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교육관계로 불출석 통보가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의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혜를 모아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더욱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 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등 제반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하도록 추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다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복지교육국장이 대표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후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복지교육국장 구본제 보건소장 김병성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황혜경 행복지원과장 박정숙 사회복지과장 변만호 평생학습과장 정정연 여성보육과장 김회환 아동청소년과장 이미순 농업정책과장 정현애 농산유통과장 이성형 농축산과장 박영국 보건행정과장 전수임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위생과장 정내식 체육진흥과장 정현대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희자 능력개발원장 민도식 시립도서관장 조현자 진성면장 허신구 이반성면장 김성환 사봉면장 최모석 지수면장 정유근 천전동장 이근영 성북동장 최명숙 상봉동장 김도형 초장동장 최석종 가호동장 정권화 충무공동장 박홍종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제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성 보건소장입니다. 황혜경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박정숙 행복지원과장입니다. 변만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정연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회환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미순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정현애 농정정책과장입니다. 이성형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박영국 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전수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전정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내식 위생과장입니다. 시민지원생활센터 정현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희자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민도식 능력개발원장입니다. 조현자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신구 진성면장입니다. 김성환 이반성면장입니다. 최모석 사봉면장입니다. 정유근 지수면장입니다. 이근영 천전동장입니다. 최명숙 성북동장입니다. 김도형 상봉동장입니다. 최석종 초장동장입니다. 정권화 가호동장입니다. 박홍종 충무공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박연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미래설계과정교육으로 불출석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소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국소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복지교육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순으로 실시하고 9월 10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복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성실한 자료제출과 정확한 자료작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제출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관련 예산편성 시 규정에 적합하도록 예산편성과 계획성있는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위원회 수당 예산편성 시 관련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 조치하였으며, 향후 규정에 적합한 계획성있는 위원회를 개최하며 불용액 최소화 및 민관 협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위험이 있는 진주지역자활센터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회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회계과로 협의하여 이전장소를 확보하고 2017년 6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심의를 거쳐 2018년 2월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전장소는 구 상대2동 주민센터, 면적은 244㎡가 되겠습니다. 진주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운영하는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복지시설입니다. 6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그리고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래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국민기초수급 중지관련 포함 외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 관련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2018년 6월 30일 현재 기금조성액은 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 2017년도 2018년도 기금운영결산서부터 8페이지 은행별 예치사항, 잔액증명서 9페이지부터 13페이지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관련현황입니다. 행복지원과 소관 위원회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진주시 지역사회자활보장협의체이며 위원회 주요기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급여,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생활보장 관련, 의료급여 관련,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심의 등입니다. 부시장님이 공동위원장이며, 위원 수는 26명이 되겠습니다. 하단 위원회 운영예산, 그리고 여성위원 수, 여성위원 비율, 회의개최 수, 폐지위원회 현황, 16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페이지 아래 부분 시 주최ㆍ주관 각종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좋은세상 워크숍에 2,400만원, 제63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2,500만원, 6.25행사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진주시 좋은세상 발전 방안 연구용역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며 수행기관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으며, 용역기간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2017년 5월 22일로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 기준 9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12억2,50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4,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복지법에 의거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600만원, 사회복지 종사자 800만원, 사회복지 종사자 문화체육대회 1,100만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1,000만원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시설 견학에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단체 임원명단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민원관련, 공사설계 변경상황, 건설공사 집행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래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항입니다. 2017년도 집행현황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사업으로 생계급여에 318억5,000만원, 해산장제급여에 1억9,200만원 집행하였으며, 국비 100% 사업으로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6억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좋은세상 발전 방안 연구용역으로 이월사유는 계약절차 및 용역기간 소요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 직소민원실 및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2017년도 2건, 2018년도 2건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수급자 자격관련 및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민원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2007년 아반떼 차량으로 용도는 복지통합조사입니다. 보험료는 22만7,000원으로 보험은 회계과에서 일괄 공개입찰 가입하였습니다. 아래 50만원 이상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부터 하단의 시설무료대관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복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 실적입니다. 우리시는 재해로 규정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운영현황은 감사자료 공통사항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의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좋은세상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를 위한 좋은세상 회원 수는 715명이며 시협의회 회원은 59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설치한 우리시 좋은세상협의회를 모태로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한 맞춤형 복지사업 민간조직인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우리진주시는 좋은세상협의회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맞춤형복지 추진실적은 20700건으로 읍면동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하단부분 공동모금회에 협약한 좋은세상 기부금 내역입니다. 총 기부금 모집액은 1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은 9억8,700만원, 잔액은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좋은세상 복지재단 운영현황입니다. 기본재산은 32억6,100만원이며 직원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사업내용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 그리고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의 2018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현황입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근거하며 운영주체는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진주시 서장대로 281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30일 현재 이용자 수는 7,50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가 2001년 7월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구 상대2동사무소에 위치합니다. 종사자는 9명이며 자활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지원, 취업알선, 창업지도 등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합니다. 아래 지원실적 및 자활기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5%, 시비 15%로 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일자리를 가진 참여자에게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 30일 현재 32건에 적립금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참여자는 2018년 기준 21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직영 사업은 복지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위탁사업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아래 부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참여단은 2018년 기준 18명이며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준 주민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내용은 공공시설물 관리, 어르신 장애인 도우미 사업지시행합니다. 급여단가는 하루 7시간 근무 5만2,71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시비 시비 10% 사업으로 지원실적은 2017년도 348건, 2018년도 6월 30일 현재 236건이 되겠습니다. 위기사항 발생가구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선지급 결정하고 사후 연장 또는 환수조치하며 사후 기준초과 시는 기금지원심의위원회 개최 후 적정과 부적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단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도 개발형 7개, 시 개발형 5개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이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간은 51개소입니다. 2017년도 집행실적은 9억9,300만원이며 2018년도 집행실적은 10억300만원입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배분내역에 따라 연도별 사업변동이 있습니다.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2017년도 2018년도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현황과 40페이지 41페이지 읍면동별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 신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 행복지원과 통합조사계에서 총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통합법령별 조사를 거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중 탈락사유 현황은 대부분 소득 인정액 초과 및 부양능력으로 탈락됩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변동 현황, 59페이지 차상위계층 등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8,667가구에 11,972명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주민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44이하가 대상이 되며 교육급여는 주민소득 50%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 외에도 자등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53명으로 발굴현황은 사회복지통합 희망을 통한 정기확인조사에서 390건 적발되었고 수시확인조사에서 158건이 적발되었으며 또 타인이 신고하는 국민권익위 부정신고에서 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부정수급환수는 대부분 국민기초수급자로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1ㆍ2종 입원환자는 2017년 기준 4,512명으로 입원진료비는 292억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63페이지 2017년도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실적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10㎏ 지원합니다. 우리시는 농산물유통과에서 일괄 구입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자활기업 행복나르미를 통하여 택배로 자택으로 개별 배달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교도소 등 수금자는 2016년도 83명, 2017년도 77명, 2018년 51명으로 차츰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급자는 국민기초시행령 제2조2에 의거 수감 중에도 생계비 등 이주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고 확인 좀 하고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책자 8페이지 융자지원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현황, 기금명이 자활기금 인원이 1명이고 금액이 78만원, 미회수된 사유에 조치사항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기금은 기금관리법에 의해 결손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결손처리가 안 됩니다.

