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나노경제국장은 산불 대비 대책회의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지역경제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황원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회 추가 경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6674만 9000원이 증액된 387억 5996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외수입 부문에 이자수입에 있어서 1318만 5000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반환수입에 있어 2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징금은 위반건수 감소에 따라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20만 원은 7월 호우 시 피해 상공인 재난지원금 특별교부세이며, 아래 보조금 부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억 292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45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4106만 6000원이 감액된 567억 1230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증감액이 큰 것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감액 3200만 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전환사업에 감액한 1508만 6000원 또한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93만 2000원을 감 하였으며, 아래 물가안정 사업에 있어 착한가격업소에 보상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소상공인지원 사업에 있어 시청 서문 이미지 개선 기본구상 용역비는 기존 대비 18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아래 민생안정 소비쿠폰 사업은 3차 국도비 교부 결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7억 9928만 8000원을 감하였으며, 여기에는 인건비 7218만 원과 일반운영비 250만 원, 여비 990만 원, 일반보전금 7억 14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 1000억 원 확대 발행에 따라 1억 972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종이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와 모바일 운영수수료 증가와 15% 할인 판매 보전금과 5% 후캐시백 보전금이며, 5% 후캐시백은 정부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인 10월 29일부터 11월 9일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추가 5%를 돌려주는 예산입니다. 200페이지 8월 호우피해 소상공인 복구 지원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은 포기자 발생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599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사업으로 중도 사업 포기자 발생 등으로 기정액 대비 447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 보전지출은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7933만 3000원 증액된 1억 5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땡겨요 우리 가입자 증가를 위해서 지금 가게를 방문해서 가입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죠?

예.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진행을 잘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땡겨요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려면 고객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게 점포수가, 또 가입 점포수가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 땡겨요를 같이, 땡겨요와 함께 우리 밀양사랑상품권은 지금 우리가 페이백 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밀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가맹점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땡겨요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같이, 어차피 홍보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을 할 때 밀양사랑상품권의 가맹점까지 같이 좀 실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백 제도를 활용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쓰려고 하니까 우리는 밀양사랑상품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밀양에 있는 점포들은 거의 99% 가맹점을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좀 더 가맹점수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 반영할 때 60가구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맞지예?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업포기, 10% 자부담할 것 갖고 내 평생 죽을 때까지 가스 다 떼는데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설명회도 잘 하시는데 주민설명회 할 때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통해서 신청자를 받고 예산을 반영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지예.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무안 동서부를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지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할 때는 동서부마을 이 1000가구다. 우리 예산 반영할 때는 1000가구 거의 다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해 보면 반 이상 안 한다고. 다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사업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 할 때, 예산 반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자만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이런 일이, 사달이 안 생긴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한 개 드리면 201페이지에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신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우리 예산이 4474만 원이 감액되는데 이 포기자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홍보가 좀 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저희들을 통해서 주택에 우리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냐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받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대비 신청자, 예산 대비 신청자만 받습니까? 아니면 후순위도 받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주택지원 사업은 신청 자체를 사업자를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조사 할 때도 사실은 신청한 사람,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의 한 80% 정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못해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지금 다 못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인데 수요는 당초에는 포기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또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포기자가 나타나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지금 신청자들을 다 못 해주고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후순위자를 또 받아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그러면 연초에 이장님 회의 가면 종이 한 장 들고 업자라 하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다 맡기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신청 접수를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행정에서 주관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이 사업 설치하는 사업자가 수요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해 놔 놓으면 예산 편성할 때 현재 밀양시에서 이 희망하는 사람이 이 정도 되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 수요를 데이터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밀양, 우리 세금 예산이 쓰여져 됩니까? 그리고 한 번씩 우리 이장 회의에 우리가 인사하러 가면 태양광 하면서 이장님들 줘갖고 많이 받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예산 쓰는 성격상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 말 듣고 이렇게 하겠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받아 갖고 예산을 반영해서 다 못 써버리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부서에 그걸 할 거 아닙니까? 이만큼 사업이 있다 예산을 반영해 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가지고 있는 게 또 다 못 해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빨리 포기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좀 빨리 포기되면 저희들 대체가 좀 가능한데 조금 늦게 포기하고 하면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또 포기 처리.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이 감액되고, 하고자 하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감액시켜 오니까 내가 좀 의아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다 쓰여 질 수 있도록, 지금은 이런 사업이 원체 지금 신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해주고 남으면 남는다. 그냥 중간 역할만 해주는 성격인 것 같은데. 또 원체 일이 많다 보니까 또 그래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은 연말 가기 전에 한 번 더 챙겨 봐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포기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98페이지에 우리 시청서문 도시 이미지 개선 기본구상 용역 예산이 4000만 원인데 2200만 원 집행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 18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용역비를 4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게 그 사업을,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이 사업 관련된 시청 상공인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굳이 4000여만 원 정도 용역비 필요하지 않아도 한 2000만 원 정도 해도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해서 금액을 조금, 용역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예. 그거는 용역비 줄인데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계획 수립은 우리 6월 달에 수립해 가지고 수의계약 체결이 11월 달에 4일 날 이렇게 체결이 됐네요.

예.

