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밀양시의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기타기관(시설관리공단)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손영상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에 3000만 원,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51억 414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55억 4998만 9000원보다 4억 8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141개소 위탁관리에 1억 5000만 원, 소규모 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5억 2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중간부터 701페이지까지 마을상수도 이용 주민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13억 1384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470만 6000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밀양강 둔치 상하수관로 설치와 전기시설 증설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25억 102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2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비 노후화 및 교체시기 도래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담체 교체 외에 8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2페이지 주민복지센터 건립 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대체 사업인 주민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1억 907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62억 5984만 2000원보다 50억 69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의 사용료수익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상수도 사용료를 합한 예산액은 95억 405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5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급‧배수공사수익 신규 급수공사비 등에 9억 8000만 원, 기타영업수입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 교부금 등에 2억 1025만 2000원, 영업외수익 예금이자수입 등에 22억 49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에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도비보조금 수입을 합하여 167억 24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8억 639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1억 907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62억 6332만 2000원보다 50억 725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징수 및 수용가 관리는 원활한 검침 업무와 요금징수 업무를 위한 사업으로 9억 7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중간부분부터 709페이지까지 상수도급수 사업은 상수도 신규 급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1억 60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상수관망관리는 상수도 유수율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29억 2445만 7000 원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하단부부터 714페이지까지 정수운영관리는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56억 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 중간부분 효율적 공기업 운영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0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 하단부부터 719페이지까지 행정운영활동은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2억 9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자본예산 효율적 검침관리입니다. 고지서 출력을 위한 레이저 프린터 구입,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설치와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4억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노후된 교동정수장 정비를 위해 국비 50%를 확보하여 시설비와 감리비에 37억 원, 상수도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을 위해 1억 6200만 원, 수질 자동측정기 등 4종 장비 구입을 위해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 지방상수도 공급확대입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사업을 위해 산외면 율전마을 등 7개 마을에 38억 원을 편성하였고, 염동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3억 원, 평리지구 농촌생활용수 사업에 22억 원, 신규 급수공사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4000만 원,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급배수관망 정비 및 노후관 개량공사에 10억 원, 긴급누수보수 지원차량 구입에 5200만 원,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에 6억 5000만 원, 삼랑진 무곡〜율동간 유리섬유복합관 교체공사에 4억 5000만 원, 평촌 삼거리에서 조음 가압장까지 노후상수관로 GRP 교체사업 외 2개 사업에 36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으로 국비 15억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82억 5345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507억 5754만 7000원보다 374억 95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영업수익의 사용료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은 65억 7464만 9000원으로 5971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은 106억 790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303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676억 4976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293억 9661만 2000원보다 382억 53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 외 15개 사업에 493억 62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타회계 건설사업 보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에 101억 3830만 3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3억 2158만 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죽월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설치 외 5건 사업에 2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외 12개 사업에 5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82억 5345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507억 5754만 7000원보다 374억 95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수관로 사업과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24억 1183만 6000원으로 4억 2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외 4건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경상적관리 대행비로 114억 28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758억 416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0억 67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거족안촌지구 하수관로 정비 외 2건 사업에 70억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죽월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설치 외 9건 사업에 398억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4페이지 하단부 도시침수예방 사업에 삼문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 외 2건 사업에 10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하수관로 유지관리는 하수도 개량사업 외 7건 사업에 36억 9600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외 5건 사업에 26억 100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한 관용차량 구입에 5200만 원으로 총 6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부지 확보는 추후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과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토지 및 건물 1만 1574㎡를 취득하고자 1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사업은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시설 원심탈수기 및 부속설비 개선 외 2건 사업에 15억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지역환경사업은 삼랑진공공하수처리시설 울타리 개선 사업에 1억 원, 환경기반사업은 평밭 중계펌프장 외 3개소에 원격감시체계 구축 외 1개 사업에 4억 86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사업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자본적전출금으로 중계펌프장 협잡물 인양 호이스트 설치 외 3건 사업에 3억 2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은 85억 1273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75억 106만 2000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5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7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898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사업번호 1에서 31번까지 노후 정수장 정비 등 30개 사업에 238억 1314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등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 당초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상하수도과 예산 내역을 보면 얼마 전에 우리 물 값하고 올린다고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런 예산서만 봐도 제가 볼 때는 물 값 안 올려도 되지 싶습니다. 살림을 이런 예산을 우리가 좀 적재적소에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물 값이 헐타고, 밀양이 최고 비싼 물을 먹고 있는데도 물 값이 헐타고 물세를 올려야 된다. 다문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딱 보면. 하수도 그렇고 상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산서가. 저희들이 특별하게 내끼내끼(하나하나) 안 봤지만 이 사업설명서하고 봤을 때, 비교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다는 느낌이 특히 상하수도과가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적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하고 또 신규 쪽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올릴 때는 올리고 하면 되는데 그냥 관례대로 예산편성을 일률적으로 그래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저희 의회에서도 조금 예시를 해서 줬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바빠서 이렇게 또 대충 해 왔겠지만 이래 갖고 우리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 건설과나 지역개발과나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이런 데 조금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뭉텅그리로 1식 얼마, 1식 얼마 해버리면 어떻게 압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는 조금 정리를 잘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기재해 주시고 또 예산도 관례대로 이렇게 하는 건 맞지가 않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동료 위원 질의하는데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 보시면 스마트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8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같은 페이지입니다.

예.

세부사업설명서 357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좀 전에 우리 강창오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한 부분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이것도 8000만 원 예산을 편성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집행은 한 1700만 원 정도만 예산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전혀 집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또한 똑같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스마트관망 관리 사업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년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스마트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긴급을 요할 때 필요로 해서 저희들 이걸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여기에 있는 사업 당시의 세부내용은 정밀여과장치나 자동 드레인, 배수나 시설물 연동장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혀 이 또한 수요 조사라든지 명확한 근거 없이 올해도 예산을 그대로 8000만 원을 올려놨어요. 2025년도 8000만 원에서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용금액이 17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 또한 나머지 금액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또 연말에 멀쩡한 거 교체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좀 세세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분명히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하다.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전에 우리 강창오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하수도과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정말 기업으로 치면 진짜 방만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상하수도는 공기업이죠. 공기업특별회계 있고 하수도 특별회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공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은 뭘 해야 됩니까? 이윤창출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윤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점검은 안 한 상태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이 너무 상수관로가, 상수도 분야는 상수관로가 한 1500㎞ 정도 되거든요. 면적도 넓고 길이도 넓고 생산에 비해서 너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지금 하수도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수도는 한 740㎞ 정도 되는데 약간 유지관리비 쪽으로 해갖고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생산단가에 비해서 유지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지 단가가 높은 게 아니고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해야 된다. 그래서 상수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려면 원가 절감, 인건비 절감하고 다음에 이런 재료에 대한 부분 단가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하고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하는 일은 원가를 상승시키는 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원가 절감한 부분하고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30㎞, 40㎞ 관망을 깔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인구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상하수도에 대한 특별회계 정책도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래 가지고 있는 이거는 90년대, 2000년대 이때 초반에는 90년대나 80년대 같으면 이렇게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80년대나 이때는 진짜 읍면 단위의 인구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부분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 정책들을 그렇게 펼쳐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구정책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 80년대에 하는 그 방식대로 지금 직원들이 그냥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하수도의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 선배 동료들이 해왔던 대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대로 집행하고 상하수도과는 원래 이랬습니다. 공모사업을 따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따오고 하려면 2년, 3년, 4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평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대에 이 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시대에 맞지 않다면 접어야죠. 그래서 방향을 전환해야죠. 그러면 오히려 시내에 지금 관망이 노후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죠. 누수가 시내에 누수가 굉장히 많죠?

