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수도과 자금 운영 계획을 보면 영업 수익이, 수도과 자금 운용 계획을 보면 영업 수익이 한 32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 비용이 한 26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업 비용 외 유형 자산 취득비라든지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예비비를 제외한 것은 한 620억됩니다. 그러면 거의 잉여 재원이 여유 재원이 한 59억 정도 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독립 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운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영업 수익이 그 다지 영업외 비용보다 사실은 조금 열악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영업 수익을 1억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제를 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영업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안…….

대곡까지 2정수장 급수 구역이, 여기에 2정수장에 보니까 이번 예산에 보니까 2정수장 건물 및 구축물 유지 보수 제2정수장 여과지 구조물 벽체 도장, 그 다음에 각종 기전 설비 쭉 이래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게 2정수장 여과지 하부 집수장치 있죠? 이게 완숙입니까?

급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금 현재 타 시군에 이게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유지관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수리계통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면 개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게 영업 수익을 이야기하고 영업 비용을 이야기했지만 이 수도과는 특별회계로 운영 되다 보니까 의존적 재원이나 또 일반회계 전입이 아니면 사실은 사업 추진이 좀 어렵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렵지만 우리 시민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노후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도 보니까 노후관 개량 공사비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예산보다는 조금 소수이지만 어느 정도 할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시의 노후관이 물론 관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철관이 있고 강관이 있고 그 다음에 피브이씨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와사관도 있어요. 옥봉이나 저쪽에 보면.

옥봉이나 저쪽에 와사관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관에 대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한 번 교체에 대한 생각을 점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여튼 과장님이 노후관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반 회계 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라도 올해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는 하여튼 점진적인 어떤 개량이 중요하겠지만 보다 체계적인 어떤 개량 안 있습니까?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정수장 도수라인, 1정수장 도수라인하고 2정수장 도수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2정수장 도수 라인은 이번에 평거동…….

그 도수라인이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시설 기준에 도수라인 정도는 2라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2라인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 붙여서 지금 1정수장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10호 광장까지 이게 700미리 송수라인 쭉 내려 온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혁신도시다 정촌 산단이다 항공산단이다 뿌리산단이다 역세권 개발이다 도시 팽창이 갑작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수라인이 1정수장 송수라인, 2정수장 송수라인 해 가지고 이게 합쳐진 구간이 서문교 쪽에 있죠? 서문교죠? 거기에서 바이패스가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호 광장까지 송수라인 지금 관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노후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에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바이패스관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1정수장에서 내려 오는 10호 광장까지의 송수라인을 강변쪽으로 바이패스관을 하나 매설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하시라고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은 반드시 바이패스관을 국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로 하든지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게 안정적 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제가 볼 때는 강변도로 쪽으로 500미리 정도는 송수라인이 매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판문동 도시개발 사업 지구 있죠?

거기에 지금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지금 행정 행위 절차 중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1정수장에서 아마 공급이될 것 같애요.

거기에서 아마 배수지도 증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유량계실도 별도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이 아마 되어야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별 다른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수과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지금 비티엘 사업을 칠암동도 하고 있고 수년전부터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티엘 사업을 하면서 사실 과장님우수가 불명수가, 차집관거로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마당에 비가 오면 마당에 빗물이 우수관으로 들어가야될 텐데 차집 관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게 처리장의 오니가 이게 처리 용량대로 들어 와야 되는데 오버되다 보니까 미생물이 거의다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명수에 대한 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그 당시 하수 분류 관거 사업을 하면서 누락된 곳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락된 것을 누가 부담을 해 가지고 누가 공사를 해 줘야 되느냐 이 겁니다. 이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이 제가 검토를 세밀하게 안 해서 모르지만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불명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별도 목이 칠암동 외 7개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해 가지고 목이, 기존한데, 공사를 비티엘 사업을 완료했는데 일부 빠진 구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 부담을 누가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그런 것을 조금 조사를 해 가지고별도로 해야 이게 원 취지에 안 맞겠습니까?

과장님, 원 취지에,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또 제가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더 하기는 그렇고 제가 담당계장한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 76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공공 체육 시설 확충에 진주스포츠파크 공공 체육 시설 확충 및 실시 설계 용역, 이게 축구장 면수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궁도장을 이설하고 궁도장 이설하면 물론 이게 확충은 가능하겠습니까?

문제는 궁도장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접근성이나……. 접근성이 제일 문제거든요. 사실 궁도장은 이것은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72페이지에 공원관리 진양호 공원 활성화 계획 및 관리 운영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수립 용역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장님 이게 진양호 활성화 사실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관련법이 수변 보호 구역이다 수자원 보호구역이다 무슨 동물 뭐뭐 거의 한 7가지 법안이 걸려요. 그 법안이 걸리는데 이게 수변을 이용 안 하면 진양호는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을 들여 가지고 활성화 계획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걱정이 되어 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연 될 수 있겠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꼭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것이 773페이지에 선학산 공원 산림 경관 조성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이고 또 투자 심사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어 졌고 또 공유 재산 취득 심의 허가를 받았고 받고 나서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신문에 얼마 전에 봤어요.

보상 계획 공고도 나갔고 공고가 나갔으면 당연히 지주한테 통지가 나갔을 거고 행정행위 절차가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왜 까졌습니까?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까졌습니까? 봤는데, 잘 추진이 되어 오다가 갑자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설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장님, 금방 우리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자원 봉사자 수송용 차량 구입, 지금 현재 상락원은 여성 자원 봉사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새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상락원은 운송 차량을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접근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락원은 왜 이동을 시켜……. 차를 사주고 그러면 새마을은 왜 그럼 차를 안 사 줍니까?

