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하기 전에 어제 도시계획과 감사를 하는 중에 증인 채택을 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을 채택코자 합니다. 증인 채택은 2015년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용지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 관계자를 출석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용지 감정평가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있고 다음에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이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나감정평가법인에 평가자 김철태, 만약에 평가자가 회사를 그만 두었다면 심사자 중 그 평가를 심사한 감정평가사 하준문, 감정평가사 김형종을 출석요구합니다. 평가자 김철태씨가 오게 되면 심사자들은 안 오셔도 되는데 만약에 김철태가 회사를 그만 두어서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심사자 하준문과 김형종을 출석요구케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증인채택은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사무국 직원분들께서는 빨리 주소를 파악해서 증인출석요구 공문을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오늘 중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재수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박정철입니다. 도로관리팀장 황석출입니다. 지역기반팀장 이호정입니다. 가로정비팀장 남상길 팀장은 은퇴자 설계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못했습니다. 광고물정비팀장 정영기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부서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철저 외 3건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 철저는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일시에 완료할 수 없으나 주변 여건변화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수위 등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 보안등 설치 민원 접수처리 철저 건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곳은 사업시행하였으며 보안등 설치 건의 시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예산지원 확대 요청 건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 2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봉원천 유지관리 철저 건은 봉원천 주변 노후 난간은 지난 5월 일부 교체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하반기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요구사항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관련으로 처리결과는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시 계도활동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 계도활동 위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정님, 너무 양이 많은데 압축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으로 안락공원에서 장재삼거리 간 도로확장 건의 외 3건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행복주택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독려는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5번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재원 조성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이 되겠으며 현 잔액은 6억7,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1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2017년도 9월 준공하였으며 예산액은 77억9,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7년 이월한 봉래초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1건과 2018년도 이월한 42건에 이월액이 109억3,882만원이 되겠으며 33건은 준공하고 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2017년도 이월한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7건과 2018년도 정촌 봉동마을 진입로확포장으로서 현재 전체 준공 완료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이 되겠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상대동2통 시청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7건으로 사업비는 87억40만원으로 사업 준공이 18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금산 현지마을 앞 도로확포장 외 13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주민 건의사항 반영 및 물량증가한 사항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추정가격 천 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입니다. 시 직영 시행 및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금산면 현지마을 사거리 도로확포장 외 286건이 되겠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각종 용역집행현황입니다. 금산면 현지마을 사거리 도로확포장 공사 외 46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상대동2통 시청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건으로서 연장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추가공정 발생 등에 따른 공기 연장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우수기 및 설해 대책을 위하여 굴삭기를 포함하여 13건으로 집행금액은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중간에서 181페이지까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상평공단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선 외 17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미반영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21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하대동 대신로 17-11 소방도로 공사 건의를 포함하여 1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을 포함하여 12명으로 심의회는 2회 개최하였으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을 포함하여 7명으로 심의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부터 3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남강교 도로관리 자재창고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옥외광고업 안전도검사 외 1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부서별 사항으로서 1번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등록 59건과 취소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2번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동성동 4-10, 12.5㎡를 포함한 6건으로 용도폐지 사유는 유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조성 관련 및 행정목적 사용계획이 없어 사후조치로 회계과 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3번 지방도 교통량조사 현황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인 수곡 대천 간 외 18개소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 89,913대의 차량통행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4번 사도부지 매입현황으로 내동면 신율리 산 101-4번 외 17필지 4,325.8㎡로 금액은 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6번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7건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8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7번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 지역은 내동면 명석 대평 수곡면 판문동으로 대상사업은 생산기반 조성 및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내동면 대곡마을 농로확포장 외 25건으로 사업비는 5억6,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 중간부까지 8번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내동 산강 농어촌도로확포장 외 7건으로 사업비는 2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10번 과적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검차 대수 65대를 검차하여 적발 대수는 없으며 단속인원은 6명이고 장비는 이동식축중기 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11번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으로 19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석면 신기리 671-2번지 일원 외 33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12번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현황입니다. 문산교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 외 4건으로서 현재 용역 완료했으며 상반기 교량 정기점검 21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13번 인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현동 나불천 보행동로 정비공사를 포함한 4건으로 사업비는 1억4,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까지 15번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대곡 덕곡마을 농촌도로 진입로 재포장 공사 외 19건으로 사업비는 7억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16번 도로점사용 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 전체 허가 건수는 도로 및 옥외광고물을 포함하여 6,295건으로 부과금액은 11억9,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18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 사봉 새골 소류지개보수사업 외 2건과 2018년도 진성 가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2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19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 문산 삼곡지구 외 4건과 2018년도 문산 삼곡지구 외 3건으로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20번 배수개선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 문산 이곡들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2018년도 진성 가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내동 독산마을 외 3개소 양수관로설치사업 외 7건과 2018년도 이반성 장평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3건으로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22번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 정동 시골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과 2018년도 구천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21건으로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23번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 미천 미곡지구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사업 외 8건과 2018년도 문산 옥산배수장 외 6개 위탁관리비 외 10건으로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26번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교체 및 보수현황으로 교체 603등과 보수 6,260건을 하였으며 213페이지 유지관리비 집행은 3,998건에 3억7,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27번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현황입니다. 안내발송 1,800매 등 계고서 발부와 현장지도하여 주야간으로 지속적으로 단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28번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일반성 시도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외 36건으로 사업비는 7억1,514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29번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천전동 98개소를 포함한 시 관내 50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30번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현수막철거 4,733매 및 불법광고물 현수막 적발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트리플비전 외 27명에게 과태료 1억7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31번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입니다. 가로형을 포함한 옥외광고물 등 303건을 허가하였습니다. 32번 현수막 지정게시판 및 벽보게시판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90개소와 벽보게시대 69개소이며 신안동 보조경기장 외 18개소 지정게시대를 개보수하였으며 현수막 벽보게시대 신고 수수료는 2,176건에 5,16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에 도로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안전진단 점검현황과 관련해 우리 시 도로 및 교량의 안전진단 실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 및 교량의 안전점검 대상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 2종 시설물 총 20건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15개소고 복개도로 1개소 옹벽이 4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제도 윤갑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금산교가 사실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지…….

