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보육과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회환입니다. 2018년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첫 번째로 개인정보와 특별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마찰이 발생, 일관성 없고 부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제출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정확한 자료준비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의 수당 예산편성 시 규정에 맞게 통일성 있게 위원 수, 회의건수 지급액을 산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회원건수 개최시간 수당지급 인원 등을 정확히 산출하여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영양사 배치기준이 영양사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1명의 영양사를 배치하게 되어있으며, 법적으로 한 사람의 영양사가 5개소의 어린이집에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채용 운영하고 있다 보니 다른 곳에 직정을 두고 이중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10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영양사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4개소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도 및 환수금 393만1,000원을 2017년 8월 31일까지 어린이집 회계 반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2건 있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계약기간 계약방법이 각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공개입찰 및 지역업체 우선계약이 되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계약현황에 대해서 진주시 감사관실에서 현 실태 계약방법별 장단점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계약 시 지역업체 간 비교 견적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출산장려금은 출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셋째 아이뿐만 아니라 첫째 아이부터 둘째 아이까지 지원이 될 수 있게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시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위기감을 깊이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 결혼, 출산, 양육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등 장기적이고 통일된 정부정책이 필요하며 그에 앞서 진주시에서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전입자 지원기준 확대,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등 현실성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2번입니다. 2017년 2018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경남도감사 시 두 곳의 법인어린이집에 부동산 기본재산 미편입이라는 지적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하였고, 사회복지법인 한울타리에 사회복지법인 비지정후원금의 목적 외 사용도 행정지도를 통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서은애 의원님의 출산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이 3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제목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개정을 촉구하며, 발언요지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및 저출산 극복이었습니다. 답변내용이었습니다. 출산과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사업에서 제외되는 전 출산가정에 2018년부터 전액 시비 5억9,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진주시 출산장려지원조례 개정 촉구는 현재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해 오던 출산장려금을 2018년 16억원으로 편성하여 모든 가정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당초 셋째 아이에만 250만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확대하여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 아 25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발언요지 제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답변내용은 이 답변은 여성보육과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워 총무과 인사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8년 6월 30일 기준 육아휴직자 80명중 남성공무원은 11명으로 점차 남성공무원의 육아 휴직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육아휴직은 본인 신청에 의해 자유롭게 실시되며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표창은 여성휴직자 및 기존 근무직원에 대한 역차별 문제 발생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6번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가번, 양성평등기금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나번, 2017년도 기금 운영 결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은 20억9,0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현재까지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7년도 결산액 금액 20억9,087만6,000원에서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963만3,000원을 합해서 21억50만9,000원입니다. 사번 보시면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누어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양성평등기금 잔액증명서를 옆 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용도는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의 지원이며,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사업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관련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육아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며, 아래 나번부터 마번까지는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예산 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17년도 예산 지원현황과 다음 156페이지 상단에서 2018년 예산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1번 4건의 용역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보조금 현황입니다. 4개 단체에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입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아래 26번은 2017년도 2018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위탁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하단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센터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이며 타 업체와 비교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는 육아종합센터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무료대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보육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은 22개 단체 11,87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대의 최근 3년 간 공익활동 지원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보시면 2번, 최근 3년 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현황과 아래 3번 여성복지시설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입니다. 2번 양성평등주간 행사내용 및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3년 간 5,835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1,815명에게 16억6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7번은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8번은 다자녀가정 복지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아래는 출산장려사업 내역 및 운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10번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관련 보험료 지원과 보험금 수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1번 보육시설 예산지원 관련 어린이집에 2017년 2018년 총괄 지원한 예산현황입니다. 177페이지 아래 나번부터 179페이지까지는 시 직영과 위탁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12번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실적과 다음 180페이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아래 14번 보육시설현황 관련 관내어린이집 현황은 2017년 대비 2018년은 10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다번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이며 라번은 어린이집 교통차량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번은 어린이집 교통운전자 교육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16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17번은 어린이집 시설 현황관련 어린이집 지도감독 실적으로 가번은 2017년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현황입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나번은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 11개소의 어린이집 시설현황이며, 다음 186페이지 다번부터 197페이지 상단까지는 2017년 2018년 민간어린이집 시설현황입니다. 다음 18번 진주시육아종합센터의 운영현황입니다. 육아종합센터는 2014년 육아종합센터와 은하수동산 장난감은행과 계속 같이 하였습니다. 육아종합센터는 전국에 101개소가 있으며, 경남도에는 도와 창원, 진주, 합천군 4개의 육아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위치는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면적은 1,916㎡고 지하 1층 지하 3층의 건물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어린이집 지원과 크게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사업과 부모들이 바빠서 갑작스럽게 애기를 맡길 수 없을 경우 시간제보육실도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별 4개소의 장난감은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는 육아종합센터 운영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장난감은행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난감은행은 시청 장난감은행, 무지개동산, 은하수동산, 충무공동 장난감은행 등 4개소에 장난감 3,406점, 도서 28,204권, DVD 1,47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는 2018년 대여실적 및 회원가입 현황으로 대여실적과 회원가입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41페이지 어린이 신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정어린이집하고 상봉어린이집을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 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3월에 바로 개원 예정입니까?

약간 공사일정이 늦어 가지고 이번 3월까지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한 5월 정도 되면 개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3월 예정이었습니까?

예, 3월 예정이었는데 약간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 완료하고 일부 도 심의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까?

착공은 했습니다. 아, 아직 착공 안했습니다.

착공을 아직 안했는데 5월에 개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5월까지는, 10월 정도까지 하면 입찰공고를 하면 거의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5월 정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친환경자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바로 사실 개원해도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공기에 쫓기다보면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수도 있고 시공업자들이 악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준공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지만 준공보다 우리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 환경 등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197페이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점검을 많이 하실 예정인 것 같아서 점검시설 수가 조금 적은데, 점검내용은 있는데 점검 후 조치결과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우리시에서 어린이집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에 차등이 있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현재 점검시설 수가 작년대비 약간 작은 현황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20개소는 평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좀 많았던 경우는 복지부 점검이라든지 도 점검이 있을 시에는 점검 수가 늘어났고 올해는 평균적으로 지금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공립 한 40개 정도, 민간 가정 약 40개 정도 해서 120개 정도로 올해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점검조치 한 결과는 여러 가지 결과조치가 많았습니다. 폐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2017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정조치 14건이 있었고 시정명령이 11건 있었습니다. 또 원장 자격정지가 1건, 보조금 환수가 1건, 이렇게 총 28건의 점검을 하고 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추후 앞으로도 각종 문제 시 되는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내용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올해는 특히 공기청정기가 약 100% 보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점검사항이 있는데 조금 더 지도감독, 꼭 감독보다도 지도도 잘해 주시고,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하시다보면 행정서류를 하시기가 많이 힘드실 겁니다. 다양한 분야를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님.

여성보육과는 범위가 광범위해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59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572만원이 남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연계해서 174쪽을 한번 보십시오. 174쪽을 보면 홍보를 시내버스, TV방송, 시정홍보 전광판으로 했는데 여기 연계되어176쪽에 보면 인공수정은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체외수정은 2018년도에 24명 되어있는데 혹시 1세대에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세대에?

이분들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데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아, 50만원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젊은 난임부부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부부들이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체, 시내버스, TV 방송 이런 데를 홍보할 게 아니고 어린이집 주로 보면 학부모들이 젊은 엄마들 아닙니까? 주로 젊은 애기가 있는 그런 단체에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141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점검을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수정어린이집하고 상봉어린이집 아직 착공도 안했더라고요.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지금 이 상태서는 사업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간 상으로도 안 맞 고 점검을 잘해 보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해 달라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잘 점검하셔 가지고 기간이 많이 늘어지고 이러면 행정에도 차질이 많이 생기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겠습니다.

1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나번에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기준, 위원 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제가 양성평등위원회하고 보육정책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앞에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기준이 횟수가 과다로 잡혔다, 줄이라 해놓으니까 줄이긴 줄였는데, 회의개수가 뒤에 보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양성평등위원회나 이런 게 제가 보니까 소집위원회를 안 하더라고요. 소집해서 회의를 안 하시죠?

…….

잘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 하셔도 됩니다.

평통위원회는 소집하고 있습니다.

서면회의를 보통 하더라고요. 맞죠?

작년 한 번 서면회의를 한 건 10월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대부분 서면회의를 하던데요, 제가 확인하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소집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회의는 회의수당이 5만원입니다. 7만원을 명수를 두드려 횟수를 찾아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제안을 드리면 있는 대로 그냥 썼으면 좋겠어요. 하는 대로. 이건 소집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회의를 하는데 기록은 소집회의로 한 걸로 계산이 잡혀있고. 지금 계산을 해보면 그 계산이 맞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부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과장님.

예.

제가 하다가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중간에 말씀 주시면 끊겠습니다. 18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181페이지 라번에 어린이집 교통차량 현황 나와 있죠?

예.

어린이집 차량에 보면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승하차 보호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뭐하는 건지?

예.

문 열면 애들이 다치지 않게끔 푯말이 탁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발판도 나오고, 그죠? 그게 차량대수에 현재 설치가 다 안 된 걸로 나오거든요. 혹시 그 부분 업무파악이 되어계십니까?

아, 차량에 부착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 몇 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몇 대 보호기가 설치되어있고 몇 대 안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

모른다고 보고.

예,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을 꼭 하셔 가지고 인사사고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미설치되는 부분. 계장님들, 뒤에 자료가 준비되어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된 게 아니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설치가 안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자주 고장난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할게요. 그래서 잘 점검해주시고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아이디어를 한 개 가지고 왔는데 잘 들어보시고,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어린이들 미취학 수하고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노인수가 계속 늘어나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혹시 어르신유치원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습니까? 어르신 유치원?

아, 예.

진주에 어르신 유치원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정확한 개수는 잘…….

