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의 감사를 계속하고 현장확인을 위해 지역농업개발시설 토종농산물 재배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정 2건과 건의 3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난 9월 8일 제197회 임시회 시 추진결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위원회 설치현황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며,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과 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 수는 18명이며 기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1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 18명 중 당연직 3명, 위촉직 15명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11번 용역사업은 2건으로 문산보건지소 등 5개소의 개보수공사 설계용역비 74만원과 감리용역비 90만원입니다. 16번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7건의 예산액 54억500만원 중 53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0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15페이지 2018년도 7건의 예산액 58억6,000만원 중 22억300만원을 집행하고 36억5,0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으며, 하반기사업에 정상적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1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예산으로 3억500만원 중 2017년 3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워 2018년으로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관리비로 집행했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모두 3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 24번 공영차량 19대에 대한 보험계약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으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5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2건에 11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6번 민간위탁사무현황으로 2017년도에 관리위탁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1건이며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전자입찰로 위탁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역시 의료폐기물위탁 처리용역 1건이며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전자입찰 2회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위탁 선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2015년부터 근무직원의 안전과 외부인 출입관리 및 통제 시설관리를 위해서 거리면적, 중요장비의 보험가 등을 감안해서 2개 업체에 계약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공통사항에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주민이용 관련현황으로 먼저 보건소 주민이용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진료실 등 10개 사업부서에서 총 24만6,491명이 이용하였으며 20페이지 2018년도 6월까지 103834명이 이용했습니다. 21페이지 보건지소 주민이용현황으로 2017년도는 11개 보건지소에서 28,086명이 이용하였으며 22페이지 2018년도 6월까지 9,58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방문보건 및 보건교육은 현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3페이지 보건진료소 주민이용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13개 보건진료소에서 29,824명이 이용하였으며 24페이지 2018년도 6월까지 11,88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소와 마찬가지로 오후에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방문보건 및 보건교육은 현황에서 제외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연령대별 이용현황으로 2017년도 보건소는 246,491명이 이용했으며 이용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보면 진료실과 재활사업실은 주로 60대에서 70대 이용률이 높고 구강센터,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은 영유아 연령이 주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결핵관리실 건강생활실천지원실은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2018년도 보건소는 103,854명이 이용했으며 이용빈도는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보건지소 연령대별 이용현황은 2017년도는 28,086명이 이용했고 이용빈도는 주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60대 70대 어르신들 이용률이 높습니다. 28페이지 2018년도 9,583명이 이용했으며 역시 어르신들 이용률이 놓습니다. 29페이지 보건진료소의 연령대별 이용현황 중 2017년도는 29,824명이 이용했고 지소와 마찬가지로 어르신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30페이지 2018년도 11,889명이 이용했으며 역시 어르신들 이용률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31페이지 2번 의약품 및 의료기 구입현황으로 2017년도 보건소 의약품 구입은 맥시라민정 등 9억9,000만원입니다. 의약품은 의료보험 약가 기준표에 등재된 전 약재품목으로 전자입찰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며 보험등재의약품이 아닌 금연보조제나 암환자 영양제 등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며 예방접종약품은 조달구매에 의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2018년도 금연보조제품 등 1억9,000만원으로 구매방법은 동일합니다. 다음 35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도 전자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에 의하며 2017년도 구입내역은 폰탈 캡슐 등 1억8,000만원이며, 36페이지 2018년도 등 가스모틴 등 7,600만원으로 구매방법은 동일합니다. 다에 의료기 구입현황입니다. 2017년도 자동혈압기 등 7종 2억5,000만원이며, 37페이지 2018년도 자동혈압기 등 6종 1억5,000만원입니다. 3번 공중보건의사 관련입니다. 관내 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 및 임기로 2016년도에 3명, 2017년도에 9명, 2018년도에 9명이 배치받아 2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종별로는 의과 14명, 한의과 6명, 치과 7명이고 배치는 보건소 5명과 보건지소 19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38페이지 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실적 및 그 결과는 2017년도 3회, 2018년도 3회 점검 실시했고 위반내역은 없습니다. 3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지급현황으로 2015년부터 저희들은 예산편성해서 한 사람 당 월 5만원씩 24명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5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추진현황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2008년부터 매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고, 사업비는 5,300만원이며 19세 이상 904명에게 지역별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며 통계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건강증진사업에 반영 활용하고 있습니다. 6번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으로 2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7번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사업현황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86년도에 신축된 이반성 중도보건진료소 개보수를 위하여 올 4월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예산요구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예산 7,800만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12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8번 방역업무 관련입니다. 차량 및 장비현황으로 방역차량 2대에 연막기는 차량용 5대, 휴대용 93대, 분무기는 차량용 4총, 휴대용 67대 등 총 169대로 보건소와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은 2017년도 방역소독은 인건비 등 12억9,000만원 예산에 12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3억6,000만원의 예산에 8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 자율방역단 활동현황 및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7개반 33명의 인원으로 활동하며 방역약품은 살충제 및 살균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번 진주시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현황으로 2017년도 18종에 예산액 41억600만원과 2018년도는 19종으로 46억5,000만원의 예산액으로 115개 위탁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실시 후에 비용 상환 요청에 의하여 집행되며, 위탁의료기관현황은 42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3년간 지도관리로 의무업소 550개소와 약무업소 930개업소에 대하여 매년 의약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2016년 5건, 2017년도 20건, 2018년 9건으로 총 34건이며, 행정별과 형사별 중복처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약물업소 행정처분은 2016년도 11건, 2017년도 14건, 2018년 1건으로 총 26건이며, 이 역시 행정별과 형사별 포함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50페이지 11번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17년도 7개소를 점거해서 위반업소 2개소를 경고 처분하였고 2018년도 6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안마시술소 특성 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으로 약국 2개소가 자료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으로 경고 및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13번 검진기관 지정현황 및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입니다. 수감기간 동안 신규로 지정된 검진기관은 15개소이며 52페이지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은 65개소 198건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분야로 결핵환자 등록 및 관리현황으로 2017년도 250명, 2018년도 130명이 등록하였고 투약 및 치료종결 등으로 현재 217명의 환자를 결핵전담병원과 일반병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진료비 산전특례로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되어 무료로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 결핵관리사업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주로 결핵검진비 기간제간호사 인건비, 검사 및 진단비로 집행되고 있고, 2017년도에는 예산액3억8,000만원 중 3억5,0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18년도에는 예산액 2억5,000만원 중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에 잠복결핵 검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8,556명이 검진했으며, 잠복결핵양성자 980명에 대해서 225명이 예방치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118명이 검진했고, 잠복결핵 양성자 44명에 대해서 3명이 예방치료를 받았습니다. 잠복결핵검진은 2016년도부터 결핵안심국가사업이 추진되고 결핵예방법이 개정되었기 때문 에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잠복결핵 검진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15번 한센정착촌 협회 보조입니다. 한센정착촌 관리현황으로 전년 94명에서 89명으로 줄었으며, 이는 고령으로 인한 사망 및 전출로 5명이 줄었고 2개월에 한 번씩 이동순회진료를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가 위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센관리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 2017년도 1억5,000만원의 예산에 1억4,000만원 집행했고 2018년도 역시 1억5,000만원 예산에 7,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한센협회 보조현황은 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의 한센병 환자 위탁진료비로 2017년도에는 2,500만원, 2018년도는 2,3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입니다. 성매개 감염병 검사현황은 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등으로 2017년도 13,856명, 2018년도 7,396명을 검사했고, 건강진단 이상자 발견 및 조치사항으로 2017년도는 86명과 2018년도에는 40명에 대해서 업무종사일시 제한 후에 완치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재발급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58페이지 17번 각종 감염병 발생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1,548건으로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 쯔쯔가무시, 성홍열 등 환자발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625건으로 환자발생은 동일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다만 쯔쯔가무시는 시기적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8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이 지금 계약일자만 있고 만기일자 계약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계약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2018년 2월에 3월 계약되어있는데 1년 단위 같으면 올해 12월말까지로 되어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전체 12개소인데 똑같습니까, 12개소가?

