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통과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남은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도시건설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경대입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5개 팀장이 있습니다. 교통기획팀장은 오늘 군산 어린이교통공원에 이은아 주무관하고 사전 일정이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

과장님, 국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국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하니까 들어오시네요. 계속 하세요.

대중교통담당 지외식 팀장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개선에 백삼철 팀장입니다. 교통시설 박경곤 팀장입니다. 주차지도에 정운식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교통과 143페이지 145페이지 공통사항은 35개 분야 있고요. 147페이지 일반사항은 21개 분야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일부 시기가 좀 지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은 자료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겠음 이라는 사항은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하여 버스 증차 및 지선과 간선을 구분해서 체계적인 개편을 검토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노선개선단 운영 1단계 시급한 노선은 올해 3월 2일에 개선하고 2단계 지간선 체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혁신도시 방문객 및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면서 10월 축제, 국제농식품박람회 또 다른 행사 시에 임시주차장을 하는데 3단계로 활용방법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혁신도시 공영주차장에 건설기기 주기장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 아파트 주민들 반발과 지역여건 상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2017년 6월 노선개편에 대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장 홍보를 관내 경로당에 어르신 대상 홍보를 했었고요. 버스정류장 홍보, 그리고 시민 불편사항 여론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교통 차고지는 민원이 많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이전을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자의 차고지 이전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나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산교통 또 경남도에 차고지 이전 등의 장기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2015, 2016 10월 축제 유사사업 통합발주 노력 소홀은 주의를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통합발주해서 완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입니다. 2017년 9월 14일 강길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2017년 6월 1일 시내버스 전면 개편과 관련해서 문제점 개선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후 조치는 시내버스노선 개선단을 운영하고 1단계 시급한 노선 2단계 지간선 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재수 의원님께서 시민평가단의 운영과 결정방식 이후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시민평가단을 6회 회의를 거쳐서 결과는 연비를 조정하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2018년 올해입니다. 2월 26일 류재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한 사항입니다. 표준운송원가 인건비에 대한 시의 명확한 입장을 총괄적으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2018년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업체별 요구사항을 2018년 경영평가 용역에서 총괄원가 적정성 검토에 부족 시 원가소급도 지원하라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입니다. 류재수 의원님께서 2017년 6월 28일 질문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정인 의원님께서 2017년 9월 6일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조속한 개선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시민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내버스노선 개선단 운영을 통해서 1단계 시급한 노선, 2단계 지간선 체계를 1단계는 추진을 완료했었고 2단계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4항 5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항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항은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삼성, 시민, 부산, 부일 4개 단체 지원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비 지원사업 보조금입니다. 현재 대상이 2,025대인데 지금 77건을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보조금입니다. 올해 2018년부터 2019년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4건으로 경고장치 기계성능이 업그레이드하는 신제품이 계속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장치하는 사람들이 관망을 하고 있고 또 자부담이 10만원 부담이 있어서 내년도 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내 집 주차장 지원사업 보조금입니다. 전체 예산 4,0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4,000만원 집행했고 지금은 1,2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외 밑에 사항은 조금 전 제가 이야기하는 시내버스, 화물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내집 주차장에 관한 지급기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명시이월 했던 것은 4건입니다. 2018년도에 집행내역을 하단에 보시면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다 집행을 했고 시내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공사는 8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 경영평가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400만원, 진주택시 앱 및 음성인식콜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은 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8항, 9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10항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2건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본청에서 직접 시행한 것은 시내버스 관리, 또 승강장 설치, 교통안전 시설, 유료주차장 관리 등 총 50건에 대해서 2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161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건설공사 읍면동 재배정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국공유지나 마을 공동부지, 도로변 유휴공간지에 공영주차장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한 사업은 3건입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집행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7건에 7억7,900만원 예산에서 6억7,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 14, 15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은 국도비 확보 3건에 예산 전액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17, 18, 19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2017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한 건 있습니다. 현장근무요원 선진지 견학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여비 그런 데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 등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11건을 완료했는데 시내버스 이용불편과 불법주차, 밤샘주차 등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하단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5페이지 소송사건은 시내버스 관련과 운수사업 과태료 부과취소 손해배상 등 19건에 대해서 소송 사건이 종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사업 변경은 노선변경 대법원 판결조치 대표자 변경 등으로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사업 매매업 인허가는 양도, 양수, 휴업신고, 폐업 등으로 37건으로 172페이지까지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현황은 37건을 했습니다. 174페이지 2018년도는 하단에 처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25, 26, 27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위원회와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 2건을 2017년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교통질서 계도에 참여한 7개 봉사단체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8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는 9건을 집행하였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시내버스 전면 개편 때 또 교통캠페인 때 용품 및 현수막 등 17종에 대해서 3억6,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1, 32, 33, 34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78페이지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휠체어 콜택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어린이 교통공원 편의점 매점 3건과 유료주차장 53건 해서 총 56건에 대해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일반사항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 현황입니다. 지금 97%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26대 관리하는데 1, 2급 장애인, 65세 이상,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동반가족 등이 사용하는데 지금 세화택시 13대, 동진택시 13대 올 연말까지 위탁계약 기간 되어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하루 6회 하는데 9명 정도 한 대당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타 지자체 요금 비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7년도 4건, 2018년도 4건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및 개선명령 사항입니다. 운수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시외버스는 5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개선명령은 대법원 판결에 의한 조치사항과 또 도체개막식 임시노선 운행과 그리고 등교 때 노선신설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 12월부터 관내 250대 버스정보 안내기 차량단말기는 260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2억3,600만원 가지고 2,0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노선체계 개편에 대한 조정 및 신설현황입니다.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11대를 감차하고 85개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선개편 1단계 보완입니다. 3월 2일자는 주간선 노선은 평일에는 9대를 증차하고 휴일에는 6대를 감차하고 불합리한 노선 22개 노선을 정비하는 등 조치를 하였고요. 올해 5월 2일 통학노선 2개를 신설하였습니다. 152번 1회, 391번 1회 해 가지고 등교 시에 10개 학교가 혜택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회사별 국도비 지원내역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내역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결과입니다. 운전기사 관리, 차량시설 관리, 친절 사례는 부산교통이 우월하였고 불친절사례는 진주시민버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 그에 대한 수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은 부산, 부일, 삼성, 시민에 2017, 2018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441건에 1억1,800만원 처분했습니다. 13번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정비업 자가용에 대해서 처분하는데 전년도와 비슷하게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매매업이나 정비업, 자동차 전문정비업 등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사항으로 총 9건에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시내버스, 택시에 대해서 98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정류소 무단통과 시내버스가 제일 많습니다. 위반한 사항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징급이빈다.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대여사업인데 시내버스의 경우는 운행시간 미준수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 택시는 차령초과 운행이 4건입니다. 그리고 전세버스는 차고지외밤샘주차가 36건입니다. 대여사업은 차령초과 운행 2건으로 과징금을 했습니다. 총 125건입니다. 14번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현황 및 지도계획입니다. 전세버스 불법주차 단속은 7개 권역을 정해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2017년 50건 2018년 25건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열 다섯 번째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입니다. 통신료는 대당 월 1만3,200원 안심문자는 건당 15원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내역에 센터에서 해 가지고 그 뒷장에 보시면 190페이지 2018년도는 바로콜과 제일콜이 통합되어서 올해부터는 3개 센터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노후된 노면도색, 보행자 보호시설,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 4개 분야에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번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은 53개소에 1,484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53개소에 작년도 8억5,500만원 올해는 4억2,500만원 현재까지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지체장애인 협회 3개, 상이군경회 1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주시 주차장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올해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정촌 지수 대평면에 대해서 3개소에 971㎡에 주차 면수는 41면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저희들이 관리하는 무료주차장은 498개소에 21,128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14개소에 27면을 해 가지고 2017년도는 4,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2018년도는 5개소에 8면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0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압류 현황입니다. 연도별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40,000건 부과했고요. 2018년도는 36,000건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은 2017년도 83% 2018년도는 74%인데 연말까지 가면 사전 고지하고 부과하고 독촉 압류 통지 4번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자진납부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총 10,295건을 압류했습니다. 다음 주차단속원 주차단속 차량 현황 및 단속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과 관련 사항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우리 시에서 가장 수고가 많은 과 중에 한 과가 교통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팀장님들 다들 고생하십니다. 이 책자에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게 있습니다. 175페이지 한번 볼까요. 각종 위원회 개최가 두 위원회에서 열었다 이렇게 되는데 교통발전위원회도 열었지 않습니까? 교통발전위원회를 연 줄 알고 있는데 ……. 결산서에는 교통발전위원회에 도시교통특별회계 결산서 600페이지 400만원 448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그리고 41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교통발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결산서에는 개최된 것으로 나오고 우리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 …….

그리고 163페이지 한번 보세요.

2016년 12월 22일 교통발전위원회 개최한 …….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까?

예.

그 결산서가 왜 이번에 결산서에 올라 옵니까?

그 앞에…….

결산서 나온 게 그 앞에 결산서예요?

이 보고 자료에는 (청취불능)

과장님한테 전달하세요.

안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안 나왔단 말이지요?

예.

됐습니다.

지 팀장님!

그러면 1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도비 반납현황도 보시죠.

서정인 위원님, 잠시만요. 대답을 그렇게 뒤에서 따로 하지 마세요. 과장님한테 전달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녹음도 안 되고 속기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이것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발전위원회 연 것 …….

알겠습니다.

책자에 빠진 건지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건지 ……. 국도비반납 현황에 보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비 반납한 게 있어요.

162페이지요?

163페이지 보십시오. 17번. 국도비반납현황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지금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서입니다. (책자를 들어서 읽으며) 368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6년 택시요금 결제카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13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없다고 이래 놨다고 …….

반납한 시점 안 있습니까. 발생했던 그것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 같은데 뭐냐 하면 2017년도 사업을 반납하는 거냐, 그것은 2016년도 …….

그럼 이것은 그 이전에 반납한 것이 올라오고 여기에는 빠졌다 …….

예, 저희들이 그렇게 시점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경 이번에 할 겁니다, 그죠.

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책자를 들어서 읽으며) 349페이지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2,085만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왜 해당사항 없다고 …….

추경은 아직 미도래이기 때문에 예산서만 제출했지 의회 의결에 의해서 반납을 확정을 안 지었지 않습니까.

안 지어서 여기에 못 넣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제 기업통상과 40페이지 보십시오. 기업통상과 17번 국도비 반납현황 해 가지고 어제 집행잔액 반납 이것은 반납예산에 왜 편성하지 않았느냐고 어제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기업통상과에서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도비는 집행잔액도 반납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지금 통상국에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교통과에서는 분명히 반납예산 편성했어요. 같은 국에서 기업통상과에서는 반납하지 않고, 반납하는 데가 없어요. 2차추경도 본예산도 없습니다, 찾아 봐도. 그러면 결산서에 하겠다 이 뜻인 것 같은데 도비 반납현황은 반납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한번 더 알아 보십시오.

예, 정확히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에 하는데도 있고 반납 편성하는 곳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반납 편성은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내가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10번은 변경을 몇 군데 뭘 한 겁니까? 내용이 밑에 사업명에 포함된 이겁니까?

157페이지 건설공사설계 변경 중에서, 예.

내용이 뭐고 바뀐 이유가 뭐고 내용이 뭐 뭐라는 …….

