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등 제반 감사 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만 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밀누설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기획행정국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날인한 후 기획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4일 증인 진주시 기획행정국장 , 하용무 문화환경국장 , 김용기 공보관 , 이점진 감사관 , 임용섭 기획예산과장 , 정중채 총무과장 , 양연석 민원봉사과장 , 김연희 회계과장 , 정상섭 정보관리과장 , 김경수 문화예술과장 , 신용덕 관광진흥과장 , 허종현 환경정책과장 , 박국병 청소과장 , 정보영 산림과장 ,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 문윤규 진주성관리사업소장 , 이창봉 매립장사업소장 , 정재욱 문산읍장 , 김용규 내동면장 , 류완근 정촌면장 , 이호준 금곡면장 , 이용호 미천면장 , 박계남 명석면장 , 백한수 대평면장 , 장덕상 수곡면장 , 하승근 중앙동장 , 홍봉희 평거동장 , 정순호 신안동장 , 박우봉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존경하는 허정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5회 진주시의회 1차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기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이점진 공보관입니다. 임용섭 감사관입니다. 정중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연석 총무과장입니다. 김연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상섭 회계과장입니다. 김경수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신용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허종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국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보영 청소과장입니다. 허현철 산림과장입니다. 문윤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창봉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재욱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문산읍장입니다. 류완근 내동면장입니다. 이호준 정촌면장입니다. 이용호 금곡면장입니다. 박계남 미천면장입니다. 백한수 명석면장입니다. 장덕상 대평면장입니다. 하승근 수곡면장입니다. 홍봉희 중앙동장입니다. 정순호 평거동장입니다. 박우봉 신안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고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하는 관·과·소장에게 직접 요구하시고 또한 관·과·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해당 관·과·소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이며 공보관을 시작으로 하여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0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점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97회 임시회에서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의회 구성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계획서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매년 결산검사 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어 면밀한 검토를 통한 계획성 있는 편성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예산편성 시 산출내역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겠으며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사별 시정홍보 현황 정보 외부공개 제한 유무입니다. 요구사항으로써 언론사별 시정홍보비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으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지방재정의 투명한 운용 목적에 맞게 공개여부를 다시 설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처리결과로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사업활동에 관해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언론사별 시정홍보 현황은 영업상 비밀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해당사항을 비공개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진주 시정소식지 발행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 시급인데 2017년도 진주 시정소식지 발행 예산의 삭감으로 소식지 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발행 중단으로 인한 시정홍보 공백을 최소화하라는 이야기와 소식지 발행이 중담 됨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해촉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시정소식지 발행 중단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정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소식지 발행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위촉을 해촉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추경에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해촉을 즉시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2018년 2월부터 시정소식지가 발행이 되어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정에 비판적인 이유로 특정의원을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배제를 했다는 그런 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17년 예산삭감으로 위원회 개최가 없었으며 2018년도 7월 시의회 의원을 추천 받아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객관적 기준에 따른 시정 공고료 집행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고료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게 저희들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평한 평가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공고료 지급기준은 전년도 예산집행, 역사성, 홍보실적, 유류부수, 협회가입 등 5가지로 백분율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고료를 객관성 있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 선정 시 성별, 연령별 비율이 맞도록 구성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명예기자 구성현황을 성별, 연령별로 균형 있게, 다양하게 구성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 3기 명예기자 총 45명 중에 남성이 35명, 여성이 10명으로 남성에 편중이 되어 있었고 또 50대 이상이 37명으로 연령에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제4기 시민명예기자 중에 35명이 선발되었는데 남성 25명, 여성 10명 이렇게 구성을 했고 앞으로도 연령, 성별에 맞게끔 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정매체 선정 시 인지도 있는 매체선정 및 홍보채널의 강화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매체선정 시 홍보로 인한 파급효과가 있으려면 인지도 있는 매체가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SNS 활용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 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인지도 있는 방송사, 중앙지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지속적으로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9곳에 보도자료를 제공했는데 지금 114군데로 5군데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강민아 의원이 질문하신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해서 상임위원장이 추천하고 의장이 결재한 사항을 양극화되면 안 된다는 사유로 의정활동에 배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197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답변한 사항이며 의정활동에 배제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재추천을 요구한 사항으로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위원회는 정기간행물 신고취소 심의위원회,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홍보물 심의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는 금액은 위원회 수당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상황으로 공보관실에서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 친근한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 시민명예기자 효율적 운영, 홍보물 심의 기능 강화,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 극대화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임시회 시 업무보고 한 사항으로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시정시책 대담 현황입니다. 방송 대담은 KNN. CJ헬로비전 4회, 연합. KBS 2회, YTN. TV조선. 채널A. BBS불교방송 1회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에 신문. 잡지 대담으로 경남신문, 월간 공공정책, 월간 지방자치, 경남도민일보, 입법국정전문지, 한국일보로 총 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도현황입니다. 분야별로 내용은 관광. 문화예술 등 12개 분야 838건이 보도되었으며 신문사별로 보면 한국일보를 비롯한 11개 매체에 830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보 관리현황은 배부를 읍면동. 실과소로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시민명예기자 현황입니다. 제4기 시민명예기자는 총 35명으로 남자 25명, 여자 10명이고 40대 이하가 12명, 50대 이상이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NS 서포터즈 현황입니다. SNS 서포터즈는 1년 단위로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6기로 총 103명 중에 남자 44명, 여자 60명, 연령대별로는 20대 39명, 30대 이상이 65명, 직업별로 보면 학생 26명, 회사원 32명, 46명의 주부 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서포터즈는 2017년도 대한민국 쇼설미디어 기초단체 부분에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언론사별 시정 공고료 세부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2억2,700만원, 2018년도는 2억1,3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보발행으로 2017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24회, 20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21회 해서 총 45회 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행정자료실에서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으며 중앙지는 54부, 지방지는 335부를 배부하고 있으며 배부내역은 8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총 5억6,02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방송사 12개사에 2억2,410만원, 중앙지 4개소에 2,310만원, 지방지 12곳에 1억8,740만원, 통신사 및 인터넷 신문 22개소에 1억2,5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총 3억3,60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방송사 11곳에 1억780만원, 중앙지 7곳에 1억1,385만원, 지방지 12개사에 6,820만원, 통신사 및 인터넷신문에 4,6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지급된 내용은 외부 정보공개 제한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인, 단체에 경영 이익상 우려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가급적 유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사항으로 시정 홍보용 USB 제작입니다. 시정 종합홍보 영상 USB 제작으로 2018년 시정종합영상물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묶어서 500개에 5,000만원으로 올 연말까지 제작해서 내년도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 또는 자치단체, 자매도시 이런 곳에 배부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7기 민선 들어와서 다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다소 많고 내년부터는 수정을 하게 되면 약간 돈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케이블 TV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서경방송에 시정 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 등 시정 종합뉴스를 제작하여 총 520회 방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책자하고 상관 없는 건데 현재 기자실 사태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실 문제는 민선 7기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외부기자, 내부기자 해서 전체적으로 열린공간을 확보해 달라, 기자실과 협의하고 브리핑룸과 프레스센터를 통폐합해서 열린광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기자실 자리다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자실은 자리가 지정된 것이 아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정할 수도 없고 기자실 자율에 의해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통상 기자실 생기고 나서 계속 그 자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두 언론사 기자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마구잡이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무데나 앉게, 자율적이다, 그것은 시에서 지정한 자리가 아니다, 이래서 앉기 시작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시대적 추세로 봐서 지금은 열린공간, 동급으로 해야 된다는 게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방송사나 밖의 기자들도 그런 사항들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없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분쟁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거의 절충점을 찾아가고 앞으로 열린공간으로 추세가 가기 때문에 어제까지 협의를 할 때는 큰 틀은 열린공간으로 가는 걸로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까지는 기자실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밖에서 보는 시선을 볼 때는 고성이나 막말이 오가고 심지어 폭력사태 직전까지도 갔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또 시장님께서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민들은 상당히 실망하고 있고 또 진주시 위상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에 대책 내지는 해결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혹시 구상이 있습니까?

