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 챙기면서 보람찬 업무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제1차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3일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4일부터 14일까지 개회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과 농업기술센터에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행복지원과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2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주요사업별로, 단위는 편의 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지원과 예산현액은 총 487억8,900만원으로 지출은 465억2,300만원, 집행잔액은 2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 하단까지는 보훈사업 추진사업입니다. 272페이지 상단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사업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의 사망과 전출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1억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6.25참전유공자는 평균 연세가 90세로 사망자 및 전출자가 6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이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아래 현충일 행사 보조금 집행잔액이 1,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원단체는 전몰군공유족회 진주시지부이며, 잔액사유는 회계과 낙찰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상단 6.25전쟁 기념행사 행사준비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참석자 기념품 구입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진주시 의로운 시민지원사업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업으로 2017년도 의사상자 미발생으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시 의로운 시민은 의사자 2명, 의상자 3명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 상단까지는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입니다. 274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복지포털시스템 공공운영비에 800만원, 맞춤형 복지읍면동 행사실비보상금에 4,100만원, 좋은세상 워크숍에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상단 맞춤형 봉사활동운영에 200만원의 사업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상단부터 27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복지지원강화사업입니다. 275페이지 중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발생으로 인한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집행 후 사후 적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우리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의 활성화로 봉사자 및 유관기관 등 자원연계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업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중간 국비 70% 사업인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에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하단부터 279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77페이지 중간부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아래 복지 분야 근무 사기진작 공공운영비 900만원, 그리고 278페이지 하단부분 무연고 사망자 지원 700만원은 사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보상은 장제비 75만원, 1일 안치료 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4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 재해구호사업에 이재민 응급 구호비는 도비 100% 사업으로 우리시는 재해보호법에 의한 재해 미발생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아래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후 사업 후 집행잔액 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중간부터 281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279페이지 중간부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사업인 생계급여는 정부에서 2017년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국도비 증가내시로 9억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조사해보니 2017년도 생계급여는 8,870명, 2016년도에는 9,045명, 2018년도는 8,834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가구와 부양가구자 모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교육급여 시비분담금에 8,500만원, 해산장제급여 400만원, 하단의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사업에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도 특수사업인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복 미착용 학교가 있으며, 학교마다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자체 추진하고 있어 중복신청 제외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아래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무관리비 400만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을 위한 읍면동 인건비 300만원, 그리고 행복지원과 현안사업추진 1,000만원, 통합관리 운영사무관리비 900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 그리고 281페이지 상단 통합조사 운영 사무관리비 1,100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사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사업으로 총 3건 집행잔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에 300만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지원사업에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단부터 28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281페이지 하단부분 자활근로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요%의 사업으로 고용부의 창업사업,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사업의 다양화 및 소득산정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 우려로 인하여 참여자 감소로 시 직영자활근로사업에 2억7,100만원, 282페이지 상단 위탁자활근로사업에 1억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부분 진주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사업 후 집행잔액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상단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300만원, 아래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에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중간부분 국비 80% 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의 참여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1억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이 사업은 가입조건이 3년 만기를 기준으로 하여 3년 만기 시 반드시 탈수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 신청자가 기초수급유지를 위하여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하단부터 284페이지 상단까지 기본경비 8,400만원은 행복지원과 여비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중간부분 기타회계전출금 100만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및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10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38억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후 집행잔액은 7,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사업으로 우리시에 의료급여수급자는 10,78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 진주시 의로운 시민지원에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아까 설명을 의사자 2명 의상자 3명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1,200만원 예산에 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1,000만원이 남았어요. 의사자하고 의상자하고 지원금액 비율을 어떻게 따집니까?

지원금액은 우리가 의사자법에 대해서는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부분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설 명절에 특별위로금을 20만원씩 의사자와 의상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망 1,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서 200만원부터 700만원 사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상자는 다치는 수준 정도고 의사자는 사망이나 사망에 가까운 장애를 얻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진주시를 위해서 의상자 의사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챙겨봐주시고요. 이건 메모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확인만 하고 서면으로 부탁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 쪽에 현충일 행사에 행사운영비 예산액이 1,600만원에 1,612만8,000원, 집행잔액이 195만6,100원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 보면, 진주시에서 제출한 2017년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진주시 7-1 페이지 17-260, 앞 페이지에 보면 월계 누계 이 금액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고 해서, 제가 어제 두세 시간 금액을 두드려 봐도 금액이 안 맞아요. 물론 정재욱 위원님께서 회계과에 확인을 하셨다 하길래 금액이 이유가 있다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73페이지 충원탑 관리에 보면 예산액이 556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잔액이 188만6,140원 짜리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여기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 보면, 그 페이지 메모하셨다가 그냥 답변할 필요 없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7-260페이지에 전면부에 보면 내나 금액이 예산액하고 잔액에 예산현액대, 자금배정액 금액이 아예 안 맞습니다. 여기는 1,800만원 180만원 남아야 되는데 하여튼 80만원 되어있어서 계산이 안 맞아서 제가 여쭈는 거니까요. 특히 이 2개 정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메모되셨지요?

예.

이것 해가지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280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육구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현재지급은 1억3,525만원, 2차 추경까지 본예산 합해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죠?

예.

본예산이 9,125만원 맞습니까?

1억3,500만원은 전체.

예, 전체고 본예산을 9,125만원을 확보해서 11월까지 집행 후 잔액이 2,633만원?

예.

그런데 11월 30일 추경을 또 4,4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잔액이 7,033만원.

예.

그래서 본예산에 대해 잔액까지 다 못쓰는데 추경까지 해서 최종잔액이 7,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각종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잔액이 많이 남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한 달을 앞두고 4,400만원 추경을 받아 가지고 본예산까지 합해서 잔액이 남는 것은 계획성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잔액이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을 우리가 추경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도에서 그냥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 사업은 연말에 도에서 돈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 강제배분해서 확정 변경내시를 공문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이 돈을 얼마만큼 더 추경을 해라고 공문을 내면 일선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반드시 예산규정 상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권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어제 회계과에 확인했습니다. 읍면동에서 환수되는 기한이 2018년도 1월까지 받다보니까 기재가 안됐다고 하는데 읍면동에 집행한 내역은 지출서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얼마가 나갔는지 지출부에 없는데 환수를 1월에 했기 때문에 금액이 딱 맞춰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출부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재배정, 기준이 진주시 부서도 12월 31일 끊기고 읍면동에도 12월 31일 끊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는 기준시점이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배분할 때 그 지출내역이 원래 지출부에 기재가 안 됩니까?

