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의회사무국 순서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2018년도 당초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당초 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상운입니다. 제19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8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893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은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규모는 466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예산 중 사업 예산의 총 수입은 327억300만원으로 영업 수익 321억4,100만원과 영업외 수익 5억6,100만원이며 자본 예산의 총 수입은 139억3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12억8,100만원 유보자금 123억7,2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2억5,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 중 사업 예산의 총 지출은 263억600만원으로 영업 비용 262억5,400만원과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입니다. 자본 예산의 총 지출은 203억원으로 유형자산 취득 101억6,1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 40억6,600만원입니다. 다음 894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예산 총괄표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5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 327억300만원으로 영업수익 321억4,100만원 중 사용료 수익 30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익의 세부 내용은 896페이지 까지 유인물을 참고 하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7페이지 급.배수 공사 수익인 신설공사수익 16억1,200만원, 기타 영업 수익의 수수료수입 3,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5억6,100만원으로 이자수익 2억3,0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3억1,000만원 기타영업외 수익은 2,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규모는 263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억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에 31억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중 인력운영비 3억 1,9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9페이지 물건비 운영경비는 28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000만원 재료비 13억2,100만원, 복리후생비 2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1,900만원, 동력비 12억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9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수비 84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900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28억2,400만원은 정수과 직원 및 청경 인건비와 직무 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2페이지 중간부터 903페이지 하단까지 물건비 운영경비는 56억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902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1억8,800만원 903페이지 중간 여비 1억4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재료비 37억3,600만원으로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광역 상수도 급수구역 인구 증가에 따른 정수 구입비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904페이지 중간 복리후생비 4,100만원, 교육훈련비 600만원, 904페이지 하단부터 905페이지 중간까지 수선 유지 교체비 13억6,200만원으로 7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취.정수장 정밀 안전 진단 용역비와 예산 편성 과목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2정수장 여과지 PLC교체가 기존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수선유지비로, 1.2정수장 슬러지 탈수케이크 처리비가 기존 민간위탁금에서 수선유지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동력비 1억9,800만원, 일반보상금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5페이지 하단입니다. 배.급수비 96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6,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19억3,900만원은 수도과 수도시설, 수도관리, 급수팀 직원 및 청경, 무기 계약직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8페이지 하단 물건비 운영경비 76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7,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억300만원, 909페이지 하단 재료비 2억2,700만원, 910페이지 중간 연구개발비 24억원, 복리후생비 4,000만원, 수선 유지 교체비 42억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노후 계량기 교체비 등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3억 증액하였고, 검침애로 계량기 이설비 2억, 퇴수로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1억5,000 등 수선유지비 3억5,000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11페이지 중간 동력비 3억5,100만원 경상이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1페이지 하단입니다. 급.배수 공사비 16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7,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가정 급수 공사 신청 증가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11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관리비 21억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6,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력운영비 4억6,900만원은 수도과 수도 행정팀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 상단 물건비 운영경비는 3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억8,700만원, 여비 1억4,60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복리후생비 4,100만원, 교육 훈련비 600만원, 행사.홍보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인 연금부담금 및 국민 건강 보험 부담금은 13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하단 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2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력운영비는 4억3,200만원으로 요금팀 직원의 인건비와 직무 수행 경비입니다. 915페이지 중간 물건비 운영경비는 2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억8,400만원 916페이지 중간 연구 개발비 2,000만원, 복리후생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6페이지 하단 경상 이전에 5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침원 선진지 견학 참여 보상금 300만원과 검침원 활동비 지원 5억7,300만원입니다. 916페이지 하단과 917페이지로 특별손실인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200만원과 예비비로 5,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8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예산 총괄표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9페이지 자본적 수입 입니다. 총 수입 139억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5,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도 국고보조금의 2억원 증액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으로 시설 분담금 수입 5억2,100만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정촌.금곡.명석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6,0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120억7,200만원, 미수금 3억원, 기타 자본적수입인 수자원공사 댐 저수 사용료 지원금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920페이지 자본적 지출 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3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구축물 사업입니다. 구축물 사업은 77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 20억원 신규 편성 및 급수시설 개량사업에 2억원 증액 등을 하였으나, 노후수도관 및 관망 정비에 37억원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정촌.금곡.명석 지구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 10억8,600만원,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 장치 정비 20억5,800만원, 정촌 산단 배수지 정비 4억원, 노후수도관 및 관망 정비 8억원,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20억원, 급수시설 개량사업 5억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하단 기계 장치 사업은 21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대비 배수지 수질 자동 측정 장비 설치, 유량계 및 감압 밸브 설치 등에 3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취수장 모터펌프 교체 설치 등에 7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유량계 감시 제어 시스템 1억원 유량계 및 감압밸브 설치 4억원, 취수장 모터펌프 교체 설치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 중간 체납징수 및 정수 처분용 차량 교체로 3,000만원 편성하였고,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2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원수 알카리도 및 망간 자동측정기 구입 2억원, 수질검사실 실업작업대 구입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 하단 배수지 증설 원인자 부담금 60억7,200만원 예비비 40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22페이지부터 923페이지 까지 자금 운영 계획 또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937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 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개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규모는 596억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4,8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수입 예산으로는 사업 예산의 총 수입은 266억4,100만원으로 영업수익 205억4,800만원과 영업외 수익 60억9,300만원입니다. 자본 예산의 총 수입은 329억6,300만원으로 유형 자산 처분 100만원, 자본 잉여금수입 296억6,200만원, 유보자금 33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으로 사업 예산의 총 지출은 386억6,400만원으로 영업비용 382억1,000만원과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 4억4,400만입니다. 자본 예산의 총 지출은 209억4,000만원으로 유형 자산 취득 38억1,800만원,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 117억5,0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49억7,200만원, 예비비 4억원입니다. 938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9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수익은 266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9,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204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9,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9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0페이지 기타 영업 수익은 1억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분뇨 반입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수익은 4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은 56억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2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3,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수선유지비 19억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가 내시에 따라 34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940페이지에서 94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1페이지 하단에 기타영업외 수익은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관리사택 임대 수입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943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비용은 386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1,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관거비는 176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6,3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3억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3,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사무관리비 2006년,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시설 임대료 상환 비용이 국비 가내시에 따라 매칭 시비 및 기금 감소로 7억5,500만원 감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공공운영비는 1억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2,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초전배수로 수문의 전기요금 및 통신비와 오수맨홀 펌프장 전기요금 및 통신비를 동력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이동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944페이지 재료비 6,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하수 관거 유지보수에 따른 것입니다. 연구용역비는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8,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진주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산정에 관한 용역비 1,800만원 신규 편성 하였고,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용역 15억 감 편성, 진주시 하수 처리 구역 하수 관로 기술진단 용역 2억 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200만원으로 공무직 피복비와 급량비에 따른 것 입니다. 하수 관거 수선 유지 교체비 7억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혁신도시 및 도동지구 하수관로 준설 사업 각 1억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945페이지 하수관거 동력비는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이는 초전 배수로 수문 전기요금 및 통신비와 오수맨홀 펌프장 전기요금 및 통신비를 동력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은 23억8,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운영비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펌프장비는 10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2,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펌프장 인력운영비는 칠암,망경 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 3명의 보수로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945페이지부터 946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6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는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중계펌프장 유지 관리를 위한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를 일반운영비에서 수선 유지 교체비로 이동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선 유지 교체비는 3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600만원을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계 펌프장 유지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중계 펌프장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대행수수료 2,000만원과 분뇨협잡물 처리비 2,1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수선유지교체비로 이동 편성하였고 사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중계펌프장 PLC 교체 2,500만원, 망경 중계펌프장 제어시스템 구축 1,000만원, 칠암·망경 중계 펌프장 퇴적물 준설 비용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칠암·망경 중계펌프장의 노후 펌프 수선을 위해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7페이지 중계 펌프장 16개소의 전기요금인 동력비는 4억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율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948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 처리장비는 155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3억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급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상세한 사항은 949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9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는 5억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50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는 1억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안전 점검 수수료를 사무관리비에서 수선 유지 교체비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는 3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공공 하수 처리시설 상수도 요금 증액 3,500만원,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원격제어 정보 통신 요금 증액 1,300만원, 온실 가스 배출권 매입 1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51페이지 여비는 1억5,100만원,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전년과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951페이지 하단 재료비는 11억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가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52페이지 상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을 위한 약품비가 10억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1,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소화조 슬러지 탈수용 및 생슬러지 농축용 고분자 응집제 7,800만원,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총인 부상 슬러지 탈수용 고분자 응집제 1억8,900만원, 신규편성 대곡.진성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슬러지 탈수용 고분자 응집제 7,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비 4,0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운영방안 검토 용역 및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 및 원가 분석 용역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식비 단가 조정에 따른 매식비 및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근무자 작업복 등 구입에 따른 것 입니다. 953페이지 교육훈련비는 4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수선 유지 교체비는 37억원으로 전년대비 9억4,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하수슬러지 탈수케익 처리 비용이 9억9,100만원, 협잡물 처리비용 3억4,200만원,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수선비 2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54폐이지 하단에 읍면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기술 진단 용역비 2억500만원, 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 용역비 7,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955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5페이지 하단 동력비는 46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5,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전기요금 인상 증가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956페이지 상단 민간 위탁금은 18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고정비는 물가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9,500만원 증액하였으며, 고온, 고속의 환경에서 365일 24시간 연속 가동되고 있는 설비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대수선 비용이 늘어나 정산비 5억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일반관리비는 39억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5,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17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956페이지부터 958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 명세서 958페이지 하단 하수시설과 소관 일반운영비는 5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958페이지 하단부터 961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교육 훈련비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1페이지 수선 유지 교체비는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 이전비는 15억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2,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은 11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2,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무직 연금부담금, 국민 건강 보험 부담금을 산출 요율 변경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배상금 등은 1,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분뇨 수거 대행 수수료 및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는 3억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과 동일하며 예비비는 4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963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표는 앞서 예산 총괄 부분에서 설명 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4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29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전체 사업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 국비 매칭 기금, 도비 및 시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964페이지 상단의 유형 자산 처분 100만원 편성은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점검 차량 매각 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은 296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3억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은 155억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4,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8년 국고 보조 사업 국비 가 내시 반영에 따른 것 입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은 97억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8,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수질 개선 특별회계 1억5,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9억3,000만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965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4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공사 부담금 수입은 4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 진주 역세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0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며,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 자금은 33억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30억원,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66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09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6,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유형 자산 취득은 38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4,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 시설비는 7,0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며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30억원, 전년대비 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수 준설토 탈수 처리 시설 설치사업 20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는 3억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3,500만원 감소하였으나 공공 하수 처리시설 노후설비 개량사업 감리비를 2억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차량 운반구 자산취득비는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시설 점검 차량 교체에 따른 것 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1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운영과 사무실 집기 교체 및 분광 광도계와 수질분석 중앙실험대, 씽크대 등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967페이지 하단부터 968페이지 비 가동 설비 자산 취득은 117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억9,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감소에 따른 매칭 기금 및 시비 감소에 따른 것 입니다. 968페이지 중간까지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보조금 반환은 49억6,900만원으로 진성 공공 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지수 승산 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이 준공되어서 국고보조금 및 도비 반환금에 인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4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970페이지부터 971폐이지까지 자금 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5페이지에 맨 아래에 미수금, 영업미수금 해 가지고 3억이 발생이 되었네요. 이게 매년 미수금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하수도 사용료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체납분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작년에도 3억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3억은 올해 이렇게 거의 다 체납을 징수해서 수납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 3억이 그대로 악성 미수금으로 되어 나온 겁니까?

