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거나 저는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차피 이게 격년제로 패스티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차별화 시켜 내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는 게 어떤 가, 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누가 봐도 이 패스티벌은 성격이 이런 거다 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가능하고 또 작은 도서관이하는 패스티벌은 이것은 이 목적과 이 대상과 이 내용이 다르다, 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러나 지금은 좀 비슷하게, 내용이 비슷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작은 도서관이 제가 그날 갔을 때 사람은 많이 없지만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우리가 지역에서 모실 수 없는 강사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패스티벌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작은 도서관이 개인들이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런 강사를 우리가 모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스티벌은 대개 좋은 우리가 지원한 것은 굉장히 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진을 보면서 아, 이게 너무 좋구나하는 생각을 했구요. 그래서 이 반응이다 거기 참여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조금씩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은 도서관은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학생 조무래기들은 몇 백 명이 와도 어른 10명보다는 어떤 규모면에서는 우리가 착시 현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이번에 작은 도서관 책에서도 우리가 독서라는 게 꼭 학생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어떤 책과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맥락에서 조인을 같이 해서 격년제로 너희는 새마을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 색깔과 주제가 다름으로 해서 또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면 그게 어떤 시너지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좀 같이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다가 분리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같이 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같이 했었나요? 그래서 일단은 분리를 해서 통합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면 또 그것을 계속 보완을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그리 해 왔으니까 지속적으로 고집을 부릴 이유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차별화해서 어떤 통습으로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같이 어떤 행사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음푹 놓고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 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2018년도 도시건설국 전체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8억6,700만원이 증액된 1,52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6억 3,300만원이 증액된 95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3,300만원이 증액된 57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억8,400만원이 증액된 11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2,8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0만원, 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국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 예산입니다. 도시 계획 예산은 전년도 대비 44억5,000만원 증액된 5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수립용역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542페이지 연구용역비는 도시 관리 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고, 신 진주 역세권~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등 시설비 4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인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3,000만원이 증액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불법 개발 행위 단속을 위한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원도심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300만원이 증액된 3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참여형 원도심 활성화 추진 분야에서는 도시 재생 관련 공청회 및 자료 제작, 도시재생 대학운영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시재생 세미나, 공청회 등 참여자 보상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취약지역 개조 새뜰사업 분야에서는 새뜰마을 사업을 LH에 위탁 시행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옥봉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21억4,500만원, 비봉지구 새뜰마을 사업에는 8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도시 경관 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2,500만원이 증액된 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강주변 야간 경관 조명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4페이지 상단 부분의 도시경관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3,900만원,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500만원, 진주시 경관 기본 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6억원, 공공 디자인 자율봉사 참여자 행사 실비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올해 최초 가입한 국제 도시 조명 연맹 연회비 500만원은 국제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평 산업 단지 재생 사업은 재생 시행 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행정 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4,700만원, 여비는 8,400만원, 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54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6억4,300만원이 감액된 22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지원 관리 예산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 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 공설운동장 지구 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 영향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단 조성 지원 및 관리예산은 전년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 이주 단지 시설 유지 관리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시설공사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15억8,000만원이 감액된 4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예산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로서 전년도보다 32억3,400만원이 증액된 6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예산은 문화재 정밀 발굴에 따른 도로 폐쇄로 우회도로 개설과 지하 구조물 철거를 위한 공사비로 전년도 보다 2억원이 감액된 1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건립예산은 보상비와공사비로서 전년도보다 29억9,300만원이 감액된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농촌 현장 포럼 예산은 전문가와 함께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2018년 지역 역량 강화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이며,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활성화 등 컨설팅 용역과 마을가꾸기 소액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예비 계획 수립 예산 부분은, 2019년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신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수곡면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9,700만원 감액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대곡면 사업예산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 단위 종합 개발 대곡면 단목마을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3억9,300만원이 감액된 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수면 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7,600만원이 증액된 2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554폐이지 전년도 대비 147억8,200만원이 증액된 367억7,100만원 입니다. 먼저,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상단에서 55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의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은 2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가지도로 개설 사업 관리에 2,600만원, 민원 토지 등 미지급용지 관리에 5억원, 지수면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5억300만원, 금산 중천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6억300만원, 가호동 대화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억2,000만원, 초전동 초북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300만원, 556페이지 문산 삼곡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2억원, 하대동 숲속유치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가좌동에서 정촌 간 도로망 구상 용역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중간에서 558페이지 하단부까지는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예산은 6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도 확.포장 공사는 경상대 후문에서 내동 교차로간 도로 확포장 외 3개소 타당성 조사 용역 외 1건에 7억3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문산 상이마을에서 두방사간 도로 정비 외 6건에 21억5,900만원, 557페이지 정촌 죽봉 교차로에서 정촌 일반 산업 단지간 도로 확포장에 12억,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문산 갈곡마을 농로 포장 외 48건에 16억4,700만원,558페이지 댐 주변 지역 지원에 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하단부에서 561페이지 중간까지의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예산은 10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교량 유지 관리인 교량 등 정밀 점검 용역과 진주교 보수보강 외 3건의 시설비에 8억2,000만원, 559페이지 도로 덧씌우기는 상대동 대동아파트에서 하대동 현대아파트간 복개도로 덧 씌우기 외 6건에 8억2,100만원, 회전 교차로 설치는 타당성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과 20개소 설치비에 52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 보수 관리에 3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하단부에서 56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의 지역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은 11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기초 생활 인프라는 문산 삼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외 1건에 8억과 공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대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외 1건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 기반 정비는 문산 안전 밭기반 정비와 진성 가진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외 1건에 8억3,000만원, 563페이지 수리 시설 개보수 공사는 문산 두산 배수로 정비 외 49건에 1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농로 확포장 공사는 문산 이곡 배낭골 농로 포장 외 64건에 대하여 22억700만원, 565페이지 하단부의 수출 농단 농로 포장은 금산 관방들 수출 단지 내 농로포장에 4,000만원, 566페이지 소류지 준설은 이반성 모곡 소류지 준설 외 7건에 2억4,300만원, 농업용 용수 개발 및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8,100만원과 문산 소문리 용두산 양수장 개보수 외 16건에 7억5,300만원, 수리 시설 신설사업인 진성면 상동마을 양수시설 설치 및 송수 관로 매설 외 3건에 1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재해 예방 수리 시설 정비 사업은 문산 이곡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 외 4건에 1억3,700만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문산 동방 소류지 그라우팅 외 16건에 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농업 기반 시설 공사 미보상 토지 보상에 6,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2,000만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 관리에 6억2,400만원,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 사업에 17억5,000만원,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 사업에 8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중간에서 571페이지 하단부까지의 가로 정비 관리 예산은 5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가로 정비 유지 관리에 4,400만원, 570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42억100만원, 571페이지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에 10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하단부에서 57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의 광고물 관리 사업은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1억9,100만원, 572페이지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2억2,200만원 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500만원,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57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9,100만원이 증액된 13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 안전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안전 추진은 일반운영비와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 문화 운동은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현장 종합 훈련 지원은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안전 대진단은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안전 관리 예산으로는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 재난 관리에 5,700만원, 576페이지 유도선 관리에 400만원, 미 분무 소화 장비 설치에 200만원입니다. 577페이지 민방위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8,400만원이 증액된 1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훈련은 일반운영비 등 4,5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1억5,300만원, 578페이지 중간 부분의 주민 대피 시설 운영.유지 관리에 500만원, 여성자율 민방위 기동대 운영에 2,500만원, 579페이지 비상 대비 업무에 3,400만원, 사회복무 요원 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경비에서 2억400만원이 증액된 6억1,8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은 400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100만원, 민방위대 활동지원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5,700만원, 581페이지 상단 부분의 정부 합동 평가 지표로 화생방 방독면 보급률에 따른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억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민방위 교육 운영은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 관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5,000만원이 증액된 24억200만원입니다. 도시 관제 센터 운영은 모니터요원 인건비 상승과 노후 시스템 교체로 인해 전년도 대비 2억1,900만원이 증액된 1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CCTV통합관리는 CCTV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억3,000만원 증액 편성된 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경보 장비 관리는 전년과 동일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재난안전의 방재관리 예산입니다. 방재 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2,900만원이 증액된 20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 지원 사업은 5억8,5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 발생 시 응급 복구와 사유 재산피해 지원, 공공시설 재해 복구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등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상단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는 전년도 대비 1억100만원이 증액된 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상세 내역은 585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6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는 전년도 대비 1억500만원이 증액된 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주변 소규모 재해 취약지 16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은 방재단 추가모집에 따라 전년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풍수해 보험 운영과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원과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1,000만원이 감액된 5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에 3억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588페이지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는 3억2,100만원을 증액한 1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88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의 하천제방 유지 관리는 천만원이 증액된 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 공유 재산 유지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10억3,900만원이 감액된 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은 1억3,000만원이 감액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은 기본계획 재수립 시기가 도래하여 22억을 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경 소하천 정비 사업은 지특 보조금 포함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소방 활동 역량 강화 사업은 재난대비 소방서 지원 예산으로 500만원 증액된 3,300만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청원경찰 인력 운영 계획에 따른 공무직 재배치로 하천감시 교통보조비 1,400만원 증액되어 인력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재무 활동 예산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의 기금 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도 보다 2억1,400만원이 증액된 1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93페이지 건축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억9,700만원이 증액된 9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 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5,800만원이 증액된 13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 주거 환경 정비 분야에서는 8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공동 주택 건설 분야에서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6억700만원이 증액된 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분야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등에 700만원이 증액된 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대형 건축물 경관정비 분야에서는 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 분야에서는 2,900만원이 증액된 1억2,900만원, 건축 행정 건실화 운영 분야에는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입니다. 주택정책 지원을 위한 서민복지 증진 지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5,400만원이 증액된 8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분야에서는 8억4,800만원이 증액된 81억5,500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분야에서는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800만원과 여비 8,400만원,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입니다. 597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2,000만원이 증액된 1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민원 적정 운영 예산은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부동산 관리 분야의 기타 보상금은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효율적인 토지관리 예산은 3억8,900만원이 증액된 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운영관리는 일반운영비와 지적문서 DB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지적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는 지적 기준점 현황조사에 필지수 증가로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분야는 전년도 보다 3억6,600만원이 증액된 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1억9,800만원, 599페이지의 일반보상금은 지적 재조사 사업 면적 정산에 따른 조정금으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 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예산은 1억2,600만원 증액된 7억3,500만원 편성하였고, 개별 공시 지가 조사 분야는 전년 국비 재배정 예산에서 보조금 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00페이지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 운영 분야는 전년도 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3억3,4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400만원, 601페이지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신규 및 변동물량 구축 시설비는 1억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 전체 항공사진 구입을 위하여 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소 정보화 체계 관리 예산은 500만원이 증액된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감액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반환금은 개발 부담금 조기 납부자 환급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7페이지 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표 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 총계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의 수입은 3,000만원이며, 지출은 7,700만원입니다. 자본 예산의 수입은 540억7,000만원이며, 지출은 540억2,3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 총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을 지출로 계상하여 5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수익적 수입으로 영업외수익 중 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은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930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사무관리비 6,4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여비 1,000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자본적 수입 입니다.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용지 선 분양대금 수입으로 54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3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공사 및 보상비로 321억4,800만원, 타 회계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18억7,500만원, 예비비는 200억을 합한 총 540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 분야 입니다. 수입자금은 이자수익 3,000만원, 선수금 수입 540억7,000만원이며, 지출 자금은 일반관리비 7,700만원, 용지 조성 사업비 321억4,800만원, 재고 자산 건설 자금이자 18억7,500만원, 예비비는 200억이며 수입과 지출의 각각 합계는 541억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30페이지 세출 예산은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3페이지 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5,000만원이 증액된 3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는 2억9,800만원, 산업 용지 분양에 따른 매각 사업 수입은 11억4,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200만원, 순 세계 잉여금은 17억6,500만원이며, 총 3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예비비는 세입대비 세출잔액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5,000만원 증액된 3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타회계 차입금 상환 예산은 구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 상환금 1억4,000만원과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상환금 3억7,600만원을 합한 총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9페이지, 다음은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및 진주시 옥외광고물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9년도에 설치한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은 조성액이 2017년도 말 기준으로 6억5,000만원 입니다. 1100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2017년말 조성액 6억5,000만원과 세외수입 8,300만원을 합한 총 7억3,300만원을 계획하였고, 지출 계획은 옥외 광고 시 지정 게시대 12개소 신설에 1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5,3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6페이지입니다. 안전 총괄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은 조성액이 2017년도 말 기준 67억1,200만원이 예상됩니다. 1,107페이지부터 1,109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보통세 기준의 법정 비용 16억7,600만원과 경남도 기금 보조금 2억원, 2017년말 조성액 예치금 회수 67억1,200만원, 이자수입 7,000만원을 합한 총 86억5,8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총 86억5,800만원 중에서 재해예방 및 재해 복구 사업에 16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69억6,4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별첨 책자 2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망경 지하차도 도로 선형 개량은 철도 폐선 후 지하 차도를 철거하고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평면 교차로 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15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후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우리 신 진주 역세권 개발 방식이 수용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이고, 환지 방식도 일부 혼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방식입니다.