전체 이번에 날짜를 맞추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향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하려면 시기적으로 맞추어야 되겠다 싶어서 3월 2월 이렇게 되어있는 걸 올해 말까지 일단 맞추고 내년에는 입찰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날짜를 맞추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입찰해라고 계속 요청이 있었더라고요.

회계과에서가 아니고 시의원님이 요청했고 회계과에서 전체 일괄하는 걸로.

제가 물어보는 건 보통 최초 계약에는 3년이고 다음 계약할 때는 1년 단위로 하니까 계약기간이 1년 짜리인지 2년 짜리인지 3년 짜리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건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있다 그 말씀이죠?

예.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2017년하고 2018년 일단 위탁기관이 바뀌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건 공개입찰입니까?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된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용진환경이라는 위탁기관이 선정되었고 요. 2018년도에는 입찰을 했는데 2번이나 유찰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찰되고 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경서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별도 소각장이 없고 업체에서 가져가서 업체자체에서 비치하고 있고 거기서 해결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용진 환경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광주에 소각로가 있는 업체에 자기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었고요. 경서산업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서 소각로가 있는 업체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단가를 좀 낮춰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응찰해서 위탁처리가 된 겁니다.

단가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업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3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36페이지요?

31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기 구입현황. 단가계약 수의계약 조달구입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31페이지 보면 네 번째 줄 정도에 헤모포스 4종 6,400만원 모자건강지원실 단가계약, 33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 헤모포스가 또 구입되었는데 단가가 다른 것보다 좀 많더라고요. 일괄구매가 아니고 별도구입으로 되어있는데 이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대상약품은 의료보험 약가기준표에 등재되어있는 전 약재품목이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1년 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 간 진료약품을 쓸 수 있는 총액을 단가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진료실이나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총 계약금액 2억600만원 중에서 그때그때 그 약을 가지고 올 때마다 돈을 지불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약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 단가계약, 그 다음에 조달구입 이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전체 진료약품은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예방접종약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약품가를 정해서 당연히 조달구입을 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일부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몇 군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건 조달청 계약만료로 인해 재계약 기간까지의 갭이 일이 개월 생길 때는 저희들이 세 번째처럼 장티푸스 약품 21만8,000원 이런 건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지소와 진료소에 저번에 배분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이 일어나는 게 그때그때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 같고 금액이 단가가 낮은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지급현황, 그게 2015년부터 지급되었고 그전에는 지급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게 공보의 선생님들의 급여기준을 보면 본봉하고 진료수당, 가족수당 등은 우리 돈이 아니고 국비로 지급되는 걸로 나오대요.

맞습니다.

그럼 공중보건의는 우리시비로 나가는 건 위험수당 명목으로 잡혀있는 5만원 이것 말고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봉급하고 진료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 시비로 예산반영하는 건 지금 업무활동장려금이나 초과수당, 위험수당, 또 여비까지 시비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급현황은 나와 있는데 5만원 짜리 말고 국비 빼고 시비로는 공중보건의에 나가는 돈이 1년에 얼마쯤 될까요?

그건 제가 자료로 별도 뽑아드리겠습니다.

월 얼마쯤 됩니까?

업무활동장려금이 의사선생님들이 진료를 하는 활동비이기 때문에 월 90만원 돈이 나가고요. 그 다음 초과수당 같은 경우는 이번 추석이나 내년 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근무를 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비상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 위험수당은 월 5만원씩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드리는 거고, 여비는 월 24만원이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험수당이 보니까 지자체별로 별도 안 나가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거의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러, 진주시가 일찍 서둘러서 2015년도부터 주니까 다른 시군에도 따라가는 걸로 되어있고 위험수당이라는 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일부 군 단위는 안 드리는 곳이 더러 있을 겁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앞서가는 거다, 그죠?

예.

40페이지 봐 주십시오.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역구 가면 요즘 방역이 많이 줄어든다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농촌과 동쪽에 어떤 식으로 몇 회 정도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열악한 그런 환경 쪽에서는 자주 이게 민원접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궁금한 부분이 있고 횟수나 지금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전에 여기 보면 방역피해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금액은 120만원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은 잡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적지만 저희들이 방역을 하다보면 벌을 키우는 농가가 더러 있을 수 있고, 중앙시장통 같은 데 하수구 살균을 할 때 한 6년 전인가 그럴 때는 조개 파는 아줌마가 거기에 약물이 들어가서 조개를 다 변상해달라 이런 경우에 기타보상금을 해서 그 피해액을 보상해주고 소독을 해서 벌이 죽었거나 했을 때는 벌 죽은 거에 대한 보상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도 방역소독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조그마한 사고가 생기고 다치고 나면 그럴 때도 쓸 수 있게 기타보상금은 편성해두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방역은 저희들이 오전 오후 2회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일몰 후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1일 3회 소독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건소에 기동방역반이 10명의 방역소독수가 있고 39개 읍면동에 1명씩 방역소독수를 저희들이 급여를 주고 있는데, 솔직히 면이나 동에는 그 면적이 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방역을 하다보면 상당히 힘든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주시내에 가로등 쪽으로 해서는 전체 해충유인살충기 그런 것도 설치하고 또 15개 산 입구 같은 데는 기피제를 분무할 수 있는 장비도 점진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장동하고 충무공동이 신설되고 면적이 상당히 다른 동에 비해서 넓다보니까 그쪽에서는 방역소독수가 방역활동에 애로사항을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그쪽은 1명씩 더 방역소독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내년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그쪽은 방역소독수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마지막에 설명하신 그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예산확보하자고 하려했는데 과장님이 제가 준비한 걸 말씀하셔 버려가지고, 고맙습니다. 41페이지, 제가 너무 길면 중단을 하고.

