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기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취수장 염소 투입 설비 개선사업비 3,900만원, 그 다음에 수질 검사 장비 구입 경정 부가세 2,900만원, 도합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미생물 실험 작업대 및 시약장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하고 금회지출요인 8,000만원은 아래 예비비로 충당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수정 예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주관 작년도 수도 사업 평가에서 우리시가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책 334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상평동 자전거 이용 시민 쉼터 구간에 공중 화장실 설치사업 1억원, 그다음에 2006년도 하수관거 비티엘 사업 시설 임대료 국고 보조금 정산금이 130억원입니다. 다음은 비점 오염원 처리 시설 설치 공사 국고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합해서 130억원이고 예비비를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설명 생략 부분은 예산 총괄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별책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책 25페이지에 이것은 2017년도 악취 저감 시설 불용 매각 수입 중에서 철거 자재물량 정산에 따른 환급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황혜경입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체육 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 진흥과 추경 예산은 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억7,378만원이 증액된 164억9,398만원입니다. 먼저, 지방 체육 진흥 사업 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지원입니다. 시청 조정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운영비 보조로서 지방 체육 진흥 사업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남 장애인 생활 체육 대회 개최는 장애인 체전 사업비 국도비 재원 9,900만원은 경남도에서 경남 장애인 체육회로 직접 교부예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신청자 증가에 따른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국도비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여서 기금 3,289만원도비 41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서 도비가 281만원 추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분 만큼 시비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시설 유지 보수로 집현 봉강 지구 체육 시설 족구장 설치 공사는 2017년도 재정 지원 건의 사업으로서 결산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되어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생활 체육 지도자 운영 및 어르신 전담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은 기금 매칭으로 기금 증액 부분만큼 시도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능력 개발원 소관입니다. 능력 개발원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4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에 대한 성과 운영비로서 여성 가족부와 경남도로부터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를 포함한 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성으로는 새일센터 사업 홍보 단체복 구입비에 175만원 새일센터 사업 관리비에 168만원, 그리고 새일센터 직원 워크솝을 위해서 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센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진주성관리 사업소에서 공북문 앞 주차장하고 보건소 주차장을 관리합니까?

제가 소관이 아닙니다. 진주성 관리소는 저희가 아닙니다. 문화환경국…….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주성 관리사업소추가 질문을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불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강조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153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 의회 운영 지원 부분으로 기정액 대비 3,60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문 인식기 사용료를 66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지문 인식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사용료 지급이 지금 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11개월분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진주시의회 의원 재실 현황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타 시에 의회를 견학하시고 재실 현황판이 있는 의회를 보시고 나서 우리 시 의회도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실 현황판은 전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오시면 불이 켜져 가지고 현황판에 표시가 되어서 사무실에 어느 의원님이 오셨고 안 오셨고 빨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의원님한테 연락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그것을 속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 수당 편성입니다. 의원님들의 월정 수당이 198만원7,000원에서 202만1,770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총 83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인데 의원님 국외 연수시 동행하는 직원들의 여비를 의원님들의 여비 증가에 맞추어서 일인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인 위원입니다. 그 프롬프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프롬프터는 현재 도에 설치된 사항을 보러 견학하러 가려고 하니까 도에 지금 임시회가 열려 가지고 마치고 오면 설명을 해 주겠다 해서 보고 와서 바로 설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문 인식기가 기설치가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사용료를 그러면 안 주시다가 이번부터 사용료를 주신다 그 말입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청구가 없어가지고 안 나갔는데 이게 업체에서 청구가 들어와서 금년부터는 지불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지문 인식기가 설치될 때 약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년 무상이고 그 다음부터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청구를 업체에서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모르고 안 했든지 청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확한 설치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일단 한 4, 5년?

예, 그리 되었습니다.

아니 4, 5년간 설치 해 놓고 사용료를 안 받다가 이제 와서 청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사실 그대로입니다.