그럼 만약 이 자활기금이 미회수가 안 되면 당연히 결손처리는 안 되겠다, 그죠?

예.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 폐지가 되면 이 미회수된 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미회수는 지속적으로 체납액으로 남아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이 기금명이 똑같은 자리에 주민생활안정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100명이 있고 이 미수된 금액이 6억2,616만2,000원이 있었는데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올라오지 않고 설명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저희들이 2016년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 폐지한 금액은 재단으로 귀속되었고, 체납자는 일반회계 세외수입계에 체납으로 선정되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그건 폐지되고 일반회계에 들어갔습니다.

아, 일반회계로?

예.

그러니까 폐지된 그 금액은 결손처리는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간단한 것 한 개만 더 여쭤보고 갈게요. 18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 현황 속에 위에서 하나. 둘. 다섯 번째 칸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진주시지회 회원수가 277명으로 되어있는데 진주시 관내 보훈청에 등록되어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육백 이삼십 명 정도 되는 걸로, 맞죠?

예.

몇 명 정도 됩니까?

645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참전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전수당이 얼마씩 지급됩니까?

6.25참전유공자 수당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현재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만원 말고 행사 때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 있는 걸로?

그건 설 명절 때 명절선물로 2만원 계좌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월남전 참전용사는 명예수당이 월7만원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10만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입니까? 이 20만원은?

별도입니다. 전부 다 별도입니다. 지금 현재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월 3만원 정도 지급받고 있고, 전부 다 같이 올려주라고는 하는데, 현재 6.25참전은 도에서 일단 20만원을 책정해서 우리가 50% 부담할 테니까 시군에서 50% 부담하라는 공문이 바로 발송되어서 그렇게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보훈단체들로 조금 올라간 형태입니다. 진주시의 보훈명예수당은 타 시군의 한 중간 정도, 절반 정도입니다.

보훈단체 9개 중에 수당이 지급되는 단체, 금액이 나와 있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만원에서 3만원까지 수당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바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진주시에 6.25참전기념비를 한 위원이 요청하셨던데요?

예.