그건 회계과 예산이나 지출하는 처리절차가 그 부분 때문에, 진주시가 전체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출서는 우리과에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출부에 기록이 안 남아있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서는 기획실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작성을 하고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과를 통해 일정한 금액 일상경비 500만원 이하는 부서에서 하지만 그 이상은 전부 다 회계과에서 지출을 다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거의 없고.

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계 지출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회계과 부서에 이걸 ‘이만큼 계약해 주십시오’, ‘이만큼 지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총괄적으로…….

그런데 지출부에 보면 다 어차피 회계과에서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읍면동에 나가는 건 여기 왜 안 되어 있느냐? 어느 사업은 되어있고 어느 사업은 안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회계과에서 12월 31일까지 기준해서 총체적으로 일찍 사업이 끝난 부분에는 되는데, 12월 31일까지 부서에 반납하는 부분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상 절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읍면동은 지출증명서를 별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데 그게 없다 하는 게…….

총체적으로 예산이 있어도 재배정되는 건 별도로 정리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과는 각종 보상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환수조치되는 게 많은 데요?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격이 변동된다든지 그런 사유이지요?

예, 그렇죠. 만약 국민생계비라든지 돈을 지급하면 지급할 당시에는 본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부양가족의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취업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적용 안 되고 돈을 우리가 지급했다가 그 부분이 뒤에 법적으로 다시 행복e음을 통해 전부 다 조사를 하니까 발각되면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돈을 지급했는데 도로 받는 과정에서 그 쪽에서 안 주면 환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180만원을 받으면 본인하고 의논해서 3년 동안 상계처리를 하겠다면 나눠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할 때 일정한 금액을 빼고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상을 했는데 그 돈을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100만원을 드렸는데 100만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회계가 딱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그쪽에서 순순히 안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는 우리가 계속 고지를 하겠지만 환수율이나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수시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데 60만원을 받았다 하면 그 과정에 부양가족의 딸이 취직을 해서 20만원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이 차감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분들한테 통지해서 다음에 이 6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비에서 차감하고 징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출부에 마이너스 되어있는 부분은 돈을 받은 분들만 마이너스 기재되어 있는 겁니까?

아, 그 지출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우리는 일단 지출이 전부 다 되고 그 다음 상계하는 부분은 세입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입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인데요. 제가 추가로 개선점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청소년들이 한참 자랄 때입니다. 저도 아들 둘을 키웠는데 바지 같은 경우에는 잘 터지거든요. 그런데 구입을 1벌 정도 해 주나요?

1벌.

그런데 한참 자랄 때는 1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부분 애들이 두세 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고, 아이들에게 교복을 1벌이 아닌 2벌 정도는 지원해주시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지도 예를 들어서 티셔츠 2장 바지 2개 그런 식으로 되어야만 되지, 1벌 가지고는 애들 땀도 많이 나고 안 됩니다. 잔액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집행을 다하리라 생각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1인당 한 벌을 해라 돈을 얼마 주라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시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성장기의 아이들이고 무럭무럭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도록 도에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행복지원과 예산액에서 지출을 빼고 이월액은 하나도 없어요.

예.

없고 비율을 보니까 95.4% 정도 집행을 했네요, 그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95.4%하고 나머지 남는 게 220억인가 22억인가 이게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 보니까 도에서 강제적으로 떠맡겨서 추경예산을 잡아서 그런 거예요? 어째서 그런 거예요?

행복지원과 예산은 거의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 정부지원사업이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국비 90% 내지 100%, 거의 80% 이상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정부의 시책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확 증액이 되는데 아까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상 외로 대상자가 안 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강제 배분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니, 그걸 발굴을 성실하게 안 했다든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은 시민들의 수준이라든지, 언론 TV에서 국가시책 같은 경우는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상되는 부분 신고 되는 부분은 많은데 저희들이 자격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검정을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자격기준을 책상머리 앉아서는 안 되고 실제로 찾아가서, 소외된 계층이나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발굴을 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이래 가지고,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일을 열심히 찾아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법률상만 따지고 와서 신청하기를 바라고 또 신청해보면 자격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만 오고 실제로 자격조건이 되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굴 안한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하는 건 조사는 읍면동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조사는 우리가 이장회의나 이런 것 할 때 이야기 많이 하더라 아닙니까? 체계가 전 읍면동에서 조사하고,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사가 맞게 되었는지 그 중간에 다시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직원이 나가서 한 번 더 조사하고, 그다음 통합관리계에서 전산으로 소득이라는 걸 조회하는 거지, 조사는 전부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읍면동에 저소득이나 이런 부분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읍면동에서 전부 다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전부 다 전산시스템에 다 되어있습니다.