예, 다른 위원님 좀 하고.

그러면 다른 분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욱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등록환자수가 250명, 2018년도 130명, 관리환자수가 271명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에 결핵환자 등록건수는 2017년도 250명, 2018년도 상반기 중에 130명인데 이건 당해연도에 환자로 신고되어 등록된 환자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내려가면 271명 결핵전담 간호사 병원 이건 경상대병원을 말합니다.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과 일반 병의원, 보건소에 있는 환자 130명은 2018년도에 생긴 환자고 이월환자 141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핵치료요법이 6개월 표준치료법인데 결핵환자들이 몸이 약하고 하다보니까 6개월 만에 완치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치료연장이 되는 환자들,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 이런 걸 포함해서 이월환자가 141명 해서 저희들이 27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결핵환자 수하고 연령대별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연령대별로 뽑아보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취약한 60대에서 80대가 인원 수는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태어나서 1개월 만에 BCG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 주사를 맞는데 중학생 이후로 지나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핵사업이 중학생에 대해서부터는 검진업무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먼저 하고 잠복결핵도 검사해서 애들을 찾아내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다이어트도 하고 공부도 하니까 젊은 층에서 지금 결핵이 후발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층에 대한 결핵홍보라든지 그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번에 결핵검진 관리현황에 현저하게 검진자가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결핵예방법이 개정되어 그 당시에 이화여대 목동 병원이라든지 간호사가 결핵환자이다 보니까 환자가 감염이 많이 되고 이런 사태가 계속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잠복결핵 검사를 의무조항으로 해서 집단시설, 특히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교도소 종사자는 반드시 잠복결핵 검사를 받아라 해서 2017년도는 저희들이 전체 검사를 시켰고요. 2018년도에는 다 빠지고 의료기관하고 어린이집만 잠복결핵 검사를 받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인원수는 현저히 줄었고, 잠복결핵근무는 근무하면서 한 번만 검사를 받으면 되고 일반결핵검사는 요원들이 매년 받을 수 있게 되어있고 그래서 그 차이점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은 결핵환자 관리와 예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저도 30대지만 이번에 제대로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태어나면서 예방하는 결핵균이 잠복해 있어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추가검진을 거의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과에서 관련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요?

거의 홍보 및 교육이 주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바도 그렇고 특히 이삼십 대에서는 불규칙한 식습관,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이삼십 대 결핵환자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 부족한 인력으로 우리시민 전체를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유일한 방법은 시민들 인식개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와 예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이삼십 대들에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조금 더 신경 써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기예방접종을 그 약이 9월 14일 도착했다고 그랬죠?

어제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감기가 환절기에 빨리 진행이 되는데 65세 이상 이런 분들을 10월 넘어서 맞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실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호발시기가 12월부터 내년 4월로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인플루엔자 균이 발현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예방접종을 하면 적어도 1개월 4주 후 정도부터 면역력 획득이 되기 때문에 날짜를, 저희들이 날짜를 정한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감기 사가라 하나요?

예?

사가라 하고 그리 하대요, 해마다 보면. 그런데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 가면 9월 일찍 맞춰져요. 그런데 거기는 한번 맞으면 4만원인가 달라고 하고. 보건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줄을 길게 서가지고 맞고 그리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과백신 같은 경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약을 구입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영리목적으로 유료로 접종하는 거고요.

아니, 그분들은 일찍 맞아야 하고.

그건 영리목적이죠. 실제로 저희들 지침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대비를 위해서 10월에 맞아야 전혀 늦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데 일반병원의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일찍 맞아야만 4주 후에 면역력이 생겨서 감기예방이 된다고 일찍 맞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백신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올 초부터 맞아버리지요. 그렇지만 유효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인플루엔자가 창궐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어서 질병본부에서 10월부터 접종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접종을 한 사람 한 사람 전산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사람 접종력을 전산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9월에 맞는 건 전산에 들어가지를 않게 차단을 시켜 놨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럼 그런 것을 진주시에서 일반병원에 약품을 나눠주고 이리할 때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은 일찍 맞아야 된다니까 거의 4만원이라고 주고 맞아야 되잖아요. 10월이나 되어서 보건소에 가서 맞으면 그 절반도 안 주고 맞을 수 있는데 시민들이 억울하게 별 필요도 없는 사항을 일찍 가서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홍보를 잘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국가예방접종에 의한 무료접종약이 병원에 배분되고 있고요. 9월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가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은 병원자체에서 고가의 약을 사가지고 일반인에게 놓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

글쎄, 그런 것도 홍보를 해주면 뒤에 맞으면 절반으로도 맞을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도 꼭 돈을 더 주고 사가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시민들이 계시긴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한센 보면 신광농원 전출이 2명이 있는데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한센병이라는 건 옛날 말로 나병입니다. 나병인데 여기 전출을 가는 건 자기들 주거지가 이사를 가서, 전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연세가 있고 가족이 없고 하는 분들은 소록도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리가 철저히 국가적으로 되고 있네요?

이건 전액 생계비라든지 돈이 다 지원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주에 있는 분들이 광주로 가면 동시에 광주시보건소로 관리카드가 전체 이관이 됩니다.

예. 57페이지에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 여기에 보면 에이즈환자 이런 분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에이즈요?

예, 진주에 몇 분이나 있어요?

환자 수는 밝힐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법상. 그게 무슨 이유냐 하면 서울에 100명이 있고 진주에 200명이 있다 하면 진주는 완전 에이즈지방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기가 되기 때문에 법상 그건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에이즈 환자가 있긴 한데 지금은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향레트로바이러스 제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에이즈 걸리면 다 죽는다고 했지만 지금은 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처럼 만성병 관리처럼 약만 복용하면 자기수명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평동에 무슨 다방에 이런 여성환자들이 성 이런 걸 한다 이래 가지고 남성들을 엄청 겁에 질려서 산 적이 있는데 그런 게 돌면 큰일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병리실장님하고 소장님이 직접 에이즈 환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파 가지고 수액을 맞아야 된다든지 진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하면 일반병원에서는 진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 의료기관, 즉 경상대학교 병원에서만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에 대한 리스트는 의사샘들 알고 있고, 자기들이 주사를 찌를 때는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그분들은 전체병원 진료비가 정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상대학교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대납을 해주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걸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남자들한테, 뭐라 해야 되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술 한 잔 먹고 다른 남자들하고 관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예, 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소장님도 그렇겠지만 그분들을 매월 1회씩 환자 대면교육도 시키고 그런 건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술 한 잔 먹고…….