완전 수용 방식입니까? 그러면 거기 거주자들 필지를 몇 개 주고 있습니까? 지금?

거주자요?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총 몇 개입니까?

예, 과장님 설명을…….

총 208필지거든요

지주들 것 말고 실제 살고 있던 사람들 것…….

127필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확정이?

확정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신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주자 대책 위죠. 이주자인데 지금 현재 88개 정도가 결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의 신청들어온 분들이 몇 분 있어 가지고 아직 정확한 총괄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27개에서 88개가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한 39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필지를 왠만하면 이의 신청하신분들에 대해서 좀 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따로 땅을 줄 때 땅값을 싸게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탈락된 사람요?

아니요. 받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은 조성 원가로 주면…….

조성 원가로 다 나간다 그죠? 그러면 조성원가가 몇 일 전에 340정도라 그랬습니까?

예.

340에서 우리 가호동 행정 센터 부지 매입비는 380만원되어 있던데 하여튼 340에서 380정도 사이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것은 감정을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 올해 7월 14일날 흥한에 준 임대 아파트 부지 그것은 272만원에 주었더라고요? 그것은 왜 어떤 방식으로 주었습니까?

그것도 당초에 감정을 했을 때 공동 주택하고 단독 주택하고 가격차는 나는 거죠. 나는 거고,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고 당초 분양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할 때 옛날에 제일 처음에 감정해서 1년이 지나 가지고 재 감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보다도 7억 정도 더 올려 가지고 분양을 한 겁니다.

올해?

예, 감정한 시기가 1년이 지나가지고…….

아니 똑 같이 272만원 나갔던데요. 평당?

아닌데요. 지금 A1 부지, 임대 아파트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A1.

맞아요.

똑 같이 나갔잖아요. 똑같이 나갔고, 2015년 C1부지 2015년도에 나간 것도 272만원 나갔고, 올해 7월달에 나간 것도 272만원에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우리 이주자 택지를 줘도 조성 원가에 최소 340에 주는데 아파트 용지를 왜 조성 원가에도 턱도 없이 못 미치는 272만원에 주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 해 보십시오. 공동 주택 자리가 10평, 20평, 100평이 아니고 몇 천평인데 그것 일반 주택지는 하려면 계량기와 도로와 모든 것을 다 기반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것은 큰 필지 하나를 갖고 주는데 그것은 일반 그것 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파트는 개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사가는 건데 거기에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땅인데 그것을 조성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전자 입찰 왜 안 했죠?

전자 입찰했습니다.

홈 페이지에도 안 올렸죠?

했습니다.

팀장님 홈피에도 올렸어요? C-1?

C-1요?

안 올렸죠?

C-1원은 그것은 잘 모르겠고 그것은 정확한……. 자꾸 A1하고 헷갈리게 말씀하셔가지고…….

A1은 홈피에 올렸어요?

예.

그러면 홈피에 올렸는데도 내나 272만원 똑같은 가격에 나갔습니까?

그것은 임대아파트는 공개 경쟁이 아니고 선택을 결정은 되어 있고, 금액은 결정되어 있고 그것은 추첨으로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추점으로 했네요?

예.

그러면 조성원가에도 안 되는 돈으로도 줄 수가 있네요, 그걸?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정가격으로 주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 아파트 지어 가지고 팔아먹는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조성 원가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주고 우리 공공 용지는 조성 원가에서 하고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뭐…….

아니 상식적으로 볼 때?

상식적을 떠나서 저희들 모든 게 감정 기준대로 하고 감정 가격대로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왜 공동 주택은 조성 원가에 미치지 못하느냐 그것은 제가 답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상 복합 용지는 왜 518만원이나 책정되었습니까? 그것도 감정가예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니까 그렇죠.

주상 복합 용지는 제가 부동산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주상복합용지보다 공동 주택 용지가 휠씬 값어치가 있다고 그래요. 분양하기도 쉽고, 그런데 휠씬 값어치가 더 좋은 공동주택 용지는 272만원에 주고 복합용지도 2만6000제곱미터 땅이 있더라고요. E-1, 그것은 518만원에 나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주상복합용지 땅 만큼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이렇게 평상단가가 한 270만원 정도 나요? 맞습니까? 250만원 돈 차이가 나는데, 평당 단가가 250만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흥한에 나간 게 한 2만6,000평 나갔어요.

위원님, 이것은 업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억이 플러스 안 되었습니다.

예?

15억이 수정 예산이 플러스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527억 우리 총 예산에 1조2,234억 총 예산에 이게 12%차지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구성비라는 게?

예.

그러면 작년도도 12.12%고, 거의 12%예산이 우리 도시건설국 1년 예산으로 봐도 됩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왔다갔다 합니다.

증감은 작년에 비해서 16%가 증가했는데 우리 총 예산이 한 13%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요즘 SOC 우리 건설업이 너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도시 건설국 이런 예산들이 조금 프로테이지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 생각으로?

저희들 할 수 있는 예산은 다 얹었습니다. 큰 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말띠고개라든가 또 저쪽의 집현 사촌간 그런 도로도 그것이 돈이 몇 백 억 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 검토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얹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우선 순위 결정해서…….

국장은 그거는 일반적인 사사로운 예산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총 예산 1조2,200억 중에서 항상 12%에서 우리 도시 건설국 예산이 잡히니까 다른 어떤 쪽도 물론 고정적인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 복지 교육국의 예산 같은 경우는 27% 차지하거든요. 총 우리 예산에,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가 물론 복지 예산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 건설국 예산도 앞으로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문 아닌 질문 해 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국장님, 543페이지에요. 주민 참여형 원도심 활성화 추진에 사무관리비랑 공공 운영비 도시 재생 세미나 공청회 이게 2차 추경 때 다 예산액이 제로로 해서 다 정리가 되었던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또 다시 올리신 이유는?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원도심 활성화 추진 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도시 재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봉 새뜰 마을 사업, 비봉 새뜰 마을 사업, 그리고 저희가 이 앞에도 한 번 추진하려고 했던 죽전 새뜰 마을 사업이라 해 가지 고 보건대 주변으로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3년 연속하려다 보니까 안은 좋은데 선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 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것이 선정이 될 것 같으면 이런 일반운영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까지 그런 부분이 선정이 되지 않아서 사용을 못했고 이것은 내년에는 이런 뉴딜 사업 신청을 공모를 해 놔 놓고 있고 지금 전국에 13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중간발표에서 진주시가 20개지자체가 중간 선정이 되어 있고 이번 12월14일날 최종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발표났는 데요.

아닙니다. 발표 안 났어요. 12월 14일날 발표 납니다.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떨어졌어요.

예? 아닙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상당히 성적이 좋다, 라고 듣고 있는데…….

떨어졌다고 정통한 소식통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 구요.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미리 그 밑바닥을 깔아 놓고 도시 재생 전문가 세미나 공청회를 다 하고 도시 재생 위원회도 다 구성이 된 다음에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그게 반영이 되어서 그 점수 있으시죠?

예, 저희가…….

반영이 되어서 공모 사업에 되는 거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되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봉 또 상봉 중앙동, 이런 데는 다 이런 사업으로 해서 도시 재생 대학 운영이라든지 주민 협의체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추경에서 다 정리가 되고 다시 이렇게 올라 와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성적이 상당히 상위 그룹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게 왜 떨어졌는가 그리고 실제로 추경에서 다 하나도 안 써 가지고 다 제로가 되었고 다시 이렇게 올라 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점수가 대서 그렇게 되는 거지 하고 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늦다는 거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은 참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참 실망입니다.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새로 확인 해 보십시오. 559페이지에요. 회전 교차로 설치에 52억이죠?

