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임채균 토지정보과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 준공식 참석 관계로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진주시 경제통상국장 이정희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해봉 일자리창출과장 정종섭 기업통상과장 정용호 지역경제과장 안병철 교통과장 강경대 세무과장 양용주 징수과장 조경섭 도시계회과장 김인수 도시개발과장 오동목 건설과장 이남민 안전총괄과장 곽중추 건축과장 김병무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수도과장 김천수 정수과장 윤영철 하수시설과장 정영귀 하수운영과장 손원모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기 일반성면장 김경진 대곡면장 김상인 금산면장 배기철 집현면장 백승철 상대동장 김성일 하대동장 정창수 상평동장 노승태 이현동장 성재성 판문동장 박찬옥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성배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박해봉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종섭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정용호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안병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경대 교통과장입니다. 양용주 세무과장입니다. 조경섭 징수과장입니다. 김인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동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남민 건설과장입니다. 곽중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병무 건축과장입니다. 김천수 수도과장입니다. 윤영철 정수과장입니다. 정영귀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송원모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이재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면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일반성면장입니다. 김상인 대곡면장입니다. 배기철 금산면장입니다. 백승철 집현면장입니다. 김성일 상대동장입니다. 정창수 하대동장입니다. 노승태 상평동장입니다. 성재성 이현동장입니다. 박찬옥 판문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소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 방법은 국소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한 과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 요구를 받으신 과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경제통상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면동 순으로 실시하고 9월 10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면동 3군데를 선정했는데 금산면, 하대동, 판문동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대동장님께서 금요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하대동만 10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종섭입니다.

과장님, 먼저 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부터 하시고 하세요.

김성호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판동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민정희 혁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장정오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전기수 항공우주산업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종섭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조치결과를 표시할 때 실질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은 건은 상당기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과물을 첨부한 뒤 조치완료로 표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실질적 미완료 건은 모니터링 실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자료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장 공석 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수시 인사를 실시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부서장 공석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무과에 수시 인사 요청하여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3건입니다. 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정질문은 유사사항으로 수송시스템용 세라믹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매칭문제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만한 타협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입니다. 조치결과는 산업부, 경남도와 협의과정을 거쳐 지방비 분담은 부지비용을 제외하고 도 50% 시 50% 최종 조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추진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지난 해 9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내외부 위원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5월에 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기간제근로자 784명 중 전환결정 115명, 전환 제외 589명, 전환보류 8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전환보류자 80명에 대하여는 추후 심의회를 개최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5분자유발언은 한 건으로 시정질문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과 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4건으로 경상대학교 인재개발원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남과기대 산학협력단에 K-ICT 3D프린팅 경남구축지원에 2,000만원, (주)신흥에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으로 1억5,900여 만원, 한국마그넷(주)에 2,3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8년에는 2건으로 경남과기대 산학협력단에 K-ICT 3D프린팅 경남구축지원에 1,000만원, (주)에이엔에이치 스트럭쳐에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의 설비투자에 7억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사고이월사업으로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2억7,900만원을 이월하여 1억8,29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장학금 도비 1,000만원과 이주정착금 2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장학금 도비 1,000만원과 이주정착금 도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역융화사업으로 국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국비 5억2,500만원과 도비 8,7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미반영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장학금 400만원과 이주정착금 9,300만원을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 총 6건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접수 시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부터 12페이지 2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지난 3월 27일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를 10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2018년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29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로 TV CF로 2,200만원, 신문홍보료 3건에 2,970만원, 옥외전광판 홍보료 1,100만원, 인터넷 배너설치로 220만원을 집행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31번부터 33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취업상담사 1명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지난 7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 배치하여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입니다. 근거는 지난 해 7월 20일자로 시달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환 대상은 2017년 7월 20일 현재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대상에 해당됩니다. 전환 결정기구는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로 우리 시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역근로자 전환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로 우리 시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 784명 중 전환결정 115명, 전환보류 80명, 전환 제외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589명이 되겠습니다. 용역근로자 29명은 관제센터 28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1명이 해당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간제전환 보류자 80명은 독거노인사례관리사 68명과 지하도상가 관리원 12명이 해당되며 용역근로자 29명과 함께 하반기에 전환 여부를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단계별 공공근로 사업비 집행실태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83개 사업장에 170명의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9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9억5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사업으로 80개 사업장에 155명의 근로자를 배치하여 11억4,100여 만원의 사업비로 10억5,0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공공근로사업비 배정 내역입니다. 과소별 사업내용, 배정인원,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2단계 사업과 2018년 1단계 사업에 대한 과소별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4번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직업소개소 등록현황은 무료직업소개소 3개소 유료직업소개소 80개소가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현황은 2명의 지도 단속 인원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도는 위반 업소가 없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3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인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5번 경남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추진현황은 작년 11월 22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 8개 시군이 참여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191개 직간접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면접인원 480명과 69명의 취업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번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융화사업 추진실태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역 융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 혁신도시의 날 행사, 가족캠프 등이 되겠으며 사업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7번 이전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실적입니다. 고교생 자녀장학금 1인당 100만원 이주정착금 1인당 100만원 주택 취득세 감면, 진주 아카데미 영어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주말농장 텃밭 제공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번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현황입니다. 자체 행사는 없었으며 2017년 9월 서울에서 개최한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와 2018년 3월 서울에서 개최한 국가혁신클러스터 기업유치 설명회에 참가하여 진주시 투자유치 환경 홍보와 함께 기업유치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대성종합 열처리 업체 등 8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집행실적입니다. 주식회사 신흥에 1억5,946만4,000원, 한국마그넷 주식회사에 2,346만5,000원, 주식회사 에이엔에이치 스트럭쳐에 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2번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시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운영비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내에 351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 9월에 센터를 준공 개소하였으며 주요 시설은 시험생산동, 연구지원동, 기업지원동이 있으며 현재 21명의 연구원과 직원이 근무하면서 기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뿌리기술지원센터에 성과가 있을 수 있겠죠?

예.

2017년도 사업성과가 있으면 정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독거노인관리사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독거노인 사례관리사입니다.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진주에 팔십 몇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의 읍면동에 2명씩 해 가지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입니다. 6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7개 읍면동에요.

그분들이 기간제전환 보류자로 되어 있습니까? 용역근로자로 되어 있습니까?

전환 보류자로 되어 있습니다.

86명 다 보류자로 되어 있나요?

68명.

68명 다 80명 안에 들어 간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지금 경남 도 시군에 독거노인 관리사가 전환배치 된 사례도 현재 없고 사실상 사례관리사는 노인들이 60세 이상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선호를 하는 이유 등으로, 지금 정규직전환은 일단 보류를 해 놨는데 당시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도 일단 보류를 하고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반기에 전환 결정을 하자 해서 지금 타 시군에도 전환 결정된 데가 없고 하반기에 전환 결정 여부를 하려고 상호 간에 시군에 의견 조율해서 어느 정도 되면 하반기에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확실치는 않다, 그죠?

아마 전환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까?

오후 3시까지 근무하니까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월급을 주게 되나요? 하루 8시간 근무를 해야 …….

아닙니다. 전환 결정된다고 5시간 근무자가 8시간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환 결정되더라도 시간제로 계산해서 인건비 책정됩니다. 아직까지 전환 결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표준모델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현재 기존 기간제근로자가 받고 있는 보수를 그대로 받고 있고 아마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되어서 정부에서 전환 결정자에 대한 임금표준모델이 내려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임금지급하는 방안이라든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시간은 아마 전환 결정되더라도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들한테 이 분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역할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 봤는데 그러면 전환될 가능성이 좀 많다 그죠?

예, 그렇게 판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대 보험 지불이 되고 있나요?

예, 기간제하고 공무직으로 전환되더라도 4대보험은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이 분들 퇴직금을 약간의 편법적으로 해서 지불이 안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17년 사례관리사가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 관계 말입니까?

예, 16년 17년도 교묘하게 시간을 조정해서 퇴직금이 지불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가지고 …….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기간 안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창출과 전체 예산이 삭감이 좀 됐나요?

아닙니다. 전체 과에 확대…….

예산 변동은 없나요?

변동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자료나 회의록은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지요?

회의록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공개를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

가능하면 회의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아마 비공개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파악을 제가 공개되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배정내역을 보시면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 하고 2018년도를 보면 공공근로 배정인원이 사실은 많이 줄었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아마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렇게 배분을 한 것입니까?

임금 상승,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증액되더라도 …….

그래서 예산은 늘고 인원은 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랬는데 지금 진주시가 도시 규모가 확대되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 서고 그리고 녹지 관련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는데 공원관리과를 놓고 보면 원래 16명의 공공근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다가 2018년도에 보니까 12명으로 정말 많이 줄었어요. 다른 데는 좀 줄더라도 이해가 되지만 공원관리과는 사실은 인원을 더 배정해야 된다고 매 상임위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렇게 줄어버리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고 실제 일을 하는 사람도 업무량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은 일단은 부서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부서별로 요청인원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물론 부서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그 쪽에 풀메기 하는 인부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백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라든지 사정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몇 명 요청했는지 공원관리과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공원관리과에 인원 조정 요구를 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거의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공원관리과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공근로를 맡고 계시니까 좀 더 세세하게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1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현황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 앞에 7번 이전공공기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나오고 기업유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자유치에 대해서 투자유치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와 노력이 이 자료를 보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자유치설명회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투자유치설명회 관련해서 왜냐 하면 예산도 나와 있지 않고 참가 정도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무슨 노력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예산도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역시 예산은 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투자유치를 해 보려고 어쨌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물론 경상남도 투자유치에 병행해서 우리가 그냥 참여한 것 같아요.