제가 어린이집 파트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본 위원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요. 정책제안 정도, 시정에 아이디어를 보탠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르신 유치원은 사실 표현은 합당하지 않은데 불특성 다수의 공감을 갖기 위해서 딱히 표현하고 비유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인용한 단어인데, 운영 면이나 서비스 측면을 볼 때는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치원의 운영형태와 모습이 똑같이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어르신 유치원’, ‘어르신 노치원’ 이렇게 불리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하나로 주간보호센터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서 민간, 혹시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것을 주 골자로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의 한 분야인데, 그럼 어린이집에 대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정책 제안 하나 드리는 게 지금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민간 법인 ‘시 직영’ ‘위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시 직영이나 위탁 쪽에 어린이집 있는 데다가 별도로, 요즘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도 많고. 사실은 민간이든 법인이든 어린이집 숫자가 정원 수에 다 미달되는 게 태반이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건물을, 지금 어르신유치원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 직영이나 위탁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같이 옆에 어르신유치원을 한 개 설립해서 시에서 한번 운영해본다. 제가 정책을 드리는 이유는 어르신들은 한문이나 글자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재롱도 부리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한 건물이 하나는 어린이집, 하나는 어르신유치원을 해서 운영을 진주시에서 시범 차원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친다는 마음으로 이런 걸 운영해보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본 위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견해를 말씀 부탁드릴게요.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질의를 드리고 지적이 있으면 지적하고 제 생각을 보태고 마지막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같이 진주시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한번 건의를 드린 거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할 것 있습니까?

위원님, 어르신유치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어 유치원 쪽으로.

일단 제가 정책제안을 그쪽으로도 하고 연계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요.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국비를 사억 오천 얼마 받아가지고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현황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519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519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거기에 정부지원사업으로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대해서 정부지원금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남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얼마죠?

잔액말씀입니까?

예.

잔액은 2억7,5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은 얼마 했습니까? 국비 반납은?

이 부분은 남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잔액이 2억7,559만4,000원인데,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내가 알고 있기로 1억9,184만6,000원인줄 알고 있어요.

시비 부분은 반납하지 않았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 국비하고 도비만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국비하고 순수한 도비만 반납했다 이 말이죠?

예, 시비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 설명을 그리해줘야 되지요. 반납은 1억9,184만6,000원이 맞다, 그죠?

예.

그럼 2억7,559만4,000원에서 국비와 도비를 빼고, 아…….

시비는 빼고 국비 도비만 반납했습니다.

아, 국비 도비만 반납을 했다.

시비는 저희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는지 다시 설명해줘 보세요. 반납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내려올 때는 인원 편성을 할 때 출산비용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가정하고 너무 많이 인원을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정을 했었어요?

예, 배정을 많이 해서…….

많이 배정했다는 것은 많이 낳게끔 장려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해서 작게 낳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만큼 돈이 들 것인데 그리 계획을 잡았으면 그리 근사치를 가도록 해야 될 건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반납되었을 경우에는 예산계획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획을 영 터무니없이 잡은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첫째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플러스 본인부담금입니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신청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안 잡아서 그렇다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앞으로 이런 걸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잡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29번 주식회사 에스원이 어디에요?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

계장님들이 이야기 좀 해주고 그래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무슨 서면이라. 지금 이야기 해 보라니까요. 이게 왜 묻느냐 하면 위에 계약금액은 18만4,000원이고 밑에는 15만1,000원씩이에요. 왜 이리 차이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인데? 어떤 사람은 18만4,000원 주고 어떤 사람은 15만1,000원을 주고,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은 2014년도에 처음 계약을 할 때 18만4,000원을 했고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5만1,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15만1,000원을 한 건 잘 하긴 잘한 일인데 이 사람도 보면 제일 처음에, 한사람 한 군데에요, 전부 3개가?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요?

예.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예, 대표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주에 이런 에스원이라는 경비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타인견적 이런 것도 보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인계약을 받아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타인견적 받았으면 이야기를 해봐요.

…….

과장님, 공부를 하나도 안하고 오시나보네요.

위원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 좀 드리고요. 지금 에스원 계약한 것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최초로 원래 계약하면 이런 계약은 3년 계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금액이 다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최초 3년 계약하고 그 다음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하다보니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내려오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질의를 추가로 하나 해야 될 부분이 계약기간이 2018년 3월 30일 끝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끝난 이런 건 계약날짜가 수정되어서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그러면 답변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휴식시간에 나가니까 모 신문사 기자님께서 질문하시던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유치원은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집 관련해서 업무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운영실태가 유치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윤성관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들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걸 한 번 해보면 어떻겠나,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최초입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똑같이 어린이집에, 사실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다 안 차있는 데가 많아요. 줄이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건물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똑같은 어르신유치원이 한 개 있다고 놓고 봅시다. 아침에 출퇴근 똑같아요. 애들 싣고 오는 것도 똑같고 어르신 싣고 오는 것도 똑같아요. 어르신도 놀고 치료도 받고 노래도 부르고 애들 노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럼 서로 똑같지 않습니까? 연령수준도 똑같아요. 어제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뭐라고 했나 하면 태어날 때도 장애인이고 돌아가실 때도 장애인들입니다. 왜, 옆에 돌봐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대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건물을 똑같이 2개를 놓고 어린이집과 어르신유치원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진주시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방송도 탈 수 있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면 “아, 이렇게 진주시는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구나” 라고 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좋은 아이디어가 의원들한테 나오면 잘 들어놓으셨다가 부서를 국장님께서 같이 관장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진주시를 위해서 시장님 치적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자기소관이 아니라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영방법은 여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 소관부서는 사회복지과니까 같이 협의해서 이 일이 진주시가 전국적으로 시범사례로 좋은 평가받을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만.

이상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수정어린이집하고 상봉어린이집하고 신축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진단결과 어린이집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을 받아서 이번에 새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D등급을 받아야 신축하는 것 아닌가요? C등급은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은…….

아니 글쎄, C등급이면 파괴를 하고 새로 지어야 하는 이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D등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C등급도 건물자체가 지금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새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게 도면을 보니까 현재 있는 것하고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C등급이면 유지보수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24억이나 들이고 새로 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해서 이번에 사업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정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관성이 없고 부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일관성 및 신뢰성 있게 작성하여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편성 시 규정에 맞 고 통일성 있게 위원 수, 회의건수, 지급액 등을 산출, 예산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예산편성 시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계약방법이 각 부서마다 이루어지고 있어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공개입찰 및 지역업체 우선계약이 되도록 검토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향후 계획 시 지역업체 간 비교 견적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무공동이 아직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 미개설로 주민들이 문화적 참여기회를 받지 못해 조속한 시일 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충무공동은 2018년 1월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지역의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안전한 먹거리 체계구축을 위하여 진주시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우수 농산물로만 표기된 부분을 우수농산물 및 지역농산물로 동시 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점검을 병행하여 학교급식에 우리지역 농산물 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9페이지 2017년부터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7년도 감사현황과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번 항목은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진로체험관은 판문오동길 99-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5월 14일까지로, 예산액은 4억61,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충효교육관 별관은 옥봉동 406-62에 8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계용역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예산액은 17억원입니다. 다음은 5번 항목부터 6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번 항목은 위원회 운영관련으로 진주시평생교육협의회, 진주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진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진주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평생교육협의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을, 진주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진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진주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여성 위원 수 및 비율과 최근 2년 간 각 위원회 회의개최 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 2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항목 시 주최ㆍ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항목부터 214페이지 1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 1억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서민자녀 바우처사업,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항목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입니다. 18번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은 2017년 7건, 2018년 3건에 대하여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21번부터 23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공용차량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으로 보험은 시 전체 일괄계약하였습니다. 25번 항복은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6번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대학평생교육원 5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학습자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효교육원은 진주향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입니다. 27번 2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시니어 제1정보센터 두 군데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있습니다. 30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기관은 8개 사업에 1,600만원, 학습동아리는 24개 사업에 2,900만원으로 총 32개 사업에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선정방법은 공모 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였으며, 올해 프로그램 참가단체는 21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학교용지부담금 체납현황 및 환급현황은 없습니다. 3번 항목은 대학지원사업 현황으로 2017년 2018년 경상대학교 두뇌한국 플러스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번 항목은 교육경비 정산현황입니다. 2016년 2017년 정산현황은 22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이며, 235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는 2018년 현황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5번 항목의 충효교육원 운영실적입니다. 위치는 향교로 99-1 진주향교 앞에 있으며, 운영비는 1억1,000만원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예절교육 및 중학교 인성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실적은 2017년도에21,700여명과 2018년 6월까지 5,100여명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현황으로는 2017년도는 무상급식비 59개교에 37억2,600만원을, 우수식재료비 31개교에 11억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에는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대상에 포함되어 무상급식비는 72개교에 34억4,100만원을, 우수 식재료비는 18개교에 6억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 세계인의날 행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액 6,700만원에서 총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예산액 6,500만원이며 9월 2일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항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강사는 452명이며, 프로그램별 강사 채용현황은 37개 분야에 118명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입니다. 2017년 센터 추진현황은 문화여과프로그램으로 21개 센터에 19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으로는 21개 센터에 65개 사업입니다. 제6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이틀 간 초전실내체육관에서 900여명이 참석하여 프로그램 발표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현황은 22개 센터에 197개 문화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특성화사업은 22개 센터 7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집중 육성사업으로는 상봉동과 상대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금산면과 초장동에서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7년도와 같이 예산액 3,300만원이며,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가지 경주 개최 예정으로 시기 미도래로 현재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10번 항목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2개 센터에 526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센터별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 시민정보화사업은 시청 10층 정보화 교육장과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7개소, 시니어정보화교육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항목 제7회 진주북페스티벌 개최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진주남강야외무대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입니다. 54개소가 등록되어있으며, 2017년도에 65개소 1억900만원, 2018년도에는 53개소 1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도서구입비 및 독서문화 진흥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는 2018년도 도서구입비 및 독서문화 진흥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태는 26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14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내 상담전문인력은 1명이고, 업무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개인 집단상담 및 취업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는 총 25명으로 방문지도사 15명, 센터 교육강사 10명입니다.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은 총 10개 분야 3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 현황 및 채용자격 기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교육지도사 한국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현황은 5명 전원 이수를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현황으로 소요예산 2017년도 7억4,200만원, 2018년도 8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1일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통계, 결혼이민자 국가별 현황, 다문화가족 자녀현황은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 다문화가족 도서코너 운영실태입니다. 2012년도 7월에 개설하여 2,694건의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전문인력은 총 11명으로 센터 내 가족상담사 1명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상담전문위원 10명이 있습니다. 센터에 소속된 강사는 없습니다. 다음은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입니다. 총 6개 분야에 3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67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입니다. 17번 항목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및 제20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시간제돌봄 만3개월 이상부터 만12세 이하 아동, 영아 종일제 돌봄은 만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번에 교육경비 정산현황 가번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정산현황 진주시교육경비지원액이 5% 정도 되죠?