작년에 3억원 미수금 중에서 일부는 받아들이고 또 금년도에 다시 또 부과한 것 중에 미수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3년 이상 체납이된 비율이 3억에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 연도별 체납을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도 기간 체납된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당해 연도 체납이 사실 많습니다.

대부분이 당해 연도 체납이, 그런데 본 위원이 회계의 전문지식이 없어서 물어 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미수금이 자본적 수입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복식 부기라서 그렇습니까? 단식 부기면 미수금을 자본적 수입으로 자산으로 포함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복식부기는 일단 빚도 재산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복식 부기라서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자본적 수입으로 책정을 한 게?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상 다음에 들어올 부분 미수금을 자본적 수입으로 잡도록 그리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그러면 결국에는 외상이나 미수금도 쉽게 말하면 부채도 수입으로 잡는 복식 부기다 이 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다 회계가 단식부기로 공기업에도 전환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이 단식 부기로 넘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경향이 거의 대부분이 복식부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부풀리기가 자산 부풀리기가 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식 부기로 전환을 한다는 그런 보도를 많이 봤거든요. 여전히 우리 상하수도는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가 보네요. 그것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사실 단식 부기가 저희들 일반인들이보기에는 상당히 이해하기에도 좋고 좋습니다. 복식 부기 이것은 복잡한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복식 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단식 부기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직 까지 전국적인 현상이다?

예.

그리고 961페이지에 위에서보면 214 수선 유지 교체비에서 맨 밑에 진주 공공 하수 처리장 관리 사택 시설 유지비 9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사에게 사택을 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전에 교통이 불편하고 또 사실 하수처리장이 그 당시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는 사실 한쪽에 치우쳐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출퇴근이 어렵고 또 실제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갑작스럽게 무슨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즉각즉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택에 또 모입니다. 그래서 그 사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와서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또 일부 물이 새서 방치된 부분도 있고 그리되어 있어서 하수 파트만 근무하는 직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해 가지고…….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18가구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2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2가구가 명목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매년 950만원씩 시설 유지비로 편성되어온 것 맞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와서 확인을 하니까 그런 방치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임대를 하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증액 부분이 1,400만원 증액된 걸로 되어 있을 건데 임대료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또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받으니까 이제 관리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관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관리비 반영한 겁니까?

예.

그런데 관리비 반영한 것 치고 12가구가 있는데 950만원이라면 관리비가 엄청 비싼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중형아파트에도 12가구에950만원 관리비가 안 나올건데요?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 관리비 안 있습니까?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 공공 시설물이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 관리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관리사들의 가족이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사들이 거주한다는 거죠?

관리사도 거주하면서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이 2개가 있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950만원?

예.

이 사업 계획 내역 좀 한 부 주십시오. 안에 구체적인 몇 가구가 들어 있고 한 가구가 평수가 몇 명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역을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쪽에 우리 수도 검침원 있죠?

예.

수도 검침원 이번에 보니까 민간 검침원 활동 지원비 해 가지고 3,470만원 증액되었네요. 이것 구체적으로 증액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검침원들의 단가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맞추어 주기 위해서 전담 검침 단가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침단가를 얼마 정도 인상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한전당 700원에서 작년 예산 편성 기준으로 보면 700원에서 한전당 50원이 인상된 겁니다.

그러면 한전당 750만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 검침원이 31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이럴 기회가 아니면 사실 상하수도에 관련된 어떤 문의나 그 다음에 민원이나 건의 사항을 접할 기회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이 검침원들에 대한 민원을 몇 건 받았거든요. 첫째는 검침원들의 생활이 너무 부유층이다, 심지어는 중형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검침원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모양새가 이 검침원의 취지가 안 맞다, 이검침원이라면, 그래도 일반 서민들이 하나의 간접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검침원으로 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정말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그것을 간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수위에 맞는 이런 모양새로 해야 시가 욕을 안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파급된 나름대로의 루머들이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기업이나 그 다음 공무원들 가족이 이걸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상황을 전반적인 전수 실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검침원을 선정할 때는 어느 정도자산을 가이드라인을 너무 부유층이나 중산층 이상은 좀 자제를 해 주어야되지 않겠나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 오는 뒤에는 안 좋은 말꼬리들이 물고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게 확산이 되는 거를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가족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공공기관에 가족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순위를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에 주고 안 한다 하면 수요가 없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볼 때는 수요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개중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 째 제가 민원을 받은 건 이 검침원의 한전 당 수당으로 나가는 줄 아는데 이게 빈익빈부익부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인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경험이라든지 구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급여도 보면 호봉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50만원, 70만원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편파적이고 누군가의 어떤 묵시적인 암묵적인 인정이 아니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고 발품을 팔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시간을 같이 낭비하면서 한달에 금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 격차가 난다는 것은 이것도 전수 조사를 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심지어는 거기에 따르는 말이 공무원하고 잘 친하면, 위에 사람하고 잘 친하면 많이 받는다, 아닌 것 맞죠?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닐 겁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면 이런 대중적인 여론을 희석을 시켜 줄려면 대대적인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처우도 좋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데 대한 민원사항은 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한 번 이 기회에 조사를 한 번 하셔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검침원이 우선 서민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니고 다만 부유층 내지는 중형차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 그 부분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 부분은 공무원 가족도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공무원 가족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공무원 가족이라서 반드시 안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하여튼 간에 다음에는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당 부분은 그것은 전수 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예를 들면 많이 다녀야 되고 이동거리도 많기 때문에 차량 유지라든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적으면 20일 만에 끝날 게 많으면 25일, 30일 다 다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때로는 늦은 밤까지도 다녀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 차원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지역별 전수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은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강제로 형평성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 수도 검침원이 5년 전에도 수도 검침원이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1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차이가 없었습니까? 최근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 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처음 부터의 하나의 공식이었다 수도 검침원이 맨 처음에 생겨서 부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관례고 상황이다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 째는 배 밭에 가면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대중적인 여론을 볼 때는 이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뽑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뽑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고려해서, 그리고 지금 시간은 예산심의 시간입니다. 조금 그 외 질문도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데 조금 그리 해 주십시오. 자, 조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도과장님 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도과장님…….