부스 해 가지고 참가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하는데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안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시 자체 투자유치설명회는 이 앞번에 정촌산업단지라든지 사봉산업단지 다 어느 정도 분양이 마무리되고 현재 2020년 되면 뿌리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됩니다. 또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올 하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착공되고 2022년에 준공이 되는데 그에 맞춰서 하는데 현재 진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예산을 투여해서 근래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뿌리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그러면 투자유치 설명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가하는데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스라든지 그것은 다 도에서 준비하고 시군에서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산단은 이전 분양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초기입니다. 6개 업체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분양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총 여기 다 분양되고 다 입주가 되면 몇 개 업체 정도가 가능한 건데요?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 과장님,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냥 두고 있으면 누가 와서 다 입주합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70개 업체쯤 됩니다.

97개인데 …….

97개인데 지금 6개 업체 들어와 있다고요?

예.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분양 …….

그러니까 투자유치 전략이 사실은 전혀 책자를 통해서 노력이 보여지지도 않고 그랬을 때 우리 시에 과장님이 투자유치 전략이 있다면 만약에 뿌리산단에도 더 많은 업체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사실상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려면 투자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투자촉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 국도비시 포함해서 시설투자비의 14%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주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3.4%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촉진법보조금도 14%까지 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강소개발 특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소개발특구하고 국가혁신클러스터,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20㎞ 그렇게 되면 사천 고성 함안까지 다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인센티브 각종 국도비 국세 지방비 감면 혜택이 있고, 그리고 14% 그 사항도 24%까지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입주 기업에 한해 가지고. 강소개발특구도 현재 뿌리산업단지 그리고 항공산업단지 그리고 혁신클러스터용지 60만평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강소연구개발 특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여건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투자기업에 대한 용적율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용적율 그리고 각종 그 외에 인센티브 분석을 지금 해 가지고 유인효과를 창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저희들이 투자기업유치팀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투자유치에 대한 스킬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1, 2년 하면 전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겠다, 대기업이라든지 임원진을 해 가지고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서 투자유치 1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곧 저희들이 채용절차를 거쳐서 전문가가 있어야 기업유치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진주시가 좋은 투자환경에 있어서 말하자면 인센티브에 관련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죠?

예, 인센티브도 사실상 부족했고 또 민간전문가도 부족했고 각종 규제라든지 그런 것도 풀 수 있는 것도 과감하게 더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부족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에 있어서 예전부터 보면 투자유치를 한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 노력하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고요. 그게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직접적으로 배정된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랬을 때 투자유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예.

위원회가 있는데 12페이지에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 해 가지고 8명이 있어요. 8명이 참석을 했고 구성 인원은 10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개최를 2018년에 한 번 했어요.

예.

매년 개최현황을 달라니까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가 됩니까?

예, 사실 1년에 한 번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가 역할이 작지가 않을텐데 투자유치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다 심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유치위원회도 사실은 거의 개최가 한 번 정도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회 참석율은 8명 정도면 그것도 매번 어느 정도 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

10명 중에서 8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은 10명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계시는 유치위원회 명단을 보면 기업 및 투지유치에 관한 진주시 조례가 있잖아요?

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금융계 법조계 이런 부분도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경제계만 집중되어 있고 좀 더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더 신경을 써 보시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아까 말씀하신 자문관 있잖아요? 자문관은 정말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체가 있으면 사실은 자문관을 통해서 먼저 상담이나 이런 걸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어떤 도움을 실질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강화하는 거랑 자문관 제도를 두어서 실제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적어도 3만에서 4만이 진주인구가 증대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 21페이지 7번에 지원책을 보니까 고교생자녀 장학금에 작년에 700만원 7명이 됐고 2018년 6월 현재 400만원이 나가 가지고 4명이 됐어요,그죠?

예.

그리고 이주정착금이 1인당 100만원 해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68명이 정착을 했다는 거고 올 6월 현재 26명이 정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몇 년이 흘렀는데 우리가 몇 년 됐지요, 혁신도시가?

2015년부터 …….

그러면 4년인데 이대로 와 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몇 만은 아예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충무공동이 18,000쯤 되는데 그 쪽에 가족동반 이주율이 31.5%입니다, 전체 혁신도시 안에. 31.5%인데 혁신도시 중에서도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동반 이주를 권장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하고 정주여건 환경이라든지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방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됐으니까 아마 올 하반기 되면 2만명이 그 쪽에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도 충무공동에 인구 이동이 되는 것이지 서울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오면서 인구가 증가하지는, 극소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종 현재 프로테이지는 이주율은 상당히 올라 가고 있습니다. 31.5%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비가 가능하면 좀 더 많이 줘서라도 정착을 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떤 대안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정착금 부분에 대해서…….

예.

이주정착금은 아시다시피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자녀장학금은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데 여러 가지 앞에 많이 100만원 주던 걸 200만원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앞에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예산을 1인당 증액하는 부분은 앞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한다면 지금 뭔가 특단을 내지 않는다면 진주시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구증가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오면서 급격하게 늘어 나지는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점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까?

예.

질문은 마치면 이상입니다 라고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자유치 설명회를 작년에 했다는데 누가 참석하셨습니까? 우리 직원 중에 누가 가셨어요?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담당자 누구요? 담당자 한 분이 가셨어요?

예, 한 명 갔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 경남도에서 자리 깔아 줬는데 돈도 별로 안 드는데 한 분 가 서 그냥 기간 동안 참석하고 있다가 오신 거예요? 뿌리산단은 97필지에 6개밖에 안 나가고 있고 이런데 투자유치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투자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아마 2017년 2018년은 조금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현재 산업단지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고 올 수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올해부터 해 가지고 산업단지가 목전에 닿아 있으니까 하반기부터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이 있지요?

예.

팀장님 누구십니까?

장정오 팀장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고요. 2018년 투자유치 기본계획은 만들어져 있지요?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누구십니까?

서정인 위원님입니다.

투자유치 기본계획 한 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중이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인데요.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먼저 하세요.

하반기에 전환보류된 80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80명은 다 전환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결정된 115명 어느 부서 몇 명 자료를, 전환보류되어 있는 몇 명 부서별로 정리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예.

전환제외자도 왜 전환제외가 되어 있는지 589명 정리를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반기 용역근로자 29명 해 놨는데 앞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용역근로자가 29명밖에 안 되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청청사 청소용역 그리고 시설, 소방, 전기 용역 이 분들도 다 용역근로자인데 이 분들은 왜 빠져 있습니까?

용역하고 민간위탁하고, 현재 청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사관리는 민간위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현재 정부가이드라인이 올 7월에 시달되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도 쯤에 해 가지고 민간위탁 부분은 전환되지 않을까 전환심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청청사 청소용역이 민간위탁이란 말씀이에요?

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를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민간위탁계약라고 용어를 써 본 적이 있어요, 청소용역에? 청소업무 대행용역이였어요, 계약이. 계약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

그 외에 인건비만 지원하는 용역 부분만 하는 게 있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위탁하는 형태로 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과장님, 공부를 좀 더 하세요. 용역과 민간위탁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용역은 진주시장이 책임을 지는 거고 민간위탁을 줄 때는 거기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민간위탁 대표자가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의 차이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진주시청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만약에 다쳤을 때 그 업체 사장한테 책임지우는 줄 압니까? 진주시장 책임입니다. 왜,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역계약과 민간위탁계약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시청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은 그냥 용역입니다. 그리고 소방, 전기 이런 것들은 2017년 7월에 나와 있는 전환가이드라인에 보면요. 생명과 안전업무에 관련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전환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 시설을 관리하는 전기, 소방, 안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업체도 용역으로 줘 놨어요. 우선적으로 전환대상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지금 용역과 민간위탁을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가이드라인에 보면 용역근로자 옆에 표기를 정확하게 해 놨는데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 명령을 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 계약명칭과 관계 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정확하게 여기 부합하고 있어요, 시청 청소용역이.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정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진주시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용역입니다. 민간위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압니까? 인건비 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 전체나 특정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 달라요. 그래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시청 청소용역과 시설, 안전, 소방 전기 다 합치면 33명이지요? 33명인데 이 분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협의기구는 꾸려져 있습니까? 과장님,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협의기구는 꾸려져 있습니까?

예, 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꾸려져 있습니까?

전환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말고 용역근로자를 전환할 때는 …….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기구를 따로 구성하게 …….

예. 12명 …….

꾸려져 있습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하고 법조인 …….

공무원 몇 명입니까?

공무원 4명 근로자 4명 외부전문가 4명입니다.

근로자는 누구로 꾸려져 있습니까?

용역업체 근로자입니다.

노조가 있을 때는 노조 대표가 되고 노조가 없을 때는 그 근로자를 …….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꾸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관제센터 근로자만 4명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육아종합센터 한 명도 본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명도 포함해서 4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용역 4명…….

