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지금 진양호 충혼탑에 있는 그 부지에 같이, 그 부지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입니다. 설계 나오면 한 번 더 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생각입니다.

예, 견학도 많이…….

같이 보훈단체 회장과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한 서너 차례하고 현지견학을 다 했습니다.

함양 가고 사천 가고 함안에도 갔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함안이 현장이 제일 좋은데 최근에 된 합천 그 부분도 너무 커서 그렇지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그 부분을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3일 전까지 일선 면장으로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진주시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에서 읍면동장한테 사업비를 교부해서 하고 있고 진주시에서는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읍면동장이 사업비를 받아서 단체들끼리 모아 가지고 읍면동장 주관 하에서 소외계층 수만큼 김장을 담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그리 했는데 최근에는 그리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주시 전역에서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해갖고 읍면동으로 배부했는데 단체로 하다 보니까 며칠씩 걸리고 먼지 같은 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읍면동장 직영으로 사업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회한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여성정책, 출산장려계, 보육지원, 보육관리, 육아종합지원 등 출산부터 보육까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18명 감 2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호시설입니다. 여성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가 지금 진주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2군데, 그리고 여성들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수용하는 데가 내일을 여는 집입니다. 또 아동을 상담 치료하는 경남해바라기센터 해서 여성상담시설이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여성 및 영유아 수입니다. 진주시 총인구 2018년 5월 30일 기준 346,134명에 여성비율이 50.4%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인구수입니다. 0세부터 6세까지 그 비율은 5.9%, 약 6%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 가족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365세대에 인원이 3,4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28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율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시인구가 346,739명에서 가임여성 수가, 즉 임신할 수 있는 여성 수가 82,881명이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2,624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우리진주시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1,268명에 전국 평균은 1,172명이었습니다. 경남 평균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대동에 폴리텍대학 내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난감은행입니다. 장난감은행은 시청 장난감은행, 내동면에 소재한 무지개동산 장난감은행, 또 은하수동산 장난감은행, 충무공동 장난감은행, 장난감 은행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취약계층 여성보호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대상은 일반여성 및 여성단체 취약계층 여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들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보장과 지위 향상입니다. 이 분야에 1억3,200만원을 배정해서 2개의 단체에서 여성봉사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어버이날 독거노인 위문이라든지 추석음식 해 드리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그 다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또 참진주여성대학 위탁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참여 확대 분야였고 취약계층 여성보호를 위해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여성가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및 시설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 가정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대상은 출산가정 난임부부 시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셋째부터 2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는 30만원, 둘째 출아는 50만원, 셋째 이상 출산아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출산아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있고 건강관리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이상 출산아를 위해서는 출산용품 구입비도 지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때 맞춰서 입학축하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도 지원하고 결혼 법적 부부가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될 때 난임부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대중매체 홍보도 하고 이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등 여러 가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 실현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집 295개소 영유아 보육교직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89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과정,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등 여러 가지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 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취사원 인건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복지증진사업, 보육서비스 개선, 보육 교직원 자질 향상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29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양질의 보육제공 및 우수 보육 인프라 육성입니다. 연간 보육사업 시행을 위해서 사업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어린이집 세워야 할 곳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연간 계획에 넣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사전 모니터링제도 실시를 하고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도 하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충하고 어린이집 건강도우미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17명의 기간제 직원을 뽑아서 각 어린이집에 파견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현황은 한국폴리텍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하고 있고, 이용대상을 보시면 육아가정 어린이집 295원아들, 또 보육 교직원들이 이용대상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중에서 어린이집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인증 컨설팅사업 등 또 가정양육지원사업, 나눔과 놀이세상 및 어린이 문화공연, 시간제 보육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육아가정 및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난감 시청각 자료 도서대여, 영유아 복지공간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난감은행의 보유물품 현황입니다. 장난감 2,760점, 도서, 시청각 자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회원 수는 13,359명이고, 이용자 수는 571,350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여도 하고 있고 장난감은행은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 장난감 권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는 동화놀이, 또 무지개동산에는 자연놀이, 은하수동산에는 전래놀이, 충무공동에는 튼튼놀이 등을 각 차별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난감은행은 천전지구 쪽에 너무 불편하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지식산업센터, 명경동입니다, 옛날 망경동 철도부지에 장난감은행하고 새로 신설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난감은행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 관내 영유아 보육관련 기관단체와도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장님 아마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오늘 업무보고를 처음 이런 자리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작은 것 같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재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의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성보육과장님 설명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발령을 받아 지금 현재 한 이삼 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를 파악한다고 해도 사실상 종류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완벽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제보를 안 하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사도 하고 보조금 정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는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서에는 문자라든가 제보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서로가 윈윈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히 파고들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분 혹시나 저희들한테 제보를 할 수 있다면 위원님이 살짝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보이지 않게 하든지 안 그럼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실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도 자기를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제보를 안 하고 아마 위원님께 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 이야기하면 직접적으로 거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계속 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해당 어린이집이 어디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그 부분을 세밀히 해서 적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뜻에 의해서 시정을 시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이 있었습니까?

자기들 간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검하는 건 상호 간에 최저임금 선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상호 간에 잘못된 거고, 실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감사나 점검을 하면서 잘못되었으면 아마 서류 상에 숨긴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의 종사자도 그 내용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할 거고, 방금 같이 어느 시설인지 모르고 하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해도 서류 상에 밝혀진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있지만 그 외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묵시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저는 계속 진주시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기는 4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은 7월 16일부로 왔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5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16년부터는 부스비를 2억 정도 되는 걸 세입으로 다 잡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앞에 위탁을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정산 과정에서 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저희 시가 직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님.

예.

예, 이 앞에 회기 때 위원님들도 그래서 저희 진주는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예. 도 부지도 일부 있습니다.

예, 도 부지를 임차를 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꽃거리 조성하는 생산을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가능은 한데 지금 그쪽에서 일하고 계신 인부들이 새벼리에 일을 다 나가고 사람이 없습니다.

예, 문은 항상 개방되어 시민들 왔다갔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별도 날을 받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우리도 홍보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마치고 나중에 상임위에서 결정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28페이지 온새미로 농법 지원사업이 있는데 온새미로 농법은 어떤 겁니까? 설명 부탁합시다.

쉽게 말하면 자연 그대로 하는 농법입니다. 다른 작물에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고 자연에서 일어난 천적인 식물이나 이런 걸 원료로 해서 탄화물을 빼내어 식물에 다시 살포하여 성장시키는 농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스모스, 메리골드 이런 건 해충기피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수거해서 탄화를 시켜 엑기스가 나오면 물을 100배 1,000배 희석을 해서 약을 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 농약 개념하고는 틀리게 자연에서 천적의 대상인 작물을 원료로 해서 하는데 이게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84농가가 벼부터 과수, 딸기하우스까지 다양한 작물들을 열심히 선도해 나가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보건소와 시민생활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