이번에 올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아니고 안전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에 차량 충격으로 인한 안전에는 미흡하다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도용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개선이 되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는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보강을 하셔야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보면 A급 B급 C급이 있는데 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C급이 6건인데 안전한 건지…….

D급 이하로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등급은 아주 양호한 거고 B급은 양호한 거고 C등급은 대체로 양호한 D등급은 보수가 필요한 상태고 E등급은 즉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건 중에서 A급이 5건이면 과반 이상 절반 이상 3분의 2는 B급 C급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 교량이 C급 B급이 시민들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데 밑에 일부 신축 조임 부분에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교면 포장상태가 불량하다든지 부분적인 보수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가 C급입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다리는 몇 년 정도 되면 C급 정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는 준영구적인데요. 10년 단위로 우리가 보강을 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점검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C급은 어느 동에 있는 것이며 본 위원이 자료를 …….

점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교량안전진단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어제도 금산교에서 차량이 돌진해 가지고 사고가 나고 있는데 지금 난간 자체가 사람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차량이 돌진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보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 난간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고요. 진양교 처럼 차도 옆에 보강을 해 가지고 하면 큰 돈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 사진을 빼왔는데 …….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진양교는 기존 난간 놔 두고 난간 옆에 보도 차도 옆에 다시 보강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 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말씀입니다.