예, 52억입니다.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 조사가 해도 된다 하면 설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하면서 같이 하실 건가요? 원래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고 나서 설치를 하는 거 잖아요.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 설계를 같이 해 가지 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회전 교차로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부터요. 그래서 지금 까지는 사면 교차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회전 교차로를 전체 정부 권장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관내는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물론 회전 교차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실제로 장점은 사고 위험율이 적고 그런데 단점이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만약에 많은 차량이 한 꺼 번에 몰렸을 때는 접촉 사고가 자그마한 접촉 사고가 더 많이 생긴다, 이래서 지양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닌데요.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터넷 정보가 잘못 된 건지 모르겠지만…….

회전 교차로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큰 면적이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타당성 조사 실시 실제 용역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기간이 얼마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우리 사면 교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몇 달 안 걸린다 이 말입니까?

몇 달 안 걸립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크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서진주 IC가는데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7억 들어갔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해 가지고요. 현재 저희들 20개소를 잡아 놨는데…….

잡아놨어요?

가능하면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없고 접촉사고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형 사고는 없습니다.

예, 사고 위험 그게 장점이 되요. 그러면 1년 안에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용역해서 설치까지 다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45페이지에요. 산업 단지 재생 및 운영에 상평 산업 단지재생 시행 계획 및 각종 영향 평가 용역, 이게 보통 국도비 예산 지원 기준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시비 부담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에 한 해서…….

지금 현재는 국비가 5억이고요. 도비가 3억 시비가 12억인데 시비 책정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을 보면 25%대 75%인데, 저희들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가결 되어 가지고 국비 7억이 추가로 확보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 되면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대 5로 균형을 맞추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확보가 되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에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사업에 지금 10억, 당초 이게 3차로에서 5차로로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경찰서하고 교통 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몇 차로로 지금…….

지금 당초는 5차 확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하고 교통 안전 공단하고 협의를 거쳐 보니까 최소 1차로만 확보해서 4차로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 해가지 고우리가 4차로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4차로로 되는 거다 그죠? 확정이 되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 시설비에 미지급 용지관리 민원 토지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시에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의 해마다 우리 건설과에서 5억을 계속확보를 해 왔습니다.

5억 계상 범위내에서 집행은 거의 5억 정도가 집행이 됩니까?

5억 다 집행을 합니다.

거의 됩니까?

예, 민원 관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도로를 도시 계획 도로라든가 농촌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편입 토지에 대해서 미등기라든가 가족들 간의 분쟁이 있다 보니까 보상을 찾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내에 간선도로에 고려 병원 앞, 제가 알기로는 고려 병원 앞, 포시즌 앞 여기에 보면 기 도로로 되어 있는데 다 개인 사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계획은 별도 계획 세우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계획 세운 것은 없고 혹시나 자기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 공부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청구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을 요청하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위원회가 그쪽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조금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556페이지에 가좌동 정촌간 도로망 구상용역, 과장님 아실런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14년도부터 상평교 지나서 회차로 있죠?

예, 있습니다.

회차로 이용에 따른 협의를 한국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2014년도부터 그 협의 과정은 물론 제가 대략적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도로 공사의 입장이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고속도로 진입 차량하고 구 회차로간 진입에 문제가 좀 있다, 쉽게 말하면 구회차로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진입 차량하고 간섭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사고의 우려가 있다 여타 등등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한 마지막 결론이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도로망 구상 용역을 하면서 회차로 부분도 포함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지금 상평교 바로 지나서 대경 아파트 쪽으로는 도저히 도로망이 앞으로 역세권이라든지 교통 센터라든지 공용주차장이라든지 화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교통량을 소화하기는 사실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회차로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망 구상 용역을 할 때 회차로 부분도 조금 포함을 시켜가지고 구상 용역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용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것 좀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566페이지에 농업용 암반 관정 삼상인입,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제일 밑에 하단에 지금 거의 4, 5년전부터 민원이 제기 되어온 것이 금곡 상인당 거기에 연간 수리비만 해도 아마 삼상 전기 인입을 하고도 남았을 정도의 그런 예산이 수리비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이 567페이지에 금곡 상인당 양수장 삼상 전기 인입 사업비가 4,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민원 발생한 것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566페이지에 농업용 암반 관정 삼상 전기 인입 이것은 신규 암반 관정을 개발할 때 그것이 단상이다 그래서 삼상 전기인입이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미리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까? 아니면 특정 기업에…….

풀 사업비 개념입니다.

풀 사업비 개념입니까? 그러면 위상 변압기를 설치되어 가지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삼상으로 하려고하는 그런 지역도이사업비가 좀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투입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3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연구 용역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이게 이 사업이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다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이 용역비는 우리시에서 2009년도에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0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시점에 맞도록 정비 지침을 변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기본 계획 수립을 했는데 지금 기간이 도래해서 재 다시 용역을 하는 것이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601페이지에 도로와 지하 시설물 DB 구축 변동 물량 구축 사업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질의할 요지가 뭐냐 하면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도로 지하 시설물 사실 국장님 토지정보과에서 이 예산 주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수도과 하수과는 별도 질의를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이 DB 구축을 위해 가지고 지하시설물을 매설하고 되메우기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측량을 해 가지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토지 정보과에다가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사관 지적 사항도 있어요. 이게 반드시 노출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라 그래서 제가 일부 시군에 알아보니까 보통 상수도관을 매설 사업을 하면서 집행 잔액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측량하고 나서 합니까? 측량하기 전에 이것을 감사원 지적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까지는 준공이 되고 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설하면서 동시에 해야 되요.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 이게 상호 각 과하고 토지 정보과하고 유기적인 이런 협조 체계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정말 정확한 어떤 관리 효율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이 DB 구축이 좀 확실하게 진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이게 국공유지 점유 현황이라든지 불법 농지 전용이라든지 또 산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일반 행정 업무에 좀 필요로 하는데 이게 민원인이 이 항공 사진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는 제공이 전혀될 수가 없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안 했지 않습니까? 주기가…….

2년 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정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42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편성 되어 있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변경 용역을 지금 할 예정입니까?

지구 단위 구역이 혁신 도시 27개소 우리 관내 있습니다.

혁신에요?

혁신 도시 외에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수시로 하기 때문에 구역이나 용역율이라든가 건폐율 이런 여건 변동이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검토라든가 변경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한 10년 정도 경과해야만 변경 용역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변경 가능합니다. 여건 변동이 있으면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 전반적으로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할 그런 사업이네요. 특정 지역은 지금 정해진 지역은 없고…….

특정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547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공설 운동장을 지금 어떻게 개발할 것인 지는 계획이 수립 되었네요?

완전 계획 수립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내년 2016년 11월 28일부터 해 가지고 내년 5월 27일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현재 용역 기간 중에 있고요.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포함해서 용역을 일시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교통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그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설운동장 개발 면적이 12만8,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또 특히 도시 교통 영향 평가 촉진 법에 의해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교통 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용역비를 1억을 확보 해 놨습니다.

어쨌든 지구 단위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야지만 또 그 영향이 제대로 평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용역 기간이 내년 5월 27일까지기 때문에 지금 예산 확보를 해 놔야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 교통 계획 수립을 할 수 있거든요.

종종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대규모 아파트진출입 입구에 교통 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짜증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본 의원한테 도대체 교통 영향 평가는 제대로 받았나, 받고 이렇게 진출입로를 만들어줬나 허가해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시에서 세밀하게 어떤 교통 영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전에 우리 조현신 위원이 가좌 정촌간 도로망 구상 용역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에 삭감된 광역 도로망 구상 용역하고 비슷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도 3호선을 확장하는 이런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하게 한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도 3호선은 우리 정촌에서 올라오다 보면 문산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있죠? 그것이 국도 2호선입니까? 정촌에서 내동하고 이현동으로 거쳐가는 그 우회도로 우측으로 가면 국도 2호선이고 좌측으로 가면 국도 33호선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잡해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국도 3호선하고 33호선하고 사천에서 부터 진주까지 중복 노선이 됩니다. 중복 노선인데 국도 3호선은 남해에서 오는 선입니다. 창선에서, 남해로 해서 초상 구간까지가 국도 3호선이고 33호선은 고성에서 경북 구미선상 까지 그 노선인데 33호선은 오다가 상평교로 건너 가지고 진양교로 와 가지고 상평교로 가서 합천으로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간이 개양 오거리에서부터 정촌 구간에 지금 현재 4차선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그 구상 용역 때 그 폭이 너무 협소하니까 6차선이나 8차선 검토도 또 될 것이고 또 나머지 경상 대학 부분에서 다른 노선을 또 도로로 신설하는 계획도 나올 거고 또 상평교에서 사천으로 가는 그런 노선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뿌리 산단하고 국가 항공 산단하고 많은 공장하고 밀집 지역이 되니까 교통이 너무 혼잡합니다.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께서 상평 회차로 그 부분도 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차를 좀 우회로 시켜가지고 뺄 수 있는가 그런 등등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우리 정촌에서 진주시내로 올라오다 보면 문산으로 가는 우회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국도대체 우회도로…….

예, 그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그것은 몇 호선 되는 겁니까? 문산으로 가는 도로는?

그것은 말 그대로 국도 대체 우회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 우회 도로라든지 또 경상대학교에서 고가 도로를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지금 넘어 오지 않습니까? 국도 3호선이, 이런 교각으로 인해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것이 한계점이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정촌 산단의 근로자들이라든지 사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진주로 올 때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 체증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수차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도 받고 했는데 꼭 좀 잘 구상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 예비군 훈련장 진입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올해 8억원이 처음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은 훈련장이 어디로 새로 이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금곡에 정자리에 보게 되면 우리 장생도라지 안 있습니까? 그 뒤편에 우리 훈련장이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해 주려고 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 그런 군사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각자하는 예산은 자기들이 확보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전체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가 되어 가지고요. 이 사업이 원래 당초에 작년도 추경에 얹으려고 했는데 못 얹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하고 협의가 들어 와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진입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금곡에 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 확포장인데 여기가 예비군 훈련장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들어가는 도로가 폭이 한3, 4미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한 800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이 거기에 구거를 좀 활용하고 국유지를 좀 활용해 가지고 2차선으로 6미터 이상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시에 예비군들이 한 2만3,000명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훈련을 연중 250이상 훈련을 받는데 굉장히 부대에서도 저희시로 건의를 서로 들어오고 그리한 부분이 한 1, 2년전부터 계속 협소 하다 협소하다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황을 검토를 하고 거기 현재 소류재도 또 하나있습니다. 농사짓는 부분이, 장생 도라지 위에, 그래서 우리 시내 시민들이 주 활용하는 도로니까 확포장 사업을 계획을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현신 위원이 어떤 지역 개발을 하면서 지하 구축물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시도 여러 가지 택지 개발이 개인이하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 택지도 지하 구축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작업이 준공 시점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이 해도 전체 지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체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준공 때 들어오면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분야 전체 도시 가스도 마찬가지고 협조가 들어오면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다 해야 됩니다. 어떤 나중에 인재 사고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더라도 저희들 준공할 때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 표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개인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죠?