우리가 시정요구를 하는 거는 나머지 외부 가로청소나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업무들은 내년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오면 따로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꼭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시청청사 청소용역과 소방 안전 설비 이 33분은 우선적으로 올해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협의기구에 포함시켜서 같이 해 줄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노동부에 고용관계를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청사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계약 관계가 민간위탁이냐 용역이냐를 분류해 달라고 했을 때 민간위탁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민간위탁 부분을 노동부에 애매한 것은 질의해서 답변 받아서 했는데 한번 더 세밀한 부분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이나 용역이 정부지침에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 매우 다양하고 용어상의 혼란도 있어서 명확한 개념 실정이 어려운 사항이다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각 공공기관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더 시켜주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야 우리 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 나라가 가고 있는 게 비정규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있는 33명 정도는 협의기구에 넣어서 같이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지적하거나 잘못됐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요. 지금 33명에 대해서 용역비를 연간 13억원 정도 주고 있는데 여기는 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선적으로 전환할 때는 관리비와 이윤 부분을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주도록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청소용역 아주머니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인건비를 160 정도 받는다 그럼 이윤과 관리비 부분을 인건비에 전환한다고 보십시오. 우리가 진주시 예산 한 푼도 더 들이지도 않고 그 분들이 근로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리는데 잘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약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개 공공기관이 진주로 이전을 하면 거기에 부가되는 협력 업체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1개 공공기관이 오면 LH라든지 관련되는 업체들이 진주 관내로 이사를 많이 올 거다 또 회사가 진주로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혁신도시 안에 혁신클러스터 용지가 있습니다. 혁신클러스터 용지가 22% 정도 건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빨리 해야 되고 사실상 물론 가시적으로 입주기업이 있지만 KTL이라든지 한국세라믹기술원이라든지 각종 R&D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반여건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지금 당장 직접적인 관련 업체가 왔다 그런 것보다는 현재 KTL에서 하고 있는 우주부품시험센터 그리고 항공전자기 시험센터건립이라든지 수송용세라믹 실용화센터라든지 그런 게 다 구축이 되면 그에 따른 연관기업들이 상당히 진주에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진주시에서 유치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 기업이 내려 오면 작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 와야 그게 정상인데 그런 쪽으로 유치를 안 하고 다른 소규모 이런 데서 자꾸 유치를 해서 그런 쪽이 안 내려오는 것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무게감이 없어서 시장님이 필두로 하셔 가지고 인지도 있는 분들이 공공기관에서 협력해서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게 업체가 되는 거지, 요즘에는 서로 지자체에서 돈을 주고라도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한대로 팀장 한 분께서 그걸 맡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도 그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주시에서 기업이 있어야 인구가 늘어나는 건 기본입니다. 지금 대학생도 그렇고 며칠 전에 공공기관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 분도 지금 3년째 진주에 있는데 전 가족이 내려 오지 않았답니다. 기본 인프라가 덜 되어 있답니다, 진주가.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도 좀 시장님 같은 분이 필두로 하셔 가지고 유치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시고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주가 굉장히 투자유치 분야에 취약하다 정확하게 짚고 최우선적으로 사천보다 항공이 뒤쳐져 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항공우주유치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기구이고 하반기에 별도로 과를 만들 겁니다. 항공우주 과를 만들어 가지고 유치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직원들이 업무를 투자유치 스킬도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전문가 반드시 해 가지고 혁신도시클러스터 용지라든지 11개 공공기관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뿌리산단 항공산단 그런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속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너무 우리 과가 소홀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투자유치진흥기금. 혹시 진주시에서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을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출연하고 있나요?

기업당 50억 이내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도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우리가 10억원을 출연해 놨습니다.

매년 출연을 10억씩 하고 있습니까?

매년 출연하는 거는 아닙니다.

연도 별로 계속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2009년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인센티브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죠? 자문관도 설치해서 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자진흥기금도 우리가 매년 출연을 해서 2020년까지 만약에 뿌리산단 같은 경우도 2020년에 준공이라고 보면 3년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위원장님이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정촌산단처럼 그 정도 가격이 적당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 이 기금으로 입주 업체가 들어올 때 분양가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설투자에 대한 14% 지원하는 것보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분양가 지원이 훨씬 더 입주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

조금 전에 설비투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신증설에 따라서 입지 매입비를 별도로 지원, 분양에 대한 삭감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업종이 맞는다든지 시설규모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인지 지방에서 이전하는 기업인지에 따라서 입지 매입비를 30%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얼마든지 분양가 부분은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종하고 투자규모라든지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모든 게 입주한다고 해 가지고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 조건이라는 게 붙어서 사실은 입주가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의 방안은 우리가 거기 입주해야 되는 업체를 반드시 뿌리산단에 관련된 기업만 들어와야 되는가 라고 놓고 봤을 때 그게 2020년까지도 그렇고 그 이후라도 사실은 다 100% 분양 다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에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도 약간 코드를 전향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들어 오게 할 때 훨씬 더 좀 융통성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입지하는 산업을 분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현재 뿌리산업 쪽 위주로 지금 됐는데 항공하고 세라믹 쪽, 그러니까 뿌리라는 것은 알다시피 순수하게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3개 분야가 그 쪽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도시개발과 산업단지조성팀 하고도 한번 기업유치를 하면서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승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가족동반 이주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11개 기관이 전체 30% 정도가 가족동반 이주율을 보이고 있어요. 있는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리고 주택관리공단 몇 군데는 동반이주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랬을 때 동반이주율을 사실은 연도 별 이주목표를 시에서 얼마나 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목표치를 좀 높이려고 하면 이주율이 낮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더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도 하고 해서 이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도 하시고 좀 더 행정에서 몸으로 뛰어서 제대로 올리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다른 데는 거의 30% 육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주율이 31.5%인데 기관마다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세라믹기술원 같은 경우는 56%, 최고 높은 데가 한국남동발전은 60%까지 이주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택관리공단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0% 대 20% 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 쪽에 실무자하고 6일에 저희들이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된 실무협의회가 개최됩니다. 그때 실무협의회 개최될 때 오늘 거론된 부분 실무협의회 때 안건 동반이주율 부분하고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무협의회에 참여해서도 이 부분을 데이터도 그 쪽에 제공해서 동반이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MOU체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MOU 관련해서 말씀했는데 제 자료에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5년치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6, 2017년은 아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체결된 사항이 아예 없다고 그러시는데 한 건도 체결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실제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정도 오면 저희들이 MOU를 공식적으로 시장님하고 체결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MOU는 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입지보조금 지원할 때 반드시 MOU를 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에 상당히 많이 MOU가 체결되어 있는 부분은 혁신도시 안에 혁신클러스터 용지 안에 입주기업들입니다. 나중에 공사가 착공될 때도 이쪽에서 여건이 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설비투자라든지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조건에 해당되는 건 반드시 MOU를 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는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라든지 준공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 개별산업단지에 입주할만한 규모의 큰 기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MOU 체결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 조만간에 MOU 체결 부분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2015년도 자료 보면요. MOU는 체결해 놓고 지금 경기악화로 보류됐다 투자에 대한 얘기가 그죠? 그렇게 지금 15년도는 거의 한 업체 빼고는 MOU 체결한 게 아무 의미없게 되어 버렸는데요? 이렇게 MOU 체결은 그냥 시에서 홍보용으로 너무 방만하게 MOU 체결한 것 아닙니까?

MOU 체결하고 현재 그 쪽에 부지 매입까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는.

예?

지을 거라고 부지 매입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연구소하고 공장을 지을 거라고 부지 매입까지 다 한 기업입니다.

부지 매입만 해 놓고 지금 …….

예, 공사 착공이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기업들은 나중에 다 MOU 체결에 맞게끔 실제로 기업이 입주되고 다 한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만약에 …….

혁신클러스터 부지에 기업들하고 MOU 체결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 사실 언론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MOU 체결이 다 됐다고 분양도 다 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때는 일종의 치적 정도로 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지금 없습니다. MOU 체결하면 반드시 MOA도 체결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MOU 체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하고 미래 전망을 보고 체결을 하셔야지 그때만 정말 시장님 행정 치적 정도로만 나와 지고 실제로 뒤에 보면 성과도 없고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MOU 체결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시고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현재 혁신도시클러스터 안에 22% 정도 건축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에이엔에이치 스트럭쳐 10억 보조하는 것 지금 공장이 착공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도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 해 가지고 발표한 부분도 이 부분이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부진하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차원에서도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을 자기들이 공장을 착공할 능력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이전해 가지고 하더라도 착공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기업체에.

어쨌든 과장님 그때 MOU 체결은 정말 성급했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때는 본인들이 MOU는 말 그대로 MOU인데 부지 매입까지 자기들이 하면서 의욕을 보이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리해 주십시오.