술 한 잔 먹고 자기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솔직히 방법은 없는데 에이즈라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남자들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행위를 한다면 100% 바로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에이즈라는 건 균이 몸 밖에서 나오면 바로 사멸하기 때문에 감염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2쪽에 위탁의료기관하고 51쪽에 검진기관 지정현황하고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위탁의료기관 115개소는 국가예방접종 좀 전에 말씀드린 독감이라든지 그다음 영유아들의 기본적인 예방접종 이런 건 보건소 굳이 오실 필요가 없고 위탁의료기관에 가면 접종이 무료로 되고 병원에서 전산에 입력을 하면 저희들이 병원 쪽으로 돈을 지급하는 걸로 국비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 예방접종 의료기관이고, 그 다음 뒤에 말씀하신 검진기관은 지금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면 치과 같은 경우는 구강검진을 하고 내과 같은 경우는 일반건강검진을 하는 그런 검진기관 지정현황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건강검진하러 가서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좋은세상이라든지 면에 가서 의료봉사활동하는 이런 것도 검진기관 지정되어있는, 그건 뒤에 건강진단 신고를 한 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약간 구분이 되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어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자율방역단 활동현황 및 예산지원에 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내용하고 예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율방역단이라는 건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연 초에 자료를 받는데 회사라든지 그다음 공장이라든지 시장, 그 다음 500인 이하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방역장비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구역에 방역도 하고 또 주변도 방역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이런 자율방역단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지원은 아니고 약품지원입니다. 그걸 돈으로 따지면 예산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약품만 지원하기 때문에 약품현황만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시비죠?

지금 5ℓ 당 3만원으로 평균을 잡으면 저희들이 연간 약품단위로 해서 한 3만원으로 곱하면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46페이지, 10번 의약품업소 의료기관, 제조업 판매 지도관리현황에 이건 자율ㆍ현장지도 점검내역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관 약품판매 이런 건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다보니까 49페이지 48페이지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무면허 의료행위금지, 또 의료종사 간 의약품 채택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지급, 이게 계속 거래할 수 있게끔 돈을 주면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게 미연에 이런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 하나 하고, 과징금 1,500만원 맞을 정도로 이런 건 엄청난 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사전홍보나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소재지하고 업소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깜짝 놀랄 정도로 경상대학교병원 정도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서, 우리가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범죄행위는? 제 생각에는 소재지 업소 이름도 그렇고 대표자 명도 공개를 해서 이런 일들을 사전차단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제 의견을 보태면서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자에 김OO 허OO 손OO 해놓은 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안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런 행정사안의 의약물 지도단속이 된 건 홍보라기보다는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다 관련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 초 되면 올해는 이렇게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간담회를 더러 합니다. 그래서 의사회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의사회원들한테 파급을 자기들이 하기도 하고 약사회 같은 경우는 마약류 캠페인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자전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걸, 홍보보다는 우리행정의 그런 규칙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윤위원님 과징금이 엄청 비싸다는 그런 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대해서 문을 닫히는 것보다 병원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그런 행정처분입니다.

그 기준이 벌금을 내든지 문을 닫든지 한 달이면 한 달 2개 중에 니가 선택을 하라 이런 취지고.

그렇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가 넘으면 그 금액으로 보면 정지 한 달이다 15일다 추측이 가능하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건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음식물도 중요하지만 이런 약이나 무면허 진료행위 이런 건 엄청난 행위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국립병원도 이런 게 나오는 걸 하는 것보고 깜짝 놀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전달해야 경각심이 유지될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 부분에 행정단속도 그렇고 처분도 그렇고 미연의 방지 부분도 그렇고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하나만 더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50페이지 11번에 안마시술소 현황 단속실적 이것 보면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 단속이 되고 나면 수시로, 제가 알기로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자격자가 맹인이 되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은 보통 명의만 빌려주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명의변경이 편법으로 이름만 바뀌고 단속이 되고 나면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건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경찰에서는 퇴폐에 관련된 걸 단속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사실은 시민정서적인 부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만 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들. 이 부분도 우리보건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41페이지요. 약품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제가 약품 종목을 모르는데 그 약품회사가 여러 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41페이지요?

41페이지. B형간염에 대한 약이 어디 약 어디 회사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을 볼 때 어느 회사에 약품을 해라는 지정되는 그런 게 있나요?

4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종류는 이건 전체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구입을 해서 약이 내려오는…….

아니 그래, 조달구입을 하는데 같은 병을 치료하는데 약품회사가 여러 개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회사의 리베이트를 받고 써주라 해서 집중적으로 쓰는 이런 회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질병관리본부에서 약품을 정해서 약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해서 B형감염 같은 경우 헤파박스를 사겠다, 유박스를 사겠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약이 지정이 된 게 내려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특정한 회사의 약품을 쓰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정된 약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하죠.