그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의회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2018년도 당초예산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억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모형에 대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용역하고 있으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내용 결과는 1차적으로 나왔는데 참전기념탑이다 보니까 보훈단체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에는 모형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도 일단 기념비는 있어야 된다, 곧 생길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경남도내에서 우리 진주시만 기념비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는 기념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평화시대라면서 그런 부분도 약간 반대하는 분도 있긴 한데, 진주시에만 참전기념탑이 없는 실정으로 시의회 건의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후세에도 기리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관련되어 17페이지에 보면 6.25행사가 2018년 6월 25일 있었는데 여기 총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죠?

예.

이 행사에 참석하신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특별한 행사내용이 없어 가지고, 이벤트 성으로 가수 노래 몇 곡 하고 선물 몇 개 나눠주고 어떤 메시지도 없이 부실하게 행사가 치러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수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들으신 게 있습니까?

6.25행사 6.25참전위원회는 참전하신 분들이 평균연령이 90세 정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발령받아 갖고 “왜 진주교육대학교 강당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시에 좋은 시설도 많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10년 20년 전부터 진주교육대학교 강당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늘 하던 꾸준한 그 장소에서 하고 싶어하고 프로그램도 본인이 고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극기 만세 삼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약간의 기념품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6.25행사 때는 좀 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효성 있고 좀 더 풍성한 행사를 하겠습니다.

예, 관련자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당부 말씀 잠깐 드리고 지나갈게요. 500명 정도 되는 참석이고 그 다음 관내 보훈단체 회원들이고 유족 주민 학생들이 참석을 했는데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치신 참전용사의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며 학생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통일 정신함양을 하는 그런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 써서 내년도 6.25행사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희망통장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달에 적립금을 10만원씩 불입해서 정부가 10만원을 다시 넣어주고 근로소득장려금 등으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면서 3년 동안 불입하면, 그렇게 3년 동안 본인 돈을 넣으면 본인 돈 360만원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통해 3년 만기 시에는 1,000만원 이상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의 통장인 것 같은데 2015년 실적부터 보니까 167명에 3억2,000만원 정도, 2016년에 77명 정도 해서 1억8,000만원, 2017년에 48명에 1억1,000만원, 2018년도 현재 3,500만원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에서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한달에 70만원을 벌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소득이 70만원 잡히니까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대상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도 본인들은 이 일을 하면 소득이 바로 행복위험에 잡히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정부시책은 좋으나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혹시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 이 좋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따로 나중에 시간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7페이지 보면 용역사업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세상의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그 연구 용역결과에 어떤 내용이 있으며 그 연구 용역결과에 대한 진주시에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주요내용과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6년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6개월 간 실시한 좋은세상 발전 방안 용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좋은세상을 모태로 해서 정부에서 복지허브 맞춤형 복지시책을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 방안 용역에서 정부의 맞춤형 복지사업과 민간기부금으로 시행하는 좋은세상 사업이 업무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된다, 기부금 사업은 민간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좋은세상 기부금사업은 2017년도 12월 31일부로 복지재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맞춤형복지사업은 진주시에서 추진하기로 업무주체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효율적인 복지추진을 위해서 재단이사장을 현재 시장에서 민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 2017년 10월 1일 진주시장에서 민간이사장으로 이사장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재단의 기부금 적립보다는 사업비로 사용해야 된다, 기부금 기본재산은 이렇게 적립할 필요가 없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당해기부금 80% 이상을 사업예산을 사용하도록 재단에 권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재단의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세부사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용역결과 책자가 있습니다.

예, 책자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30쪽에서 32쪽까지 좋은세상 복지재단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좀 더 많은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공약으로 재단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시처럼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 양산시복지재단이 설립되었고 2013년도에는 김해시복지재단, 그리고 2011년도에 거제시복지재단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복지재단은 민간이 이사장이고 김해시복지재단은 김해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복지재단도 양산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있고 현재 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은 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경수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도 복지재단을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의 류명현 복지교육국장님이 저희시를 방문해서 복지재단 설립 절차를 견학한 바 있고 창원시에서도 재단을 방문하여 설립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9페이지 보면 진주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향후 자활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해서 진주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복지시설로 자활기금 조례도 5년 간 존속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5년은 존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곧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님.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입니다. 긴급생계지원 연장 요청 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상위자활사업이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페이지? 6페이지입니까?

예, 6페이지 5번.

아, 민원사항?

예.

아까 지역자활센터에서 말씀드렸듯이 자활센터는 저소득청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주요사업은 복지도우미, 읍면동에 보면 복지도우미 사업이 있고 복지시설에 보면 도우미가 있으며 또 관계기관에 근로유지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기금의 은행별 예치현황입니다. 금융기관 중 농협중앙회에 예치가 많이 되어있는데요, 아니면 경남은행 등의 예치비율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정기예금이 7억5,000만원 되어있고 보통예금이 2억7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럼 농협중앙회에 다 예치되어있습니까?