아니, 저희 조례에는 시세의 5% 정도 되어있습니다. 올해 지원하는 건 35억으로 해서 한 2.2%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제일 작더라고요. 물론 창원시 같은 경우 조금 낮은 경우도 있고 대부분 경남에서 낮은 축에 속하던데, 자료를 좀 보면 2016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보다 2017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시보조금은 줄었고. 또 2018년도에는 학교 수가 줄거나 같은 데 시보조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년마다 금액적으로 많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접수를 받아서 학교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내용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29억을 지원했더라고요. 지원했는데 올해는 6억을 증액해서 35억을, 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되어계시네요.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금액적으로 많다 작다 다른 것도 있지만 진주시 교육경비 조례 제10조를 보면 기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설정한다. 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하고 논의를 통해서 하게 되어있다.” 이걸 잘 절차를 밟았는지 여쭈어본 건데 그 질문까지 잘해 주셨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잘 못하시던데 상당히 업무파악이 잘 되어계시네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251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시면 제가 스톱하겠습니다.

아니요. 하고 다른 분 하시면 됩니다.

25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아까 설명 잘해주셨는데 강사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채용을 할 때 별도채용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발기준을 정해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예.

선발해서 올리면 우리과에서는 전혀 간섭을 안한다?

예, 주민자치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안 맞는 부분 외에는 자치회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하고 과에서는 전혀 간섭 안한다 그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에 보면 제가 알기로 읍면동 22개밖에 안 되는데 구성이 안 된 읍면동이 제법 눈에 띕니다, 그죠?

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고 사실 선진국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부로 대부분 행정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빠져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구성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8개면에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8개면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말씀 중에 죄송한데 8개 알고 계십니까, 어디인지?

예, 정촌, 금곡,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미천, 수곡입니다.

예, 맞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8개면이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 수요라든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8개면에 설치 안 되어 있는 데 이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업무 잘 알고 파악도 잘 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고. 저는 이 질의드린 취지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드렸고 대답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시간 남았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욱 위원입니다.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18페이지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가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동아리에 대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시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4,5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4,500만원이 편성된 그 기준에서 2월에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공모신청은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프로그램의 적정성이라든지, 자기들 자부담도 해야 됩니다. 사업예산의 자부담 문제, 동아리의 참여자 수 이런 걸 가지고 공모 후에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한 150 정도, 기관 같은 경우 200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공모를 하고 나면 심의해서 이 예산에 맞게끔 단체를 선정해서 뒤에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후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해마다…….

점검이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으면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매년 새로 선정이 됩니까?

예, 새로 선정이 됩니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정기적 관리를 해서 미비하게 운영된다든지 사업계획서하고 틀리게 운영이 된다면 페널티를 줘가지고 다음 심사기준에 공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계획할 때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당초에 한 공모사업 신청계획과 내용이 부진한 부분은 다음 해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감점정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54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진주시 작은도서관은 새마을작은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협의회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운 작은도서관 선정 시에 어떠한 선정기준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작은도서관은 등록기준이 33㎡,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가 1,000권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비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맞으면 그대로 다 등록하고 받고 있습니다.

조례 설치요건에 명확한 기준만 있고,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면 새마을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이원화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하는 곳이 없고. 만약 이 두 군데서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운영에 따라서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으며, 사실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새마을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 통합하려고 다음 주에 두 분 회장님을 모시고 한번 의견을 하려고 있는데 서로 운영하는 방식이 새마을문고나 작은도서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합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북페스티벌에 대해서 함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작년까지 7회, 올해 제8회 북페스티벌을 추진 중입니다. 4회까지 새마을작은도서관에서 주관하고 5회는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6회는 새마을작은도서관, 지난해 7회는 작은도서관, 올해는 새마을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이걸 주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은도서관협의회가 두 군데로 나누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격년제로 새마을문고하고 작은도서관협의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북페스티벌 주관사 선정기준이 현재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집행부 편의를 위해서 한 번씩 번갈아 하면서 주관사를 선정하는 건 사실 이해가 가지 않고요. 축제 결산서를 바탕으로 내실을 판단해서 선정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새마을작은도서관 주관했던 6회,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주관한 7회 북페스티벌 결산서하고 행사 주요사진, 시민 호응도, 집행부 강평 등 수집 가능한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건 제가 준비했던 건 아닌데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그 부분 업무파악이 되어있어서, 2개 기관이 정확하게 뭐였습니까? 새마을금고 작은도서관,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조금 전의 2개 기관, 한개는 새마을작은도서관, 또 하나는 뭡니까?

작은도서관.

명칭이 하나는 작은도서관, 하나는 새마을작은도서관?

문고작은도서관.

그 2개 도서관이 있었는데 몇 해 전에 모 위원께서 2개를 합병하라고 했어요. 합병하라고 했는데 기관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이해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강제적으로 합병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격년제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역사는. 아시겠죠?

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현행 도서관법에 의해서 공중정보이용 및 문화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범주에 작은도서관도 포함한다라고 도서관법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지원해주는 거예요. 한 5년 정도 평균 1억1,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면 첫째는 장서보유현황입니다. 장서를 만권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5,000권, 3,000권, 평균적으로 보면 1,000권 2,000권이 많아요. 그리고 1,700권 이런데 오래 되고 도서가 낡아 가지고 못 보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작은도서관이라는 건 집 근처에서 가까이, 특히 첨단아파트 좋은아파트들은 장서가 많이 되어있는데 조금 오래 된 데는 지원도 안 되는데다가 장서보유현황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원도 안 되는데다가 사실은 장서도 몇 개 없어요. 사람도 거의 안 붙어있을 때가 많고. 잘 점검하셔 가지고 골고루 문화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 말씀하시길래 생각이 나서 설명도 드리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이 질의 드렸는데 1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상담전문인력현황 1명, 아까 김시정 위원님께서 “1명 가지고 상담이 다 되겠습니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이 분이 정식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공무직입니까?

공무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열악하고. 이 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출발해서 정식 정규직으로 전환되셨죠?

예…….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 분이 월급이 얼마 안 됩니다. 맞죠? 얼마 안 됩니다. 이백 일이십 만원 정도 된다, 그죠? 이 부분은 사람이 더 있어야 됩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저번에 시정보고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26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적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제가 “다문화가정 청소년관련되어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걸 위원님이 아동청소년과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매칭사업이라든지 다문화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보면 진주교육지원청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나 시비로 지원되어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도 내나 똑같이 시비가 5% 기준에 맞추어?

아닙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다합니다. 교육경비 아까 35억 나가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교육청의 다문화가정에 하는 그 경비에 우리 걸 보탠다고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시비를 보탠다” 그렇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예, 시예산 교육경비보조로.

그럼 그 비율이, 그러니까 교육청 경비, 시비 보조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천천히 보십시오. 제가 질의드리는 건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관련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는 동안에, 보고 계십시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게요. 제가 265페이지 다문화가족 통계에 보면 2018년 기준해서 4,500명 정도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자녀에 보면 1,260명으로 되어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최소 2,000명 넘는 걸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 비율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시겠지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이 지금 중학교 수준이고 중학생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면 흡연을 하는 흡연율이 옛날에는 우리는 고등학교 때인데 지금은 중학교 초등학교로 내려왔습니다. 애들 성장발육 부분 여성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리적인 부분도 앞당겼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사실 폭력적인 부분이나 외롭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소외되고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없어요. 교육청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교육청에서 담당하니까 교육청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이 부서에서 다문화가족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청소년프로그램을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청소년프로그램이. 왜 청소년프로그램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도 전 세계에 우리민족들이 많이 나가있는데 다문화가정 사람들 쪽에 외국인들에게 불이익도 많이 주고 이 아이들끼리 폭력서클이 만들어져요. 이 아이들이 곧 10년 지나면 졸업하고 성인되고 앞으로는 이 분들 중에서 시의원도 나오고 도의원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할 거에요.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제대로 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뭔가를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그 애들이 폭력서클도 만들고 다른 나라에 가면 전문용어로 차이나갱도 생긴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 청소년들한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부분에 혜택을 주고 청소년을 돌봐줘야 우리청소년하고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피해가 줄어들고 같이 공동체 형성이 되면서 더불어 사는 진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을 충분히 늘려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충분하게 연계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문화가족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토요무지개교실 해서 234페이지하고 241페이지 저희들 시교육경비보조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234페이지 241페이지.

그건 제가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제가 건의하는 대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센터에는 정착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은 초등학교까지, 자꾸 업무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초등학교까지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애들이 곧 10년만 지나면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구성원으로 잘 못 섞이는 경우가 많고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이 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잘 섞일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우리시가 먼저 나서서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만 결혼이민자 조기정착사업하고 한국교육사업하고 특성화 지원사업에 금액만 나와 있는데 혹시 인원을 알 수 있겠습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위원님, 263페이지부터 보면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딱딱 나누어져 인원은 안 나오고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참여하고 있는 인원현황입니다.

그래요? 제가 인원을 알고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입니다. 주민자치 운영지원 있죠?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집중 육성사업 추진 해서 대상이 상봉동하고 상대동 주민자치센터인데 여기 2개동을 찍은 이유는 뭡니까?

올해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할 대상 동입니다.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작년에 금산하고 나가서 우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중 육성하는 동입니다.

그건 선정을 해서?

작년에 선정해서 계속 운영해서 올해 출품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다문화가족 이혼율이, 1년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혼율 통계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놓은 것 있는데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동기가 주로 무엇입니까?

이혼하게 되는 동기는 대부분 문화차이라든지 연령적으로 나이가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가셔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많이 숙지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또 국장님이 가셔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혼이 없도록 하고 가정이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 강사가 가서 간단하게 하는, 또 방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서 대화할 때하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대화를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셔 가지고 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전달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보면 국내에 일용직들 들어오잖아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인의 날 뭉치다 보면 가정주부들인데 자기네들끼리 말이 잘 통하잖아요? 불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다문화에서 부부 같이 자조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이혼율은 저희들이 행안부 자료가 2017년까지는 안 내려오고 2016년도에 65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혼을…….

경남 전체입니다. 진주만 아니고.

큰일이에요. 이혼을 안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몇 년 있으면 국적취득을 하게 됩니까?

법적으로 국적은 2년 뒤에 취득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통과해야 되는 세부적인 게 있어서 법적으로 국적은 2년 뒤에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접을 봐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을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그분은 국적을 취득해서 이혼해서 다른 유흥업소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제도적으로 진주시만이라도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잠깐만 할게요.

윤성관 위원님.

제가 많이 해서 안 하려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하나 잘못 드린 게 있어서 수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첫째가 장서보유현황인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10,000권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1,000권입니다. 설립기준에 ‘건물면적이 33㎡이상 되어야 되고 열람실이 6석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장서를 1,000권 이상 보유해야 된다. 그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10,000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죠? 김시정 위원님.