아니, 무슨 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주고 진주시에서는 그 회사만 쓴다든가 약품을 산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깨끗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 공통사항 1번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시정 2건 처리 1건, 건의 3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작년 9월 8일 제197회 임시회 시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2번에서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페이지 7번 운영위원회 운영관련으로 먼저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정신보건위원회와 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나 위원회 운용예산 예산편성기준 위원회 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으로는 2016년도 진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 960만원 예산으로 12회 개최 770만원 지급 후 190만원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건강도시위원회는 160만원 예산으로 공모사업심사 1회 개최 30만원 지급 후 130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2017년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960만원 예산으로 14회 개최 850만원 지급 후 110만원 잔액 처리하였고, 건강도시위원회는 160만원 편성되어 공모사업심사 1회 개최에 60만원 지급 후 100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2018년도 위원회 운영예산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과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 68페이지 최근 2년 간 각 위원회 회의개최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정신질환 관련전문가, 변호사, 정신가족회, 사회복지시설장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는 시의원 건강도시분야 전문가 보건의료 분야 및 지역단체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69페이지 9번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용역관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개보수 공사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옥상 방수공사, 냉난방 실외기 분리 및 재설치로 2,26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12번 13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공사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개보수 공사비 당초 1억7,060만원에서 사무실 내 칸막이 유리 설치 및 센터회원 안전관리를 위해 벽체 일부를 제거하여 투명유리를 시공하고 옥상 물탱크 철거에 따른 방수공사를 보완하여 530만원 증액한 1억7,590만원으로 공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5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70페이지 16번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인건비는 예산이 9월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채용공고 5차례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금년 8월 17일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기간제 7개월 계약 후 5개월 근무하고 중도포기에 따른 2개월 인건비 잔액발생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아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 후 잔액발생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1억8,400만원은 사업비가 결산 추경에 편성되어 당해연도 집행할 수가 없어서 금년 8월 8일 전액 반납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전년도 추경에 편성되어 당해연도 집행할 수 없어 7억5,0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1페이지 2018년도 1억원 이상은 1건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13건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및 집행내역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7억5,000만원을 전년 결산 추경에 편성되어 당해연도 집행할 수 없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번 19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2페이지 20번 2017년도 국도비 예산 중 미집행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전년도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당해연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미집행현황입니다. 21번 직소민원 및 시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금연단속 27건, 민원 문의 19건, 46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22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23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74페이지 26번 민간위탁현황으로 2017년도 민간위탁사무는 총 11건 통합건강증진사업 5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및 양성 심화교육 프로그램 등 2건, 정신보건사업 4건 공모에 의해서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76페이지 2018년 민간위탁사업 10건은 공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택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된 계획서를 제출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27번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 1억8,400만원 추경에 편성되어 당해연도 집행할 수 없어 금년 8월 8일 반납하였습니다. 28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에 1대 설치되어있으며, 2015년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는 건강증진과에서 계약하고 금년 재계약시부터는 보건행정과에서 보건행정과와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3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을 마지고 7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각종 예방관련 교육실적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2번 금연운동 추진현황으로, 가에 금연서약서 작성 현황과 나에 금연실철은 자료를 하여 주시고, 다에 20세 이상 흡연율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2016년보다 2017년 흡연율이 진주시가 0.7% 감소되었습니다. 라에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2,600만원 증액된 3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시내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대형건물, 어린이집, 유치원 금연표지판 설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번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실적은 2017년도 10,212개소에 7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760만원을 부과하고 2018년도 6월말까지 26명을 적발하여 26만원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보다 2018년에 금연구역 지정 개소 수가 1개 증가된 것은 충무공동 라온프라이빗아파트가 금년 6월에 금연아파트로 등록되어 1개 증가되었습니다. 81페이지 4번 심뇌혈관 관리사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5번 홍보물 제작현황과 2017년도 39종 2018년도 35종을 제작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6번 구급차 운행건수 및 사용내역은 2017년 83회, 2018년 22회 운행하였습니다. 7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규 환자는 방문 후 환자군 분류를 통해서 집중 또는 정기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방문횟수를 조정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국정과제 및 합동평가에 의해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투약관리 및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가암 환자관리, 말기암 호스피스관리, 자원봉사자 연계활동, 그리고 시설방문하여 관리하고 대상자가 입원 시 입원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8번 암검진관련 저소득층 암검진대상자 및 검진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암검진자 대상은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 짝수로 실시하며 의료수급권자와 보험납부액 기준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검진자 현황으로 진주시 암검진율은 2017년 54.4%로 전국 6.88%, 경남 6. 32%보다 검진율이 높습니다. 8월말 현재 기준 경남 시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암검진 지정의료 기관현황입니다. 암검진 지정의료기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9번 의료취약지 순회진료반 운영은 2017년 2018년도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중심으로 133회 7,494명을 순회 진료하였습니다. 105페이지 10번 약품수불대장은 별첨으로 116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약품 입출고는 전국 보건소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약품을 입고 후 의사 처방을 하면 자동수불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등에 지원된 약품은 행사를 마친 후 소모된 수량만큼 정산 입력하고 있습니다.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11번 의료장비 내역 가동실적 가동률은 치과 유니트체어 등 6종으로 가동률은 현재 100%입니다. 106페이지 12번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대상자는 60세 이상 71,800명 중 추정치는 5,200명이며 현재 등록환자는 2,660명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의해 대상자 선별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문의사가 판정하고 치매로 판정된 자는 치매감별검사 MRI 촬영을 의뢰하고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13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 알콜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장애를 최소화하여 사회복귀를 도모코자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14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실적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후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심층 사정 평가하여 임상자문의의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 및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의뢰하여 심리 상담하고 저소득층 아동은 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15번 진주시 자살 수 및 자살위험군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으로 2016년부터 노인의치보철 75명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사업 종료된 이유는 2016년 6월 30일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어르신 틀니보급은 총 822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사업 11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 17번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은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 여성건강증진 등 모자건강지원실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으며,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월2회 보충영양식품 제공과 영양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 건강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17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하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여성아동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금연생활터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금연 생활터 교육?

78페이지요?

예, 제일 밑에.

금연생활터 교육은 총 19개 대상으로 금연이동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장 사봉면에 DTR, 한국남동발전, 승화산업 이렇게 직장은 직장별로, 복지관은 복지관별로 해서 생활터라고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금연서약서 작성자 현황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선별방법을 어떻게 하는데요?

금연작성자요?

예.

금연작성자 서약서 현황은 주로 수능시험을 보고나면 그 여유기간에 있는 고3학생, 대학생을 위주로 금연서약서 작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보건소에 스스로 오게 만듭니까? 안 그러면?

저희가 찾아갑니다.

아, 학교로요?

학교에 수능시험을 마치면 영상교육실에서 저희가 강의하면서 학생들은 TV 영상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듣습니다. 듣고, 대학생들은 축제 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체험관을 운영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 대상을?

예, 성인은 성인건강체험실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오면 이동금연클리닉을 하고 심폐소생술도 가르쳐주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응급처치상황도 하고 전부 다 성인건강체험실이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그게 무료입니까?

예,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럼 연중 운영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건강꿈동산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약을 받습니다. 성인체험관은 예약을 안 받고 그냥 오면 오는 대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약서가 서식 같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금연서약서 서식을 저희가…….

개개인 사인 다 받습니까?

예, 개인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집행현황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보면 잔액 0이 되어있습니다. 하반기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관련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희귀난치성질환은 국가에서 133종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133종 중에서 저희시 환자는 42종에 대해서 있고요. 그 환자수는 188명입니다. 188명이고 질환순서에 따라서는 제일 많은 게 만성신장병인데 그 중에서도 환자혈액투석이 많습니다. 많고, 예산은 도에서 배정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액 예탁을 합니다. 우리가 예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0으로 되었고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위탁금이 국민건강공단에 8,900만원 있습니다.

환자들이 하반기에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저희가 모자라면 3회 추경이나 도에서 20개 시군을 예산을 조정을 한번 합니다. 해가지고 모자라는 지역이나 하면 도에서 조금 보충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7번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7억5,000만원이 되어 잔액이 3억1,000만원 남아있고요.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설치 개보수 공사, 이게 같은 예산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국비 80%, 도비 10%, 지방비 10% 해서 7억5,000만원입니다. 7억5,000만원 중에서 여기 보면 공사 설계변경이거든요. 공사 설계변경은 당초 7억5,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입찰을 1억7,000만원 봤는데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공사 설계변경을 500만원 했습니다. 500만원 증액한 사유는 저희가 환자센터 회원관리를 위해서 벽체를 뜯고 거기에 유리를 시공하고 옥상에 방수공사로 인해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개보수 공사로 1억7,590만원 집행하셨습니까?

예.

하고?

1억7,590만원 맞습니다.

집행했고?

예.