2009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가니까 색깔마을이라고 사업이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던데 주민들이 묻길래 저는 색깔마을이라는 이야기를 시안에서는 들어 보지 못했거든요?

새뜰 마을 사업 아닙니까.

색깔 마을이라 하던데…….

색깔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촌 지역에 개발과에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저쪽에 대곡 단목이든 권역 단위 사업인데 이반성, 일반성, 수곡 몇 군데 하고있거든요.

곧 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금곡에 두문마을이라고 혹시 모르십니까?

과장님, 설명 하십시오.

그게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권역 단위로 해 가지고 공모를 받습니다. 올해 확정된 게 대곡 소재지에 확정이 되었고 그것 확정되기 위해서는 한 2년 동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주민들하고 화합 일치가 되어 가지 고해야 되는데 두문을 금곡 두문을 한번 할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고 한 2년 후에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금곡 두문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으면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도하고 중앙심사까지 받아가지고 그리 신규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 인가 싶은데 색깔 이라는 것은 안 맞고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권역 단위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정주권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하고 비슷한 겁니까? 권역 단위 사업이…….

옛날에 정주권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정주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주민활성화 편의시설 그 다음에 웰빙 그런 정도로 해 나가기 때문에의 미는, 큰 틀은 비슷한데, 사업하는 목적은 비슷한데 방향이 많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농촌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환경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촌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또 격무에 힘들게 지내시는데 잘 지역이 선정되어서 도움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어촌 활성화사업은 2년 정도 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데 어찌 원도심 활성화 도시 재생 관련해서는 지금 수년을 준비해도 공모 사업이 이렇게 안 됩니까? 시범 지역으로 선정될 때부터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선정될 때부터 지금 지금 몇 년간을 이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지금은 제가 담당위원회가 아니 어서 좀 강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까지 이런 상태로 더더군다나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지금 추경에 그 사업까지 다 예산이 없어지는 이런 지경까지 되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아마 말씀하시면서 계속 새뜰 마을 사업을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내용은 도시 재생이죠. 그렇지만 새뜰 마을 사업은 사업비가 따로 지원 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시 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모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연결 시켜서…….

똑 같은 사항인데요.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자꾸 새뜰 마을 사업하는 것만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렇게 묻어 가셔 버리고 실제로 준비해야 되는 공모사업에 관해서는 진척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가능하다면 이번에 신청한 공모 신청한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공모가 12월 14일날 확정이나지 않습니까? 그 확정 전까지는 속단하는 거는 옳지 않죠.

12월 14일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새뜰마을 사업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낸다하면 당연히 될 수 없죠. 기존의 우리가 주민들과 같이 해 왔던 그런 작업들이 계속 꾸준히 몇 년 동안 누적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주민들하고 한 게 도시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한 거 하고…….

저걸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계획을…….

주민 참여형 도시 활성화를 위한 그때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매년 불용 처리되요. 2억 정도 있었던 것도.

매번 불용 처리가 아니고요. 지금 몇 차례…….

예산은 올라오지도 않고 있어요. 편성조차 안 되고…….

그거는 주민 선도형 사업은 어떤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에 그걸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을 못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게 하려고 하면 도시 재생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수립을 해 놓고 나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하고 수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도에 최종 승인까지를 해 놓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저희도 우리 지역에 어떤 관심도를 굉장히 높게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직접 올라가서 참여를 하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내용을 조금 잘 아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한 것으로 이리하니까 상당히 서운한 면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 또 나름 했겠지만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구요. 공모 사업이 준비가 되었으면 저는 진작에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시 재생에 대해서 충분히 그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듭니다. 대개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구요. 542페이지 보시면 불법 개발 행위 단속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예, 기존에 200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우리가 진주시 공용 차량 관리 규칙에 보게 되면 10년이 경과되거나 주행 거리 12만킬로미터 이상이 되었을 때는 다시 별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단속 차량이 주행거리도 초과 되어 있고 운행 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현재 주행 거리 23만킬로 탔습니다.

원래 있는 것을 신규로 새로 한다는 거죠?

4륜 구동 화물 트럭입니다.

불법 개발 행위 단속 차량은 어떤 차량을 불법 개발 행위 단속 차량이라고 합니까?

우리 농촌 지역이나 도시 지역이든 간에 특히 비포장 도로가 산지로 많이 운행 하기 때문에…….

그러면 트럭입니까?

그렇습니다. 4륜 구동차입니다. 트럭입니다. 승용차는 안 되죠. 비포장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회차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평거동에 10호 광장이 여기 회차로 설치 20개소에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시내에 있는 전역을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지금 사지 교차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회전되어 있는 회전 교차로 부분도 다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 결정해서 사업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 조사부터 들어갈 겁니다. 전체.

그러면 10호 광장까지 다 포함되었습니까?