그 기간 인터벌이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수의계약치고는 사업이 좀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치고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사업이 나중에 추진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을 빨리빨리 진행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또 우리 추경 편성 일정에 맞춰 갖고 즉시에 반납 조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치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좀 너무 늦어진 데 대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효율적인 우리 재정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93억 7995만 6000원에서 25억 7999만 5000원이 증액된 119억 599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은 1236만 9000원에서 6억 3417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4654만 7000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나노융합 연구단지 내에 전주 설치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로 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외에 4개 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로 2억 4861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5012만 7000원이며, 위탁비반환수입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3억 8538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623만 5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9억 4581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4696만 1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목별 내용으로는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 외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17억 7951만 6000원으로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1억 6744만 5000원으로 세입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40억 5820만 4000원에서 19억 3966만 원이 증액된 359억 9786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편성 목별로 설명드립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완충저류시설 사업비로 169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 외 2개 사업에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7억 893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동일 사업에 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억 6720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6835만 1000원을 세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 9396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594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은 6억 3445만 2000원에서 1009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4454만 9000원입니다. 목별로 기타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로 실제 사용료 부과 금액에 따라서 965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2820만 3000원으로 편성했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44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6억 8386만 5000원을 증액한 10억 1490만 7000원으로 편성했고, 목별로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억 5000만 원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발생액 3386만 5000원을 반영해서 5244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6549만 4000원에서 6억 9396만 2000 원이 증액된 16억 5945만 6000원입니다. 편성 목별 세부내용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을 위해서 기타반환금등에 10억 15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2500만 원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을 위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303만 2000원이 증액된 905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7억 7951만 6000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집행잔액이 큰 게 목별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그리고 완충저류시설 집행잔액하고 발생이자가 좀 금액이 큽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한 상황이고 지금 낙찰가액이나 보험료 정산 등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명확한 추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금액 차이가 한 90% 선에서 낙찰이 되다 보니까 1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보완해서 저희들 국도비 요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국보보조금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203페이지에도 보면 세출부분에도 국고보조금반환 금액이 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출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저희들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반납하다 보니까 앞에 세입부분에 편성한 것만큼 반납하는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자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계수를 조정한다 하지만 적절하게 쓰여져야 될 곳에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또 이런 비용추계가 잘못됨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보조금의 예적금 등의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자라든지 이런 사후정산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세입 이자수입을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가 경남TP나 재료연구원 등에 대규모 사업을 우리가 사업비를 1차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비가 연간 수십억 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남TP나 다음에 우리 재료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주는 보조금을 그냥 그저 예탁금에 그냥 넣어놨다가 그냥 씁니다. 보통 예금에. 그래서 우리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적금의 운영을 좀 더 필요할 때 사용하기 전까지는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거기서 적금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 이런 것도 좀 더 잘 자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해놨다가 필요할 때 만기 되면 그 시점에서 찾아 쓰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십억 원을 주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충분히 또 세외수입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경남TP와 재료연구원에 업무적으로 그렇게 잘 연찬을 해서 같이 좀 이 부분도 조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은희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9억 9418만 5000원 대비 8억 5757만 5000원 증액된 18억 517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중간부분 보조금반환수입은 2024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외 2건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413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특별교부세 1억 2562만 9000원, 국고보조금 2억 9525만 9000원은 올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초동특별농공단지 재해복구공사 관련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3억 9114만 2000원은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과 초동특별농공단지 재해복구공사 관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8만 4000원은 산업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의 정산방식 변경으로 시‧도비 비율이 달라짐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59억 8747만 1000원 대비 53억 6979만 7000원 증액된 213억 5726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 집행잔액과 수출 경기 악화에 따른 해외지사화 참가지원 사업 미집행액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유사 사업인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 지원 사업 집행잔액 1억 2258만 2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공모사업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사업 1‧2차 사업비 4억 8702만 4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09페이지 상단부 올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초동특별농공단지 재해복구사업으로 총 예산액 5억 685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밀양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2026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시설비 45억 원 중 행안부 타당성조사 및 국토부 타당성평가 실시 용역 집행액 5억 3000만 원을 제외한 34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80억 원을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코자 합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반환금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20만 원은 산단이전재배치보조금 발생이자 건으로 올 8월 반납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80억 원은 밀양 남기일반물류단지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예탁금은 밀양 남기일반물류단지 특별회계로 편성되었던 8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제3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3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운용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12억 9360만 3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3억 6302만 원, 지출은 2억 4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1662만 3000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37페이지 지출계획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주식회사 에이케이지엠에 대해서 신증설 기업지원보조금 1차분 2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안 맞아요? 책자하고 페이지가 안 맞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편성돼 있던 그걸로 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방금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페이지에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게 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해외에 저희가 참가 기업에 대해서 코트라라든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 진입 단계라든지 발전 단계라든지 확장 단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 6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입을 조금 유도하기 위해서 임직원 전입률에 대해 가지고 조금 지원을 제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80% 이상 전입을 했을 때 참가비의 80% 지원하는 어떤 그런 제약을 저희가 전입을 유도하고자 그런 걸 했었는데 그게 기업에 제약이 돼 가지고 실제로 도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원을 안 하고 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지원방식을 변경을 해서 실제로 기본적인 지원율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추가로 전입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지원방식을 변경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에는 1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38개사 전체가 예산이 소진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입의 조건을 걸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 예산이 2023년부터 편성이 돼 왔는데, 매년 600만 원씩 편성이 돼 왔는데 이거 한 번도 집행한 적이 없어요, 지금. 내년에 다시 또 같은 금액이 지금 예산이 책정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효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기업들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 같은 경우도 전액 소진이 다 되어 있고 밀양하고 비슷한 인근에 예를 들어서 함안군 같은 경우도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840만 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의 방법을 조금 더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전반적으로 어차피 기업을 위한 어떤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업 지원 시책들을 하는데 기업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추가 지원 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기업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우리 기업 통근버스 지원 있죠?