그런데 뒤쪽에 71페이지 보면 3억1,000만원 집행되었고?

그것 틀린 이유는 앞에 보시면 저희가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11번 용역관련사업에 대해서 건축설계비하고 개보수공사 감리비, 냉난방기 옥상방수공사로 인해서 재설치공사 그것하고 저희들 업무용 차량 4,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집기 책상이나 이런 것 넣은 것 해서 총 돈이 3억1,200만원 지금 들었습니다.

3억1,200만원 집행에 대한 상세현황이 없어서 자료가 조금 혼란스러웠고요. 그럼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나머지 잔액은 4억3,700만원 남았는데, 이 잔액은 시설비 외는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못쓰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도에, 이 잔액이 저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신축공사를 한다든지 증축을 하면 이 돈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기존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했거든요. 일부 개보수 공사를 하고 나서 시설비인데 저희가 도에 우리가 이 남는 돈을 돌려주느니 자산취득비로 이용할 수 있게 과목변경을 해달라 요청 중에 있는데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자산취득비를 전국에 다 동일하게 써라 이렇게 하면 저희는 치매분석장비나 치매관련장비를 사려고 예정 중에 있으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4억3,700만원은 내년예산에 반납이 예정됩니다.

국비가 8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아까 3억1,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개보수공사도 하지만 관련된 집기도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 진료소 관련해서 이런 걸 구입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로 딱 못을 박아 국가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의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소 진료소 집기나 이런 건 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예산은 7억5,000만원 전국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정되었습니다.

매년?

아니, 처음으로. 문재인대통령 국가치매책임제 관련해서 전국보건소에 치매관련 안심센터를 설치를 해라 해서 일률적으로 공히 7억5,0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씀씀이가 일부 시군에서 신축한 데서는 7억5,000만원 부족하겠지요. 그런 데서는 시군비를 합해가지고 지은 데도 있고 우리처럼 기존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리모델링을 한 데서는 이 7억5,000만원 예산이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 쓴 게 3억1,200만원이었고, 아까 정재욱 위원님 말씀하신 보건지소 이런 데에 대해서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쓰지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치매 관련된 사업에만 쓸 수가 있네요?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에만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산을 집행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돈이 남아있는 사항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남은 돈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고 다 돈이 많이 남으니까 전국적으로 치매 관련된 검사장비라든가 그런 게 사실상 필요한데 그런 걸 우리가 요구하니까 아직 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조금 관망해 보고 있다가 꼭 안 된다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봐 주십시오. 내용을 봐라는 건 아니고 101페이지 제목이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농촌 쪽에는 보건진료소가 오전에 소장님이 거기서 근무하시고 오후에는 대부분 방문해서 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내에 읍면동 그러니까 촌 말고 시내지역은 진료소가 없다 아닙니까?

예.

그럼 소장님 대신해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14개 동사무소에 건강생활실천센터라 해서 간호사가 1명씩 다 배치되어있습니다. 오전에는 심뇌혈관관련 질환환자 상담,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이런 걸 해주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합니다.

내나 각 동사무소에 있는 그분들요?

예.

금연홍보도 해주시고 하는 그분들도 동사무소에서 오전근무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해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기사에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문간호사를 공개 모집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늘리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인원이 안 모자랍니까?

저희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1억9,000만원 반납한 것 아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5명을 채용해서 방문보건요원으로 한 석달 정도 쓰려고 했는데 일시적인 거라서 안 되었고, 저희들은 특별한 방문보건요원을 더 뽑는다 이건 없고요. 도의 김경수 지사님의 공약에 보면 읍면동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서울 중구보건소하고 진주시보건소만 건강생활실천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데가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경수 지사님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도 보건요원 따로 없이 그걸 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진주시가 대부분 보면 이런 쪽에서는 많이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자료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단속을 위해서, 이 부서에서 금연단속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금연단속하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요즘 많이 부족하니까 신규일자리 늘리는 차원에서도 포함이 되겠지만 금연단속요원으로 시간선택제로 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뽑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진주시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진주시는 시간선택제는 없고 퇴직한 경찰관, 퇴직한 공무원 이런 분들을 해서 금연기동단속반 18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보수는 주간에는 4만원 5시간 이상 근무, 단속나가면 야간에는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대충 얼마쯤 될까요?

1억3,000만원…….

금액이 많다, 그죠?

예.

그럼 제가 질문 드린 이 내용하고 비슷한 성질의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기동단속반 편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 보건소 금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차는 자기들 차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차로 합니까, 단속 다닐 때?

단속 나가면 자기들 차로 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와 요지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퇴직공무원들, 경찰, 그 다음 시청 그런 간부들은 퇴직하고 나서 연금이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 평균 250에서 300만원 정도의 연금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고 돌아가시면 또 부인한테 한 70% 나오고 이래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이 시는 젊은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이래서 혹시 추가채용이 되면 이런 부분도 하면 진주시가 다른 도시에서 비교를 하니까 좀 앞서가는 행정이다 이런 취지가 안 되겠나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번 기사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부분 건강조사 조사원들이 조사를 위해서 각 집을 방문해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지내시는지부터해서 건강체크를 하던데 우리도 그런 것 있죠?

있습니다. 전국에 똑같이 건강조사가…….

인구대비 해서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합니까?

4명…….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우리 진주시는 4명이 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고 있는 활동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활동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 904명에 대해서 표본추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용기준은요?

채용기준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질본에서 경상대학교에 위탁했기 때문에 반드시 전산이 가능한 분이, 전산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4명이다 그 말씀이지요?

전국 공히 똑같습니다.

아, 인구 대비하지 않고?

예, 왜냐하면 표본추출로 1,000명 이하하기 때문에 군이나 시나 다 똑같이 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사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요즘 말하는 공무직으로 뽑는 단체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경찰퇴직자들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해년마다 계속 합니까? 연이어서 1년 끝나면 재계약 재계약해서?

계약이 아니고요. 저희가 뽑아서 쓰고 자기들이 활동이 미진한 부분은 명단을 보고 일이 년 간 활동실적이 미진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기본 2년 간은 합니다.

그러면 뽑을 때는 누가 뽑습니까?

진주시 보건소에서 뽑습니다.

보건소장님의 결재권입니까?

예, 최종결재는…….

뽑을 때 위원회 같은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냥 바로 뽑으시네요?

아니요. 오면 심사는 우리자체 내에서 심사를 하지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 쪽으로도 관심을 돌려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흡연자가 20대 30대거든요. 최고 많은 데가 PC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떨이를 던지고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대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경찰퇴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퇴직자나 행정공무원을 했던 분으로.