기자실 운영에 관한 것은 기자실에서 비품과 취재의 기능, 이런 것은 도와줄 수 있는데 안에 운영에 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는 입장인데 그동안 고성 하고 욕설을 할 때도 타협을 시키려고 몇 번을 했는데도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니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서로가 붙으니까 이야기 자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시장님 어제 내려가시고, 내려간 이후에 급진전되어 잘 해결해 가지고 진주시정과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급격히 합의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합의가 잘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데 시에서, 국민권익위에서 개입할 수 없게끔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난처하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과장님, 언론사 간의 갈등과 음모 이 사태가 시민들이 최대한 공감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 미디어 홍보, 그 다음 우수특집 프로그램 유치, 이게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예산을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수특집 프로그램 이 예산이 1억5,000이고 언론 미디어 홍보가 영상물 제작하고 방영료하고 포함해서 8,000만원입니다. 그 당시에 전체 삭감이냐, 일부 삭감이냐, 아니면 진주에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느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안 잡았습니까. 그러면 언론 미디어 홍보, 그 당시에 언론 미디어 홍보를 의회에 어떻게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렸느냐 하면 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2회 방영을 하고 그 다음 방영료 포함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MBC, KBS, KNN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겠다, 이 결과물. 또 하나는 우수특집 프로그램 유치를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협업을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겠다, ‘6시 내고향’, 그 다음 ‘경남아 사랑해’, ‘생생정보통’ 여기에 방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특집 프로그램은 그때 당시에 KBS를 위주로, KBS에 축제기관에, 또는 축제 아닌 기간에 우리 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50분짜리 방송을 제작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돈이 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KBS ‘6시 내고향’이 안 한데요. 안 한다해서 KNN에서 진주를 특집방송을, 거기는 우리가 절충을 하니까 5,500만원만 하면 되겠다 그래 가지고……

과장님, 그러면 우수특집 프로그램에 그 당시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한 ‘6시 내고향’, ‘경남아 사랑해’, ‘생생정보통’ 세 곳 중에 한 군데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3개를 3종 세트로 하려고 했는데 ……

3종 세트가 아니고 이게 KBS, MBC 다 별도입니다. ‘6시 내고향’은 내가 볼 때는 KBS고……

KNN에서 하기로……

‘6시 내고향’, ‘경남아 사랑해’, ‘생생정보통’은 한 군데도 방송이 안 된다, 그죠? KNN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방송기획, 홍보비 예산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 당시 MBC, KBS, KNN에서 한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언론 미디어 홍보에 방영료를 지급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했죠?

예, 제작 중입니다.

어디서 제작 중입니까?

KNN.

KNN에서 제작 중입니까? 그러면 MBC, KBS는 아니다, 그죠?

MBC는 창사 50주년 기념해 가지고 ‘경남아 사랑해’에서……

‘경남아 사랑해’는 우수특집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닥이 하나도 안 맞다, 그죠? 그 당시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계속 질의를 이어 갈 수 없고, 언론 미디어 홍보 8,000만원, 그 다음 우수특집 프로그램 1억5,000만원에 대한 추진상황, 이에 따른 결과물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간사 임기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근거는 법령과 조례로 정한다, 동의하십니까?

예.

3페이지에 공보관의 위원회 운영 중에 홍보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진주시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규정 제4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홍보심의위원회 말씀이죠?

예.

그것은 홍보물심의위원회, 정확하게 홍보물심의위원회인데 이것은 왜 그때 당시에 설립되었느냐 하면 진주시에서 각종 홍보물이 외부에 많이 나갑니다. 각 부서별로 제작을 해서 촉석루 팜플렛이라든지 예술제 팜플렛, 이런 것들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각 실과의 환경, 청소 다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오타가 많고 철자 틀린 것도 많고 해서 노병주 의원님께서 제의한 것입니다.

설치 목적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듣고자 하는 건데, 우리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규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는 관계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니까 “지방자치법 제116조2(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관의 홍보물심의위원회는 운영근거가, 설치근거가 행정조직 내부규범에 해당되는 규정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판단의, 이게 조례로 그때 당시에도 하려고 하다가 조례까지는 좀 그것하다 해서 당시 노병주 의원이나 의원들이 시민에게 직접 부담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훈령이나 규정으로 해도 충분하다 해서 홍보물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꼭 조례로서……

이게 조례에 근거를 둘 거다, 아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

물론 조례로서도 가능한데 굳이 이 사항이 내부적 사항이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꼭 할 필요성이 그때 당시에 없었다, 그래서 훈령, 규정에는 해도 법적효력은 가지니까 그대로 한 겁니다. 꼭 필요하다면 조례로 할 수 있는데 시민하고 직접 연관은……

지방자치법 그 조항이 틀렸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지방자치법 맞는데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꼭 조례로서 해야 될 부분은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는 그 조례에서 필요한데 우리 내부적 규정으로 할 때는 규정이나 훈령도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홍보물심의위원회가 기획행정국장님을 위원장으로 두고 그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분들은 실국의 과장들, 연관되는 과장들, 저를 비롯해서 각 실국에 한분씩 해서.