지금 10월축제 임시주차장을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설치를 왼쪽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설계할 때하고 현장에 다시 점검하니까 상황이 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 정리하기를 설치를 빼고 하는 변경사항입니다. 공사 10월축제 때 주차장 설치하는데 진입로 방법이 좀 잘못되어서 일부 없애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21번에 보면 민원 접수처리내역에 2017년 6월 19일 대형차 불법주차 단속요망 해 가지고 떴는데 이것은 위치는 장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대형차 불법주차는 어디냐면 복개도로 많이 나옵니다. 거기 대형차가 많이 있거든요.

어디 복개도로요?

진주성에서 위에 나불천 복개도로입니다. 그 쪽에 많아서 대형차 불법주차가 나옵니다. 전세버스 불법주차는 시내전역에 7개 권역을 구분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있는 데는 나불천 복개도로에 많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제 지역구에도 이런 민원이 많아서 혹시 거긴가 해서 물어본 거고요. 다시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29번 진주시 모범운전자회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7번에 보면 진주시모범운전자회 외 6개 단체 금액이 꽤 큽니다. 7,350만원인데 이것은 5개 단체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율방범대, 헌병회, 명칭은 다시 확실히……. 헌병전우회, 해병대, 새마을교통봉사대 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기억나는대로, 다시 정확한 명칭은 제가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하고요. 진주자율방범연합대, 해병대 진주시전우회, 경남특전사동지협의회, 진주시헌병전우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진주시지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진주지대 해서 7개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회원은 1,528명입니다. 그래서 하루 나오면 1만1,000원 실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이 나오는데 시내버스 승강장은 향후에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몇 군데 정도 …….

올해 40군데 추가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베이 개선하는데 42개소 총 82개소 하반기에 교체를 할 겁니다.

뭘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

버스승강장을 저희들이 …….

설치는 몇 군데요?

올해 예산 10개소 되어 있는데 추경에 30개소를 이번에 신청했었고요. 그리고 버스베이, 버스가 서는 데 있지요.

예.

거기에 승강장이 되어 있는데 그 모델 42개를 바꿀 겁니다. 그러면 시내에 있는 승강장을 필요 있는 지역에 전환을 시킨다면 결국 82개가 새로 버스정류장이 보완되는 사항입니다.

42개 신규로 하고 40개는 개보수를 한단 말입니까?

40개는 신규로 설치합니다.

40개 신규고 42개가 그러면 개보수…….

예.

저번에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 질의를 했었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시내버스 주차장을 그냥 동그란 안내 간판 하나만 세운다고 해서 시내버스 주차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과장님은 시내버스를 1년에 한 번 정도 타는지 안 타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씩 타 보면 BIMS라고 그게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10분 후에 20분 후에 오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BIMS가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36%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베이에 그냥 동그란 간판만 세위져 있거든요. 그것은 시내버스 베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할 바에야 못할 사람이 없고, 제대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손님이 고객이 시민이 앉아서 비바람 정도는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비오는 날 비바람 맞고 앉아 있어도 안 되고 그것을 반드시 해 주시고 추가해서 시내버스 주차장에는 BIMS를 해서 손님들이 기다리면서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온다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 그러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거든요. 교통과에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활성화 이용화 하는데 기반시설을 해 놓고 시민들 보고 이용하라고 그래야지 기반시설은 형편없이 해 놓고 대중교통활성화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 차고지외 밤샘주차 해 가지고 주차위반 과징금을 36건에 720만원을 했더라고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대형트럭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자꾸 과징금만 매길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버스나 대형버스는 어차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건데 주차 공간을 어느 정도 마련해 주고 나서 과징금을 매기든지 해야 되지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특히 하대동 같은 경우도 대형트럭이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 나무랄 게 아니고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주고 나서 해야지 정말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보면 4만건 부과를 했어요, 작년에. 과장님은 시민들이 4만건 과징금 받고 있는데 생각드는 게 없습니까? 차가 생활필수품인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특히 대형버스, 트럭 이런 걸 해 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되지 무조건 단속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그죠? 그래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3개소가 되어 있는데 늘릴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현욱 위원입니다. 아까 강묘영 위원님께서 하고, 추가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집 울타리를 없애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한 걸로 아는데 1년 예산이 4,000만원이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구도심 같은 데는 지금 주차공간이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지나가려고 하면 양쪽으로 차를 대서 지나갈 수 없는 데가 구도심 상대동이라든지 하대동 같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담을 없애고 울타리를 없애고 이래 가지고 자기 차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좋은 제도를 돈 4,000만원 가지고 1년 예산을 했다는데 예산을 좀 늘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대폭 올려서 내집 주차장 갖기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종합용역을 이번 추경에 올려 놨습니다. 용역 과제 부분에 그래서 그 전에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확정해서 내년도에 시민들이 이용할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구는 한 가구인데 차는 한 가구에 1층, 2층 세입자도 있는데 차는 3대, 4대가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데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덜 되서 그런지, 저 역시도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왜 활용이 안 되는지 의아심을 가졌는데 제가 보니까 돈 1년에 4,000만원 홍보도 이통장협의회 이런 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1년 예산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홍보도 하셔 가지고 주차 공간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금방 이현욱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 주차장 관계, 근래에 초전동 민원인들의 불만을 많이 들었는데 전문위원님도 건축과에 있어서 알겠지만 한 아파트 허가를 해 줄 때 세대당 1.1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넣을 데가 없어요. 오후에 6시 정도 퇴근을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해모로 4단지입니다. 노상주차를 할 수 밖에 없어요, 밤에 7시 이후 되면. 그런데 근래에 주차단속을 강화를 했더라고요. 그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내집 앞에 1년에 서 너개 열 몇 개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행정 같고, 그 주위에 우리 시 부지가 있어요. 초전동 가면 시 부지가 네 댓 군데 있습니다. 삼장사 제우답이 한지되면서 거기 있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걸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간이주차장 작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조금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는 게 안 됩니까.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런 데도 시에서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164페이지 봅시다. 간단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요?

예. 나불천 복개도로 차량 주차 시 단차소음, 단차소음이 뭔가요? 그래서 위반차량 행정처분 단속예고문 부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불천 복개도로 차량주행 시 단차소음이 발생한다 이거지요. 그 단차소음이 왜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위반차량을 행정처분하면 됩니까? 단차소음이 뭡니까, 과장님?

소음 관계는 환경정책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면 오해가 있을 부분이 있는데 단차소음 충격 심한 것은 도로사정 상 나타난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현장을 봐서 개선토록 협조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반차량 행정처분을 했다는 게 위반차량 행정처분한 예가 있습니까?

나불천 복개도로요? 예, 위반차량이 있습니다.

단차소음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차소음 충격 심각 이렇게 해 놓고 이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처리결과가 위반차량 행정처분, 단차소음은 여름 겨울 도로가 열이 나면 부풀어 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쇠를 박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복개도로 신축 조인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튀어 나오니까 소리가 탕탕 나는데 그것을 위반차량 행정처분하고 위반차량에 결과 처리를 해서 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답변 내용은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잘못 됐지요?

내부적으로 환경정책과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단차소음이 나는 때 그 한계를 넘어설 건가, 그러면 도로과 관리 부서도 개선하는데 그건 환경정책과에 저희들 이런 민원사항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표기를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 됐다 그죠? 이건 도로관리 부서 건설과에 해도 처리가 될 겁니다. 환경정책과까지 안 해도 건설과에서 정확하게 연결 조인트 신축 조인트 부분만 보완을 하면 단차소음이 안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죠?

예.

그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이다 그죠?

예.

2010년도부터 시작되었고 …….

예.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 택시업체에 2010년도에 정 시장님 계실 때 카드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카드결제 요금을 지원해 줄게 이래 가지고 택시마다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지요?

예.

제가 올해도 보니까, 그런데 2017년도 사업비 중에서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삼 억 몇 천 되지요?

예.

그게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2회 추경에 올라 왔어요. 결산서에는 얼마가 남았냐면 3,000만원이 3,044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601페이지 아시죠?

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추경 2차 반납예산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2,085만원 반납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집행잔액이 만약에 3,000만원이면 반납도 3,000만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 대 50 매칭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게 1,500만원이고요. 작년도에 예산 마치고 나서 11월 말에 도에서 500만원 더 내려 왔었어요. 시기적으로 집행을 사실 못해 가지고 2,000만원이 …….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00만원 뒤에 토는 떼겠습니다.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3,000만원에는 50 대 50 비율이기 때문에 1,500만원만 반납하면 된다 그죠?

됐는데 …….

반은 우리 돈이니까 시 돈이니까 …….

예.

되는데 500만원 따로 내려 온 걸 보태서 다시 2,000만원을 반납하게 됐다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발생해야 됩니까? 버스업체에서는 이 돈을 4/4분기를 안 받았다 그러는데 왜 반납합니까?

전체적으로 실무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나갈 돈이 부족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500만원 하고 묻혀서 전체적인 돈 5,000만원 들어 가면 2,000만원 집행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5,000만원 모자라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거기에서 판단을 집행하는데 어떤 업체는 얼마 주고 어떤 데는 얼마 주고 거기에서 딜레마가, 꼬였던가 봐요. 그래서 반납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도에 실무 사무관하고 팀장하고 다시 협의를 했어요. 이번 반납하면 도에서 2,000만원은 다시 우리가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으로 이 앞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업체 또는 주는 부분이 좀 지연이 되어도 지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고 계속 그 부분은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돈이 내려오면 작년 거를 소급해서 주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2,000만원 주면 거기에서 포함시켜서 다시 내려 달라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 말에 돈이 들어 와서 너무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도에서도 인정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

예산 내시 공문이 며칠에 왔습니까? 11월 24일 왔지요?

예, 그 쯤 될 겁니다.

그러면 11월 24일, 늦게 내려온 게 아니지요. 한 달 동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연도 안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판단에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일부 실수도 볼 수도 있는데 실무자의 판단이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도 사무관하고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진주시에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017년 도비 예산 내시 공문이 있지요?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2017년 11월 24일 맞지요?

예, 제가 11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2회 추경에서 이미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이 안 되어서 늦어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죠?

추경하고는 좀 …….

관계가 없지요? 추경에서 의회 승인을 받은 돈이거든요. 집행만 하면 되는 거지요, 절차적으로.

돈이 더 내려 오다 보니까 그것을 판단 착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이 안 되어서 추경에 의회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내려온 내시하고 우리 추경하고 안 맞아서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실무자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와전된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3억 내려 오던데 2차 추경이 또 있지요?

예, 올해 것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하고 지금 반납예산 이번에 처리하고 나서…….

또 내려 오면…….

또 내려와 가지고 작년 것을 …….

그 부분은…….

업체에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일단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017 도비 예산 내시 공문을 한 부 복사해 주시고, 사본을 주시고 그리고 작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됐습니다.

카드수수료는 5,000원 미만일 때만 전액 지원하는 거지요?

그 부분을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가 도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매칭사업을 했는데 내년도는 지원을 중단할 거라고 하고, 지금 7,000원 5,000원 됐을 때 지원을 하자 도에서 지금 …….

지금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운임비 전액을 2.1% 마이비 주는 겁니다.