예,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10호 광장 저쪽에 가호동 게양 오거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10호 광장 문제는 이게 되고 난 이후에 다시 판단 해 봐야될 사항이니까요. 왜냐 하면 지금 10호 광장 너무 상황이 심각하고 건영 아파트 세워 지고 오방 또 곧 들어 서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려고 이렇게 개발 허가를 많이 내주셨는지도 참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회차로 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차로, 10호 광장의 회차로 부분이 해결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회차로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차로 뿐만 아니라 좀더 심도 깊게 매번 제가 이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국과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저희들도 국토부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회차로 부분은 공중으로 날려도 회차로는 있어야 되거든요. 밑에 부분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것을 바로 날릴려고 하니까 돈이 500억이상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당초에도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2개중에서 1개된 것이 저쪽에 우리 나동 독산 오거리 거기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57억인가 예산 확보 되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것은 끝나기 때문에 10호 광장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 가니까 좀 난색을 표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 업무가 많다보니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세부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억원이 증액된 717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5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5억7,800만원에서 2억5,500만원이 증액된 58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 사업은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워크숍의 대상자를 확대 실시함에 따라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중간부분의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개발 활동지원 사업 1,100만원은 지도직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품목별 연구회 참석 여비이며 중간의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5,9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의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7페이지 상단부분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 3억2,4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농수산 시책 운영비 1억 2,200만원은 사무관리비 8,800만원과 관용 차량 유지비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8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정책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고 농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농식품 박람회의 행사기간 연장과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7,000만원이 증액된 18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1페이지 상단의 토종 농산물 종자 전시회 사업비는 800만원이 증액된 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3페이지 중간부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은 농작업 편의를 위한 컨설팅과 장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사업은 건전한 농촌노인문화 조성을 위한 노인교실 운영과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4페이지 하단의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사업단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3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식비 상향 조정으로 3,100만원이 증액된 1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5페이지 상단의 농 작업 환경 개선 시범마을 육성 사업은 소형 농작업 보조기구와 피복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격년제 사업시행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하단의 농촌 교육 농장 역량 강화 시범사업은 프로그램개발과 팜파티 운영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6페이지 상단의 농촌 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 육성 사업은 노후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다목적 발효 배양 기구보급사업은 발효 음식 제조와 소규모 미생물 배양을 위한 다목적 발효배양기 보급 사업으로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 개선회 정보지 지원 사업은 2,100만원을 편성하고 617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영유아 보육을 위한 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1,7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우리쌀 빵제조 기술 보급 사업은 소비자 인식 제고와 쌀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신규 내시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18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2,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농촌 교육농장 능력 개발 사업은 교육농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비로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촌 체험 활동 지원사업은 농촌 체험교실 운영을 위해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생활과학기술교육 1,400만원은 농촌여성의 능력배양과 역량강화를 위해 편성했습니다. 619페이지 중간의 생활 개선회 운영사업은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영농 현장 간이 휴식실 설치 지원사업은 이동식 간이 휴식실 설치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0페이지 상단의 전통 장류 교육 사업은 전통 발효 식품에 대한 제조 이론과 실기 교육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지원비 1,200만원은 강소농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이며 하단의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4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2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 기술 전문교육비 1,400만원과 아래 농업기술 전문 교육비 2,400만원은 교육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623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인 대학 지원사업비 1억500만원은 교재 제작, 물품구입, 차량 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교육 참석자자 보상을 위한 행사 실비 보상금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624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 특화 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사업비 1,0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했고 하단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업비는 새해 농업인 교육과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추진을 위해 1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6페이지 상단의 정보화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정보화 농업인들의 공동브랜드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고소득 작목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강소농의 품목별 경영개선과 기술교육 추진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의 농업 경영 개선 사업 추진비는 강소농과 정보화 농업인들의 중앙 단위 행사 참석 지원을 위해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627페이지 중간 부분 경관 보전 직접 지불금 기타 보상금은 마을 경관작물 재배 직불금과 마을경관보전비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규농업인의 귀농 창업 기본교육비와 창업 실행비로 국비 신규 내시로 인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사업비는 귀농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신규 내시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8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인 학습단체 과제교육 지원 사업비 1,200만원은 농촌지도자, 청년 4-H, 학교 4-H 회원들의 과제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했습니다. 629페이지 중간부분 농촌 관광 주체 육성지원 사업은 체험마을의 사무장 채용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3,9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농업 경영 유통 정보지 보급사업비 1억 3,300만원과 630페이지 상단의 농업 정보지 보급 사업비 2,400만원 농업 관련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지 보급 사업입니다. 630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 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1페이지 상단의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 사업은 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1회 추경 예산과 동일한 1억6,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교육비, 상품개발비,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비 1억4,400만원은 농민 항쟁 기념광장 유지관리 인건비와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농업인들의 교육과 행사 참석 보상금,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632페이지 하단의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했고 농업 경영인 가족 한마음 대회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3페이지 상단의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했고 농업인 해외연수 국외여비도 전년과 동일한 2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농민회 한마당 행사 지원 한농연 영호남 자매시군 한마당 행사지원을 위해 각각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4페이지 상단의 한여농 가족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을 위해 2,000만원과 한여농 경남도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지원 재료비는 2,4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 사업은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5페이지 하단의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은 보행형 관리기 외 4종의 중소형 농기계 구입 보조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36페이지 상단의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사업은 부품 구입비 절감으로 1,800만원이 감액된 6,800만원을 편성했고 637페이지 상단의 기본경비 1억7,100만원은 직원 수 조정과 단가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3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의 농업기금 지원 사업 207억4,800만원은 민간 융자금 70억원과 예비비 137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농산유통과 2018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7억3,900만원에서14억4,600만원이 증액된 211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양정 업무 추진비 4,800만원은 공공비축 미곡 매입장 간식와 공공비축미곡 상차 인부임으로 편성했고, 정부 양곡 관리비 지원 1,0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639페이지 상단의 농산유통 업무추진비 1억8,700만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편성했고 중간부분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비 1억600만원은 행사관련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비와 경남 농특산물 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비로 편성했으며 하단의 국내유통 농산물 물류비 지원 7,400만원은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과 농산물 유통기자재 및 홍보비 지원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640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2억7,700만원은 산지유통시설 보완 및 유통장비 지원과 로컬 푸드 직매장 내부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비로 편성했고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 4억5,300만원은 농협조합 공동 사업 법인체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로 편성했으며 농산물 마케팅비 지원 사업비 3,600만원은 농산물 마케팅의 전문화를 위한 비용 지원 사업비로 편성했고 하단의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2,400만원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 인증 신청 농가의 검사비 지원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641페이지 중간 부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시험연구비 8,100만원은 토양과 농업용수 분석사업비로 편성했고 하단의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양정 시설 지원 사업비는 노후시설 교체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2페이지 상단의 쌀 가공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도정시설 개.보수 지원비와 양곡 가공시설 개.보수 지원비로 3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농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비 1억7,000만원은 브라보 경남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비로 편성했으며 농산물 유통 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2억5,100만원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과 장비 지원비로 편성했고 하단의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검정실 운영비 1,400만원은 유지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643페이지 중간 부분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활동비는 6,500만원이 감액된 2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4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수출 시장 개척비 2억600만원은 수출 농단 국제 표준 인증 관리 수수료와 농산물 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위해 편성했고 다음 수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7,200만원은 수출탑 수상 농가의 노후시설 교체와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해 편성했으며 수출 우수농가 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 외 7개 사업으로 4,900만원이 감액된 16억6,0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비 50억원은 수출 농가와 업체 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645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21억4,000만원은 수출 업체와 농가의 표준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편성했고 아래의 수출농업인 육성 수출탑 시상 1,100만원은 수출 업체와 농가의 감사패 시상식 개최비로 편성했으며 중간 부분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비 16억7,200만원은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편성했고 하단의 수출 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 사업 2억6,000만원은 현대화.규모화 지원과 시설 원예 수출 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646페이지 중간 부분 딸기 명품화 사업비 1억2,000만원은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원이 감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비 1억2,400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하단의 채소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채소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비의 증액편성과 딸기 무병 우량 모주 보급 지원사업의 감액 편성으로 총 2,400만원이 감액된 1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7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비 12억5,400만원은 관비 시설 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무인 자동 병해충 방제 시설 외 2개 사업의 감액과 수막하우스 물받이 지원 외 3개 사업의 신규 편성으로 5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다음 시설 원예 경영 개선 사업비 6,800만원은 갈수기 농작물 가뭄대책 급수 차량 임차비와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저장성 확보를 위한 신선채소 예냉시설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648페이지 상단의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은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9억300만원이 감액된 7억 8,1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비 8억6,700만원은 FTA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 원예 농가의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로 2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하단의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으뜸과채 생산기술 시범 단지 육성 지 원사업과 총채 벌레 친환경 방제시범 사업으로 도비 신규 내시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49페이지 하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비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50페이지 상단 부분,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FTA 기금으로 과수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과수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농림 축산 식품부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1억2,000만원이 감액된 2억6,0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의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1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비 1억3,500만원은 배 화상병, 흑성병 등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비로 국비 변경 내시로 7,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하단의 과수특작 지원 사업비 6억3,70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51페이지 상단의 과원 농작업로 지원 사업을 위해 2,3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2,9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신 소득 과실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비 6,200만원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열대 작물과 신소득 작목 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652페이지 상단의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비 2,400만원은 과실 최고 품질 생산단지 시범조성과 친환경 과실 생산 기술 시범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했고 하단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도매시장 녹지대 조경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건축물 안전 점검 수수료 외 21건의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로 편성했고 도매시장 공공부분 청소 용역비 단가상승으로 2,300만원이 증액된 2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3페이지 하단의 유통 관계자 육성지도 사업비 2,900만원은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편성했고 654페이지 상단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비는 저온저장고 증설 및 소포장실 신설 외 9개 시설비와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의 신규 편성으로 11억1,000만원이 증액된 13억2,3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비 2,500만원은 관내 초.중학교에 식생활 체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654페이지 하단의 기본경비 1억4,200만원은 급식비 단가와 직원 수 조정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 농축산과 당초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해 전년도 예산액 229억8,200만원에서 11억2,900만원이 증액된 241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6페이지 하단의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사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고 657페이지 중간 부분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비로 공공 농작업 대행료 지원의 증액과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비의 신규 편성으로 9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8페이지 하단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지원 사업과 벼 육묘용 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4억9,600만원과 4억7,8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은 무논점파 시범사업비의 증액과 돌발 해충 친환경 방제시범사업비의 신규 편성으로 8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59페이지 중간의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을 위해서 9,600만원을 편성했고, 660페이지 상단의 쌀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비로 9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쌀 전업농 육성 지원 사업은 정보 신문 구독료 지원 증가로 2억1,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우리밀 육성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1페이지 상단의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4,0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의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 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지원 단가 증가로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쌀소득 보전 고정 직접 지불금 59억원은 사업량 감소로 8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하단의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은 1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2페이지 중간의 밭 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6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밭농업 직불금 17억3,200만원은 신청자격 완화에 따른 신청 면적 증가로 6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조건 불리 직불금 1억원은 밭직불금을 선호함에 따라 1억 2,500만원 감액 편성했고 하단의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논에 벼 외의 타 작물 재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신규 내시로 11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3페이지 상단의 농업 재해 대책 및 일손돕기 지원 사업은 3,0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업무용 차량관리비 7,6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664페이지 상단의 명품 꽃 거리 조성 사업은 2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5페이지 중간부분 종합 분석실 운영지원과 하단의 토양 검정실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으로 각각 3,100만원과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6페이지 중간의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 감소로 5,000만원을 편성했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5억6,100만원이 증액 된 58억8,1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7,500만원이 감액된 2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67페이지 상단의 유기 농업자재 지원사업은 5,1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육성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온새미로 농법 지원 사업은 1억 1,500만원을 편성했으며 668페이지 중간부분 온새미로 농산물 전시 판매 부스 운영사업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량로 감소로 2,2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친환경 우렁이 지원 사업비는 6,2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친환경 생태 농업 단지 지원사업비 6,000만원은 친환경 면적 증가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69페이지 중간의 친환경 농업 유용 미생물제제 보급 시범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670페이지 축산 운영 및 행사지원금 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은 4,4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1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 편성했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과 하단의 경종 농가 연계조사료 생산비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4억5,700만원과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2페이지 상단 부분, 가축 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과 중간 부분 가축 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도 전년과 동일한 1억 6,000만원과 7,700만원을 각각 편성했고, 하단의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 사업은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3페이지 상단 부분 가축 분뇨 원심 분리기 지원사업과 중간 부분 가축분뇨 수분 조절재 지원 사업 축산 농가 악취 방지 개선 사업과 하단 부분 한우 산업 육성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6,000만원, 5,200만원, 4,500만원, 6,800만원을 각각 편성했고, 674페이지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 사업과 송아지 질병 예방 사업, 낙농헬퍼 지원 사업, 유우군 능력 검정 사업도 전년과 동일한 4,600만원, 1,400만원, 2,400만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675페이지 상단의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과 양봉 구조 개선 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4억7,700만원과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6페이지 상단 부분 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은 1,1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의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은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축사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7페이지 중간의 축산 기술 시범 사업은 4,000만원을 편성했고, 가축 공제 지원 사업비 6,200만원은 축산 재해 발생에 대비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은 양돈 사육 농가 개선 사업의 사업비 단가 상승과 낙농 사육 환경 개선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전년도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4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8페이지 중간의 가축 방역 약품 구입비 7억3,700만원을 편성했으며, 679페이지 상단의 소브루셀라병 하고 결핵병 채혈비는 1억 4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고 공수의 수당보조 사업과 하단의 가축방역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500만원과 3,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680페이지 상단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 공동 방제단 운영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동 방제단 운영 지원사업비 9,400만원은 소독 횟수 증가와 농가수 증가로 4,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하단의 차량 무선 인식 장치(GPS) 통신료 지원사업비 2,600만원을 편성하고 681페이지 상단의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독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농장출입구 소독 시설 설치 사업량 증가로 1,8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대회는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2페이지 상단 부분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사업은 2,4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부분 축산물 판매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비 3억 1,700만원은 거점 소독 시설 근무자 인건비 단가 상승과 공공운영비 부문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소독 시설 유류비 외 4개 항목 신규 편성, 그리고 일반 보상금에서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사업량 증가와 유기동물 포획, 운반 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신규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8,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84페이지 하단의 인력운영비는 공중 방역 수의사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고 685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경비 1억3,300만원은 급식비 단가와 직원 수 조정으로 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낙농 사육 농가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세척수 정화 처리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4,5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비 700만원은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한 ICT 장비 지원사업으로 FTA 기금 내시에 따라 7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 사업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 장비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아까 천 몇 페이지 농업 기금 설명하셨습니까?

예.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1038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금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마련해서 기금은 지금 마련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 3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은 311억원 정도 기금이 마련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일반회계 전출금이예요?

예, 당초는 그렇습니다.

따로 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늘어난 것은 우리가 이자 수입을 받아 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어 났습니다.

지금 총 207억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 207억은 올해…….

207억 가지고 민간 융자금 70억입니까? 70억을…….

그러니까 내년에 70억을 융자를 해 주는 걸로…….