과장님, 제가 이걸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데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직접적인 시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국장과 과장, 그리고 기자들 이래 가지고 홍보물을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일반 시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도 들어가 있고……

기자들도 검토를 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운영횟수도 34회나 되고 예산액이 900만원인가 되는데 시 관계자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시간외……

다 관계자들인데 실비를 지급한다고……

기자분들이 다섯분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내부규정으로 정할 게 아니라 조례로 제정되어야 된다, 제 말씀은 그 말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이걸 제대로 설치근거를 두고 법치행정의 완성을 꾀하려면 반드시 조례로 제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행정권한의 법정주의 원칙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시에서 그런 광고를 심의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받으면 가장 지대한 영향을 받는 건 바로 시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은 홍보물을 시민들한테 배부하는데 오탈자, 영어도 잘못된 것 이런 게 나가 가지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라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홍보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때 당시에 조례로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분야는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규정이나 훈령으로 해도 관계 없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합의가 되어서 그때 규정으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 홍보물 제작내용, 기능에 보면 제작내용에 대한 심의를 조정하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거기서 오타 찾고 그걸 했다 말입니까?

아니, 오타도 찾고 내용도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절차를 하는 거죠.

오타 찾고 글자 틀린 것 찾고 그렇게 하셨다 말 아닙니까?

아니, 잘못된 내용을 교정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일체의 자료, 실제로 만드실 때 근거자료하고 이것 만드실 때 위원회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예.

회의록 하고 자료 전부 우리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공보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브리핑룸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빨리 마무리되어서 정말 개방된, 소통하는, 열린 시청 기자실이, 브리핑룸이 되길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진주시에서 지금 광고료가, 시정 홍보비 예산이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공보실 예산은 약 5억7,000만원 정도……

예, 5억 정도 되고 전체로는 약 18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 광고를 의뢰해서 광고를 게제하고 이 광고료 청구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정해지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광고료 지급은 저희들이 광고를 의뢰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비가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죠?

예.

그런데 2017년도 저희가 결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서 보면 광고료 지급이 직접 방송사로 바로 지급이 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예, 4건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맞는 겁니까, 이게?

이 사항은 실제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되었죠?

예, 잘못된 사항이고 이게 스팟광고나 아이디광고를 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으로 그때 당시에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저도 이 내용을 듣고 알아보니까 그때 회계과에서도 신규직원이고 이쪽 공보실 직원도 신규직원이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언론사들이 옛날부터 바로 계약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 돈이 가게 되면 10%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수수료를 떼버립니다. 그리고 업체에 오면 또 10% 부가세가 떨어져 버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1,1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실제 언론사에 가는 것은 900만원, 200만원 떨어져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꾸 업무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폐단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 언론진흥재단으로 보냈는데 그때 당시는 업무미숙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도 없을 건데, 그때는 업무미숙으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광고비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각 언론매체로 지급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수료 10% 떼는 이유도 있고 이것은 국무총리훈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출원인행위부에는 그렇게 적혀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광고비가 지급되었나, 보니까 2016년도에 서경방송, 2017년도 서경방송 7,520만원이 언론진흥재단이 아닌 방송사 자체로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업무가 교체가 되면서 협약에 의한 체결을 했더라고요. 아이디광고, 스팟광고를 한다는 이런 협약에 의해서 체결되어 놓으니까, 회계과에서도 협약으로 추진해 놓으니까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된 사항인데 실제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국언론재단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용은 언론진흥재단에서는 모르겠죠. 저희들이 말 안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국 238개 자치단체에서 계속……

실제로……

이것은 언론진흥재단에서는 저희들이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실제로 잘못되었고……

그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고……

예, 잘못됐고, 즉시 시정하기 바라고……

2018년도부터는……

협약에 의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언론진흥재단으로 반드시 통해서 광고비가 지급되는 내용은 국무총리훈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지켜주시고……

알겠습니다.