왜 이동을 안 시켜 줍니까? 본관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이 이동한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보통 봉사자가 15인 이내입니다. 6,000만원 가지고 봉고 2대 사면 되지 무슨 콤비 6,000만원 짜리 한대를 사서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2대 사서 새마을에 하고 여성 자원 봉사대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6,000만원을 들여서 콤비 12인승을 산다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6,000만원 가지고 2대 사면 되요. 2대 사 가지고 새마을에 하나 주고 하나는 여성 자원 봉사대 주면 되지 6,000만원 가지 고 상락원에 12인승을…….

물품취득비거든요. 6,000만원 가지고 2대 사면 되지 6,000만원가지고 한 대 사 가지고 상락원 준다 말입니까? 6,000만원 짜리 봉고가 어디 있습니까!

참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다! 자료를 가져왔으면 물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 위원들 책상에 던져 놓고 가면 안 되고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갈 건데 이것을 그냥 던져 놓고 가 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인데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 정도 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오기는 왔어요. 뭐냐 하면 814페이지에 침출수 처리동 전기 피엘씨 교체, 이 피엘씨 교체는 이 분전함을 갔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죠.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이 예산이 3,000만원 아닙니까? 3,000만원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분전함, 이게 동력배선입니다.

동력배선인데, 이 동력 배선하는데 무슨 3,000만원이 들겠냐 이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이 원가 계산을 좀 가져와 봐라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 4대 보험료가 부가세 다 포함하고 퇴직 공제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필요한 원가계산서를 가져와봐라 했더니 갔다 놓고 갔어요.

누가 갔다 놨는지 몰라도 갔다 놓고 갔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라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검토를 쭉 해 보니까 맞아, 이게 우리 표준 품셈에 의해서 다 했어요.

유니트까지 다 맞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침출수 처리동 전기 피엘씨 교체, 3,000만원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동 변압기 교체, 변압기교체 이것을 설치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계장님? 97년도죠.

그러면 이게 고압용 컷아웃 스위치까지 다 교체를 하는데 이것도 가져 왔어요. 보니까 원가계산해서 가져 왔네, 이것 누가 이렇게 뽑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다 가져 왔어요. 수량 산출수하고 이것 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 전기 피엘씨 교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 안전 관리 공사하고 협의 되었죠. 침출수 처리동 변압기 교체는 안전관리 공사 분명히 의논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료가 없어요. 이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5,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재활용품 선별장 환기 설비 설치 공사, 환기설비는 동력이 있고 무동력이 있습니다.

고정식입니다. 다, 그러면 무동력으로 할 때는 이돈 얼마 안 들어요. 그러면 동력으로 할 때는 동력으로 해서 할 때는 후드까지 설치하려면 안에 배관을 다 해야 됩니다. 10개 정도하려면, 거기에 배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느냐 옥내에, 그러면 10개정도 해가지고 후드 까지 다 포함한다면 5,000만원 되요.

되는데, 그것이 시설 자체가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안에 구내 배관이 다 됩니까? 다 되는 지역입니까? 그것이 의문시 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분명히 구내 배관이 된다 그죠? 동력을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게 사실은 지금 가니까 작업자가 방진 마스크를 쓰고 그 더운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10개 정도 설치하면 동력으로 설치하면 안에 구내 배관이 되면 5,0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명도 없었고 직원 휴게실 5,000만원 이것은 어차피 이것은 설계해서 할 것이니까 5,000만원이 들든 6,000만원이 들든 3,000만원 들든 이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스키로드 이게 스키로드가 바가지 달린 그것 말 아닙니까? 이거는 교체해야 되겠네요.

다 진짜 바켓 용량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차이 납니다. 그죠?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습식 소화조 협잡물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 다음에 기획문화위원들이 위에 까지 그 여름에 다 올라가봐서 다 각자 판단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이거 한 번 봅시다. 1차 원심 탈수기 구동축 교체, 이 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요. 제가 딱 사진을 놓고 왔는데, 이게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제가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이게 권선형 유동기입니까? 아니면 농상형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까? 이게 아시는 분 있습니까?

권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리가 되냐, 분리가 안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이 원리는 뭐냐 하면 회전이 됨으로 인해서 침강이 되어 가지고 물보다 비중이 큰 것들, 씨앗들 모래 섬유질 이런 것을 사실 제거하는 그런 원리층이 크거든요. 큰 데 이 두 대가 있는데 작년에 가 보니까 올해 우리 위원들이 가 보니까 한 대가 지금 소음이 나가지고 실제로 시끄러워서 옆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1대를 이 1대 구동축을 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1억5,000이냐, 아니면 1대 새것을 갔다 놓고 설치하고 이 1대에 날개하고 구동축을 제외한 이 날개하고 이것을 다른 1대를 보강을 하는 사업비냐,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비가 1억5,000이 너무 많아요. 그리되어야 되는데 그리 이야기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구동축 교체하면 구동축 교체만하는 줄 알지 구동축 교체비가 1억5,000같으면 이것은 과다 계상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품 제작 구매입니다. 물품 제작 구매인데 이것도 우리 감사실에 일상 감사 다 받았죠?

계약 심사 다 하고 하죠? 그런 식으로 저도 하면 저도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압륜, 이 차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협잡물 운반 차량 이것 언제 샀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도 그날 현장 가서 봤는데 거의 녹이 슬어 가지고 그리 되어 있고 이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 나중에 소화조 개선 이것은 나중에 우리 의원들하고 다시 의논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억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시 설계하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시설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의원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