어쨌든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상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 청소용역 아줌마들을 다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진주시도 시장님 새로 바뀌셨고 하니까 이 분들의 평생 소망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꼭 좀 헤아려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분류되나 용역으로 분류되나 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20분 남았는데 일단 제안설명 듣고 질문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용호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팀장 이진환팀장입니다. 특화산업팀장 임정희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장 김병호팀장입니다. 국제통상팀장 한효철팀장입니다. 바이오진흥팀장 조윤미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조치결과를 표시할 때 실질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은 건은 상당 기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과물 첨부한 뒤 조치 완료를 표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작성 시 철저한 자료 검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료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장 공석 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수시 인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요청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부서장 공석 시 인사부서에 인사를 요청하는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산업혁신센터 주차장 입구 쪽 경계석을 낮추어 일반차량도 진입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구 쪽에 있는 정화조 시설도 옮겨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실크산업혁신센터 주차장 입구는 모든 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구 쪽 시설은 정화조가 아니라 하수관 속의 점검이나 청소를 위한 하수관 맨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2017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한국실크연구원에서 진주실크산업혁신센터를 관리 수탁한 시기는 2017년 4월 3일이므로 1/4분기 민간위탁금 1억5,000만원은 교부하지 않아야 함에도 교부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 교부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위탁관리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를 하면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함에도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입니다. 상대동 329-7번지 당초 목적인 운동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경작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물을 감사일 현재까지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사용 허가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에 대하여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회비를 수탁관리자에게 부과하여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토지에 영구시설물이 축조되어 있는데 이를 방치한 사항입니다. 영구시설물이 축조되어 있는 부지는 사용연장 계약 중단 및 시설물 철거 안내 공지 완료하였으며 미이행 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점유자가 무단경작 등을 하고 있음에도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없이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00만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부 계약 부적정 사례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된 부지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용수익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 건물 전대료에 무단 전대하였음에도 관리 감독 소홀한 사례입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사전 승인 후 전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봉농공단지 급식소 건물은 지자체 기부 조건으로 축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주시 명의로 등기조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사봉단지 식당 건물을 진주시장 명의로 취득 등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3번,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기금 관리 운용실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현재 올해까지 250억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예치기간은 2008년 1월 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예치은행은 경남은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이 특별회계로 통합 관리되면서 사실상 폐지가 되었고 올 하반기에 조례 개정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 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2017년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등 총 16개 단체에 6억6,000만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진주 여성경제인 협회 등 14개 단체에 4억9,7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에 대해서 잔액이 77억원 정도 발생해서 2018년도 현재 잔액이 53억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8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내부 증축공사,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배관 및 저수조 교체공사, 정촌산단 녹지경계 울타리 및 안전휀스 설치공사 3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10.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배관 및 저수조 교체공사입니다. 변경사유로는 노후재사용불가 천장재 물량증가, 파이프 프레스식 부속 변경, 그 다음에 부스터 펌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동복지회관 방수 및 천장재 교체 공사입니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불검출 자재로 판명되어 일반폐기물 처리공정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주노총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무실 내부 전선숨김 공정이 추가되었고 간판신규 제작 설치 공정이 추가되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 11.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외 1개소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공사 등 6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12.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정촌산단 녹지경계 울타리 및 안전휀스 설치공사 실시설계 등 총 6건에 대해서 3,618만원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도 실크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작동 기능점검 용역 등 9건에 대해서 1억550만2,000원 처리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13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민주노총 노동회관 사무실 임차료 5억원 되겠습니다. 15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17년도 3,900만원 2018년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219만7,000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18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1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사건 토지는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1171번지 생물산업단지 뒤편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산읍에 소유하는 원고의 토지로서 사건 토지와 다른 소유자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통행권 및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 통행로는 이미 통행로로 제공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원고 소유의 토지까지 이르는 직선 거리가 짧고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제기한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주위 토지 통행권과 통행방지 금지를 청구하는 권리가 보장되면 진주시의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항소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42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가 나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번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대상민원 및 회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입니다. 창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1건, 공장증설 승인은 3건이 되겠습니다. 25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 지부는 3,800만원 민주노총 진주지역 지부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 내용 및 비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임원 명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26, 27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최고경영자상 공적심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8일 1회 개최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 13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실크산업위원회와 생물산업위원회는 사안 미발생으로 현재 개최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9, 30, 31, 32, 33, 34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진주시노동복지회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내역으로 경영안정자금은 5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63개 업체에 400억원 정도 융자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8개 업체에 현재 250억 정도 융자가 되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2.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 실적입니다. 여성경제인 경영정보화교육 연수지원에 800만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2018년도에 3,000만원,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에 2017 2018 각 4,000만원 그 다음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오니아 지원에 2017년도에 2,50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 2017년도에 1억5,000만원, 2018년도 현재 7,7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48페이지 기업맞춤형 정보제공사업 지원입니다. 2017년도에 3,500, 2018년도에 1,900만원 지역경제연구센터 사업지원에 2017년도 5,000만원 2018년도에 7,100만원 되겠습니다. 진주지역 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에 2017년도에 6,900만원 정도, 2018년 6,7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1억원, 2018년도 현재 8,4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에 2017년도에 1,300만원 정도, 2018년도에 4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과장님.

예.

일일이 다 하지 하시고 전체 재원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넘어 가시죠.

알겠습니다. 49페이지 3.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인력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식재산도시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예산액은 2억1,6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추진상황은 앞서 설명한 내용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한국실크연구원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2018년도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6. 실크제품 컨설팅 지원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4개 업체를 선정해서 국내 컨설턴트 초청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6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 7.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모결과 3개 과제에 6개 업체 선정해서 사업시행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4개 과제에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8.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로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업체와 협약하여 연구과제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9.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운영비와 유지보수비를 지원합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유지보수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10. 농공단지 관리상황입니다. 현재 6개 단지에 97개 업체가 총 1,93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11.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진주지역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일반산업단지는 현재 49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15개 업체가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57에서 60페이지까지입니다. 60페이지 두 번째 줄에 진주정촌일반산업단지는 현재 95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현재 3개 업체가 입주 예정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6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입주계약이 10개소가 되어 있으며 6개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13번 신규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2017년도 현재 파나스 등 79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했습니다. 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2018년도 세광테크 등 59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했습니다. 71페이지까지입니다. 72페이지 14. 공장휴폐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금남정밀 등 70개 업체가 사업부진 및 관내 이전으로 휴 폐업을 했습니다. 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2018년도 정화정밀 등 40개 업체가 사업부진 및 관내 이전으로 휴 폐업되었습니다. 현황은 77페이지까지입니다. 78페이지 15. 타 지역 이전기업 현황입니다. 대양산업 등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6. 국제교류도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5개국 8개 도시와 결연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교류실적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17. 시장개척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해외지사화 사업추진으로 총 13개 업체에 2,1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8.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직무 해외출장 등 총 315명에 6억2,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1페이지 2018년도에는 직무 해외출장 등 205명에 3억4,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9.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실적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3억9,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2페이지 2018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12억8,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으로 2017년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2018년도 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20.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및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수입지출 예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53억2,900만원 2018년도는 3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바이오산업진흥원 기본현황입니다. 장비현황으로 시험연구장비 116대 디자인장비 99대로 현재 총 20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91페이지까지입니다. 92페이지 진흥원 사원 및 급여 현황입니다. 원장은 기본급 6,500만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에 토지 11,011㎡ 건물 1,210㎡ 이 부분 있잖아요?

예.

이게 어느 건물입니까?

노동복지회관 진성농공단지 대곡농공단지 이반성농공단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 놨으면 좋을텐데 무조건 이것만 해 놔서 어떤 건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농공단지별로 노동복지회관이 다 있다는 거예요?

농공단지에는 각 단지별 기업체 협의회에 위탁을 줬고요. 거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노동복지회관은 상대동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을 말합니다.

아니, 농공단지별로 노동복지회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적된 게 총 4개소거든요. 노동복지회관 그 다음에 농공단지 3개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하고 전대를 해야 되는데 …….

그러니까 노동복지회관이 한국노총에서 쓰고 있는 것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따로 또 임대를 해 줬다 이 말이지요?

예, 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농공단지는 뭘 전대를 했단 말입니까?

식당입니다. 시에서는 각 농공단지별 기업체협의회에 위탁을 줬거든요. 기업체 협의회에서 개인식당으로 개인한테 전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대는 승인만 하면 전대는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8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 소규모 건설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가…….

1억원 이하입니다.

거기 보니까 대부분 행정공무원이 설계하고 또 공사감독도 행정 공무원이 하고 준공검사도 행정공무원이 했습니다. 기업통상과 직접 발주를 합니까?

수의계약은 직접…….

통상과에서 한다?

설계는 실질적으로는 해당하는 업체에 해서 명의만 저희들이…….

그럼 설계는 …….

해당 공사하는 업체에서 …….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은 행정 공무원들이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기업통상과에 시설직이나 공업직 공무원들이 없습니까?

토목직은 현재 없고요. 공업직은 실크혁신센터 때문에 공업직은 한 명 있습니다.

공사감독이라든지 준공검사가 시설직이나 공업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요?

규모가 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반성농공단지 주차장 설치 및 보도정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8,100만원 그리고 설계는 엔지니어링에서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준공은 행정직 공무원이 준공을 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부실시공이라든지 또 하자발생 같은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전문직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직이나 공업직 전문직이 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제가 실크산업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됩니까, 실크산업이?

몇 페이지…….

앞에 보니까 실크산업 실크산업 해 가지고 14건인가 …….