과 자체가 이름이 뭡니까? 행복지원과? 우리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행복지원과에서 우리동이나 이런 데 나가 보면 저소득층에 진짜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제대로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만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페이지입니다. 편의 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방법은 통계목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도 총 예산은 1,322억7,400만원 중 1,285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2,000만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2억6,800만원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1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은 폭염으로 인한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한 8월 휴무조치 및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상단 기초연금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777억9,100만원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773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3억9,600만원은 신규수급자 감소와 매월 및 정기 확인조사 시행으로 탈락자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중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9억4,100만원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정기적 생활실태 점검이 필요한 독거노인 1,836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 2명 및 읍면동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68명의 인건비 등으로 8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중도사퇴 신규 미채용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하단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금 8억8,800만원은 경로당 529개소에 대한 운영비 7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600만원은 경로당 이용인원 수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보조금 8억5,600만원은 경로당 529개소에 대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으로 8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상단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 중 공공운영비 6,600만원은 경로당 저수조 전기안전점검, 에어컨 청소 및 경로당 보험가입을 위한 지원으로 5,6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은 경로당 물탱크 청소 개소수 감소 및 에어컨 청소 입찰시행으로 인한 낙찰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중간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 중 시설비 6억1,300만원은 경로당 145개소에 지붕 덧씌우기, 화장실 보수, 씽크대, 도배, 장판 교체 등 보수사업으로 5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은 읍면동 재배정에 따라 각 사업별 계약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노인단체 등 지원사업 중 사회복지보조사업 3억7,400만원은 진주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외 8개소에 위탁하여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240명에 대한 주6일 도시락 배달 및 주1회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재료구입비 및 배달차량 15대에 대한 유류비 3억5,300만원 집행하고, 2,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안락공원 조성사업 중 시설비 17억원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용역비 9억과 부지매입비 8억으로 2017년에는 토지 5필지, 지장물, 분묘 등을 매입하고 3억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는 건축단가 상승으로 인한 타당성 조사 용역 후 실시설계할 예정이며, 부지매입비는 종중 간 소송 및 가격불만으로 인한 미협의로 집행잔액 13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중 시설비 3억3,600만원은 안락공원 화장로 보수공사로 2004년에 설치된 노후화장로 5기에 여과집진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3,900만원은 입찰시행으로 인한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상단 장애수당 기초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9억원 중 6,0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바로 아래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사업은 5억4,000만원 중 4,5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바로 아래 장애수당 도비사업은 1억500만원 중 1,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연금 77억1,000만원 중 68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8억5,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017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반영 및 기초수급자 측정기준 완화로 수급률 증가를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원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상단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억9,000만원 중 8억6,400만원 집행하고, 2,600만원은 중도포기자 및 참여자 만근근무 미실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하단 무장애도시 행사지원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 4,600만원은 읍면동 무장애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은 읍면동 무장애위원회 활동 시 회원 일부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중간 장애인 복지서비스지원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400만원은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으로 신청조건이 기초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자격조건 제한에 따른 신청대상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하단부터 296페이지 상단까지 부모상담 지원사업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800만원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1,2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은 신청자의 직장 전출 등으로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하단 생계비 지원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보조 12억2,400만원 중 11억7,900만원집행하고, 4,5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퇴소 변동 및 장기입원자 생계비 공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15억3,900만원은 시관내 도비지원을 받는 46개소 법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68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으로 14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1,000만원은 휴직자 및 종사자 입퇴사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억5,400만원은 사회복지자 자격증 소지자 285명에 대한 자격수당으로 1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은 휴직자 수당 미지급 및 종사자 입퇴사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상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자 지원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16억6,800만원은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비 지원으로 15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7,100만원은 장기요양등급외자 장기입원, 주야간 보호대상자 신청인 감소, 종사자 입퇴사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하단부터 299페이지 상단까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원은 아동복지시설에 18세에 달하여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자립비용 지원으로 퇴소예정 아동의 대학교 입학 진학으로 인해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0억4,400만원은 진주기독육아원 1개소 종사자 2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은 종사자 입퇴사 및 호봉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하단 노숙인시설 운영지원사업 중 민간위탁금 9억5,700만원은 노숙인 진주복지원 1개소 종사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6,300만원은 종사자 입퇴사 및 호봉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하단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 보상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 3,900만원은 5월 10월 축제와 각종행사 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3,4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청소년자원봉사교육 지원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만원은 방학 중 청소년 자원봉사 소양 및 기본교육 지원으로 3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하는 관계로 행사장비 및 자체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하단부터 303페이지 상단까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 5,6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교육용 책자제작 등을 위한 경비로 4,6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하고 각종 시설관련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지출내역서를 보면 OO경로당, 경로당으로 바로 지출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운영이 OO경로당으로 되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직접 보조금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예, 경로당 회장 명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에어컨 구입이라든지 우리가 일정기준을 과에서 정해놓고 지급하시는 겁니까?

안에 시설보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동장 편으로, 읍면동장이 신청하면 읍면동장 편으로 교부해서 읍면동장이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입해서 설치합니다. 경로당에 직접적으로 주는 건 난방비, 운영비, 부식비 이런 겁니다.

지원금은 경로당에서 하시지 못할 거고 면사무소에서 그 금액을 취합해서 우리과에 요청하는 겁니까?

기능보강사업은 고장이 난다든지 필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읍면동장이 관내 경로당 순찰이나 평상 시 신청하고, 평상시에는 내년도 가령 보수가 필요하다 구입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연말 정도 11월 정도 저희들한테 신청합니다. 보수사항이나 구입사항. 그에 맞추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에서?

모든 구입비나 시설보수는 면장 앞으로 나가지만 냉난방비나 이런 건 경로당 회장 앞으로 들어갑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는 1월ㆍ2월ㆍ3월ㆍ11월ㆍ12월 5개월 분이 들어가고, 경로당마다 차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 100만원에서 150만원 5개월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30만원이 들어가는 데는 기름보일러, 20만원이 들어가는 데는 태양열이라든지 가스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지출하고 보고하고, 계산서 맞추고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하실 수 있나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이 사실 경로당마다 큰 애로사항인데 거의 부녀회나 이장님들이 총무를 맡아서 지급하고 카드를 쓰고, 실제 촌 같은 데는 카드를 사용하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통장은 경로당 통장이 있고 관리는 보통 이장님들이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합니까?

예, 경로당마다 총무가 거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하단부에 경로당 양곡 지원하는 것 있죠? 양곡지원을 하는데 경로당 말고 개인적으로 양곡지원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한테?

그건 수급자들한테.

그것도 내나?

이건 경로당으로 나가는 거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소외계층 노인들한테 나가는 건 없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나가는 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무슨 과죠?

행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행복지원과에서 하고 경로당에 양곡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예, 이 돈은 정부에서 나가고 있고 행복지원과에서 하는 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어디 경로당에 가니까 어떤 경로당에는 쌀이 남아돈다 하고 어떤 경로당은 쌀이 모자란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읍면 경로당에는 현재 7포, 동 경로당은 6포가 나가는데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추경에 전부 8포로 통일되었습니다.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겁니다.

그리고 냉난방비 지급조건이 있어요? 어떤 데는 가니까 에어컨을 벽에 달아놨는데 “저건 뭐하러 달아놨냐? 더워 죽겠는데 있으나마나, 세우는 큰 걸 달아주라”하고, 어떤 경로당에는 가보면 세운 에어컨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입맛에 맞추어 이리 해주라 하면 해주고 저리 해주고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당 이용시설 인원수하고 면적기준을 따져서, 사실 작은 이용시설에 입석으로 큰 에어컨을 설치하면 춥습니다, 노인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부착 식으로 한 것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세월에 흐르다보니까 대부분 바꿔달라는 데가 많이 있고 지금은 입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하고 남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경로당에 가보면 사실상 더워서 못살겠다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럼 이 남는 돈을 난방기를 바꿔드리지, 왜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로당을 선거하면서 위원들이 많이 다녀봤거든요. 이쪽 경로당에 가보면 더워서 못살겠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긴 에어컨을 세우는 걸 달아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조사를 안해 봤습니까? 이런 건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조사를 안 하고 책상에서만 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겁니까?

위원님, 어느 특정한 곳인지 잘 몰라도 올 여름같이 더운 때가 없었습니다. 올 여름같이 더운 때가 없었는데 진주에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다보니까 장시간 많이 고장 나고 또 그랬습니다. 또 부품을 찾다보니까 부품도 없고 해서 내구연한이 안 되어도 교체를 한 곳도 있고 아직까지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았는데요?

이건 2017년도.