이것은 이차 보전금이 아니 고 아예 우리 농업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거네요?

예, 우리 농협에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적격여부를 따져 가지고 돈을 지급을 합니다.

농협에서 적격 여부를 우리진주시 돈인데 농협에서 적격 여부를 따져요?

이 사람이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빚 상환 능력이 되는지를 자격이 되는지를 자격을 농협에서 대신…….

우리는 1년 거치 5년 분활 상환…….

한 농가에 얼마 까지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운영 자금은 3,000만원이고 시설 자금은 5,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적격이다고 통보 해도 농협에서 자기가 자격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 돈으로 빌려주는데 농협에서 왜?

그분들은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70억이면 보통 백 몇십명 정도는 혜택을 준다 이런 말이죠?

170명, 180명 이 정도…….

그렇게 해 줍니까?

예.

1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됩니까?

예.

이자를 얼마를 받아요?

연간 한 1억원 정도 올라 옵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받습니까? 5,000만원 빌려 주면 연리가?

1프로입니다.

농가에 제법 혜택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까지는 5년 이내는 안 해 주다가 지금 농가에서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꼭 5년 안 되도 본인이 원하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234일은 234일 기본급을 잡아 놨다고요. 1년내내 이분들 근무합니까? 아니면 10개월만 근무합니까?

10개월입니다.

10개월 근무하는데 234일에 휴일이 39일, 하여튼 이게 각 부서들 마다 10개월씩 하는데 날짜가 다 틀려요.

예산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우리 양묘장 같은 경우는 엊그제 일을 다 마치고 또 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 분들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10개월 하면 기본급으로 줄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5일 근무제니까 한 달에 5일하면 21일이 될 수도 있고 22일이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1일 곱하기 10개월 하면 210일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각 부서마다 다 틀리니까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우리 양묘장은 휴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일 근무 또 따로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6개월 짜리도 있고 7개월 짜리도 있고 지금 농식품 박람회 같은 경우는 6개월 사용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 시장에 올해 13억 내년 당초 예산에 13억1,700만원이나 투자를 하는데 특히나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 번 한 걸로 아는데 반쯤 했었습니까?

올해 했었는데 올해 일부만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 하면 나머지 다 하는 거예요?

예, 내년에는 100%는 아니고…….

1억 잡을 때 견적서를 좀 받습니까?

예,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 기초 자료를 해 가지고…….

13억1,7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이 나와 있죠?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53페이지 도매 시장 공공 부분 청소 용역비가 아까 2,300만원 인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2,300만원 인상은 최저 시급 오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민간위탁을 줍니까?

입찰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합니다.

청소업체에 위탁을 하네요?

예.

몇 명이 청소합니까? 지금 현재 1억3,900만원이면 한 네 댓명 일하겠네요?

예, 5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용역비 산출 내역 있죠?

예.

이것도 하나주십시오.

지하주차장 청과시장…….

1억3,999만2,000원에 대한 용역비 산출 내역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에 상단에 농산물 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 2억 되어 있는데 민간 이전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미주 유럽 중동 지역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수출 농단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 농단…….

예.

진주에 있는 수출 농단에…….

예, 수출 농단이 15개가 있는데…….

신청하면 2억 범위내에서 주는 거네요?

예.

실제로 농단이 나가서 성과도 좀 올리고 하죠?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약했습니다만 내년에 더 노력해서 더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언론에 중동에 따는 거 뭡니까?

할랄…….

인증 받은 문산배 업체가 한 번 가고 하던데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아직 물량은 많지는 않은 데 지금 개척 중에 있습니다.

할랄 인정 받은 것 정말 대단한 성과니까 좀 많이 챙기셔 가지고 수출물량도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63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에 농민 항쟁 기념 광장 유지 관리 600만원 있는데 밑에 자재 구입비가 100만원 있는데 제가 한번 씩 지나다 보면 풀이 우거져있고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디에요?

수곡 창촌에 있죠. 기념탑 있는데 한 번 지나가다 보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잘…….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다가 사업비를 지원 해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0일을 사용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인부를…….

예산이 적으면 더 지원해서라도 농민 항쟁 기념 사업 광장인데 탑도 있고 좀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잘 되고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한 번 들러 볼 수 있도록,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영 기분이 언잖습디다.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진주 농민 항쟁의 지도부였던 류계춘 선생의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죠?

대평에 있다네요.

대평에 있는데요. 무두묘거든요.

예.

무두묘라고요. 목이 없는 묘지인데 그것을 농민 단체들에서 기념비를 해 놓은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가 보려고 해도 제가 한 번 씩 가면 남의 집 뒤로 해 가지고 진입로도 제대로 안되고 엉망이거든요. 어차피 우리 농민 항쟁 기념탑도 조성하고한마당이니까 류계춘 선생님 묘지 관련해서 진입로 하고 꼭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누구라고…….

위원님하고 이름이 같습니까?

예,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636페이지 제일 위에 농촌 총각 국제 결혼지원 사업이 있는데 600만원 해 가지고 1명되어 있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청자가 없습니까? 신청자가 1명 밖에 없는 겁니까?

신청자가 한 명 밖에 없었는데 지금 또 내년 예산에는 또 삭감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농촌 총각이 1명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가내시는 그리 내려 왔는데…….

신청자가 없습니까?

정보상으로 안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준다고, 도비 안 주면 시비 신청자 생기면, 신청자가 이미 1명 있다 말입니까?

없습니다.

신청자가 생기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해야 되겠네요?

올해는 1명 했고…….

내년에 1명 생기면 도비 안 주면 우리 시비를 보태야 되겠네요, 그만큼?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비 없다고 아예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신청자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에 국제 농식품 박람회인데요. 내년에 할 것이 텐트가 대형 텐트가 몇 개를 칠 예정입니까?

올해는 7개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구성을 달리하더라도…….

이것을 보니까 실제 요즘은 우리 국에서 일을 잘 하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박람회 전시장 텐트 설치 조성이 5억6,200만원이예요. 그런데 42억을 했던 2014년도에 여기 있는 항목 다 합하면 거의 20억 가까이 되었었습니다. 그때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직영을 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쓴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 말씀 드리고 싶고 608페이지에 제일 밑에 마찬가지 농식품 박람회입니다. 홍보비가 티브이 신문 등해서 1억3,000만원 있습니다. 과다 계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16년에 1억3,000이었고요. 작년에 3,0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1억했는데 지금 중앙지 홍보라든지 라디오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엊그제 박람회 평가결과 보고를 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경남도내에, 도내가 우리 진주시 보태서 한 90%, 외지에서 많이 안 온다, 그래서 전국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진주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717억이라고…….

717억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1조2,200억에서 약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1조2,000억이니까…….

약 6%전후되죠? 맞죠? 우리 농업 기술 센터 예산이 거의 6%에 항상 유지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현재는 그 수준이 비슷합니다. 작년 보다 신규 사업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늘리고 해 보고 좀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은 줄이고 또 신청자가 줄어들면 사업을 바꾸고 이리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6.1%고 올해 같은 경우는 5.8%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술 센터가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그 정도 되는데 물론 작년보다는 7.8%증가 했다지만 우리 총 예산이 증가 했기 때문에 거의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기술 센터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에서 조금 본 위원은 작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늘릴 그런 것은 없나요?

이게 농업인들은 더 많이 바라지만 그것을 무작정 늘려 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농업도 자꾸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 늘려 놓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 예산은 지금 27%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건설 계통의 예산은 12%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우리 농업 기술 센터는 약 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삶의 트랜드가 어떻게 변화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 트랜드 추세에 맞추어서 이런 어떤 변화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의 고정이라고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그래서…….

예, 농업 기금까지 포함하면 1,000억은 됩니다.

그렇죠? 예,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농식품 박람회 중에서요. 축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하단에 행사 운영비 중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두 배 넘게 늘었어요. 그 사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도심 속 목장 나들이라고 우유 자조금 협회하고 우리 낙농 육우 협회에서 협찬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는 1억 이상 들어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자조금 협회에서 전국에 연간 8회 정도 개최 한다고 합니다. 우리 창원 김해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을 뺏어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그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행사 기간이 작년에 5일에서 9일로 늘어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우리가 도시민들한테 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랑 학부모에게 가장 인기있는 농식품 박람회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축산 체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족 협회나 축산 협회에서는 자부담이 얼마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는 몇 프로 지금 또 7,400만원 인상이 되면 자부담이 몇 프로되나요? 아니면 순수 시비로 다 되나요?

협회에서 올해 2,000만원을 지원했고 우리도 지금 계속 축협이라든지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부산 우유에서 우유 제품은 다 부산 우유 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유만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고가 될 텐데…….

우유 자조금 관리 위원회도 있거든요.

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이 우리 진주를 방문해 가지고 꼭 내년에도 유치가 되게 해 주라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맞아요. 혁신 도시에 계시는 어머니하고 자재분들 대개 많이 오셔가지고 체험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예, 거기는 부모들이 밖에 대기하고 애들 들어가고 계속 밀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두 배나 증액되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물도 주고 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걸 상임위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빠트려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과수 농가들이 종종하는 이야기가 우리 진주시가 신선농산물 수출 1위 도시이고 생산 1위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라도 나주하고 진주하고 단일 품목배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수출 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물류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우리 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지원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전라도 우리나주하고 진주하고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우리 진주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 농단에 대한 물류비가 있고 일반 농가에 대한 물류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출 실적에 따라서 지금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 농단이 수출 실적에 따라서 도비, 도시비 지원이 있고 우리 일반농가는 우리 시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조금 과수 농가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출 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진주 원협이라 든지 일반 수출 법인 농단에 서로 합 해 가지고 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하니까 우리 수출 농가라든지 농단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확대되어 가지고 경쟁력있는 진주 지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예, 그 분들 애로 사항도 맨날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한 번 연구를 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식용란 선별 유통업이 하나 생겨 가지고 법이 바뀌어 버렸죠? 계란 유통…….

식용란 판매업이 생겼다고 합니다.

거기 관련해서 시에서 만약 에 그것을 조성하고자 하면 식용란 유통 판매업입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0제곱미터 이상의 물류 창고를 둬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더란 말입니다.

예.