서경방송에서 저희가 협약했다고 해서, 협약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굳이 서경방송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없이 실수를 만회를 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소규모 공사의 경우 담당직원이 발주, 공사감독, 준공검사를 일괄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은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으나 읍면동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인근 읍면 기술직 직원을 준공검사원으로 교차 임명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읍면동 감사 시 이행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외부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 사항입니다. 외부청렴도 대상 업무 중 취약 부분인 공사.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부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년도 청렴도가 36위에서 75개 시군 중 9위로 상위권을 달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렴도 최상위권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대형공사 발주 시 설계심의위원회 충분한 검토 이행에 대해서는 우리 시 대형공사 발주 시 설계단계에 설계 경제성 검토, 경상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등 실시설계 적정성 심의를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에 ‘대형공사 발주 시 절차이행 철저’ 공문 시달 등 대형공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번부터 5번 항목의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으로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 재산 등록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개여부 결정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나. 위원회 운영예산 현황으로는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017년도 3회, 2018년 1회를 개최하여 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는 2017년 6회, 2018년 2회 하였으나 서면회의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보면 7번부터 2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적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련 총괄사항입니다. 자체종합감사를 2017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8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 전반 업무추진 실태와 예산회계 분야를 감사 실시하였으며 659건의 행정조치와 103건의 재정조치로 2억5,258만5,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였습니다. 자체특정감사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약감사로 행정상 주의 2건, 재정상 1건, 573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청백-e 시스템 운영실태감사로 행정상 주의 2건, 재정상 추징 4건, 신분상 주의 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로 행정상 조치 23건, 재정상 3건, 그리고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으로 행정상 6건을 조치하였으며 우수기 대비 대형건설공사 자체감사로 행정상 19건과 2017년 건설공사 시공실태 감사로 행정상 11건, 재정상 감액, 회수 총 8건과 신분상 주의 3명을 조치하였습니다. 가뭄 대책 운영 실태 감사로 행정상 6건, 재정상 총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서 14페이지는 자체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요령 미준수와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물품 수불부 미작성, 출장비 부당 지급,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미준수, 다음 장입니다. 지출 및 지급의 원칙 미 준수, 비밀열람 기록전 관리 소홀,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미 징구, 안전관리비 등 미정산, 물품 검수 부적정, 공무여행 자가용 동승자 여비지급 부적정, 11페이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금지급 부적정,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대체휴무 시행시기 부적정, 민방위대원 교육 누락, 관외 출장자 급량비 지급 부적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항목으로 장애인 자동자 표지 발급업무 부적정, 전입신고 통리장 사후 확인 소홀,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미 징수, 신규 17세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소홀, 전출자 인감대장 이송 지연, 주민자치센터 업무처리 부적정, 13페이지,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접수 부적정,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 소홀, 꿀벌구제사업 업무 부적정, 농지원부 관리 부적정과 다음장,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업무 부적정, 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 소홀, 의료급여증 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미산정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감사 사항입니다. 도에서 행사. 축제예산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문화예술과 등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5년과 2017년 행사. 축제예산 집행관련 사항을 감사하여 주의 8건의 행정조치와 12명의 신분조치를 하였으며, 다음 귀농 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2017년 9월 4일과 9월 8일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2009년도에서 2017년도 귀농 귀촌 지원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를 감사하여 주의 5건 행정조치와 1억8,900만원 회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민박 특정감사를 2018년 1월 3일부터 1월 5일까지 농어촌민박 신고 후 불법증축 등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행정상 조치 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2017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공유재산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18건의 행정조치와 3건의 재정조치, 신분상 4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2018년 감사계획대 실적으로 2017년에는 28개 부서에 대해서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 19개 부서에 대해서 6월 30일 기준 14개 부서를 실시하였으며 금후 5개 부서 외에 11개 과에 일상경비 감사를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예산지원 보조단체 감사실시 현황은 현재 8월 6일부터 감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최근 1년간 행자부 감사지적내역 및 문책자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추정가격 공사 5,000만원, 용역. 물품 3,000만원 이상, 주요 인. 허가 및 승인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감사를 통하여 총 301건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10억6,7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종합공사 3억원, 전문공사 2억원, 용역 5,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총 254건을 실시하여 4억9,000만원의 예산절감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 실적입니다.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및 선거전후 공직기강 확립과 추석절 공직기강 확립,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설연휴 공직기강 확립을 실시하여 9건의 보안관리 위반과 2건의 복무규정 위반, 5건의 초과근무위반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문책 사항입니다. 총 22명이며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7명, 불문(경고) 9명, 보류 1명, 당연퇴직 1명입니다.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은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4명, 교통사고 1명, 상해 1명, 도박 1명, 건축법 위반 1명, 뇌물수수 3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형사사건 관련 직급별 징계 현황은 정직 7급 1명, 감봉 6급 1명, 견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불문(경고) 7급 3명, 직위해제 6급 1명, 당연퇴직 6급 1명입니다. 직급별 유형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각종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급기관 이첩 및 민원처리 현황 및 내역입니다. 총 12건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이첩민원 처리내역으로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법으로 신원조회를 하였으며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미처리한 건과 민원 창구 대기 중 방문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끼어들기 한 민원인을 먼저 응대한 사항과 다음 장입니다. 불법주차단속 전화 신고하였으나 소극적인 자세로 민원 응대하였다는 건과 본인이 긴급지원대상 여부 확인과 무허가 농막 시정조치 및 건축 폐기물 처리에 관한 민원과 구거침범 조사 및 측량 과정에서 불친절과 23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미선정, 행사 진행 직원의 불친절과 개인 정보 유출 민원 등 8건에 대해서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이첩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출생신고 접수 관련 불친절과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미이행, 다음 장입니다. 모텔 부설주차장 규격 높이가 맞지 않은 민원과 사유토지 포장 복구 요청 등 4건에 대해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민원인 600명을 대상으로 년 3회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여 2016년 91.92점 대비 2.6점 소폭 하락하였지만 89.32점으로 우수한 수준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를 전 부서에 3회 실시하여 우수부서 3개 부서에 시상을 하였습니다. 스마일 친절왕 선발은 친절하고 칭찬 받는 공무원을 상반기, 하반기 각 5명을 선정하여 스마일 친절왕 표창 수여를 실시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계속해서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현황은 2017년도 청구 1,433건 중 공개 914건, 부분공개 145건, 비공개 31건, 기타 343건입니다. 2018년도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구 998건 중 공개 625건과 부분공개 67건, 비공개 17건, 기타 28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간사 임기향입니다. 먼저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항상 청렴한 진주시를 위해 노력을 다 하시는 감사관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감사관에도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공보관과 마찬가지로 규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2년도 11월에 경상남도 정보공개조례 제정에 따라 진주시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을 간과하고 2005년 기존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했는데 2013년 진주시 정보공개 운영 규정으로 전부 개정해서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조례로 정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타 자치단체는 정보공개조례로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의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근거가 행정조직 내부규범에 해당되는 규정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되게 된 근거는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내부규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습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또는 외부 민간인 전문인에 대해서 위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되어야 된다는 사항이 좀 간과된 것 같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 사항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정보공개 운영 규정 18조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심의회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예산범위에 따른 여비,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일 이게 조례로 개정이 된다면 규정을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 규직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령과 조례까지는 맞는데 규칙은 빼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다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직원전화 친절도 조사가 나와 있는데 전문기관 용역 했는데 이 용역회사를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경남 리서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회사를 일방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말 그대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점수를 쉽게, 너무 후하게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이, 기본적인 기준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내부적인 통제라 해가지고, 자체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게 타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주게 되었는데, 이게 회계상으로 수의계약 건이 되어서 어떤 회사를 선정하든지 간에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 기관이 계속 하다 보면 서로가 길이 들여질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객관적이고 다른 용역기관이 있으면 검토해서 바꾸도록,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만족도조사 최근 3년치 자료만 제가 한번 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올해 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처분 결과를 혹시 알 수 있을지요?

