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 크립톤 지역 창업 생태계 라이콘 펀드 의무부담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정희정 의원입니다. 밀양시 무형유산 보전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전수장학생 제도와 전승 교육기관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및 활용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 단체, 전수장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승교육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전승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의 기반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장은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감염병관리과장 박창희입니다. 119페이지 의안번호 9-751호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혈액관리법」과 정부의 헌혈 권장 세부 추진과제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첫 번째로 헌혈자 예우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두 번째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 체계 확립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에서 “헌혈”, “헌혈권장활동”,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밀양시장은 주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헌혈자 및 헌혈 관련 자원봉사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헌혈의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는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 헌혈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역사회 주민, 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밀양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 혈액 수급 위기 대응, 장려 사업 추진 방안 등 주요 사항을 협의, 조정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보건소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혈액원 등 유관기관 및 보건의료 전문가, 시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그밖의 관계 법령, 예산 조치,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반영 등 참고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1회 내지 2회 정도 적십자 헌혈센터에서 와서 시청 광장에서 항상 헌혈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최근에도 계속 이루어졌는지 답변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 삼랑진고등학교, 밀양시청에서 여기는 옛날에는 혈액원이 있었는데 이상조 시장님 때 있다가 너무 대상자가 헌혈자가 적어가지고 창원으로 갔습니다. 창원에도 경남에 헌혈버스가 큰 차가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 해가지고 인근 창녕에도 한 800명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올해 실적이 한 660명 정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좀 활성화해가지고 한 1200명, 1600명쯤 할 계획입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3년 걸쳐서 1년에 한 몇 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예. 1년에 최소 2번인데 내년에는 분기별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지금이라도 개정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적십자 회원으로 하면서 혈액원이 있었는데 너무 하시는 분들이 저조해서 없어져서 좀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셔서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최대한 많이 헌혈해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여기 헌혈하는 범위나 대상이 있습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성인이면 가능한데 보통 혈압약 드시거나 당뇨약 드시거나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혈액 비중이 낮으면 헌혈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빈혈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못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되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혈했을 때 헌혈한 사람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은 있는가요?

저희들은 여태까지 치약, 칫솔세트하고 기념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근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1만 원권 주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저희들처럼 기념품 주는 데가 여섯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걸 해가지고 저희들도 지역사랑상품권 1만 원 주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지금 헌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예. 매년 저희들이 지금 2023년도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한 1000명 정도 하고 또 24년도에도 한 750명, 올해는 660명 이렇게 갈수록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최고 높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한 50% 늘려가지고 1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헌혈인데 그렇지만 헌혈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조금 그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그래서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제5조2항에 보면 헌혈에 공로가 있는 주민 또는 단체에 헌혈유공자 포상을 하시겠다고 해 놓았는데 유공자라고 칭하게 되면 만약에 헌혈 횟수로 갈음을 해서 포상을 주는 것 맞죠?

예.

몇 번 정도를 해야 포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혈액원에서 공문이 옵니다. 추천 대상자를 만약의 학교 같은 경우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랑진고등학교에서 받았거든요. 그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건 단체를 그렇게 주는 거고 만약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몇 번 횟수로