거기 관련한 조건이 지금 진주시에 다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산란계 농장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그게 지금 안돼요. 내년부터, 그게 안 되는 게 그것을 받아와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그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창고도 짓고 거기서 세척하고 검사하고 그러니까 살충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이게 포장까지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나와야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법이 바뀌어 버려서 그렇는데 그래서 지금 진주 지역에 소규모로 계란 유통업하시는 분들이 다 못하는 상황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의회에서는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것을 한 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도 어떤 지원 해 줄 게 있으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 번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부를 많이 못해 가지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은 못하는, 그런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일이 많기 때문에 보니까 팀장도 특별히 공부한 것 같지 않네요.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AI때문에 지금 시범적으로…….

마이크잡고 잠시만 서 보십시오.

가축위생팀장 유복덕입니다. 지피센터는 에이아이 때문에 지금 시설하고 그것을 농가들하고 지금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법이 어떻게 입법 예고가 되어 있나요? 통과되었습니까?

지금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률은 통과되었고 10월달에 이미 그리고 시행령까지 통과되었고 규칙을 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시설이라든지 그것을 농가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은 양계 협회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정부가 이 시설을 갖추는데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 방안도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과정을 쭉 해 가지고 좀 알아볼 수 있도록 무슨 이야기인지아시겠죠?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4시1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689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19억900만원이 증가된 110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행정과는 4개의 단위 사업이 있으며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 사업인 보건 행정 사업은 1,500만원이 감액되어 1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689페이지에서 690페이지 하단까지 세부 사업인 보건소 운영은 1,300만원 감소된 3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4,800만원이 감소된 8,000만원과 공공운영비는 500만원이 증가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의료 폐기물 위탁 관리비는 전년도 사무 관리비에서 민간 위탁금으로 목 변경하여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있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보건소에 경남도청 서부청사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과 청사 청소 용역 부담금으로 840만원이 감액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중간에서 692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세부사업은 1,000만원이 감소한 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2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 운영비는 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부분은 사무관리 중에서 초과 근무 지문 인식기 사용료와 목 변경한 구강 사업물품 구입과 공공 운영비의 전기 안전 진단 수수료를 이번에 편성하였고, 진료소에 있는 새올 행정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3,000만원은 정보관리과 이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의 행사실비보상금의 특성화 사업 간담회 식사비는 2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독감 접종 자원봉사자 활동비 100만원은 기타보상금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목변경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약품 구입 등으로 2,100만원 감액하여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한방재료를 진료약품구입 한방진료약품으로 부기명 이동하여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진료 물품 구입은 부기명이동과, 재료비 구입 감소에 따라 3,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93페이지인 시설비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공사는 8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역 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은 조사원 인건비 상승 내시에 따라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있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기장 치료기 구입 등으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중간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기능 보강 사업의 문산 보건 지소 등 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서 1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단위사업은 6억5,800만원이 증가된 6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소독 세부 사업은 9,300만원이 증액된 13억6,900만원으로 세부 과목별로 살펴보면 방역소독원 기간제 근로자 등 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8,400만원이 증액된 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중간에서 696페이지 상단의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7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기타 보상금인은 방역소독 피해 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신 및 물품 취득비는 9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서 방역 휴대용 연막기와 인력식분무기, 해충 살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97페이지 상단 예방 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 세부사업은 1,800만원이 증액한 3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임금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사전 예진표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0만원 증액하여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백신 전용 냉장고 부품 교체 수선에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1,400만원이 증가된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유행성 독감 유료 약품구입비 증가와, 성인A형 간염 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상단 국가 예방 접종 세부사업은 5억2,100만원이 증액된 4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료 및 구료비의 국가 예방접종 약품 구입은 대상자인 어린이 연령대가 2018년도부터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 적용 됨에 따라서 1억6,500만원 증액하였고 그 아래 있는 국가예방 접종 내시에 의해서 다문화 가정 홍역 예방 접종 지원 사업비 80만원 감액하였고, 병의원 접종비는 3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하단부터 699페이지 세 번째 단위 사업으로서 감염병 주점관리체계구축사업은 4,800만원이 증액된1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세부 사업은 전년도 대비하여 700만원을 증액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무 관리비 감염병 예방 홍보 현수막제작과 해외 유입 감염병 안내, 채수병 등 검사용 물품구입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699페이지하단부터 700페이지 상단까지 환센 간이 양로 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 환센 생계비 지원은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한 2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300만원이 감액되어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전출 및 사망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 실비 보상금은 환센인의 날 참가자 단체복 구입 등 600만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환센 환자 위탁 진료비는 대상자수 감소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하단부터 701페이지 상단까지 환센간이 양로 주택 기능 보강은 민간사업 자본 사업 보조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목변경하여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 테러 이중 감시 체제 운영 지원으로서 생물 테러 대비 대응 교육 훈련과 물품 구입으로서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있는 감염병 표본 감시운영비 세부사업은 20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사무관리비인 법정 전염병 분류 체계 제작이 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702페이지에 있는 행사 실비 보상금인 표본 감시 기관 간담회 회의 개최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민간 위탁금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 기관 운영비는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의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은 의료 관련 감염 관리 지원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의해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 세부사업은 300만원이 증액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서는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 공연을 위한 준비물 구입비와 공연비는 공연 횟수 증가로 인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 사업입니다. 결핵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900만원 감액하여 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결핵 진료 의사 교육 훈련비와 결핵실 살균 소독기 수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지원은 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는 결핵관리 요원 인건비가 300만원 감액되어 3,400만원 편성하였고, 결핵역학 조사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결핵 입원 명령자의 입원, 약제,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내시에 의해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접촉자 역학 조사 등 검진 및 약제비를 400만원 증액편성하습니다. 704페이지 하단부터 705페이지 상단까지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100만원 증액하여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탁 사업부서인 경상대학 병원의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있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원 사업은 감염병 관리자수 증가로 인한 진료비 1,800만원을 증액하여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5하단에서 706페이지 상단까지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 사업인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의약무 관리 단위 사업은 4억5,600만원이 증가한 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응급 의료 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비가 4억7,000만원이 지난해에 1회 추경 편성에서 2018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하단 의약무 관리 운영은 의료원 진료 기록부 서버 유지 관리비와 공익 신검자 보상금 지급 소비자 의료기 감시원 활동 보상금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있는 365안심병동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서 1,300만원이 감액된 3억2,300만원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응급 의료 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4억7,0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행정 운영 경비는 6,100만원이 증액된 14억9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인력운영비는 3,600만원이 증액된 10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의 보수는 3,600만원이 증액된 7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총 65억1,8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6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비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른 치매 안심 센터 운영비로 국비와 기금 내시에 의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709페이지부터 711페이지 중간까지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건강 증진 운영비와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 검사 등 5개 세부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4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와 MRI 무료 검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710페이지 위쪽 지역아동 센터 건강 주치의제 운영은 전년대비 40만원을 감액한 86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있는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3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하단부터 722페이지 맨 하단까지 두 번 째 사업인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작년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8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올리고 사업과 청소년 구강 검진 사업 어린이 건강 키움 한마당 사업을 확대 및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하단에 있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3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711페이지 하단부터 713페이지 하단까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하단부터 715페이지 중간까지 일반 보상금은 전년 대비 530만원 증액으로써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뇌졸중 자조교실 운영과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이 전년도 자체 사업에서 기금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고혈압 및 당뇨 자조 모임 및 취약지 건강 지도자 간담회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715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액된 9,100만원으로서 이는 치매환자 소모품이 치매 안심 센터로 이동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강 올리고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식습관을 통한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로서는 건강한 시장 만들기 사업 지역인 중앙 시장 주차장 내 휴게실에 영상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정보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71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비는 자체 사업비로써 전년대비 1,500만원을 감액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는 재활 사업용 휠체어 구입과 건강한 시장 만들기 사업으로 중앙시장 주차장 내 휴게실 영상 홍보용 TV 구입비로 총 5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하단부터 719페이지 하단까지 건강 형평성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1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건강위원회 사업 및 협의회 운영비가 시비에서 기금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4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719페이지 상단의 건강 취약 지역 지도자 자원 봉사 활동 봉사비는 월 4회에서 8회로 늘어남에 따라 각각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건강 형평성 지역 사업은 2,200만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서 이는 청소년 구강 관리 사업에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중간에 있는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1,000만원 증액된 2억2,800만원으로서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모유수유 홍보물 구입 500만원과 721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에서 영양제 구입 500만원이 자체 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밑 맨 아래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어린이 건강 키움 프로젝트는 유아 보육 기관에서 교육 연장요청에 따라서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부터 728페이지 상단까지 건강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600만원을 증액하여 4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3,300만원이 기금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중간 부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은 기금 내시에 의해 전년대비 재가 암 관리 약품 및 의료용품에 73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 맨 아래 암환자 통합 관리는 전년대비 120만원을 감액하여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중간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운영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 14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줄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의료비 부족분을 지원 요청하여 기금, 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2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중간에 단위사업인 건강 검진 사업입니다. 건강 검진 사업은 기금 도비내시에서 5억3,300만원이 증액된 10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가암 관리 지원비는 5억2,500만원이 증액된 8억2,900만원으로서 증액 사유로서는 작년도에 암 검진비 미지급분에 따른 반영에 따라서 증액분으로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726페이지에 있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도 의료 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로서 전년대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있는 의료 급여 수급자 암 검진비 급여 비용 지원비는 위, 대장 수면 내시경 검사 및 초음파비 검사비 지원으로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상단에 질병 관리 사업으로서 다섯 번 째 사업으로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른 기금 내시에 의해서 치매 안심 센터 운영 세부 사업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11억2,000만원이 증액된 23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있는 맨 아래 있는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도 공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의료비 지급 금액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서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에729페이지부터 731페이지까지는 기초 정신 건강 증진 센터 지원비는 기금 내시에 의해서 500만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하단에 있는 중독 관리 통합 지원센터 지원 기금에서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380만원이 증액된 1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상단에 치매 치료 관리 지원비는 국민 건강 보험에 예탁하는 대행 사업비로서 기금 내시에 의해서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있는 저 소득층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도비 전액 사업으로서 내시 변경에 의해서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아래 부분 신규 사업으로서 국가 책임제에 따른 치매 안심 센터 운영비를 기금 내시에 의해서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업인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9억3,900만원으로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와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이 기금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고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사업이 국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736페이지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 관리 사업은 의치 보철 사업이 만 65세 이상 국민 건강 보험 확대 적용으로 인해서 3,6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하단 모자 건강 사업은 위쪽 부분 기형아 검사비가 지급 방법이 기존 일괄 지원에서 병의원별 차별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에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저 출산으로 6,100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다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는 1,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서는 조제 분유 지원이 1종에서 2종으로 확대 지원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고 737페이지 맨 아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는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중간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비도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1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에 있는 건강 도시 지원 사업은 1,100만원이 감액된 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건강도시 홍보자료 발간과 건강 도시 협의회 자료 제출, 건강도시 대중매체 등 홍보비 500만원이며, 740페이지 상단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전년도 건강도시 공모사업 및 건강 위원회 운영비 대신 건강관리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및 우리 동네 역량 강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내 6개 지역의 건강위원회 자조관리 활동 지원비로 사용하고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건강한 시장 만들기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전통 시장 육성을 위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시장 상인들이 만성 질환 관리와 스스로 건강 실천 할수 있는 상인 중심 건강 실천단을 조직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먼저 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 민원 효율 제고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민원 관리는 3,600만원으로 전연도와 같고 식품 관련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비롯하여 복사기 등 사무기기 유지관리비와 각종 서식 인쇄비 등 3,500만원의 사무관리비와 100만원의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모범 음식점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과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지정서 제작은 전연도 25개소에서 10개소로 축소하여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지도 및 식품 유통 관리 예산은 1억2,100만원으로서 위생 지도 관리는 300만원 감액된 5,700만원 편성하였고 감액내용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 및 견학 비용을 300만원 삭감하고 위생업소 야간 지도 단속 급량비가 단가 1,000원 인상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을 위한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은 식품 안전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등 전연도와 같이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도 전년도와 같이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있는 건강 식품 관리도 전년도와 같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상단에 있는 공중위생 영업 효율적 관리로 2,300만원으로서 공중위생업소 야간 지도 단속 급식비 인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용품 안전 관리를 위한 예방 관리 운영은 신설된 국도비 사업으로서 전액 국도비로 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739페이지 건강 도시 사업 사무 관리비 중에 대중 매체 등 홍보비 해 가지고 500만원씩 세 군데 1,500만원되어 있습니다. 건강 도시 대중 매체 등 홍보비 1,500만원이것은 어떻게 홍보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서경 방송 KBS, MBC에 건강 도시에 있는 공동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만성질환 고혈압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실천할 수 있는 영양 관련 부분 그런 것을 대중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마다 해 왔었습니까?