예. 맞습니다.

시내에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 관망이 엄청 노화되어서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 지역에 수십 키로를 가는 관로의 원가보다는 차라리 시내에 우리가 이런 관망을 교체하고 투입하고 관망 블록화를 한다면 원가를 절감하고 누수율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요금의 현실화도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속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사업의 방향 설정을 좀 변화를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뒷 부분에 한번 보시면, 농촌 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722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정말 이 사업을, 전체 예산이 우리가 계산을 딱 하니까 한 3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산외, 산내마을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한쪽에 집중적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산외면, 산내면 여기에 다 있고. 이게 세대 수가 계산해도 세대 수에 비해 전체 인구 다해봤자 375명입니다. 375명에 이 36억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 한다. 36억 시내에 투입하고 이분들한테 차라리 다른 지금 먹고 있는 수질의 물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그냥 간단하게 보강을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상수도 광역상수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1인당 계산해 보니까 이게 세대당 1935만 원 정도 치입니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시민들에게 시내에 원가를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 사업을 다시 이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발굴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이월되는 사업들 이렇게 쭉 보면 그냥 해마다 해오던 대로 계속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대충 이렇게 이월된 금액을 한번 보니까 이월률이 69.2%입니다. 이거 23건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 보니까 이게 23건의 이월률이 69.2%입니다. 그것도 지금 320억에서 이월금액이 221억입니다. 이거 예산 편성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한다는 자체가 여기 앉아 있는 위원회 위원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고 이월률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을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월액이 이 정도로 많으면 계속 우리가 행감 때 이월금 과다에 대한 지적, 그다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원가 상승되는 부분, 요인들을 우리가 찾아서 절감을 하고 그래서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왜 우리가 이 현실화에 근접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직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예산은 우리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전혀 그냥 행감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냥 한 번 그 기간만 지나고 나면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 좀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월금이 69.2%.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반복적인 이월사업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시기나 사업계획에 검토해서 저희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만이라도 태워서 그래 할 계획이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효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설계비를 2억씩, 3억씩, 5억씩 막 태워놨는데 이 설계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설계를 하겠다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설계가 필요하니까 태워 놓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면 결국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 할 때부터 그러면 이 설계비는 어떤 A사업, B사업, C사업 A, B, C로 쫙 해서 이 부분에 여기에는 설계비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정말 포괄성으로 그냥 우리가 나중에 일하려 하면 설계비가 필요하겠지 그냥 설계비 태워놓고 어디 민원 들어오면 설계비 포괄성이 있으니까 그거 해라 이런 식으로밖에 사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설계비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A사업에 있어서 A사업에는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고 공사비는 얼마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4대 보험이라든지 어떤 보험이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측정해서 예산을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이 공기업인데 사기업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경영하겠습니까? 저는 제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죽어도 못하지 싶습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722페이지 저희들 예산부기상 표기 안 한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경우는 저희들 설계를 할 때는 한 1년 전부터 보통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 상수도 본관 배수본관을 깔고 나면 이런 사업은 단장 구천이나 단장 감밭에 지금 올해 표충사 입구 매바위까지는 상수관로를 다 깔아놨습니다. 깔고 나면 지금 그 중간에 주민들한테서 건의가 막 들어옵니다. 왜 우리 동네는 안 깔아 주노 하면서. 그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다음에 좀 이월사업이 약간 늦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상 문제나 다른 토지 사용 승낙 옛날에 새마을 사업하고 현황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다 보니까 그걸 받고 하려고 하니까 좀 지연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앞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내에 약간 노후관이 좀 많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309억인가 예산을 올해 환경부 방문을 해 갖고 예산을 획득을 했거든요. 그 사업이 2026년도부터 2031년 한 6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게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1547억인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시내에 집중적으로 저희들 노후관 교체를 지금 내이2지구나 내이3지구나 이래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본관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한 40년이 넘었는데 아직 한 번도 교체를 안 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걸 좀 의원님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내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있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나머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시기라든지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일단 예산을 확보부터 하자 이 부분은 정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가 절감 방안, 그다음에 지금 시대에 맞는 상수도 정책들을 구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하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마는 원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물론 우리가 모든 시민에게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 인구를 이렇게 인구 절벽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의 정책들을 보면 일본은 사회간접자본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진짜 산골에 계시고 어디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농지은행이나 빈집은행이나 이렇게 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매입을 해서 그분들을 시내에 하나의 거주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컴팩트시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회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을 줄이고 이렇게 집중화시키는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벌써 수십 년 전에 인구 절벽을 맞으면서 일본은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지금 우리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지방 지역에는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실을 우리는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인구가 밀양에 많을 때 이렇게 필요했던 사업들을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이거는 행정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고민하고 해달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올해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추경에서 좀 더 절감을 하고 또 미래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시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공통적인 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공기업으로서 어떤 애시당초 예산 편성에서부터 방만한 편성이라든지 방만한 운영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가 절감을 말씀하셨는데 원가 절감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상승부담은 오롯이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다 이어집니다. 물론 옆에 정희정 위원님이 좀 전에 앞으로의 어떤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의 원가 절감 방안에 있어서 사업부서의 장으로서 보다 좀 원가 절감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들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정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인구 절벽 시대가 와서 촌에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시내에 집중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또 저희들 용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한두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집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일 문제는 저희들 상수도요금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관로가 너무 노후화 됐다는 그거 하고 또 저희들도 관로 노후화에 따라서 아까 강창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질 관계도 사실상 정수장에서 저희들 물을 공급할 때는 물이 좋은 물이 갑니다. 가는데, 이제 가정급수에서 관로 옛날엔 거의 다 액셀파이프가 돼 있습니다. 그런 파이프에서 안에서 이물질이 끼고 적조 현상이 나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수질에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가를 줄이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유일하게 지금 대블록화 가는 상수도 체계 만들어져 있는데 중블록화, 소블록화를 만들어서 유량계를 달고 해서 누수가 생기고, 그리고 노후 관로 교체를 하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해온 거는 대부분 부분 부분적으로 노후 관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부분에는 이렇게 해가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좀 하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노후관이라 하는 거는 20년 이상 되면 노후관인데 이 노후관이 블록화를 시켜 놓으면 그 블록 전체를 가는 식으로 앞으로 정책을 펴 가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최대한 소블록화를 해서 구역 구역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

예.

제가 하나, 그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로가 1500㎞가 넘는 관로가 깔려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만큼 여태까지의 어떤 사업량이 많았다고 보는데 또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그 1500㎞나 되는 연장 관로가 과연 해마다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국장님 답변처럼 노후 관로라든지 이렇게 유지 보수되는 관로는 아마 상당히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는 상당히 아주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연간 한 10㎞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정비되는 관로들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마다 한 8㎞에서 10㎞정도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500㎞에 달하는 방대한 관로 중에 10㎞라면 정말 로 미비한 퍼센테이지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노후 관로나 이런 게 과연 잘 정비가 되어질까 이런 걱정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어떤 그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를 하셔서 앞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질의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후관로 교체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모 기업, 향토기업 살린다고 해갖고 관 선정을 잘못해서 지금 노후 관로 우리가 일찌감치 한 7〜8년 전부터 지금 우리 관로 교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 관 자체를 제가 특정 무슨 관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관 자체가 전단 강도에 억수로 약합니다. 그러니까 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구멍이 딱 나버려 가지고 누수가 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 관 때문에 저희들 누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보면 노후 관로 교체가 대부분 그 예산에 지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선정하는 거잖아요. 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상수도 관로, 하수도 관로를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상하수도 관로를 전부 다 쓰다 보니 하수도 관로는 그 관이 맞는데 상수도 관로에서는 맞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다 터지고 하다 보니까 그 관로 교체하는 데 지금 돈이 여러 수십억이 아니라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요금인상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노후 관로, 노후 관로만 하면 자꾸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직자들이 처음에 관을 선정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20년도에도 우리 뭡니까? 못에 올라가는 배수장 관로 그거 40년 돼도 물 한 방울 안 샙니다. 그런데 20년 된 거 노후 관로라 해갖고 다 갈고, 20년 안 된 곳도 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 기업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지 자꾸 노후 관로 노후 관로 하면 됩니까? 그래. 그 부분을 하는데 몇 ㎞가 남았는데 이 부분 하면 좀 금액이 적게 들어가니까 딱 잘라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GRP 관이라고 옛날에 설치한 게 지금 한 20년 넘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PE관은 보통 20년이고 주철관 30년인데 이 관도 지금 저희들 매설한지 한 4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잔여구간이 한 13.5㎞ 정도 되는데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돼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앞에 우리 동료이 할 때 그렇게, 자꾸 노후관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 하면 빨리 끝낼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08페이지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맨 하단 부분에 신규 급수공사 개인이 150만 원이고 마을별로 하면 자부담이 60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이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마을 전체를 모아서 할 때는 자부담 60만 원에 우리 시에서 30만 원 지원해줘 90만 원이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거 150만 원은 어떤 부분인지?