택시요금이 1만5,000원이 나와도 2.1% 다 지원하고 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도에서도 부담이 되고 지금 카드사용이 어느 정도 생활화되다 보니까 도에서 그것을 7,000원 이하로 할까 5,000원 이하로 할까 거기에 대해서 도비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액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

경남도에서 원래 추진방침 받아서 한 겁니다. 원래 진주시가 아니고 …….

아니, 그러니까 요금이 얼마가 나오더라도 수수료는 다 준다 그죠?

그렇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합동주차장에 어제 사망사고 났지요?

예.

지난 5월에도 또 났지요?

예.

합동주차장 내에서 그렇게 사망사고가 연달아 이렇게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지금 동선에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주차장 들어 가는 입구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교차로 4차로 진입 부분에서 교통정체가 되는데다가 들어 오면 그 입구가 대합실 들어 오면 왼쪽에 대합실 들어가는 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것도 문제인데 다른 터미널 가면 차가 주차시키면 내릴 수 있는 앞에 여유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진주는 그게 없어요. 차 내리면 대합실로 들어 가려고 하고 앞으로 가고 뒤로 나오고, 내리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시야가 안 보인다 이거지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관리자하고 협의를 했었고 오늘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그 부분 개선점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최적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은 동작이 느려 가지고 순식간에 당하는 것 같아요.

저도 위험을 당해 봤었는데 지금 진출입을 바꿀까, 앞에 내리는 안전 공간을 확보할까 여러 가지 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도하고 최종 정리해서 관리자한테 전체 협의를 해서 개선점을 찾을까 …….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도 국장 회의나 시 전체 회의할 때, 빨리 주차장 옮깁시다. 그것을 빨리 서두르는 게 제가 볼 때는 답이지 싶습니다. 그 좁은 데다가, 사망사고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지금 부산교통 시내버스 불법운행 몇 대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6대.

6대가 매일 불법운행을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과징금 처분 그저께 나갔습니다.

과징금 얼마를 처분했습니까?

지금 최대 5,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사전통지 나갔습니다.

얼마?

5,000만원.

5,000만원 하겠다고…….

예.

연간 5,000만원까지만 할 수 있나요?

1회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간입니까?

아닙니다. 과징금 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초창기 불법운행 할 때 이랬습니다. 법제처 20만원 백만원 1회당 논란이 있어서 그 논란을 종식하는 거를 후에 하겠다 해서 법제처 질의를 저희가 하려면 진주시가 경남도에 질의하고요. 경남도가 또 국토부에 올라 가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한 달 동안 회시가 안 내려 오면 바로 회시 없다는 문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법제처에 할 수 있게끔 행정 계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했는데 국토부에서 경남도로 거쳤다 한 달이 지나도 안 와서 7월 16일에 만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를 한 상태인데 너무 기다림도 길고요. 현재 미인가 운행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부산교통이 그것이 부당하다면 쟁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먼저 서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부과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예.

며칠 전에 안내장을 보냈단 말입니까? 부과할 계획이라고?

행정처분 사전예고, 그러니까 14일 줘 가지고 이의신청 받아서 14일 동안 없으면 본처분 들어 갑니다.

불법운행 한 지가 엄청 오래 되었는데 왜 이제야, 아 법제처 물어 본다고?

예, 그때 초창기 시작할 때 그런 논쟁이 있어서 법제처 통해서 한 후에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다려도 너무 이건 아니다 싶어서 …….

언제부터 했습니까, 불법운행을?

6월 29일부터 했습니다.

만 2달이 넘었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1회에 한해서 5,000만원을 부과를 하고…….

예.

그래도 계속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2차 처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한이 없어서…….

따로 없어요?

없어도 또 법제처에 이번에 질의할 때 내용을 포함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 이전에 삼성교통이 진주시 정책에 대해서 잘 안 따라 온다 해 가지고 그때 재정지원금도 2억 얼마를 깎아 버리고 환승지원금도 80%만 줘 버리고 막 이랬던 적이 있지요, 그죠?

예, 있었습니다. 지금 소송 중입니다.

소송에서 1심에서 졌지요, 진주시가? 다 줘야 된다고 …….

예.

부산교통은 이렇게 하는데 패널티 적용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판결 내용, 패널티 당연히 적용할 겁니다.

5,000만원 과징금과 별도로?

예, 그리고 지금 미인가 운행에 대한 수익금도 저희들이 상계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도 부산교통이 굳이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손해만 볼 것 같은데…….

내나 삼성교통이 저희들하고 견해가 다르듯이 부산교통도 저희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이 1년 전과 비교해서 전면 노선개편하고 난 후의 1년과 하기 전 1년의 운송수입금을 비교할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30억 이상 나지요?

일단 저희들이 별도로 내겠습니다.

30억 이상 난다고 봤는데 우리가 노선개편 정책을 잘못 펴 가지고 진주시가 30억 이상의 안 써도 될 돈을 더 손해를 보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아무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30억 손실의 책임 부분은 그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손실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체크는 가능한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누가 책임지고 그것을 제가 판시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서 시내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고 그렇게 해서 운송수익금이 올라 가면 진주시 예산도 적게 들어 가는 건데 거꾸로 가 버렸단 말입니다. 연간 30억이면 거의 1,000원으로 볼 때는 300만명이 줄어버렸다는 얘기지요. 실제 어머어마한 숫자의 이용객이 줄어 버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38억이 올라 왔는데 그 안에는 38억이 어떤 돈들입니까? 실제로 요소수하고 유가보조금은 얼마 정도 돼요?

요소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 되고, 그러면 38억은?

38억은 저희들이 10대 증차 9대 증차한 들어 가는 것요. 또 승객 2% 감소되는데 추가 비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번 추경예산도 결국은 승객 감소 부분 때문에 들어 가는 예산이 대부분이지요?

아닐 겁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승객 감소 부분은 10억 이내 될 겁니다.

올해 재정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애초에 예상했던 돈보다 훨씬 더 들어 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거고 …….

추경은 앞번에 시민평가단 해 가지고 연비 조정한 게 10억이 좀 더 들어 가고요. 그리고 노선개편하면서 앞에 대한 기 전체적으로 표준운송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10억 정도 되고요. 승객 감소는 사실은 진주시만 감소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뭐냐 하면 사업체에서 수입이 안 되고 종사원 모집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 준공영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진주시 한정보다는 총체적인 거기에서 10억 이내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위원장님 …….

잠깐만요. 위원님, 깁니까?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짧게 끝낼 거면 계속 하시고 길면 …….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평소 때.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버스노선 개편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버스감차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도 했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용역 이후에? 버스개편 용역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자도 줄어 들고 수익창출은 커녕 적자만 더 늘어난 형국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추경에도 올라온 예산에 대한 설명은 하셨지만 결국은 이게 노선 개편이 잘못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재정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애초에 신중하게 하고 제대로 검토했다면 낭비를 훨씬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교통편익이 제공되었을텐데 이렇게 온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 주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업무 과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진주시 감사를 하더라도 업무과실이나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텐데 정책적 판단에 대한 과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고요. 이게 너무나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결정이고 했을 때 도대체 징계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누군지도 찾아 내도 봐야 되고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이렇게 넘어갈 사안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교통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 중요시되지요. 교통 문제는 승객은 매년 감소해 왔습니다, 노선개편 전에도. 그리고 시민 불편하고 도시 성장이 되고 버스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떤 공무원이 현재 상태에서 있다가 떠나 버리면 충분하지 그것을 누가 시도하겠습니까? 특히 시내버스 이번에 작업을 해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차 한 대 넣어 주면 불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버스를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개편 하면 3 7은 3은 소리 납니다. 제주시도 난리법석 났었습니다. 그 돈 우리 예산 더블하고도, 노선 개편하고 나서 소리 안 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진주시, 의회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결론이 나는 거지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책임진다면 어느 공무원도 초안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막상 교통업무를 보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매일 나오면 아침부터 저희들은 십원 짜리 듣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아니라 일반 법규를 가진 과 업무에, 그러면 시내버스 노선을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 바꾸는데도 이렇게 합니다. 읍면에 의견을 주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전에 서은애 위원님,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읍면에서 자기들 회의를 합니다. 차가 이렇게 가는 게 이 사람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득 보는 사람이 있고 누가 양보할래 그래서 그 지역에서 결정이 안 나면 저희들이 요즘 노선을 변경 안 합니다. 왜, 앞번에 용역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행했고 도시 성장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막판에 와서 했지만 이것이 답은 서로가 양보하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도시발전에 필요하다고 긍정적 모드로 가야 되지 책임 소재 되어 버리면 진짜 저희들 교통과 직원들은 볼펜 내려 놓고 근무해야 되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정책적인 사항이지 실무적인 판단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정책적 결단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걸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크게 배웠던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더 소란스럽지 않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과장님 이하 국장님 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9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가 …….

194페이지요?

149페이지 맨 앞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통해서 산정한 표준운송원가를 토대로 4개 운수업체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개편을 시행한 사항임, 정확한 문구 맞습니까?

어디 것 지금 이야기입니까?

처리결과요.

아, 두 번째.

4개 운수업체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민대교까지 올라가서 농성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자세히 쓰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문서가 있습니다. 합의한 문서가 있습니다.

합의한 문서가 있더라도 처음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됐다는 것들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처리결과가 사실은 정확하게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가정하면 5페이지 좀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안을 가지고 하기에는,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이해가 잘 되게끔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제일 지적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성과를 못 보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주 상황을 놓고 보니까 5년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별반 면 수가 늘어났거나 확대되거나 하는 것 없이 동일하게 와 졌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진주시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그 조례를 찾으니까, 못 찾았는데 …….

예, 있습니다.

조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좀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관련된 근거나 기준 조건 등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까?

예,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에 대한 근거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할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 제대로 하고 동네를 묶어서 한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조례에 좀 더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 이게 좀 확대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공간 확보를 해 가지고,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느냐면요. 내집 담장 허물어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또 민간유휴 자투리땅 활용한 임시주차장 하는 사업,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또 가로수 틈새에 있는 거기도 주차장 확보하는 것 또 우수저류시설 상층부에 덮개 설치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 그리고 노상주차장 추가 설치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하고 이번에 용역 1억6,000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권역별로 그 주차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면 될 거냐 그 대안을 가지고 시에서는 투입할 것, 또 시민한테 협조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그런 부분을 …….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과감하게 합니다.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내집 주차장 갖기는 담장 허문 것을, 이때까지 우리가 담장 갖추어 있는 내집 울타리라는 개념이 강했거든요. 내가 오픈한다는 것이, 옛날에 관공서 담장 허물기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칸막이 없애기 그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개인 시민들이 내집 오픈 해 가지고 주차장 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는 지역상 정서도 일부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지원받고 차량을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시거나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나 하면 바로 용도 변경을 해도 상관 없습니까?

용도 변경 …….

전환을 내나 하는 거지요, 원래대로. 원상복구하는 것…….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안에는 변경하면 안 되고 5년 후에는 원상태로 변경을 해도 되고 잔디밭으로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된단 말씀입니까?

예, 제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세히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5년까지밖에 효력이 없는 거네요?

그건 보통 자기 주차장 제도화되는데 5년 꼭 그것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 하나는 그런 문제 있는 부분도 짚고 가는데요. 자기 주차장이 편리하면 계속 쓰지 내가 없애서 잔디밭 하겠다는 그런 건 조금 논란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도 비용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 차가 있든 없든 본인들이 다시 바꿀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해 버리고 하는 거지요. 한 번 지원받은 곳은 다시 지원 못 받는 규정도 있습니까?