수도과 자금 운영 계획을 보면 영업 수익이, 수도과 자금 운용 계획을 보면 영업 수익이 한 32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 비용이 한 26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업 비용 외 유형 자산 취득비라든지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예비비를 제외한 것은 한 620억됩니다. 그러면 거의 잉여 재원이 여유 재원이 한 59억 정도 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독립 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운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영업 수익이 그 다지 영업외 비용보다 사실은 조금 열악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영업 수익을 1억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제를 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영업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안…….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요금 인상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유수율 제고입니다.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정수장 급수 구역이 시내, 그 다음에 도동쪽 그 다음에 금산 집현, 이쪽이죠? 2정수장이?

대곡까지 2정수장 급수 구역이, 여기에 2정수장에 보니까 이번 예산에 보니까 2정수장 건물 및 구축물 유지 보수 제2정수장 여과지 구조물 벽체 도장, 그 다음에 각종 기전 설비 쭉 이래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게 2정수장 여과지 하부 집수장치 있죠? 이게 완숙입니까? 급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완숙입니다.

그러면 이 자재가 완숙 자재가 지금 나옵니까?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급속이죠?

급속입니다.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조재가…….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 현재 타 시군에 이게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유지관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리계통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면 개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전체를 다 개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과지 안에 지금 하부 집수 장치가 옛날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자구식으로 해 가지고 밑에서 위로 불어 가지고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도 안 될 뿐더러 설치된 게 지금 한 25년, 30년 그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도 안 되고 지금 여과지 처리가 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해 가지고 금번에 개량을 해서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게 영업 수익을 이야기하고 영업 비용을 이야기했지만 이 수도과는 특별회계로 운영 되다 보니까 의존적 재원이나 또 일반회계 전입이 아니면 사실은 사업 추진이 좀 어렵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우리 시민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노후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도 보니까 노후관 개량 공사비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예산보다는 조금 소수이지만 어느 정도 할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시의 노후관이 물론 관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철관이 있고 강관이 있고 그 다음에 피브이씨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와사관도 있어요. 옥봉이나 저쪽에 보면.

일부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철거했습니다.

옥봉이나 저쪽에 와사관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관에 대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한 번 교체에 대한 생각을 점진적으로 이야기하면…….

노후관이라하면 관을 설치하고 나서 16년 이상된 관이고 그 관의 정도가 노후가 되어서 물을 공급하는데 애로가 있고 또 관 안에 녹이 슨다든지 이런 부분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구 시가지 부터 비롯해서 30년 이상 25년 이런 관들이 많습니다. 즉, 말해서 노후관이라고 명명되는 부분을 한다면 거의 반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일반 회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한 참 하고 있습니다. 111억…….

하여튼 과장님이 노후관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반 회계 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라도 올해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는 하여튼 점진적인 어떤 개량이 중요하겠지만 보다 체계적인 어떤 개량 안 있습니까?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정수장 도수라인, 1정수장 도수라인하고 2정수장 도수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2정수장 도수 라인은 이번에 평거동…….

1정수장 도수라인입니다.

그게 1정수장 도수라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정수장 도수라인이 사고난 게 600미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케이피입니까? 뭡니까?

주철입니다.

케이피 메카니컬 접합으로 되어 있는 그 관이죠?

예.

그 도수라인이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시설 기준에 도수라인 정도는 2라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라인으로 하는 게 저희들도 알고 있고 할려고 하면 사실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또 토지가 보상이 따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죠?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2라인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 붙여서 지금 1정수장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10호 광장까지 이게 700미리 송수라인 쭉 내려 온다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혁신도시다 정촌 산단이다 항공산단이다 뿌리산단이다 역세권 개발이다 도시 팽창이 갑작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수라인이 1정수장 송수라인, 2정수장 송수라인 해 가지고 이게 합쳐진 구간이 서문교 쪽에 있죠? 서문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바이패스가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호 광장까지 송수라인 지금 관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관 상태를 봤습니다.

조 위원 한 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할 때 우리 위원회 와서 질의 한 번 하시고 지금은 조금…….

그래서 지금 제가 노후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에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바이패스관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1정수장에서 내려 오는 10호 광장까지의 송수라인을 강변쪽으로 바이패스관을 하나 매설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하시라고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바이패스관을 일부 매설해 놓고 있고 다시 또 하려고 개량을 하면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바이패스관을 국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로 하든지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게 안정적 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제가 볼 때는 강변도로 쪽으로 500미리 정도는 송수라인이 매설이 되어져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판문동 도시개발 사업 지구 있죠?

예.

거기에 지금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일단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지금 행정 행위 절차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 제가 볼 때는 1정수장에서 아마 공급이될 것 같애요. 거기에서 아마 배수지도 증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유량계실도 별도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이 아마 되어야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별 다른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수과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지금 비티엘 사업을 칠암동도 하고 있고 수년전부터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티엘 사업을 하면서 사실 과장님우수가 불명수가, 차집관거로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마당에 비가 오면 마당에 빗물이 우수관으로 들어가야될 텐데 차집 관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게 처리장의 오니가 이게 처리 용량대로 들어 와야 되는데 오버되다 보니까 미생물이 거의다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명수에 대한 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그 당시 하수 분류 관거 사업을 하면서 누락된 곳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락된 것을 누가 부담을 해 가지고 누가 공사를 해 줘야 되느냐 이 겁니다. 이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이 제가 검토를 세밀하게 안 해서 모르지만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불명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자본적 지출에 968페이지 그 상단에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있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칠암동 외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2016년에 착공해 가지고 2019년에 준공 계획으로 지금 그런 부분에서 비티엘 사업이나 오래된 그런데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 관거 사업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도 목이 칠암동 외 7개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해 가지고 목이, 기존한데, 공사를 비티엘 사업을 완료했는데 일부 빠진 구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빠진 구간 비티엘 사업 중에 일부 빠진 것은 주택 구조상 정화조가…….

그런 것을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 부담을 누가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그런 것을 조금 조사를 해 가지고별도로 해야 이게 원 취지에 안 맞겠습니까? 과장님, 원 취지에,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제가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더 하기는 그렇고 제가 담당계장한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790페이지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해 가지고 기금인데 이것이 무슨 기금입니까?

국도비에 따라서 기금이 계속 지원이 되어 온 것으로…….

기금이 무슨 기금이냐고요? 이름이 뭐냐고요?

고용 노동부 기금입니다.

고용 노동부 기금,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기금을 8,182만원이 내려 왔는데 실제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데 기금 내려온 것만 갖고 예산을 좀 책정을 해 놨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시비도 조금 포함해서 사업을 좀 더 확충하고 실제 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 주십사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안 됩니까? 어쨌든 꼭 좀 사업을 구상하셔가지고 그 분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추경이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88페이지시민 과함께 하는 소통 공간 문화 활성화 9,860만원이 올라 왔는데 사업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요즘의 트랜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이기도 한 게 일단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소통 공감에 대한 부분들이 한참저희들의 어젠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때까지 능력개발원에서는 계속 이렇게 강의 위주의 어떤 교육을 받는 그런 우리 교육을 능력개발원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어떤 좋은 생각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민들이 내놓고 또 서로 공유하고 또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그나이트라고 해서 5분간 시민들의 생활인들의 어떤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는 행사를 또 했고 어제 저희 세바시라고 해서 15분간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을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같이…….

어디서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요? 시에서 누가 참석합니까?

저희 능력개발원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발표자도 시민들이 되고 또 와서 듣고 공감하고 또 의견을 나누시는 분들도…….