개인이 보통,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할 때는 보통 신규 급수 공사 신청을 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통 거리하고 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 없이 그래 해갖고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과를 하면 보통 예산에 편성을 안 하게 되면 보통 개인적으로 고지서를 우리가 발행을 해서 납입을 하게 되면 그 납입하는 그 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을별로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부로마을에 우리가 상수도를 먹겠다 그래 하면 우리가 자부담 60만 원이고 시 30만 원 해 90만 원 해갖고 물을 먹지 않습니까? 광역상수도를 먹지 않습니까? 개인별은 어떤 별인지, 그냥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런 데 혼자, 마을에 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대부분 마을별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나 이거 할 때는 기본 관로가 각 집 앞에까지 거의 다 갑니다. 가지니까 계량기부터 해서 자부담이 발생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혼자서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관로에 있는 데서부터 개인이 깔아가는 관로 비용까지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들 때도 있고 좀 작게 들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드는 게 한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기본 미터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개인은 넣을라 하니까 몇 백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150만 원 해 놔 놓으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150만 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좀 떨어진 사람, 지금 옛날에 마을상수도 안 먹고 있는 사람들 못 먹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150만 원에 넣어라 하면 다 넣어 버리겠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면서 한 5가구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기반시설은 지자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돈이 좀 들더라도 관로를 매설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한 집 두 집 때문에 그 관로를 하면 본인이 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신청하면 이 부담이 어떻게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고 이래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여쭤보는 거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도 이월이 좀 많이 발생했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이월이 발생하면 조금 감액시켰다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723페이지, 좀 해도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잠깐 쉬었다 하지요?) 알았습니다. 탄력 붙을 때 해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723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2차 분 6억 5000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사업비로 해가 환경부 사업인데 13억 원 중에 올해 1차분하고 내년도 2차분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 1500㎞에 대해서 관망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누수 탐사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관로 정비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1차분도 아직까지 돈 안 쓰고 그대로 이월 다 시켜 놓았던데. 6억 5000 100% 다 이월 시켜 놓았던데.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차분 용역이

예?

전차분. 옛날에 2021년도부터 해가 2025년 9월 달까지 해갖고 용역기간이거든요. 용역기간에 있다 보니까 우리 10월 달부터 해서 내년 9월 달까지 해갖고 1차분 용역입니다.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거는 내년 10월 달부터 내후년도까지 해갖고

아니 그래 2025년도 거는 지금 다 발주를 했어요?

예. 발주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예, 예.

확실합니까?

예,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35페이지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단부분에 다 우리 시설비가 시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설명서 보면 실질적으로 마을에, 우리 위쪽에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하수관로 정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맨 밑에 산내에 보면 야 이런 데도 이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위에 거는 전부 다 마을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홍제중학교 주변 이런 데는 다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뭐 잘 아시겠네요. 이 사업 설명서 보니까 아직까지 우수 관로가 우리 상수도 안 먹는 데는 우수관로 없는데 마을로 형성돼 있는데 상당히 많죠? 우리 관내 읍면에 가면.

예. 맞습니다.

읍면에도 아직까지 우수관로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누가 먼저냐 누가 작게 했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을 형성해 있는 데는 당연히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수를 하면 하수도 같이 다 연결하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래 볼 때는 모르겠는데 이거 평지도 아니고 좀 산골짜기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예, 예. 약간 마을 뒤쪽입니다.

예?

골짜기는 아니고 산내 상양촌이라고 있는데

집이, 이 지도를 봤을 때 집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우수관로하고 틀리지만 한 6〜7가구 있어도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 뭡니까? 가압펌프 이런 거 밀어주기 힘들어서 사실은 상수도 못 먹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있는데, 우리 사업을 쓰더라도 진짜 마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은 저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사업들은 하면 우리 밀양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데서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관로를 설치하고 또 광역상수도를 하고 하는데 요금인상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민편의를 위해서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데까지 우리 밀양 상하수도과에서 다 한다면 과연 우리 밀양시 행정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우리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최고 많이 좌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양촌에 옛날 같으면 간이오수처리장이라고 있는데 그거 지은 지 한 20년 이상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보통 촌의 농촌 지역은 보통 합류식으로 해서 분류식 내지, 분류식은 하수도 따로 나오고 우수 따로 나오고 이런데 보통 농촌 지역은 합류식으로 같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공간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옛날에 우수관로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도 받아들이고 오수관로도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스도 차고 좀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방금 사진 한번 줘 보이소. (자료 전달) 사진 보니까 녹은 좀 슬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 지금 녹 최고 많이 쓴 데 과장님 설명 다 들었습니까?

예.

위에는 억수로 깨끗하네예?

예. 맞습니다.

이 부분만, 지금 딱 녹 슬은 것만 사진 찍어놓은 거 딱 표가 납니다. 맞죠?

그런 건 아닙니다.

녹슬었다 치지만 관이 떨어져 나간, 이런 관을 교체한다면 밀양시에 상하수도뿐만 아니고 상하수도뿐만 아니고 교체할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아직까지 우리 용수로 U관 30년, 40년 전에 한 거 우리 토목직이니 잘 알지 않습니까? 논에 물 대면 저절로 물새고. 물기 안 틀어놔도 물 저절로 들어가는데 상당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 토목직이니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같으면, 이런 부분을 간다면 밀양시 전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때 물 흐흐름에 방해가 전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짜 우리가 여기 물 흐름이 방해를 받고 막히고 녹이 슬어 내려앉아 하는 것 같으면 또 기존에 설치한 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체를 하고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물 흐름이니 이런 데서는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예산이 많고 풍족하고 하면 괜찮겠죠. 그래도 우리 예산은 또 형평성보다는 좀 우선적으로 써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상하수도과는 특별회계라서 특별회계로 해서 사업을 쓴다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가 정신을 너무 100% 발휘하면 안 되지만 이윤도 우리 시에서 하는 공기업특별회계지만 이윤을 창출하자고 생각을 안 하지만 너무 방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그 지대가 좀 다른 지역보다 우수관로 있는 지역이 좀 높거든요. 높고, 옆에 과수원이 사과밭이 좀 많습니다. 방금 보신 데 보면 밑에 보면 좀 삭아서 밑에 구멍이 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깨끗한데. 근데 누수가 생기면 저희들 우수는 약간 흘러도 괜찮은데 오수 같은 경우는 냄새 악취나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런 지역도 방금 의원님 지적을 했듯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이 합류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과장님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사업할 구간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기는 320m입니다.