예, 데이터에 의해서 한 번 받은 데 두 번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 하는데 매년 우리가 한 번씩 확인하거든요, 5년 동안은. 왜냐 하면 10년 동안 계속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은 이게 생활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차를 계속 대고 하면 앞에 주차공간이 더 갈수록 공간이, 그것을 앞에 차 빼고 내가 할 거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어요. 교통과는 다른 데 비하면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에 하려고 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사 완료 시기를 보면 2017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2월 21일 버스정보안내기 교체사업, 시내버스 업체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용역 이런 것들이 왜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는지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기간도 길지 않고 그리고 예산도 별로 큰 예산도 아니고 되도록이면 당해연도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 성격상 한 개를 교체를 하기보다는 모아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합니다. 건수 안 하는 수도 있고 또 업무 정책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평가 같은 건 6개월로 끊어야 될 건지 1년을 끊을 건지 그 시점에 맞추려니까 또 그때부터 추진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이 적게 발생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모든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 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다른 데 편성할 수 있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손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각별히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 이런 것은 사법적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사법심사 그런 책임질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은 제가 잘 압니다. 아침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그것 보고 역시 우리 진주시 교통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골치가 아프고 해도 힘을 내시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다리는 버스승강장 좀 만들어 주세요. 자기가 기다리면서 버스승강장도 없는 데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7시 40분 정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승강장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델 용역을 했는데 심사 이번 달에 마치면 생산하는 것은 연내에 될 거다 생각하고 …….

연내 될 겁니까?

예.

버스베이 관계는 올해 예산이 본 예산이 됐는데 한 곳에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나요?

버스베이는 들어 가는, 일직선에 하는 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1차 검토를 마쳤습니다.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 전주를 이어야 될지 또 현재 있는 정보안내기를 이어야 될지 그런 부분 하수구를 직선으로 해야 될지 그 용역을 1차 검토를 마쳤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만날 수는 없네요, 아직까지는?

예.

내년도 이것도 명시이월되어야 되겠다 그죠?

예, 내년 상반기 되면 피부로 느낄 겁니다.

주차빌딩이 진주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주차빌딩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차를 시민들이, 건물에 있으니까 주차를 해야 될지 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주차빌딩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주차 전용이 30개소요. 주차면 9,900대 됩니다. 그런데 빌딩을 저도 가 봤었는데요. 이것은 그 건물의 주차공간으로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 주차장을 해 놨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를 산 건 자기 겁니다. 자기 건데 이용하면 되는데 거기에 사람을 두어야 되거든요. 유료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시스템 상으로 개인들이 수입 창출이 안 된다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혁신도시 일방통행 도로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잘 안 들어가요. 그냥 바깥에 세워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단속을 해서 차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갈 때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돈 1,000원 2,000원 내기가 부담돼서, 단속되면 4만원이잖아요. 빌딩 자체가 오픈해서 했을 때 자기들이 관리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차가 파손되거나 건물 파손이 책임이 명쾌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꺼리는 거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초전지구에 6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6군데 중에서 2군데는 문제는 없었고요. 4군데는 주차장 이용거부를 하고 또 안내판을 설치 안 하고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해서 쳐 박아 놓는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장법에 관련해서 그 사람한테 충분히 계도를 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붙일 건 붙이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오픈하는데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조치하고 나서 재차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그것까지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주시에 있는 전용주차 30개소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물주 관리자 의식을 바꾸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통과 업무를 보면 버스노선 이 부분 버스 문제 때문에 교통과 일들이 버스문제만 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그게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개선도 해야 되고 교통시설도 해야 되고 주차관계도 해결해야 되고 업무들이 버스문제 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주차 문제 시민들이 바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교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시설팀에서 이번에 주차빌딩 관리를 하지요?

예.

그런데 교통시설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3명인데 9급 2명 6급 1명입니다.

진주 주차관계 교통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입안하고 하는 행정에 인원이 3명뿐이다?

예.

본 위원은 그 숫자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교통시설 주차관계 이런 업무를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교통 수요가 늘어나서 옛날에 교통과의 개념하고 또 좀 다릅니다. 이번에도 한 팀을 더 조직개편하면 늘릴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부분만 별도로 한 팀을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도 총무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진주 일반 동네 보면 공유지 시유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자그마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데 시에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빌딩 앞에 우리 시 예산으로 안내판을 달아주는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이 건물은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표시를 해 준다면 시민들도 쉽게 그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주차빌딩이 주인 것인가 우리가 가도 되는 것인가 몰라요, 시민들은.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이 주차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안내표지판을 시에서 달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근래에 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주차빌딩 개선이 됐던데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오기도 했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모든 게 주차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196쪽 197쪽을 보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정말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죠?

예.

너무 많고 갈수록 자꾸 늘어 납니다, 그죠? 주차단속인원 13명이 작년도에는 41,000건을 했고 올해 6월 현재 35,000건을 했는데 올해 35,000건에 곱하기 2를 하면 7만건 됩니다, 그죠?

예.

7만건에 1인당 한 번 끊으면 4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돈이 한 30억이 나오는데 1년에 30억원을 주차난에서 힘든 서민들이 30억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 건 끊겨 버리면 하루 내내 시민들이 정말 살아가는 맛이 안 나요, 요즘처럼 어려운데. 주차를 단속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데 효율적으로 개선방안은 안 나옵니까?

지금 주정차 단속을 고민도 많이 합니다. 특히 유료주차장 부분에서는 단속을 좀 강화를 합니다. 유료주차장에 주차 부분은 53% 정도밖에 실제적으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천 원, 이천 원 주차요금, 그냥 도로변에 주차시킨다 이거지요.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강화해야 주차장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야 교통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그런 피해사례가 있는데 쉽게 도로변에 세우면 제일 편하거든요. 집중단속구역이 보통 정해져 있어요. 시내지역에는 평안광장에서 중앙광장 진주교 장대동 제중병원에서 중앙광장 이마트 간선도로는 뚫어야 됩니다. 지금 진주시가 1억6,000으로 올해 용역을 대대적으로 주차장확보를 시작한 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주정차 부분은 간선도로가 막히면 그래도 진주시 도로가 편도 2차선 내지 3차선밖에 안 됩니다. 거기 한 차선 줘 버리면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간선도로변은 세우면 주차단속되고 그리고 주차장 주변에도 세우면 주차단속 된다는 인식을 시민한테 줘야 됩니다. 내가 십 만대 끊기더라도 그건 나가되 단지, 우리가 생활권에 있는 이면도로나 주택가는 양면 다 주차해 줍니다. 곡각지에 민원이 생기면 주차단속이 가서 전화해 가지고 차 빼라고 교통흐름 해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단속을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낮출 거냐 차가 가는데 간선도로 있는데 단속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주시가 주차장 확보를 시장 취임한 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시민들도 같이 동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단속구역은 절대 확대는 안 할 겁니다. 현재 있는 부분은 저 지역은 단속되고 이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시민들한테 선을 뚜렷하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주차단속 두 세 번 하면 개별 전화해 줍니다, 주차단속 많이 당하시는데 어디 가서 주차를 하시라고. 이 앞번에 단속 10번 해도 전화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댓번 되거나 하면 주차단속 요원들이 직접 사무실에서 전화해 줍니다.

짧게 하세요.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읍면동 간선도로 부분과 주차장에 있는 이 부분에는 집중단속을 한다고 알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려 줘서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끝도 없겠습니다. 결국 시민 돈이고 시민이 한 번 끊기고 나면 하루 내내 엄청난 불쾌감을 느끼는데 그것 또한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교통과에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용역은 발주가 됐습니까? 계약이 됐어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 업체입니까?

용역은 부산 업체입니다.

부산업체, 업체명은요?

제가 가져 왔었는데 …….

업체명 뒤에 주시고요.

예.

과업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시내버스 경영평가는 120일간 되어 있고요. 경영평가는 중간평가를 4주째 한 번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간선 용역은 6개월간 그것도 120일간 해 놨는데 지간선용역은 7월에 했고요. 경영평가는 9월에 했습니다.

며칟날 계약했습니까?

잠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9월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120일이면 올해 안에 끝나지가 않겠네요?

그 안에 마치도록 업체에서 자료 요청하면 속히 제출하라고 했고요. 그 부분은 용역사한테 별도로 당부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환경을 이야기했었고요.

4주째 중간 보고를 하기로 했어요?

예, 그것은 그 전에 보고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보고할 때 위원회에서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약속하셨듯이 중간 보고할 때 업체들도 같이 참석해서 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교통과가 아까 서정인 위원님도 말씀을 잘 해 주셨지만 정말 고생 많은 것 다 압니다. 시민들 화풀이 다 받아줘 가면서 고생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번 시내버스 문제는 결과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안타까움에서 그런 말들을 한 것이니만큼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기 떨어지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긴한데 세무과 설명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도세팀장입니다. 정기현 시세팀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양희철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상권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병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에서 20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18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대부분 15건이 세법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포함한 소송사건 처리현황입니다. 조세심판 2건 행정소송 4건 해서 5건이 아니라 6건입니다. 6건인데 조세심판 2건은 기각되었고 행정소송 중 한 건은 기각, 한 건은 각하, 한 건은 패소하였으며 한 건은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 사건은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경상남도로부터 8,0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봉산 화장실 및 음수전 설치사업에 사용하게 되었는데 2017년에 원래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월이 되어서 2018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문의를 해 보니까 이번 주 내로 준공검사를 할 예정이랍니다. 다음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심의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개별주택 관련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17년 12월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위하여 99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에 정기분 지방세 월별 납부안내 및 스마트위택스 이용방법 홍보를 위하여 9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32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민원신고 처리를 위하여 법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민원실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1번 도세 이의신청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는데 취득세 한 건 이의신청을 받아서 한 건이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재산세 토지분 심사청구 한 건을 받아 가지고 역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3번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이의신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4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주택가격 관련으로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번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중에 4,292개 법인이 438억8,400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213페이지 6번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17건에 10억7,905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취득세가 167건에 10억1,699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아, 세무과죠? 제가 징수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206페이지 밑에 지방소득세 이중납부에 따른 세액환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납부 확인되어 세액 환급처리했다, 이것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방소득세를 기존에 납부했는데 국세청에서 자료가 통보 오면 납부한 걸 보고 납부가 안 됐으면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과세연도 입력착오에 의해서 다시 부과가 되어 된 게 가지고 감액을 해서 환급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납부를 하게끔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공무원이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실수가 있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이 환급 관계가 지방소득세가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수가 있은 모양입니다.

이중납부가 없으면 제일 좋지요?

예.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중납부 해서 다시 환급처리하는 일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은닉세를 해마다 이렇게 오는데 올해는 6개월인데 7억 가까이 했네요? 실제로 한 해에 없애는 걸 뭐라 그럽니까? 결손처리하는 것, 한 해에 결손처리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과 자료가 있는데 제가 …….