주제를 주고?

보통은 진주에서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에 관계된 것을 했고 또 이번에 세바시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서 보는 여러 세상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체육 대회 행사비 지원이 올해 8,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읍면동 체육 대회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300만원은 2010년부터 우리가 읍면동 체육 대회 300만원을 지원해 왔는데 2010년 이후로 한 번 동결되어 있었고 인상된 적은 없었습니다. 전년에 사실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가지고 일부 20개면에는 300만원이 기 지급이 되었는데 읍면동 대회를 할 때 5개소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0년 이후로 300만원 동결되어 있었던 것은 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증액을 했고 전년에 5개 읍면동에서 교부를 못 받았던 그런 300만원에 대해서는 좀 더 올해 확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받아서 그 부분 관계된 것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2016년까지 집행한 실적들을 보고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복지쪽에 상임위원이었던 천효운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보니까 해마다 7,500만원 책정을 했지만 6,000만원 이하로만 집행이 되어 오다 보니까 천효운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고 1,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올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5개 면동에 주지 않으면서 안 주는 이유가 의회에서 삭감해 버려서 못 줍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니까 올해 갑자기8,500만원 증액하는 게 시기적으로 참 안 좋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시기가 올해 선거해거나 2018년도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유독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선거용 선심성 행사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기적으로 참 안 좋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게 작년에 사실, 천효운 위원님하고 상임위원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2016년도에 저희들이 연말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23개소가 내년에 읍면동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23개소에다가 또 올해에 다시 더 개최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여유분을 좀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27개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이 아마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견해가 맞지 않아서 20개로 깎이는 바람에 사실 단가에 관계된 것은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깎이는 바람에 그런 좀 불미스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읍면동 간담회도 하시고 또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다 보니까 2010년 이후로 동결이 되어 있어서 너무 읍면동 체육대회에 드는 비용에 반해서 너무 지원수가 적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미리 조금씩 증액이 되어 오고 했으면 누가 봐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계속 10년부터 그랬다고 하시니까 7년동안 동결 해 놓고 선거 해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 좀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체육인 연찬회 올해 우리 추경에 4,000만원 올라갔죠?

예.

올라갔는데 집행했습니까? 다 4,000만원?

지역 연찬회에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1박 2일로 가는 그것도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예, 체육회 교부한 걸로 가지고…….

오늘 통영으로 1박 2일로 가는 그 행사…….

예.

거기에 읍면 동장님들도 같이 참석하십니까?

예,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관련되어 가지고 읍면동에서 동장님들하고 체육회 임원들 한 두 분씩 해서…….

총 몇 분이 참석하십니까?

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동장 포함해서…….

80명이, 이게 마리나 리조트까지 가서 이렇게 연찬회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제 대명 리조트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읍면동 체육대회는 실제 예전에 원래는 시민의 날 행사 때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해오다가 그 부분이 좀 말썽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체육 대회 겸 5월쯤 되면 경로 잔치겸 문화 행사겸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본, 저희들이 생각하는 체육의 개념 보다는 여러 동네 잔치의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로서는 요즘에 스포츠의 추세는 실제 이전에 엘리트하고 생활 체육이 분리되어 있기 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하는 체육인들이 엘리트로 커 가는 이런 스포츠 양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읍면동 체육 대회나 체육회가 좀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해야 스포츠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차원이고 또 이번에 도민 체전을 맞이해서 읍면동에 전 참여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도출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하는데 굳이 가격이 비싼 통영에 까지 가고 대명 리조트까지 빌려서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따로 있냐 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자원 봉사 단체나 여러 다른 국에서는 실제 그런 연찬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체육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연찬회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년만에 도체를 주최하면서 읍면동에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좀더 활성화되고 또 읍면동 체육 대회를 통해서 시민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는 행사는 예산은 얼마 입니까?

오늘 4,000가지고 합니다.

오늘 4,000만원 가지고?

예.

4,000만원 가지고 1박2일에4,000만원을 쓴다 연찬회 한 번 하는데?

전체 참여 명수는 한 240명 정도 됩니다.

80명이라면서요?

읍면동만 아까 물으셔서 80명이라고 말씀드렸지…….

그러면 전체가 240명?

예, 전체가 240명입니다.

읍면동 말고는 또 어디…….

읍면동 말고는 체육회 그 다음에 체육 종목별 협회 그 다음에 체육진흥재단, 스포츠클럽체육 관련된 이런 분들은 다 같이 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인 연찬회 가는데 시의원 누구가 어떻다 뭐 그런 이야기를 시장쪽에 많이 하고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 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못들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따로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진주시 체육회 운영 지원비가 6억8,5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754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운영비는 전년에 저희들이 원래 17년 당초 예산에 16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저희들이 2억4,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때 도체 훈련 지원비하고 도 생활 대축전이 좀 확대되고 어르신 체육 대회하고 이렇게 합 해 지면서 한 4,300만원 정도 늘고 이래서 작년 추경에 한 2억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4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내역은 보면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입장권 관계된 것이 5,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체육회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금은, 그리고 엘리트 종목 육성비해서 그런 부분 또 생활 대축전 훈련 지원비 도민 체전 출전비라든지 또 시민 체육 대회 또 그리고 인건비가 대폭 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고…….

인건비가 얼마.....

인건비가 한 8,300만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누구누구 인건비죠?

체육회 있는 직원들입니다.

체육회 몇 명 있습니까? 사무국장 또?

1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자하고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17명 정도 됩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 얼마예요?

월 200만원입니다.

얼마 올리는 겁니까?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원래 이것이 사무국장으로 가시는 하국장님 계시면서 실제 여러 가지 본인이 받으시는 연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좀 낮추어서 받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현실화해서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이번에.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76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공공 체육 시설 확충에 진주스포츠파크 공공 체육 시설 확충 및 실시 설계 용역, 이게 축구장 면수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문산 스포츠 파크가 축구장이 3면으로 되어 있고 풋살 구장이 조그만한 게 붙어 있고 또 기존에 궁도장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축구장이 3면 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축구 대회나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이 축구장 2면을 증설하겠다?

예, 2면을 증설하고 궁도장은 이설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궁도장은 이설한다?

예, 일부는 좀 더…….

궁도장 이설 예정지는…….

이설 예정지는 몇 군데를 보고 있기는 한데, 궁도 협회하고 그 부분 관계된 것은 조금 더 검토가 되고 용역상에서 좀 더 구체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궁도장을 이설하고 궁도장 이설하면 물론 이게 확충은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면서 조금 부지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문제는 궁도장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접근성이나…….

예.

접근성이 제일 문제거든요. 사실 궁도장은 이것은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72페이지에 공원관리 진양호 공원 활성화 계획 및 관리 운영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진양호 공원이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저희 진주시를 나타내는 아주 전통적으로 유명한 공원으로 이렇게 자리 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동물위주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쇠퇴가 되었고 그 사이에 또 그 수목원하고 이렇게 병합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하면서 동물원 쪽에 많이 쇠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농촌 테마 공원 해 가지고 꿈키움 동산이 생기면서 거기에 어린이 시설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진양호 공원에 전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다시 그려 가지 고 진주시의 어떤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제안 부분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저희들이 아주 소규모로 한번 동물원만 관계된 것을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수립 용역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장님 이게 진양호 활성화 사실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관련법이 수변 보호 구역이다 수자원 보호구역이다 무슨 동물 뭐뭐 거의 한 7가지 법안이 걸려요. 그 법안이 걸리는데 이게 수변을 이용 안 하면 진양호는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을 들여 가지고 활성화 계획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걱정이 되어 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연 될 수 있겠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꼭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것이 773페이지에 선학산 공원 산림 경관 조성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이고 또 투자 심사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어 졌고 또 공유 재산 취득 심의 허가를 받았고 받고 나서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신문에 얼마 전에 봤어요. 보상 계획 공고도 나갔고 공고가 나갔으면 당연히 지주한테 통지가 나갔을 거고 행정행위 절차가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왜 까졌습니까?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까졌습니까?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금방 말씀하시던 것처럼 17년에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 보상 부분이 벌써 공고가 되었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슨 신문입니까? 보상 계획 공고를 봤는데…….

신문에 어느 신문은 제가…….

신문에 제가 보상 공고가 났는데…….

예, 공고가 났습니다. 동아 일보에…….