320m 전체 다 그렇습니까? 위에 거는 멀쩡하고 또 일부분 그렇는데.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요즘 로봇 딱 보내보면 )

예. 로봇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부분 부분만 수선하면 되지뭐.)

그래 325m라 캤습니까? 금방.

320m.

320m 그 전체 예산이 지금 우리 3억 올라온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 및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산 추계하실 때 산출 근거로 활용을 하시는 어떤 관리대장 같은 게 있습니까?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균적으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한 2월 달 돼서 표준단가를 적용을 시켜서 그 단가로 해가 저희들 신규 급수 공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대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는 민원대장을 저희들 작성해서 민원이 발생된 데에 따라서 민원대장에 의해 가지고 물량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산출한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민원대장하고 관리대장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수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상하수도는 관망도라 해서 관망도가 전부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돼가 있고, 거기에는 보면 관경을 얼마로 해가 어떻게 가겠다 하는 그런 종합계획은 돼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다 그거를 가지고 산출한다고 이래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말씀이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운용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원가 절감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펴봐도 유지관리성 사업이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시설물 중에서 부품 교체가 이렇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총액이 한 34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 업체에서 그냥 견적을 내면 그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보통 수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중규모 하수처리장이 밀양에 4곳이 있는데 지금 밀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한 89년도, 90년도 그 당시에 했으니까 지금 한 40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기 전에 밀양시설관리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건의가 들어오면 합동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같이 협업을 하셔서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대로 업체에서 견적을 내서 요구를 하는 대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시설물마다 정기안전점검을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정밀안전점검을 보통 등급에 따라서 최대는 5년, B등급 같은 경우는 2등급이거든요.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하는데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펌프나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가 최소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이 좀 허술하게 혹시나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업하실 때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지관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업무 특성상 대부분 지하매설물이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영남루 인근에서 압송관이라고 당시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터지면서 굉장히 큰 수질오염 발생 요인처럼 보여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는 그걸 확인하지 못하셔 가지고 상당 기간 방치되고 있다가 조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추진을 하셔야 되고 또 철저하게 어떤 업체 관리 감독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예산이 어쩔 수 없이 투입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제대로 하셔 가지고 최대한 내구연한을 오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1페이지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 구입 및 설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검침 공직자의 정년 시기 도래로 인한 업무부담 완화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무직이 추가 채용이 되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없으신 겁니까?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직 당초에는 한 14명 정도 있다 지금 한 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전수를 검침해야 되는 거는 한 4000전 정도 되거든요. 현장검침은 한 1200전 정도 되고 2800전은 무선원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선원격을 하게 되면 저희들 가정 옥내 누수가 나오면 신속한 누수 파악이 좀 가능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고요. 효율적으로 검침 관리를 하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공무직이 정년이 만료되면서 추가로 또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 8명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지금 내년도에도 정년퇴직하는 자연감소가 있는데 밀양시 전체적으로 무선원격을 하기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보니까 2026년 1월에 우선 설치 대상지를 선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은 아직까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내구연한이 보통 계량기 같은 경우는 한 8년 정도 되는데 교체시기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래도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부터 조금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소화전, 지금 상하수과에서 소화전 설치하시죠? 과장님.

예.

지금 소화전이 대략적으로 소화전 우선 설치 구역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에 소화전 설치된 것이 한 575전 정도 됩니다. 그래가 예산에 편성된 거는 한 120전 정도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소방서에서 보통 어디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에 소방예찰단인가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해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구역이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 소방서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러면 소화전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소화전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구 밀집 도시가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기본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또 임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읍면동으로 보면 산지가 굉장히 많은데 산지 인근에, 주변에 그러니까 소화전 개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게 되면 초기 진화함에 있어서 소화전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조기 진화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올해도 사업은 올라와 있습니다만 한 10개소 정도 지금 개설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읍면 단위 임야 주변에 보면은 상하수도, 그러니까 상수도 관로가 있으면 설치 충분히 가능하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또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소화전 관련해서 산림과에서 지금 비상 소화장치 설치 사업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년도에 3개소 하고 올해도 3개소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소화전에 호스를 끼고 갖고 바로 호스를 가지고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상하수도과 하고 또 산림과하고 조금 협력이 되어서 소화전만 실질적으로 575개인데 그 지금 장치가 되어 있는 거는 3개소밖에 없습니다, 밀양시 전체 해봐야. 그러니까 임야 인접지에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정말로 조금 조속히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산불예방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마을단위 화재에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이라고 그러는 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 안전은 점검하고 준비해 두면 아무래도 이런 예방 차원에서도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올해 세 군데, 내년도에 또 3개소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산림녹지과에서 전수 조사한 게 한 14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산림녹지과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산 연접지에 소방용수를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소방용수가 보통 관경이 한 60㎜, 65㎜ 이상 돼야 관경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안 될 시에는 소방호스릴을 설치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소화전을 설치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발 빠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리 불이 안 난다라고, 불이 안 나거나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안도할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미리 해두면 언제라도 충분히 활용 가능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과장님 하나 제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관로 공사하고 포장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죠? 과장님.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앞에 그때 9월 달에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전수조사를 16개 읍면동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취합이 덜 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제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상하수도 관로공사 지금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농기계임대센터 지금 포장하겠다라고. 그 길 자체가 보면 우리 상하수로 관로공사하고 전혀 포장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소들이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포장이 안 된 개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읍면에 가면 마을안길 그거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포장 다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앞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열심히 공사를 합니다. 고생해서 공사를 하는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정리가 안 되고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물론 공사를 하고 나면 특정기간 침하를 시켜야 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하가 된 상태에서 읍면에 가면 우리 할머니들 실버카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실버카를 못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니면서 넘어지시고, 넘어져서 어르신들 넘어지면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입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래 계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장해야 될 우리 밀양시가 오히려 그런 공사로 인해서 더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정말 전수조사를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겠죠. 예산 측면에서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어디가 심한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포장을 하는, 마무리를 하는 그런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합은 받고 있지만 도로 중 요철이 심한 데는 저희들 지금 긴급 누수 보수비로 포장을 완료한 데가 한 13군데, 14군데 정도 되고요. 그거 말고 줄 포장 대신에 전체 포장을 할 때는 저희들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 지역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때 그냥 저희들 상수관로만 매설한 줄 포장 대신에 양이 적더라도 전면 포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하시고 나면 전면 포장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거는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지금 검암리에 하수관로 공사 지금 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검암리.

예. 맞습니다.

지금 검암리 하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검암리로 편성되어 있는 곡강이 있습니다. 곡강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세대 수가 좀 있습니다. 거기만 쏙 빠지고 지금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모든 장비들이 그쪽에 지금 내가 설치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마을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이 공사가 검암리라고 하면 자연 부락이라도 그래도 거기 가구 수가 꽤 됩니다. 다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제가 맞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빠졌으면 좀 잽싸게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곡강이 빠졌다고 하는데 저희들 하수도정비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 사업비 확보 같은 거 내려 주거든요. 곡강이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반영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곡강을 포함시켜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암리 서편은 다 돼 있는데 딱 곡강만 빠져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좀 잘 챙기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혹시 뭐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곡강지역은 검암 배수 구역에, 하수는 배수처리 구역이 있습니다. 처리 구역이 곡강은 별도로 돼 있고 검암 속에 포함이 안 되는 게 곡강 지대를 검암으로 유입시킬 수 없다 보니까 곡강은 서편 배수 구역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서편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곡강으로 넣으려고 하면 또 펌핑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배수 처리 구역이 좀 틀려서 그렇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펌핑 장소가 곡강입니다, 펌핑하는 데가.