현재 실크연구원 총 예산이 규모가 4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도비 시비가 지원이 책에 전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22억 정도는 시비 도비가 나가고요. 나머지 자체 18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우리가 도비가 3억7,000 되고요. 나머지 18억원 정도가 시비가 나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적 물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진주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실크산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산 실크에 밀려 가지고 사양산업으로 아는데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돈이 40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할는지 의심스럽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돈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오전에 제가 일자리창출에 보니까 돈이 굉장히 적게 되어 가지고 더 예산이 없어서 투입을 못하는 데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주로 RD공모사업이 자기들이 연구원이니까 컨설팅이라든지 기술개발사업비에 충당하는 게 많고요. 그 외에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경비가 제법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크혁신센터 위탁관리비 8억원 이것은 지원이 되지만 거기에 별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고 실크박람회도 시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비가 2억5,000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전시판매장 설치비 해 가지고 1억5,000 그것도 실질적으로 돈은 나가지만 연구원을 통해서 나가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경비에서 연구원을 자기들이 직접 쓰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나가는 돈이 제법 또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실크산업이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연도별로 실크 생산액 판매액을 쭉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사양산업이지만 저희들도 실크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는가를 위임해 주시는 분이, 시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와서 보니까 진주 실크산업이 유망산업도 아닌데 1년에 돈을 40억 가까이 해 가지고 인적, 사람도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40억씩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장래도 없는데 과연 이게 적당한 지 과장님의 앞으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실크연구원장 바뀌었습니까?

지금 산자부에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요. 다음 주 중에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6명 접수가 되어 가지고요. 복수 추천해서 2사람을 추천해 놓은 사항입니다.

두 사람이 누구 누구인데요?

최낙영 전에 도에 계신 분하고 …….

도에 뭘로 제대하셨어요?

김해부시장으로 …….

이 분이 실크 관련해서 전문식견이 좀 있나요? 또 한 분은?

장민철 그 분도 도에 계셨던 분입니다.

도에 뭐 …….

국장으로 퇴직한…….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가요, 다?

그 분은 공로연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전문가인지 진주에 실크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영경 부원장님은 아직까지 계신 거네요?

내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철 본부장님은?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연봉은 내나 그대로 원장은 9,400만원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원장 연봉이…….

기본급은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 정도 되고 부수적으로 나가는 것 합해 가지고 1억 여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지적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무원연금이 실제로 있는데 연금이 깎이지 않는 범위 정도로 연금 깎인 금액하고 연봉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별 무리없게끔 연봉을 조정하자 이런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제안인데 실크연구원장 끄떡도 안 하네요. 전에 바이오센터장님은 8,000만원 연봉 받고 있기에 조정할 필요 없습니까 오히려 밑에 실제 일하는 연구원들은 연봉이 2,700만원 이런 식이길래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그때 원장님이 연봉을 1,500을 깎아서 6,500으로 맞추더라고요. 바이오센터는 그렇게 잘 하시더니 실크연구원은 우리 진주시 예산 20억이나 넘게 가져 가면서 의회에서 합당한 지적을 하는데도 전혀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 볼 생각 있습니까?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로 원장이 바뀌고 하니까 새로 오시는 원장님과 의견 교환을 해서 지금보다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조정 안 되면 내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손을 댑니다. 잘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라고 얘기하는 진주시에 국장 퇴직하신 분이 밑에 본부장님인데 7,200만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마찬가지 조정 좀 하십시오. 좀 양심이 있어야지 솔직히, 연금 깎여가면서 그렇게 받아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는 그 정도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48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 지원에서 작년도에는 5,000만원 올해는 1억인데 배가 차이나서,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해마다 1억원 이상을 지원해 왔는데요. 작년도는 조금 삭감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5,000만원 지원해도 돌아간다는 겁니까?

아무래도 1억 지원해 줄 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겠지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가 100% 신장되어서 5,000만원도 돌아갈 수 있는 일을 다시 5,000만원을 더 줘 가지고 돌아 간다면 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로 내용이 기업경기 전망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유명인을 불러서 하는 조찬 세미나, 심포지엄, 경제저널 책자 발간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런 사업들을. 일부분만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책정하셨다가 헛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챙겨 주세요.

서정인 위원님.

40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2017년도 1회 추경 시에 도비 3,300 그리고 시비 7,700 이렇게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2017년 3,900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 편성하고 …….

정촌 울타리 안전휀스 설치공사 1억1,000입니다. 1억1,00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3,300입니다.

자료에는 왜 3,900이 되어 있습니까?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이반성 농공단지에 CCTV 설치공사가 600만원 있습니다. 그 중에 300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실제로 예산서하고는 틀린다, 그죠?

그렇지요. 여기는 도비만 국도비 확보 현황이니까 도비 3,300하고 CCTV 600하고 3,900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219만7,000원은 도비 반납합니다. 이거 왜 반납합니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비부담을 서로 매칭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 전액 도비 사업이다, 그죠?

예, 시비는 관계 없습니다. 도비 시비하고 …….

그런데 국도비 반납 현황 해 놨는데 작년 2회 추경에서 봐도 이게 없고 2018년도 당초예산에도 반납예산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없더라고요. 올해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이 항목이 없어요.

작년도에 2017년도입니다.

17년도 2회추경에서 반납 편성을 했습니까? 반납 예산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인데 …….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얘기한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이 과 맡으신지가?

1개월 보름 정도…….

그러면 그 전에도 여기 담당으로도 일을 하셨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신감 없이 말씀을 하시고 잘 모르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 지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언제나 실크산업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시고 대안을 강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혹시 실크산업국책사업화 타당성 용역 이 책자 보셨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안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보지는 못하고 …….

책자가 있는 건 아시고요?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국책사업화 타당성 용역을 넣을 때 사실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다가 다시 살렸다가 이게 어렵게 만든 용역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 진주의 실크현황과 국내실크산업의 현황 전망이 다 나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여기 거의 다 기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 번 살펴 보셔야 되고 이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실크연구원은 말 할 것도 없고 왜냐 하면 사실은 이 용역을 발주할 때 원장님부터 해 가지고 실크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꼭 통과시켜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도대체 이 용역을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신경 써서 와서 주장을 하실까 생각을 했거든요. 내용은 보니까 정말 실크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성과 있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장 원장님이 주장하시던 게 뭐냐 하면 이 용역 이후에 국책사업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용역 이후에 국책사업화 되는 게, 진주실크산업에 그런 게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거라도 있는지 …….

아직 저는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이 용역 실시하고 실제로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던 게 정말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알아 보고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및 진주실크산업의 현황이 어쨌든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감소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종사하는 종사자 수도 10명 이하가, 갈수록 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자세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는 한복지 업체와 넥타이 업체가 전체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앞으로 실크가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진주는 별로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스왓분석 해 가지고 진주실크산업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스왓분석을 통해서 해 놨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되는 지가 나오고요. 결국 정부정책하고 좀 연결을 하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걱정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해도 아무런 대안도 안 나오고 비전도 지금 없고 전망도 없고 그래서 이 용역에 의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계획을 조금 세우시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실질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크연구원하고도 논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용역을 그때 1억이나 주고 해 놓고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니까 정말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책자를 보고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토지에 영구시설물이 축조되어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되어 있고요. 처리결과를 보면 시설물 철거 안내공지를 완료하였고 미이행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조되어 있으면 이미 축조되었을 때부터 불법을 행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변상금이 부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 발견됐으면 부과를 해야 되는데 감사에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차후에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하도록 일단 공지는 해 놨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미 제가 볼 때는 불법점유한 시점부터 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공지만 한 상태고 그죠? 변상금이 부과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공지하고 확인은 되어 있지 않네요?

철거하라고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나갔고 철거 안 되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짚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변상금 부과조치 완료함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납부 여부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완료가 된 겁니까, 납부가?

여기에는 현재 무단자 점유한 6건입니다. 일부는 되고 아직 다 납부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완료가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조치가 되어야 되지요, 그죠?

예.

이것도 확실하게 짚고 가 주십시오.

예.

납부 확인해 주시고, 42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현황을 보겠습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에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랬는데 회원 수를 보면 민주노총이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행사경비를 지원한 건데 한국노총 보니까 행사가 훨씬 많아요, 그죠, 43페이지 위에 보면? 그리고 민주노총은 행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많아지면 지원도 늘어나는 건가요? 행사 자체가 작아서 지원을 이만큼만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저희들은 웬만하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들이 그 해당 단체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노동자 기념대회 근로자 체육대회가 1,500만원이나 행사비용이 지원이 됐는데 밑에 보면 노동자 가족한마당 행사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행사나 보조금 지원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고 …….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시가 차등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작년에 2월 13일자 글로벌 마케팅 해 가지고 외국 나갔다 온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분이 나갔습니까?

2017년도 종합무역사절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몇 페이지 혹시 …….

페이지는 …….

아, 페이지는 없고요?

보고 안 했으니까 없는 거죠. 시장님 포함해서 5명이 나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비가 4,159만원이 나갔어요. 5명인데 4,159만원이면 좀 많지요? 몇 박 며칠로 갔다 온 거지요?

잠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뒤에서 빨리 빨리 전달해 주세요.

2017년도에는 8박 10일간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박 10일간 4,159만1,950원 사용한 내역, 아시겠죠? 주시고요.

예.

11월 9일 LUCI총회 참석? 이게 뭐죠? LUCI가 무슨 단체입니까?

그건 조명…….

국제조명기구…….

예, 도시협회요.

거기는 시장님 포함해서 3명이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81만5,000원 나갔어요. 3명이 1인당 1,000만원씩, 이건 몇 박 며칠 갔다 왔지요? 팀장님 그때 안 계셨어요?

예.

3명에 3,081만5,000원에 대한 내역 같이 주시고요.

예.

2월 13일 글로벌마케팅 해 가지고 나간 데는 5분 외에 민간인도 한 분 가셨는데 민간인도 600만원 가까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것까지 같이 정산해서 정산내역 갖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연간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에서는 14억 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4억, 그 외에 국비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그건 또 별도 있습니다.