봤는데, 잘 추진이 되어 오다가 갑자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설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상세히 잘 아시죠? 설명을 과장님이 직접한 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 담당팀장님이 위원들 찾아다니고 고생을 하시던데 전체 있을 때 한 번 깨반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전동곤입니다. 2017년 1회 추경 때 부기명을 선학공원, 산림 경관 조성 사업 그리하고 이번에 본 예산에 편성하면서 보현암, 선학 공원이 저희들이 선학산에 두 군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 수정초등학교하고 봉황교 사이하고 그리고 시내 주차장에서 뒤벼리로 가면서 바라보는 보현암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 고 추경시에 토지매입비 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 예산하고 사업비 2억 확보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이게 모든 사전 절차가 이행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직접 찾아 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상락원내 국유지 매입해 가지고 1억6,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왜 국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까?

상락원에 가시면 거기에 가운데 이렇게 화단처럼 되어서 로타리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숲속 들어 가기 전에 입구쪽까지 길다랗게 한 622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게 원래 국유지 였었는데 거기 저희들 상락원을 지을 때 그 부분을 아마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용료를 주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이 계속 지가도 오르고 또 실제 상락원의 가운데 이미 있는 시설안에 있는 국유지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서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까지는 임대료를 주고사용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예, 그게 조금씩 해마다 조금씩 올랐었거든요.

이 금액은 그러면 감정 평가를 거의 받은 금액으로 편성된 겁니까?

예, 받았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평당으로는 27만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농지입니까?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27만원 밖에 안 해요?

그 안쪽으로 들어 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수송용 차량 교체 구입되어 가지고…….

몇 페이지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예, 복지관인데 6,000만원되어 있는데 봉고 코치 해 가지고 중형 승합 15인승 그런데 이게 1대인데 6,000만원입니까? 봉고 한 대 6,000만원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인승으로 되어 있거든요 15인승인데 6,000만원하면 맞는 겁니까? 기종이 뭔데요?

콤비인데 저희들이 조달 구매 해 가지고…….

그런데 15인승이 봉고 한 대 6,000만원이라는 말은 안 들어 봤는데요.

그것은 위원님이 원 하시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종하고 받은 것 있으면 주시고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차량입니까?

자원 봉사자들이 식당 봉사 하러 계속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읍면에 흩어져 있으신 이런 분들을…….

그러면 읍면 위주로 되는 겁니까?

예.

시내는 아니고?

시내도 그쪽 시내계실 때는 그것을 이용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상락원 청락원 다 돌아 가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락원 용입니까? 청락원 용입니까? 어느 시설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상락원 위주로는 이용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 부분은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 이용하시는 게 휠씬 더 용이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대개는 읍면 위주로 하고 또 동에서도 오시기 그 하신 분들 있으시면 차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상락원 전용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리고 758페이지에 체육 시설 유지 보수에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체육 시설 개보수 지원에서 이게 생활 체육 활성화로 인해서 저번에 업무 협약으로 편성이 되었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개보수 지원이 학교가 정해진 겁니까? 대상 학교가…….

예, 대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지금 14개 학교에 19건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연결이 잘 안 되어서 그렇는데 우리가 학교 경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 보조금에서 유초중등까지 보통 경비 내역이 올라오면 거기 학교 내에 시설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비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하는 겁니까?

경비 지원하는 그 위원회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 그쪽 팀들 하고 같이 봤습니다. 같이 봤는데 실제 중복되는 부분은 따로 없었고 또 실제 이게 과에 이렇게 해당되는 과에 있어야 학교 시설 개방에 관계된 게 좀 더 효과적이다 해서 경비 지원 하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부서에 넣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거기도 보통 체육 시설 보수나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업은 비슷하지만 학교는 중복되지 않는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개방을 하고 계시는 학교나 개방을 해 주시겠다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학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772페이지에 둔치 조성지 관리 사업에서 401항목에 시설비 마을 정자목 쉼터 유지 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전 읍면동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은 쉼터에 한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까?

이게 전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이런 마을 정자목 쉼터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더니 한 146개소가 신청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또 여력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좀 더 늘려서 그렇게 보수를 해 주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도 사실은 마을정자 쉼터 쪽에서 많이 노후된 부분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게 한 때는 정자 쉼터를 활성화했지 않습니까? 그게 기간이 굉장히 8년 10년, 10년 넘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번 쯤은 전면 보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84페이지에 위에 쪽에 401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오는 것 중에서 유지 관리 상락원 노래 연습실 화장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상락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 왔네요?

예.

상락원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데 실제 상락원도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많이 요구가 되어서 그런 부분의 보수나 유지 관리에 관계된 것은 실제 필요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청락원이나 이런데도 사실은 조금 이런 저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상락원, 청락원 상평 분관 이렇게 다 현장을 파악을 해서 상락원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4개관에 대해서 수요를 다 봤는데 특별히 청락원 같은 경우는 저번에 추경에 화장실 부분이 좀 들어갔고 그런 부분 외에는 저희들 리모델링 부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다른 데는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번에 목욕탕 공사를 다시 다 재개를 하네요?

예.

어떻게 한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목욕탕은 일단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가 되었고 그 사이에 상락원 이용객들도 그렇고 또 저희 상평분관 이용객들도 어르신들이 자꾸 수적으로 많아지시다 보니까 프로그램 이용자 수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목욕탕을 저희들 프로그램실을 좀 더 확충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적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2015년에 그 부분이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현장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유지가 못 되게 된 이유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사업이 없어진 건데 그러면 지금 유료로 하실 생각입니까? 무료로 하실 생각입니까?

목욕탕을 재개를 하는 게 아니고…….

목욕탕은 아니고 목욕탕을 프로그램실로?

예, 다른 시설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지금도 목욕탕을 원 할 건데요?

일부는 원하시는데 실제 사망사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사실 어르신들이 이런 목욕탕을 공공기관에서 관리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같은 경우에도 간혹 쓰러지시는 분들이 한달에 한 번 정도 씩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실제 전국적으로도 목욕탕을 유지하고 있는 복지관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원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잘못알았네요. 저는 목욕탕이 다시 오픈을 하는 줄로…….

프로그램실로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현신 위원.

국장님, 금방 우리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자원 봉사자 수송용 차량 구입, 지금 현재 상락원은 여성 자원 봉사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새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상락원은 운송 차량을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접근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락원은 왜 이동을 시켜…….

위탁 비용이 따로 안 들어 있을 겁니다.

차를 사주고 그러면 새마을은 왜 그럼 차를 안 사 줍니까? 왜 이동을 안 시켜 줍니까?

새마을은 지금 본관에서하고…….

본관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이 이동한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보통 봉사자가 15인 이내입니다. 6,000만원 가지고 봉고 2대 사면 되지 무슨 콤비 6,000만원 짜리 한대를 사서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2대 사서 새마을에 하고 여성 자원 봉사대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6,000만원을 들여서 콤비 12인승을 산다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단 금액 관계된 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찾아보고…….

6,000만원 가지고 2대 사면 되요. 2대 사 가지고 새마을에 하나 주고 하나는 여성 자원 봉사대 주면 되지 6,000만원 가지 고 상락원에 12인승을…….

그 부분은 검토를, 상락원에는 기사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기사가 따로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금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잖아요, 상락원에?

그래서 이게 위탁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관계된 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물품취득비거든요. 6,000만원 가지고 2대 사면 되지 6,000만원가지고 한 대 사 가지고 상락원 준다 말입니까? 6,000만원 짜리 봉고가 어디 있습니까! 참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다!

그거 한 번 챙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체육회 운영 지원비 물었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억9,392만4,000원 예산인데 여기 쭉 정리를 해 놓으셨네요, 자료에 보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드렸는데…….

예, 서은애 위원장님한테 받아봤는데 이게 증감 내역 당초 예산 대비해서 쭉 정리해 놓은 것이죠?

예.

다 합해 보니까 17억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5억7,000만원이 빠졌네요? 뭐죠?

추경에 들어가 있던 2억 주요 증감 부분만 일단…….

증감 부분만 했는데 그러면 여기 빠진 거는 뭐죠? 5억7,000만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한 번 챙겨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억9,392만4,000원에 대해서 과목 별로 쭉 정리 하셔 가지고 주시고 그리고 인건비 4억631만원 있죠?

예.

인건비는 인원, 이름, 성만 표기하고 땡땡하시면 될 거고 이름 직급 적고 그래 가지고 월급 연봉 그렇게 해서 17명이라 했습니까? 4억600만원 17명분이예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쭉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부도서관 지붕 도색 이게 방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수 도색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수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방수도 되고 도색도 되고 그래요?

