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이태호 공원관리과장은 교육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우리위원회 회기일정은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 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국 소관 나. 문화환경국 소관

기획예산과장 구본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총예산액은 당초보다 2,783억9,400만원이 증액된 3,64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진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연도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전출금 2,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보통교부세 세입증가분 반영으로 인하여 783억9,400만원이 증액되어1,53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종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억5,100만원이 증액된 1,36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통반장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공제 가입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206만원이 감액된 2억2,438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이통장 연수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63만원이 증액된 1,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설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인력운영비로 2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인력운영비 공무직 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도로보수원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총액 변동없이 88억6,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읍면동 이통반장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통신요금 1억8,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액은 4억5,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1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77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여권대행기관운영에 국내여비에서 8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기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3억원 증액된 22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금곡면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에 시설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문화관광해설사는, 운영비 위에 사무관리비는 주로 어떻게 지급되는 돈이에요?

이건 차량임차비하고 그 외 해설사 운영하는데 드는 기타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비가 지금 많이 늘어난 거다, 그죠?

그렇죠. 원래 견학가는데 차량임차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했습니다. 그걸 차량임차비 2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이전해서 지급하려고 과목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설사분들의 활동보상금은 기금하고 도비는 다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시비만 왜 이렇게?

활동비가 위의 지침에 15일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도비가 증액되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15일 기준으로 안하고?

안 하고 원래는 13.5일로 편성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도비를 13.5일로 편성했는데 국도비를 15일로 맞춰왔기 때문에 추가 편성한 시비를 삭감하고 국도비를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싸움경기장 아까 내부시설물 교체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노후시설물, 7개동이라고 하는데 무슨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보시면 천막입니다, 위에 관람석. 천막인데 오래 되어 전부 다 찢어졌습니다. 다 찢어져 가지고 4월 7일 저희들이 개막할 건데 개막이전에 보수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0만원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작 좀 교체하셨어야 될 일 아닌가요? 4월이면 너무 임박했고.

교체하는 데는 일주일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추경편성만 되고 나면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국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은 600만원이 증액된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지원과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전기차 차량구입보조금이 당초 7대에서 5대로 감소됨에 따라서 기 확보된 환경분야 전기차 국도비보조금 2대분을 민간자본사업으로 보조 변경하여 총 29대분 5억2,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 시설비는 남강상평습지원 내 수생식물 관찰데크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관찰데크시설 철거비용으로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임차료 납부 건은 현재 경전선 폐선부지의 개설 완료되었거나 개설 중인 자전거도로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로서 선납을 원칙으로 2019년 사용료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요청하였기에 그에 따라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정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오폐수 차집관로 정비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용으로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계관리기금 지원변경으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가 5억원이 감액되어 13억8,7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당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세부사업으로 분리되면서 별도 재편성되었고, 수계관리기금 36만원이 증액된 836만원으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당초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에 포함되어있던 배출삭감모니터링 사업이 중앙부처 세부사업에 분리되면서 예산 증감없이 별도 배출 삭감모니터링 세부사업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중간부분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당초 내부거래 환경기초시설운영, 기타회계전출금에 포함되어있던 분뇨처리시설 운영사업이 중앙부처 세부사업에서 분리되면서 예산 증감없이 별도 내부거래 분뇨처리시설운영 세부사업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 및 부대비는 우수기 재해예방을 위해 파손된 오폐수차집관로정비에 시설비 3억6,850만원과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량은 오폐수차집관로 길이 337m, 직경 300㎜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촌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차집관로 퇴적물 준설을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위의 퇴적물 준설사업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3,04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추진방식이 있고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3자 공모방식이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2개소에 대해 추진 중에 있는 게 제3자 공모방식은 민간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 이 방법밖에 할 수 없다?

예.

타 지자체를 보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응모제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말씀하신 경남발전연구원 이 센터에서 업무대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지경부에서 그걸 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의 금액이 적정한지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되는 게 없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고시된 단가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맞춰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제안서 타당성 분석 대행료가 한 1억 정도, 그리고 제3자 공고안 검토대행수수료가 한 3,000만원, 평가대행수수료가 한 6,000만원, 협상된 수수료가 한 6,000만원, 건당 한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센터에서 판단하는 것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이 시설이 여기서 타당성 제3자 공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원에서 해주는 거고 그 방법에 대한 그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우봉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6억1,900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진주성 전통문화행사에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행사운영비로 당초 예비비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 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행사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7년 간 144회 공연 후 3년간 일시 중단하였으나 진주성을 찾는 시민들의 볼거리가 없다는 여론이 있고, 특히 경남도민체전 시 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진주성 특징을 살린 전통문화행사 재연으로 진주성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도민체전 시에 2회 실시한다는 겁니까?

도민체전 시 토요일 한 번 하고 일요일 한 번 하고 2회 할 계획입니다.

아, 토요일 한 번 하고 일요일 한 번 하고.

예.

그러면 실제로 논개제 때나 유등축제 때는 그전에는 3년 중단되기 전에는 했었습니까?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중단되기 전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토요일만 해서 1회씩 하다가 2013년하고 2014년도는 축제기간하고 그때 실시하다가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민체전에 토요일 일요일 한 번씩 하고 시민들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축제 때도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논의는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도체 때 반응을 보고 축제 때나 내년에 예산편성 관계로 이번에 호응도를 보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허정림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96억9,421만1,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8억3,159만4,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3월 1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