예.

지금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실 거죠?

예.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방식에서 조금 변형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일정 구간을 정해서 차량을 이렇게 운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수요를 하는 기업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방식을 좀 더 변경을 해서 실수요를 하고 있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방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떻는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방식과 더불어서 기업에 직접 이렇게, 지금 한 10인 이상 기업체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한 56개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 비율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는 게 자체 지금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여기 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버스를 운영해서 하니까 자기들 보조금이 필요한 데 지원받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직접 이용하는 데에는 우리가 보조금 방식을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고 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사업 예산집행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지금 남기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다가 또 우리 뭡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다시 또 우리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금운영에 있어서 예산계장도 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사업들을 다 쭉쭉 옮기면 되지. 이거는 어차피 우리 내년도에 집행이 예정돼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목적에도 안 맞고 기금 운용 방향에도 맞지가 않고 한데 이거를 편파적으로 우회적으로 조금 변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사업을 진행하는 건 우리가 어제도 많은 토론을 했는데 자금의 운영에, 집행에 관해서 이거는 조금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명시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통합안정화 재정으로 넣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라고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많이 또 저희가 지방교부세 감액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양해를 좀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좀 우회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 집행부서나 또 예산부서하고 많은 의논을 안 거쳤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방기금법에도 맞지가 않고. 이 특별회계를 잠깐 또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것도 이거 우리, 어차피 내년도에 쓸거라고 하는 거는 밀양시나 우리 의회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또 쓱 빼 갖고, 또 특별회계를 빼갖고 쓴다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이런 거는 조금 앞으로는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부서 예산계장님! 아시겠습니까? (◌예산담당 김태훈 방청석에서 – 예.) 이거는 너무,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서 해야 되지 이걸 갖다 여기 넣어 뺐다가 저기 넣어 갖고.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에 집행될 예산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 면에서는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내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단디 하이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용두산 생태복원지 교통관리. 이게 교통행정과와도 같이 해야 되지만 또 주무 부서인 환경과에서 저기 다리를 건너서 지금 수변에 임시주차장 해놓은 부분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혹시 친환경주차장으로 가능한지 공문을 보냈든지 한번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지금 낙동강유역청에다 주차장으로 사용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적은 없고 지금 그냥 저희들이

잘 안 들리는데, 소리가.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크게 하이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유역청에 요청한 적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하루에 거의 평일에는 한 1000명 주말에는 많게는 한 3000명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주차장도, 공한지주차장도 지금 시장님께서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내년 1월 1일 되면 아예 개방하지 않겠다. 지금 또 평일에는 아예 막아놓고 주말에만 겨우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많이 찾아오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너무나 미비하고 그다음에 또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소홀하고 다음에 또 관광을 연계해서, 밀양을 찾아오신 이런 손님들을 또 연계해서 관광을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부족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페이백을 주고 뭘 하고 하면서 우리 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우리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지만 이거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지역경제와 연계를 시키고 또 그분들이 주변 관광 명소들을 함께 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그 지역이, 교통행정과에 미루지 말고 환경과에서 오히려 환경과 관련돼 있으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그걸 요구를 해서 거기에 친환경주차장을 정비를 잘해서 설치한다면 부족한 주차공간을 거의 메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에 친환경주차장이 조성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낙유청에다, 그리고 기타등등 다른 또 연관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생태공원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나 관광진흥과나 섞여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에서 같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그냥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된다고, 검토하면 또 안 하겠다는 얘기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강창오 위원님.