글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 멋지게 시원하게 살 수 있도록 겨울 되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들 많으시고 하니까 자주 나가셔서 조사도 좀 하고 불편한 점을 자꾸 보완을 해주시고 그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이 주로 읍면동 경로당 이 마을에서 저 마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게 주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올라오는 건 아직까지, 올해는 예산이 조금 남았고 전액하고 있고 시설보수비 6억 이건 물품구입비가 1억인데 연말되면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락공원이 토지보상이 제가 6대 때 그때는 제곱미터 당 3만원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협의해서 추경예산까지 10억까지 받아 가고 그리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매수작업을 했었으면 싸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평당 얼마 달라 그래요?

감정가가 평당 35만원에서 90만원인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건 평당 임인데 150만원씩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지주 몇 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계획대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감정평가사들 모시고 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증인채택해서. 그 당시 감정평가 세 군데서 했더라고요. 그때 감정평가사들이 최고가가 제곱미터 당 10만원 정도 밖에 안됐었어요. 그때 보고내용을 보면 그해 ‘전부 매수하겠습니다마’ 이리 해 놓고 한 해 2건씩 이 정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 과장님은 그리 보고를 했거든요. 그 당시 그걸 샀으면 적은 돈으로 빨리 매수가 되었을 텐데 이때까지 질질 끌어 가지고 평당 150만원을 주고도 못사니 이래 가지고 되겠나요? 큰일이다, 그죠? 과장님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안락공원 관계가 계속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 거론이 될 건데 제가 전체적으로 짚고 가는 마당에서 그간 추진상황하고 진행방향을 조금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때 안락공원 당초 매입 당시 이 사업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매입필지가 47필지, 보상금액으로 55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47필지 중에 31필지를 사들였고 금액적으로 보면 47억7,000만원 한 86%, 면적상으로는 89%가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에 못 사들이고 있는 필지가 16필지인데 국유지가 7필지, 사유지가 9필지입니다. 이 중에 국유지는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시설인가가 내려오면 바로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사유지 중에 1건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8건 중에 8건은 4사람 소유로 되어있는데 이상영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비를 걸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태고,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난 3월 26일부터 이달 9월 25일까지 6개월 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주에 저희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서울 행안부 설명회에 갔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아마 25일이 추석 연휴인데 이 연휴기간이 끝나면 다음 주 아마 결과가 내려올 상 싶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 단계 절차를 거치고 사업인가가 내려오고 이리하면 마지막 못 사들인 부분 주인하고 한 번 더 절충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법대로 법원에 공탁을 한다든지 수용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잘 모르는 점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신다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면 둘레길 식으로 아침운동을 많이 가는데 그래도 그 쪽에 혐오스럽다는 이런 게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경을 설치하든지 그쪽에도 둘레길, 어떤 시장님 때는 포장을 하고 어떤 시장님 때는 포크레인을 갖고 다 부수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행정이 달라진다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둘레길 주변으로 혐오스럽지 않게 잘 관리하시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체가 혐오시설이 전혀 아니고 화장장에서 묘지공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그때그때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회환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4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총 예산현황은 913억7,418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900억4,541만8000원, 집행잔액은 13억2,939만7,000원 이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페이지부터 308페이지 하단까지 여성권익증진 및 지위향상 사업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22억4,555만2,000원 중 20억9,532만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5,022만8,000원입니다.

잠시만요. 100만원 단위로 그리 보고하세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바꾸면 더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천원 단위에서 바꾸려면 더 어려우니까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304페이지 상단부분 여성정책운영의 각종 여성교육 및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예산현액 620만원 중 145만3,000원이 지출되어 474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상단부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111만9,000원 중 2,678만9,000원 지출되어 집행잔액 433만원 되겠습니다. 아래 생계급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9,225만원의 예산 중 6,881만5,000원 지출하고 2,343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07페이지 중간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액 3,040만원 중 2,540만원 지출하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상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억6,633만6,000원 중 9억3,232만7,000원 지출하여 3,400만9,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입니다. 2,049만원의 예산 중 1,054만7,000원 지출하고 994만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예산현액 4억9,670만원, 지출액 4억5,661한7,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0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으로 5,920만원 예산 중 4,865만원 지출하여 1,05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인원보다 지원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하단부터 310페이지 하단까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26억4,068만원3,000원 중 21억8,487만4,000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4억5,5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308페이지 하단 출산장려 시책추진사업은 예산현액은 5억5,244만원 중 지출액 5억2,041만원, 집행잔액이 2,84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상단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4,500만원 중 지출액 6억1,100만원 지출하였고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4,406만6,000원 예산 중 지출액이 3억7,000만원, 출생아 감소에 따라 2억7,406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309페이지 중간부분 난임부부 지원은 예산현액 7억98만4,000원, 지출액 5억9,5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5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6,619만3,000원 예산 중 5,532만4,000원 지출하고 1,086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하단부터 315페이지 하단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54억5,265만4,000원 중 848억8,063만5,000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억7,201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원아동 감소 및 어린이집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하단부터 311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1,194만원의 예산 중 5억392만2,000원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801만8,000원입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보육아동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6,600만원 중 지출액 13억3,821만5,000원이고 지원아동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이2,778만5,000원입니다. 311페이지 중간 보육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4억1,100만원의 예산 중 4억18만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중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9억6,204만2,000원 중 지출액 8억2,302만4,000원, 보조교사 미채용 및 중간 퇴직에 따른 잔액 1억3,9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상단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88억7,296만원 중 188억1,870만7,000원 지출이고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5,425만3,000원입니다. 313페이지 중간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예산현액 94억5,125만2,000원 중 지출액이 93억4,726만6,000원 되겠습니다. 지역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398만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상단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1억2,400만원 중 지출액이 1억298만원 대상,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잔액 2,102만원 발생했습니다. 아래 314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16억5,600만원 예산 중 15억3,299만 원이 지출,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2,301만원 발생했습니다. 아래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는 예산현액 4억9,416만원 중 4억4,408만원 지출하였고 취사원 미고용에 따른 집행잔액 5,00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상단 보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액 1억6,200만원 중 1억5,0324만3,000원이 지출되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1,175만7,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하단에서 319페이지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1,099만8,000원 중 7억7,766만1,000원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3,333만7,000원입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상단 육아종합센터 운영사업은 예산액 3억1,661만8,000원 중 2억8,373만2,000원 지출되어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3,288만6,000원입니다. 아래 316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사업은 예산현액 2,000만원, 지출액은 767만5,000원이고 교육신청 저조 등으로 집행잔액 1,232만5,000원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입니다. 예산현액 2억원 중 지출액 1억3,766만3,000원,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6,233만7,000원입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으로 656페이지 기금입니다. 656페이지 기금입니다. 1번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6년 20억8,307만8,000원 조성하여 2017년 779만7,000원 증액된 20억9,087만6,28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조성액은 2016년도 20억8,307만8,000원과 2017년도 조성금액 3,359만7,00원과 2017년도 사용금액 2,580만원을 뺀 20억9,087만6,28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8페이지입니다. 3번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수입부분에 2016년 결산액과 2017년 이자수입을 합친 21억1,667만6,000원에서 2017년 지출액 2,580만원을 뺀 20억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67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출부에 보니까 추석 명설 음식 해 드리기가 있네요? 보니까 개인에게 약 8,000만원 가량 지급되었던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 저희들이 여성단체봉사대 지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봉사대에서 30개 읍면동에 저소득 가정을 선정하여 약 300세대를 선정하여 추석 명절 음식 마련해서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봉사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여성봉사단체에서 합니다.