예.

그럼 경남은행 등 다른 은행권에는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만 예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아까 앞에서 적절한 조치를 한다 했는데 자문위원회 수입니다. 재임기간과 위촉대상이 중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 수 비율도 차츰 증가되어 있지만 남녀비율을 동등하게 구성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법상에 보면 40%를 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등하게 50%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7년은 없는데 2018년 사업이 있습니다. 차상위 정부 양곡할인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아니요. 작년 2017년도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같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부담을 좀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더 늘린 겁니까?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한꺼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통털어 줬는데 지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걸 다 바꿔 가지고.

그럼 2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 추진실적입니다. 생활불편 해소에서 무슨 불편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생활불편해소사업은 집에 혹시 수돗물 배관이나 온수가 안 되거나 보일러가 안 되거나 이런 작은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품지원 중 어떤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불이라든지 여름에 선풍기라든지 그런 생활에 직접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

예.

그리고 예로 문산읍은 889건, 금산면은 515건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건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읍면동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동별로 저소득자의 수급상태도 달라지고 활동실적도 조금 열정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구에서도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에서도 차이가 나고?

예.

그럼 실적이네요?

예.

그럼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읍면동과 잘 연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자 현황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누구이십니까?

예?

교육급여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교육급여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학비를 주는 학비지원 부분입니다.

자녀 아니면, 본인이 아니고?

본인 아니면 표시가 안 되지요.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 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재욱 위원입니다.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3페이지 자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조에 의하면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자활기금 운용 계획은 잘 작성 활용되고 있습니까?

예, 수립하고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자활기금 이용실적이 없어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각종 지원대출에 국한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용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차상위계층을 위해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대출지원 등 통상적 지원에 그치지 말고 기금취지에 맞는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보장법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자활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지원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운용 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님.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연결해서 못했는데 30페이지 31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을 제가 몇 년치 추이를 보니까 2016년도 추진실적이 두 세대에 1,150만원, 2017년도가 두 세대에 490만원, 2018년도가 두 세대 415만원, 그런데 이게 전세자금이고 생활안정자금인데 실적이 많이 저조하다, 그죠?

예.

전세자금이 이리 200만원 200만원 단위로 실질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세자금 부분은 저희시가 맞춤형 복지로 해서 주거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10월 1일부터는 부양가족은 우리가 소득을 산정 안 하고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득을 산정해서 주거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주는 전세자금은 복지사각지대만 해당이 보통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런 부분들이 맞춤형 복지식으로 해서 완전하게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는 부분은 특별히 복지사각지대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에 보면, 17페이지와 21페이지 같이 좀 봐 주시면, 용역사업현황에 보면 진주시좋은 세상 발전 방안 연구용역 경상대학교 산학협력관 이게 2017년도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금액이 좀 다르고 과장님 설명이 6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게 기간이 2017년도 자료에는 2016년도 11월 24일부터 2017년도 5월 22일까지 날짜는 2018년도 자료하고 똑같은데 금액이 설명네 이월되면서, 아 참 이것 이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역기간, 용역기간이 해를 넘겨서.

관련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다?

예.

이월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집행액이 4,900만원인데 2017년도 행감자료에는 5,000만원에 집행액이 2,465만원으로 되어있다고요. 그리고 잔액이 2,500만원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이건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설명이 잘못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지금 바로 설명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휴식시간에 보시고…….