정희정 위원께서 용두산 생태복원지 말씀이 나와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은 정희정 위원께서 좀 잘 짚으신 것 같고 주차장 문제와 더불어서 또 거기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불편 사항들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화장실 문제. 화장실 문제, 본 위원도 지난 일요일 날 오전에 갔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시는데 화장실을 찾는 분들이 많았고 그 밑에 있는 화장실에는 상당한 줄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얼마만큼 계속 저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화장실 사용에 대한 상당한 불편함이 있다는 것들이 현장에서 느껴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화장실 문제는 계속 초기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저는 그걸 거의 매일 하다시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관광차가 와 일시적으로 줄 서는 거는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 그다음에 지금 용궁사에서도 일부 개방하고 있고. 그다음 가 가지고 이쪽으로 반대편에 올라오는데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둔치에 보면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좀 거리는 있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몰렸을 때는 어느 정도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지금 많이 부족한 편은 지금 저희들 볼 때는 당장에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그걸 구축하려면 저희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알아봤거든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위치선정이 지금 너무 어렵더라고요. 안 그래도 용궁사 주지스님하고도 말씀했는데 뒤에 주차장에 설치하기도 그렇고 지금 위치 문제도 좀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산림녹지과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게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임계점이 넘어가기 전에 만약 임계점에 도달할 여지가 있으면 별도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천천히 시간을 갖고 보면서 대응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불편함을 공감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빠른 대책은 지금 안 나오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빠지기를 마치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뭔가 필요할 때 필요한 행정을 빨리 처리를 해 줘야만이 그게 우리 밀양시 적극 행정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밀양을 찾는 밀양 시민뿐만 아니고 많은 관광객들한테 어떤 밀양시에 대한 인식을 좋게 가지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다 안고 돌아가 버리면 그분들이 다시 밀양 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더 안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좀 빠르게 임시방편이라도 해소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라는 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에 대한 불편함을 가진다면 안 오기도 안 오지만 밀양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과장님.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들 이동식 화장실 하는데 거의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엄청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관광객들이 여기 주말이면 3000명씩이나 오는데 그에 비해서 이동식 화장실이 저도 대충 얼마 정도라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소간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게 맞지 그 화장실 비용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불편함을 계속 안고 간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동식 화장실을 저희들 설치, 의회에서 말씀하신 설치하도록 업체하고 사실은 현장까지 갔거든요. 갔는데 가장 큰 문제가 위치하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물을 끌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계속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런 곤란한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이게 날이 추워지고 겨울로 들어가면 조금 방문객 수가 줄 겁니다. 그리고 물이 얼고 하면. 그런데 지금 당장 가을철이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데 이때는 이동식 우리 행사할 때 이동식 화장실 쓰잖아요. 그런 화장실이라도 좀 배치를 해두면, 주말이라도 하면 불편함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행사 같은 경우 2박 3일 철수하면 되는데 이건 철수 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쭉 써야 되거든요. 쭉 써야 되다 보니까, 거기다 또 2박 3일 하는 거는 그냥 이동식 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사실 물을 당겨와야 되거든요. 당겨와야 되고 그런 좀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 한 번 더 봐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기간을 1개월이라든지 이렇게 늘려서 하면 비용절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 그거와 더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다 보니까 여기에 와 가지고 잔도길을 걷고 달팽이 전망대만 가는 게 아니고 주위 관광지를 같이 둘러보려고 질문도 많이 하고 많이 안내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가봐도 안내 표지판도 없고 어디가 어떻게 돼 있는지 배치도도 없고. 조금 전에 화장실 설치돼 있는 데도 없고 주차장이 어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밀양 시민들도 그걸 잘 모르지만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전혀 그에 대한 정보가 없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런 SNS나 안 그러면 거기 나오는 관련된 어떤 인터넷을 보고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그분들을 조금 안내를 하거나 가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자라든지 심지어는 그걸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주차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그 공간을 즐기고 또 그분들이 오신 부분들이 거기만 볼 게 아니고 밀양의 다른 관광지까지 연계할 수도 있고 또 밀양의 어떤 지역의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숙박업소까지도 좀 안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면 그냥 거기만 돌아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인원을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아까 안내판도 지금 저희들 하나 더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 주말 그러니까 3일 전에 갔었는데 그런 안내판이나 안내 가이드 책자라든지 안내하시는 인력이 전혀 없던데요, 거기에.