다른 사업에 보면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추석 명절 음식해 드리기 정옥순님한테 지출된 걸로 되어있어서 단체한테 나간 건지?

봉사대장입니다.

여기 봉사단체는 통장이 따로 없으셔가지고 개인 분한테 가는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자원봉사 정옥순 대장님이 봉사대 대표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부기명에 같이 있습니다.

봉사단체에 안 적혀있어서, 개인이 적혀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출산장려금 지원에 보시면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2개 업체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업체계약은 갱신을 하시는 건지?

308페이지입니까?

출산장려금 지원사항에 보시면 지출서에 현대해상하고 케이디비 보험업체 약 2억 산정하셔 가지고 보험료 지급하신 걸로 되어있거든요. 보험업체에 어떤 식으로 계약하시고 선정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번 계약을 합니다. 매년 2번 계약하는데 저희들이 공고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금액 낙찰하신 건지?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건지?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선정하시는 건지, 계약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난감은행 관련해서 장난감 구입비 3,000만원 구입이 되는데 이것 또한 보면 업체에 (주)스타 되어있습니다. 장난감은 어떤 용도로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견적도 받으시는지 선정방법이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장난감은행은 저희들이 일단 감사실에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고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합니다. 입찰합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최대 낙찰률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의장님 질의 안하실 겁니까?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9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보세요. 난임부부 지원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출산장려시책사업으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희시에서는 비급여 부분만 지원했습니다. 비급여 부분만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인공수정부분은 190건 저희들이 했고 체외수정으로 301건 지원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건강보험적용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원을 얼마 정도씩 해줬었어요? 수술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까? 어찌합니까?

그 부분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이런 데는 50만원씩 들어요?

예.

50만원하면 시술해주는가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해 줘도 되고요. 옛날에 정부시책으로 젊은 예비군 훈련가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예비군가서 수술하면 예비군 훈련 면제시켜 주고, 무슨 이런 정책을 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 낳고 정관수술하고 둘 낳고 하고 그래 가지고 인구가 줄어들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도 책임이 많아요. 지금 많이 낳자고 이리하는데 애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낳지도 안 하려 그러고, 100% 지원해줘도 할까 말까 할 건데,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승진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을 한 1년 동안 했습니다. 정부시책이 각 시군에 인구정책계를 만들라 그래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산장려계가 있고 인구정책계가 있고 그러면서 저도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애가 장가를 안 갔는데, 그 당시에 결국 애 둘만 낳았지만 둘째가 장가를 안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먹고 살기 어려다보니까 정부정책이 우선 그쪽에 집중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하고,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그 부분도 손을 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할 때 정책을 다루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교육이 아직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이런 불합리한 인구정책계를 만들 것이 아니고 가슴에 와닿을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산하제한 정책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결국 국민이 정부정책에 동참했습니다마는 그런 정책을 편게 불과 30년밖에 안됐습니다. 이 정책이 실제 100년을 내다본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위원님 뜻을 밭들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하제한 안했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전부다 다른 외국에 나가 살도록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리했다 하더라고요. 일본사람 중국에 산다 그래서 중국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국인이 미국에 산다고 해서 미국사람 되는 게 아니고 거기 동포가 생기기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정책은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쉽고 잘못되었다 싶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정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0페이지입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76억8,006만원으로 156억3,431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7억, 집행잔액 3억4,5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평생학습 추진운영입니다. 3억1,289만원 중 2억9,68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평생학습 추진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예산절감과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의 계약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20페이지 하단 진주평생학습 축제개최입니다.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간 초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진주평생학습축제에서 8,200만원 중 무대시설, 홍보 체험부스 임차,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자 보상 등 7,971만원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률에 따른 잔액 등 집행잔액 2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1,458만원 중 1,352만원을 집행하고 106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21페이지 중간 부분 향교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완료일이 2018년 7월 30일로 미도래됨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7억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1억1,800만원 중 1억1,115만원을 집행하고 685만원이 남았습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중간부분 북페스티벌 행사입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제7회 북페스티벌 행사비로 5,000만원 중 4,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31억195만원 중 31억8,614만원을 집행하고 1,581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대상자 중 가람초등학교 사업 축소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23페이지 학교급식 식품지원사업입니다. 49억2,174만원 중 49억1,892만원을 집행하고 282만원이 남았습니다. 학교급식비 및 우수 식재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323페이지 중간부분 청소년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1억3,385만원 중 7,978만원을 집행하고 5,407만원이 남았습니다. 청소년진로체험관 운영재료비 2,000만원을 공모사업비로 충당하여 미집행되었으며, 강사수당 및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4페이지 하단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입니다. 6억3,872만원 중 5억6,988만원을 집행하고 6,884만원이 남았습니다. 21개 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관리비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보상금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는 문산읍 등 8개소 주민자치센터의 다목적실 현황판 정비 등 시설보강사업비 집행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산읍 등 13개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강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중간부분 전국주민 자치박람회 참가입니다. 3,620만원 중 3,232만원을 집행하고 388만원이 남았습니다.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출전한 금산면 초장동 주민자치센터의 부스설치 및 출전 지원비, 견학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주민자치 역량제고입니다. 4,748만원 중 3,970만원을 집행하고 778만원이 남았습니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간 산청 금서면 휴롬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와 리더십 교육의 집행잔액입니다. 362페이지 주민자치 성과발표입니다. 5,000만원 중 4,259만원을 집행하고 741만원이 남았습니다.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열린 제6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및 홍보체험 전시관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326페이지 중간부분 시민정보화 교육운영입니다. 3,180만원 중 3,070만원을 집행하고 110만원이 남았습니다. 12월 4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한 시니어정보화 경진대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단부분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1억8,457만원 중 1억6,312만원을 집행하고 2,145만원이 남았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3개소 폐강과 교육장에 필요한 운영비, 각 정보화교육장 강사수당과 시니어 IT지도자 선진지 견학 추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327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1억7,818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보상금 등 1억5,562만원을 집행하고 2,25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하단부터 330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으로 1,248만원을 집행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억784만원 중 1억9,088만원을 집행하여 1,691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으로 292만원,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로 5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으로 260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지원으로 2,1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4,266만원을, 다문화가족 남편 서포터즈사업으로 245만원,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교육으로 9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6,300만원 중 강사수당으로 5,046만원을 집행하고 1,25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자녀언어 발달지원으로 5,891만원 집행하고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건비 등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하단부분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892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보상금 등 1억108만원을 집행하고 784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11월 11일부터 생활체육관에서 열린 모두가족봉사단 한마음대회에 458만원,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등 가족교육사업지원에 767만원, 방학돌봄 종달새들의 댄스스쿨 운영 등 가족돌봄나눔사업 지원으로 6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5월 가정의 달 행사 등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지원으로 4,217만원 중 2,760만원을 집행하고 1,454만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가족상담사업으로 5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2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중간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7억1,341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돌보미 활동수당 등으로 6억9,523만원을 지출하고 1,818만원이 남았습니다. 334페이지 하단 평생학습과 행정운영경비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공무직 교육 및 워크숍 참석여비 등 인력운영비 203만원을 집행하고 5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급식비 및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기본경비는 7,683만원 중 7,001만원을 집행하고 6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중간부분 반환금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어반 수강취소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으로 88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18일 초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의 인 날 행사에서 6,710만원 중 무대시설 문화체험행사 간식구입 등 6,167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약낙찰률에 따른 잔액 등 집행잔액 54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가 88.4% 지출을 했네요, 그죠? 그런데 어떤 종목은 보니까 100원 단위까지도 다 쓰신 데가 있고, 신기하게 잘 썼어요. 10원 짜리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쓴 데는 다 쓰고, 324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보면 930원까지도 다 썼는데, 남긴 데는 또 굉장히 많이 남기고. 어찌 10원 짜리 잔액 하나 없이 다 쓴 건 어찌 그렇습니까?