그거는 곡강 지역에 배수 처리 구역이 포함이 돼야 환경부에서도 저희들 승인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곡강을 서편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검암하수처리장에 넣는 게 맞는 건가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금 정수시설, 교동정수시설 지금 언제부터 공사 시작합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취수장은 지금 자재가 어느 정도 돼서 정수시설하고 합쳐서 올해 9월 달 정도 돼서, 취수시설은 지금 한 4〜5월 달 정도 돼서 시작하고 정수시설 정수장 저거는 환경부 사업 승인 받고 나서 한 9월 달 정도 돼야 사업을 착수하지 싶습니다.

착수?

예,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712페이지 정수구입비. 이게 지금 당초 우리가 작년, 전년도 예산보다도 5억 79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페이지가 712페이지.

예.

이게 오히려 9월 달이면 9월 달까지를 하고 그러면 9월부터 12월 까지를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한 51일 정도 해가 정수구입비 추가적으로 더 그렇게 계산한 사항입니다.

그게 이렇게 하는 게 5억 7900만 원 정도 더 증액된다 말입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구입비 하면 톤당 단가가 한 434원 정도 되거든요. 보통 광역상수도가 한 70%, 우리 지방상수도 취수하는 게 한 30% 정도 되는데 지방상수도 이거 못함으로써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맑은물을 사는 그런 가격입니다.

예. 교동정수장에 그러면 지금 3개월 9월 달까지만 운영하고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713페이지에 보면 교동정수장 산업용 고압 전기세가 열두 달로 그대로 똑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 정도까지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저희들 실제적으로 이만큼 전기세가 들지는 않는데 보통 정지를 하더라도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정수장을 일부 지금 광역상수도 유입을 하더라도 그 안에 동력비 이런 거는 전부 다 사용이 좀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좀 약간 과다하게 좀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줄어는 들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소요가 있어서 기본 그러니까 이게 산업용이다 보니까 기본 전력은 있고 수요는 조금 3개월 정도는 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열두 달을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해서 9개월간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3개월은 이런 정도 해서 절감을 좀 하는 내용을 예산서에 한번 보여줬으면 예산서가 좀 더 보기 좋았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 편성을 여기에 해놓음으로써 또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을 못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701페이지에 보면 밀양강 둔치 기반시설 지원 그래 가지고 총사업비 9억 원을 전액 시비로 하겠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문동 둔치변에 밀양강 오디세이나 밀양아리랑대축제 시에 급수 시설이 좀 없는 상황이고 먹거리장터 같은 그런 운영을 하게 되면 오폐수가 많이 발생되어 밀양강을 좀 약간 부분적으로 오염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상하수 관로를 새로 신설해서 매설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 시 보통 분수나 각종 전기가 좀 부족해서 전기 증설을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같은 건설도시국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건설과에는 건설과대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 무슨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과별로 9억씩, 9억씩 하다 보니까 여기 전체 예산을 대충 보니까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즉흥적인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9억이라도 여기에 또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는 제로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즉흥적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만 태우고 실제적인 정확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설과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

이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에 종합정비 꼭 필요하다면 정말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행사들을.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또 그거 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용역만 먼저 딱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타 지자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를 한번 보고, 그러면 여기 여기에 이런 시설 어떻게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 잘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너무 내용이 빈약하고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래 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30억 원을 쓰고 강바닥을 또 다시 다 이설하고 여기 들어간 돈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계부터 낙동강 유역환경청하고도 해야 되고 다음에 그 옆에 우리가 지금 또 주차장정비 사업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 주차장 정비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계획을 한번 해서 급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올해, 내년에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그다음에 수년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행사에 쓸 수 있도록 이걸 용역을 한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거는 앞에 또 정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 하고 상하수도과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어차피 낙동강유역청하고 저희들 협의 과정에서 되고 안 되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용역을 하면서 다목적광장 형식으로 해서 항구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각종 행사를 할 때 활용이 좀 용이하도록 그거는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의회하고도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큰 금액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밀양시에서 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재라든지 이런 선정도 우리가 여기에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데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자재, 다음에 그런 건설했을 때 어떤 형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건도국에서 국장님께서 좀 그걸 하셔가지고 영구적이고 항구적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또 시민이 봤을 때 “아! 이거 참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가져오셔서 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도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계획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의회와 한번 소통하는 기간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과가 아마 올해 예산규모가 밀양시 전체 부서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으신 거는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규모가 과거에는 우리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노인장애인이나 여성가족 이렇게 나눠지면서 물론 부서별로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사업량이 상하수도과가 가장 월등히 많은 것 같은데 장시간 동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재차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실질적으로 정말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 원가절감 부분 아무리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가절감 부분 이 부분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부담은 계속 가중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500㎞나 되는 그런 관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1년에 한 8에서 10㎞ 정도 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이렇게, 다시 또 노후화 속도는 진행될 건데 다시 되려면 얼마나 많은 기간이 또 걸리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많은 고민들을 하셔서 좀 노력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유념하셔서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꼭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그리고 건설도시국장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운영계획, 3페이지 예산총칙, 9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상단 수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전년 대비 50억 6872만 4000원 증액된 347억 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47억 3284만 9000원 증액된 340억 42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전년 대비 3억 3587만 5000원 증액된 6억 67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47억 3284만 9000원 증액하고 29페이지 중간입니다. 자본예산은 3억 3587만 5000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50억 6872만 4000원 증액한 347억 9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 39페이지 수입지출목별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팀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249만 8000원 증액한 4억 519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3987만 3000원 증액한 4억 48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62만 5000원 증액한 3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는 복지인프라팀 주차장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공영주차시설 운영비는 전년 대비 2061만 3000원 증액한 1억 19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되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생태관광팀 에코리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454만 1000원 증액한 6억 64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의 네이처에코리움 운영비는 전년 대비 9534만 1000원 증액한 6억 4019만 5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192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도시환경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5985만 8000원 증액한 83억 54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8383만 2000원 증액한 46억 265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밀양 하수연계처리시설 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9976만 원 감액한 26억 57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시설 공통 관리‧운영비는 전년 대비 1588만 4000원 감액한 8억 95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도시환경시설 운영 시설개선‧정비 사업은 전년 대비 2240만 원 감액한 7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환경개선‧안전보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923만 원 증액한 2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지역환경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9720만 3000원 증액한 13억 51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전년 대비 4461만 8000원 증액한 5억 19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삼랑진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비는 전년 대비 2323만 5000원 증액한 3억 79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전년 대비 107만 4000원 증액한 1억 63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하단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공통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5554만 2000원 증액한 2억 20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지역환경팀 나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나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6928만 9000원 증액한 8억 68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나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전년 대비 2231만 6000원 감액한 7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지역환경팀 나노산단 완충저류시설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68만 8000 원 감액한 56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는 환경기반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391만 2000원 증액한 12억 94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중개펌프장 운영 관리비는 전년 대비 1억 6323만 원 증액한 8억 95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중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운영비는 전년 대비 1041만 3000원 증액한 5846만 8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8981만 4000원 증액한 1억 9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자원환경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인건비 등 지급 수수료 등에 14억 8717만 3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은 안전물품, 사무용품 등 482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앞서 상하수도과에 과장님과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시설물이 노후, 그리고 고장이 발생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방송 보셨습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들었습니다. 밖에서 잠깐 봤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곡해하지 않고 듣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반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게 형식적인 절차입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하고 협의하는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견적을 내면 그 견적대로 사실상 수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할 때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기준에 대해서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전혀 그 기준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서 간에 협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잘 모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냥 면피용 답변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업무 협의를 하셨다라고 하면 분명히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 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실 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상하수도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시고 좀 구체적인 기준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게 허술하거나 없다라고 하면 차제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세밀하게 사업추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존 설치된 장비 수선 교체를 할 때는 지금 제작 업체라든지 그리고 기존 장비 카드를 보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하거든요. 사전에 업체 견적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한 번 더 이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투명한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116페이지 소각장 시설 관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수선유지교체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준공 후에 지금 1년이 채 경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상유지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2억 5000만 원 이상이 편성된 이유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소각시설 우리 증설 사업에 신규 들어간 부분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되고, 지금 현재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성능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시설의 노후화된 부분, 다음에 예방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지금 배출시설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때문에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철저히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소각장 근무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4조 2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근무형태에 대해서 좀 개선을 요하는 그런 상부기관의 권고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좀 고민하시는 바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침에 보면 4조 2교대, 3교대 하는 이걸 할 때 4조 3교대를 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각장 증설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 넷이 같이 근무를 했다 하더라고. 하면서 2교대 이래서 됐는데 이거는 내년에 바로 4조 3교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은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서 말씀하신 4조 3교대를 제안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당초에도 소각장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안전성이나 피로 저감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4조 3교대를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준비하시는 대로 그렇게 잘 준비를 하셔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기업 경영평가 받죠? 매년.