책자는 지금 보면 용궁사 입구하고 위에 설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눈에 안 띄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고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점의, 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날이 추워지면 사람들 수가 좀 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올 때 그때 이분들한테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적극적으로 밀양시를 홍보를 하고 밀양시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관광지나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말만 하고 자꾸 자꾸 늦어지면 시점을 놓쳐버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게 행정에서 빨리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를 찾는 분들이 시설물을 보러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밀양의 아름다운 강과 경치와 이런 것들을 만끽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러면 그 잔도길을 올라가고 달팽이 전망대로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밀양강, 밀양강의 수질 문제 이거 저희들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보면 상당한 부유물들이 많이 떠가 있습니다. 보기가 안 좋아요, 상당히.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근본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행감 때도 뭔가 이게 안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것 때문에 수계팀하고 사실은 다 알아봤거든요. 저희들로서도 이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지자체와 그다음에 낙동강유역청의 역할이 어떻게 지금 구분돼 있는지를 보는데 실제로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꼼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도천에서 들어와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도천 위에는 바로 경상북도에서 그다음에 청도천 밑에서부터는 4개의 구역을 가지고 도하고 유역청이 4개의 구역 취수를 2개는 주당 그다음에 하나는 월 계속 취수를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을 해서 이상사항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일단 도하고 그다음에 낙동강유역청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들 역할은 그걸 받으면 그전에 감시를 통해서 그런 오염을 차단하는 것도 제1 의무고 그다음에 취수를 해서 기준 수준 이상 나오면, 통보가 오면 그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주 의무인데 일단 상시적으로 그렇게 낙동강유역청과 도에서 위에서 낙동강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떤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법적으로 한도를 넘은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수질 오염 넘으면 매뉴얼로 해서 다 통보가 되고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인 한도는 안 넘었을지 모르지만 과장님 가서 보시면 그게 대개 지저분하게 보이고 뭔가 쓰레기가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이 깨끗하고 맑게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과 하천담당하고 해서 한번 걷어낸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계와 협의해서 실제로 하천에 들어가서 걷어내고 하는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좀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천계하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시각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오시는 분이 좀 더 깨끗한, 시각적으로도 깨끗한 밀양강물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적정한 수질 기준에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게 결국은 우리 밀양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고 젖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잘 유지 관리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용두산생태복원지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시설물을 보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아름다운 밀양강과 주위 풍경 여기에서 어떤 정신적인 힐링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강이 계속 저렇게 육안으로 볼 때 깨끗하지 못하고 맑지 못하면 관광객들이 계속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기준치에 어떻게 보면 초과가 안 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좀 계속적으로 물 관리를, 수질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와 관련돼서 5분발언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밀양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자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맑은 물, 특히 밀양강의 깨끗한 물입니다. 그리고 주위 경관이니까 환경관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좀 철저하게 기본적인 계획과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 보면 수질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창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료 정희정 의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수생태계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단면만 보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우리 수생태계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용두산 생태복원지하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현재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제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것을 집행부에 지금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관리과의 업무뿐만이 아닙니다. 산림과, 저 역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산림과, 여타 다른 과 교통행정과 모든 전반적인 과에서 좀 귀를 기울여 노력하셔야죠. 고 이건희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을 하려고 달려들면 방법이 보이고 일을 하지 않으려면 자꾸 핑계만 댄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금방 과장님의 이런 발언들은 그런 이야기로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금방 과장님 나중에 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정한 집행부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환경관리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금 이렇게 많은 외부의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고 비단 생태복원지만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연계해서 국보 영남루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사명대사유적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표충사를 갈 수도 있고 얼음골을 갈 수도 있습니다. 계절마다, 철마다 사계 변화가 많은 곳이 밀양이지 않습니까? 위양지도 찾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시라는 메시지를 지금 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아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 강창오 위원께서 이야기하실 때 물 공급이 문제라는데 진짜 마음만 먹으면 강에 여과기 하나 설치하면 물 깨끗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과기 얼마 하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하고 강물을 그대로 해서 여과장치를 한 개를 하면 수질이 깨끗하게 손을 씻고 하는 정도의 그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생각만 있다면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218페이지에 보면 우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했는데 사실 진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정말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7억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저희들 대충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올라갔을 때 금액이 좀 약간 여유 있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지고 내려오자마자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니 그때부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났거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환경부에다 했습니다. 변경 신청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변경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당초 사업 금액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은 변경을 해서 그 금액을 전부 다 소진하려고 몇 차례 노력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들으면 충분한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쿨링포그라든지 다음에 쿨링로드 이거 말고는 다른 발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가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밀양시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못 쓰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이제는 앞에 한 번 우리가 쿨링포그라든지 로드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한 번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업 말고 또 새로운 우리가 그 환경을 스마트 그린도시에 대한 발굴을 해서 신청을 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7억이라는 돈이 유용하게 또 쓰여졌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주어진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관습대로 해오던 것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시가 변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발굴도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은 42억 2923만 9000원에서 2억 4067만 원 증액된 44억 6990만 9000원입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주요 편성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증가하여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2024년 아리랑버스 운영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1318만 5000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부과 건수 증가 예상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과태료로 여객 및 화물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심 거래 적발 및 자격 미충족 확인으로 부적격 지급된 13건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금 17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무보험운행 범칙금 부과 건수 감소로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금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외 2건으로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외 2건으로 시‧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03억 5150만 5000원에서 6억 5719만 1000원 증액된 310억 869만 6000원입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매년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 13개 노선, 시내버스 29개 노선에 대한 운행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7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가입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8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부분 경남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경남패스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경남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노선개편 및 운영 효율화 용역은 2025년 상반기에 실시한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수행업체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2025년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 유류비 감소와 운송 수익금 증액을 반영하여 2억 821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25년 마을버스 운행손실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운송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정비비 상승분으로 11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저상버스 구입 보조는 시내마을버스 구입 보조 사업 중 하나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저상버스 7대 구입 지원액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교통관련 시설관리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1회 개최 이후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참석수당 7200만 원,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휴일 근무가 발생하지 않아 737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은 밀양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의 낙찰차액 발생으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 지금 단가 인상에 따른 지급 예상액 상승으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비 잔액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통합을 전제로 편성했던 통합콜센터 운영비 당초 예산 2억 4000만 원을 밀양 콜택시 미가입에 따라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24년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발생하여 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예산서보다도 지금 가곡동에 기존 주차장에 지금 주차장 작업을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친환경 주차장입니까?

예. 가곡 강변 주차장.

강변주차장 지금 친환경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잔도길하고 달팽이 전망대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지금 친환경 주차장을 진행하는 속도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체와 해서 공기를 좀 단축시켜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에 지금 공한지주차장으로 1월 1일부터 쓰기로 했던 부분이 본 위원이 만나본 결과로는 거기에 대한 사장님께서 시와 무슨 어떤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월 1일부터 공한지주차장을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그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

예.

그래서 저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12월 31일까지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한지주차장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용궁사 주지스님하고 또 시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일단은 도자기의 대표님과 한번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한번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같이 대처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하고 소통을 해서 특히 달팽이 전망대 쪽에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환경관리과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현장 방문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리 건너서 하천부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접 국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와 환경과와 이렇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거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그쪽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지금 달팽이와 잔도길 여기가 뜨고 있는데 항구적인 밀양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차례 지금 부서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관건은 결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인허가를 해주는 그런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 해소를 하겠습니다.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가곡동에서 용활동으로 다리를 건너서 오면 가운데 중앙분리대 봉을 설치해 놨습니다. 주차봉을 설치해 놨는데 분리대. 그 봉을 다리에서 너무 가까운 데서부터 박아놔서 한 5개나 6개 정도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광버스가 걸로 지나가다가 그 봉에 걸려서 지금 봉이, 주차 차량이 회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봉을 몇 개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리를 건너 오고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한쪽으로만 우리가 보도가 되어 있으면 별 위험이 없는데 이쪽으로 보도를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와서 또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이렇게 하는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률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났었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카메라, 속도위반 속도를 좀 조절해서 또 밤에는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밤에도 속도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속력을. 그래서 그쪽에는 또 야간에 삼문동에 계시는 분들이 또 도보로 많이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속도 카메라를 설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그 암새들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거기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농로에서 제방으로 올라오는 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차량들이 속도를 내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속도를 많이 내고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방지턱 정도는 몇 군데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안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본예산에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월 달 추경에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가로등 부분은 태양광 가로등을 지금 도시과에서 도로조명계에서 거기서 하여튼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속도방지턱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무인 속도 감시 카메라를 좀 설치해서 우리가 안전사고, 교통사고 예방을 함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관계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전달해서 내년에 충분히 반영돼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올해도 보니까 2억 4000중에 1억 9000만 집행되고 한 20% 정도 넘는 금액이 불용액이 생기고 24년도에도 25.4%, 23년도에도 33.4%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게 당시에 우리 2022년도에 출범하면서 밀양콜하고 리본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이게 빛을 좀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지금 2022년부터 해가지고 리본콜 택시가 통합해서 저희들이 지금 밀양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리본콜하고 밀양콜하고 사실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예산이 계속 통합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열어서 추진하려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또 그러는 사이에 실제 또 지금은 트렌드가 아시겠지만 카카오를 통한 실제 이용률을 보면 카카오가 월등히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통합콜운영센터에서는 이미 3년 정도 이렇게 거쳐 오면서 통합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또 현장에서는 카카오라는 이런 콜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제가 볼 때는 조금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다시 좀 고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방안들이 계십니까?

