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03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 안전관리자 협회비 있죠? 지금 전기 안전 관리자가 선임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죠?

그러면 총 4명되어 있는데……. 상수도면 우리 정수장이라든지 이런데 전기 안전 관리자가 선임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취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가 1명만 있으면 되지 3명이나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커더라도 시공기술사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느냐 아니면 산업 기사라든지 기사 1급이 실무경력이 몇 년 이상되어 가지고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리자로 선임되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 보네요. 어찌되었든 전기 안전 관리자는 1명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자격 기준을 한 번 가져와봐주시고 우리 안전 관리자 협회비가 지금 4명해 가지고 60만원 큰 예산은 아닌데 협회비 지급 기준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 근거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겁니까?

협회비는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 개인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우리 진주시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 고, 왜 시비를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개인의 안전 협회비를 지급한다 말입니까? 우리 전기 안전 관리자는 우리 진주시에서 자격이 필요로 한 분이 필요로 해서 자격 있는 분이 필요로 해서 채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자격을 유지를 하고 직무 수행하는 데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시에서 시비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지금 까지 계속 지불 해 왔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야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 늘어 놓은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전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기 안전 관리 협회가 설립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 기술자들 권익 보호라든지 정보제공 기타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또 직무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가입하고 안 하고는 본인자유 의사에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방금 그리고 사용자가 전기안전관리 협회비를 내주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법적 조항을 저한테 나중에 가져 오세요.

분명히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이라든지 지금 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이런 일들인데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을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쳐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최근에 민영 아파트 관리비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언론에서 대서 특필되고 또 문제가 되어서 조사 받는 일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기 안전 관리자라든지 소방안전 관리자 다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사에 의하면 사적 용도로 협회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문이내려가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업주가 협회비를 내주면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진주시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고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길선 위원님께서 미수금이 수입으로, 단식이든 복식이든 관계 없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특별회계라서 그게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언론 매체를 이용한 홍보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라든지 의회상임위라든지 본회의 기타 정례회 이런 홍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해야만, 본 위원도 그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작년에 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홍보료가 좀 더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보여 주고 또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도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오면서 꼭 홍보료가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