안쪽에 콘크리트 대고 아니면 철제 (청취불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일차적으로 튕기고 두 번째 튕겨 나가면 두 번을 걸러 주니까 안 튀어 나가는데 지금은 보기는 좋아요. 알루미늄 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공사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금산에 10년 살았거든요. 공사한 지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보기는 참 좋은데 작년 재작년에 차가 떨어진 걸 보니까 차가 가드레일을 받으면 가드레일이 같이 힘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만 뻥 뚫려 가지고 차 한 대 빠질 정도만 뻥 뚫려 가지고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알루미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다, 지금 상평교나 진주교나 천수교 이런 데 가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철제가드도 두껍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차도용 레일인데요. 원래 그것을 설치가 사실 일찍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보도 폭이 원체 좁다 보니까 이쪽 난간을 보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차가 2대 떨어진 걸 직접 보니까 차가 지나간 그 부분만 철제가 떨어져 가지고 뻥 뚫려 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옆에 있는 가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같이 연결되든지 그러면 받아 줄 건데, 내려가 보니까 차가 떨어져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승용차예요. 두 번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거기 살고 있는데 매일 다니는데 보면 불안해요, 항상.

서정인 위원님.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 금산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니까 지역구 위원이 머쓱하고 부끄럽습니다. 국장님 하고 잠시만 얘기를 해도 되겠지요?

예.

국장님, 가변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 때 심도 있는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4차로 가지고는, 최소한 5차로가 나와야 가변차로가 가능하다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이것은 새로 놔야 되는 다리입니다, 사실은. 그때 2차로로 설계된 도로를 기초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4차로를 하면 가능할까 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어떤 기초는 2차선인데 4차로 확장을 했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 삼십 년 전에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지금 옆으로 달아 내 가지고 인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2의 금산교를 가설하려고 대곡 간 도로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고 특히 교통량 분산을 하기 위해서 금산교 지나 가게 되면 바로 우측 편에 보면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송백 속사리로 해 가지고 혁신도시 연결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말티고개에서 내려 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직선도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교량가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금산교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입구에 저희들이 교통량 분산하기 위해서 우회차로를 다시 냈습니다, 저번에. 내 놨기 때문에 현재 크게 문제는 없는데 출 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보니까 현재로서는 신호 주기를 좀 주게 되면 출퇴근 시간대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2금산교 가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산, 집현에서 멈추고 있는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국도대체 외곽도로, 원래 계획은 거기에서 금산을 지나서 혁신도시까지 연결되어야 외곽도로 완성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금산을 지나서 문산 상이 국제대학교 앞에 거기하고 조인이 되는 …….

그렇게 연결되어야 완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원래 그런 …….

지금 이것은 정치권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추진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는데 김재경 의원님 계실 때 기재부에 직접 예타를 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었는데 예타 조사 결과에 타당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곽도로 건설은 집현에서 끝나는 것으로 현재 …….

계속 저희는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곽도로만 완성이 되면 다리 교통량 문제가 안 된다고요, 다 빠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얘기하면 오늘 끝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인도에 보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거기에 자전거 타고 가면요. 제가 자전거 타고 자주 다니는데 좁습니다. 한 대가 겨우 갑니다. 그 쪽으로 원 난간이 있고 차도하고 인도 그 사이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자전거타고 가다가 바람 불면 강에 떨어지게 돼요. 오히려 그것을 함으로써 한 개는 그것으로 만족할 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위험요소가 있다, 사람만 걸어 다니면 가능하겠지요. 자전거 탔을 경우에 만약에 자전거도로 넘어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따로 자전거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것을 인도와 자전거도로 동시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가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나오면 아주 좁아 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진주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게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역시 공원관리과 뿐아니라 건설과에도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분에 건설과는 관련되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보십시오. 작년에 이 자료에 의하면 국비 14억 도비 12억 시비 59억 해 가지고 총 85억 예산이 잡혀 있고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접하면서 민주주의에 4년마다 선거를 하는 이 제도도 조금의 문제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것은 20년 전에 대법원 판결날 때 이미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시장이라면. 인기 있는 그런 데 다급한 그런 데만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못 잡은 것 같은데 실제로 69년도에 댐을 만들 때에 5억원을 투자함으로써 10만톤을 지금도 수돗물 공짜로 먹습니다. 그런 시장님처럼 이것을 미리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2020년도 2년 남긴 이 시점까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길게 이야기하면 하루종일 해야 될 것인데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대로 처리할 것이고 앞으로 건설과도 2년 남은 이 시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사 들이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어야 됩니다. 지금 18년도 당초예산이 1조2,234억3,013만7,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1조7,000억이 됩니다. 5,000억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 관계되는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게 없어요, 추경에 올라간 부분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이 예년처럼 85억에서 멈출 게 아니라 최소한 사 오백억 정도는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금을 잘 그어 놔서 그래도 개설하기 쉬운 것은 있지만 나중에 2020년 일몰제 되어서 도시계획도로 폐지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긋고 도로계획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위해서 2019년도 예산을 대폭 잡기를 원하고 그리고 과장님,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한번 봐 주시죠.