예. 지금 사업자하고도 리본콜하고 밀양콜 온다하고도 저희들이 조금 만나면서 정말 사업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에 적합한 그런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정보 부분이라든지 수집을 하고 있고 지금 온다에 대한 부분도 장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조금 더 지켜보고 2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이원화를 할 것인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할, 지금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 콜택시 시장에서는 아마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거의 장악하다시피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맞춰서 금방 온다 콜 같은 우리 공공플랫폼 같은 도입도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 이런 사안들을 현재의 어떤 실정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제대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맞춰서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고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염태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98억 4426만 원에서 12억 9008만 6000원 증액된 211억 34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발생 포인트 77만 8000원, 농지 보전부담금 177만 8000원을 포함하여 그외수입 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재난대책비,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비 8억 3197만 7000원은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억 5708만 8000원, 남부권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 4억 8100만 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2억 29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대책비 1억 9000만 원, 생활권 소나무 재선충병 위험목 정비 1억 9500만 원을 포함하여 시‧도비보조금 2억 33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519억 1569만 3000원에서 19억 2600만 4000원 증액된 538억 41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 5억 51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9월, 10월 잦은 강우에 따라 탄저병이 급속히 확산되어 반시 출하량이 감소되었습니다. 탄저병 확산 방지 및 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시탄저병치료 지원 지원금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우박, 7월 호우, 8월 호우피해임가 복구 지원을 위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154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은 임업직불제 대상자 95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1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 피해지 복구를 위해 8억 66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소나무재선충병 위험목 정비 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남부권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으로 9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와 관계없이 앞에 우리가 지금 장미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장미공원이 있고 그 옆에 미니 모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미공원으로 확장을 할 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아무 진척이 없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추경에. 계속 지금 방치를 해 놓은 상태로 있어서 모형 경기를 하러 오는 분도 없고 또 거기를 그대로 방치해 두다 보니까 우리가 장미공원이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대를 한다면 시민들에게 장미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추진을 빨리 좀 진행을 해서 그 부분을, 어차피 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모형 경기장 내년에 그 부분도 지금 재정비하려고 지금 추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연계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보니까, 235페이지에 보니까 밀양강 둔치 둘레 하단 꽃단지 및 산책로 정비 해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1억 정도 삭감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문 둘레 꽃길 조성, 둘레길 돼 있는 부분을 종전에는 식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또 파종으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설비를 절감 아닌 그런 절감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절감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결산 추경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측정할 때 추계를 좀 정확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집행 기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 추계를 명확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전에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듣고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삼문동에 삼문둔치 장미원 확장사업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모형 경기장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3000만 원은 뭐지요? 둔치 확장하는.

그거는 지금 모형 자동차 그걸 어떻게, 설계비 쪽으로 해서 지금 모형 자동차 부분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장미공원으로 확장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걸 어떤 모임광장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걸 좀 확장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설계

