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도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영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관련 사업을 점검하며 밀양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밀양시는 수소 생산과 충전 인프라 소재부품 시험평가, 수소 상용차 기반 구축 등 약 840억 원 규모의 수소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각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이 사업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어떻게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밀양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은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사업이 밀양에 무엇을 남기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밀양댐 수력 기반 수전해 수소 생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잠재력이 크지만 생산원가 대비 50% 수준에 불과한 판매가 구조로 인한 초래될 손실과 향후 연간 약 10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 부담, 그리고 수소 수요처 확보 등 경제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업의 성패는 시설 구축 이후의 운영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 확보와 수요처 확보 방안 판매공급 구조 손익분기점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종합 운영계획을 사전에 명확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사전 계획만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소상용차용 전주기 지원 기반 구축사업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 지원센터 역시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가 여러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험해 왔듯이 시설 중심의 인프라 사업은 운영 계획과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연간 이용 기업 수 지역 매출과 고용 창출 효과 등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사업 초기부터 명확히 설정하고 실수요를 전제로 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북 부안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안군은 수소 관련 공모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소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직접 생산한 수소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목표로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군 단위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였고 인구 약 4만 7000명 규모임에도 2026년 1월 기준 수소차 289대를 보급하여 인구 대비 친환경차 보급률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 약 10만 명 규모의 밀양시는 현재 관내에 등록된 수소 차량이 27대에 불과한 상황으로 수소 인프라 투자 규모에 비해 실제 활용과 보급 측면에서는 아직 상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부안군은 농어촌 지역 최초로 수소 저상버스 10대를 운영하고 전북자치도 내 최초로 수소 청소차 3대를 도입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를 주민 이동과 행정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연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자체 생산한 수소를 신재생 에너지단지 기숙사 42세대와 전문기업 연구소 충전소 마을 경로당과 공공시설에 공급하는 지역 수요 중심의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소 배관망 인프라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한국수력원자력 등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성과 에너지 자립 기반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부안군은 수소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나의 산업 흐름으로 연결했고 그 구조 안에 민간 대기업과 지역 수요를 함께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부안군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구조로 설계했느냐가 결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는 집행기관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 계획 중인 수소산업 육성계획 용역이 단순한 정책 정리에 그치지 않고 기존 수소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실행 중심의 종합 전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수소 사업에 대해고용 기업 유치 투자 매출 효과 등 밀양 실정에 맞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소 사업을 산업단지 조성 지역기업 육성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시설 중심이 아닌 산업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소 산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구조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미래에는 밀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통합적인 전략을 세우고 성과로 증명해야 할 단계입니다. 밀양의 여건에 맞는 수소산업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