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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허홍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본회의2026-03-13

허홍 의원 프로필 보기 →

허홍

허홍의장

먼저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곤 부시장님께서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협약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09시 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 최남기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희정 , 최남기 의원부터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청년의 삶과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정 의원입니다. 현재 밀양시 청년 인구는 청년 기본조례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약 1만 5000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청년기본법 기준으로 보면 경남 시(市) 지역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지탱할 기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7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청년행복누림센터가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시설 개소가 아니라 이 공간을 어떤 정책과 역할로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청년행복누림센터는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넘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성장하는 밀양 청년 정책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밀양시도 청년정책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활동은 타 시군 벤치마킹, 워크숍, 정책홍보 등 의견 제시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청년정책협의체와 센터를 연계하여 청년들이 일정 규모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보는 청년 주도 프로젝트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노융합 국가산단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형 인턴제, 기업 수요 기반 교육, 기술 연계 창업 프로그램까지 함께 담아낸다면 청년행복누림센터는 산업단지와 청년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성장 거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밀양시는 이미 청년 월세 지원, 창업 공간 리모델링, 청년 일 경험 사업, 창업 생태계 펀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돌아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청년의 삶과 실질적인 정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 지원은 일정 기간의 보조에 머무르고 일 경험은 경험으로 끝나며 창업 지원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소도시인 청양군의 사례를 보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경험한 뒤 협동조합을 설립해 을 창업하는 등 지역에 정착한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창업과 사업화 단계까지 행정이 지속적으로 연결한 결과입니다. 이제 밀양시도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바라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의 생활 기반입니다. 현재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들 가운데 일은 밀양에서 하지만 소비와 생활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 원도심-산단 연계형 주거문화 바우처 도입을 제안합니다. 산단 재직 청년이 원도심에 거주할 경우 월세 일부와 함께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소비 포인트를 제공하고 특히 청년 창업 매장에서 사용할 경우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면 청년의 정착, 원도심 상권, 청년 창업이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월세 지원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원도심 공공형 셰어하우스 확충 등 청년이 실제로 머물 수 있는 주거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완주군과 산청군은 청년 셰어하우스와 청년 베이스캠프를 통해 주거와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제공하며 청년 정착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 공간과 청년들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마련될 때 청년의 정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청년 정책은 복지가 아니라 밀양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밀양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남기 의원 나오셔서 “우리동네(내이동, 교동) 민원해결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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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기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허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회와 활력이 넘치는 실감나는 밀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안병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어느덧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제기되어 온 몇 가지 민원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이동 지역 현안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제26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학교 신설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내이 신도시에 조성된 한신더휴, 이편한세상 나노밸리, 쌍용 등의 아파트 단지는 젊은 세대와 어린이의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내이3지구 내 조성 예정된 학교 부지를 경상남도교육청이 조속히 매입하여 학교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내이동 점필재로 67번지 진장천 일대의 환경 문제입니다. e편한세상 밀양강 아파트 주변을 흐르는 진장천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개방형 하천으로, 여름철마다 고인 물과 오물 퇴적으로 인해 악취와 벌레가 발생하는 등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진장천의 전면 복개 또는 대대적인 준설, 악취 차단시설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세 번째, 교동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문제입니다. 내일동, 내이동, 가곡동, 삼문동 등 우리 시의 여러 지역에서는 수백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동 지역은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예산으로 기초적인 마을 정비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유형 부적합과 주택건설사 미확보 등의 사유로 도 및 중앙 평가에서 잇따라 미선정되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동은 밀양향교와 손씨고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주거환경 정비와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전통가옥 골목의 경관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특색 있는 테마 골목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이번 사업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동의 재생사업은 단순히 건물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밀양향교와 손씨고가 등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전통 한옥 식문화를 활용한 마을식당 운영, 그리고 교동 손씨 집성촌의 전통주인 교동 방문주를 브랜드화하여 시음 및 제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외지 방문객이 찾는 매력적인 문화관광 마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동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공동주택 문제입니다. 교동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목화아파트와 춘복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단지 앞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배관 공사비와 세대 설치비를 부담할 주체가 없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세입자가 수백만 원의 설치비를 부담하기 어렵고, 집주인은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비용 부담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와 임대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밀양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시민의 삶 속에서 평가받습니다. 작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때 시민은 행정의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시와 시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홍

허홍의장

최남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한옥(고택)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여름 스포츠 한마당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 매운맛 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 44분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한옥(고택)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여름 스포츠 한마당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 매운맛 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원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제2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제1항에서 명시하는 납세자보호관 업무의 하나인 과세 전 적부심사에 대한 납세자 지원 등의 업무가 안 제5조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안 제5조의 “제5호”를 “제6호”로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북면과 내이동 일원의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준공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하여 주민 생활 편의 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증원인력을 반영하여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기존 1079명에서 21명 증가한 1100명으로 하고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통협력센터 공간별 시설물 이용에 대한 시설 이용료와 운영 규정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통협력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이 지자체가 사업 참여 문예회관을 지정하고 공연장 운영 주체가 예산 집행, 정산 및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지원 방식에 따라 밀양문화관광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매표 마감 시간과 실제 관람 종료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운영 시간과 매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의 제목 “운영시간”을 “운영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으로 “신비테마관의 매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옥(고택)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옥(고택)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체험공연음식숙박 등 관광콘텐츠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름 스포츠 한마당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물놀이 및 스포츠 체험형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여름철 대표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고자 전문성과 축제 운영 경험을 갖춘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 매운맛 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K-푸드 대표 콘텐츠인 매운맛을 테마로 한 신규 축제 개최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사 기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6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일반회원에 대한 연회비를 면제함으로써 장난감도서관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여 기간 및 이용요금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내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체 생활로 인한 수두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행정기본법」제7조의2에 따라 행정에 관한 나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해석되므로 안 제2조제3호 “만 4세부터 만 6세까지”를 “4세부터 6세까지”로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홍

허홍의장

예. 박원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한옥(고택)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여름 스포츠 한마당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 매운맛 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0.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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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도 의원입니다. 제2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포함한 6개의 의안의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밀양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미래 첨단산업 및 비영리법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설비투자 금액 및 상시 고용 인원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우수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던 납부필증(칩)이나 종량제 봉투보다 감량 효과가 큰 RFID 종량제 방식 시행으로 배출량 감소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체계를 다양화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공고 규정과 우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와 이용 기간 등의 범위를 조정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에 따라 밀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밀양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침해 예방과 도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건은 농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과 연계하여 무안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추가 건립하고자 부지 매입 및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소독시설 설치사업 건은 현재 상남면 가축시장 내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이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로 편입되어 시설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대체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체 심사 결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결과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 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홍

허홍의장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2.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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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손제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제란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603억 700원이 증액된 1조 2197억 311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95억 644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01억 386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 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변경안은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홍

허홍의장

손제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제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 후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밀양시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늘 소통하며 시정을 이끌어오신 안병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밀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제9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산회

양시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한옥

한옥

(고택) 운영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여름

여름

스포츠 한마당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

밀양

매운맛 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립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양시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

10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