장미원 확장이라면 장미원 확장에 관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모형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꼭 장미원으로 확장하는 개념도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어떤 전체적으로 가운데에 끼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장미공원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안 그러면 다수인들이 여기 와서 좀 광장 형식으로 해서 쉴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동사무소의 의견도 한번 회의 때 구해 봤고 직접 가서 시민들한테, 오는 분들한테도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보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시행할 그런 실시설계 예산비로 해가 올려놓은 겁니다.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기본계획 수립비라 이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229페이지를 한번 보면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계속해서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 다음에 유통기반 지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임산물에 대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임산물 생산량이 계속 줄고 또 이게 생산자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지금 그대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이런 반복된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반납을 하신 분이 많거나 아니면 신청자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는 그 내용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인데 이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1, 2월 달에 민원접수를 받아서 한 3월 달 정도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이렇게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실제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올해 사업자가 올 3월 정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내년 사업 거는 또 이 시점에 대상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포기자가 나오고 하면 내년도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당겨서 주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보조금반납 이런 사례가 실제 없었고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 부분인데. 금년부터 신청일자가 또 조금 달라지고, 제도가 좀 달라져 접수일자가 달라지다 보니까 올해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돈이 돼서 실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 산림청에서도 예산부분이 지금 산청 산불이라든지 이런 여러 관계 문제 때문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요청해서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산림청과 또, 우리가 부분에 국비라든지 도비 이렇게 보조사업을 같이 지원하고 민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들을 좀 더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좀 마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우리 지방자치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한번 챙겨서 한 번 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진형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전체 세입은 기정액 대비 41억 5683만 1000원을 증액한 118억 2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 대부료로 현재 예상되는 세입에 맞춰 30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에 경상남도 소유의 폐천부지 및 도유재산에 대해 2056만 5000원 증액된 5166만 5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공시지가 증가 및 코로나 감면 종료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상단부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입니다. 밀양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기본구상 사업 무산에 따라 해당 용역비 정산에 따른 정산금 3억 77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조달청 환급분으로 90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재배정 사업인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관급자재 선금 지급에 따른 계약 변경으로 인한 환급금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을 통해 해당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타과태료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도로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 제설대책비 특별교부세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밀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개선 외 2건의 사업 시행을 위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9억 3330만 1000원이 증가한 90억 6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인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사업 잠정 중단으로 국비 1억 500만 원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7월 16일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대책비로 시도20호선 무안 마흘지구 재해복구에 19건의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12억 9062만 6000원, 도비보조금 15억 37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5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7302만 7000원 증액한 564억 91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단장면 국전리 교통 안전시설 정비를 위해 경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조정교부금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반영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개선에 25년 9월 준공한 평촌3리 진입교량 재가설 사업의 집행잔액 3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당초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 계획하였으나 채용 직후 개인 사정으로 1명이 근로 계약을 미체결함에 따라 미채용 인부임 235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도로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도로 시설물의 지속 증가에 따라 공공요금 소요 예산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도로관리 및 포장 재료비의 경우 금년도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제설제 비축 기준 대비 부족분 추가 구입을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포장의 시설비로 평촌2리에서 평촌교 보도 설치 예산 감액 9000만 원 및 밀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개선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합산하여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 호우 피해복구 시설비에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우리 시 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대책비로 시도 20호선 무안 마흘지구 재해복구 외 2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 2억 2474만 7000원과 도비 8541만 1000원, 시비 8540만 9000원을 포함해서 전체 3억 955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부터 243페이지 하천 정비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36억 6472만 2000원 증액된 93억 15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난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우곡천 검세지구 외 17건에 대한 재해 복구비로 34억 14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우수기 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에 9억 4685만 7000원 증액한 38억 86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사업 잠정 중단으로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양달소하천 외 9건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해 국비 4억 2734만 5000원, 도비 1억 6916만 6000원, 시비 2억 6034만 6000원, 총 8억 56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확정된 동화소하천 정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도로관리원 인건비는 금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약사항을 반영하여 도로관리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29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전지출 편성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공공상가 이거 2160만 원 해놨다가 510만 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창의마켓 3개소, 상상어울림센터 4개소 그래 갖고 다른 데는 돈 일부 조금씩 받습니다. 년에 200만 원, 160몇 만 원 정도 받고 하는데 상상어울림센터 4개소 중에 2개소는 무상임대입니다, 2028년까지.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층에 시니어클럽이라고 있는데 그 커피숍을 시니어클럽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5500만 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사업 기간 내에 3년 동안만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래

그게 무슨 조건으로요?

무상사용입니다.

뭐 때문에?

그거는 시니어클럽에서 3층에는 커피숍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게 5500만 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해서 그것도 운영하고 또 봉사차원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겠다 해서 무상으로, 3년은 무상 지원하는 걸로 해서 2개 공간을 무상임대로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상어울림센터 3호는 커피숍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3호, 4호는 별도로 집수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 확보 차원에서 사무실

아니, 아니 커피숍은 어디 5500만 원

커피숍은 3층입니다. 3층의 공간에 시니어클럽에서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5500만 원 확보가 됐거든요.

그거는 자기들 커피숍 한다고 기자재 사고 한다고 5500만 원 하고 설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우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머지는 돈을 일부 조금 년에 조금씩 받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형평성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큰돈도 아니고. 아니면 있는 사람들 밀양사회복지협의회도 우리 공공적인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왜 돈 받습니까? 하려고 하면 공공적인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어느 단체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어느 단체는 돈을 받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상상어울림센터를 지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시니어클럽에서 공모를 할 때 조건으로 집수리 지원 이걸 하도록 되어 있었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공짜로 자기들 집 고쳐주기 하고 커피파는 거 공짜로 줍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공짜로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생겼으면 임대료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아서 해야 형평성에 맞는 거지 그걸. 시니어클럽은 그냥 우리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커피도 공짜로 주고 집도 공짜로 고쳐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거 노인장애인과에서 공모선정 조건이 그렇고 일단은 집수리 이거는 자기들이 공짜로 봉사차원에서

아니, 자! 자! 그거는 노인장애인과까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일정부분을 갖다 감해 주더라도 일정부분 임대료를 받는 게 그게 원칙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을 때는 임대를 하기로 의회에서 이야기가 다 된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임대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2100몇 십만 원을 수입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100몇 십만 원 못 받더라도 어느 일부분 정도는 세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전부 다 무상으로 다 줘버리든지.

당초는 그래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대로 해야죠.

죄송하지만 공모선정 조건에

아, 공모 할 때도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공모할 때 할 때 그러면 우리 도시과 사무실이 없으면, 만약 이 건물이 없었으면 어디 할 겁니까? 그러면. 자기들 세 주고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집수리 저거는 자기들이 무상으로 봉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런 조건으로 3년만 무상으로 하고 3년 이후는 유상으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공문도 받아놨습니다.