행정자료에 안 나와서 기록은 안 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기간은 올해 2월 26일부터 3월 16일, 13일간 실시하였으며 범위는 2015년부터, 그때 당시 현재까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원부산사무소에서 감사관 9명이 13일간 감사를 하였으며 결과는 모범사례 감사원장 표창과 그리고 현지조치 주의 1건 등이 되었습니다. 모범사례는 뭐냐 하면 수곡 딸기농사 짓는데 수경재배 해서 그게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 직원들이 표창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행정조치는 특수직급 같은 경우는 선발할 때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 자격증은 선발할 때 자격증이지 근무 중에는 그 자격증이 당연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이 자격증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한 그런 오류를 2014년부터 17년까지 40명에 대해서 0.5점의 가산점을 준 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그리고 주의 1건은 근무평정 업무처리에 근무평정 순서를 인사위원회에 그대로 올려야 되는데 순서가 착오로 엇갈려 올려서 그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상세하게 잘 하셨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원 홈페이지에 보면 공개가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진주시 공무원 문책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자 조치사항에 보면 올해하고 작년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년은 행정사무감사를 11월 6일부터 2017년 4월 30일, 6개월 했고 그래서 아마 날짜 상으로, 기간 상으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날짜상, 기간상이어도 작년에는 몇 건 되지 않지만 올해는 실제로 음주운전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위사실이 있어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지 못한 뇌물수수 건도 3건이나 있습니다. 항상 청렴하고 공무원 기강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관련자가 나오는 것은 교육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비리가 뇌물수수 발생하는 건들이 공사를 하는 인허가 부서에서,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렴서약도 받고 또 맞춤형 교육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인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사례라든지 이런 적절치 못한 사항들을 전파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개인의 정보차원에서 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부서에서도 그 계원들이 비위가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부정부패 사항은 최대한 알리자, 개인의 정보는 보호하되 경종을 줄 필요가 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타 시의 이야기가 아니고, 타 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다라는 걸 지금까지 비리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안별로 개인정보는 빼고 책을 발간해서 읍면동이라든지 해당부서라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시정조치만 했습니다. 지도감사로 하는데 앞으로는 연초에 이렇게 지적사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야기고 또 올해 자기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관심도가 좀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까지도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직원들이 거의 주의조치나 시정,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면에서도 그렇고 사례집을 오픈해서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것도 좋지만 강력한 처분사항, 실제로 지금 종합감사, 자체감사 실적을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도 그렇고 행정상 조치도 그렇고 많아요,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앞으로 교육이나 여러 가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강력한 조치도 어떨 때는 한번씩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중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첫째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민간위탁사업 시 의회 동의, 그리고 예비비 사용의 부적절 지양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공감 소통으로 한 단계 높은 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 3건, 5분 자유발언 3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17년 당초예산 삭감 및 추경 편성에 관한 건이 4건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서로 질문과 답변 내용이 오갔습니다. 오갔는데 앞으로는 의회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 사항은 진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성 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도시공원 일몰제 현안사업, 주민불편사업 등 앞으로 쓸 곳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해소되리라 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는 공공시설 및 사업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분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립 타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시간을 갖고 신중히 접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시 전체적으로 99개 1,238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과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은 10명에서 15명으로 주로 심의 의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여성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심의운영위원회 등 8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중 위촉직 여성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8개 위원회를 86회 개최하고 7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8개 위원회를 36회 개최하고 3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사항입니다. 구성은 일반행정, 지역경제, 문화, 환경 등 7개 분야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간담회 개최 및 자문현황과 정책과제 연구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개발 사항입니다. 2007년은 우수시책 7건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새로운 시책 개발 및 보고회를 9월 중에 실시하여 발굴할 예정입니다. 현재 130여건을 발굴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밑에 제안 참여자 현황은 지난해는 321건이 접수되어 3건을 채택하였고 올해는 64건이 접수되어 3건을 채택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택 현황은 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은 총 119건이 되겠습니다. 시설, 사무, 공영유료주차장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은 5개 분야 3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24건은 완료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업 세부목록은 18페이지,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6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민선7기는 저희들이 114건을 선정해서 세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지를 위해서 운영비로 9,800만원을 지난 해 6월에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전재원 확보사항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2018년 올해는 당초와 대비하여 약 756억원 증액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올해는 3,520억원을 국가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특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은 물론 부서별로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상황은 2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전망해서 반영한 연동화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투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입니다. 투자심사는 참고적으로 도하고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40건, 올해는 8건을 심사했고 2017년 심사결과와 2018년 심사결과는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신속집행은 6월 30일 현재 2,261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72%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홍보비 예산은 우리 시 전체 홍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관 외 12개 부서에 18억1,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평가결과는 7개 분야 83건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거쳐 최종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 36건, 향상 44건, 노력 3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부서에 대해서 포상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수상현황은 총 29건입니다. 중앙기관 17건, 경남도 12건입니다. 1억8,400만원의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수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수상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4건의 정부 포상을 수상하여 1억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쟁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소송수행은 총 70건 중 38건을 종결하고 3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69건 중 13건을 종결시키고 현재 5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류 중인 쟁송 추진현황은 행정소송이 32건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는 민사소송이 2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구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건으로 각 6만4,000원하고 3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사건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 직접수행과 변호사 위임수행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수행은 지난해에 23건, 올해는 34건이고 변호사 위임수행은 작년에 47건, 올해 35건이 되겠습니다. 직접수행 결과는 지난해는 5건, 올해는 2건을 승소했고 변호사 위임결과는 지난해는 15건, 올해는 2건을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 현황입니다. 착수금은 지난해는 소송 35건에 대해서 7,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소송 14건에 대해서 3,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승소사례금은 지난해는 16건에 대해 2,700만원을 지출했고 올해는 3건에 대해 1,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는데 수당은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손양곤, 김헌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였는데 임기 만료가 되어 박석곤, 김채영 변호사가 새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요 통계조사입니다.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는 지난 4월 완료했습니다. 2018년 경남사회조사는 곧 착수해서 10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주요 통계조사 결과 발표자료 공표사항하고 행정지도 발행 관리 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수고 많으시죠. 여성위원 명단이 나와 있는 9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주시 각종 위원회가 10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 내용에 맞는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명단을 보면 중복되는 분들이 계셔요. 진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그 다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여성경제인협회 소속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분, 이런 부분은 지금 동일인이 계속 반복되어 들어가 있는데 위촉이라고 해야 되나, 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구성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전문인으로서 어떻게 자격이 주어지신 분들이 형평성 있게 들어간 건지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짚어서 7월경에 부서에 그런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공문도 하고 또 이중 삼중으로, 어떤 특정 분야 같은 경우는 이중 삼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비전문인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했고요. 그리고 또 설치근거가 미흡한 것이라든지 또 개최횟수가 적은 것이라든지 법령근거가 없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현재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 구성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경남에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참여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 대표를 하시는 분들을 취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지금 각종 위원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 하실 때 활용하려고 하는데 진주시에서는 위원회 관련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사항에 대해서 민간위원이나 위촉하실 분 혹시 위원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각 과에서 전문가들 몇 분 컨설팅해서 이렇게 컨택해서 선정하십니까?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분은 데이터베이스가 당연히 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 민선7기가 되고 나서부터 폭넓은 인사를 위촉하기 위해서 현재 단체장 위주로 위촉된 것을 격은 좀 낮지만 폭넓게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넓힐 수 있도록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회에 국한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토론회나 간담회나 있을 때 충분한 인재풀이 있으면 좀 더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남도라든지 또 도에서 갖고 있는 자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우리 것하고 또 시민단체, 이런 자료하고 그 내용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물론 우리 시에서 구성된 위원회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쭉 한번 불러보십시오.

진현철, 고성룡, 강재림, 강호철, 김선옥, 김영근, 안홍자, 최선옥, 문태헌, 하용무, 이정희, 노성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명, 민간인 9명 되겠습니다.

저는 실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해 주셔야 되는 게 물론 금방 과장님께서 불러주신 위원회 명단 중에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사전심의회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어떤 재원별 투자 합리화적인 측면에서 이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시의원은 없습니까? 시의원은 누구입니까?

시의원은 안 계십니다.

이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시의원 세 분이 있었어요. 진짜 전문가 집단이라도 과언이 아닌,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의원 세 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의원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2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의원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사실.

배제된 것보다는……

제가 팩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결원이 생길 때 우리 시의원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한 두분 위촉을 하십시오. 잘되어 오고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왜 시의원이 배제가 되어 졌습니까?