그건 지금 현재 계약액은 4,930만원으로 최종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자료에는 말씀하신대로 4,93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17년도 행감자료에는 이월사업비 5,000만원은 똑같고 집행액이 2,465만원, 잔액이 2,535만원이 남아있는데 2018년도 행감자료에 그게 바뀌었어요.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선수금을 주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일시불로 계약금 4,900만원 지급했다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일정부분은 선수금을 주고 그다음 마무리를 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빼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만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일관성이 없고 부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 수당 편성 시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회의개최 건수, 개최시간, 수당지원 인원 등을 정확한 산출하여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채용과정에서의 적합성과 실제 근무실태와 입소자 적정성 여부 및 실제 입소여부, 그리고 부정부당한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등 단속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사자 채용, 근무실태, 입소자 적정성, 후원금 관리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도점검을 철저히하여 향후 부정수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부당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사회복지시설 건전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 2건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있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지원 폭이 확대될 수 있고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역량강화와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장애도시의 추진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임기가 지난 위원에게 해촉됨을 통보하지 않아 위원이 아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제2기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해촉 시 개인별로 해촉 통지 안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2018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2018년도 경상남도 지도점검에서 진주시장애인복지관 외 4개소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의 2명 부정적과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비지정후원금 집행과목 부적정 등의 감사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보조금 1,148만5,560원을 환수하였고 시설장 신규채용, 후원금 52만원을 회수하였습니까?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안락공원 현대화사업관련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처리결과는 현대화사업 토지매입대상은 47필지이고 매입대상 중 31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미보상 필지 중 국유지 7필지와 소유권 분쟁 및 보상가 불만 9필지는 2019년 상반기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후 협의취득 및 재결 수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은 친환경장례문화조성을 위해 옥상 정원 및 휴식공간을 확대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화장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없애고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7년 2018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017년은 총2건으로 묘지이전, 장례식장 1건 모두 해결했습니다. 2018년은 1건으로 자연장지 불법조성 고발에 대해서도 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기금운용 관련으로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10억 대비 2017년말 기준 11억3,646만5,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결산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서 은행예치액 및 기금관리 잔액증명서, 진주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는 72페이지에서 7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을 비롯 최근 3년간 폐지위원회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하단 9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에 1회에 걸쳐 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원 14명이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4박6일간 한중교류사업인 석류꽃의 봄 행사 참여 차 중국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 내용으로 2017년 2018년도 보조금 현황 및 보조단체 행사내용은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단체임원현황은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민원관련 처리내용 중 장사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가 10건으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은 취하 4건으로 민원인에 의해서 취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1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48년 안락공원 명시이월사업비 13억1,977만2,000원은 안락공원 조성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2017년도 6건, 2018년도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26번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안락공원 및 추모당 관리 운영 외 6개 분야에 대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은 18억6,335만7,000원, 2018년도에는 6월말 현재 13억7,800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보수사업 지원현황은 2017년도에는 145개소에 5억6,394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은 6월말 현재 131개소에 5억31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52,390명으로 진주시 전체인구의 14.9%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현황은 2017년도에는 417,850명에 대해 773억9,491만6,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은 7월말 현재 253,076명에 474억8,098만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시설기능보강 지원현황은 2017년도에 105건을, 2018년은 6월말 기준 8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억5,128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은 6월말 기준으로 1억8,549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공설화장장 및 추모당 봉안시설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부지매입 등 현황은 매입대상토지 47필지 중에서 현재 31필지 매입 완료되었고, 미매입은 1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47억7,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하단 안락공원 추모당 시설개선 계획은 2018년 6월 추모당 내 여유공간에 봉안안치당 1,152기 설치와 2020년 추모당 내 휴게실 사무실 재례시설을 활용해서 추모당 시설개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부지조성 및 건축 등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1개 사업에 3,100명이 참여하여 지원액은 64억7,292만1,000원입니다. 2018년은 25개 사업에 3,366 명이 참여하여 지원액은 42억4,1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2007년 3월 16일 경남도로부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운영비는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위탁추진입니다. 2016년에는 13개 사업에 15억2,738만원, 2017년에는 13개 사업에 20억2,949만원, 2018년은 14개 사업에 26억2,5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현황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중에서 정기적 생활실태 점검이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 관리자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 관리자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하단 7번입니다. 저소득층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23명에 2억3,55만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은 6월말 기준 435명에 1억7,920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8페이지 10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15개 장애유형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17,696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5%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장애인 지원현황은 장애인의료비 외 4개 사업에 2017년도에는 85억1,493만원을 하였고 2018년은 6월말 기준 51억4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은 2017년도과 2018년에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9개 단체에 1억3,0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110페이지부터 1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48건에 817만7,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도는 1,062만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으며, 현재 1차 신청자에 대해 9월 중순경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바우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912명에 66억3,224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은 6월말 현재 871명에 46억2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사업 현황은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2017년은 10억7,654만2,000원, 2018년은 6월말 기준 11억2,96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번 장애인 차량표지 발급현황입니다. 2016년에 1,441건, 2017년에 4,307건, 2018년 6월말 기준 80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11번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추진내역은 진주시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보장구 및 가전제품수리센터를 설치하여 8,000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1,296건 2018년은 6월말 기준 633건을 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편의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1,751건을 설치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예산현황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2016년에 9억9,983만6,000원, 2017년에 10억8,535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은 6월말 기준 4억7,702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번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에 9명, 2017년에 11명, 2018년 6월말 기준 3명에 대해서 출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시설이 152개, 장애인복지시설이 18개, 아동복지시설이 7개, 기타사회복지시설이 4개소로 총 181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외 5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 외 55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5개, 현지 시정이 13개입니다. 2017년은 노인복지시설 외 60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행정처분이 3개, 주의 5개, 시정 7개, 현지시정이 1개였으며 2018년은 하반기에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증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진주성묘요양원과 진양노인통합지원센터 2개 시설에 대해서 2016년에 7억7,5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원 프란치스꼬의 집 외 25개소에 정원 979명에 현원 901명, 종사자 수는 620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페이지 16번 사회복지시설 예산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현황은 책자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지원 근거 및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은 책자 125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 17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은 7개 시설에 18억5,54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은 진주복지원에 14억9,398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18번 자원봉사 현황입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2017년에 77,227명, 2018년도에는 6월말 기준 82,394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2,846만원, 2017년도에는 3,378만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은 6월말 기준 2,751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단체별 실비 지급내역은 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외 36개 단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페이지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현황내역입니다. 자원봉사자 증 발급 및 관리는 2017년에 909명, 2018년 6월말 기준 383명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1365자원봉사자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연간 1시간 이상 실적이 있는 자이며, 가입현황은 30,056명에 보험료 2,995만4,000원입니다. 적용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 1년간이며,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축제현황은 2016년에 45개에 2,572명, 2017년에 25개에 6,077명, 2018년에 6월말 현재 10회에 9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자원봉사단 구성현황입니다. 가족자원봉사단은 제12기 참진주 가족봉사단 21가족 79명으로 구성되어 월1회씩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현황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자 2명 68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2007년 6월 1일 독거노인사업지원을 진주시청에서 직영으로 시작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진주시 각 읍면동 각 2명씩 68명, 관리자 2명이 2018년 7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1년 단위로 공고와 서류면접을 통해 계약을 하는데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지금 현재는 비정규직이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근무시간이 9시부터 3시까지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월 급여가 100만원, 4대보험 공제하고 100만원 정도, 예산이 약 10억, 9억6,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주1회 직접적으로 방문을 2회하고 간접적으로 전화 확인을 하는 등 폭염 한파 안전확인 후 시청에 보고하고 미확인이 되면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안전확인 후에는 업무일지 작성해서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본청에 근무하는 서비스관리자는 올해 7월 1일자로 2명이 되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68명은 저희 지자체 의지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분들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원래 관리자 2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출발을 했죠? 출발할 때는요?