징수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리 정금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징수팀에 이종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팀에 송중섭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리고 세외수입체납팀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본 자료는 지방세 기본법 제86조1항에 의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되어 있는 정보보안관리 대상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자료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각종 민원접수처리 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 3건과 국민권익위 1건인데 민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진주시 기부심사위원회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동안 8회에 걸쳐 서면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외수입으로 6월 30일 현재 291억5,0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241억1,200만원을 총 수납하였으며 과오납 500만원 불납결손 4,900만원 해서 현재 미납액이 4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24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주 금고는 NH농협진주시지부가 되겠고 담당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5건, 기금 7개를 관리하고 있고 약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약정되어 있습니다. 부금고는 BNK경남은행 진주지점으로 되어 있고 관리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개와 기타특별회계 7개, 기금 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약정기한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령내역입니다. 징수과 우리 과에 도세징수금 45억8,800만원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사용료 3,5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각 과에서 12억3,300만원 등 전체 58억5,7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약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그동안 기간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총 5건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기부금품 기부 및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기부금품 기탁현황은 기간 내 현재까지 총 111건에 8억1,1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34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공무원대여 장학금 등 해서 총 7종에 현재 채권 잔액이 269억9,7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이 목표액은 지금 2018년 1월 1일 현재 목표액입니다. 전체 목표액이 3,54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6월 30일 현재 부과내역은 2,048억8,000만원이 부과되고 1,837억2,900만원 징수하였고 결손액이 5억6,200만원 미수액이 20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징수율은 89%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지방세 환급내역입니다. 30만원 이상 도세를 제외한 지방세 환급내역으로 총 898건에 28억7,306만4,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 환급,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주로 지방소득세가 약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액은 과년도에 체납액으로서 전체 38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68억7,500만원 징수하였고 결손액이 14억4,300만원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20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입니다. 압류현황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체 19,057건에 105억9,00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그 압류 내용은 자동차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동 기간 중에 44,377건에 74억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내역은 자동차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매현황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인터넷 공매나 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한 내용이 30건에 1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기간 중에 징수한 내용은 101건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이 금액이 작은 이유는 보통 공매에 넘어오는 자산들이 보면 다 선 채권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한테 떨어지는 남는 금액들이 아주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징수금액이 좀 작은 편입니다. 다음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납자가 3,000만원 이상이 해당되는데 전체 체납자 3,000만원 이상이 8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4사람이 출국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납자 중에서 여권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출국금지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관허사업도 2건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쇄업과 게임제공업은 8월에 등록 취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도 1년 동안 저희들이 결손한 내용은 무재산이나 소멸시효에 해당되어서 2017년도에는 4,356건에 10억5,800만원을 결손하였고 2018년도에는 780건에 6억6,000만원을 결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감사기간 내에 2,278대에 징수액이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관리 현황입니다. 2018년 6월 현재 167명이 전체 62억7,663만5,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46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세징수는 2017년도에 전체 107명을 대상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도에는 상반기에 53명을 대상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도 2017년도에는 41명에 대해서 1,000만원, 2018년도에 40명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최근 2년간입니다. 전체 30,227건에 28억7,750만2,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시효소멸 무재산 기타 사망 행불 등에 따른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 최근 2년 동안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29,891건에 22억9,492만9,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2018년도에 6,500건에 6억5,578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2018년도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전체 237억8,2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5억8,080만2,000원을 수납하고 결손액은 6억5,578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215억4,6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진주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징수과에는 위원회가 이것 하나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5번 개최했다 그죠?

예, 5월 이후로 5번 했습니다.

5월 이전에도 한 게 있습니까?

예.

기부심사위원회니까 아무래도 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 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만약에 두 달에 한 번을 하면 모아지는 기부금품에 대해서 다 하고 그때 그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일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또 심의를 해서 목적을 구분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이 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용도나 목적 그 다음에 자발성이 없이 강제성이 있다든지 하면 심사에서 부적격 받으면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열린 자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지금 기부금이 229페이지 보면 행복지원과에 수납 총액이 2,3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017년 5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2018년 6월 31일까지 현재 자료입니다. 이것은 행복지원과나 기타 부서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 기부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심사를 다 합니다.

복지재단에 …….

기부된 것들도…….

통합적으로 여기서 …….

예,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다는 …….

심의를 합니다.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심의만 거친 내용을 가지고 …….

예.

좋은세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은 행복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적정성 여부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하고 그래서 좋은세상에서 지금 2,300만원은 기부금을 직접 관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좋은세상복지재단도 239페이지에 보니까 기부금이 들어 갑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출연한 단체나 이런 데서는 기부금품을 모을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법령상, 혹시 이게 개정이 되어서 좋은세상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게 가능해 진 겁니까?

예, 2017년도 7월 26일부터 심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재단에서 직접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

심의를 거쳐서 …….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 내역이면 좋은세상복지재단에서 2017년도는 들어 온 게 없었어요?

앞에 보시면 …….

2018년도부터 다 되어 있네요?

아닌데요. 234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기탁일자가 2017년 5월 10일부터 기탁된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서 위원님께서는 행복지원과하고 좋은세상하고 다른 건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사실은 하나의 좋은세상복지재단으로 다 들어 가는 거지요?

예, 기부금은 전부 다 복지재단으로 기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탁자가 행복지원과에서 받았다 이 말입니다.

행복지원과에서 …….

복지재단 설립하기 전에는 행복지원과에서 수납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사회기부모금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은 징수과에서 알고 있는 거지만 세세한 내부사항은 사실은 담당과에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에 관련된 것도 …….

그 이후에 지출입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좋은세상복지재단 자료가 없는데요? 좀 챙겨서 주십시오. 내용과 좋은세상복지재단에 기부금품 모집현황요.

예.

2017, 2018 따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감사 때는 2017년 4월 것까지는 보고가 됐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5월부터 다시 정리되는 거고 …….

예.

총 금액이 들어와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법 개정된 시한이 언제라고 하셨지요?

2017년 7월 26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 법령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총 규모가 얼마인지는 징수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기관별로 들어온 기부금이 적정한 기부금인지 강제성을 띠고 수금을 한 건지 그런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고액체납자 관리대상에 보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한 사람이 43건 또 한 사람은 24건 24건 43건 이렇게 될 때까지 진주시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이런 것은?

보통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신탁재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신탁재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제대로 채권행사를 못하고 신탁회사로 채권들이 넘어 갔을 경우에 세금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한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이나 …….

개인이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고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강제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번 연체를 해서 다른 목적을 사고 이러다 보니까 24건씩 이런데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면 한 건만 밀려도 사회생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 하나 떼려고 해도 세금이 누락이 되면 등본을 떼지 못하는 시대인데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24건, 사 십 몇 건이 밀려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했다는 것은 세금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43건이 밀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세금 과세 …….

6번에 예를 들어서 가좌동 분 43건의 건수를, 43건 중에서 무슨 무슨 세인지 대강 알 수 있습니까?

취득세부터 해 가지고 지방세는 다 해당됩니다. 주민세까지 이런 분들이 보면 주민세까지도 밀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 세목별 기수별에 따라서 세를 나누다 보니까 건수가 사십 몇 건 씩 …….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뒤에 조치사항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부도를 맞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에 처했거나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과세를 해서 납기 내에 받는 게 90% 정도, 그 다음에 5%는 체납 이후에 동산이나 부동산 압류를 해서 받는 거고 나머지 5% 정도는 아예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울 보니까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지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다 하는데 이 분들은 대체로 보면 금융자산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TV에서 보니까 강제성을 띠고 서울시 같으면 380인가 …….

38팀이 있습니다.

38팀이 되어 가지고 집에 문을 따고 들어 가서 금붙이를 가지고 나오고 이런 것도 있던데 좀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이런 분들은 악성채권자이기 때문에 진짜 선량하면서 돈이 없어서 못내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사회를 좀먹는 분들이기 때문에…….

징수팀에서 철저하게 끝까지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2페이지 기금현황에 보면 양성평등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기금입니까?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평등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이 현실에 시대에 맞는 기금 마련인지 그것도 솔직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 이런 기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자화장실이라든지 없으면 만들어 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면 이해를 하는데 여성이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기금인 것 같으면 현실에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금은 아니고 각종 사회사업을 시행하면서 불균형 있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처음 들어 와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에서 체육진흥과에 수납총액 11억이 있습니다. 이 내역이 뭡니까?

뒤에 팀장님 뭐 하세요, 빨리 전달 안 해 주시고?

이것은 아마 체육시설 임대료나 사용료 이런 것들인 것으로 …….

어디에?

엠비씨 컨벤션 …….

종합경기장도 아마 여기 포함되는 것으로 …….

엠비씨 컨벤션 웨딩홀 그런 부분은 포함 안 됩니까?

웨딩도 엠비씨 관련 업체에서 웨딩사용료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는 하는데 그게 포함된 금액이 …….

예, 포함된 금액 …….

그래서 금액이 많은 겁니까?

예.

11억, 엠비씨 웨딩홀은 한 달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징수과에서 받지 않아요?

우리가 안 받습니다.

징수과에서 다 관리하니까 금액은 나올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합니다. 다만 이게 체납되어서 넘어올 때는 그때부터는 세외수입체납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엠비씨 컨벤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커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232페이지 시금고 계약현황이 있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시군도 마찬가지고 주금고 부금고 1금고 2금고로 나눠져 가지고 주금고는 주로 일반회계, 부금고 2금고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진주시에는 주금고 은행에서 특별회계 기금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12개 정도 됩니다, 그죠?

예.

원래 이것은 부금고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특별한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각 지자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일반회계 등 해서 주금고는 약 80% 그 다음에 부금고는 약 20%의 기준을 두고 당초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구분도 그 예산액에 대비해서 회계 구분을 해서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고 계약 관련 부분은 사본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계약관계요?

금고 계약서.

계약서를요?

그게 다 오픈되어 있는데 왜 그러시죠?

예?

그게 다 오픈되어서 하고 있는데 왜 곤란합니까?

곤란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금고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금고 계약 업무를 …….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

저도 금고 계약 업무에 실무자로 참여해 봤는데 금고계약서 다 작성하지 않습니까?

예.

진주시청하고 금융기관하고 도장 찍어서 주고 받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1금고에는 뭐뭐 한다 부금고에는 뭐뭐 한다 …….

그게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자 이겁니다. 보여 주시고요. 이것은 좀 특이합니다. 다른 시도 시군에 비해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다 특별회계 기금은 부금고로 가고 일반회계는 주금고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거고요.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33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약금 부과징수 현황이 건수하고 금액만 나오는데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233페이지 부과 사유에 보시면 유록이라는 회사는 홈페이지 업로드를 용역을 줬는데 용역 기간 내에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환급내역 242페이지 환급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많고. 건수가 898건에 금액이 28억 정도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이전 166건 그 다음 타 시군 환급 248건 있는데 자동차 소유권이전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 환급이 발생합니까?

과세 기준일하고 또 과세하는 날짜하고 갭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중에 소유권이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기간 착오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환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승계받은 사람한테 다시 그만큼 …….

그럼 타 시군 환급은 어떤 겁니까?

