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이 사업은 전체 옥봉 같은 경우에 2016년 1월에 저희들이 가서 관리 감독이나 집 철거나 모든 사업 업무를 LH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 주민협의체나 자기들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우리가 도와 주고 집 철거나 이런 것은 LH팀이 쭉 나와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LH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지원은 저희들이 적극 하고 …….

다른 겁니다. 공원관리과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동목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도시개발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세갑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김창훈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진영삼 공영개발팀장입니다. 현안사업팀장은 공원관리과장으로 진급을 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박종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 먼저 경남항공 진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동북아 항공산업 생산거점 육성과 경남의 새로운 미래 50년을 주도할 성장동력 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정촌면 예하 대축 화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820,899㎡입니다. 사업비는 1,70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 10년간으로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4년 3월 경남항공 지역특화산업단지로 국토부에서 선정되어서 2014년 12월 항공국가산업단지 국토부에서 확정발표를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LH공사, 경상남도, 진주시가 협약 체결하고 2018년 6월 편입부지 및 지장물보상협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7월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여 2018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64,650㎡입니다. 사업비는 1,896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입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3년 12월 SPC설립을 하였으며 2015년 5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사업착공하였고 현재 공정율은 32%이며 나머지 현재 지원시설 용지 43필지를 조기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으며 2020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구 역사 폐선부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부지면적 9,709㎡ 건축연면적 지하 1층 지상 6층을 포함해서 15,856㎡입니다. 사업비는 273억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9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4년 5월 편입부지를 매입하였고 2015년 11월 사업계획안 확정을 하였으며 2017년 7월 사업착공하였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토공 및 지하층 콘크리트타설을 완료하였고 현 공정 37% 이며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류기반시설 확충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등에 대한 민원해소사업으로 위치는 호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차 면수는 449면이고 관리동 외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4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9년간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 10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승인하였고 2015년 10월 1단계 동편에 주차장 면수 145면을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단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및 정밀 발굴조사를 착수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문화재 정밀조사를 올 8월에 완료하고 2018년 9월 2단계 서편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압사리 산 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21,746㎡입니다. 사업비는 민자사업으로 210억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GS칼텍스 주식회사입니다. 예상 고용인원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1년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하였고 2013년 12월 1단계 산업단지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6년 8월 2단계 산업단지 착공을 하였고 현 공정 2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12월에 2단계 준공예정입니다만 석유화학 경기불황으로 아마 이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가좌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964,693㎡입니다. 사업비는 4,333억원입니다. 수용 인구는 약 2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고 2014년4월 1지구 부지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16년 10월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지구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7월 말경에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준공하고 2018년 11월 1지구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0년 2지구 부지공사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 호탄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86,727㎡입니다.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2015년 12월 사업제안서 1개사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경남도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에서 신청보완 제출이 있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9년 4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신청지정 예정이며 2019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부지 조성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진왜란 3대첩인 진주대첩의 역사성과 호국충절의 진주의 얼을 되살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본성동 촉석루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20㎡입니다. 사업비는 980억원이 되겠으며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07년 5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3월 부지보상을 실시하고 2017년 보상 및 건물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4월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2019년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두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부지는 79,765㎡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업무교육동, 연구동, 창고동, 첨단온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6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6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하였습니다.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계약심의를 완료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 7월 건축협의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 요청을 조달청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화장시설의 노후화와 노인인구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화장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재동 안락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당초에 29,289㎡로 하였으나 다른 지역에 보고 또 서울에 있는 것을 보고 해서 아마 크게 확장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로는 화장장 봉안당 신축, 자연장지 조성,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384억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약 7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 6월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하였고 2017년 사업추진 재검토를 실시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700억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업방안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약정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타당성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에서 행안부로 또 우리 시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재정투융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2018년 올해 11월에 총 사업비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2년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일반성면 창촌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쉼터 조성, 반성시장 경관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5년 11월 시행계획수립 협의를 경상남도에 거쳤고 진주시에서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마을이 보이는 쉼터사업은 준공하였고 현재 반성시장 경관개선사업을 약 80%정도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준공은 올 연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곡면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곡면 단목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쉼터 조성공사, 마을 간 연결도로공사, 가로길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6,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 신규사업 공모를 확정하였고 2017년 11월 시행계획수립 협의 및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착공하여 현 공정 60%이며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승산리 압사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외 3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6년 7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작년 연말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 40%이며 내년 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수곡면 대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커뮤니티 증축 외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6년 4월 사업공모심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였고 2016년 9월 신규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2018년 4월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시행계획수립 협의를 경상남도에 거쳐서 우리 시에서 승인고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곡면 광석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도 커뮤니티센터 신축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4,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7년 2월 사업공모 심의를 거쳐서 2017년 9월 신규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2018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12월 경남도 기본계획수립 협의를 하여 진주시에서 승인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9년 12월 시행계획수립 및 승인 고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20년 3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봉사자로서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교량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라고 시특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1종교량이 있고 2종교량이 있습니다. 1, 2종교량은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고 난간시설 기준이나 이런 게 기준미달이 되면 즉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이 안 맞다는 것은 사실상 말씀은 부적합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2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시에 명확히 한 번 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완사항이 생기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도로입니다.

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예산은 다 확보되어져 있고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고 해서 수용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본 공사가 들어 가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합니다.

직접 시행을 합니다.

저희가 아는 것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에 그런 몇 백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장기계획 계속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

그렇습니다.

사실 건설부서나 도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많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도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바로 에덴유치원 뒤에 원정자우림이 있거든요. 테니스코트 옆에 보면 양쪽 돌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노선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허락 받고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셔야지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것은 전세금입니다. 생활환경이 안 좋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일정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가 정해 지면 거기에 대한 세대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전세가 시비로 주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체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다 합해서 72억입니다.

예.

이것은 도심지 내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 아파트 주로 아파트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적용시점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대한 밀도 건폐율 용적율 이런 것도 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했는데요. 곳곳에 굉장히 노후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시기라든지 거기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이런 것도 정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10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시기라서 지금 10년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예, 1년 동안 …….

아닙니다.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하고 10년마다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억이 퍼뜩 안 나는데 2009년도인가 상대주공아파트도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재건축 추진을 하다가 아마 위원장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시작했던 데가 이현주공아파트 상봉주공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주공아파트나 하대주공아파트도 조속히 지금 재건축 추진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2009년도 것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보고도 드려야 되고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상대 하대아파트도 용적율을 이번에 좀 올리나요?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용적율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 2종주거지역이 230%인데 아파트가 210% 되어 있거든요.

상 하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다수가 아파트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 시에는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 하대아파트 하고 상봉, 이현 다 210 되어 있는 것을 230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단정은 지을 수 없는데 완화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230으로 올렸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나 가지고 210으로 된 거지요?

예, 최종적으로 도에 올렸는데 도 심의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강묘영 위원님.

예.

면 별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도시가 확장 팽창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CCTV 설치 대수를 매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도시관제센터 위원님들 한 번도 안 보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마치고 한 번 보실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관제센터 한 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고…….

일단 저희들이 안내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20분 하면 될 거니까 마치고 준비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