임기가 2년인데 한번 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7월경에 만료가 됩니다. 그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이 시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시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1억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물론 계상이 되어진 근거는 명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1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사업의 효율성 수행을 위해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을 명문화 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 용역비 1억이, 물론 이 용역비 1억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을 거고 행정행위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잠깐만요. 용역 자체를 지금 안 했다 말입니까?

우리가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부서별 전수조사한 결과가 970개소의 공공시설이라든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방침을 또 세우고 분석……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분석,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우리 시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지금 용역비 1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하겠다고 용역비까지 계상이 되어 졌는데 우리 시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방침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지방공단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이라든지 사업을 위탁 경영하는 식의 공단이죠. 그리고 또 이 대상사업이 법률에 따라 경상수지율이 50% 이상되어야 사업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또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조사와 사전 내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설립 타당성하고 또 다른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기초단체 100여곳에서 공단이나 공사를 지금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경남에도 인근 창원시, 함양군, 사천시, 양산, 거제시, 통영시 다 공단이나 공사 중에서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50%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기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아마 50% 다 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조금 의아심이 들고, 불용처리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조사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통과된지가 지금 전반기를 넘어서 후반기로 넘어가 있는 시점에서 기초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게 급격하게 반전이 되어 불용처리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타 시군 사례는 우리 경남도에서는 20개 시군 중에서 6곳 정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면 결론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예산, 이월시킬 거네요? 불용처리할 겁니까? 이월할 겁니까?

저희들은 아직 방침은 안 선 상태다.

과장님 생각은?

원래 시설공단이라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기초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불용처리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했지만 민선6기에 반영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선거라든지 바쁜일정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초분석이 덜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점이 뭐냐하면 비용과 인력 절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용과 인력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동전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나쁘고 또 대상시설이 되더라 해도 민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식적으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석기간이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분석이라는 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지 시 자체적으로 누가 분석을 할 것입니까?

시가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굳힌 상태고 이 문제는 그늘이 좀 많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지 않고 찬찬히 하나하나 살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1억이라는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져 있으니까 통합적이고 또 체계적인 관리, 사회 후생의 어떤 극대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극대화 이런 것,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헛되지 않게 당초 의도대로 행정행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과장님, 그나마 최고로 성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간사 임기향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갈수록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또 요구도 많아지고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그리고 긴밀하고 신중하게 예산편성하느라 기획예산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감사를 했던 공보관, 감사관에서도 똑같은 그런 게 일어났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두 군데가 내부 규칙으로 설치근거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조례규칙심의회와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심의회나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항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규칙심의회요?

예.

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래 위촉된 위원들에게 수당이나 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안 합니다.

그래서 없는 거죠?

그리고 규칙이라는 것은 상위 시행령이라든지 이런데서 위임되어 하기 때문에 바로 규칙에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칙에 의거해서 설치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업무평가위원회는 민간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여비가 지급되고, 예산이 잡혀 있는 것 보니까 의회에 승인을 얻은 조례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시행령이라든지 이런데서 하위조례라든지 이런데 위임되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보다는 시행령에서 바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칙으로 정해도 된다, 이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백 얼마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규칙으로, 직원들끼리 하는 내부규칙으로 정해서 처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과장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임의 설치한 위원회 및 회의횟수, 소요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해당없음’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임의 설치한, 그러니까 지금……