예.

그러면 방수와 도색하는데 2961제곱미터에 6,50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을 보니까 여기는 1,594제곱미터거든요. 여기 보다 한 반이, 배가 적어요. 농산물도매시장은 그런데 1억이 올라 왔어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도서관 지붕이 좀 특이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 가기도 사실 좀 어렵게 되어 있고 그게 디자인 자체가 아주 요철이 심하게 해서 모양이 특이한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작업하기가 더 어렵다 말입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아니 거꾸로 이해하시는데 서부 도서관 지붕 도색비가 휠씬 싸게 올라왔다고요. 반이나 싸게 올라와 있다고요.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단가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시는 김에 어차피 농산물도매시장 쪽에 연락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은 1594제곱미터인데 1억이 들었고 서부도서관은 2961제곱미터인데 6,500만원이예요. 면적이 반 정도 적은데 오히려 가격이 배 정도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방수인데 왜 이렇게 차이 날까 그 차이 나는 이유를 좀 알 수 있도록 농산물도매시장에 말씀 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 번 달라고 하셔 가지고 같이 한 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한 자료는 저희 전 위원님들한테 운영비 증액분하고 같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54페이지에 생존 수영 교실 운영 되어 있어요. 이게 신규 편성이죠?

예.

실제로 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생존 수영 교실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랑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중으로 하실려고 올리신 겁니까?

교육청에서 방금 위원님…….

아니면 와서 요청이 와서 하시는 겁니까?

실제 교육청에서 저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대상으로 하는 게 보통은 많은 4학년을 이렇게 대량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3시간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즘 여러 물놀이 사고나 또 물에서 나는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데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생존 수영 교실이기는 하지만 교육청하고는 좀 차별화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환경을 고려한 생존 수영 교실을 하면서 심폐 소생술이라든지 장해 물건을 이용해서 또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4회 과정으로 해서 차수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도 유아부터 청소년해서 가족들이 함께 왔을 때까지도 운영되는 그런 생존 수영 교실입니다.

그런 걸로 계획을 세운겁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요?

예.

그러면 그 사업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들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봐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효과적으로 해서 올해 더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옆에 755페이지에 진주 대학생 스포츠 리그전이 9,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각 대학별마다 나누어 준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대학별로 팀을 짜서 한곳에서 같이 한다는 겁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 한 꺼 번에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수요도 있고 실제 대학교가 체육 클럽 활동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저희는 진주 같은 경우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도 실제 이렇게 한꺼 번에 이렇게 활동들을 해 본적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한꺼 번에 하는 행사도 원하고 또 종목별로 또 시기시기마다 리그전을 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별 리그전을 하신다 말씀입니까?

예, 종목별로 해서 그 두 가지를 좀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있던 종목별 협회들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그 협회들이 여러 가지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우리 시에 그런 종목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있겠네요.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회 예산 빨리 갖고 오세요. 우리 조금 있으면 계수 조정 들어갈 거니까 계수 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갖고 오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갖고 오세요.

너무 형평성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금새 마치고 금새 가져 오시라 하니까…….

예,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빨리 가서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아까 부족한 것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금방 수송 차량 그것은 제가 조금 읽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새 받아서……. 일단은 차량 교체가 차종은 솔라티로 되어 있고요. 구입 방법은 조달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가격이 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관계된 것은…….

잠시만 팀장님 거기서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상락원에 연락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을 물어볼 때 우리가 시 예산을 쓸 때는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한 형평성과 적절성과 타당성을 놓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인승이다 30인승 버스를 사는데 수송용으로 6,000만원이 든다면 그것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15인승 봉고라면 보통 3,000만원 이상을 생각 안 하는 게 대중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봉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분도 아니고 말 그대로 봉사 아닙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그것을 봉고를 6,000만원짜리를 타고 다닌다면 상당히 사회적인 어떤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정말 최저한으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각각 나누어가서 3,000만원대로 나누어 가서 목은 이대로 하되 2대로 나누든지 이런 인식을 안 줘야 되고 지금 보면 지수 사봉 먼데서 오는 분도 있는데 사실 청락원도 그 다음에 본관도 먼데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가장 여론이 비난을 안 받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정말 이것을 소박하게 서민적으로 정말 봉사하는 분들이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최저한의 비용으로 자기들이 애를 쓴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봉사 단체에서 쓰는 차량의 하나의 이미지, 중요한 이미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아까 6,000만원인데 다시 봤어요. 이것 혹시 큰 버스를 봉고로 잘못 적은 것 아닌가 했는데 봉고가 맞네요.

일단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이 아직 분석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상임위 때도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진주시민 등산 교실하고 천리길 전국 걷기 대회하고 이게 공모로 해서하잖아요. 두 개가 다 지난 번에 케이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그 사업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스포츠클럽인데 스포츠클럽에서 하지 않고 공모를 하면 어디서 어디로…….

등산 협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서 국민 체력 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산 관련해서는 공모를 하면 어디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등산 관련 협회나 모임이나 단체에서…….

등산 협회나 이런데서 하면…….

사실은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등산 교실이나 또 진주라 천리길 걷기 대회 이런 부분들에 관계된 것 걷기 대회나 이런데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 실제 그런 공모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선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이런 여러 가지 체제에 관계된 문제점을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형평성 있게 이렇게 기회 제공이 안 되신다고 이런 말씀이 있어서 실제 그 부분은 관계된 것은 우리 인적 인프라도 진주가 그런데로 좋은 편이고 등산이나 걷기에 관계된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단체들한테 공모를 해서 좋은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 공모를 선정하는 걸로 정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진주 대학생스포츠 리그전은 지원 단체가 스포츠클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행사를 스포츠리그전에 스포츠 클럽에서 계속 해 왔습니까?

올해했습니다. 보조금을 일부 받아서…….

올해 첫 사업을 했고 그때는 자체사업으로…….

예, 자체비하고 저희들 보조금 일부하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예.

그러면 대학생들이 자체 부담금도 있고 그렇습니까?

스포츠 클럽 자체 부담 일부를 가지고…….

리그전을.....

스포츠 클럽 자체 회비하고 또 저희들 일부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했던 게 그렇게 했다고요?

예.

올해 보조금이 들어갔습니까?

예, 보조금 일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에 하신거죠?

자체 1,000만원 저희들 보조금 2,000만원 주었습니다.

이 사업을 3,000만원했다고요?

예, 6개 대학이 참여 하셔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1회 행사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종목별로 이렇게 리그전에 관계된 것을 계속 계절별로해서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리그차원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은 진행을 하고 또 한꺼 번에 하는 자리에서 다 모아서 하는 행사는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개 종목에 대해서 다리그전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대학생들이 제안한 종목은 10개 종목 정도가 지금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리그전을 하면 팀들이 대개 많아야될 텐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게 되어 있던가요?

그러니까 6개 대학이 다 있는데도 있고 일부 있는데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최대한 공통점이 많은 종목에서부터 더 많이 될 거고 또 일부 서 너 개 있는데라도 그 리그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나와 있으면 좀 주세요.

들어와 있는 계획서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병가로 인하여 대신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창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870만원이 증액된 19억4,2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805만원, 의회비 1억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의정 활동 지원 보조를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1일 최저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1,218만원이 증액된 8,6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료 증액, 제7대 의원 기념패 제작 및 제8대 의원 개원에 따른 비용 등으로 전년도 대비 5,661만원이 증액된 2억9,9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료는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여비 168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의원 역량 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600만원 증액된 9억2,6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장 전용 중형승용차 교체 구입, 프롬프터 설치 등 시설·장비를 개선하였지만 전년도에는 중형승합차, 전자복사기, 의회마크, 부속실 소파 교체 구입 등으로 인해 자산취득비가 많이 책정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24만원이 감액된 8,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 사업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운영비 200만원, 여비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비는 의원 국외 연수비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충주시 의회가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음에 따라 국내 자매 도시 의원 간담회 초청비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 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56만원이 증액된 1억5,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급량비 인상으로 717만원이 증액되어 1억4,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연한이 10년 정도 되었습니까?

11년 되었습니다.

요즘 어떤 사고가 고장이 잦습니까?

고장이 좀 자주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 정도 가다가 길가에서 멈춘 적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재수 위원님.

차를 사겠다, 라고 한 차가 같은 기종입니까?