예.

209페이지 우리 경작지 관리를 보면 농어촌공사가 진주시 경작지 58%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진주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42%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을 하는데 진주시 58% 맡겨 놓고 있으면서 이것 보십시오. 11억8,000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하라 이겁니다. 그래도 작년에 과장님이 이것을 잘 반영해 가지고 배로 높인 겁니다. 그래서 올해 농어촌공사 위탁하기 위한 예산이 약 28억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금호지 안에 아주 오래 된 청소 안 하고 풀밭이 되어 있지요. 그 부분 청소하는 부분도 3억도 들어 있고 한데 이것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가 보시고 사진까지 올려 주시고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참 잘 하신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셔 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91페이지 교통량조사를 했던데 금산 중촌 37,000대가 2017년도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4만대가 아마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덩달아서 지금 금산에서 문산 국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5㎞ 정도 되는데 10년이 지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진주시에서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가 보면 교량공사를 차량 통행만 하게 만들어 놓고 양쪽에는 철근이 녹이 슬어서 삭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비닐을 덮어 놨던데 그 비닐도 오래 되다 보니까 삭아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진주시에서 시민들이 다니는 길인데 그냥 두어서는 되겠느냐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그것을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적차량 단속현황을 보면 공무원 5명에 공무직 1명 해서 6명이 있는데 사실 적발 대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과연 이게 과적을 하나도 안 해서 정말 잘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적발을 못해서 그런 건지 제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공사하고 사고이월공사를 보니까 하대동은 한 건도 제가 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지금 포괄사업비도 한 건도 없습니다. 하대동이 정말 살기 좋은 동네라서 잘 되어 있어서 공사할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사가 너무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대동 674-11번지 도로확포장 그 부분은 양쪽에는 확포장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데 가운데 몇 십미터가 안 되어서 통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검토해 주셔 가지고 양쪽에 공사를 해 놓으면 가운데 부분 빠지고 하면 통행이 잘 되는데 그 부분을 예산 반영해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민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하대동 상대동 복개천에 보면 경계표지석이 있습니다. 보도블럭하고 차량 도로 사이에 보면 대리석을 가지고 해 놨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제가 선거운동 다닐 때도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러는데 그 대리석 자체가 차량을 아주 파손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을 20㎝만 밑으로 묻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차량파손이 안 되는데 지금은 차량 파손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경계석 부분은 주역할이 보도와 도로의 경계의 역할을 하면서 보도로 차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역할이 큽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있고 그런데 차가 그것을 억지로 올라가 보도에 개구리주차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이어라든지 손상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주행 시에는 전혀 그러지는 않은데 …….

주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유료주차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차를 대 보니까 차가 훼손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구조적으로. 차 범퍼하고 차문하고 그게 이상하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차라리 더 높아버리면 아니면 더 낮아 버리면 되는데…….

정확한 위치를 나중에 알려 주시면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보완이 필요한지 확인하겠습니다.