아니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측하고 서로 말씀 나눈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금년부터 청구가 들어 와서 편성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업체가 자선 사업도 아니 고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년 분을 그리 한다 손치더라도 이 부기상으로 11개월 되어 있는데 예산 지금 통과되고 하는 것 같으면 11개월 이것도 맞지 않은데 소급을 해서 줍니까?

아니 2월부터 자기들이 청구를 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2월부터 하게 되면 이번 예산 통과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두달 치는 소급해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4, 5년 우리 의회에서 득을 본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4, 5년 지나서 지금 와서 사용료를 준다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하여튼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정말 질의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답을 들어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더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구가 없어서 그랬는지 몇 년간 예산 편성도 안 되었고 또 청구도 없었고 지급도 안 되었고 그래서 금년부터 이게 방금 우리 계장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청구를 해서 예산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월부터 청구가 들어 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구를 안 했으면 계속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다, 그죠?

이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나가고 있는 건지 집행부에서 지문인식기가 나가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도 안 되고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 이전에 본청에서 예산을 같이 해서 나갔던 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파악하니까, 안 나갔고, 지금 이번 에 지문 인식기 설치를 교체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청구가 들어 와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황당한 일이고 일단 재실 현황판 그 설치는 어떤 식의 구조로 설치가 될 겁니까?

그러니까 이 현황판을 우리 직원들 사무실이나 중앙 로비에 적정한 위치는 차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있을 것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표시 사진 밑에 재실 들어오시면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로비에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직원들 사무실에 한 군데 설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로비는 아니고?

로비는 운영위원회할 때 장소를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가 다시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 설치하는 것은 한 번 더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 실무진 의안은 사무실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 번 더 의논을 거쳐서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저희가 의원들이 그것을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러한 게 있으니 이렇게 의견을 냈을 거지만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의 그날 나와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차 하느냐 아니면 의장님하고 그 위에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 파악을 하게 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 왔어야지…….

그러니까요. 직원들 안은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설치 장소를 한 번 더 의논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의논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이것은 충주시 의회에 다녀 오셔 가지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 우리도 한 번 설치를 해 보자 그런 내용으로서 아, 그러면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참고로 다들 간담회를 할 지 어떻게 그냥진행 될지 모르겠지만 메인 로비에 설치되는 것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 민원인들이나 그렇게 오픈이 되어 있으면 사실 연구실에 계속 찾아오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예, 잘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은 아니고 민원이 하나 들어 왔는데 공북문 앞에 유료 주차장하고 보건소에 있는 유료 주차장을 진주성 관리 사업소에서 하죠?

예,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올해 입찰할 때 공사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주차장 넓이가 좁아진다는 이유로 공북문 앞에 주차장은 원래 한 6,000만원 정도 낙찰되던 것을 낮추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되었고, 보건소는 2,000여 만원 되던 것을 현재 공북문 앞에 주차장이 줄어들면서 보건소는 많이 들어 올 거라고 보고 보건소는 4,000만원, 오히려 더 낙찰가를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우리가 원가 산정을 해 보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북문 앞에는 약 760만원인가 그렇고 저쪽 것도 한 700만원, 한 800만원 이하 그리 우리 최저를 했는데 입찰을 하니까 4,000몇 백만원 씩 자기들이 그리 써 넣은 거죠. 그래서 낙찰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민원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진주 대첩 기념 광장쪽으로 쭉 도로가 확장 공사를 올해 할 거기 때문에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올해 입찰이 나갔고?

예.

그래서 공북문은 오히려 2,000여 만원 줄면서 낙찰이 되었고 보건소는 평수와 다르게 2,000여 만원이 좀 상승하면서 낙찰이 되었다 이렇게 내용을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최저가를 넣은 것이 하여튼 760만원하고 하여튼 800만원 이하 두 군데 다 그리 최저가 입찰로 해서 넣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 넣었는데 자기들이 낙찰이 그리된 겁니다.