아닙니다. 차는 제네시스 지8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격은 책정해 놨는데 꼭 제네시스를 사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을 보니까 쓰기에 편리하고 또 카니발도 사고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때 정하는 대로 그렇게 사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책정된다면…….

그리고 국외 연수비가 1,000만원 인상 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사실상 2018년도연수를 간다면 8대 의회 의원들이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대 의원들은 이미 4번을 갔다온 셈이죠?

예.

8대 의원들이 갈 것을 7대에서 삭감 해 놓는 것은 좀 그렇겠다 그죠?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민 한 번 해 봐야 될, 우리가 7대의원이 간다면 또 그렇게 고통을 나누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8대 할 것을 7대에서 깎아버렸다?

지난 번에 일본 가시는 것은 한 200만원으로 되는데 일본 외에 다른 좀 벗어난다든가 여비 기준 규정이 일본 외에 가시면 조금 200만원으로 모자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250만원 정도 멀리 가시면 돈이 더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싱가폴이라든가 그런 데만 가도 200만원이 초과 되기 때문에 조금 올리는 것이 마땅치 않나 그리 생각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현실성있게 하려면 실제로 좀 더 증액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거죠?

그렇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해놓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팀장님 우리 의회 재정 연구회 한 것 아시죠?

예.

하는 동안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휠체어를 타신분들이 3분이 오셨는데 화장실 문제 있잖아요. 의회에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정말로 곤란을 겪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회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에 장애인 화장실이 반영이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장애인화장실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청사관리사무소에 그때 말씀하시자마자 제가 청사관리사무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다고 하고 이야기를 다 그때 했습니다.

예, 반드시 되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절대 어떤 소모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갔다 와서 저도 몇 번 갔을 때에 굉장한 어떤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주가 어떻게 나아가야될 방향 같은 이런 것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특히 매립장 소각로만 봐도 참 우리가 이것을 도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그런 트랜드를 따라가는데는 견문을 넓히는 그것 이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서 이것을 계수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차량관계도 제가 몇 번 타 보니까 너무 너무 차가 낡아 가지고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스스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옥죄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들구요.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자 미술관이 지금 예산이 좀 삭감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10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할 게 있으면 이성자 화백 탄생 기념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성자 미술관 이성자 화백의 100주년이내년도 됩니다. 여기 관련해서 실제 이성자 화백이 우리 지역에 미술관을 개원하고 나서 실제 많은 홍보가 시민들에게 홍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기념 행사 및 축하공연 그리고 사생대회 그리고 초청강연회 학술대회, 그 다음에 공모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한 것하고 공동행사 이런 것 등 해서 연중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하루에 다 하는 행사는 아닙니까?

예,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일 행사가 아니고?

예, 연중 그래야 계속…….

내년 1년 동안은 이 관련된 행사를 100주년 기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래야 시민들과 호응을 할 수 있고 그래도 혁신 도시에 많이 내려와 있는 엘에이치가 이성자 미술관에 대한 기여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파트별로 해 가지고 필요할 때 그때할 겁니다.

단일 행사로 이렇게 처음 하면서 많이 올렸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연중 지금 계획된 거다 그죠?

예.

이성자 미술관 행사 운영,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성자 미술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많이 사람들이 하는데 왜냐 하면 미술관이 아직 미술관으로 역할을 하지 못 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학예사, 그러니까 큐레이트 부분이거든요. 혹시 지금 이성자 미술관은 관장님도 안 계시고 큐레이트도 없고, 그랬을 때 어차피 미술관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주년 행사도 사실 의욕적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미술관이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그리고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더 나오지 않게 빠른 시일내에 좀 정리가 되어서 큐레이트 한 분 정도만 계셔도 되잖아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단 한분 정도해서 해 보면 휠씬 더 미술관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구요. 문화원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된 것 같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원이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이 되고 다시 또 올라 오고 이게 위원님들사이에서는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이러는데 왜 자꾸 문화원이 이렇게 화제에 올라야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문화원은 다른 어느 단체보다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립성을 요구를 하는데 문화원이 항상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이 휩쓸려 왔던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장님도 바뀌시고 전반적으로 문화원에 대한 기대치가 시민들이 새롭게 가지기 시작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 예전에 올라 왔던 이런 예산이 올라 올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잘 못했어요. 진짜 약간 문화원이 거듭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이라든지 어쨌든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아마 좀 예산이 배정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전에 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올라 오고 이것은 결국은 또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사실 실망하기도 하고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부하건데 국장님 문화원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가져 오면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싶으면 시에서 편성 자체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고 정말로 프로그램을 보고 해 줄 것들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런 유적탐방이라든지 이렇게 행사 활동비 이런게 올라와 버리면 의회에서도 참 심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에 좀 더 강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구요. 좀 새롭게 거듭 나는 문화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이 문제를 쭉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 옛날에 있었던 문화원하고 지금 현재문화원하고 대표자라든지 또 임원진들이라 든지 모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거기 있는 분도 몇 분 있지만, 그래서 새로운 문화원으로서 문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것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은 바로 문화가 우리 진주시에서 문화라면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할 수 있다고 그리 생각해서 그래도 좀 역할론적인 필요해서 그런 예산을 많이 심사 숙고한 그런 면모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지금 예산이 매년 줄어 들고 있습니다. 매년 줄어드는데 예술단 지금 운영되는 거나 지금 공연하는 것 정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작년 거의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거의 진주에 소재해 있는 분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주로 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습 위주로 주로 하고 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외부에서 오든 진주분들이든…….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어디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활동을 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 구성원들이 어디 인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사정도 있고 그리고 실제 여기에 지금 현재 지휘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 개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에 이렇게 예술단들이 그 지역 아닌분들을 해고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해고를 시켰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보상하게끔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대충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주시에서 그분들을 해고 시키거나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그분들하고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 공연도 거의 되고 있지 않고 이게 예술단이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하면서 시립 예술단을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휘자 뿐만 아니라 지휘자가 지금 선임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제대로 연습하고 그리고 공연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41페이지 제가 이것을 뭔지를 잘 몰라서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지원, 1억9,000만원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지금 혁신 도시에 들어와 있는 엘에이치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협력사업…….

그때 그거 했던 그겁니까? 제가 설명 들은 겁니다. 이게 자꾸 다른 거라 생각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얼마 전에 문화원에서 진주성 광장 지하주차장을 파야 된다고 기자 회견한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원에서요?

문화원장이 문화원들 문화원 가족들과 기자 회견하는 것이 그때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까? 진주성 광장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 라고 기자회견한 일이 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그것 잘 모르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예.

분명히 했습니다.

예총에서 한 것으로…….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로 문화원에서 그런 일에 관여하는 것이 옳을까요? 안 하는 것이 옳을 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대첩 광장 조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지금은 문화재가 발굴되고 시굴에서 또 전체 발굴로 들어 가니까 거기 들어감으로 해서 문화재 위원들의 문화재청의 입장을 그에 따르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문화원은 그런데 깊이 개입 해 가지고 기자 회견을 하는 것을 되도록 이면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놓치고 갔었는데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하고 예술 단원들 그것 연습은 계속하신다 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연습 수당은 나가시는데 실제로 작년 재작년 공연이나 이런 것 전혀 없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홍보 현수막이나 아니면 연주회 단복 아니면 정기공연비 이런 것 다 2차 추경에서 반납 되어 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반납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정리 추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불용처리요?

불용 처리 되었는데 왜 하나도 없어요, 왜 없어요?

그것은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불용처리를 못한 것이지 그것 했다고 해서 예산이 다른…….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 2차 추경에서 불용처리 하셔야죠.

그것을 꼭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남은 금액은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결산 때는 이월되어 넘어갑니다.

이월되어서요? 아닌 것 같은데?

집행 잔액으로 남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해서 잔액으로 남아버리니까…….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어떤 거요?

지금 예술단에 잡혀 있는 예산하고 실제로 나간 연습비로 나간 금액하고 남은 금액하고 그것 2017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매립장 관계는 조현신 위원 매립장 관계 질의 하십시오. 환경관리공단 진단 결과 보고서 가져 왔습니까? 2015년도 한 것 자료가 있죠?

2017년도…….

2017년도 것입니까? 그것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 낸 결과입니까? 2017년도 올해 것입니까?

납품이 2017년 1월 되어 있습니다.

17년 납품 받은 겁니까?

예.

그 안에 내용하고 2억 용역비가 지금 이번에 올라 왔지 않습니까? 예산 그 관계 조 위원 질의 좀 하시겠습니까?