자! 과장님 참 답변하시는 게. 아니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3년 뒤에 나가고 나고 또 3년 뒤에 돈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과장님 우리 처음에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돈은 몇 푼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이런 부분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애초에 상상어울림센터를 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역의 가곡동이라든지 밀양지역에 봉사활동 사람들 위해서 사무실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처음에는 이 층 전부 다 임대료를 받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다 해놓고 무상임대는 이 정도는 우리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안 했겠습니까마는 무상임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주든지 그러면 의논을 해서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어느 단체에는 돈을 받고 어느 단체에는 무상으로 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서 금방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쪽으로 다시 또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이걸 갖다가 표나게 이래 하면 내 당장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서 돈 주지 말라고 할 겁니다, 내가. 왜 줍니까? 그분들도 공공적인 일을 시니어클럽보다 더 많이 하는데.

그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무상으로 집수리 봉사를 한다 해서 3년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박진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과장님.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예. 도시재생활성화에 이윤을 안 남기고 봉사라든지 그런 거 하는 같으면 무상으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뒤에 그 계장님들 그 근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진수 위원님 제가 조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과장님 상상어울림센터가 개관이 되고 나서도 추후에 저희들이 과정이라든지 현장방문도 가고 갔다 와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다르게 나가는 부분인데 도시재생을 해놓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니어클럽, 무슨 가족센터 이런 것들이 다 입점해 가지고 다 있고 그 옆에 청년주택 지어놓고 청년을 위한 공간이 하나도, 이 상상어울림센터에 청년을 위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행정이 조금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주문을 넣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시니어클럽 집수리 사업단에 무상으로 이렇게 주고 이거는 좀, 행정이 조금, 다시 좀, 생각을 좀 다시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 많은 청년주택까지 지어 놓고 옆에 이런 도시재생센터 공간에 청년공간은 단 1평도 없다라고 의회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집수리 사업단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를. 이거 뭐 기간도 28년이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자꾸 뭐가 옳은지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앞으로도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니어클럽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 걸로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상상어울림센터를 그 지역의 단체 사무실로 한다든지 봉사하는 단체 사무실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 지금 어느 데는 사용료를 받고 어느 단체는 안 받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행정이.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시니어클럽하고 의논해서 일정 부분 임대료를 받는 걸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새로 우리 가곡동 주민을 위해서 아니면 청년을 위한 사무실을 만들든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무상 심의를 받아 가지고 3년으로 무상으로 쓰겠다고 시니어에도 통보를 하고 다 심의가 끝나가지고 3년 지나서부터는 그런 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고 전문위원님. 우리 무상하는 거 어느 부분까지 의회 승인 사항이고 어느 것까지 의회 승인 아닙니까? 그거는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무상사용의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니어클럽이 과연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이 있다는 그 근거하고 그리고 그 근거에 비추어서 행정재산 무상사용을 한다는 근거조항 그거는 제시하실 수 있겠죠?

지금 말입니까?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대부료 감면에 대한 2개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전혀 해당되지 않고 또 두 번째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한 경우로서도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입니다.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입니다. 2번에도 해당되는 걸로 하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5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 다 읽으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보면 우리 시니어클럽이 여기 해당 된다고는 이 5가지 안에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 올 12월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12월 한 달 안에 정리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해서 또 굳이 무상승인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에 5항에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항목을 적용했는데 집수리 사업단이라 해가지고 노인 시니어클럽에서 집수리를 하면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이 항을 접목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노인장애인과와 의논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도시재생 이야기 하셨습니까?

예.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곡동 상상협력상가 창의마켓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1층, 2층, 3층해서 임차인이 세 분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달빛상점으로 해서 커피박 리사이클링, 그다음에 가곡서림 헌책방, 그다음에 북큐 정전 이렇게 캘리그라피 수업하고 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연간 임대료는 지금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제가 활동하는 거를 못 본 것 실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안에 건물 자체에 정사각형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정형화가 안 돼 건물 자체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벅적벅적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시나브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점에 커피박이라는 리사이클 클링을 하고 헌책방 2층에는 서림이라 해서 헌책방하고 3층에는 제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캘리그라피 수업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세 군데에 대한 사업 이용현황이나 이런 거는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1년 됐으면 1년 치를 저희들 의회에 자료를 한번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KT&G 사무실 리모델링 다 했죠?

예. 했습니다.

그건 지금 입주되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건물 자체는 다 했는데 그 앞에 하고 뒤에 지금 포장하고 자바라 문하고 조경하고 거기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는 것 같으면 시설물이 지금 가곡동 주민협의체에서 프리마켓이라든지 뭐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행정에서 주민자치회하고 잘 의논하셔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로 임대사업을 진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남진로교육원 우회도로 여기 예산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올해 추경에 더 편성이 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더 예산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가로 4억 9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쓸 수 있습니까?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이게.

예. 지금 현재 보상이 토지보상이 13필지 28명인데 5필지 9명을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분묘보상도 75개 중에 유연모가 45기이고 무연묘 30기인데 20기 개장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모사라든지 벌초가 좀 안 하는 추세인데 요즘 세대 자체가 그러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분묘 개장 신고가 많이 들어가 생각 외로 보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윤달도 끼이고 잘 되고 있어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감액된 부분을 여기에 편성시켰습니다.

그럼 충분히 연말까지 다 소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일단은 100%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보상을 못 해준 게 있거든요. 거의 다 됩니다.

제가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고 또 이월할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증액되는 만큼 짧은 기간이지만 보상에 최선을 다해서 이 돈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처음부터 이 도로를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밀양시에 나중에 돈을 예산낭비의 하나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신설하고 또 연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래도 어떻든 간에 도로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때부터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제가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지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게 좀 더 지금 진행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도로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도 도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면밀히 더 검토를 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