이건 지방소득세가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하고 안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 안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세 받으면서 지방세를 징수해서 우리 시로 이관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국세는 또 수시로 경정되거나 변경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또 다시 환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24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납지방세에 보니까 너무 많지 않느냐 결손액이 14억원, 205억 그게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 245페이지 지방세결손처분 부분에 보면 무재산 그 다음 소멸시효,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해 가지고 소멸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칙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이 확보 안 되거나 저희들이 독촉을 안 하게 되면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저희도 직장에 다닐 때 돈을 받으러 다니다가 못 받게 되면 손실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수를 늘려서라도 세금기동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무조건 그냥 있다가 세월만 흘러서 소멸 처리해 버리면 우리가 받을 수 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납부한 사람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 차등을 둬야 된다 저희들은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효에 안 걸린 분들은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으면 압류를 다 해 놓습니다. 그런 분들은 빠져 있고 아예 기본재산이나 압류할 것들이 없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추적하다가 재산도 없고 여러 가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대상자들을 엄선해서 소멸시효를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한은행에 재산세 고액체납 43건에 4억500인가 …….

예, 4억…….

신한은행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 아닙니까?

은행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다 신탁재산들입니다. 신탁재산들이다 보니까 이 재산들이 공매처분하거나 공매예고하거나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체납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아니고 신한은행 채무 인수한 것을 보통 보면 채권을 매각하거든요.

예, 매각을 할 때 지방세 부분을 청구를 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각하는 단계에서 국세나 지방세 우선 하다 보니까 받아야 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못 받는다 그런 단계입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대부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263페이지 최근 2년간 결손사유가 예를 들면 무재산이라든지 사망 행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만 시효소멸 관계 이 부분은 공무원들 노력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자료를 미리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거의 11,794건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자동차 주정차위반이나 그런 과태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90년도 것도 있고 하여튼 오래된, 저희들 도저히 채권 추적이 안 되거나…….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전년도는 1억2,900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11억20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갑자기 늘어 버렸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액수가 좀 늘어나는 겁니까?

세외수입체납팀이 2016년도에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그동안 1년 여 동안 계속 채권에 대해서 체납세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도 보내고 독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결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 264페이지 보면 액수가 상당합니다. 215억4,600만원이다, 그죠?

6월 30일 현재 215억4,60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특별회계에 자동차 손해보험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 부분이 거의 180억대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도 과세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큰 재산권행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공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 차 가격이 가치가 없어서 공매 실익이 없는 것들도 있고 또 소유권이 아주 수시로 이동하고 바뀌고 그 다음에 불법, 차령이 오래 되어 가지고 말소되는 경우도 있고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한 가지만.

예.

과장님, 혹시 폐차를 시키면 세금이 연체가 되어 있어도 폐차를 시킬 수 있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폐차도 가능합니다.

폐차장에 안 가고는 지금 폐차를 못 시킨다 아닙니까?

예, 폐차장에서 폐차를 해야지요.

그때 세금을 과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폐차장에 가면 아무리 작은 차라도 50만원 100만원 가까이 돈을 주던데요. 그것을 어떻게 세금으로 압류를 하든지 하면 받을 수 있는 길이, 대곡에 폐차장이 3개나 있습니다. 차를 가져 오면 폐차장에서 최하 50에서 10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때 압류가 되어 있으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폐차장에 가서 나오는 수령금은 세금으로 수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령 초과로 인한 말소에 의해서 폐차를 할 경우에는 돈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500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차량 말소를 시켜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지 어떻게 세금이 있는데 차량을 말소를 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

음주를 하고 지나 가는데 불었는데도 음주가 걸렸는데도 그냥 집에 가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워낙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차량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라서 준해서 징수를 하거나 유예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차령이 초과되어서 폐차를 하면 돈을 못 받는다 이런 거예요?

예. 그게 용도 폐기해야 될 그런 차들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더라도 고물 값이 나올 것 아닙니까, 50만원 정도는 최소? 그 돈은 압류가 되어 있는, 압류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압류되어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령이 초과되어서 폐차를 하면 못 받는다면서요?

보통 보면 압류된 금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류된 금액이 500만원인데 …….

예,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되면 …….

폐차한 값만큼 다 받는단 말씀이지요?

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겪어 봤는데 무단차량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 양반이 다른 데 일수를 내서 써 버린 거예요. 일수를 내서 써 버리다 보니까 그 쪽에 먼저 처리가 되니까 압류가 돼서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채권도 선채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 물건마다.

겪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하고, 우리가 주금고 부금고 계약을 할 때 어디까지 계약을 합니까? 여기 정리되어 있는 만큼만 계약을 합니까?

각 특별회계 일반회계 건까지 다…….

그러니까 징수과에서 계약을 할 때 이러 이러한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농협하고 계약을 한다 이 정도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자율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계약을 같이 합니까?

그것은 자기 계약할 당시에 제안서에 공공예금 이자는 얼마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이나 정기예금 각 예금 별로 이자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주시는 기금이나 일반회계 자금을 할 때 보통 예탁기간은 얼마 정도로 많이 합니까?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용도나 지출 현황에 따라서 1년도 하기도 하고 6개월 하기도 하고 기간별로 …….

1년이 있고 6개월이 있고 또 3개월도 있습니까?

3개월 짜리도 있고…….

그러면 1년과 6개월 3개월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1년이면 …….

1년이면 이율이 제일 많고요.

농협에는 얼마입니까? 지금 몇 프로입니까?

프로테이지는 제가 기억을 다 …….

뒤에 팀장님 전달해 주세요. 몇 프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실래요, 자료를.

예.

그 자료를 아까 계약서 달라는 윤갑수 위원님도 주문하셨으니까 계약했을 때 각 기금별 기간별 정기예탁금 이자율 계약된 걸 한 부 주세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금고계약에는 금리 부분을 소세하게 얼마 얼마 얼마 한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금리는 예금 상품별로 다 다르고 기간별로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금고계약 시점에 정기예금 금리가 1.8%다 그런데 그게 6개월 후에 1년 후에 금고계약 기간이 3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1년 후에는, 당시 1.5% 1.3%까지 갔다가 지금은 2%가 넘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기별로 연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놓은 …….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금리를 다 정해 놨다고 표기를 해 놨다고 그러는데 표기가 분명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일단 그때 당시의 계약했던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팀 정덕화입니다. 이어서 차량등록팀장 황두석입니다. 그럼 2018년 행정사무감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단순 민원 1건에 과태료 부과 관련 민원 1건 총 2건 접수에 2건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행정심판청구 사건으로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 수리불가 처분취소청구 사건이 2건이 접수되었고 2건 모두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내인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사업으로 모두 기각 처리된 사건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이는 육아휴직대체인력 1명으로 차량등록사무소에 제증명발급 인증기증지수입 관리 보조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포장법 위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3개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로 총 6,532건에 4억9,094만7,000원을 부과하여 3,895건에 1억3,758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2,633건에 3억5,3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장비 불법주기 단속현황 및 지도계획으로 단속현황은 68회 단속을 해서 계도계고장 부착이 238건 과태료 부과가 1건이 되겠습니다. 3회 이상 불법주기로 적발 시에는 과태료부과 조치하고 있으며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불법주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허가 현황입니다. 대여업은 전년도에 43개 업체에서 3개 업체가 증가한 4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매매업은 전년도에 17개 업체에서 폐업이 4개 업체, 신규 3개 업체로 현재 16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체납차량 압류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해서 총 3,887건에 5억8,862만3,000원을 압류하여 1,703건에 2억3,833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이것은 차종별 용도별로 총 6월말 현재 162,050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이륜자동차 등록현황은 11,727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1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필요성을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 갔습니까? 아니면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조치결과에 해당없다 라고 기재를 했습니까?

그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작년 7월입니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건설기계 주기장에 대해서 5분발언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그 사항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졌다?

현재 여기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고, 그러면 현재 업무는 건설과에서 보고 있지요?

주기장 관련해 가지고 건설기계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기장 건설 관련되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주기장설치라든지 건설기계는 옛날에 건설과에서 건설기계 업무는 저희 과로 이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장 단속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

주기장 만드는 걸 …….

설치, 공영 주기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 업무가 건설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현재 건설기계 관련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예.

그런데 공영주기장 설치 관련된 업무는 건설과로 아마 정확하게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잘 모르십니까?

예, 건설주기장 관계는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저희 과에서 건설기계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건설과로 간다는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로 갔는데 우리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면 될 얘기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일반사항에 대해서 일반사항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소상히 몰라서 그러는데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는 무엇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위반은 무엇이며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이라든지 정기검사를 안 받은 차량 그 다음에 자동차 신규등록 지연 그 다음에 변경등록 지연 다음에 말소등록 지연 이런 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고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는 보험미가입 아니면 보험을 지연가입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은 건설기계 정기검사라든지 변경등록 그 다음에 불법주기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체납액이 2억4,000이나 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험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차가 못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보험은 당초에 정기보험을 넣고 나서 예를 들면 소유자가 변경됐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이후에 자동차보험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미가입시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미가입자 차량을 운행을 할 시에는 범칙금으로 해서 행위자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범칙금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폐차를 시킬 때 과징금이 붙어 있는데도 폐차가 가능합니까?

일단은 자동차를 폐차하면 말소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말소신청이 들어 오면 자동차가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국 공공기관에 일단 공문을 냅니다. 왜냐 하면 이 차가 말소라든지 폐차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관련자는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라든지 그런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 이후의 사항은 차량등록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이의가 없다든지 하면 바로 대장 말소정리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면 말소가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절차가 말소에 대한 압류에 대한 압류자의 채권 권리행사를 하라고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징수과에서는 보니까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과태료 이런 게 금액이 제일 많았다는데 과태료 해 봐야 5만원 10만원인데 한 건당 5만원이 제일 높은 걸로 아는데 10건 해도 50만원인데 20건 해도 100만원인데 요즘 차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를 폐차를 시키면 대당 최하가 50만원 100만원 정도 돈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징수하면 금액이 그만큼 줄어지는데 그 방법을 왜 선택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그 말을 아까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안 내고 재산세를 안 내는 것은 금액이 몇 천만원인데 과태료를 안 내는 것은 한 건당 5만원 10만원 안쪽의 과태료기 때문에 10건 밀려도 돈 50만원입니다. 차량을 말소시키면 5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압류를 해서 받는 방법을 절차법을 이용을 해라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징수과장님께서는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셨는지 그렇게 말씀을 해서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과태료가 너무 많이 징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도시건설국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강영수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성원진입니다. 시설인가팀장 이덕명입니다. 원도심활성화팀장 강명희입니다. 도시경관시설팀장 박원기입니다. (직원 인사) 2018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구 경전선 철도변의 완충녹지 해제 건에 대하여는 2018년 3월 22일자로 폐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경남도 특정감사 처리요구사항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10명에 대해서 현장조사 후 변상금 부과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 사항으로 초전 신도심개발사업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분자유발언 사항으로 먼저 원도심재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안의 도시공간구조 변경에 대하여는 중심도시로서의 미래상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공간구조로 설정하여 경남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부터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계속사업으로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2017년 명시이월사업인 진주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외 3건, 2018년도 옥봉새뜰마을 수목전정 및 환경정비사업 외 5건 2017년 사고이월 사업인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계획용역 수립 외 4건 2018년 진주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외 2건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추경예산 편성 등이 되겠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부 8번 용역 후 미집행 사업내역과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 이상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옥봉새뜰마을 수목전정 사업 외 1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수목전정 구간변경 및 자재변경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1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칠암동 죽림 경관조명 보수공사 외 8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단부 12번 각종 용역집행 현황으로 1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용역 외 18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망경동 소망진에 백로조명설치 임차료 234만원과 수목조명 설치에 따른 임차료 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현황입니다. 국비 확보현황으로 옥봉새뜰마을사업 외 2건에 대하여 국비 26억2,200만원과 도비 5억7,2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부터 20번 2017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 처리내역으로 2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정촌면 예하리 용도지역 변경요청을 포함하여 13건으로 완료 처리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2번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망경동 레일바이크 손해배상청구 외 4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으로 2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반성면 길성리 793-15번지 토지 형질변경 외 15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5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현황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 20회 및 진주시경관위원회 14회 개최하였으며 참석 인원은 총 28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진주시 도시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3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35번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부서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현황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도로 등 76개소 280,741㎡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입니다.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해 4구역 내 완충녹지 일부 폐지 건 외 11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3번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현황입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계획에 따라서 기정 용도지역인 녹지지역을 주거 및 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 공공주택 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변경입니다. 경상대학교 학교 부지 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4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로, 공원 등 295건에 11,381,000㎡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번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취하 반려현황으로 3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금호지 보행교 설치 및 정비공사 외 7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으로 4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40건과 불법행위 단속 18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7번 도시개발사업 지정 추진현황, 8번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9번 지구단위계획수립 개발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번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 현황입니다. 미술 및 디자인계열 전공자 대학생 공공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자율봉사단 20명을 모집하여 진양호 입구 도로변 옹벽에 벽화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내용 문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내시 후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18페이지 16번 …….