279쪽 보면 위원회 수가 6개 위원회가 있다하는데 이 6개 위원회 중에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교육발전협의회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개최안한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 설치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청소년 육성관리에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사안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 같고,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하고 분리되기 전에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놨는데 지금 교육지원업무를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원회를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번에 위원회 정비하는데 저희가 저희부서에 있는 교육발전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도록 정비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욱 위원입니다. 진주아카데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아카데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시 최고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맞벌이 부부가 더욱 더 증대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진주로 정착해 나가는 이 시점에 평생교육과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자랑인 진주아카데미를 기초로 한 아이돌봄시스템이 접목이 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서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라든지 방안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쪽에 있는 진주아카데미를 연계해서라기보다 마을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돌봄 운영체제를 내년도부터 할 수 있는 시장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잘 되고 있는 데 벤치마킹해서 내년,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흡수를 못하는 아이들, 혹시 맞벌이 부부들이라든가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마을돌봄공간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주위여론을 잘 수렴해서 적극 도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2의 진주아카데미가 탄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현황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위원들이 여기는 못 들어가나요, 위원회에?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조례에 시의원 한 분을 위원회 구성위원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을 때 위원님들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없고 아동급식위원회도 없고.

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없고 교육발전협의회도 보니까 없고.

교육발전협의회는 옛날에 천효운 전 시의원님이 아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분도 바뀌어야 되나요?

이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발전협의회를 저희부서에서 일단은 폐지하는 걸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리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폐지할 거고요. 진주아카데미운영위원회도 없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협의회도 없고. 우리위원이 들어가 있는 심의위원회 어디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전에 류영주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위원님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역위원이 들어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지요, 아동청소년과는?

운영위원들이 위원회 기간이 있어놓으니까 아마 그 기간이 끝이 나면 저희가 바로 의회에 요청을 받아 가지고…….

아니, 위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때는 6월 30일부로 끝이 나고 7월 1일부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위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위원이 6월 30일부로 그분이 끝이 나는데 그 분이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뀌어 들어와야지요.

이 부분이 6월 30일 자료가 되어놓으니까 이런데 일단 저희가 이걸 검토해서 새로 의회에 위원님들을 위원 요청해서 저희가 새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돈이 지출되는 항목이 무엇이지요?

위원회에서 돈을 결정한다라기보다도…….

아니, 국비나 시비 묶어 매칭해서 지출하는 그런 건 없어요?

예, 여기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하는 건 없어요?

예, 예산을 여기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상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돈을 지출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는 하나도 없다, 그죠?

예.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학생들 접수순으로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 수가 많았을 경우에는 추첨한다고 했죠?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아카데미 접수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40명을 선발할건데 50명이 왔다 그러면 컴퓨터로 전산으로 추첨합니다.

그 중에서도 생계형 어려운 가정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어려운 사람을 먼저 그리 안 해요?

그리하려고, 앞에는 추첨을 해서 그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수강료를 면제한다든지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다시 계획을 하면서 일단 들어오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컴퓨터로 추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해야 맞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개만 할게요.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과장님, 29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다른 부서에서도 여쭤본 내용이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몇 년 전부터 무인경비시스템을 일원화하라고 전 선배의원께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원화는 잘 안 되고 있다, 그죠? 무인경비시스템 계약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 끝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의 건 청소년수련관인데 끝이 난 게 아니고 2016년도 12월 31일까지하고 또 2017년 12월 31일 1년씩 1년씩 연장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고, 밑에 드림스타트센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하고 또 연장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일자가 2017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7년 12월 31일자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수정해서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원래 이게 제대로 된 건가?

그게 수정이 아니고 1년 단위로, 제일 처음에 3년 계약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1년 단위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 끝난 기록을 잘못, 2017년 12월 31일 끝났으면 지금 2018년도이지 않습니까? 이건 6월 30일 기준이고. 그럼 인쇄를 할 때 2018년도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계약이 되어가지고?

아니, 거기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현황을 제출해라 했기 때문에 16년 17년 18년 그리 기록이 된 겁니다. 위에 29번에 보면.

제가 질의 드린 취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는 최초 말씀하신대로 3년으로 계약하고 그 이후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짜리가 있고 2년 짜리가 있고 3년 짜리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드림스타트는 청소년수련관은 2016년 이전에 3년 하고 1년씩 계약이 연장되어오는 것이고 드림스타트센터 이건 2013년이 최초이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하고 그다음부터는 1년씩 연장해 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스마트시큐리티 이건 2년 짜리고, 그죠?

맨 마지막에 스마트시큐리티 이건 상담소가 신안동에 있다가 성지동사무소로 옮겨오면서 신안동에 있는 건 계약을 해지하고 드림스타트센터하고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내용은 어차피 수의계약이 되는 거니까 그냥 공개입찰 안 하더라도, 공개입찰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냥 비교견적해보고 받는 거다, 그죠?

예, 처음에 1년씩 연장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이 앞에 선배의원께서 의견을 제출해 놓은 건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일원화시키면 이 금액들도 대폭 작게 잡고 통일시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었고, 아까 앞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 최초 출발할 때 CCTV관련해서 예산을 절약하겠다하는 그 부분도 내나 일원화 이것 때문에 요구한 거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님.

과장님, 295페이지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 19건이 있어서 유형별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부분인지?

이건 주로 청소년 주류판매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주로 업소입니까?

편의점에 술을 안 팔아야 되는데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매한 그런 경우입니다.

유형이 술 판 것하고 담배 판 것하고?

예.

여기서 담배 판 것하고 술 판 게 몇 건입니까?

담배는 지역경제과, 우리과에서는 주류판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는 전부 다 주류판매네요?

예, 주류판매입니다.

어디서 팔아요?

편의점.

편의점요?

예.

그건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단속은 신고, 요새는 파파라치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술을 팔았다 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저희들이 활동할 적에 적발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속하기가 참 힘들겠다, 그죠?

예, 주로 신고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몇 살 때까지 받나요?

만18세까지는 안 되는데 학생들이 주로 사가지고 간다든지 할 때 판매를 안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가지고 판매해야 되는데 그리 안하고 판매한다든지 이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 단속하기도 힘들겠고 마트에서 파는 사람들도 불안하겠고, 청소년들이 18세 하면 성인보다 더 큰데 올 때마다 주민등록증 내놓아라하기도 뭐하고.

예, 판매하는 쪽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냥 넘어가기가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홍보하는 스티커나 이런 건?

홍보는 저희들이 팸플릿도 제작해서 업소에 많이 갖다 주기도 합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편의점 같은 경우 알바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서로 피해가 안 가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트 같은 경우 술 한 병 팔아놓고 벌금 이렇게 물어버리면 손해가 굉장히 많겠네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많은 홍보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현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 1번 항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부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건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통계자료 및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직원교육을 하였습니다. 2번 항목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진주시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 위원 수, 회의개최 건수 등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로 처리요구사항 농지전용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습 반복적인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 읍면동 간 교차단속 및 수시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신속히 시행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상습 반복적인 불법적발 시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건의 요구사항 조치결과로 1번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계약기간 계약방법이 각 부서마다 개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검토를 건의한 건에 대해서는 무인경비시스템은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7년도보다는 일괄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중간부분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경상남도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2011년 귀농 정착지원사업 중 무단전출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미회수와 관련하여 융자금 1억7,650만원은 기 회수하였습니다. 보조금 300여만원에 대해서는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회수 중에 있습니다. 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페이지 4번 항목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는 농업인재해안전보험사업, 농업인자녀고교생 학자금 지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분기별 실적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농업인해외연수는 8개팀에 대하여 연수를 완료하였고 1팀에 대하여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5번 항목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진정 3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6번 항목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20018년 6월 30일 현재 농업기금조성액은 314억5,400만원으로 목표액 300억 대비 5% 정도 초과 조성되었습니다. 융자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대출이자는 연 1%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융자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용도별 융자금 지원실적은 2010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1,653농가에게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2018년 농업기금 융자금 채권내역 기금운용결산서 및 농업기금 운영 조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7번 항목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외에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8번 항목 각종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중간부분에 국제농식품박람회 자문위원회 당초 위원이신 김홍규ㆍ류영주 의원님께서, 그때 6월 30일 이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위원으로 계시는 복지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님, 정재욱 의원님이 위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7페이지 9번 항목부터 1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페이지 16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은 하반기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은 결산추경 시 500만원 추가 예산반영으로 이월 후 2018년 5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지수면 창조농업 정보관 건립사업은 마을주민의 추가요구 등 설계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2017년 5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 18번 항목부터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항목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3건을 접수하여 1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4건은 불법전용한 동일 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서 요청사항으로 고발처리 후 법적절차를 완료 통보하였습니다. 22번 항목부터 24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페이지 25번 항목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은 2건입니다. 2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번 항목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2016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은 사업신청자 부재로, 핵심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은 해외연수건으로 시 자체사업과 중복되어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28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9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2016년까지 개별로 계약 운영하였으나 예산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번 항목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내역을 해당사항 없습니다. 3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1번 항목 농업기금 융자지원현황입니다. 2017년 농업기금은 308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230농가가 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 2018년 상반기는 183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147농가가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융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2번 항목 농어민 재해안전공제 지원현황은 2017년은 13,756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또한 6월 30일 현재 12,499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3번 항목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 농어촌 진흥기금은 172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138농가에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는 91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77농가가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융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4번 항목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내역은 2017년은 264명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2억9,000만원, 2018년에는 211명에 대하여 1/2분기 수업료 1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동별 학자금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5번 항목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 용도변경 반려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2017년 6건에 382㎡ 2018년 2건에 18㎡입니다. 38페이지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2017년에 17건, 2018년에 10건입니다. 39페이지 농지전용협의 현황은 2017년에는 451건, 2018년에는 289건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현황은 2017년 5건에 0.52㏊, 2018년 2건에 0.08㏊입니다. 농지전용 반려현황은 2017년에 2건입니다. 41페이지 6번 항목 농지전용 일시전용현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3건에 10.1㏊이며 43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7번 항목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사항입니다. 2017년은 8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8건을 단속하여 원상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46페이지 8번 항목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지역 해제 변경 내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일제정비 외 5건으로 면적은 590.68㏊입니다. 9번 항목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확보현황은 2017년에는 49건 575억3,200만원을 신청하였고 37건에 대한 386억4,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은 35건 463억 3,200만원을 신청하여 12월경에 내시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47페이지 10번 항목 2018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추진상황 및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2018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전시장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18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시 직영으로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진주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2017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성과 및 평가입니다. 2017년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개최하여 33만명이 참관하였습니다. 11개국 34명의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진행하여 800만불의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농업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49페이지 11번 항목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17년에는 17명에게 3,9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4명에게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페이지 12번 항목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현황입니다.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 예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17년 47개소에 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41개소에 9,100만원을 지원한 후에 25개소에 대하여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지원현황은 5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13번 항목 농촌체험마을 현황입니다. 농촌 교육농장은 7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6,0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14번 항목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진주시정보화농업인연합회 및 강소농 회원 중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실적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0명에게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23명에 대하여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페이지 15번 항목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사업 운영현황 및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 교육과정에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하여 1억1,0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6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하단에 16번 항목 강소농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 53명, 2018년 39명의 강소농을 선정하여 경영개선 기본교육, 심화교육 및 후속교육, 전자상거래교육을 실시하여 자율학습 6개소 등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 17번 항목 농업교육 실적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개 분야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기술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18번 항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32017년에는 61명에 118억2,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56명에게 160억500만원을 융자 지원 중에 있습니다. 농가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68페이지까지입니다. 69페이지 19번 항목 농업인 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 7개 농업인 단체에 대하여 벤치마킹, 한마당행사 등 21건에 1억6,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도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20번 항목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미혼남성 8명에 대하여 혼인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21번 항목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우수농업인 농업인단체 155명에 대하여 8개팀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고 2018년에는 9개팀 175명에 대하여 해외선진농업기술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22번 항목 농기계 구입 지원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보온형 관리기 등 27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43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23번 항목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교체 실적입니다. 2017년 260개 마을에 순회수리를 지원하여 경운기 외에 11종 3,275대를 수리하였습니다. 2018년은 275개 마을에 순회수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24번 항목 농기계 사후관리 업소현황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입니다. 농기계 사후관리 업소현황은 44개소로 대형 2개, 중형 12개소, 소형 30개소이며,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산업기능요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입니다.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8페이지, 국제농식품박람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 후에 3억여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체험형 박람회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에 대해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참여유도형 축제로 거듭나야 하는 이 시점에 당해 년 축제에는 다소 시일이 아쉽지만 차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적은 규모로 운영되는 향토음식점을 강변 쪽 금산방면에 주차장이라든지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먹거리 장터로 확대 운영하면 관광객들에게 남강의 경치와 우리시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LH1단지 공용주차장을 우리 박람회 주차장으로 이용될 건데 행사장까지 거리가 약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셔틀의 운행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혹 여건 상 곤란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최소한 운송수단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 쪽으로 가는 방향에 향토음식점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박람회를 추진하다보면 정말 생각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쪽으로 대형버스를 빼고 있습니다. 금산 공군교육사령부 그쪽으로 대형버스를 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 안쪽으로는 한번 생각해보겠는데, 하여튼 그쪽에 전혀 그런 게 어려운 형편에 있고요. 일단 LH1단지에서 옮겨오는 건 셔틀버스가 더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소 시기가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72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수리사업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가서 순회수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5만원 이하는 수리비를 받지 않고, 5만원 이상 나올 때는 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그렇게 해주도록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면 수리팀에서 해당마을을 방문했을 때 기계에 결함이 없으면 사실 혜택을 받기 어렵고, 두 번째로 시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농가들에게 수리쿠폰을 배부한다든지 조금 더, 수리쿠폰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품권이라든지, 그럼 자기가 결함이 있을 때 상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역업체들에게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쿠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1쪽과 33쪽에 보면 농업기금 융자지원내역이 쭉 있는데 여기에 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 선정기준은 농업인으로서…….