제가할까요?

예, 그리하세요.

자료를 가져왔으면 물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 위원들 책상에 던져 놓고 가면 안 되고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갈 건데 이것을 그냥 던져 놓고 가 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인데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 정도 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오기는 왔어요. 뭐냐 하면 814페이지에 침출수 처리동 전기 피엘씨 교체, 이 피엘씨 교체는 이 분전함을 갔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죠.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3,000만원 아닙니까? 3,000만원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분전함, 이게 동력배선입니다. 동력배선인데, 이 동력 배선하는데 무슨 3,000만원이 들겠냐 이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이 원가 계산을 좀 가져와 봐라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 4대 보험료가 부가세 다 포함하고 퇴직 공제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필요한 원가계산서를 가져와봐라 했더니 갔다 놓고 갔어요. 누가 갔다 놨는지 몰라도 갔다 놓고 갔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라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검토를 쭉 해 보니까 맞아, 이게 우리 표준 품셈에 의해서 다 했어요. 유니트까지 다 맞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침출수 처리동 전기 피엘씨 교체, 3,000만원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동 변압기 교체, 변압기교체 이것을 설치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계장님?

97년도에…….

97년도죠. 그러면 이게 고압용 컷아웃 스위치까지 다 교체를 하는데 이것도 가져 왔어요. 보니까 원가계산해서 가져 왔네, 이것 누가 이렇게 뽑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다 가져 왔어요. 수량 산출수하고 이것 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 전기 피엘씨 교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 안전 관리 공사하고 협의 되었죠.

예.

침출수 처리동 변압기 교체는 안전관리 공사 분명히 의논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료가 없어요. 이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5,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재활용품 선별장 환기 설비 설치 공사, 환기설비는 동력이 있고 무동력이 있습니다. 고정식입니다. 다, 그러면 무동력으로 할 때는 이돈 얼마 안 들어요. 그러면 동력으로 할 때는 동력으로 해서 할 때는 후드까지 설치하려면 안에 배관을 다 해야 됩니다. 10개 정도하려면, 거기에 배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느냐 옥내에, 그러면 10개정도 해가지고 후드 까지 다 포함한다면 5,000만원 되요. 되는데, 그것이 시설 자체가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안에 구내 배관이 다 됩니까? 다 되는 지역입니까?

그래서 그게 2005년도에 지을 때 무동력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무동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환기가 안 되어서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으니까 동력으로 하고 후드로 새로 다 하는데…….

구내 배관이 되는 겁니까?

예. 구내 배관이…….

엥커를 달아 가지고 구내 배관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구내 배관이 분명히 됩니다.

예, 그것 안 하면 동력으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의문시 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분명히 구내 배관이 된다 그죠? 동력을 했을 경우에?

예.

그럴 때는 이게 사실은 지금 가니까 작업자가 방진 마스크를 쓰고 그 더운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10개 정도 설치하면 동력으로 설치하면 안에 구내 배관이 되면 5,0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명도 없었고 직원 휴게실 5,000만원 이것은 어차피 이것은 설계해서 할 것이니까 5,000만원이 들든 6,000만원이 들든 3,000만원 들든 이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스키로드 이게 스키로드가 바가지 달린 그것 말 아닙니까? 이거는 교체해야 되겠네요. 다 진짜 바켓 용량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차이 납니다. 그죠?

그것은 조달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습식 소화조 협잡물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 다음에 기획문화위원들이 위에 까지 그 여름에 다 올라가봐서 다 각자 판단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이거 한 번 봅시다. 1차 원심 탈수기 구동축 교체, 이 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요. 제가 딱 사진을 놓고 왔는데, 이게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제가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이게 권선형 유동기입니까? 아니면 농상형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까? 이게 아시는 분 있습니까? 권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리가 되냐, 분리가 안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 축은 분리가 되죠.

쉽게 말하면 이 원리는 뭐냐 하면 회전이 됨으로 인해서 침강이 되어 가지고 물보다 비중이 큰 것들, 씨앗들 모래 섬유질 이런 것을 사실 제거하는 그런 원리층이 크거든요. 큰 데 이 두 대가 있는데 작년에 가 보니까 올해 우리 위원들이 가 보니까 한 대가 지금 소음이 나가지고 실제로 시끄러워서 옆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1대를 이 1대 구동축을 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1억5,000이냐, 아니면 1대 새것을 갔다 놓고 설치하고 이 1대에 날개하고 구동축을 제외한 이 날개하고 이것을 다른 1대를 보강을 하는 사업비냐,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비가 1억5,000이 너무 많아요.

1억5,000이게 원심축이 마모가 되어 가지고 마모된 그것을 1개는 빼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새 것을 넣고 1개 빼낸 그것은 날개만 보강을 해 가지고 저쪽 다른 1대 거기다 넣고 교체를 해서 쓸려고 합니다.

그리되어야 되는데 그리 이야기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구동축 교체하면 구동축 교체만하는 줄 알지 구동축 교체비가 1억5,000같으면 이것은 과다 계상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품 제작 구매입니다. 물품 제작 구매인데 이것도 우리 감사실에 일상 감사 다 받았죠? 계약 심사 다 하고 하죠?

예,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런 식으로 저도 하면 저도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압륜, 이 차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협잡물 운반 차량 이것 언제 샀습니까?

2004년도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도 그날 현장 가서 봤는데 거의 녹이 슬어 가지고 그리 되어 있고 이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 나중에 소화조 개선 이것은 나중에 우리 의원들하고 다시 의논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억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시 설계하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시설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의원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심 탈수기 국장님 한 대 얼마 짜리인지 압니까?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놓여져 있는 게 한 대 얼마인 지 알아요?

예,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이 한 대 1억2,000만원 짜리입니다. 원심 탈수기가 1억2,000만원 짜리인데 수리비가 1억5,000만원 올라 와서 하도 기가 차서 가져 와봐라 했더니 무한 기술 견적서를 받았네요. 무한 기술 사장님하고 통화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방금 우리 조현신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좀 사업을 하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를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범안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그대로 예산만 턱턱 올립니다.

이것은 범안에서 사업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안에서 요청을 하니까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기는 왜 아니예요? 범안에서 요청서가 다 있는데…….

수선 요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범안에서 이 기계가 고장 나서 못 쓰고 있습니다. 이것 바꿔 주세요. 이것 고쳐주세요.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그냥 오케이오케이 예산만 다 올리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지적을 하냐 하면 직원들이 적어도 이 설비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사실 놓을 때 얼마 짜리기계고 얼마짜리 기계인데 이것 1억2,000만원짜리 기계를 수리비 1억5,000에 올라 오면 왜 그런지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돈을 올린다 해도 우리가 일상 감사하고 우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장 소장님으로, 소장님 오셨습니까? 매립장 소장님 안 오셨어요?

오늘 매립장 현장 견학이 있어서 주민들, 거기 참석했습니다.

소장님 정도 되시면 일단 가셨으면 거기에 대한 설비에 대한 이해도를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뭘 하나 물어 보면 저는 설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문화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특위 위원님들 이통반장 정기 간행물 일간지 구입 지원 예산이 5억9,200만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지금 우리 전 위원들의 생각도 거의 같겠습니다만 이것을 통신비로 바꾸어서 통신비로 바꾸어서 1만원이라든지 1만5,000원, 그러니까 태안군하고 서산시 당진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1만5,000원, 나머지 태안군, 서산시는 1만원으로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선관위하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알아본 결과 기획행정국장 박성장 국장하고 이야기가 대충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조례에 제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 조례 제정 내지는 개정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추경을 하든지 본 예산에 하든지 반영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그러면 우리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여러분 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 위원의 이름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길선 위원입니다.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안 1조2,234억3,013만원에서 총 18억8,2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부분에서 18억8,2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강길선 간사님의 계수 조정 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대부분이 그대로 재편성 되었으며 일부는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된 내용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사업이나 일자리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증액 편성된 부분은 내년도 우리 시의 앞날을 밝게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각종 단체 운영을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신규로 새로운 목적으로 지원 예산이 늘어나고 특히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문화 예술 단체지원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고 신규로 편성되는 사항은 어찌 보면 내년도 지방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 선심성 낭비성 지출 방지 법령에 서 정한 행정 절차 이행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적은 문제가 있는 예산도 시민을 위한 것이라 판단하여 삭감 없이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는 내 개인 보다도 시민을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사심 없이 심사하였음을 밝혀둡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