해 왔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민간 의료 기관 상설 건강 교실 운영 지원이것은 뭐죠? 716페이지 민간위탁금……. 건강한 시장 만들기 민간 의료 기관 상설 건강 교실 운영 지원…….

이것은 우리 각종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하는 효과 보다는 일반 병원에서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들 자체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 폐기물을 민간 위탁 준다고 그랬죠?

예.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어디에다 위탁 관리를 줍니까?

입찰을 해서 주는데 작년도에는 용진 환경이 입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한 해에 3,792만원을 처리할 페기물이 그리 많이 나옵니까? 보건소에서?

이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다 합한 것입니다.

주로뭐죠? 약 솜 같은 것입니까?

주사기 약 솜 그런 겁니다.

365안심병동 있죠?

예.

707페이지에 이게 우리가 진주 의료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민간 병원에도 주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반도 병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원 없어 지고 나서 계속반도 병원에 주고 있었나요?

예.

몇 분의 간병인입니까?

20명 있습니다.

20명이면 그때 부터 지금 까지 인원 변동 전혀 없고?

예,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가 의료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박탈감도 있는데 이거라도 좀 더 우리 시비를 더 대서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 병원만 그렇게 혜택을 줄 필요가…….

이것은 도비 전액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내시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내려오는 것은 좋고 우리 시비를 똑같이 만약 비율로 투입해서 한 20명 더 해 가지고 고려 병원이라 든지 제일 병원이라든지 하면…….

간호 등급제로 해 가지고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하는 거지 무조건 강제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예, 허가 신청을 하겠느냐고 물어 가지고 하겠다고 동의 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반도 병원 외 진주는 할 수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다른 데서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줄 테니까 한 번 해 볼랍니까? 이렇게 제안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도비 사업으로서 하려고는 전부다 병원에 보내는데 오는 데는 반도 병원 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옮기고 나서 실제 운영이나 내원 환자나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내원 환자는 지금 저쪽하고 이쪽하고 반반정도로 나누어져 있고 일반 각종 보건증이라 든가 그런 것은 저쪽에서 보건 민원 센터있는 쪽이 아직 까지 60대 40정도로 아직 까지 이쪽에 많은데 점차 이쪽으로 거의 같아지는 수준으로 나중에는 저쪽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아직은 이쪽이 더 많네요? 원래 보건소가…….

원래 센터에 있는 각종 보건증 관련 부분, 적성 검사 그런 것은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저쪽으로는 많이 안가네요?

반반 정도 되는데…….

환자들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환자들은 하고 나서 우리 보건소가 주 기능이 환자를 보는 기능은 아닌데 주로 만성 질환 환자들에 대한 처방은 하고 있는데 하루에 이쪽저쪽 합해서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그리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많이 옵니까?

환자는 반반 정도 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현신 위원님.

소장님 이것은 질의보다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 단위 사업을 보면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질병 관리 모자 보건 사업 쭉 있습니다. 있는데, 어머니에게 딸이 간이식을 해줬다, 이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진주 시내에 있었던 일인데 저소득층입니다. 얼마나 훈훈한 미담입니까? 이거는 하라 해도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인데 어머니한테 딸이 간이식을 해 줬다 여기에 지금 건강 증진 관리 단위 사업에 해당되는 목이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

없습니다.

없죠?

이식에 관련된 일체의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안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얼핏 보니까 해당 사업에 보니까 좀 그와 비슷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여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단위 사업에 전혀 이런 사업은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타인의 어떤 3자, 기관을 통해서 기부 형식으로 밖에는 될 수가 없다…….

예, 지금 우리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시장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

중앙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강사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 물품까지 다 보건소에서 해 주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건강한 시장 만들기 민간 위탁금 3,000만원은 상인회에서 해 가지 고 상인회에서…….

그것은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아까 설명했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자기 실천단을 조직하는 그런데 대한 위탁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 대상이 시장 상인들입니까?

시장 상인 490명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정 평가 위원회에서 건의 사업으로서 이것이 마포구의 망원시장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좋다 해서 우리 시에 건의 된 사항으로서 우리가 받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인들이 연로 하신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만성 질환이 지금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서 일반적인 검사도 해 주고 건강 생활 실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관련해서 건강한 시장만들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천단을 양성하는 게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건강 실천단…….

지금 우리 프로그램 운영이 위탁을 해 가지 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계획상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계획상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건강한 시장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실천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분들을 선정할 때는 선정심사는 누가하는 거죠?

선정 심사는 위탁을 해서 할 건데 그 일단 그 시장 상인들 중에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활동을 하고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을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기관 선정도 어떤 기관이 그러면 선정이 되어서 한다는 겁니까?

공개 공고를 내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공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공개 입찰을 통해 가지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하면 대학쪽에서나 간호 학과나 대학 병원이나 국제 대학이 예를 들어서 재활이나 이런데서 아마 신청하고 할 지 예정이지 싶습니다.

대학쪽에서요?

예.

그러면 여기 제가 산출 근거를 이렇게 보니까 재활 운동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레크레이션 운영비 영양프로그램 운영비, 건강생활 실천단 교육비, 교육비는 그렇다손 치는데 재활운동이나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마련을 해서 이 실천단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은 대개 긍정적으로 보는데 운영하는 방식이 이해가 잘 안되요.

거기 실천 운동은 시장안에서 할 것은 아니 고 교육시키는 것은 중앙시장 2층에 번영회에 회의실이 큰게 있다고 하네요.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운동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교육은 시키는데 재활 운동이나 레크레이션이나 이분들이 실제로 실천단이 성과 있게 가려면 변하고 나중에 보여줘야될 거 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땅한 지금 그 조건이 그러니까 인프라가 구성이 별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인프라가 안 되어서 시설비도 조금 밑에 바닥면 고치는 시설비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고 영상 시스템도 갖추고 하려고 예산 편성을 같이 해 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듯하고 이 내용이 이게 성과있게 가려고 이게 정말 계획이된 건가를 생각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구요.

아닙니다. 처음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스스로 건강에 대한 일상 생활에서 건강 실천할 수 있는 교육 그 다음에 일상 생활에서할 수 있는 어떤 운동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려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상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일상 생활에서 자기들이 건강을 위해서 어떤 좋은 건강 정보도 얻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회의 진행비가 있는데 이것은 실천단…….

위탁한 의료 기관에서 거기에서 실천단들 모아 가지고 회의도하고 운영 상인들을 모아가지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회의비입니다.

그러면 그냥 참가 보상비 정도 되는 겁니까?

참가 보상비 아니고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팀들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같이…….

팀과 실천단 이 분들이 같이 하는 회의비라는 말입니까?

예,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토론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강의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비 20만원을 책정한 뭐 근거가 있습니까?

간식비라든가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할 때…….

예, 일단…….

한 20명 기준으로 해서 식사비도 하고 같이 회의하고 점심 정도는 먹어야될 거고 다과비도 좀 있어야될 거고 그런 비가 총괄적으로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관 선정 날짜는 언제쯤…….

이 예산이 확정되면 1월달에 우리 거기 띄워 가지고 공개로 입찰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1월에 되고 사업 시작은 언제부터 가능하죠?

이게 되면 한 3월 정도는 시행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준비 기간이 조금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총 170억 정도 됩니다.

여기 자료에는 178억으로 나와 있네요? 총 예산도 퍼뜩 안 튀어 나옵니까, 소장님?

예?

탁 바로 튀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까먹네요.

지금 거기 보는 한 20%예년에 비해서 보건소 예산이 늘었어요. 보통 예년에 보면 1.4%정도, 총 예산의 1.4%정도 차지합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이 이번에는 좀 더 한 20%늘었는데 그러니까 한 28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주로 치매 안심 센터 거기에 국도비 12억 정도가 큰 몫이 늘었고, 그 다음에 암 의료비 지원이 전년도에 미지급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5억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독감 접종비 유료 접종비가 조금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병원 응급 의료 센터에 있는 등급지정에 따라서 병원에서 응급 의료사 채용에 관련된 지원하는 국가 지원비가 한 4억7,000만원 정도 그래서 한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것은 계속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될 사업이고 여기 11억은 치매 안심 센터 운영비는 아마 해마다 이정도의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암 검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보다는 암검진비 지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