높이만 20㎝ 낮추면 차량도 넘어가지도 않고 사람 다니는데 불편하지도 않고 차량 훼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임시방편으로 한 게 거기에 스티로폼을 붙였더라고요. 300만원 들여서 스티로폼을 붙였는데 지금 가 보면 스티로폼이 다 떨어져 나가고 너덜너덜하게 보기 싫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공사가 안 되고 높이를 20㎝ 정도 낮춰서 땅으로 묻어야 차량 훼손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보십시오.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8군데가 명시이월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예산과 설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 집행을 잘못 했는지 연내집행 곤란 1회 추경, 안전을 보장받아야 될 곳인데 공사가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 했다든지 공기를 잘못 잡았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늦게 내시가 내려 오고 사업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 시기가 안 맞아서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착공 안 한…….

지금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 왔다 그 말입니다.

이 공사가 준공이 됐더라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가 이렇게 된 겁니까, 이래 가지고 준공이 된 겁니까? 아니면 …….

중단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늦게 내려 와서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로 넘어 와서 올해 사업이 마쳐진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위원장님.

예.

지난 해에 포괄사업비를 의회에서 대폭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삭감하고 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지역구에 당장 써야 될 돈들이 있고 도로가 파손되어서 당장 써야 되는데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의회에서 심각하고 난 이후에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 그때는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풀사업비라든지 포괄사업비 용어를 써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그것을 굳이 소규모 다른 방향으로 본 위원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적으로 해 오던 그것은 그대로 그 의미가 포괄은 그야말로 포괄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얘기도 감안하시고 존경하는 서은애 위원님 말씀도 감안하셔 가지고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도부지 매입하는데 사도부지를 매입할 경우 어떤 사유 때문에 주로 매입을 합니까?

사도부지 매입은 실제로 개인 부지가 도로에 포함이 되어져 가지고 옛날에 조상님이 쓰던 땅을 우리가 보상할 때 소유자를 찾을 수 없고 사망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공사가 되다 보니까 도로 한 가운데 개인부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상 땅 찾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요즘 계속 보상 요구가 개인별로 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해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192페이지 18건에 43억2,500만원 집행이 됐는데 도로가 있는데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도로 쓰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변경행위를 하기 때문에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고 …….

아닌데 그냥 포함되어 있어서 매입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매입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근래에 사업을 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동의서라든지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 한 것은 그런 행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송을, 보통 이런 부분이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건 소송으로 패소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패소 직전에 지급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진주시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전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 부분적으로 일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찾아서 하기에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전체 현황파악은 안 되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 문제되어 왔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98년도 IMF시기에 건설사들이 부도가 많이 나면서 건설사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가 부도가 나 버리니까 경매로 다 넘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진입도로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에 하수관거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려면 그 분의 동의가 없으면 땅도 못 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부지 매입현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망경한보아파트 진입로 그리고 문산에 파란채 아파트 진입로 이런 사유지를 빨리 사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도시계획도로 상에도 개인 땅에 자기들이 건축을 하려면 도시계획도로 선 안에는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볼가져 있고 여기에 행위를 요구하다 보면 거기에 수도관 넣고 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실제로 도로 형성은 되어 버리고 땅은 개인 땅이고 이런 땅은 실제로 저희가 보상 주고 개설하려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 건데 도로 개설되어 있는 그 땅은 사 들이는 게, 개설되어 있다고 해서 안 살 수도 없고 도로로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해 줘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원체 방대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도 추경에도 10억원 확보를 요구해 놨고 내년에도 20억 정도 요구해서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 사유지가 부당하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나 아파트 진입로 같은 경우는 몇 천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도로인데 자기 땅이 들어가 있는데 진주시가 사 주지도 않고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파란채 아파트는 옛날에 도로를 거의 막아 버려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지요,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시급히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예, 하십시오.