누구나 하면 다 됩니까?

누구나 하면 다 되는데 한번 받고 3년이 지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융자실적이 저조해서 그걸 올해부터는 제약을 두지 않고 하니까 많은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이런 것도 관계없이?

예.

그럼 한 세대에 융자 지원금액은 대충 얼마 됩니까?

운영자금은 운영을 할 경우 3,000만원, 시설을 할 경우에는 5,000만원 딱 정해 놓고 합니다.

3,000만원 5,000만원요?

예.

그러면 만약 이분들이 세대가 융자를 받으면 다음에 매달 갚아나가잖아요, 그죠?

그건 농협에서 여신규정에 의거해서.

거기서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농협으로 일임을 해 버린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먼저 할게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7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농기계구입 및 지원사업에, 참 좋은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농민들이 확대 보급해 달라는 민원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보행형관리기, 농산물건조기가 노인들하고 이용하기 편하다고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 요청이 있으셨고,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 실적 여기에 보면 부품이 다양하지 않고 무상지원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 이런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확대해서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예, 신경 쓰겠습니다.

불만 있고 그러시진 않으시죠?

불만 없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성농민 브라보 바우처 확대 이걸 주민들 설명해 주셨고 잠시 봤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전업적인 여성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카드를 발급하대요?

예.

카드 연간 10만원 자부담 2만원 하는데 영화도 보고 미용실도 가고 상당히 농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충북, 경기, 강원, 제주, 경남, 전남, 충남 조사해보니까 충북 쪽에서 15만원, 실행자 부담 2만원이고 15만원입니다. 경기 쪽 20만원 자부담 4만원, 충남 자부담 3만원, 경남 10만원 자부담 2만원 2017년부터 시행했던데 2만원 이건 자부담하지 말고 시원하게 지원해 주시죠?

도비가 내려오는 건 지침대로 합니다.

부담 몇 대 몇입니까?

부담해라 그러니까.

도비 시비 비율이 어찌됩니까?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그렇습니다.

자부담 20은 시에서 70 부담하고, 우리시비 늘리면 어떻습니까? 자, 자부담 내리고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과장님 15만원 다른 도에서 준 적이 있더라고요.

자부담은 2만원을 하고 보조금을 13만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답변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나이가 제한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65세로 끊으니까 만20세 이상 농가여성 중에서 55세에서 59세가 13% 대고요. 70세에서 74세까지가 13%대이므로 75세까지는 사실은 행복바우처 이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지원을 안해 주시더라고요.

국비 지침 도비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대로 우리가 할뿐인데 바꿔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상연령을 70세까지 하자고 그러면 말씀하실 테니까 75세까지 확대하자, 여성농민들의 브라보바우처는 농업 생산자적 복지지원 차원에서 명확히 되어야합니다. 인구 대비해서 진주시가 여성농민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배정받고 조사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보니까 해년마다 줄어요. 진주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농민 수가 많은데 시설원예 전국1번지로 그런데 농업예산 자체가 해년마다 줄어들더라고요. 아시는 만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농업예산 조사한 걸로 보면 예산이 계속 주는데, 준비하시는 동안 조사한 걸 말씀드릴까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센터에 농업기반계가 있었거든요. 농로 포장, 소류지, 또 관정 파고 이래 가지고 그 예산이 한 250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농업기술기반계가 건설과로 가므로 인해 센터 농업예산이 빠져 있는 걸로 계상되는 그런 분야가 좀 있습니다.

건설과로 이관된 게 있네요? 과 이름도 바뀌었대요? 그럼 그 정도 답변하신 걸 듣고 제가 조사한 걸 잠깐 말씀드리고 해야 될 상 싶은데요. 진주시하고 유사기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국 21개 진주시 규모하고 비슷한, 전국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진주시 농업예산은 감소추세에 있는데, 최종예산 기준으로 해서 진주시 전체예산은 5년 전에 비해 4,200억 가량 증가했고 농촌 농업예산은 오히려 42억 가량 감소했다고 나오거든요. 또한 조사에 의하면 진주시 전체예산에서 농업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데 2013년 8.9%에서 2017년 6.2%로 2.7%가 줄어들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줄어들고 있다 그 소리는 몇 번 이야기하신 것 들은 적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한 것 알려드리고 예산 늘리자라는 게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우리 진주시에 5,400여억원의 잉여금은 복지에 써야 됩니다. 다른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시가 농촌이 인구수에 비해 제가 조사해보니까 농민들 수준이 전국 최고예요. 화훼시설대단지 하고 정책과에서 담당하시죠?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국 21개 중에서 우리가 하락률이 제일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다른 위원들께도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 이어 갔으면 합니다. 전국 21개 유사단체 중에 진주시의 농업농촌 예산규모가 제가 21개 기관을 대충 말씀드리면 경기도쪽 파주ㆍ광명ㆍ안성ㆍ평택ㆍ김포ㆍ시흥ㆍ광주, 강원 쪽에 춘천시ㆍ원주시, 경북 쪽에 경주시ㆍ구미시, 경남 쪽에 양산시ㆍ진주시ㆍ거제시 이 정도, 전북 쪽에 익산ㆍ 군산, 충북 쪽에 충주시, 전남 쪽에 여수시ㆍ순천시, 충남 아산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21개 유사단체 중에서 5년 전부터 농업농촌예산이 감소한 곳은 진주시를 포함해서 4개 지역 춘천시ㆍ구미시ㆍ아산시가, 예산감소 규모는 진주시가 42억이에요. 춘천시는 8억, 구미시는 9억, 아산시는 2억. 진주시의 농업농촌 예산감소가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나거든요. 이것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올해 발굴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축소되는 내용이고, 나머지 농촌예산이 증가하는 데가 있습니다. 축소가 어느 시가 얼마만큼 되면 증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가되는 시가 살펴보면 평택시가 증가되는 게 467억, 익산시가 372억, 군산시가 179억, 순천시가 177억, 파주시가 120억 이런 식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진주시와 비교하면 열악해도 너무 열악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되시겠지만 다른 과장님들은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업무 봐 달라 했는데 오늘 소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가시면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농민 1인당 농업예산 증가도 제일 작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진주시에 농민 1인당 농업예산이 20만5,000원 78% 증가되었는데 이 비율은 21개 유사단체 시 중에서 최하위, 춘천시 다음으로 20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 드리고 조사한 걸 발표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주시에 돈이 없다?, 돈은 있는데 예산을 안 잡아서 그렇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당초예산 잡으실 때 우리 진주시에 있는 잉여금을 충분히 당겨서 이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치 우리의원님들 주장하셨던 회의록을 보니까 올해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셨더라고요?

예.

지금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그게 통과되면 1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럼 추경통과만 되면 하는 건…….

1개소는.

원래 2개소인데, 원래 2개소를 계획 잡았는데 1개소는 올해하고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시작하고?

예.

1개소는 계획이 언제입니까?