출발할 때는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관리자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일단 이름이 바뀌어서 공무직으로 표현을 하는데 똑같이 출발했고 2명은 일단 공무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나머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도 자기들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많고, 제가 기사 한 열 몇 개를 스크랩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향후 2년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 고령자는 별도로 정년을 마련한다” 이게 아시아경제TV에 나온 건데 정규직전환대상자는 기간제근로자 외에 파견용역근로자가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도 포함된다. 1단계는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이런 데 전체 대한민국 852개 정도 기관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고, 전체 제가 스크랩한 기사가 열 몇 개가 되는데 간단하게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전시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우수한 성과를 거둬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자료가 제가 열 몇 가지를 준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주시 지방자치단체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수사례를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그 시의 노력으로 인해 어떤 시는 먼저 되고 어떤 시는 늦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이 부분에 질문 플러스 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자기들 애로사항은 ‘고용에 대해서 매우 불안한 상태고 이 일의 특성상 대상자의 안전을 염려해야 되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이다.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현재 교통비가 동지역에는 5만원, 면지역에는 10만원이 지급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요금도 자기들이 많이 부족한데 2년마다 전수조사 실시에 따라서 5만5,000원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이 부족한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읍면동에서 같이 이분들하고 근무했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매년 1월 초 고용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고용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읍면동의 68명에 대해서 아직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더불어서 저희도 함께 고민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다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리자 2명이 이미 전환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이 같이 힘을 합쳐주시면 정규직으로 충분히 될 거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몇 개 있어서, 시간 봐가면서 쪼개든지 하고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진주시 장애인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금산에 구 갈전초등학교 자리에 사단법인 고려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진주혜광학교 졸업생 부모들이 구성되어 운영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1999년도 폐교된 갈전초등학교를 임대해서 2000년부터 주간보호시설인 진주장애인복지센터와 단기거주시설인 진주소담마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짧게 하면, 지금 현재 학교부지가 교육청의 땅이고 교육청에서는 이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폐교가 될 때는 사실 단가가 굉장히 낮은 땅이었는데 현재 그 동네가 혁신도시로 인해 환경이 좋아지면서 이분들을 나가라고 하는데 현재 20대가 9명, 30대가 20명, 40대가 11명, 50대가 2명, 그리고 이 분들은 대부분 비수급자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시설이 부족한데 비수급자는 아예 갈 데가 없어요, 진주에. 현재 이용상황은 42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진주 관할 도의원하고 도지사, 그 다음 교육청 교육감하고 같이 이 부분은 논의하면서 이분들은 여기에서 땅을 쪼개서 계속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협의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진주시에서도 간담회 장소에서 어떤 공무원이 오셨는지 팀장급 직원이 오셔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앞쪽에 당겨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말씀도 없고 그냥 가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직원이 현지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름도 알고 계시고요?