시골 농로는 어떻게 됩니까? 농로도 금방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금산 쪽에 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로도 마을안길도 그런 부분은 옛날에 동의를 해서 십시일반 이용하는 부분은 포장만 동의를 해서 하고 있고 그런 것까지 보상을 다 주려면 한도 끝도 …….

그런데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몇 십년 동안 길을 쓰고 있는데 옛날에 부잣집이었겠지요. 길 일부가 들어 가서 지금 내 땅이라고 권리주장을 한단 말이지요. 도로를 막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

저희는 그런 부분을 보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법정도로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누구를 하나 주다 보면 인근에 안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경우는 부득이 소송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그래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농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마을안길이면서 중요 역할 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 중간 중간에 들어 있고 이런 것은 큰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닿아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동네가 두 편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분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의원이 와서 보라고 해서 가면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다가 싸움 구경하고 말리다 오는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뿐 아니라 농로도 앞으로는 농업기반계에서 조사를 해 본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우선 어떻게 소송을 너희끼리 해라 이렇게 방치할 부분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국장님 도시계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개설하는 예산을 좀 많이 잡기 바랍니다. 20억 30억 가지고는 해결이 될 기미가 안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전체 농어촌도로 보면 마을안길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전체 도로개설을 했는데 당시에 기부채납 받아서 공부 정리 되어 있으면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가 기부채납해서 도로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서 시대가 변하니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 하려면 돈이 몇 천억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전 읍면동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농촌도로, 농촌마을은 다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전체 형평성에 맞춰서 줘야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소송해서 들어오게 되면 패소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5억원을 편성했는데 워낙 소송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억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내년도 되면 현재는 15억 이번에 되지만 내년에는 20억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소송 건이 들어 오게 되면 해결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 2020년 7월 1일 되면 일몰 시행이 되는데 전체 보상을 주려면 5,000이 있어야 됩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요. 보상 다 주려고 하니까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서 만약에 폐지를 해 주고 보상을 주게 되면 5,000은 있어야 전체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매입이 가능합니다, 매입비만.

도시공원을 포함한 겁니까?

도시공원 포함 안 했습니다. 도시공원은 한 3,000억 들어 갑니다.

그것도 공시지가로 계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누가 공시지가 가지고 팔 사람이 있습니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를 내기 위한 예산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한 5,000억 들어 가야…….

그러면 2020년도까지 우선 순위를 둬 가지고 도로도 그야말로 중요시 안 되는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도로 정도를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예산이 1,000억 정도 들면 1,000 정도의 규모에서 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공원처럼 이것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대로 가서 2020년도 그대로 폐지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장 권한사항 같으면 시에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도에 지금 올라가 있는 단계입니다. 도에서 도시계획 개최해서 폐지할 것인지 존치를 할 것인지…….

도시계획도로를?

예, 그 부분 전체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나중에 개최해 가지고 결과 내려올 겁니다. 매입을 하든지 …….

그러면 그 부분하고 도시계획 일몰제 재판 결과하고 상충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몰제 시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폐지를 할 것인지 존치를 할 것인지 부분 가지고 돈이 올라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시위원회 개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우선 수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시행 순위를 정해서 사업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조7,000억의 예산 시대에 앞으로 그 비율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그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포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사항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수월하겠다 싶었는데 실지 확인해서 접근하려고 드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상봉동 가마못 공원 옆에 보면 작은 소방도로에 현재 가스배관 관로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 옆에 보면 집이 5채가 있는데 애당초에 5채를 분할을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분할해서 팔다 보니까 진입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진입로 주인이 배상을 요구해서 배상해 주지 않으면 가스업체에서 가스를 넣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사 온 입주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실도 모르고 도로가 있다 싶어서 집을 사서 들어 왔고 살다 보니까 지금 상봉동에 도시가스를 하다 보니까 연결을 하려니까, 주 큰 데서 진입 연결입니다. 배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연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하겠네요. 그 부분은 골목길이지요?