예.

올해는 우예 받았습니까?

올해는 11등 했습니다.

등급이 있을 거 아이가.

다등급입니다.

다? 다등급 받으면 우리 이사장님하고 성과급 받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평가에 따라서 우리 공기업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또 그게 낮으면 성과급 지급 못하고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100%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 상관이 없어요?

등급별로 지원을 하니까 그 부분은 아직 세부적인 건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2025년 예산에도 성과급하고 다 10명에 대해서 예산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우리가 다등급 받으면, 한번 물어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그게 그냥 관례적으로 우리가 성과급 해놨다고 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기업 평가를 받아서 어느 정도 들어가야 성과급 받아 갈 수 있고 그 이하로 되면 성과급 못 받아 가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우야노?

아니 100%에서 받는 거는 아는데 거기서 등급별로 40%, 20% 주는 것까지는 아는데 다등급 받으면 못 준다 하는 부분은 내가 아직까지

못 준다는 거는 직설적으로 하기 그렇고 몇 프로, 몇 프로 차감을 한다든지 또 못 준다든지

등급별로

그런 정도는 우리 이사장님이.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 40% 이렇게 주는 걸로.

하는데 우리가 다등급 받았으면.

다등급 받아도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답변을 하시면 되지, 그래. 라등급 받으면 몇 프로 준다 그래 설명하시면 되지. 그걸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우리 공기업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설공단이 오늘 예산 심의지만 계속 비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우리 직원 분들 잘 하고 계시지만 좀 철저하게 직원 관리도 잘하셔야 되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할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된다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계절 근로자 우리 오늘 담당 계장님도 뒤에 와 계시고 주무관님도 뒤에 계신데 계절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이민자 가족까지도 하나에서 10개까지 사용하는 거, 생활하는 거, 그리고 농가주와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당초 교육들에 대해서 너무 알차게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계절 근로자를 쓰는 농민으로서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페이지 761페이지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마당 포장하는 거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오전에 우리 상하수도과 제가 우리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상하수도관로 공사를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포장을 순차적으로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앞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하수도관로 공사해 가지고 길이 더 엉망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이런 공사를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은 관인데도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공사를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대사업소가 2009년에 설치돼서 지금 현재 앞마당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는 상하수도과 그 부분은 솔직히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무실까지 한 60m 내년 예산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상수도를 지금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과 포장 부분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그 부분이 완료되고 나면 그 잔여구간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현장사진을 제가 조금 이렇게, 현장에도 제가 한번 가봤고 현장사진도 지금 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쓸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정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또 상하수도 관로를 깔고 하면 포장을 또 깨고 또 포장하고 깨고 또 포장하는 것보다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당초 예산이 아니라 추경 예산에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쓸 돈을 먼저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추후에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사업들은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조금 예산서를 작성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 조치, 상하수도 부분 조치가 되고 나면 차후에 다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 중에서 올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자회 육성에서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조금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부분에 성과 등급을 저희 과 단위로 해서 A부터 E등급으로 이렇게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A등급은 전체 보조사업 중에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B부터 E까지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과 단위로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등급을 굳이 이렇게 부여를 하다 보니 아마 지도자회 사업이 B등급으로 평가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지도자회 선진지 견학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000만 원이 그 B등급 때문에 삭감돼서 그렇게 올해는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1000만 원을 올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려서. 이게 지금 도‧중앙단위 교육 참석 수당으로 해서 30명 해가지고 50만 원 해갖고 1500만 원 인상이 되었고요.

페이지?

페이지 7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촌지도자회 육성 일반보전금에서 보시면. 그리고 농촌지도자 대회 이거 참가해서 1회 20명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금액이 이 금액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앞서 말씀, 답변드린 부분은 저는 한마음대회로 이해를 하고 한마음대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도‧중앙단위 교육 참석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도자 대회에 참가하는데 또 이렇게 금액을 증액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과에서 지금 여러 단체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도하게 집행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농업 단체에 행사 비용으로 지급되는 금액들이 좀 과다하게 이렇게 좀 증액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일부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 단체별로 예산의 목적과 효과에 부합하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또 단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신규 자체 사업 편성에도 보면은 신규로 우리 한녀농, 이런 부분도 지금 느닷없이 갑자기 금액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어찌 보면 일회성 행사인데 행사비로 지출되는 금액들이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체에서도 단체 나름대로의 그 단체를 꾸리기 위해서 분명히 단체에서 일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단체에서는 지금 일부 희생보다는 그냥 우리, 지속적으로 그냥 우리 농업 관련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는 그런 아주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원해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 감사하죠. 감사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센터에서 특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 단체 각 단체의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이렇게 관대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태클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이렇게 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센터 예산 보면 조금 늘었지만 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 단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실제로 우리 741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인 작업효율화 장비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우리가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이 사업을 도비를 받아 하다 보니까 사업수요가 많다 보니까 원체 수요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만들었죠?

예.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소형 농기계라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단체라고 힘 있고 찾아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자체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개별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체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을 좀 앞으로도 많이 발굴해서 많은 농가들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제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 우리 경관작물 재배지구 조성사업. 그때 우리 보고할 때 평수가 몇 평이라고 했죠?

예. 2헥타르 정도 됩니다.

6000평. 2헥타르 6000평 맞지요?

예.

6000평에 대해서 제가 토지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1954만 7000원 맞습니다. 장비임차료 66만 원 80회 528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관작물 재배지구 조성해 종자구입 1640만 원, 비료농약 900만 원. 4500만 원 이거 어째서 이런 예산이 나옵니까? 6000평 우리가 심는데. 몇 번, 거기에 뭐뭐 심을 거죠? 유채하고 뭐뭐 심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청보리하고 유채를 지금 식재를 해놨고 내년 청보리하고 유채가 작기가 끝나고 나면 하절기에 메밀하고 또 해바라기 또 그게 한 7월 정도까지 갑니다. 7월 이후에 또 청보리하고 유채를 식재하기까지 7월에서 한 10월 사이 가을에 백일홍하고 그렇게 지금 식재

아니 잠깐만, 잠깐만. 백일홍은 나무고예, 과장님. 자 지금은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유채를 심었지 않습니까? 맞죠? 유채 심고 끝났다. 2026년도에 유채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 심는다 했죠? 지금. 몇 월 달에 뭐 심는단 말입니까?

5월에서 7월 사이에 메밀하고 해바라기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000평 해 두 가지 십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메밀하고?

해바라기.

해바라기. 그다음에 또 뭐 심는다 했습니까?