예.

지금 현재 진주에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시비, 그 다음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고려장애인부모회에서 처음에 교육청 부지를 임대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십 몇 년 전에 장애인계장을 할 적에 자구책으로 그걸 부모회에서 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 이걸 우리 말고는 다른 데 줄 데가 있겠나 이런 생각 속에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혁신도시가 오고 땅값이 상승하고 지금 와서 사려고 하니까 특히 그 동네 그 지역 출신의 동창회 이런 데서 개인한테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로 교육청에 자꾸 진정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오늘까지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두 가지 주간보호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 참고로 주간보호시설은 하루하루 장애인부모들이 애를 맡기고 해가 지면 저녁에 데려오는 거고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이내 그 곳에 맡겨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6일자 여기 발령 받고 오다보니까 우연히 지나가는데 교육청 앞에 플랜카드가 걸려있고 저게 뭣인가 알고 보니까 내나 이 건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은 자구책이 중요하고, 자기들이 그간의 자구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부지도 매입하고 이런 과정에 이사진에서 부정을 저질러 법 문제가 생기고 이랬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자구책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행정에서 지원해서 시설을 짓고 여러 가지 로, 장애인생활 시설 같은 경우 문산에 남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쪽에도 짓고 저쪽에도 짓고, 장애인 수에 비해서 사실 적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최근에 와서 저희 계장하고 앉아서 우리는 복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모으다보니까 또 도의원을 비롯해서 현지에서 미팅도 있었고 진주시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올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서서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시설을 새롭게 짓는다면 이건 전부 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시설운영자를 모집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설을 한다고 해서 고려장애인부모회 그런 데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일단 남촌마을 같은 경우에도 기초수급자가 100% 입소해있고 비수급자 장애인 입소하여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단기시설뿐인데 진주에는 4개 정도밖에 없어서 지금 이미 포화상태로 꽉 차서 모자라고, 이 분들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땅이 그때 당시에는 5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50억 정도로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남촌마을 같은 경우는 장기거주시설에 운영비 지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단기거주시설은 운영비는 도비 10%, 시비 90%, 국비 지원이 없어서 지자체에서는 이런 시설을 증설을 꺼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잠깐 당부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문제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장애로 시작해서 장애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태어날 때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양시설 같은 데는 넘칩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이고 진주시가 앞으로 경남 최고의 도시로 변모할 것인데 저는 모든 장애인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장애인 문제만 거론하면 불필요한 것 안 된다고 불가능한 요소만 내세우는데 경상남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담당 도의원한테 계속 협의를 하면서 많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장애인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국장님과 힘을 합쳐서 이 부분 잘 살펴 주시고 수시로 그 부분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세 번째 71페이지 봐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다른 분들 안할 만한 것만 골라서 빨리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센텀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 반대 탄원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민원이 그때 발생해서 병원에서 발전기금도 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했다 아닙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주거지역 내 요양병원 장례식장 이런 입지가 필요하다, 혐오시설이 아니다, 타 도시는 구도심 활용 방안으로 대부분 도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에 있어야 어떤 치료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다른 멀리 있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일예식장 자리에 요양병원이 생긴다는 것 말씀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자리 요양병원 출발하다가 못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주거지역 내 요양병원하고 장례식장 입지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이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법상 하자가 없어도 요즘 민원을 높이 사다보니까 ‘법 위에 떼법’ 이런 걸로 인해 민원 때문에 그런데 법에 하자가 없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를 여쭤봤고요. 1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이것만 하고 다른 분들 기회 드리고 뒤에 시간 남으면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일 밑에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이게 2018년 12월 31일로 이 3개가 끝이 납니다. 그럼 재계약하실 것 아닙니까?

예.

언제 합니까, 재계약을?

올해 6개 시설이 모두 재계약하는데 한 개는 벌써 했고 내일 진주복지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10월에 공고를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하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그때 계약하면서 3개의 기관이 입찰했고 그다음 밑에 2개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은 1개 업체가 와서 위탁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질문 드릴 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계약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찾는 동안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시 질의드릴 게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에 보면 2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와야 입찰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럼 지금 과장님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걸 판결했다 말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설명하기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조례를 재개정하는 게 통합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이 질의도 왜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남으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답변을 그 정도로 하고, 일단 자료는 상세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하지 말고 답변 받을 것 있으면 받으세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서면으로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 부분 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현장실사를 통해서 하는지, 기준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에 위탁해서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입니까?

예.