16번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가내시 이 말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1차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돈은 안 들어 오고 공문상으로 가내시를 해 줍니다. 이런 이런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국비 얼마고 확정되기 전에 급할 때 너희 지자체에서 예산을 반영해라 우리가 도비 얼마를 줄 거니까 시비 50% 확보하라는 가내시 공문이 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요?

예, 도에서나, 도에서 보통 도의원님들이 재정건의사업이나 할 적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각종 용역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대강 손으로 계산해도 45억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 금액은 어떻게 누가 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금액이, 어떤 것은 10억 가까이 되고 2,000만원 짜리도 있고 10억 짜리도 있는데…….

이 용역금액은 대가표가 있습니다. 용역 산정하는 대가표나 공사할 적에 설계서를 할 적에 노임은 얼마다 하루 포크레인은 8시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용역 대가에 따른 대가표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용역 대가대로 다 줄 것 같으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45억 하지만 저희들이 대가를 해서 산정을 할 때는 그 선에서 거의 40% 30%는 팍 깝니다. 까 가지고 금액을 예산 절감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역은 저희들이 법적 사무가 거의 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기본계획이라 하면 5년마다 한 번씩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수립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강묘영 위원님께서도 용역하고 모든 관계를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고 해서 그때 위원님께도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내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금산교 아시죠?

예.

금산교를 지나다 보면 난간 안전휀스 장치가 허술하거든요. 해마다 한 대씩 차가 강으로 떨어지는데 승용차가 강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휀스가 기능을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주교나 상평교나 천수교 이런 데 가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이 다리는 개설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던데요?

앞에 제가 건설과장을 3년 정도 했는데 교량에 대해서는 1종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근무할 적에 금산에 사시는 분이 차가 밤에 운행하다가 물에 떨어져 가지고 건져 올릴 적에 난간을 뚫고 …….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 재작년에도 있었고 …….

예, 저희들이 안전진단이나 할 적에 구조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난간에 대해서 한번 더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하면 지금 국도변에도 국도3호선에 보면 요즘 난간공사로 재질이 강도가 약해서 교체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안전검사를 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공사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거든요. 했는데 하고 나서 또 떨어졌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이 만한 두께의 휀스만 있었는데 새로 교체를 하더라고요. 했는데도 작년에 떨어졌어요. 대형버스도 아니고 승용차가 떨어지더라고요, 바로 뚫고. 그러니까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휀스예요. 자꾸 하겠다 하겠다 하지 마시고 실제 사람이 떨어져서 죽고 하는데 자꾸 하겠다 하겠다,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시면 시에서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차가 다니는 말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너무 좁다 보니까 안쪽으로 콘크리트벽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안쪽에 철제 가드를 하나 더 설치하든지 해서 이중으로 되게 끔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해야지, 해마다 차가 한 대씩 계속 빠지고 있는데도 시에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도시계획 잡아서 보완을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제가 앞에 건설과에서 교량관리를 하는데 제가 건설과장을 했기 때문에 좋은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은 건설과에서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지금의 진주시는 도시계획을 보면 외곽으로만 뻗쳐 나가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옥봉 수정동 이 쪽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 정도만 있으면 전체가 빈집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구 도심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외곽으로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수정동 옥봉동에 가면 빈집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 빈집을 뜯으면 시에서 3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을 두고 있는데 특별히 과장님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진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구도심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봉동이나 봉래동쪽 진고 뒤쪽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새뜰마을사업이라 해 가지고 옥봉새뜰마을사업하고 비봉지구 새뜰마을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사업이 빈집정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빈집 철거, 옹벽 축대 보수 등등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현재 다 뜯어내고 재개발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 계획은 지금 없고 현재 중앙 지구도 골동품 거리 쪽이나 이쪽도 진주성하고 연계를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구 도심활성화 사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진주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 온다고 하면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쪽을 선택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외곽에 아파트만 들어 오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진주시에서 그런 제한도 한번 정도 해 보시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가능한 건데 지금 그대로 두면 구 도심은 어떻게 할는지 사실은 걱정입니다. 지금도 그 쪽에는 봉래초등학교 100년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조만간 폐교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젊은이들은 없고 나이 많으신 어른들만 계시니까 10년 정도만 있으면 그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면 빈집으로 남아 가지고 진주시에서 다 어떻게 구 도심을 안아야 될 형편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때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데 인구는 늘어나지는 않고 외곽으로만 자꾸 뻗쳐 나가니까 도시계획을 하실 때도 심도 있게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내역을 정리를 해서 주세요. 1심에서 판결이 났을 때 …….

예.

금액하고 …….

정리를 한 눈에 보기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는 도시계획과였습니까?

예.

작년에 형사고발 당하고 30억 민사소송을 당했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지요?

그것은 본인이 다 소취하를 해서 현재 끝이 난 상태입니다.

소취하가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본인이 했기 때문에 …….

30억 소송을 걸었는데 소취하 했으면 합의를 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형사고발도 취하를 했고 고소고발도 취하를 했는데 작년에 이창희 시장께서 종무식 마치는 날 검찰에 불려가서 10시간 조사를 받았었지요? 그 조사를 받고 나온 후에 얼마 안 있어서 형사 고소를 했던 당사자가 소취하를 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취하를 했고 민사소송도 취하를 했지요?

예.

그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제가 많이 알아서 답변을 시원하게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 건까지도 제가 한번 알아 가지고…….

지금은 누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 그 분하고는 다른 분이…….

인수하신 분이 누굽니까? 인수하신 분이 김주승씨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은 모르세요? 허가를 우리 시에서 내 주는 거지요? 과장님?

허가요?

레일바이크 사업자.

문화관광과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어쨌든 레일바이크 사업은 애초에 도시계획과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무과가 도시계획과였고 그래서 정리가 됐는데 지금 사업자로 누가 되어 있습니까?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허가 난 서류하고 …….

허가서류요, 예. 문화관광과, 예.

투자자들이 그때 10명 정도 됐었는데 새롭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떻게 해결됐느냐 그러면 시장이 명백하게 직권남용을 했고 업무방해를 했고 그래서 검찰에 불려 가서 10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제3자 인수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제3자 인수를 했는데 김 모씨라고 제가 들었고 그 분이 레일바이크 업자에게 손해배상 30억 소송을 당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소취하가 안 되는 사항이었지요. 그래서 그 분이 어느 정도 돈을 투자를 했고 그래서 레일바이크 업체를 인수한 격이 되지요, 그 분이. 그 분이 인수를 하고 대신에 서원 대표는 여전히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완충녹지 해제 관련해서 경상남도 고시로 폐지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실은 경상남도 고시로 폐지한 게 아니고 권익위 요구로 폐지된 사안 아닙니까? 정확하게 기재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바로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소홀 해 가지고 경남도 특정감사처리 요구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2017년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 했는데요. 이때 소관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회계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때 할 적에 도시계획과 소관에 조사를 확인을 하니까 10건이 나왔습니다. 10건이 전체가 77㎡입니다. 끄트머리 도로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하고 귀퉁이에 3㎡ 정도 이런 건 그냥 그대로 자기들도 호박 한 뼘 심고 놔 둔 것을 모르고 넘어가 버리고 경작하고 있는데 부과를 안 한 그런 사항을 지적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변상금을 부과해서 돈을 받은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묵인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조사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또 못한 사유도 있고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도 감사 부분에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하는데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고 이 사안을 보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지켜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상금 부과되는데 만약에 설치한 거나 시설물이 있거나 하면 이게 다 철거가 되고 원상복구도 다 되어진 상태인지 다 확인되고 …….

그렇지요.

원 상태로 다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께서 구도심 관련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원도심재생 및 활성화 방안에 관련한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결과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치결과를 썼을 때는 공모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죠?

예.

과장님은 지금 건설과에 계시다가 여기로 오셨지요?

수도과에 잠깐 6개월 있었습니다.

그건 빼고, 지금 사실 도시계획 부분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나 공부하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관심은 매우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 재생법을 만들 적에 제가 2013년도 균형개발과에 있을 때 이 법을 박근혜 정부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근무할 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

그때는 위원님하고 같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사실은 특별법 만들어 지고 진주시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신경을 쓰라고 얘기한 시절이 벌써 5년이나 지났고 매 해년마다 제가 담당 위원회가 아니어도 예결위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한 번 도시재생에 있어서 진주 시비 뿐만 아니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공모사업에 당첨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각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준비를 한다고 하고 계셨지만 결국은 이 좋은 시절에 경남에서 8군데가 선정된 마당에 진주가 탈락이 됐습니다. 과장님은 말하자면 패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와 어떤 계획을 앞으로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이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 맞지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구도심 중앙지구 진주성 주변에 도시재생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유형별로 보면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 따라 주거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경제기반형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중심 시가지형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중심시가지형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250억인데 국비가 150억 지원이 됩니다. 사업기간 5년인데 국비가 150억이고 도비가 30억 시비가 70억 보태 가지고 250억 사업으로 5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부담이 많이 가니까 이 사업 공모를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게 전체 228개 지자체가 다 하다 보니까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가 창원하고 김해하고 이번에 1차에는 사천하고 양산하고 떨어지고 저희들이 5개 중에 3개에는 1차에 공모 선정됐습니다. 2차에서 23개 중에 전국에 10개 떨어지는데 하필 진주가 떨어졌는데 올해 2018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국에 264개가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작은 것하고 합쳐 가지고 99군데가 되는데 되는 확률은 38%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 갔으면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고 좀 좋았을 건데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2번 이상 3번 이상 계속 신청을 합니다. 이게 스타트만 잘 되면 우리가 이 사업하고 또 하대지구 상대지구 예를 들면 옥봉지구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현재 계획은 50조 풀 겁니다. 대통령께서 한 이야기는 50조를 풀면 올해 8조 정도, 그래서 아직 돈이 엄청 남아 있기 때문에 진주도 이번에 이것하고 두 군데 정도 더 선정, 실제 다른 시군 순천이나 인근 시군에 가면 도시재생과가 있습니다. 직원이 13명이 근무를 하면서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협력강화나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팀으로서 상평공단재생하고 여기 재생하고 같이 하니까 직원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들도 인원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되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

될 확률이 높은 것에 대한 얘기보다 …….