1개소는 센터 이전하는 곳에 신축과 동시에 같이 할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농민들이 가장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농민들 대신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46페이지 제가 몇 년치 회의록을 보다보니까 47페이지 2018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예산이 한 사십 몇 억에서 삼십 몇 억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18억이대요?

예.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금액이? 아, 그전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 않고 위탁이나 외주로 줬다가 저희들이 맡아서 한 게 작년부터죠?

2016년부터 했습니다.

재작년부터입니까?

예.

그럼 그때부터 18억이 계속 이어져온 거죠?

14억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국비 5억이 확보됨에 따라서 합해 가지고 18억 됐습니다.

그럼 국비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비율보다도 그냥 국비 5억에 우리사업비 14억 그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같이 연결해서 28페이지 볼게요. 제가 다른 걸 못 보고 있다가 18억 중에 도비가 없길래.

그때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도비를 못 땄습니다. 지특에서 주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그 앞에는 도비가 있었습니까? 못 딴 이 해 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였거든요. 진주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였는데 진주가 ‘국제’를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국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비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한 결과 올해 5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고, 2017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취지는 도비가 있는 걸로 조사되어 있어서 여쭈어봤는데 그럼 도비가 처음부터 없었다, 그죠?

국비를 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조사를 한 걸 정리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요. 아까 제가 예산은 확보해야 되고 조금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진주시 예산에 대한 개선방향을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조사는 많이 했는데 과장님 피곤하신 것 같아 가지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진주시 예산 개선방향 중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진주시 재정자립도 아십니까?

예.

23.38%가 조사되는데요, 경남지역의 재정자립도가 38.65%보다 낮잖아요? 21개 유사단체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2018년 진주시 전체세입 중에 지방교부세 비중이 28.0%, 보조금이 32.5%, 의존재원이 총 60.5%, 2014년 64.4%에 비해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정은 자체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이전수입, 지방채와 같은 부채와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외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가 국세의 일부를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형성되는데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하고 보통교부세는 용도의 지정 없이 지자체 일반예산으로 사용되고 특별교부세는 용도와 조건부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방교부세의 경우에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의 1.24% 재원으로 하여 교부세 총액의 97%,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길어서 여기서 정리하자면. 지금 대충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을 과에서 특별히 참고하셔서 예산확보를 하고 늘리는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특별히 해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영 위원입니다. 31페이지요. 2017년도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내역이라는 건데 이게 농가에게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원종목이 뭡니까?

지원종목은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합니다. 운영자금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종자를 산다거나 그야말로 농업을 하는데 운영을 하는 자금이고요. 시설자금 5,000만원은 하우스를 짓거나 하여튼 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1%입니다.

1%요?

예.

그럼 프로에 대한 것은 진주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순수시비로?

예, 기금으로 해서.

아, 기금으로 해서요? 그럼 여기 농가들이 보니까 신청은 131농가가 해서 융자실행은 68명밖에 안 됐다 이런 뜻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는 대상이 되는데 농협 쪽으로 가다보면 담보가 있고 여신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이 탈락되더라고요.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니까 농가가 거의 신청하는 사람들 전부 다 원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분이 다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닌 부분이 개인사정이 조금 농가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1%에 대한 이자를 안내시는 분도 있습니까?

다 회수합니다. 다 회수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농가에 담보를 잡고 이런 게 있나요?

농협에서 다 회수하면 규정을 다 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 사업에 우리한테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68농가가 갔는데 이 중에서도 131개 농가가 신청해서 그리 했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불만 있는 분들도 없어요?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건?

그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 저희들이 설명하고 농협에 가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불만이 있다고 들어본 적은 정말 없었습니다.

운영자금은 얼마죠?

3,000만원입니다.

시설자금은 5,000만원요?

예.

그럼 1인이 8,000만원을?

아닙니다. 1인 한 사람당 운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2개 다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농가이면서 농가증명이 나오는 사람 부부가 있고 그 밑에 자식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본인도 신청하고 부인도 신청하고 아들도 신청하고 시집 간 딸도 신청했다 하더라고요. 그 자금이 그렇게 분산되어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농업기금이 있다, 그럼 읍면동으로 공문을 띄우면 읍면동에서는 부인이 신청하든 아버지가 신청하든 최대한 받는데 오면 이 기준에 의해서 다 걸러져 나옵니다.

아, 걸러져 나와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예, 공평하게 잘해주시기를 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다른 분들 말씀하시라고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짧게 했는데, 짧게 하나 정리할게요. 진주시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3,100억 정도 과다하게 남아있는 걸로 조사가 되거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하셔 가지고 아까 똑같은 말씀처럼 적재적소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항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모든 자료 및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겠습니다. 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항목 제199회 임시회에서 허정림 의원님이 발언하신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제정 촉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와 평생학습과, 교육청과 협의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 4번 항목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44건으로 사업비 10억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은 9,000톤에 10억원의 사업비로 공동선별 및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86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9,000톤에 사업비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농가 및 업체에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이며, 87페이지 중간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16㏊에 15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 보온덮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32㏊에 18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양액재배시설 무인자동방제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92페이지 하단의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지원은 1,200㏊에 24억원의 사업비로 농작물 재해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상단의 5번 6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현황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94페이지 8번 항목부터 1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5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를 위하여 2017년도에 7건, 2018년도 6월말 현재 3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12번 항목부터 14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를 위해 2017년도 1건, 2018년도 6월말 현재 4건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16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82페이지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조서와 중복되어 98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17번 항목부터 21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9페이지 하단부터 100페이지 하단까지 22번 항목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11건에 819만6,000불, 2017년 19건에 1,466만7,000불을, 그리고 2018년도 6월 현재 7건에 169만1,000불을 추진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항목 23번 항목 101페이지 상단의 27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8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은 2017년도에 가스란 외 3종에 3,739만3,000원이며, 2018년도에는 네오보르도 외 4종으로 9,509만4,000원입니다. 하단의 3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2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2017년도에는 원예농협 외 1개 영농법인에 4억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남부농협 외 1개 영농법인에 3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2017년 2018년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은 금곡농협 외 8개 단체에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소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2번 항목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과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104페이지는 2017년과 2018년 공동선별비 지원내역이며, 105페이지는 2017년과 2018년 농산물마케팅 지원내역입니다. 106페이지와 107페이지 상단까지 3번 항목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각종 특판행사에 9회 참석하여 총 3억2,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107페이지 4번 항목 농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은 단속인원 4명 투입으로 83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108페이지 5번 항목은 정부양곡 수급관리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사육업체는 3개소로 가공업체 2개소, 주류업체 1개소이며, 매출지원 실적은 군관수용, 공공용 및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2017년 10,171톤 2018년 6월 현재 5,34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6번 항목 농축산물 수출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과는 금년 2월 감사원 감사 시 농산물수출 모범지원사례로 8월 28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한바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리시만 받았습니다. 농산물 수출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9,358톤에 4,534만1,000불을, 2017년도에는 1,595톤에 4,886만1,000불을 달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6월 현재 6,073톤에 3,343만9,000불을 수출하여 목표대비 약 70%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품목별 수출농단 지원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7번 항목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현황은 앞의 99페이지 MOU체결 추진현황과 같이 내용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중간의 8번 항목 수출농산물 잔류검사 현황입니다. 2017년에 353건, 2018년 현재 220건 모두 정상적으로 검사가 완료하였습니다. 115페이지 9번 항목 시설원예 국도비 지원사업은 2017년 222농가에 62억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 159농가에 42억6,700만원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상단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17년 500농가에 19억4,800만원을, 2018년도에 1,239농가에 33억8,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하단의 11번 항목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2017년도에는 해당이 없으며, 2018년도에는 으뜸과채 생산기술 외 1개 시범사업으로 12농가에 2,25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118페이지 12번 항목 과수 안전생산 지원현황은 과수농가 기반구축을 위해 2017년 6개 사업에 7억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9개 사업에 13억2,40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119페이지 13번 항목 FTA기금 과수지방자율사업 현황입니다. 과수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017년 20농가에 3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9농가에 2억5,40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120페이지 상단 14번 항목 과수특작 생산기술지도 및 지원사업 현황은 2017년 2018년 각각 21농가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1페이지 15번 항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34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883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122페이지 2018년도 6월 현재 16억2,800원의 사업비로 798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현황입니다. 123페이지 16번 항목 농산물 도매시장 쓰레기 처리현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야채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17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주차소톱퍼 설치공사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에 6월말 현재 7억7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카스토퍼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6페이지 17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서 2018년 6월말까지 거래물량은 총 153,935톤이 거래되었으며, 상장거래금액은 2,987억5,7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현황부터 127페이지 건물이용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19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최근 3년간 월별 거래현황 자료는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20번 항목 전자경매 추진현황은 전체물량대비 82.6%의 전자경매 추진으로 도매시장 경매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21번 항목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및 지도 추진실적부터 134페이지 도매시장 공과금 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지역농산물 수출 활로개척과 현대화시설 확대를 위해 우리시에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4차 산업시대에 걸 맞는 산업의 사업방향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사기술과 최첨단 IC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우리과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른 시보다 지원실적이 적다고 그래서 별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올해 2개소인가 들어와서 일단 스마트팜 신청하는 대로 가능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출농가에 일부 기본형 스마트팜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농가에.

앞으로 기술연구 및 농가 시범운영에 집행부에서 절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내년부터 PLS 제도의 전면시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벌써 다른 시군에서 이 제도에 대응해서 설명회하고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시행에 따른 우리시에서 대응방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시에서도 농민들의 그러한 우려사항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내년부터 전면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농약병이 나올 때 회사에서 자기 등록을 합니다. 그 외에 지금 진흥청에서 기존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진흥청에서 직권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222,000건을 우리가 하는데 부적합이 27,000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직권등록하려고 계속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 받아보니까 전국적으로 25,000건 정도 받았는데 거기서 시험 중인 것을 제외하고 한 8,000건이 제외하고도 17,000건이 등록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목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 재배하는 농가에 과채류 일부 시금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려고 내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따라서 2021년까지 제도개선을 해서 잠정기준 안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9월에 회의도 해서 2021년까지 미등록 안 된 데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출하기 전에 농약 성분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잔류검사.