방법은 파트너로 해서 1대1로 해도 될 것이고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85페이지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2017년도 일억 사천 얼마를 쓰셨는데요. 여기 계약방법에 보면 어떤 건 수의계약을 했고 어떤 것은 보면 입찰을 하셨고, 금액은 얼추 비슷해요. 그럼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홍보물에 대한 사용할 기간이 많이 남은 것, 하반기에 한다든지 상반기에 해도 조금 늦은 것은 저희가 입찰을 하고 급한 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타 견적을 네 군데 정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견적이 낮은 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하로?

예.

그걸 볼 수가 있나요, 자료를?

수의계약한?

타인견적이나?

이 내용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타인견적 이런 건. 자료요구를 하면 드리겠습니다.

글쎄, 자료요구를 하면 다볼 수 있겠다, 그죠?

예.

건 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이 내용에 기재를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별첨자료로 요구를 한다면 제시하겠습니다.

이 1억4,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같은 것 있잖아요? 이걸 볼 수 있게끔 자료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오후에 되겠어요?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내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자료목록 중에 해당 없는 항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6번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가항에 식품진흥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목표액은 1억6,800만원이고 조성액은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목표액은 1억6,600만원이며 조성액은 2억1,900만원을 초과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진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위생용품 지원비, 식품안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된 재원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인데 이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제81조5항에 따라서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고 이 중 60%를 다시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라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에 2017년 11월 28일 2,000만원, 2018년 3월 14일 5,000만원 총 2건에 7,000만원을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정기분 이자는 95만원이 발생하여 전액 기금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가항에 위원회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과는 진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진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서 당연직 공무원 2명, 식품위생 전문지식이 풍부한 교수와 영양교사 2명, 식품위생 단체장 1명을 위촉하여 모두 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라항에 최근 3년 간 위촉여성 위원 수 및 비율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여성위원은 1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항입니다. 최근 2년 간 위원회 개최 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건수는 2017년도에 결산운용 계획 변경을 심의하기 위해 4회 개최하였고, 2018년도는 기금결산과 변경을 심의하기 위해서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앞서 146페이지 7번 가에 위원회 설치현황과 같은 내용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13번 인허가 민원관련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민원서류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유기한 민원 중에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은 유흥주점 허가 1건이 해당되는데 이는 처리기간이 3일입니다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접수당일인 2017년 6월 8일 시설조사를 마치고 하루만인 6월 9일에 공문으로 허가통보를 하였으나 저희들 새올행정시스템 전산장애 불안정으로 인해서 처리내역을 부득불 6월 15일 지연 입력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 우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새올행정시스템의 상담 민원, 그리고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141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식품접객업소의 소음, 음식냄새, 불친절, 이물 혼입과 식품의 허위 과대광고, 무산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의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모두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신속하게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24번 공용차량 확보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우리과에는 민원처리, 지도단속, 식중독 예방활동 수거검사 등 상시 출장을 수용하기 위하여 승용차량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보험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0페이지 위생과 소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2018년 6월 30일 현재 총 10,953개소이며, 식품위생업소가 8,988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1,965개소입니다. 업종별 세부내역은 가.나.다항의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페이지 기간경과 민원처리현황은 147페이지 13번 인허가 민원관련 내용의 설명과 같은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1페이지 4번 식품접객업소 점검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 중 식품접객업소 점검현황은 전체 7,115개소를 대상으로 4,492개소를 점검하였고 이중 35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우리시 식품접객업소 관리방침은 먼저 위생교육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준법영업을 지도하고, 다음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데 축제, 명절, 기념일, 방학기,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맞추어 주제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경찰,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까지 합동단속도 실시하여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모범음식점 관련설명입니다. 가항의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전체음식점 5,148개소 중 119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도에 136개소였는데 위생불량 등 부적합업소 17개소를 지정 취소한바있습니다. 나항에 관리실태 및 지도감독 내역은 전체 모범업소 119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조리장 위생불량 4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이행 2개 등 총 6개소를 적발하여 모두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다항에 지정취소 현황 및 표지판 회수 여부입니다. 모범업소 중 지정취소는 17개소인데 취소사유별로는 위생불량 즉 85점 이하 11개 되겠습니다. 영업장 멸실 4군데, 폐업 2개소입니다. 이들 17개 업소는 현장출장하여서 모두 표지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2페이지 6번 일반음식점 자율감시제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주시지부 일반음식점 자율감시 추진현황은 2016년도에 6,346개소를 자율 지도하여 952개소를 자체 시정하였고, 2017년도는 6,522개소 지도에 1,039개소 시정, 2018년 상반기에 3,330개소를 지도하여 531개소를 시정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정원인은 주로 영업장 정리정돈 미흡, 위생복 청결 미흡, 조리장 청결 미흡 등이 있었고 자율지도 현장에서 시정 완료한 내용입니다. 다음 7번 식품접객업소 관련 업무분야입니다. 가항에 법규위반 식품접객업소 청문현황은 대상기관 중 청문은 38건을 실시하였고 모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위반 청문대상은 영업소 폐쇄, 허가와 면허취소의 경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항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실적은 총 4,49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56개소를 적발하였고 허가취소와 영업폐쇄 80개소, 영업정지 29개소, 과징금 15개소, 과태료 145개소, 시정 및 시설개수 53개소, 고발 34개 업소 등으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행정처분업소는 모두 행정처분사항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항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은 우리시는 집단급식소가 312개소, 위탁급식영업이 49개소, 도합 36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 과징금 1개소, 과태료 15개소, 시설개수 2개소로 행정조치하여 전부 처분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라에 무신고 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사항입니다. 포장마차 등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는 25개소를 적발하였고 모두 진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마항에 허가면적 상이 점검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영업신고면적은 무작위로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영업하다가 적발된 업소는 총 6개소이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모두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시정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8번 공중위생업소 관련업무 분야입니다. 가항에 법규위반 공중위생업소 청문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 중 청문은 12건을 실시하였고 모두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청문대상은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과징금, 면허정지 처분의 신고일 경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를 2018개소 점검하여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하였고 영업장 폐쇄 5개소, 영업정지 3개소, 과징금 3개소, 면허정지 1개소, 과태료 1개소, 기타 5건으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행정처분업소는 모두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4페이지 9번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관련입니다. 가항에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총 1,87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92개소를 적발하였고 영업소 폐쇄 19개소 영업정지 9개소 과징금 8개소, 과태료 26개소, 시정명령 11개소, 고발 1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행정처분업소는 모두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나항에 무신고 식품제조판매업소 감시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이 되겠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 무신고 식품제조판매업소를 15개소 적발하였고 모두 진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가항에 신고내역 및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인터넷 전화 방문신고를 포함하여 총 98건을 접수하여 영업정지 8개소, 과태료 13개소, 시정명령 3개소, 고발 13건을 처분하였고 6건은 소관 자치단체로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55건은 법 위반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내부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나항에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대상기관 중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총 15건에 146만원을 지급하였고, 신고내용별로는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3건, 이물질 혼입 1개소, 식품규격위반 1개소입니다. 끝으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보면 음식점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게음식점은 술을 못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휴게음식점이 일반음식점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말입니다. 물론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음식점인데 보통 식당에도 일반음식 허가없이 운영이 되는데 가끔씩 보면 그걸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이 술을 판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건물건축 허가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식품접객업소 점검사항에 보니까 휴게음식점이 상당히 위반업소가 많네요?