7월에서 10월 백일홍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에?

7월 메밀하고 해바라기가 작기가 끝나고 나면 백일홍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일홍이

나무 말고 초화류 종류 있습니다, 꽃.

초화류, 그러면 그거는 로터리 쳐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심어야 되잖아, 초화루 같으면.

종자를

파종이 가능하다고. 씨 뿌려 갖고. 로터리 치면 된다고. 일반 우리 보리처럼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7월 달에서 10월 달에 그 두 가지를 심는다. 그럼 세 번을 로터리 칩니다. 이게 지금 장비대 우리 로터리 값 아닙니까?

주가 트랙터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6000평 트랙터 치는데, 아시 치는데 물 로터리도 아닙니다. 아시 치는데 몇 번 해놨습니까? 지금. 80회 놨습니다. 6000평 같으면 아침에, 요즘 트랙터에 설명해 보십시오. 80회 잡힌 이유가 뭡니까?

트랙터로 로터리도 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하는 그 지역이 지대가 조금 습한 지역이라서 배수로 전체 쭉 둘러가면서 배수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보리 심고 배수로 그거 가에 배수로 배토기로 한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배수로 매일 칩니까? 작물 심을 때 배토기로 가에 한바퀴 돌려놓으면 끝나 버리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6000평 심는데 80회를 들어간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6000평 심으면 그냥 앉아 놀아가면서, 우리 100마력 트랙터 가지고 온다 아닙니까? 하루만에 6000평 다칩니다, 하루 만에. 자 우리가 업자한테 줬다 치자, 예를 들어서. 6000평에 세대가리, 네 대가리만 하면, 세대가리 네 대가리 하면 안 되고 수정하겠습니다. 트랙터 2대 가지고 이틀만 쳐도 한 나절만 치면 끝이 납니다. 6000평 같으면. 나는 이 80회를 어떻게 지금 장비대가 이렇게 책정됐는지 이해가, 모르겠습니다. 금방 종자구입비 이런 거는 내가 백일홍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화초 비싸다 치지만 이해를 하겠는데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씨앗 구입비.) 씨앗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는데 씨앗비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 보면 비료농약 이런 부분도 900만 원 잡혀가 있고 6000평 해봐야, 2헥타르 해봐야 면적 얼마 아닙니다. 그걸 어디서 이 예산이 나왔는지 내가 궁금합니다, 이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정확하게 빼오셔야 되는 게 6000평에 우리가 경관작물을 심는데 세 번 심는데 이런 예산이 나온다 하는 자체가 내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업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또 센터에 지도직이 있다 보니까 지도직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얼토당토 않은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지도직 분들은 조금 그래도 농업에 계속 농민들하고 좀 아니까 이걸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

그리고 757페이지 과장님. 우리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화가 있습니다. 위에는 우리가 귀농귀촌에 대해 도비, 시비 받아서 우리 사업하는 거고 750페이지 하단 부분에는 우리 자체 시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귀농귀촌 모범마을 선정 및 포상 300만 원 8개소 2400만 원, 그다음에 귀농귀촌 정착 및 교류 활성화 지원 100만 원씩 12개소, 귀농귀촌 모범마을 선정 및 또 포상해가 300만 원 8개소 2400만 원. 위에 행사운영비 이거하고 밑에 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틀리는 사업입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행사운영비 부분 2400만 원은 읍면에 저희들이 개소당 300만 원씩 당일 날 귀농귀촌 현판식 할 때 말 그대로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고 밑에 시설비 부분 부기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마을에 행사할 때 현판 동으로 제작해 가지고 300만 원짜리 정도

아니 그래 현판 이거 하는 거 우리 저번에 좀 논란이 있던 현판 동으로 하는 300만 원 8개 있고 그 위에는요?

위에 부분은 현판식 할 때 행사 용역하고 필요한 참여자들 간식비라든지 그런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농귀촌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동판 300만 원짜리 판떼기 하나 붙이고 한다 할 때 좀 논란이 있은 부분, 이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번 했나, 두 번 했나?

올해 3개소 처음 했습니다.

3개소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늘려 가면 이거 뭐 한 3〜4년 하고 말 겁니까? 이 자체도 예산을 8개소로 하는 게 뭐 때문에 8개소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우리가 귀농귀촌 모범마을이라 하면 좀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희소성. 그래야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해서 좀 다른 동네보다 열심히 하자. 기존 있는 주민들과 원주민들과 한번 어울려 보자 이렇게 할 건데 이거 매년 8개씩 만들어 갖고 무슨 우리가 현판을 하고 합니까? 조금 한 4〜5년 해버리면 귀농귀촌자 한 댓 명씩 들어오는 데는 동판에다가 잔치 다 시켜줘 버리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희소성 있게 조금 우리 밀양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얹어주더라도, 한 마을에 예산을 좀 더 얹어주더라도 좀 희소성 있게 우리가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올해 3개소 하고 우리 관내 11개 읍면이 있는데 나머지 8개 면에 대해서 면 단위에 아주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면 단위에 1개 마을 정도로 이렇게 함으로써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거에 착안을 두고 8개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현판식을 하게 되면 시장님을 또 우리가 초청해 현판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아무것도 아닌 사업이에요. 가다 보면 또 그 마을에 시장님이 나타나셨다.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하는 거예요.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는데. 그래서 8개마을 다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 올해 했는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야 당연히 선출직은 저희들로 봐서는 해주고 싶죠. 그런데 거기 참석함으로써 또 우리 밀양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다른 사업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 갖고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올해도 우리 가 갖고 1억짜리, 2억짜리 우리 시장님 참석하시니까 또 시장님은 거기서 건의를 드리니까 원주민들하고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잔치하다 보니까 또 시장님 오셨으니까 당연히 저도 예를 들어서 마을 주민이다. 당연히 마을에 시장님이 한 번 오시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주민요구 민원사항을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또 다 해주고 싶지, 사람 마음이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 8개소는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희소성 있게 진짜 1년에 1개씩, 2개씩 하더라도 좀 예산은 예산대로 좀 많이 주더라도 좀 희소성 있게 우리 마을을 선정하자 이런 말씀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예. 과장님 74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에 있어서 행사 실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농업인 단체 선진지 견학에 2000만 원, 74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해서 2000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후계 농업인 전국대회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선진지 견학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농연 그 밑에 부분 전국대회 제주도로 내년에 확정되어 있어서 선진지 견학 부분은 내륙 지역으로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산집행에 있어서 단체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목적과 효과가 있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부분 후계농업인 전국대회는 내년에 제주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한 70명 정도 됩니다.

이거 정말 제가 저도 농업인들에 대한 부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는데 시비를 이렇게 행사비 전액을 이렇게 중복해서 주는 자체가 좀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농업인 단체에 선진지 견학이 있으면 이게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밑에 내년에 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또 있다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단체마다 어디 간다 하면 돈 다 줄 겁니까? 이건 진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농업 인후계자 대회라면 여기 있는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을 여기를 그러면 올해는 선진지 견학을 제주도로, 여기에 전국대회 하는 여기를 가는데 비용을 아예 그러면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해 오던 거를 예산 진짜 만 원 편성해 놓든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국대회를 이렇게 하는 데에서 신규 2000만 원에서 플러스 이게 3000만 원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좀 일부 금액을 더 보태서 이렇게 하나의 그거를 해서 올해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왜냐하면 내후년에는 이런 대회가 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후년 가면 또 다른 대회하면 또 줄 겁니까? 만약에 제주도 말고 다음에 또 후계농 전국대회 하면 또 돈 줄 겁니까?