그런데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왜 자꾸 계속 실패하는가에 대한 것은 좀 연구를 저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행정업무 말할 것도 없고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용역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행정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어쩌면 우리가 실패한 원인이 이 부분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주민참여에 대한 얘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과정을 보면 결국 주민참여는 사실은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구를 대 봐야 되겠지만 2019년에 우리가 또 공모사업을 하게 되지요?

예.

그러면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 집니다.

예, 일단 순천에 2017년도 선정이 됐습니다. 순천에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가 되어야 도시재생은 된다 그런 것도 많이 배워 왔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 진주역 개발과정도 진주시에서 민원이 들어 오면 처리내용을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해서 하겠다고 답변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이 되어져야만 함께 연동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중요하다고 봐 지고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위원회보다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나 진주시경관위원회는 굉장히 비중도 높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개최 횟수와 참석인원 그리고 위원 현황을 볼 때 평균을 내 보면 참석한 인원이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정족수가 되는지와 참석율이 원래 이렇게 저조하나 라고 봐서 예전 자료를 보니까 예전 자료보다 2017, 18 이때가 훨씬 참석율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위원회를 개최할 때 못 온다고 연락을 하면 많이 올 수 있는 날을 잡지 않나요? 그런데 이 상황은 그냥 안 오면 안 오는대로 내 버려 두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또 안 오는 걸 바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주시에 주요 결정 사항을 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미리 위원장하고 많이 올 수 있는 날을 며칠 선택을 해서 정족수가 안 되면 개최가 안 되니까 최대한 많이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참석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다 다르기 때문인가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떨어질 때 공모할 때 가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지요?

뉴딜사업 공모는 1차 2차 했는데 1차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현장하고 돌면서 평가위원이 대학교수 여섯 명입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현장실사도 하고 둘러보고 갔고 2차는 8월 7일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23개 전국에 모여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누가 올라 갔습니까. 진주시에서는?

진주시에서 도시건설국장님하고 또 그에 관련되는 국제대학교 관련 교수, 주민, 담당 직원 이렇게 갔습니다.

많이 올라가셨네요?

예.

그런데 지금 SNS에 떠도는 말은 진주시는 팀장 한 명 달랑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 그리고 다른 데는 시장님까지 올라 가서 이걸 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데 우리 진주시장은 관심도 없이 이랬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8월 2일 저하고 시장님하고 국토부에 사전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진주시에 이런 지금 상황이다 구 도심이, 그래서 그때 설명하고 김의탁 정책관한테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했는데 꼭 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는데 발표나고 보니까 저희들도 팀장도, 강명희 팀장이 울고 그랬는데 …….

그래요. 떨어지고 나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패인 분석 잘 하시고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도시건설국 다 끝내야 되는데 6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내일 통째로 다 넘기면 내일 하루만에 다 해 내기가 벅차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오늘 도시개발과 한 과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신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동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정팀장 황갑석입니다. 산단조성팀장 김창훈입니다. 공영개발팀장 진영삼입니다. 현안사업팀장 정봉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팀장 박종한입니다. (직원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해당없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건의사항입니다. 서부지역 개발 관련하여 낙후된 서부지역과 보조 구장 내 재활용 집하장, 부산교통 차고지에 대한 민원처리에 관한 건의사항으로 2016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와 사천지구 연결도로 구상용역 추진 건으로 두 지구는 국도 3호선으로 연결되어 별도의 도로개설은 어려우나 별도로 국도 3호선의 교통체증 감소 방안에 대해 가좌동에서 정촌 간 도로망 구상용역을 추진 중이므로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에 두 지구간의 연결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발언요지와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1페이지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의원의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관련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7번 2017년도 2018년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뿌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외 30건이며 세부내역은 6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뿌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외 13건이며 세부내역은 66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11번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하주차장 통신공사 외 9건이며, 세부내역은 68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29건이며, 세부내역은 72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지구 조성공사 외 2건으로 지중화 공사 및 경전선 복선화사업 준공지연으로 연장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은 지식산업센터사업 외 8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페이지 20번 2017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으로 진주대첩기념광장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용역 외 1건이며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건의 12건, 시장에게 바란다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며 세부내용은 77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2번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외 5건 사업에 30필지 정도가 미협의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부적격결정취소청구와 관련한 행정심판이 4건이고 신진주역세권 지장물 보상금 소유권확인 외 6건의 소송 건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산업입지심의위원회이며, 위원 수는 13명으로 2017년에 6회, 2018년에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항공산단 및 뿌리산단 기업유치 홍보 및 신문광고료 지급 외 7건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85페이지 사업별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968필지 중에서 951필지 보상했고, 미협의 토지는 17필지입니다. 그 외 5개 사업은 193필지 중 180필지를 보상했으며 미협의 토지는 13필지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경남항공 진주지구 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6월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통지하였고 보상금액은 1,10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연말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일원이고 964,650㎡ 면적이 조성될 예정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2월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진행하였고 2017년 7월에 92필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선 분양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2017년 10월에서 2018년 6월까지 토공 및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하었고 현 공정은 40% 이며 2019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호탄동 440-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50,702㎡입니다. 2017년 10월에서 2018년 4월까지 2단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정밀발굴조사를 착수했으며 2020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압사리 일원이며 면적은 121,746㎡입니다. 2017년 12월에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2018년 연말 2단계 산업단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경해여고 부근인 평거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원활한 민간투자자 확보를 위해서 2016년 12월 경남도에 적극 행정지원감사를 신청하여 모집공고안에 대한 문안수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회신 받았으며 2018년 하반기 모집공고를 통해서 민간투자자를 선정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개양오거리에서 개양변전소 부근인 가좌동 606-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2017년 7월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2018년 9월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요청을 할 예정이며 2019년 8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진주역 부근인 가좌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고 사업비는 4,333억원입니다. 2012년 5월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1지구 공사를 2018년 11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2020년 3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본성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고 사업비는 980억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12월에 형평탑 및 동기시비를 이전하였고 2018년 4월부터 지금 문화재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4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대곡면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오목내 관광지는 추진을 계속할 거네요?

예.

하반기에 희망자 모집공고를 하는데 이때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공고를 해 보고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공고를 해야 될 …….

누가 하겠습니까? 실제로 과장님이 이것 할 수 있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공고를 하는 절차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고를 해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들하고 도시계획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호텔은 착공을 한다구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언제 착공할 것인가 향후 일정을.

착공 예정이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는 관광호텔 공사착공 예정 이래 놓으셨잖아요? 중원개발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문 보냈다 이겁니까?

예.

그런데 예정으로 해 놨어요? 나는 결국 관광호텔 짓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닌 거네요?

일단은 거기서는 한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또 구두상으로는 그러니까 공문을 현재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향후 일정을 좀 달라고.

과장님 실제 어때 보입니까? 그 쪽에서 할 생각은 있긴 있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설계 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물어 볼게요. 역세권에 총 사업비가 4,333억원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거의 맞을 거라고 보고 …….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까?

예.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필지가 총 몇 필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계산이 됩니까, 지금?

전체 분양 필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팔아 먹을 수 있는 땅.

1지구 2지구 다 합해서 256필지입니다.

몇 평 됩니까, 그러면?

415,068㎡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에 이 면적을 나누면 면적 당 가격이 대충 나온다, 그죠?

예, 그렇지요. 그런데 각각 상업용지라든지 이주자 택지라든지 공동주택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각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요. 평균 금액은 나오겠지요.

이렇게 하니까 344만원 정도 되네요. 실제 조성원가는 삼백 사오십 만원 되는 게 맞네요?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전체로 보면 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성원가 정도다……. 우리 팀장님은 오셔 가지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도시개발법에는 조성원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정평가는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됐든 총 비용에 총 팔아 먹을 수 있는 땅을 나누면 그냥 그게 조성원가인 거죠, 그죠?

산술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 가면 좀…….

4,333억원 중에는 관리비용이나 금융비용이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비도 그렇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랬을 때 제가 나누어 보니까 정확히 3.3㎡ 당 344만2,570원 나옵니다. 이게 조성원가인 거지요. 무슨 얘기 제가 하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예.

그럼 뒤에 계속 따져 볼 요랑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다 그죠?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건의 요구사항에 경남항공국가 구상용역 추진 건의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삭감된 것 맞지요?

예, 그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도3호선 관련해서는 그때 소관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인데 그 당시 여기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 관리 소관이 달라서 진주시가 여기에 대한 구상용역을 한 것이 결국은 반영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구상용역이 추진되어도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성과에 기댈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국가에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상용역을 해도 …….

타당용역을 해서 가져 가면…….

이게 감안이 되고 참조가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기도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

그것은 안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다만, 시기가 언제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인데 실제로는 용역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하지 않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거기에서 해도 상관 없잖아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미리 지자체에서 진행을 해 줘야 거기에 대한 부분을 빨리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 보고요. 50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에 관련한 조치결과를 보면 발언요지는 시민들과의, 맨 밑에 보시면요. 발언요지 맨 밑에 보시면 시민들과의 협의계획 및 앞으로 추진계획, 그러니까 시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는 걸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물은 건데 여기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 조치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과별로 보면 조치결과를 두루뭉술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거나 5분발언을 할 때 원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조금 페이지 수를 차지하더라도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실제 갖고 있는지 …….

현재 문화재정밀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발굴 조성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겠다는 겁니까?

중간 중간이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학술위원회라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장에 직접 답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들이 직접 가서. 그런 진행과정을 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시민들하고 토론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진주대첩 광장이 처음 시작하고자 할 때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승인을 받았나요? 그때 조건부승인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관련한 자료 있으면 좀 챙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나중에 또 문화재발굴 이후에 이 부분이 시행되면 챙겨서 우리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서 가능한 줄이자는 얘기를 제가 과별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최대한 명시이월을 줄여 나가서 이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 편성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료를 보고 뒤에 추가 질의를 하든지 할 거고요. 위원장님이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년 전이었나요? 도 감사에 이 부분이 걸렸었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잘 안 나지만 현재 관광호텔 착공을 그때도 하겠다고 하고 부지도 싸게 매입했는데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 당시와 지금의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실제 매입가도 시가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텐데 이것은 결국 땅장사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수가 있다고 봐 지고요. 이게 그 당시도 행정에서는 관광호텔이 필요하고 숙박시설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식으로 보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것들을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 개인한테 혜택 준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로 되어 있고 누가 봐도 불가능한 사업기간이라고 봐 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것들 다 예상은 행정에서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지금 대안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어쨌든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센터건립사업도 현재는, 그 다음 페이지 92페이지 2021년까지 아까 민원도 이 부분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민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봐 지는 것 아닌가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2개의 터미널을 갖고 있는데 …….

지금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9월 중에 제안서를 넣어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표 변경을 해야 되면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 변경을 해야 되면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 주는 게 필요하지, 이것도 계속 될 거다 될 거다 해 가지고 시간만 가고 있으면 이것은 결국 시민들 기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박차를 가하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센터는 이미 토지 사용승낙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게 미진한 거지요?

승낙을 받아도 요인에 일 이프로 정도 조금 더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