추천한다고 저희들이 내면 공문을 내든지 이래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개인도 일일이 저희들이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혈액원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전산화는 안 되어 있는데 혈액원에서는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원에서 그 전산화 관리를 했을 때 몇 번의 헌혈을 했을 때 포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몇 회까지 해야 개인 포상 가능한지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홍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공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뜻에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유공자 포상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헌혈에도 유공자 포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몇 번 정도 하면 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걸 알고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제13조하고 그다음에 제15조가 되어 있습니다. 14조가 중간에 빠져 있습니다. 작성하실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직권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제14조 금방 배심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122페이지에 보면 안 제5조2항에 “헌헐” 되어 있습니다. “헌헐에 공로가” 과장님 찾았습니까? 맨 밑에. “헌헐에 공로가 있는” 헌혈인데. 찾으셨어요? 위원장 직권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자료 표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눈에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료 제출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 물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관광진흥과장 이경숙입니다. 101페이지 의안번호 9-748호 밀양 물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 이유는 체험형 밀양 대표 여름축제인 밀양 물축제를 밀양문화관광재단으로 대행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행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간인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이며 2026년도 소요 예산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대행 기관은 밀양문화관광재단이며 물축제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축제 전문인력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대행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연계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02페이지 산출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하단 부서 의견입니다.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밀양 물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104페이지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 물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 물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여름에 물축제할 때도 우리 위원님 분들도 같이 몇 분 동참을 해서 축제를 즐겼고 체험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잘 하셔서 하셨지만 많은 관광객 분들이나 참여하신 분들이 제목을 좀 더 마음에 와닿게 밀양 “흠뻑 물축제”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물축제 다른 지역에도 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좀 대성황이 되려면 제목부터가 뭐 “흠뻑 물축제”하든지 제목부터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도 많은 젊은 관광객 분들이 많이 참여하십디다. 가족 단위로 하고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잘 준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목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배심교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 물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정무권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주민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105페이지 의안번호 9-749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활근로 사업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의 전문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 수탁기관인 밀양지역자활센터의 재계약을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자활근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그 밖에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개요 및 2025년 사업 추진 현황은 1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자활근로사업이 저소득층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경남 밀양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 사업을 재계약하여 자활 사업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성과 평가 결과는 1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2025년 12월중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립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 자활센터의 전문성을 토대로 자활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의안번호 9-750 밀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의무가 되어 있는「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이 2025년 1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는 2025년 12월중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 체계 구축, 사회복지 사업 운영 등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 규정, 사회복지협의회 공유재산 우선 임대 근거 규정, 복지협의회 지도 감독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밀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미첨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 개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113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 조례안,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만료일 2개월 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60일 전에 평가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저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시기가 60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2월 1일이라서 3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10월에 저희들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제출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심교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안내 공문이 9월 3일자 밀양시로 발송되었고 또 추가 요청 자료인 성과평가 요약서 출력일자는 8월 28일인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는 시기가 다소 많이 늦은 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장님 금방 답변처럼 60일로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115페이지 제6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하는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보다는 향후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혹시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는 지도․감독으로 되어 있고 사실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처우 개선 용역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검토를 마무리하면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는데 그때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도, 하면서도, 해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사회복지사 처우을 위해서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사회복지사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드리는 게 참 만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감독보다는 그분들의 마음을, 환경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크립톤 지역 창업 생태계 라이콘 펀드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 8. 크립톤 지역 창업 생태계 라이콘 펀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 감물리 청년 거주공간 쉐어하우스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26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인구정책담당관 양기규입니다. 9-674호 밀양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연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생기는 소득공백을 보완하고 도민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주관으로 시행하며 협력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도민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 기본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가입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절자 등을「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에는 금융기관과의 위임, 위탁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26년 당초예산에 자치단체 부담금 29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경남 도민연금 가입 대상은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으로 연소득 9352만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순차 모집하여 저소득층이 우선 참여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자가 매달 8만 원을 납입하면 도와 시에서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도 전역에서 매년 1만 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2026년 밀양시 배정 인원은 246명입니다. 65페이지 조례안, 67페이지 관계 법령, 71페이지 비용 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의안번호 9-745호 크립톤 지역 창업 생태계 라이콘 펀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모태펀드 출자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펀드명은 크립톤 지역 창업 생태계 라이콘 펀드입니다. 펀드 규모는 총 131억 원으로 그 중 밀양시가 7억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본 펀드는 중기부 소관 한국 모태펀드로 주요 출자자가 한국벤처투자, 신한자산운용사로 안정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8년간 투자 및 운용 후 정산 회수하는 구조로 우리 시가 3년간 7억 원을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200% 이상을 밀양 기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79페이지 의안번호 9-759호 크립톤 지역 창업 생태계 라이콘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모태펀드 출자 행위에 대하여「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의무부담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의원간담회 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펀드명은 지역 중소벤처기업 육성 펀드로 2021년 나노융합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출자기간은 2021년부터 4년간 20억 원이며 나노국가산단에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한 펀드입니다. 현재 2개의 기업에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 투자되었고 1개 업체는 현재 산단 내 공장을 착공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는 공장 이전이 시행되지 않아 투자를 취소하고 현재 환수 조치 중에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는 펀드가 종료되는 2029년 1월에 정산 후 밀양시에 환수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46 밀양 감물리 청년 거주공간 쉐어하우스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랑이논 쉐어하우스는 경남 대표 농업유산인 다랑이논을 활성화하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밀양시와 다랑이협동조합의 업무협약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고 다랑이논협동조합은 LH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억 원과 자체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건물을 준공하고 올해 9월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랑이논협동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다랑이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쉐어하우스 건물 및 부대시설 등 관리․운영이며 시설 유지관리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입니다. 관련 법령과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47호 2026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 습니다. 경남연구원 출연금은 2026년도 밀양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경남연구원은 중앙부처와 경상남도의 정책을 연구․보존하는 기관으로 출연금 대응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우리 시 맞춤형 전략 사업을 발굴, 도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올해와 같은 6000만 원이며 출연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98페이지 우리 시는 출연금 교부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강점을 살린 시책을 발굴하고 경남도정과 우리 시 핵심 사업의 연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 밀양,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해답을 찾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보면 정년퇴직 이후에 연금 수령하니까 공백 기간에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고 좋은데 지원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지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과연 가입할 사람들이 많겠나 하는 의문은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그래도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밀양에 배정된 인원이 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246명이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크립톤 지역 창업 생태계 라이콘 펀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해마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5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24년도에는 1억,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600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지급했을 때랑 우리가 1억을 지급했을 때랑 혹시나 정책이나 우리 밀양시의 기관 운영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게 있습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결과물보다는 우리가 경상남도의 일원으로서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밀양시의 시책이 도에 반영되고 또 도에 반영된 부분을 우리가 예산 반영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는 경남연구원에 요구하는 사항이 밀양아리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부분은 우리가 분야,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또 그 사업이 필요하면 다양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밀양의 핵심적이고 대표 브랜드가 아리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달라고 중간까지는 되어 있고 완료는 사실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향후 나오면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연구원이라고 하면 경남 전체의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경남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원을 받겠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경남연구원에 출자․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우리랑 똑같은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는지, 또그 지급에 대해서 적게 줘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많이 줘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제가 그러면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보면 담당자의 열정이, 얼마나 생각을 가지고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밀양에는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용역에 담아달라, 아니면 밀양의 핵심 사업이 경남 도정의, 도지사의 핵심 사업에 들어가게 해 달라, 아니면 우리는 나노산단이 있기 때문에 나노산단을 아울러서 그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담당자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경남연구원에 가서 요구하기도 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떠나서 그분을 어떻게 설득하든지간에 우리 밀양시가 좀 더 나은 혜택을 다른 시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나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관님 열심히 쫓아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우리 박종근 팀장하고 박지훈 씨가 지금 타 기관에 지금까지는 용역기관이 아니면 출연기관이 좀 이렇게 놀랄 정도로 우리는 공무원을 떠나서 서비스꾼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좀 놀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이렇게, 큰 목소리도 오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같이 볼 때 열심히 우리 팀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