그러면 도로 공사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다 있지요. 있어도 자기들이 응할 때 이것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 왔어요. 경쟁률이 쌔더라고요.

그런데 대첩 광장, 기념 광장조성 아시겠지만 전면 발굴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그게 도로 넓히는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사업 부서에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그리 협의가 되어 가지고 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공북문 앞에 낙찰 받은 사람은 그냥 앉아서 2,000여 만원을 버는 거고 보건소에 낙찰 받은 사람은 앉아서 2,000만원을 잃은…….

이것을 벌고 안 벌고를 우리가 못 따지는 이유가 우리가 원가 산정을 하니까 하여튼 800만원 두 개다 비슷하게 우리가 가격을 제시했다 말입니다. 제시를 하니까 자기들이 투찰해 들어오기를 그리 들어온 것을 내가 이것을 어찌할 방법이 없죠, 그겁니다, 내용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도로 공사가 올해 실제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영향은 없죠. 그것은 자기가 운영을 해 보니까 800만원 정도 적고 4,000만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것 빼고 나면 몇 천 만원 남는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공북문 앞에 지금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버스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 버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관람객이 어떤 때는 한 500명씩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들어오면 여건이 되면 받는데, 그리 안하면 이쪽 서장대 그쪽, 나불천 그쪽으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4대 정도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 4대가 왔을 때 버스가 설 수 있는 주차장에 승용차를 쭉 대어 놓는 경우가 있다 그러대요. 그렇게 하면 버스가 못 대고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따로 규칙이 없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버스 공간에는 버스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운영하는 편의상 우리 직원들도 거기 매표소 하나 있고 후문이 돈 받는 사람 있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저도 한 번 씩 나가 보고 거기 또 옆에 보면 관광 해설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편의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딱 정해 가지고 그리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신뢰 있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올해 도로 공사가 없을 건데 도로 공사가 있는 걸로 입찰을 붙여 가지고 그 입찰에 응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손해를 볼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 도로 면수가 적어지는 만큼 우리가 단가를 조정을 했다, 말입니다. 낮추었다 말입니다. 낮추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많이 써 넣어 버린 걸 우리가 어떻게…….

많이 써 넣은 것이 아니고…….

많이 써 넣었어요.

국장님, 공북문 앞에는 평소에 6,000여 만원이 낙찰이 되던 것이 2,000만원 줄여서 4,000만원 낙찰이 되고…….

거기 6,000안 됩니다. 얼추 이 단가 비슷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 번 빼 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아는 이야기는 최저 단가를 견적을 내놓고 ‘니 여기 들어오라, 이리 앞으로 예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서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국장님, 3년간 입찰 내용 그리고 낙찰 금액하고 일단 비교해서 올 2018년, 17년, 16년 이렇게 해서 공북문하고 보건소하고 그렇게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입찰과 낙찰 서류를…….

예, 그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민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안 1조5,293억103만4,000원에서 총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덧 붙여서 발언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환경정책과에 정촌 산단 하수 종말 처리장 차집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은 예산은 제가 삭감하지는 않고 주기는 주는데 이게 문제가 하수관거거든요. 이것을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초기에 이것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이게 하수관거를 관리하는 것을 일원화시켜가지고 하수운영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전담하는 팀이 제대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드리기는 드리지만 의견으로, 예산 심의 의견으로 꼭 좀 첨부를 해서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리 주최를 하수운영과로 저는 올리는 것을 우리 예결 특위 의견을 올렸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문제 제기가 아마 옳으실 텐데 지금 이제 마지막 총평에 담을 려면 적어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마지막 총평으로 담을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차후에 지금 총평으로 의견서를 최종으로 남길 성격은 못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미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려면 보충 질의하실 때라도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만장일치로 되었을 때 전체 의견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동의가 되면 하고 동의가 안 되면…….

그런, 지금 그러기에는 집행부를 불러서 또 그런 질의 응답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된다면 다시 또 추가 질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절차가 그리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