324페이지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900만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경상대학교에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 경상대학교에 이관된 거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그건 경상대학으로 간 거고.

예.

그것 말고라도 그런 종목들이 더러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자료요청한 게 있어서, 질문 없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요청만 1개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자료 320페이지 위에서 다섯 칸 쯤 되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1,080만원 있습니다. 그 밑에 4,400만원 있고, 아까 다른 과에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 지출만 하는 거지 여기에는 기록이 안 남는다 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적어놓으셨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셔 가지고 지출행위 및 지출부 2017 회계연도 286-2페이지에 보면 한 여섯 번째 줄 내려가면 사무관리비 해서 월계 누계 해서 1,08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잔액이 300만원 남아있어요. 이쪽 장부에는 545만2,000원인데 아까 그것하고는 반대되는 사항이라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미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88억2,800만원으로서 78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억7,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하단 청소년복지 행사지원입니다. 1,947만원 중 1,454만원을 집행하고 4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소년복지 행사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절감 및 관용차량 유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다. 다음은 338페이지 중간부분 시군 청소년 보호 및 단속 지원입니다. 2,230만원 중 1,705만원을 집행하고 5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홍보물 제작비 절감 및 충무공동 청소년 지도위원 미구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339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사업으로 1억3,703만원 중 1억3,165만원을 집행하고 5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청소년상당복지센터 통합팀 상담원 인건비 및 문화체험활동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과 강사료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단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7만원 등 총 45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상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팀 기간근로자의 사직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2명 인건비 미지급분으로 6,523만원, 드림스타트센터와의 청사통합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으로 359만원 등 총 7,5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하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7,800만원 중 7,423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집행하고 3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중간부분 아동건전육성 지원입니다. 가정보호아동 보호비 지원에서 5,868만원,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에서 1,809만원이 가정보호 대상아동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입양지원 관련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6,200만원 1억3,170만원을 집행하고 3,0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에서 32만원, 입양알선비용 지원에서 1,080만원, 입양축하금 지원에서 400만원, 만 16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서 3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입양 신청가정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단에서 343페이지 상단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입니다. 25억297만원 중 22억740만원을 집행하고 2억9,5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홍보물 제작 등 일반사무관리비 예산을 절감한 부분과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예산현액 12억3,333만원 중 11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4,3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우수지원 아동센터 지원예산에서 하위등급 평가시설 미지급분 450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지원에서 31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에서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44페이지 중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 22명에 대하여 2억7,617만원을 지급하고 6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아동위원 활동비는 아동위원 행사 및 교육참석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500만원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은 2억8,800만원 중 2억7,257만원을 집행하고 1,54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과 홍보물 제작, 차량 임차비 등 기본사무비와 공공요금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345페이지 하단 아동복지지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1,300만원 중 427만원을 집행하고 87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차량 임차 등 아동복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사무관리비와 공립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공사 집행잔액입니다. 346페이지 중간부분 진주아카데미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8억4,854만원 중 7억3,570만원을 집행하고 1억1,2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사역일수 감소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각종 홍보지 발간 및 교보재 제작 예산절감, 영어회화 멘토수당 및 프로그램 강사료 원어민 강사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기주도학습 워크샵 운영입니다. 3,000만원 중 1,876만원을 집행하고 1,1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사천 KB인재니움에서 실시한 진주아카데미 6기 꿈키움봉사단 역량강화 워크샵 행사추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346페이지 하단에서 347페이지 상단 기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900만원 중 391만원을 집행하고 1,50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별 프로그램 개강식 수료식 및 발표회 행사에 각종 홍보물 및 수료증 등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학입시 설명회 운영입니다. 2,100만원 중 1,249만원을 집행하고 8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 교육청 주관 입시설명회 개최로 인한 정시설명회 미개최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대학탐방입니다. 6,000만원 중 4,660만원을 집행하고 1,3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대학탐방 5월과 10월 총 2회 실시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진로진학콘서트 운영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12월에서 5월로 변경됨에 따라 선거법 관련해서 행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상단 팔로우캠프 운영입니다. 3,000만원 중 2,753만원을 집행하고 2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1박2일간 KB인재니움 사천연수원에서 당해연도 프로그램을 수료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팔로우캠프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꿈키움봉사단 운영입니다. 4,120만원 중 2,676만원을 집행하고 1,4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상반기 꿈키움봉사단 견학행사를 하반기 시금고 협력사업인 꿈키움봉사단의 역사체험으로 대체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영어전자도서관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1억5,687만원 중 1억1,259만원을 집행하고 4,42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6년 11월 개관 후 초기운영에 필요했던 도서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및 홍보비 등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349페이지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전학 설계입니다. 진주고와 진주제일여고 2개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진학설계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1억4,050만원 중 1억2,821만원을 집행하고 1,2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중간부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담인력 2명의 중도사퇴로 인한 2개월 정도 공석에 따른 미집행분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하단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5,066만원 중 4,053만원을 집행하고 1,0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학사일정 등으로 운영횟수 감소에 따른 강사료와 각종 공연대회 및 초청공연 감소에 따른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청소년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3,517만원 중 암벽등반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3,083만원을 집행하고 4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51페이지 지역 간 청소년동아리 교류 활동입니다. 2,100만원 중 1,687만원을 집행하고 4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진주와 서울시 간 동아리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단 방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방학일정 축소 및 프로그램 폐강으로 117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하단 청소년 한마음 축제입니다. 2017년 10월 21일 평거둔치에 청소년 및 일반시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축제의 집행잔액으로 5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중간부분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는 지난해 10월 3일 축제기간 중 남강야외무대에서 치러진 댄스경연대회로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잔액 등으로 24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입니다. 2억3,760만원 중 2억3,207만원을 집행하고 55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방화셔터 교체공사, 화장실 칸막이 교체공사 등 시설비 낙찰률에 의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중간부분 기본경비로 1억3,467만원 중 1억1,568만원을 집행하고 1,8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직원 급량비 및 기본사무관리비 예산절감과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반환금 기타입니다. 