규칙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을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 규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규정이라든지 지침 이런 종류고 규칙은 하나의 조례의 하위 법령이라고 보면 되고 법령에 밑에 하부규칙으로 설치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한 겁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2개월 되셨다 하셨는데 잘못된 거는 바로 잡자는 거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검토해 보고 조치를 하겠다, 조례로 개정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홍보물심의위원회 하고 같이 결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법률을 검토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행정권한의 법정주의의 원칙에 맞게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치행정의 완성을 꾀하려면 조속히 조례로 개정되어야 하는데 검토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29페이지 보면 2017년도 수상 현황에 1억8,440만원 시상금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비슷한 규모의 시군부와 비교했을 때 수상이나 포상이 월등히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군부보다는 훨씬 많고요, 우리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부서에서 각종 부서에 공모사업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적극 공모토록 독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신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참여정부를 계승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모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채택도 되고 상을 많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피나는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면에서, 꼭 금액을 떠나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양연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중앙동 결원인원 충원 관련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31일자로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입니다. 제197회 2차 본회의에서 강길선 의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인사와 관련하여 진주시의회의장의 추천 없이 의회사무국 직원을 임명한 것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진주시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인사권은 시장의 권한이며, 의회는 추천권이 있으나 이는 의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라는 것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직원을 반드시 임명하라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인사 시 의회와 협의하여 적임자를 임명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제201회 2차 본회의에서 류재수 의원님께서 시청사 지하주차장 차단으로 인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하주차장 개방을 요구하셨는데 청사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안전문제,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지하주차장 차단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2018년 8월 1일부터 청사 보안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평일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사를 개방하고 지상주차장, 지하1층 주차장을 상시 개방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시민상추천위원회,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는 2017년 2회, 2018년 1회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안전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는 2017년 8회, 2018년 8회 실시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는 2017년 200회, 2018년84회 실시하였고 기록물평가심의회는 2017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2017년, 2018년 모두 한국자유총연맹진주시지부와 진주시재향군인회, 진주6.25참전경찰유공자회, 진주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 진주인권회의, 형평운동기념사업회 등 7개 단체입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협의회 구성인원은 22명으로 당연직 12명과 추천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심의사항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예산은 3,165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설 추석 등 군경 위문과 각종 훈련 시 훈련물품 및 참가 예비군 간식 구입, 시 기동대 및 지역대 소요물품 구입,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3번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자매도시는 순천시, 안동시, 아산시이며 교류도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강남구입니다. 동주도시는 경북 영주시 외 14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축제 상호 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각종 장학금 지급 실태입니다. 먼저 이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2017년도 60명에 4,101만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도 27명에 1,861만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는 2017년도 24명에게 2,744만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도23명에게 2,74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번, 시민의날 행사 기념식 등 추진상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예산액 2억3,600만원 중 2억888만6,000원을 집행하여 2,711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합동 농악놀이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전입자 수는 43,117명이고 전출자 수는 43,375명으로 감소인원이 258명이며 59페이지, 2018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으로 전입자 수는 23,254명이고 전출자 수는 23,974명이며 감소인원이 720명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새터민 관련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이탈주민 현황은 70세대 78명입니다. 읍면동별로 거주현황을 보시면 판문동과 가호동에 거주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터민 지원사항으로는 취업 및 교육지원, 보호담당과제 운영 등 행정관서, 고용노동부, 교육청, 경찰서 등에서 북한이탈 주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정원은 1,623명이고 현원은 1,499명이며 본청의 정원은 711명, 현원은 664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기구개편으로 동주민센터 7개소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동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원관리과 소관 국을 시민생활지원센터에서 문화환경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미래산업과를 일자리창출과로 명칭 변경하였고 읍면지역 권역형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문산읍 외 3개 면에 신설하였습니다. 하단부 정원조정 현황입니다. 2017년 1,608명, 2018년 1,623명으로 일반직 1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14명 증가,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에 따른 1명 증가입니다. 65페이지, 승진자 및 승인 소요연수 현황입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총 203명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보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총 784명이 전보하였으며 2018년도는 총 313명이 전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승진 전보 인사원칙입니다. 인사시기는 정기인사가 1월과 7월, 수시인사는 인사요인 발생 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법정배수 내의 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서 적임자를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5급이상 전보는 전문성이나 업무추진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여부를 부여하고 6급 이하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의 효율성, 업무추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전보자 인원이 총 210명으로 전보사유는 교육파견 5명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조직운영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황입니다.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비위공무원 처분은 총 20명으로 중중계 1명, 경징계 10명, 불문경고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입니다. 직급별 현황으로 총 20명이 신청하였으며 명예퇴직이 총 13명, 공로연수는 총 7명으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도인사위원회 포함 총 17회가 개최되었으며 임용시험계획 및 승진심의, 징계심의 건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공무직은 시설물 관리, 현장작업, 현장지도단속 등 단순노무원이 132명이고 도로보수원 12명, 환경미화원 48명으로 총 1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공무직근로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592명입니다. 임금단가는 사업별로 업무의 숙련도에 따라 책정된 것이며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관련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 방향과 능률화 대책입니다. 관련규정은 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력운영 및 채용은 현장위주의 시설물이나 장비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무관리 및 신분보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수여 현황입니다. 2017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무원 401명, 민간인 777명으로 총 1,178명이 표창을 수여받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무원 124명, 민간인 307명으로 총 431명이 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77페이지,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청원경찰은 정원은 38명이고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시청사 경비와 취수장, 정수장경비, 각종 시설경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현황입니다. 2017년도 6급 중견리더과정 이수자 4명은 본청으로 1명, 읍면동으로 3명 각각 전보하였으며 2018년도 6급 중견리더과정 4명과 여성리더양성과정 1명은 현재 교육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된 직원현황입니다. 2018년 7월 1일 이후 기간제근로자 94명이 진주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78페이지, 최근 2년간 공무직근로자 채용현황으로 2018년도 1월에 2명이 채용되어 매립장사업소에서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번,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이용 현황입니다. 일성, 토비스, 금호콘도에서 17명이 22일을 이용하였으며 26번,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적으로는 2017년도 우수공무원과 장기근속공무원 6개팀 100명이 북유럽 등 6개 지역 연수를 실시했고 2018년에는 4팀 71명이 동유럽 등 5개 지역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번, 공무원 노조현황과 지도, 협약 실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진주공무원노동조합 2개가 있으며 각각 1,172명, 393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정보 및 생활동향 실적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382건, 2018년 1,202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유형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권위원회 구성 추진현황입니다. 경남도 및 도내 18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남도를 포함한 진주시, 창원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함양군 등 6개의 시군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지자체는 전무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취지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 여성, 아동, 다문화가족 등 분야별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를 비롯한 타 시군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권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장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방문민원은 152건 257명이 접수하여 150건을 처리하였으며 2건은 숙원사업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전화민원은 325건 접수하여 320건 처리하였으며 5건은 담당부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는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778건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국민신문고 9,093건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구를 요청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100여개 정도 되는 진주시위원회, 앞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현재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주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재 자문 심의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위원회 총괄 리스트하고 각 위원회별로 위원들의 명단, 그 위원이 추천된 일자, 포함되어 있는 목록을 위원회별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신안동은 95년 평거동과 신안동으로 분동되어 단독주택지와 대단위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강과 녹지공원이 조화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2014년 3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유등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원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안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제증명 신청을 하는 민원이 급증하였습니다. 신안동 인구 대비 민원발급 건수를 인근 동과 비교해 보면 17년말 기준 인구수가 신안동은 13,000여명이고 평거동은 33,000명인데 민원발급건수는 신안동이 80,000건 가까이 되고 평거동이 32,000건으로 신안동이 2배 이상 됩니다. 물론 법원이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직원 3명과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 취등록세와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주민의 신속한 재발급 증명을 하기 위하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에서 신안동이나 법원에 직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안, 평거지역에 법원하고 검찰청,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전해 옴에 따라 법원 내에 세무민원 담당공무원 2명하고 일반민원 담당공무원 세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파견시키기는 현재 남의 기관의 건물을 빌려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결이 되더라도. 그래서 평거동에 민원이 좀 작지만 평거동은 또 나름대로 산이라든지 농사 이런 행정이 따라 있고 신안동은 민원은 많지만, 농사 민원은 없지만 저희들이 민원을 세밀히 분석해서 현격하게 민원수가 많다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인원 증원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 현장민원이 되어 있지만 남의 기관에 공간을 자꾸 확보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신안동에 1명 채용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1명 정원을 늘려 주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신안동은 번호표를 뽑아야 될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라기보다는, 66페이지에 승진 및 전보인사원칙에 인사원칙에 의하고 있긴 있으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 연결성이 끊어져 불편한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조직원들이, 시의 공무원들이 베이비붐 세대가 도래해 가지고 퇴직자가 1년에 4, 50명씩 생기다 보니까 과장급들, 만약에 예를 든다면 과장이 본청에서 10명씩 나가 버리면 10명을 공석으로 놔둘 수 없으니까 부득이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들어오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끝나면 이런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느끼기에 6개월마다 자꾸 동장님이나……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 제일하단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민의 날 행사는 그날 펼쳐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 총괄, 제가 아니더라도, 시민이 아니더라도 타 시군에서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런 광경은 아마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사입니다. 물론 거기에 풍물단이 전체적으로 참가하다 보니까 그런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예산액이 2억3,600이고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약 2,7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예산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사실 몰랐어요, 2,700만원 정도가. 제가 두 가지만 검토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풍물단이 참가를 안 합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돈 좀 더 달라, 사실 아시죠? 그 돈 가지고 뭘 하시는지 안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먹거리까지 다 장만을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이에 따른 경비가 태부족하다, 조금씩 더 지원해 달라, 제가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0개 읍면동에 50만원만 증액을 시켜줘도 1,500만원 정도 증액이 안 되어 집니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 딱 흠이 하나 있다면, 제 입장에서 볼 때, 제 관점에서 볼 때 흠이 하나 있다면, 제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되어 집니다. 그리고 풍물단 동서로 해서 하는 군악 경연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큐시트, 큐시트가 뭐냐 하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행사진행순서입니다. 아니,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오프닝이 되면, 오프닝에 들어갑니다. 오프닝에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압도되어 있다가 참 말도 안 되는 초청가수가 등장을 합니다. 시민의 날에 격을 확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순간이 연출이 됩니다. 제가 초청가수가 누구다, 지방가수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량감 있는 중앙무대 가수를 한 사람 초청을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고 또 그 무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가수도 아닌 가수를 불러 가지고 분위기를 한마디로 다운시켜 버립니다. 과장님, 하여튼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큐시트를 한번 기획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 입장에서 큐시트를 제대로 점검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오프닝 무대가 조금 중량감 있는 중앙무대가수를 초청해서 분위기를 더더욱 압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로터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되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아직 정확한 호봉이나 월급이 책정이 안 되어 조금 불안하고 서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호봉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으로는 법대 교수들이라든지 인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고 내부위원들은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급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국.과장님들이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예.