우리 과, 전에 진주시 출연기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원장이 누구십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이지요?

예.

원장님은 지금 그만 둔 상태입니다. 공석입니다.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전에 신진철 전 국장님께서 하셨었지요?

예.

왜 그만 두셨습니까? 임기가 끝났습니까?

임기는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만 두셨지요?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시장님이 바뀌면서 그만 두라고 하신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자기가 알아서 그만 두셨네요. 지금 그러면 공고 중입니까?

공고 끝나고 접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접수는 몇 분이나 들어 왔습니까?

4명 정도 현재 들어 온 상태입니다.

혹시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진주시청 퇴직 출신도 계십니까?

퇴직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자는 없는데 현직자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현직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갖고 오시면 그것 보고 추가로 질의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자료 요청 하나만.

서은애 위원님.

실크업체인데요. 동화실크랑 바이제이 실크, 다음에 유창실크, 실키안 여기 대표자들과 이 4개 실크기업이잖아요, 그죠? 규모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좀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동화실크…….

동화실크, 바이제이실크, 유창실크 …….

비제이 …….

아, 비제이, 유창실크, 실키안.

알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자료를 가지러 보냈는데 일단…….

아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던 것 국책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용역이었지요, 그때?

예.

그게 1억 예산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얼마 됐습니까?

8,8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안 된 거지요, 결국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의회에 와서 반협박을 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이것 안 주면 국책사업에 선정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당신들 의회탓이다 이런 식으로, 물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1억 예산 드렸더니 희다 검다 말이 없어요, 그 뒤로. 그 뒤에 제가 은밀하게 한번 알아 봤더니 선정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미래 50년 그때 그것도 있었지요? 경남도에서라도 선정이 전략산업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것도 기대를 해 봤는데 그것도 선정이 결국은 안 돼 버렸어요. 그때 우리 위원회 와서 용역결과 설명할 때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의료용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다고 정말 야심차게 설명을 하시더니 아무 것도 안 된 거예요. 참 그런 것 보면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실크연구원 그리고 바이오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듯이 과장님께서 좀 더 잘 챙기셔 가지고 사업들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는 과정에 상공회의소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관련한 정산 자료를 받고 실크연구원에서도 컨설팅 관련 정산 자료를 다 받고 했어요. 했는데 굉장히 많은 자료가 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 볼 수가 없고 한 두권 제가 체크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정산 자료를 꼼꼼하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래도 꼼꼼하게 챙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자료에 보면 거의 지원하는 사업체 있지요? 업체가 동일한 사업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기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기업,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혜택 주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이 가져 지게끔 그 기업들이 계속 해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좀 다양한 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배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자를 만들고 하면 특정인한테 기사가 몰려 있어요. 이것도 특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을 배려하고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제가 초선이 되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80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활성화 추진현황에 해외지사화사업 추진에 업체명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외에 하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창신아그멕 이래 가지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농기계 부품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부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사화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 업체들이 해외에 요청하고 시장개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역협회라든지 중진공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 신청이 되면 해외지사가 있습니다. 해외에 무역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해외시장 조사라든지 수출거래 성사까지 될 때까지 각종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회사들이 그런 의사를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절차상의 문제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부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 가지고 해외에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부품이면 농기계부품이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제품이? 그게 무슨 제품인가 혹시 알고 계시는가…….

구체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혹시 이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1,800만원 이래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진출하는데 1,800만원 지원 가지고 됩니까? 제가 볼 때 작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가라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단위입니다. 200만원, 180만원.

구체적으로 파악 좀 해 주세요.

이 금액 지원은 내가 수출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라든지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돈이거든요, 수출금액은 아니고요.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전체 나와 있는 이 부분 구체적으로 뭘 하고 계신 건지 과장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

부품 말씀이시지요?

예, 부품도 좋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확실히 공부를 서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진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손정식 시장개선팀장입니다. 장기현 에너지팀장입니다. 심숙현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중앙지하도 상가 입점점포 하자보수 사항은 시공업체에 통지를 하여 보수를 완료하였고 재활용쓰레기 박스 비치문제는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서 지정장소에 배출토록 하여 에나몰 청소원이 처리를 하고 있으며 휴게실 및 계단입구 내 소식지 및 안내판 설치 홍보판 설치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하자보수는 자유시장 공용화장실 보수공사 외 19건의 상인 보수요청 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하였고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7, 2018년까지 상급기관 감사 시 지하상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총 64건의 시정조치 중 결손처분 13건, 징수완료 6건, 부동산 29건 등 48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6건은 무재산, 미압류 건으로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한 건에 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2017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1억6,092만원, 20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1억1,493만원 총 2억7,5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은 동 기간 동안 804만원과 203만원 총 1,0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주택지원 그린홈사업은 2017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29건 4,3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102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 47억원으로 예산 편성된 중앙지하도 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2016년도에 46억1,739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2017년도에 21억1,44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2016년도에 18억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017년도로 18억1,292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총 사업비 65억7,000만원으로 2017년 4월 사업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 9억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장대시장 상인과의 사업구간 협의 지연 등으로 2018년도 사고이월되었고 사업비 부족으로 2018년도 추가사업비 10억1,800만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19억6,800만원을 장기 계속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년도 명시이월된 중앙지하도상가 공조기 교체 공사 장대시장 방송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용역 후 미시행사업으로 중앙시장 환풍시설 개보수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5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2018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는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고 중앙지하도 상가 공조기 교체공사는 여름철 공조기 교체공사 시 냉방이 불가하여 상인회에서 공사기간 연기 요청이 있어서 10월 축제 이후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공정 추가 등으로 사업비 4억4,599만원을 증액하여 진행중이며 자유시장 공용화장실 보수공사는 물량증가로 50만원을 증액하여 완료하였고 청춘다락 환경개선 공사는 상인들의 요청으로 35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소규모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중앙지하상가 환경개선공사 외 8건을 추진을 완료하였고 장대시장 아케이드 전기 소방 통신공사와 중앙시장 변압기 교체, 중앙지하도 상가 공조기 교체사업 등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은 진주 실버센터 외 1개소 LED 조명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8건의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으로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기둥 기초위치 및 우수관 이설, 공정추가, 기둥 위치 변경에 따른 구조검토 재실시 등으로 2018년 8월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내습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가지고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놨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중앙시장 바닥정비 보수사업 등 2건에 1억3,424만원 확보하였고 2018년도는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12건에 17억2,402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으로 중앙시장 시설개선, 장대시장 CCTV, 중앙시장 청년점포 등 3건의 집행잔액 3,423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자유시장 시설개선사업은 상인회와 사업시행 내용 협의가 불가하여 사업비 2억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7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으로서는 서부시장 소방시설 정비 외 3건 2억2,700만원으로 서부시장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사업시행 여부 불투명하여 아직까지 미착공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취소 또는 유보 2017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으로서는 자유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상인 간 의견불일치로 취소되어 예산을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각종 민원은 총 8건 접수되어 즉시 현장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처리하였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은 총 11건으로 행정심판 5건 중 청구기각 4건, 취하 1건이며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6건이 진행되었는데 1심 청구기각이 2건, 진행 중인 사건이 2건, 2심 고등법원 진행 중인 사건이 2건입니다. 112페이지 각종 인허가 181건 중 수리 수리 180건 반려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1건은 태양광 설치사업 신청으로 신청지가 평균경사도 20도로 개발행위 가능경사도 12도를 넘어 반려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진주시 상인연합회 외 2개 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조단체의 행사내용과 114페이지 단체 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서는 진주시 소상공인회 육성자금심의위원회 2회 진주시물가대책 실무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료에는 2017년도 추석 대비 물가대책 실무회의가 2017년 9월 19일 개최되었는데 자료에 누락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12명에 대해서 2017년 18년 총 3회의 비교견학을 실시하였고 상인연합회도 총 3회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진주 중앙시장 청년몰추진위원회는 청년몰 선진지 견학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지출현황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잔여점포 입점자 모집 TV광고 등 6건으로 5,3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입니다.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내역으로 진주시 상인회관 다목적실을 장대시장 상인회에 일시 노래교실로 대실해 주고 있으며 진주지하도상가 중앙광장을 청소년수련관 외 29개 단체에 무료로 대관해 주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 소비자 1명, 중앙지하도상가 시설관리 경비 청소 등 11명, 전통시장 도우미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는 경남슈퍼마켓협동조합과 협약을 해서 무상위탁 중에 있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중앙시장 상인회와, 장대시장 공영주차장은 장대시장 상인회와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서부시장 공영주차장은 개인 입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는 한국담배인 판매협회 진주조합과 협약으로 현장조사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일반사항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2017년도 2,054건, 2018년도 669건 총 2,054건을 접수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1명 배치하고 있고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은 상반기 11회에 2,7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회 1,29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동상담센터는 매년 2회 설 추석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가격표시제 상거래 질서위반행위는 수시단속을 통해서 60개 업체를 단속했는데 적발된 6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3. 2017년도는 지역물가대책위원회 2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5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물가대책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부정 계량기 및 부정 계량행위 단속 현황은 수시단속과 추석 대비 특별 점검 17회 12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 대규모 SSM 준대규모 개설등록 현황은 대규모점포 8개 SSM 14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면수는 114면으로 중앙상인회와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주차 면수는 37면으로 장대시장 상인회와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차량 및 수익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및 상점가 지원실적입니다. 자유시장 공용화장실 보수 외 12건을 완료하였고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인마인드 변화를 위해 상인대학과 점포대학을 각각 1회 개설하였으며 설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자체 캠페인, 전통시장 비교견학,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청년몰 및 청춘다락 조성현황입니다. 지하도상가 청년몰은 2016년 8월부터 사업비 15억원으로 20개 점포를 조성하여 2017년 6월 8일 개장하였으며 현재 17개 점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실 3개는 9월 10일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중앙시장 청춘다락 조성현황입니다. 2016년도 7월부터 2017년도 10월까지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13개 점포를 조성하였으나 상인들에서 점포확장 등으로 인해 가지고 6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으며 공실 1개가 있습니다. 129페이지 중앙시장 청년몰 2차 조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 2층 청춘다락 앞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사업비 15억원으로 청년점포 20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상인 16명을 선발하여 13명은 청년상인 교육을 이수하였으면 3명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명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130페이지 가스 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소 단속현황입니다. 가스공급업체 3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고 석유판매 업소 12개 적발하여 고발 영업정지 등 처분하였습니다. 12. 도시가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지에스이로 진주 사천 하동 함양 거창을 공급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현황으로 올해 공급관 매설은 4.61㎞ 누계 약 271㎞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내역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다 합하여 공동주택 누계가 106,000여 가구에 보급되어 있는데 전체 대상 143,540세대 중에 약 74% 보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2021년도까지 전체 125,330세대 약 302㎞까지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2페이지 서민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소외계층에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타임밸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 8,667세대 중 8,536세대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전체 대상 총 8,667세대 중 6,145세대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15.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현황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을 위해서 범시민 에너지 절약 홍보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태양광 발전소 허가 및 신청 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총 199개소가 신청하였는데 허가된 곳이 152개소이고 41개소는 허가 취소하였으며 현재 106개소가 사업개시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주택 33개에 4,900만원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8개 주택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상하반기에 6개 사업장 38명에 대해 1억6,007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에는 6개 사업장 24명에 대해서 1억9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외 3개 사업에 4억4,002만원, 2015년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외 1개 사업에 3억5,857만원 2016년도는 일자리창출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5,305만원 2017년에는 2개 사업에 2억743만원 2018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1,6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마을기업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3개 마을에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2014년도에 3개 마을에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지원 신청 마을기업이 없어서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에 공사준공기간 연장사업 현황에서 태풍으로 인한 기후사정으로 원래 당초 예정일은 5월 16일에서 또 연기해 가지고 8월 30일에서 또 9월로 넘겼잖아요?