진주아카데미 및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신청에 대한 반환금 지급한 부분으로 97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연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장인 별세로 불출석 통보가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현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6억4,3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8,100만원을 포함한 57억2,500만원에서 53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4억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정기획팀 추진의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은 예산액 8억3,000만원에서 7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로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사업 4,800만원은 재해안전공제 가입비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농업정책 현안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현안업무 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400페이지 상단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사업은 2017년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 간 개최된 농식품박람회와 401페이지 토종농산물종자 전시회 되겠습니다.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1억300만원에서 19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700만원, 행사운영비 3,000만원, 외빈초청여비 6,400만원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활용가능 전년도 물품재활용 및 숙박비 식비 절감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402페이지 상단의 생활개선팀 추진의 농촌생활 복지증진사업은 예산액 6억2,700만원에서 6억5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상단의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1,000만원은 농촌거주 출산전후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406페이지 중간에 농업교육팀 추진의 농업인 전문교육은 예산액 4억9,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100만원을 포함한 5억7,600만원에서 5억700만원을 지출하고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과 기타보상금 1,000만원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교육축소와 축산농가 교육참석 제한으로 발생된 교육참석자 보상금 지급과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2,100만원은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미달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410페이지 하단의 인력육성팀 추진의 농촌 정예인력 육성사업은 예산액 9억7,900만원에서 9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11페이지 상단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이행점검 시 사업대상자의 재배면적 신청자격미달로 기타보상금 1,3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414페이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300만원은 사업 중도포기자 발생과 지원율 차액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415페이지 중간에 농기계 정비팀 추진의 농기계 정비사업은 예산액 4억3,1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적절한 예산운용으로 통계목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6페이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농업정책과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7,700만원에서 1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기본경비 국내여비 1,500만원은 농업정책과 직원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13억4,9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9억2,000만원입니다. 635페이지 상단에 사업별 조서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억7,500만원에서 59억2,000만원을 지출해서 민간융자금 10억8,000만원과 일반예비비 143억7,500만원이 남아 총 154억5,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결산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16억6,600만원이며, 195억7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5,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 내역은 목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시설현대화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7,000만원이며 14억7,400만원이 지출되고 9,7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일반운영비 1,080만원은 농특산물전시회 참가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사업 1,310만원은 농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의 민간자본보조사업 2,680만원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수출농업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5,200만원이며, 122억3,900만원이 지출되고 10억1,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421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 4,420만원은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참가, 임차비, 비품비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국외여비 업무추진은 1,930만원은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참가인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3,550만원은 수출농가 시설현대화 및 연질강화필름 설치에 따른 농가 사업포기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간경상보조 6,470만원은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우수농가 지원사업으로 공동선별비, 포장박스대 보험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의 이차보전금 4,730만원은 융자이율 조정 및 조기상환에 따른 이차보전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의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은 수출농가 신규품목 개발지원사업 및 수경재배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민간경상보조 3억3,800만원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생산량 및 수출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 1억5,200만원은 수출농가에 대한 경남도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간자본보조 2억3,000만원은 수출전문단지 시설개선 및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포기 및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1,970만원은 수출농가 중탄산 중화를 위한 대체제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중간의 채소화훼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5,100만원이며 33억2,300만원이 지출되고 5억2,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상단 민간자본보조 1,676만4,000원은 전기난방기 지원사업의 사업포기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은 채소생산 시설현대화의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1억1,404만8,000원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사업포기 및 부가세 환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민간자본보조 2억8,453만3,000원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스크린 설치에 따른 농가 사업포기 등 집행잔액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간자본보조 8,263만5,000원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고설재배시설 등 설치사업의 사업포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과수특작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8,000만원이며, 18억2,800만원 지출되고 4억5,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 3억3,900만원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은 과수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과원 내 작업로 정비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3,590만원은 과수특작 지원사업으로 과수친환경 배봉지 지원 외 6개 사업의 부가세 환급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은 특용작물 현대화 지원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중간에 농산물도매시장 담당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2,700만원이며 4억9,300만원 지출되고 3,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1,100만원은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농산유통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출부에 보면, 먼저 진주시 브랜드쌀 광고료를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출했고, 5월부터 12월까지 주식회사 아트콤에서 지출을 했는데 광고방식과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김해공항에 저희들이 저희쌀 중흥RPC하는 브랜드쌀 3개쌀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해서.

그게 아트콤입니까?

예, 아트콤이 내나 한국언론재단 업체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이 광고료 지급 부분에 대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료를 지급해야 된다. 2월부터 4월까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급했고, 5월부터 12월까지 아트콤으로 바로 직접 집행을 하신 거지요?

그것도 내나 한국언론재단하고 연계되어있습니다, 업체가.

업체는 아트콤 업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진흥재단을 통해서 2월부터 4월까지는 집행했고, 5월부터는 아트콤으로 바로 집행되었고. 지금 그 부분이 문제거든요. 이 아트콤으로 바로 집행하면 되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하게끔, 오늘 아침에 기사도 나왔지만 국무총리훈령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4월까지는 여기 지출부에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출되었고 5월부터는 아트콤으로 바로 지출이 되어있거든요.