예, 잔류검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장기플랜으로 사전시스템을 운용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2명이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딸기, 배, 단감, 꽈리고추를 대상으로 어느 농가에 가서 1년에 300건에서 400건 사이를 샘플 채취해서 농협에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장기플랜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시가 전국에서 농식품 해외수출 1위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은 시의 농민들이 가장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좀 더 발 빠르게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주시가 너무 수출농업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중소농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일부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출만 왜 지원해 주느냐, 우리는 지원 안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실제 수출을 안 하면 딸기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 들어오는 게 삼백 몇 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출 안하는 농가가 실제 득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출하되면 국내가격 전체를 다운시켜 가지고 다른 농가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딸기수출이 한 70%, 파프리카 이십 몇 프로 정도 해가지고 파프리카 100억 가까이, 딸기 삼사 백억을 저희들이 수출함으로써 국내 가격안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을 육성해 줌으로써 국내가격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배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소농가가 소외받는다라고 농민들 자체에서 생각하고 계시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군데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고 전국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진주 농업정책의 특징이 수출농가 쪽으로 비중이 있고, 그 다음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이어 2위로 많은 예산이 수출을 위한 기반조성 등에 투자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진주시 13개 수출농단이 447㏊ 434명의 수출농가가 있는데 이는 진주시 전체경지 면적의 3.4%, 진주시 전체 농민의 1.2%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농촌 삶의 질 향상이나 농촌생활 복지증진이나 이런 등의 중소농을 위해서 펼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은 수출농업 투입예산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조사결과가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말씀 들으시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들었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답변이 계실 것 같아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들도 작습니다만 취급하는 시설채소가 3,000여호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채소에 보온덮개 사업이라든지 센터에서 하는 혼합유방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중소농이 자꾸 소외되고 문제가 자기들이 서운함을 느끼고 이리되면서 통계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뒷받침이 되는 자료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 뵈어서 말씀드렸고, 농민들 면담하고 이야기 듣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요, 중소농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출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시에서는 일단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위주로 운영하다보니까 중소농이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가 뒷받침을 해버리니까 진주시는 1995년에 고추, 피망, 꽈리 이런 걸로 12톤과 백합 2000단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2002년부터 농정의 제1목표를 농산물 수출에 두고 있더라고요. 농정의 제1목표. 수출 중요합니다. 제가 수출을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 이건 그대로 더 육성 발전하시고, 중소농이 상당히 비율이 이것보다 높으니까, 저는 이렇게 비율이 차이 많이 나는 줄 몰랐습니다. 조사하면서 느낀 거니까 중소농이 소외받지 않도록 과장님 많이 배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 보면 각종 MOU체결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6년하고 2017년도에는 그런 대로 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 혹시 MOU체결 대충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박람회?

지금 농식품국제박람회하고 11월말에 저희들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특판전을 할 겁니다. 호치민 시하고.

현재 베트남밖에?

지금 현재는 베트남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 남았습니다. 농식품국제박람회 때하고.

조금 저조해서 욕심을 내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영국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배육묘용 자재구매와 관련하여 사업시행 전 주관농협과 사전 협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농축산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하여 특례규정에 의한 입찰 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2번 항목과 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 총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17년도는 144페이지까지 벼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사업 외 19건, 2018년 주요사업인 벼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사업 외 17건의 사업이 있으며, 150페이지까지 주요사업조서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부터 151페이지 1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번 항목은 1억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2017년도 13개 사업에 사업비 171억1,700만원 중 167억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153페이지 2018년도는 13개 사업에 사업비 174억5,600만원 중 50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은 전년도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허가 및 공사기한 부족으로 2개소 중 1개소는 기 완료하고 1개소는 11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낙농사육 환경개선사업은 정화조 방류수 시험운영기간이 50일 지나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해서 명시이월 후 현재 집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8번부터 23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15대 차량 중 13대는 회계과에서 일괄 보험을 가입하였고, 꽃양묘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게차와 굴삭기 각각 1대는 수의계약을 통해 별도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25번 항목부터 26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27번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현황으로 2016년도 벼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은 당초 선정된 대상자의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 후 추가 신청자마저 다시 포기함으로써 10월경 모든 사업이 포기가 완료되어 반납하였으며, 쌀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사업은 시비 미확보에 따라 예산 전액이 반납 처리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28번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입니다. 2017년 2018년 현재 배육묘 상토매트, 벼육묘 상자처리제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에 대한 입찰을 완료하였고, 29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 수의계약으로 2018년 3월 20일부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각종 시범포 및 단지운영 실적과 계획은 고품질 쌀생산단지와 기능성 쌀생산단지를 2017년 124㏊에 9,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고, 2018년에는 131㏊에 9,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의 보조농약대 지원실적입니다. 2017년에 벼육묘 상자처리제 5억1,20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비 7억7,8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2018년에 벼육묘 상자처리제 5억3,200만원을 지원하고 8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의 고품질 쌀생산사업 추진현황은 2016년도에 7개소 144농가, 2017년 8개소 137농가에 각각 사업비 6,800만원으로 복합비료 등을 지원해서 90㏊의 고품질쌀생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7개소 124농가 98㏊에 비료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4번 항목 시가지 꽃거리 조성현황입니다. 사업비 2억8,700만원으로 사계절 시가지 꽃거리를 조성해 진주시민은 물론 우리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행사에 환경미화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은 2017년에 26개 읍면동 9,559농가 5,823㏊에 고정직불금 57억7,500만원을 지급하고, 2018년에는 30개 읍면동 10,079개 농가에 5,930㏊가 신청되어 58억7,400만원을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은 2017년에는 60농가에 38㏊에 대한 직불제보조금을 3,1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2018년에는 63농가 44㏊에 대한 적격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은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으로 2017년에 문산읍 외 18개 면동에 규산질, 패화식 213,000포를 공급하였고 2018년에는 일반성면 외 9개 면동에 98,00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현황은 2017년에 문산읍 외 14개 면동 82농가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168페이지 2018년에는 문산읍 외 13개 면동 81농가 신청해서 4,2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 현재 진주지역 농지 평균 토양유기물 함양으로 논 밭 시설채소 과수의 유기물은 적정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번 항목의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 현황은 2016년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 외 2개 사업 11개소에 3억1,700만원과 2017년도 개별시설 설치사업 외 1개 사업 3개소 1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도 개별시설 설치사업 외 1개 사업 2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11번 항목 낙농사육환경 개선사업현황은 2017년에 정화처리시설 11개소에 2억2,000만원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원유냉각기 지원 외 2개 사업 27개소에 1억8,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번 항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현황은 2017년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외 3개 사업 19개소와 종자 46톤 4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71페이지 2018년도는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제조비 외 3개 사업 16개소와 종자 50톤 6억3,200만원을 지원 계획입니다. 13번 항목의 가축 전염병 방역 추진현황은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 읍면별 한우젖소 방역실적이며, 173페이지 돼지, 174페이지 꿀벌과 개, 175페이지 닭 오리에 대한 실적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실적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2018년도 현재 176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읍면동별 한우, 젖소, 돼지, 꿀벌, 개, 닭, 오리에 대한 가축예방접종과 구제역 예방접종,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추진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 유기동물 보호현황으로 2018년 8월 30일 기준 104두를 보호 중이며, 유기동물 처리현황 및 보호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항목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으로 2018년 현재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운반업 100개소와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59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16번 항목은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관련 현황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축산물 위생업소 571개소를 점검해서 57개소를 행정처분하고 무허가 위생업소 3개소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17번 항목 동물등록제 시행현황은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등록제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8년 6월 30일 현재 우리시의 등록실적은 5,947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농민들한테 받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농가에 멧돼지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포식자가 없다. 그래서 밭, 과수원, 고구마 밭 한번 내려오면 절단이 되는데 실제로 피해농민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수중심 단지 감, 배 등 이런 데는 면에서 피해조사를 주기적으로 하시죠?

신청에 의해서 현장 나가서 사진 찍고 본청에 피해내역을 보고하면 거기서 유해조수평가보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피해보상을 해주고.

보통 피해가 일어나고 나면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보상금액도 자기들이 느낄 때는 태반 부족한 거고 관에서 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멧돼지 다니는 주요길목에 트랩을 설치하자, 트랩이 집이대요.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걸어서 탁 들어가면 밖에 차단이 되어 가지고 얘가 다치지도 않고 그걸 반영구적으로 쓰게끔 되어있더라고요. 만약 예산을 확보해서 트랩을 설치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쓰겠더라고요. 고장도 안 나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예산확보가 된다면 제가 볼 때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길목 쪽에 몇 개 요청이 있고 필요하다라는 농민들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트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때문에 고양이 잡으려고 파는 데를 찾아보니까 논산인가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걸 보니까 멧돼지도 잡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저희들이 멧돼지를 잡을 수 없습니다. 환경보호단체에서 정리해야 될 사업이 되어 가지고.

환경보호단체는 죽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

아니, 환경보호과에서도 포획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관계되는 과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환경과랑 의논하셔가지고, 저는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로 설명드린 거고, 제가 멧돼지 잡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자꾸 내려와서 농민들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환경보호과에 의견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얼마 전에 유기동물보호소 언론에도 나오고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교수도 오셔 가지고 거기에 사료도 기증하고 이런 것 아시지요?

예.

담당이시니까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적정보호수가 40두, 현재 여기 자료에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02두로 되어있는데 현재 확인하니까 112두가 있고, 최대 보호두수가 120두인데 대부분 115두 정도를 항상 있으면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공무직이 두 분이 계시대요? 무기계약직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공무직으로, 그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 들입니까?

예.

두 분이 계시고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대요?

예.

한 분은 장애인이고 한 분은 60대가 넘으신 어르신인데 오전근무만 하더라고요.

예, 공공근로가 3시까지 근무거든요. 6시간 근무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하시고 평일 이틀 쉬는 형식으로 근무되어있고 직원들은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 많은 걸 호소하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걸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인근에 타 시군에 유기동물보호소는 어떻게 하는가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창원이 있고 거제가 있는데 거제가 잘 되어있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가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전화상으로만 확인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넣어 가지고 보호를 하면서 똥과 오줌이 나오면 그냥 손으로 치우고 밖에 보호하는 것도 그렇고, 그쪽에는 풀어서 장소를 옮겨서 몰아서 청소도 깨끗하게 현대화시설로, 그리고 평수도 우리보다 한 5배 가까이 크지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저게 사실은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데, 저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삼 년 전에 경남도에서 옆에 지어보려고 추진했는데 동네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예, 답보상태는 아니고 김해로 확정되어 엊그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건 경남에 준거지요. 그것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게 경남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우리 넣으려고 한 그 분야가 김해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체도 확장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고 땅도 옆에 도 땅은 있고 우리 땅은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 자연사를 안 시키려고 노력하니까 어차피 확장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제가 조사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호소잖아요? 보호소 개념으로 보면 사실 오수 우수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똥 떠가지고 대충 씻으면 나머지 부분은 쓸려 내려가고 하면 오염은 일부 된다고 환경단체에서…….