103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영농사업단이 있네요. 시장형 공동작업 구분에서 영농사업단이 있습니다. 농촌일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인일자리를 더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인원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 기회를 주시고 농촌일손에 도움이 되게끔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왜 신청인원이 적은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농사업단은 진주시니어클럽에서 14개 사업단을 운영하는 것 중에 한 사업단입니다. 진주시니어클럽에서 한 1,000명 정도의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까 설명에서 보다시피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농촌으로 가는 곳에는 신청인원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사업단들이 구성되고 그 사업단에 얼마의 예산이 배정이 되면 위탁기관 진주시니어클럽에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늘어나야 되는데 더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봉사…….

횟수가 24회, 2018년도는 10회입니다. 인원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1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바우처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활동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카드로 주는지, 아니면 상품권으로 대체하는지?

이건 제공기관에…….

예?

활동보조 제공기관에 진주자활센터라든지 참샘, 중장장애인생활지원센터라든지 혜인사 자비원, 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장애인들한테 가사라든지 신변처리, 방문목욕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드로도 주고 상품권으로 대체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활동지원 바우처카드를 체킹해서.

얼마씩 지원됩니까?

등급에 따라서 시간별로 최고 많게는 한 달에 104시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되어있는 장애인 수가 109페이지 참조하시면 17,000여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중 일자리가 필요한 연령대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등급이 한정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70여명뿐이라는 점하고 아직 회계연도 집행개월 수가 남아 있지만 사업별 예산집행액을 보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참여인원이 적고 예산집행이 원활치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시간제 일자리가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하고 시간제는 뭐냐면 우리행정기관에 읍면동이나 시청에 행정도우미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고, 시간제는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파트타임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이 예산은 동 규모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50% 15% 3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예산지원 규모에 따라서 숫자가 늘어나기도 할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활동을 위한 많은 인원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에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편성을 해야 되고 사업이후에 자립활동이 가능해진 인원도 파악해서 대한민국 일자리 대란에 맞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제가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관련해서 경로당 지원현황 운영비, 난방비, 중식비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선별기준을 보니까 회원 수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 명단을 동에서 받아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현지확인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을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에 보시면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지원현황에 보면 2017년 2018년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난방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 난방비 준 이유는, 제가 볼 때 인구도 늘고 있는데 난방비는 줄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곳이 많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돈은 지급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촌지역에 특히 문산지역에 한 서너 개 정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처음부터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모호해서 오늘 행감 때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관내 531군데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 난방비는 424군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급기준은 1ㆍ2ㆍ3월 11월 12월 해서 연간 5개월입니다. 5개월인데 기름보일러를 쓰는 데는 월 30만원, 전기판넬이나 도시가스를 쓰는 데는 연 100만원입니다. 읍면동에 미인가시설, 경로당으로 등록 안 된 시설, 컨테이너 하나 어느 날 갖다 놓고 몇 사람이 앉아있는, 마을별로 한 200m만 떨어져도 어르신들이 안갑니다. 그런 데 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8억, 2016년도 17억9,000만원, 2017년 18억, 2018년에 전체적으로 13억으로 감소되었는데 제가 2016년도 기준을 보니까 526개더라고요. 조금 전에 올해 몇 개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개수가?

난방비 지원은 424군데입니다. 지금 등록된 경로당은 531군데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에 국비 25%, 도비 37.5%, 시비 37.5% 해서 100%입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노인복지 관련해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그게 지급되었는데 그건 100% 도비로 지급되는 거죠?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시비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주시고요. 9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것만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1억 이상 중간정도에 안락공원 화장로 보수공사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있는데 대부분 국도시비가 다 섞여있습니다. 도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도 2017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50 되어있는데 도비가 왜 없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조사해 보시고 그 내용이 왜 그런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도비 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 관할 도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도비 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못하신 부족한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님.

김시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의 경로당 건을 더 추가로 개선점을 과장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인들의 휴식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경로당이 많은 데요, 실사를 나가 실태조사 및 경로당 통폐합을 하든가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면 올 여름 너무 더웠습니다. 폭염대책 관계로 읍면동 전수조사를 해서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인지도 파악하고 나가봤는데, 윗마을하고 아랫마을하고 전체를 보면 한 20가구 됩니다. 밑의 마을 7개, 그 다음 8개 5개, 다 모으면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는데 밑의 사람은 한 200m만 되어도 안갑니다. 위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앉아서 미등록경로당인데 경로당이지만 에어컨을 넣어달라 뭐 달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시설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최소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주방도 사용할 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컨테이너 갖다 놓는다고 해서 경로당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르신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경로당 보수사업 지원현황 사업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 세부집행내역서 최근 3년 간 자료요청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경로당 시설기능보강 지원현황에 조사를 해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있더라고요. 에어컨 10년, TV 8년, 일반형냉장고 6년, 그런데 좀 빨리 교환한 게 있어서 알아보니까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품목마다, 사는 게 수리비보다 더 비싸면 바로 교환해주는,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전에 집행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9월 5일 수요일 10시에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보육과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