예.

이런 건 그냥 행정처분을 정지 이런 식으로 하고 내나 똑같이 벌금도 매기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 벌칙을 주는 음식점도 있을 테고 그 다음 모범음식점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등급을 매긴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음식점 위생등급자라 해서 모범음식점하고 틀립니다. 앞으로 위생등급제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에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모범음식점은 법적근거가 식품위생법 제47조 위생등급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예규 제86조로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에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흐름도를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취합합니다. 외식업조합에서 하는데 모아가지고 위생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가서 적부심사를 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은 9월 10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9월 10월에 신청을 받아 11월에 현장조사 심의를 하고 12월에 모범음식점 지정을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한 5% 이내 정도 지정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한 2.3% 정도 119개소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약 5% 정도 한다고 되어있다, 그죠? 저희들 이게 취소가 되었다 아닙니까? 주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취소하게 되는 겁니까?

취소이유는 저희들이 단속을 한 번씩 가면 조리장 불량, 종업원 건강 미진단 등등 해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취소를 시킵니다.

단속 전에도 사전홍보 선도예방의 목적으로 사실은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단속 나갈 때 제 생각에, 또 생각을 보태겠습니다. 단속을 나가기 전에 주기적인 단속, 쉽게 이야기하면 유흥 같은 경우에는 접대부 아가씨도 있어도 되고 술도 팔아도 되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술은 팔지만 접대부가 옆에 앉지를 못하고 그다음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 술을 못 팔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전홍보나 예방이 목적이니까 그 예방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면 사전계도를 많이 합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벌을 준다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계도를 해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1년에 위생종사자들 음식주인 전부 위생교육을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3시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거운동기간에 보니까 위생교육도 잘 하시더라고요. 선거운동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건 잘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가는 걸 업체에 알리고, 예를 들어 진주시경찰서하고 진주시하고 합동단속도 나가는 걸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집중 단속한다. 예를 들어 음주단속도 사실은 그 사람들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음주단속을 하더라 해서 먹지마라 이런 취지의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한다면 실제로 많은 홍보가 되고 이 적발개수도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시간을 정해서 관련된 접객업소에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서 언론에 내고 홍보하고 나면, 사실 오늘 단속 나온다면 술 안 팔거든요, 노래방 이런 데 가면. 아, 노래방은 술을 못 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 활용하시면 우리시정에 도움이 되겠다, 또 우리시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 생각을 보태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일반음식점 자율감시제 보면 단속기관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주지부고 단속 당하는 데도 진주시지부식당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매체도 내가 내를 단속하는 거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건 보기도 좋고 사실 절차도 필요하고 한 건데 이런 부분도 보완사항들이 있으면 보태어서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151페이지 설명드리다 1개 빠졌는데 식품접객업소 점검현황에 노래연습장이 없는 건 식품이 아니라서 없는 겁니까?

노래연습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아, 그래서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리다 말았는데 모범음식점 여기에 등급이 70점 80점 90점 AㆍBㆍC등급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이미지도 좋고 장사도 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도움 주는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예,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옛날에 칼 소독기 사주고 하는 이런 것 말고 돈으로 주는 게 있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고?

예.

비슷하게 선물 사주는 건 있습니까?

예, 물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물품을.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런 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들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직결적으로 위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욱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점검 대상업체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위생점검 대상업체가 대부분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속 감시하는 것도 좋지만 기금에 보면 계획보다 많이 확보도 되어있고 운영을 잘 하고 계시고 조례에 따라 운용계획도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절한 음식점 모범업소를 많이 발굴해서 포상제도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에 수립해보는 건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업소 당 저희들이 보통 10만원 정도는 그리 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위생과가 업소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같이 소상공인들 많이 힘든시기에 기금을 많이 활용해서 오히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충분히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조금 더 모범업소를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잘하는 곳도 발굴하는 쪽에 점검팀에서 신경써주고 포상도 기금운용을 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생각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기금운용 관련 여기 보면 기금조성액 목표액이 1억6,800이고 조성액이 1억9,400이에요. 이게 2018년도도 보면 목표액이 1억6,600만원인데 벌써 2억1,900만원이나 되었어요. 이게 이월되어 그런 건가요? 벌써 이렇게, 별첨을 보니까 나와 있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조성액은 현재 잔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억9,463만9,000원은 2017년도 연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라면 올해 2018년도 예산은 전년도 10월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거든요. 계획을 매년 목표치 비슷하게 세웁니다. 세우면 저희들이 그해 조성액은 과징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과징금의 60% 정도 교부받고 있는데 조성액이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목표액을 높혀 잡아 가지고 조성액과 비슷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해 지출되는 게 많이 생기고 하면 목표액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건 매년 연말 되면 복식부기에 제로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여기 지출사항에도 보니까 교육홍보사업하고 조사연구사업이라든가 교육연구기관 지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자율지도원 활동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건 없고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예, 주로 기금 자체가 전체적 아우트라인을 보면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요?

음식문화개선사업이 모범업소라든가 영세업소 등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올해도 2018년도에 4,700만원 정도로 지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식당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아니, 연구기관 같은 데 지원하는 건 항목이 왜 있어요?

예?

교육연구기관 지원, 여기에 조사연구사업 이런 항목이 왜 있어요? 지출란에 보면?

…….

159페이지 지출란에 보면 이런 항목들이 왜 있느냐고요? 하나도 지원도 안 하는데?

지출은 있어도 저희들이 지출한 건 없습니다. 있어도 저희들은 지출하지 않고 도 단위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 나온 대로 교육 홍보사업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하고 주로 그런 쪽으로 지출합니다. 행정심판 패소해서 과징금 반환이 2건 있었고.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복도가 있고 자기가 받은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방시설이 복도 쪽에 나가 있으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주방이 복도 쪽으로 나가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리되면 위법업소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이만큼 상가고 여기가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이잖아요? 주방이 벽에 붙어있을 경우에? 위법업소예요? 합법화된…….

복도 쪽으로 나와 있다면 위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반으로 봐야 돼요?

예.

고발할 필요는 없는데, 여하튼 청결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음식업소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주방시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짜장면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미줄이 있고 엉망진창인데 모범업소 이래 되어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을 청결에 대한 걸 철저하게 시에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품감시원하고 많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과 진성면, 이반성면, 천전동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토종농산물재배장과 농축산과 소관 지역농업개발시설의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