그건 제가 언론재단하고 파악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국언론재단하고 그 규정에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없을 때의 일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관 간사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모든 진주시에서 일어나는 광고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답변이 안 되니까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다고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423페이지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사업에 38억 중에 5억2,00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채소화훼시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 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다보면 작물이 5월까지 이미 하우스 안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에 6ㆍ7ㆍ8,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상자 선정하고 나면 중간에 자기들이 신청했다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나머지 사업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는 딱 이삼 개월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다보면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포기하게 되면 추가로 대상자 선정해서 할 농가가 없습니다. 다른 건 사업포기하면 농정정책심의회 순서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한테 이건 2개월 3개월 내 사업을 반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면 대상자를 쉽게 선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금 이 부분에서는 포함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해년마다 대상농가를 선정할 때 매년 엄선한다고 해도 농가에 자기들의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부담 능력이 없다’, ‘부지를 못 구했다’ 해서, 그걸 저희들이 제재를 하려고 그래도 그걸 제대로 하면 많이 농가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이런 부분 한 번 더 대책을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추가 예비자를 미리 선정한다든지 알아본다든지 하는데서 조금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대책을 미리미리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영국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을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230억6,4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50만원을 포함한 231억6,500만원으로 219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7,000만원은 명시이월 10억8,300만원은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는 세목이 많은 관계로 목별 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을 보고드리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 식량작물팀 소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 생산보장입니다. 예산액은 117억5,000만원으로 112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7,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 중간부분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 기타보상금 2억9,200만원은 당초 계획면적 5,278㏊ 중 신청면적이 3,649㏊로 1,184㏊ 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432페이지 중간부분 우리밀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1,990만원은 사업량이 당초 계획 155㏊에서 68㏊가 축소된 87㏊ 28농가에 2,400만원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아래 쌀소득보존 고정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 57억9,700만원 중 9,559농가에 57억7,500만원을 지급하고 2,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433페이지 중간에 밭농업 직불금 기타보상금 1,049만원은 이행점검 등 현지확인 결과 계획면적 3,400㏊에 신청면적 3,300㏊로 6,599호에 7,80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상단의 농업재해대책 및 일손돕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100만원은 2017년도는 재해 미발생으로 지출요인이 없어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2,600만원은 농축산과 소관 관용차량 16대의 유지보수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다음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800만원은 벼 재배 신청면적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가지 꽃거리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억6,100만원으로 2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명품꽃거리 조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잔액 1,600만원은 근무사역 인원 2명 축소 및 비상근무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환경농업팀 소관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5억6,500만원으로 64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 상단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기타보상금 1,900만원은 친환경재배 인정농가 면적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438페이지 중간부분 축정팀 소관 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2,000만원이며 12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3억8,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 439페이지 중간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민간사업보조 2,50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하단의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2,600만원은 사일리지 생산 감소와 1개의 연결체 법인 요건 미충족에 따른 미지급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440페이지 상단의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6,300만원은 당초 2개 법인체 500㏊에 살포 계획이었으나 1개 법인체의 관련법 위반에 따른 미지급으로 살포 실적 182㏊로 가축분뇨 살포실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442페이지 중간에 FTA 대응 축산 경쟁력 강화 향상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원은 9개 사업 중 낙농정화처리시설 3농가에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농가에 사업취소 및 5개 사업의 사업비 정산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가축방역팀 소관 가축위생사업 분야입니다. 예산액 25억1,800만원과 예비비 1억원 중 25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구제역 백신 무상공급으로 전업농의 백신구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소 브루셀라 체혈보정비 기타보상금 1,300만원은 브루셀라 검진 신청 1,374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 중간부분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 기타보상금 2,350만원은 질병 감염축 발생감소로 소각처리비 절감과 유기동물 진료 중성화 시술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447페이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4,800만원이며 그중 1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448페이지 상단 기본경비 국내여비 2,300만원은 각종 출장교육 업무추진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예비비는 2건 1억5만4,000원으로 지난해 6월에 인근 지자체 AI발생에 따른 긴급가축방제 지원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와 가금농가 수매 도태 장려비용으로 8,700만원을 지출하고 24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 이게 농축산과에서 지급하나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농민기금이라고 생기대요. 농민한테 지급하는 1년에 50만원이면 50만원하는 그게 농민기금 맞습니까?

농민수당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다른 모 군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윗 지방에서…….

해남군에서 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한 군데서 시작을 했고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조짐이 있고 군 단위부터 시작하던데, 밑에 보니까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도 있고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도 있고, 뭐 많이 남지는 않는데, 그런 것도 만약 생기면 농축산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일단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데는 저희들이 일반 쌀, 논밭, 식량작물 파트에서는 우리가 하고 원예파트는 농산유통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도 지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현재로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율적으로 맡기고 인구수가 작은 위주로, 그다음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경비가 월 50만원이 아니고 1년에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월 50만원…….

저도 그렇게 알고 어제 농민들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월 50만원이 아니고 1년에 5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 지출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진주에서 소농가들이나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은 월 한 2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구수에 비해 농민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진주다 보니까 조금 경비 산정하는 부분에서 문제는 될 거라고 보는데, 농축산과에서 그런 걸 담당한다면 계획이 있는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언제쯤 되는지 해서 여쭤본 거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은 세우진 않았는데 전국적인 추세로 나가면 진주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건 시비입니까?

완전 국비입니다.

100%요?

예.

어차피 하고 싶어도 국비에서 정해지는 대로 해야 되니까요. 시비는 하나도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442페이지요. 중간에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이래 놓고 명시이월이 3,000만원 되었어요.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뭐죠?

이건 낙농 정화조 처리시설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 해놓으니까 기간이, 정화조 설치하고 나면 2달 사업하고 나면 정화조 실험을 해야 합니다. 방류수. 그럼 최소 50일 기간을 두고 그때 방류수를 가지고 환경부서에서 준공검사를 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없어 올 봄에 2월 3월에 완료 다 했습니다.

그래, 낙농 정화조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낙농농가 축사.

그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낙농가가 30농가 됩니다.

한 군데 하는데 얼마씩 들어요?

1,000만원요.

3곳이에요?

예.

그럼 낙농농가에게 전부 다해줍니까?

예, 연차적으로 해서 작년으로서 완료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국비가 얼마입니까?

이건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에요?

예.

순수한 시비다, 그죠?

예.

443페이지 가축위생사업에 집행잔액이 8,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왜 그렇죠?

8,100만원 집행잔액은 전체적으로 세목에 통계 목으로 보면 전업농 구제역 백신하는데 1,600만원 정도 남고 브루셀라 기타보상금 1,3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 소가 질병이 많이 안 걸려, 소가 결핵이 걸리면 랜더링 처리를 하면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감염축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이고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