이분들이 솔직히 큰 가부의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대로 삼배수로 해 주면 시장님은 그 삼배수 내에서 적임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그래도 제가 볼 적에는 조금 더 객관성을 보유할 수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한번씩 위촉해서 공정한 인사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표창수여 현황에 보시면 2016년도에는 시장표창이 580건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048건,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른 타 도지사나 장관 이런 상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되었는데 시장 표창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연말에 물론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 그렇게 하고 연말 시상식 때 표창장, 관변단체나 여러 단체에 표창이 주어졌을 때 좀 난발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수치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표창은 아무라도 받으면 안 좋겠습니까, 많이.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장 표창은 2년 이내 받은 사람은 다시 재차 받을 수 없게끔 이런 규정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사람한테……

언제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받는 사람이 또 받고 이런 경향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라는 사람, 시민이 시장 표창을 한번 받으면 2년 안에는 어떠한 공적이 있어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지침은 만들어진지 2, 3년 되었답니다.

2, 3년 되었는데도……

그러니까 골고루 주는……

골고루 주시는 건가요?

예.

수치상으로는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민센터 신축, 상봉동 주민센터 신축 건하고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 확정 건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를 시켰는데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상봉동하고 성북동?

위원장님, 그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를 보니까 회계과에 그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은 회계과에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다시 질문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상희 워원님.

해당과를 잘 몰라서 일단은 총무과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현재 자료를 가지고 드릴 말씀은 아닌데 선거운동 때도 제가 느꼈던 건데 자유한국당 후보,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은 일정표가 따로 있으세요. 저희가 받는 주간계획표 이런, A4용지로 받을 수 있는, 시간표 되어 있는 그것 말고 자료가 있으시더라고요, 엑셀 파일로 된 것. 그런데 지금 저희 민주당, 현재 집권당의 의원님들은 전혀 그 파일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일정표가 주어지는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도 알고 싶고요.

그것은 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일정표를 저희 총무과에서 만든 적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니까 당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하던데 일단 취합을 해서, 아니면 시장님 비서실에서 주관을 하든 어떻든 간에 일단 그 내용을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고심을 좀 했거든요. 현재 아는 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비서실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당에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소속 당에서.

그러면 과장님, 해당 당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취합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주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드릴까요?

예.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역 의원이……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현역의원들이 안 있습니까. 지금 정인후 위원님이나 제상희 위원이나 박철홍 위원은 그 당시 현역의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이나 이런 데서 각 행사를 다 취합을 합니다. 플래카드도 보고 취합을 해서 당으로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당에서 그걸 일자별로 다 취합을 해서 우리 의원들 카톡으로 전송을 해 줍니다. 그런 방식이지 ……

그러니까 후보자도 당에서……

그 문제는 회의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6페이지, 16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바쁜 직장인과 학업, 생계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내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밤 9시까지 고객만족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2,7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야간에도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11대에 대하여 전문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서 보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였고 2018년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서 연간 280만원 정도 경비절감을 하였습니다. 88페이지, 창구즉결 증명 및 신고 처리현황은 총 197,895건이며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발급 건수는 총 159,877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은 자료와 같이 총 22대가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이용실적은 2016년, 2017년, 2018년 6월까지 해서 총 311,584건입니다. 4번, 온라인 민원(정부24)을 이용한 실적은 548,000여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현황은 18년 6월 현재 4,946명입니다. 다음 90페이지, 민원안내원 현황입니다. 활동인원은 30명이며 매일 4명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은 청사 방문객 부서안내, 노약자나 장애인 편의 도모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보조, 복사기나 팩스기 사용방법 안내 등을 하고 있고 기간 중에 안내한 건수는 30,000여건으로 하루 평균 약 110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각종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보완요구 현황은 12개 부서에 700건으로 92페이지까지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93페이지, 반려현황은 8개 부서 206건으로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94페이지, 기간경과 민원처리 현황은 15개 부서 64건입니다. 95페이지에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현황으로는 신용카드 종류는 KB국민카드 외 7개 카드사이며 사용현황은 1,929건에 4,871만2,000원입니다. 건축허가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접수현황은 건축허가 접수는 1,982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는 887건입니다. 12번에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총 30건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추진현황으로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 이혼, 개명신고 연도별 현황은 2017년, 2018년 6월까지 해서 총 9,003건입니다. 96페이지, 여권발급 현황은 2017년 36,002건, 2018년 6월까지 17,375건이며 여권발급 서비스 시책은 야간 여권발급, 여권수령 등기 우송, 여권수령 안내 문자전송 해서 총 8,610건입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실적입니다. 120기동대는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본청과 읍면동에 37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불편사항 처리실적은 총 12,224건이며 직원이 참여하는 견문신고제 처리는 7,686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견문 신고방 처리건수는 251건입니다. 120자원봉사대 합동순회봉사는 기간 중에 5회 실시해서 60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간사 임기향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대면하고 느끼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의 얼굴 같은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또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그런 사항으로 볼 때 다행히 제가 보는 우리 시 본청 민원봉사과의 느낌은 사무실 분위기라든지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어느 민간 대기업의 수준이 아닌가 저는 아주 그렇게 좋게 생각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어떤 민원들은 시의원인 저희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 보려고 해도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너무 다 미루는 그런 경향도 있고 처리하기가 곤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선배동료의원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민원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민원서류를 검토해 주고 보완해 주고 또 처리과정을 안내해 주는 그런 민원후견인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예전에 잠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민원후견인제도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봉사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갈 때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그런 역할을 해 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한번의 방문으로 부서별로 안내를 해 준다거나 한번의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한번의 방문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전문적인 것, 유기한 민원은 해당부서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민원에서. 그리고 기간이 없는 즉시민원은, 단순즉시민원은 오케이민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되는 민원은 해당부서로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불편함이 계시다면 오케이민원으로 오시면 우리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정보관리과와 문화환경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