2년 단위로 전국대회가 이렇게 개최되는데

그럼 할 때마다 돈 이렇게 줄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지금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제주도 2박 3일로 가다 보니까 금액이 비행기 운임이라든지 또 숙박비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럼 숙박비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 이번에 그러면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편성을 다음에도 또 목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 편성을 그냥 뭐 10만 원 하든 100만 원 하든 남겨놓고 나머지 농업인 전국대회를 가야 된다면 여기에 3000만 원 해서 인원이 많으니까 비행기하고 교통비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차라리 플러스 1000만 원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농민의 아들이지만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행사마다 다 준다면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무슨 바르게살기 뭐 하고 다 가면 이렇게 형평성 없이 농업후계자 줬는데 우리는 왜 안 줍니까? 지금 단체 갈 때마다 우리도 이번에 제주도 있는데 제주도 가면 돈 주이소 하면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아무리 농업단체가 모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비를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행사성경비를 이렇게 몰아주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민 전체가 농민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도 시민단체에서 무조건 가겠다고 돈 내놓으라 하면 다 주겠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가 알아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묘미를 좀 발휘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단체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농업단체 선진지 견학은 예산을 빼고,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안 가는 겁니다. 단체에서 거기 안 가고 후계농업인 전국대회에 가니까 여기에 3000만 원에서 플러스 얼마를 더 해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2개를 다 해주는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갈 때 2박 3일로 계획돼 있는데 거기서 금액을 더 정해주면 2박 3일 기준으로 하면 좋긴 하겠는데 그러면 기일이 3박 4일이라든지 4박 5일이라든지 이렇게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아마 농번기에 이렇게 해서 길게는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농번기에 농사를 지어야죠. 어디 갑니까?

그런 사항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인들도 여기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선진지 견학은 내년에 안 가는 걸로 하고 그 비용에서 일부를 후계농업인 전국대회에 플러스를 해서 그분들 70명이 다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타 단체에서도 기존에 해오던 거를 이번에는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한다면 어느 정도 형평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규로 있다고 해서 여기도 다 갔다 오고 선진지 견학도 그대로 하는 거니까 다 가겠다 이거는 정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선진지 견학 비용을 내년에는 안 가는 걸로 하고 다음에 후계농 전국대회에 가는 데에 예산이 3000만 원이 부족하다면 선진지 견학을 안 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여기에 보태서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농업인 선진지 견학 1회 2000만 원 이거는 한농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단체 전체가 같이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로 구분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여기 한꺼번에 넣어 놨는데 이거 옛날부터 농촌단체 예산을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한농연, 한여농, 그다음에 쌀전업농 이래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집행을 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하이소.

소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고예. 저도 지난 시간에 저도 4년 했는데 그때 1800만 원 받고 처음에는 해외연수를 가다가 해외연수가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하다 보니까 한농연 선진지 견학입니다. 그거 큰일 날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저도 이번에 농업인단체 새로 결성됐다고 해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도 우리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해갖고 목으로 딱 한농연에 잡혀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그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지난 세월 다 4년 동안 했는데 이걸, 여기서 돈을 좀 더 보태 갖고 제주도 가고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하면 큰일 나고. 정정발언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한 해는 도대회, 한 해는 전국대회 하지 않습니까? 후계농대회 해갖고 우리 750만 원 예산이 매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2250만 원 플러스 된 거 아닙니까? 목이 있습니다. 후계자대회 할 때. 한 해는 도대회, 한해는 전국대회입니다. 그거는 750만 원 목이 있습니다, 목이. 전년도 예산도 있고 2023년 예산도 있고 24년 예산 매년 목이 있습니다, 목이.

그래서 올해도 한 1000만 원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조금 올려줬겠죠. 750만 원, 예산서에는 750만 원 돼가 있습니다, 예산에는. 그래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래 2250만 원 인상이 된 걸로 설명하셔야지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금방 과장님도 회장하고 만났네요. 다 통화를 했습니다. 바로 할게요. 다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또 타 단체하고도 이해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두 단체가. 두 단체가. 그러면 나머지 힘없는 우리 젊은 단체 이런 친구들은 저한테까지 하소연 하지 않습니까? 그래 담당 계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솔직히. 바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라든지 스마트유통과라든지 농업기술과까지 공평하게 똑같이 무 자르듯이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게 좀 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면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회는 해야 됩니다. 우리 도 대회는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후에 또 뭡니까? 개회식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오후에 제가 듣기로 5시 정도로 이렇게 잡은 거는 장소를 우리 야외무대, 삼문동 야외무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회식 행사가 조금 더 빛나기 위해서는 해가지고 영남루 야경 이걸 외지인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시간대를 조금 늦은 시간으로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1억 2000 예산에 야경 불빛 쫙 쏴주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야경은 어디서 봅니까?

예. 그런 건 없는데 영남루 평상시에

있는 야경?

예. 그렇습니다. 시간대를 늦게 잡은 건 그런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제가 의논을 한 게 실질적으로 자꾸 뭐 타 단체를 비교를 하던데 3월 달에 한 데는 없죠? 지금 3월 달에 하려고 하는 거죠? 3월 달에.

제가 아직 정확한 날짜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3월 달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월 달에서 또 3월 달로 당겨졌습니다. 그래 제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천시 같은 경우 4월 달에 한 이유가 사천시 바다축제인가 하면서 사천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한여농에다가. 4월 달에 이 행사하고 같이 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부탁을 한 겁니다. 창녕에서 한 것도 유채축제 때 자치단체에서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3월 달 같으면, 야간 같으면 좀 춥잖습니까? 쌀쌀하지 않습니까? 쌀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행사는 하되 그래도 우리 밀양시 행사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하루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때까지 하루 행사에 1억 2000만 원짜리 행사는 이거 처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처음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라든지 행사 많이 하는데 보면 하루 행사에 1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은 이 행사가 처음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하고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행사 때 같이 발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행사는 해야 되고 또 우리 도하고도 약속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루 행사하는데 하루도 안되겠습니다. 만약에 저녁에 개회식을 하면 내가 볼 때는 한 3시간, 4시간짜리밖에 행사가 안 된다고 보죠. 밤에는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개회식 의전 행사만 저녁 시간대로 하고 나머지 부대행사는 아침 오전 한 10시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시부터 하는데 10시부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거고. 우리도, 저도 도대회 한농연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밤에 행사할 때 주 행사할 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지 다른 행사 때는 많이 안 모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날짜하고도 너무 따라가지 마고 우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좀 고민을 해서, 의논을 해서 이 예산이 좀 올바르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또 시기적으로 우리 아리랑대축제라든지 우리 시 행사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고, 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 부분은 관련 단체하고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방금 우리 농업인단체 2000만 원에 대해서 그대로 하시렵니까? 정정하시렵니까?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정정하셔야 되는 게 속기록에 남다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 올해 농업인단체 얼마 전에 결성했죠? 농업인단체.

예.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가, 옛날에 우리보다 한 13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농업인단체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그냥 한농연만 쭉 있다가 이 선진지 견학은 한농연만 쭉 갔습니다. 쭉 갔습니다. 올해 저거는,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농업인단체 결성해서 그 사업으로 간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앞에 것까지 농업인단체가 간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꼭 유념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분노하는 부분이 불공정이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중복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타 단체에서 요구를 하실 때 이걸 거부하실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사업이라든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심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원을 했다가 다음에 예산을 끊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랜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줬다가 뺏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 단체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남도대회 저 역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효과성 있게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축제의 성격을 좀 맞추셔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 부분은 저 역시도 공감을 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은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더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조금 더 예산이 목적에 맞게 또 편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여러 행사성 경비들 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은 일원화시켜서 좀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 또 그만큼 많은 또, 행사에 많은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어떤 우리 밀양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또 우리 밀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큰 대형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행사들은 앞으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