예, 맨 위에 장대시장 아케이드 사업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좀 있으면 추석인데 상인들이 4개월 동안 장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불편한 것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현장을 나가 봤는데 위에 폴리카보네이트까지 덮었고요. 폴리카보네이트가 진행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8월 3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 보신 이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고요. 지금 9월 30일까지 연장은 해 놨지만 폴리카보네이트 진행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추석 전에 10일까지만 작업을 하고 추석 동안, 밑에 또 장사하는 분들이 하는 부분 만큼은 잠시 피해 줬다가 안 하는 부분, 그 부분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영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불편한 게 있어서 제가 가서 맨날 죄송합니다 하고 빌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따른 공기 내 준공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니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보세요. 소규모건설공사.

예.

진주 중앙지하도 상가 안전유도블럭 설치공사 이게 공사기간이 10일 만에 뚝딱 해 치웠네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6월 1일 해 가지고 6월 10일? 105페이지 맨 밑에 진주중앙지하도상가 안전유도블럭 설치공사 1,550만원 사업비, 그런데 이게 블록 하기 전에 밑에 콘크리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생기간이 있을 건데 이렇게 10일만에 뚝딱 해 치웁니까?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기진 공무원이 지금 …….

이반성으로 …….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행정입니다.

행정직인데 행정직이 이런 설계도 하고 또 준공도 한다? 아까 기업통상과에서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똑 같아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기술직 전문직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또 준공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10일 만에 공사, 이건 그야말로 부실공사입니다.

이건 제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한번,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작은 소규모공사라고 해서 예사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1페이지 한번 볼까요? 도시가스공급 현황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진주는 약 75% 도시가스 공급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74% 정도 …….

그러면 나머지 26%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공동아파트 지을 때는 지에스이에서 바로 관을 매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옥봉 상봉동 봉래동 산골짝 이쪽으로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초전동에도 일부는 안 되고 …….

예, 초전동 맞습니다.

그리고 금산 같은 경우는 길 밑에는 안 들어 가고 있고 …….

일부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가까운 부분부터 지에스이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취약계층 부분이 많거든요.

취약계층 이런 데,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가스공급에 예산 지원이 됩니까? 전혀 안 되지요?

예,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에이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가스보급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내용 중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창원이라든지 다른 도에서는 보조금을 시군으로 지원해 주는 도 조례도 있고 우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부 할 수 있도록…….

이 조례 개정은 빨리 하십시오. 아니면 저희들이 추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도록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나머지 26%도 빨리 혜택을 받도록 안 있습니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관 매설계획을 보니까 공급관 매설계획을 2021년까지 잡아 놨는데 매설 기준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립 기준, 매설을 이렇게 하겠다 131페이지, 지금 이것 보니까 공급관 매설계획이 말입니다. 2016년도는 11㎞ 2018년도는 12㎞ 19년부터 줄어요, 8㎞. 2020년도 7㎞ 2021년도 7㎞로 줍니다. 오히려 늘려야지요. 왜 이렇게 적게 잡습니까?

사실상 공급관 매설계획은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지에스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부분은 별도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매설계획이 있으면 수립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도 없이 지에스이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자료에도 이렇게 올려 놓고 합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도시가스는요. 하나의 이것도 복지입니다. 거의 못 사는 사람들 시골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수돗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도는 99% 들어 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74% 이 정도 많이 했습니다 할 게 아니라 나머지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도 빨리 개정하시고 예산도 세우는 방향으로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발대식 및 워크숍에 보조금이 1,000만원이고 자부담이 417만4,000원인데 제가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이 워크숍에. 시민홀 대여료가 공짜고 하는데 200명이 왔는데 아무 것도, 돈이 1,500 가까이 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소상공인 연합회 쪽을 통해서 보조금 지급을…….

보조금 지급이 된 겁니까?

예, 행사 추진할 때.

그럼 이 자료를 받았습니까, 행사에 경비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그날 행사에 참석을 직접 이해당사자 …….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데 2시간만에 200명 모아 놓고 장소 대여한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돈을 1,500만원이나 쓰고 나서 어떻게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혹시 정산자료 받은 것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그날 제가 이 행사에서 끝까지 있고 사진까지 찍고 갔는데 음식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선거법 이래 가지고 그때 선거기간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1,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문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자유시장 시설개선 2억원이 상인회와 사업시행 협의 불가로 미집행되어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겁니까? 돈을 2억원을 받아 와 가지고 반납을 …….

지금 자유시장 가 보시면 안쪽에 바닥이 터덜터덜 하거든요. 그것을 할 건데 상인들 간에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으면 되는데 상인들 간에 공사를 못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2억원은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먼저 협의가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사업을 따 오는 것 아닙니까? 돈부터 내려오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회가 먼저 저희들한테 요구를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

이것은 도비만 위에서 내려온 재정건의사업이거나 그 중에 한 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도비만 반납된 내용입니다.

도비를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는 도비를 반납하면 10년인가 20년간 이런 목적으로서는 돈을 받아올 수 없다고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돈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싶어도 상인회측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반납한 사항인데…….

도비를 따 오기도 힘든데 이걸 다시 반납했다는 것은 …….

자유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윤장국씬데 웬만했으면 그걸 반납했겠습니까.

시비도 아니고 도비를 따 가지고 와서 다시 반납했다는 게 저는 시의원으로서는 이해도 안 가고 상인들이 도대체 …….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서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

몇 페이지?

페이지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되도록 빨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진주시에 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지금도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지금 개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하면 어차피 시기가 늦어지는데 이 조례만 가지고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한 번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온 적 없었지요?

지금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는 단독주택 안 있습니까. 단독주택에 사업 집행하는데 제가 자료를, 잠깐만요.

아, 공동주택은 빠져 있어도, 지금 공동주택은 보급률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도시가스를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소규모 빼고는 거의 다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심각한 거는 단독주택에 …….

맞습니다.

공급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취약계층도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 취약계층 부분에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 현재 있는 조례에 의해서는 살펴 보면 개정도 필요없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는 한 번도 실행해 보지 않고 왜 개정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단독주택은 지금 보급률이 65%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70%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아파트까지 포함해 가지고 주택용이거든요. 저번에 볼 때 도시가스 지원에 관란 조례를 흝어 봤었는데 단독주택에 대한 보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타 시에 김해인가 양산인가 자료를 보니까 제명 자체를 도시가스 공급해 가지고 단독주택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개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동주택도 단독주택이라는 얘기 없고요. 지금 지원대상 및 범위가 공급가능지역에서 공급신청 수요나 기공급지역의 소수세대 수요로 경제성이 미달되어 3년 이상 공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급신청건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설치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웬만해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지원해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국민생활보장수급세대하고 차상위계층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평거동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국제아파트 옆에 숯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겨울 난방비 지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들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훨씬 커요?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부분에는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 상임위 때 제안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봐 지고 올 겨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가스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가능하면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별도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부분을 챙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소규모건설공사 나와 있는데 2017년 2018년 사업인데 중앙지하도 관련해서 휴게공간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지하상가 에어커텐 설치 전기공사 사업 그 다음에 중앙지하도 상가 안전유도블럭 설치공사 몇 가지 나왔어요. 다섯 가지 이상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리모델링공사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제대로 못 짚었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는 건 이해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미 리모델링 공사할 때 한번 점검하고 또 교체가 되고 정비되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 다시 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몇 번 추가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해도 실제적으로 지금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부실공사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수시로 손 볼 일도 생기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어차피 이렇게 공사가 올라 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공사 처음 시공할 때 잘못되면 부실공사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재시공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좀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중앙시장 주차장 내에 화장실 관련해서 민원 접수처리가 된 게 있어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갈 때마다 화장실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이요.

