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성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시 의회 의원님은 총 21분이며 시의회 직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와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기본 방침은 열린의회 바른 의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의정 활동,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회기 운영의 적정성 도모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 의회 운영 활성화와 의원 능력 향상, 의정 활동 사항, 대 시민 홍보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8년도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정례회2회 임시회 6회 총 8회에 80일간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8월을 제외하고 매월 개회 예정인데 사정에 따라 본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과의 대화 각종간담회개최 소외계층지원과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회 운영활성화 및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사업으로 의장단 간담회를 월 1내지 2회 개최하고 의회운영 방향과 주요 사항 등을 협의하여 의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하반기 의원님들의 국내외 연수는 국내 1회 국외 1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 연 1, 2회 정도 타 시군 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회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 방송등 주요 언론사를 통한 의정 활동 사항 홍보와 엘이디 전광판 및 의회 홈페이지 등에 주요 의정 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홍보 동영상 책자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비 등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의사 진행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보조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본회의장에 프롬프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운행 연한이 경과된 의장님 전용 일반 승용차는 지난 3월 교체 구입해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갑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 규모에 보면 인력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 인력 운영비는 어느 분들이 해당되는 건 지 좀 알고 싶네요.

인력운영비요?

예, 1억5,7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의원들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입니까?

예, 사무실 직원들 1억5,700만원에서 시간외 수당 인상분을 550만원 반영한 겁니다. 직원들 것입니다.

이것은 시청 직원들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의회 파견된 직원들은 별도로 이렇게…….

예, 순수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고 의원님들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경비 1억4,000, 이것도 급량비 인상분 반영된 이것도 직원들 말씀입니까?

예, 우리 직원 22명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기본 인건비가 아니고 시간외 수당이다 그 말씀이죠?

아니 기본 경비가 다 들어 있는데 이번에700만원을 우리 급량비 인상분을 포함해서 늘었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 기본 경비에는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국내 여비하고 업무 추진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해서 제가질의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발의자가 조례일부개정, 발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되어 있던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 다 넣으면 안 됩니까?

예.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1호 의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은 2호 의안 아닙니까?

윤성관 위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는 진주시 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증원 됨에 따라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 기존 의회 운영위원회 7명, 기획문화위원회 7명, 경제도시위원회 6명, 복지산업위원회 6명으로 규정되어 있던 상임위원회별 의원 정수를 각 위원회 모두 7명 이내로 개정하여 정수 정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발의자를 위원장님 지금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을 한 서너 분 빠졌는데 같이 이거,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아니지, 원구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개의도 안 하고 원 구성도 안 되었는데 발의를 하고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의회 개의도 안하고 운영위원회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여기 에 지금 운영위원들 여섯 분 아닙니까? 위원장님 빼고 여섯 분이면 운영위원들 최소한 여섯 분 이름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여기 보면 재선의원들 세 사람, 네 사람 넣고 구색 맞춘다고 윤성관 의원 한 사람 넣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애요.

지금 이라도 넣을 수가 없습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 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

이거를 초선 위원들은 모른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발의를 해 가지고 이름 올려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오늘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 !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이것 뿐이 아니고 모든 게 그래요 !

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하나도 발의를 못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지…….

아, 아닙니다. 그걸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혼자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은 그리 생각해도, 일반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은 그리 생각 안 한 다니까요 ! 왜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속닥속닥해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여섯 명이 있는데 여섯 명 다 넣든지 해서 해야지 전부 재선만, 재선 저거끼리 해 가지고 이렇게 이름 올려 가지고 발의해 가지고 우리 보고 와서 뭐 그냥동의만 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죠!

내용 자체는…….

아니 문제가 있죠.

크게 문제는 없고 그 당시에 5분의 1발의만 받아서 한 사항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발의자를 추가로 넣을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

윤갑수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개정안에5인 이상 의원 누구라도 관계없이 사인을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있었던 진행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의 있게.

예, 의회사무국 성태현입니다.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지난 6.13 지방 선거전에 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이 기존에 20명이었는데 21명으로 한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지금 19명으로 의장님을 제외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은 지난, 앞에 의회에서 그것이 개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그래 가지고 21명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리고 선거가 있고 개의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8대 의원의 것을 7대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도 않고 해서 부득이하게 개정을 하게 되었고 원칙은 위원회 우리 원 구성하기 전부터 개정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시급함 때문에 그리된 것이고 발의 요건은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위원님 뿐만 아니고 진주시 의원 5분의 1이면 정당한 발의 요건이 됩니다. 이번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시급하게 이것을 이번 회기 때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까지 미룰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섯 분 겨우 사인을 받고 입법 예고를 하고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의 하자의 치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게, 도선관위 획정 위원회에서 획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의원수가 늘어났다고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을 보면 상위법에서 21명으로 늘어나면 우리가 지방 조례에서는, 시조례에서는 21명으로 되면 이게 사후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미 정원은 21명을 뽑았지만 조례는 19명, 20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인데, 이게 시간을, 당선되고 나서 개회를 하자마자 하는 거나 오늘 하는 거나 불과 시간적으로 몇일 차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안 맞거든요, 말이? 그리고 의회가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이것을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해야될 사항 같으면 운영위원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발의자의 우리 최소한 6명이라도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 이름은 안 들어가 있고 자기들 끼리 재선 의원들끼리 똑딱똑딱 해 가지고 이름을 떡 올려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

그것은 오해이신 것 같고…….

그게 무슨 시간이 급합니까 ! 그리 급한 것 아니지! 진짜 급한 것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희가 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교육받은 박사님이라든지 여쭈어 보니까 이것은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의원은 21명인데 조례에는 20명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달 두 달 석달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원이 구성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한 빨리 개정하는 게 하자를 치유하는, 시급하게 치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 검토를 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할 때…….

그것은 도의회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의원 수는 21명으로 늘리는 것은 맞는데 사후에 지금 조례로서 보완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7월 3일 하는 것이나 오늘 7월 18일하는 거나 불과 몇 일차이인데…….

입법 예고 기간이 있고 저희가 5일 이상 입법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할 때…….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늦어 버리게 되면 저희가 9월 정례회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 지 몇 일날 되었습니까?

7월 9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해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전에 입법예고를 5일 이상 안 하면 그 시간을 못 맞추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그리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항을……. 지금 이 사람들만 재선 의원들만, 이 사람들끼리 해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발의자를 해 놓고, 우리는 그러면 뭡니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그리 하시고 심사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 우리 불신이, 초선 의원불신이 그 겁니다. 모든 게, 이것 뿐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배정하는 것, 다 직책이나 이런 것도 보면 쿵작쿵작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오픈시켜 가지고……. 의원들한테 ! 우리는 어디 핫바지입니까 !

그 부분은 재선, 삼선 의원님들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급히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단 보이시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사인을 받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