우리 정화조로 다 들어가져 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3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보호소 개념은 그래도 되는데 만약 사육개념으로 가버리면 시설자체가 엄연히 따지면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걸 안 좋게 표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개선방안을 드리려고 말을 꺼낸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설보완도 해야 되고 저 상태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전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조금 전에 창원 건 놔두고 거제 유기동물보호소를 들먹인 건 거기는 쓰레기하치장 옆에 있다고 하대요. 우리지역에 쓰레기하치장 이러면 동네주민들이 저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 공유지나 국가공유지나 시부지가 그런 쪽에는 대부분 많은 걸로 조사가 되는데 그런 쪽에는 시설하기도 좋고 옮기기도 좋고, 그 다음 주민들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나 민원이 들어올 확률도 낮고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기견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방음벽을 세우면 스트레스를 작게 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제가 대안까지 하면 건축법에도 문제가 없고 하수 오수 정화시설 설치에도 시에서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고, 그쪽으로 옮기는 게 안 좋겠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쪽지역을 점검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쪽 쓰레기장 인근 주민들이 만약 또 그것까지 간다면 그에 대한 반발은 상상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쓰레기장 주위에는 주택도 없고 주민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시설은 있어야 되고, 근무하시는 분도 그렇고 지금 유기견 동물보호소도 그렇고 분명히 확장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저 상태로 있어서는 환경적으로 힘들겠다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시고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도 다시 주민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봄에도 여름에 번식시기가 되고 하루에 사오십 마리씩 되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어차피 입양이 잘 되어야 되겠다. 안락사를 안 시키고, 입양하는 방법과 안락사 시키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확장을 하는 방법, 당장 지금 확장을 저것 5배 이상 크게 한다 하더라도 현대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저 두수 정도는, 확장해도 저애들이 안전하게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게 되면 우리가 입양대책, 지금 입양하면 입양지원금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017년도에 입양지원금이 생겼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입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제가 보니까 홍보가 얼마 안돼요. 많이 부족하고. 우리시에서 만드는 촉석루 며칠 전에 보니까 올라왔대요. 우리시에서 만드는 홍보물이나 책자라든지 관변단체 이런 데 우리과에서 부탁하거나 상호 협력해서 공짜로 주니까 입양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다면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성화 예산도 잡혀있대요. 중성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잡혀있던데 2,550만원, 아십니까? 이것만큼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성화예산.

길고양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작업은 제가 들었는데 유기견 보호소 결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중성화 자료 여기에 올라와 있는가?

아마 동물복지관련 예산이 되어 놓으니까 같이 그냥…….

아니아니, 유기동물보호소 결산자료 이래 가지고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동물, 길고양이.

아, 그렇습니까? 보호소라고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봤고요. 지금 사무관리비가 여기는 짧게 할게요. 공무직 인건비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슷하게 오다가 올해는 대폭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지요?

예, 올 초에 1명을, 더 유기동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전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는 건 언론에 몇 개 나와 가지고 유기견을 동물보호소에 위탁했는데 맡겼는데 중간에 사라져 가지고 돈을 받고 팔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뭐 기사니까 사실확인을 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과장님이…….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제가 없을 때 삼사 년 전에 명예동물감시원 강모씨라고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있을 때 일어난 건데 없어진 게 아니고 몰랐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 명예 그걸 끊어버렸거든요. 너무 불법적으로 혼자서 독단적으로 해나가서 우리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습니다. 밖에서 시민들한테 읍소하는 식으로 하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담당자도 경찰에 가서 참고조사받고 아직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주시 이미지 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아십니까?

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사내용.

제가 와가지고 아직 행사는 처음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아마 박람회 기간 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2회부터인가 3회부터인가 농축산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 시민들께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했어요. 제목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및 반려동물 그림그리기대회 이렇게 해서 조금 바뀌었는데, 반려동물이 좀 비싼 것 자랑하고 싶은 이런 걸 들고 나와서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보호소하고 연계되는 게 유기견을 잊어버리지 않게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 이런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이 대회는 제가 보니까 견주들을 위한 사람을 위한 행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돈을 이천 몇 백만원, 예산 아십니까?

예산 1,500만원입니다.

자기부담금 500만원 있습니까?

예.

제가 조사를 하니까 2,500만원 정도…….

자기부담금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럼 2,000만원에 우리시비가 1,500이고 자기부담금이 500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서에 보면 자기들 행사내용이 쭉 나오는데 유기견을 줄이거나 혹은 견을 분양하는 그런 사업란에 이 비싼 1,500만원에 하나도 없어요.

거기 이번 행사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플랜카드와 현수막, 행사장 주변에 많이 게첨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걸 부탁드리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어차피 시에서 주는 거고 행사는 자기들이 하지만 지원해주는 주체에서 이 부분을 조건으로 해달라고 해서, 일단 유기견이 많으면 사람한테 불편하고 죽으면 청소과에서 가져가고 숨이 붙어있으면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고 부서별로 일원화도 안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인력낭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덧붙여 방금 유기견에 대해서, 얼마 전에 유기견 쪽에 여자분이 저한테 밤이고 낮이고 전화가 와서 제가 의장님하고 정말 그렇게 잘못되어있는가 싶어서 그 장소에 가봤거든요.

예,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하고 가봤더니 깨끗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날 가니까. 공무원들도 정말 스트레스를 받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 뒤에 태풍이 왔다 아닙니까? 하필이면 개밥을 우리집에 있을 때도 지가 그릇을 차버리면 물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때 아마 사진을 찍어 올리고 그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농식품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그쪽을 넓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이 들리던데, 그건 아닙니까? 그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한다더라면서 이야기를 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정리된 건 없고 어찌하든 간에 좀 더 좋은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해보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이 아주머니한테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래서 욕 안 먹으려고요.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우리소관이니까 가서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유기견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는 동물복지팀이라는 게 신설되어있는데 혹시 진주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유기견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물복지팀이 유기견이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니고 동물보호법이 이번에 다시 재개정되어 개가 가축에서 제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축위생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동물보호법이 되어, 우리는 축산을 하는 입장인데 실제적으로 동물은 아니고 축산이 주인데 동물을 저렇게 하다보니까 동물파트의 추세가 저리 나가면 그 추세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려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그리고 매스컴에 보면 유기견 학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조치방법 그런 게 있습니까?

유기견은 확대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 학대를 하는 걸 발견할 경우에는?

그건 법에 따라 바로 그때그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요. 28번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을 보면 배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낙찰된 사람이 금산 흥농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예.

2018년도 입찰현황을 보면 또 벼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에 또 금산 흥농이 낙찰되었어요. 이게 공개입찰을 한 거죠?

예, 조달청에 있는 G2B를 이용해 올립니다.

그런데 어찌 용케도 이 부분만 딱딱 되네요?

저희들이 입찰 안 하고 보조사업 주관 농협이 있습니다. 해마다 주관농협이 바뀌는데 아마 농협에서 조달청으로 등록해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가 끼는 건 없을 겁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팜그린이라고.

2017년도 2018년도 똑같고. 입찰금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2017년도에는 시비와 자부담 이래 가지고, 자부담이라는 게 낙찰된 사람이 자부담 금액을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부담이 농협이지요. 농협에서 20% 보존합니다. 원래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걸 농협에서 농민들 환원사업 개념으로 농협에서 20% 부담합니다. 원래 자부담 20%인데 농협에서.

입찰금액이 어찌 그리 똑같아요? 잔액도 없고?

잔액은 저번에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추경 때 삭감시켰습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때 일억 육칠백 될 건데 제가 확실한 수치는…….

아니, 글쎄 입찰금액과 낙찰금액 이런 게 나와야 될 거잖아요?

입찰금액이 벼육묘상자처리제 등 5억1,245만9,000원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그게 입찰금액 당초 공개한 게 5억3,314만6,000원으로 기본 기초금액으로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 예산은 이것보다 조금 더 많고.

그럼 입찰 몇 프로?

거의 94.8%입니다.

94.8%에 낙찰된 거예요?

예, 농약이나 농자재는 공급루트가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기본입찰하려면 조사를 하다보면 거의 가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2017년도도 94.8%예요?

2017년이 94.8%고 2018년도는 제가 95%로 되어있네요.

95%요?

예.

이건 적정하게 된 거지요?

예, 이건 사전에 예산을 농협 쪽으로 넘겨주면 자부담 포함해서 자기들이 현장 시장조사를 해서 기초금액을 책정하니까 거기서 다시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낄 방법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비교해서 점검횟수라는 것은 동시에 점검인원 여섯 분이 시전체로 점검하시는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점검업소 수는 무슨 의미입니까?

전 업소를 다 못하니까 우수업체나 그런 데는 피하고 시장이나 대단위 이런 업소를 점검합니다.

그럼 점검대상이 되는 업소는 총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아까 529개소.

총 오백?

692개소, 현재 식육가공업하고 포장처리업, 운반업이 100개, 축산물 판매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592개하고 692개입니다.

그럼 우량업체를 제외한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시다보면 2016년 2017년 보통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너무 많다보면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나누어 가다보니까 중복은, 올해 받아서 만약 걸리면 다시 틀림없이 가보고 가서 별 특별한 게 없이 되어있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크게 대형매장은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꼭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통 거기도 위생 때문에 자주 가고. 보통 아파트 주택단지 이 근방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지요.

농축산과에서 중요업무라고 보면 가축을 안전하게 키우고 밥상까지 축산물이 깨끗한 상태로 올라오는 게 주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명 자체가 위생업소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다소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692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가서 지도를 하고 점검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셔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조사한 것 중에서 한 개 놓쳐가지고요. 순천시에 반려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이번에 있더라고요. 제가 반려견에 대해서 조사하다보니까. 거기는 비사회적인 그룹하고 같이 반려견하고 연계해서 집에 계신 분들 청소년 장애인 여러 어른 이런 분들하고 계몽운동도 하고 시민의식 강화도 되고 비사회적 그룹한테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지자체끼리니까 한번 정보교류도 하시고 내용 파악해 보시고 업무 보시는데 참고하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61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 해서 시내 꽃 안 있습니까? 팬지 20종 이게 2억8,700만원 꽃을 다 사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꽃을 사는 게 아니고 씨앗을 사와 가지고 우리가 직접 관리인력들이 있으니까.

재배를 합니까?

내일 가보시면 알건데 농장에 일일이 손으로 파종을 다하고, 올해는 40만본 생산하는데 내년에는 60만본 정도 생산해서 뒤벼리 난간 쪽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과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