무슨 내용입니까?

화장실 내가 청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휴지도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요즘에 공공화장실에 휴지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비치되어 있지 않아요. 2층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시장 화장실이 109페이지 중앙시장 청결 관련 민원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분은 민원을 제기한 거고. 중앙시장에 얼마나 많은 환경개선금을 부어 넣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화장실 부분이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

예,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지 넣어 놓으면 가져 간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도 조금 낡았기도 낡았고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이 불편하신 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중앙상인회 쪽에서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협조 내용도 있었습니다.

좀 가져 가도 계속 달아 놓읍시다.

알겠습니다.

그걸 가져 간다고 휴지를 싹 다 없애버리고,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춘다락 128페이지 조성현황인데 청년점포 수가 13개에서 6개 점포로 줄어 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점포 수가 줄은 게 아니고요.

원래는 몇 개였어요?

본래는 14개 중에 2코너를 한 사람이 쓰는 게 있어서 13개 점포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14개 점포 구획을 해 놨다가 그 중에 2개 점포를 1개로 붙여서 한 점포를 쓰겠다 해서 13명으로 장사를 시작했다가 공실 한 개 놔 두고 그죠. 자료를 다음에 드릴 건데 안현우 같은 경우는 점포 1개를 추가로 했고 정경민 같은 경우는 점포를 2개 더, 괄호 속에 점포가…….

그러면 원래 여기 계속 입주해 있던 청년…….

상인들은 나가고요.

지금 총 몇 개 점포였다는 겁니까?

13개 점포.

어쨌든 13개에서 6개로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점포 규모는 커졌지요. 왜냐 하면 점포를 확장했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50% 이상이 나가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춘다락하고 2차 청년몰 사업장 현장을 가 봤는데 실제적으로 청춘다락 같은 경우 접근성도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요. 전통시장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오고 해야 되는데 젊은 층들이 거기까지 찾아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년몰 청년다락으로 가는 길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하고 활성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제맥주 파는 집이 있었는데 없어 졌나요?

수제맥주요?

예.

지금 없습니다.

그 집은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사람들이 거기 수제맥주 먹어 봤냐고 다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건 대박나는 집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제맥주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먹거리가 진주가 부족한 상황인데 청년들이 아이디어 있게 잘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없어지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청춘다락을 만들어 놓고 시에서 실질적인 지원들을 너무 해 주지 않았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두 번 다시 사실은 점포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청년몰 2차사업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잘 주셨는데 청춘다락 옆에 청년몰존을 만들면 여기서 또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때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휴게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얼마만큼 활성화가 될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청춘다락 청춘몰 이게 식당가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식당 위주로만 가지고 사람들 다 끌어 들이기는 어렵다고 봐 져요. 그랬을 때 청춘문화촌 같은 것을 위층에, 빈 점포들이 많잖아요. 시가 조성을 해 보는 겁니다, 빈 점포를 단계별로 구입을 하셔서 매입해서. 그래서 문화촌 공방 같은 것도 만들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진짜 젊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뭐든 다양하게 접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깊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문화촌 한번 …….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 청춘몰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통시장도 그렇고 청년몰도 그렇고 그래서 청년몰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런 데 가 보니까 특색있는 음식이라든지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모집하고 있는 청년몰 2차조성사업도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다시 있잖아요, 상황이 저조하게 되지 않도록 동시 다발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 보자는 거지요.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진주시 협동조합이 2005년…….

63개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63개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죠?

예.

63개 협동조합이 있으면 이게 작은 수가 아닌데 진주시에 협동조합지원 조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지원 조례에 의한 위원회 설치 안 된 것도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협동조합이 실제적으로 두 종류로 나뉘지 않습니까. 중앙 부처에서 관리하는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협동조합 저번에 8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해서 하시면 되는데 협동조합도 협동조합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 지원은 안 돼도 간접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 협동조합 관련 지원한다고 예산 잡은 것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2016년까지 잡은 예산이 있습니다. 200만원 잡혔어요, 200만원. 그것도 불용처리됐어요. 2017년도 위원님들이 이게 뭐냐고 아예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켜 버렸어요, 200만원도. 지금 진주시 협동조합 관련 지원 현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당초예산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고 협동조합 관련해서 이 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수요조사를 하셔서 실제로 지원이 가능한 것 교육이나 홍보 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상담받을 곳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다 마찬가지예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사실은 좀 도와 주셔야 돼요. 컨설팅 좀 해 주셔야 되고 시에서 컨설팅이 안 되면 외부에서 불러 오셔야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십시오.

예.

이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겁니다. 매년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왔는데 …….

시장님이 바뀌었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방침도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예요.

맞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요.

협동조합 활성화라든지 정책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당초 때는 꼭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늘 중앙시장에서 많이 마주쳐 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신 분이 우리 과장님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서은애 위원님이 저희 지역구 중앙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애착하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29페이지에 보면 청춘다락 현황이라든지 2차 조성사업, 현재 2차조성사업이 이 기간 내에 가능합니까?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6명을 모집을 했고요. 4명이 문제인데 지금 공사가 왜 늦춰지고 있느냐 하면 다음에 자료를 드린다는 게 보고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층 다락 부분하고 1층 사이 위에 공간에 보면 보를 설치해야, 바닥을 보강을 해야 돼요 기둥을 설치해 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청년상인이 모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아래 청춘다락에 커피숍에 가서 시장에 있는 관계자하고 커피를 한 잔 먹고 왔는데 죽다 깨어나도 이 시간에는 할 수가 없고 날라 다녀도 못하는 입장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데에 청춘다락에는 장사가 되는 집은 잘 됩니다. “료시”에 하루 100에서 150만원 초밥을 판다는데 이 분이 커피를 한 잔하면서 여기 현안에 대해서 가장 힘든 것이 뭐고 왜 자꾸 줄어드느냐고 물었더니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관리자가 없답니다.

청춘다락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갔다, 수도가 안 들어 온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어디로 누구한테 이야기 해야 될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고 이 친구들이 3일을 문을 닫았든지 4일을 문을 닫아도 누군가가, 젊은 아이들이다보니까 관리자가 왜 며칠 문이 닫혀 있느냐고 누가 관리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냥 놔 두니까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벌면 벌고 말면 말고 아니면 그만이지 해 가지고 애틋하게 여기 와서 먹고 살아야겠다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투자라든지 자금은 많이 투입되면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정 때는 사람 없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경영역량이 있는가 정말 이 사람이 중앙시장 전통시장에 와서 잘 할 수 있는가 또 아니면 인성이라도 조금 파악해서 사업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선정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고 하나만 더, 전체 공통적인 사항인데 지금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도 마찬가지 청춘다락도 마찬가지 청년몰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가 책임자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예로 지금 아케이드공사가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사업자만 믿고 시공자만 믿고 아케이드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가 그냥 잘못되고 있는가 핀 나사를 잘못 꼽고 있는가 지하에 땅에 물이 구배가 져서 흐르고 있는가 마는가 그 자체를 누군가가 하나도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누군가가 지역경제과에서 인원을 한 명 확충하시더라도 진주시 전역에 그런 건이 많잖아요? 그것을 누군가가 책임지고 하나 하나 관리를 해 주시면 보다 더 좋은 실효성 있는 효과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상 저도 그렇고 시장개선팀장 그리고 담당자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나갔다 오는데요. 민원사항 있는 것도 업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라 사람이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하는데 사람 사망 사고가 나면 어쩔거냐 사망 사고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소리를 듣는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시장마다 담당자를 지정해서 공사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부분은 또 관리 눈에 안 들어 와 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더 마음을 써 가지고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당부를 드리는데 청춘다락과 청년몰은 정말 사업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한번 더 심사숙고 해서 선택을 해서 보다 전통시장이 빛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시가스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게 제 기억으로는 2012년이지 싶습니다. 12년 아니면 13년 그 정도인데 한 번도 사실상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예산을 한 번도 반영 안 했고. 그런데 시장님이 공약이라고 하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예.

협동조합지원 조례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만원이라는 것은 홍보 조금 해 보겠다 이런 건데 아무 생각없이 잡았던 예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는 관심이 없고 누군가 시장님이 지시하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협동조합도 아까 서은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협동조합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볼 것인가 그 분들 어떻게 지원해 볼 것인가 계획을 한번 잡으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꼭 한번 편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보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통상국에 교통과하고 세무과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4개 남았거든요. 사실은 교통과는 조금 있는데 징수 세무 차량등록사업소는 그야말로 실무부서기 때문에 크게 할 게 없어서 내일 오전 중에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오후부터는 도시건설국에 들어 가는 일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남은 부서와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