예, 골목길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제가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일반 큰 택지 있을 때 개인 토지 소유 한 분입니다. 그걸 분할을 해서 팔거든요. 팔게 되면 안쪽에 있는 집은 팔았을 때 나중에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원 소유자가 분할해서 팔면서 도로를 내 줍니다. 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땅을 팔아 먹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를 내 줬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행정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거기 계신 분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가스라든가 수도관 매설에 들어 가야 됩니다. 행정에서 매입은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맹점인데 행정에서 매입은 안 되고 지금 사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분들이 애당초 분할해서 파신 분은 돌아가시고 없고 지금 사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것 조차도 모르고 사 가지고 왔고 그래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행정에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아무 사실도 모른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자식을 만났는데 배상을 해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풀 수도 없고, 의원을 불러서 갔는데 어쩔 길이 없고 시에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 주고 그럼 도시가스는 앞으로 지나 가고 이 사람들 방법이 없냐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는 원 토지 소유자가 원칙적으로는 할 적에 땅을 시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공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땅을 매입한 사람들이 실제로 개인 사유지인 줄 확인을 안 하고 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사실상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걸 명확히 확인을 안 한 것에 대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 산 사람들이 연대해서 그 땅 소유자 자식이라든지 다른 사람이라든지 그 부분을 공도 개념으로 시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절차를 밟으라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말씀하시기는 딱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맞는 말씀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 입장을 보라고요, 주민 입장을. 우리가 주민 입장을 볼 적에 자기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 집을 사 온 상태고 그죠? 가스관로는 지나 가는데 넣으려니까 배상을 해 내라, 그러면 애당초 시에 허가가 나갈 적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이것은 기부채납이다 도로로 표시해 줘서 사유재산이면 사유재산 도로다 뭐가 되어 있었으면 사는 사람들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나…….

위원님.

예.

똑 같은 얘기 반복이 될 뿐 이니까 이건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주시고 감사장에서는 더 이상 논의해 봐야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앞으로 과장님, 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최대한 입장에 서서 고민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곽중추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기 전에 안전총괄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안전총괄과는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전행정팀장 조창균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팀장 정원규입니다. 방재팀장 심기현입니다. 손동석 민방위팀장은 집안에 급한 일이 있는 관계로 오늘 부득이 연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제팀장 김회생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도 압축해서 시간을 좀 줄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비봉지구 붕괴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완료 후에도 재해위험도 평가 실시와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현재 옹벽을 계측관리용역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절처 건에 대해서는 용역사업 완료 후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자료 활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전체 점검 및 정비 실시를 하였으며 진주 보건대 옆 봉원천 옆에는 투기된 쓰레기 청소와 더불어 퇴적토 준설 및 풀베기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장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중지된 민간건축물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관계는 소관 부서가 건축과라서 건축과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2번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정자 및 연못 반영 부적정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된 내용으로 총괄 설계변경 시 감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은 이것도 마찬가지 도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총괄 설계 변경 시에 감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방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시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보완사항을 완료하였고 도급사에 대해서는 현장 대리인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민아 의원님이 2017년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남강야외무대 일원 장소 불허에 대한 시정질문은 남강수변공원 잔디와 체육시설 및 자전거도로 등의 보호, 화장실 신축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남정만 의원님의 민방위교육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입니다. 민방위 소집 훈련의 본질적 의의는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응소능력 파악이라는 취지와는 벗어나기 때문에 사이버 민방위교육이 아닌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 중입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의원님의 지진 조기경보를 위해서 가속도계 추가 설치검토에 대하여는 진주시의 경우 가속도계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전체를 따져 볼 때 24개에 비해서 많은 계측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기금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100을 조성하며 2018년 6월 30일 기준 전년도 잔액 72억6,400만원에서 수입액 19억3,800만원, 집행액 7억4,000만원으로 잔액 84억6,200만원은 농협 시금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236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및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9번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수곡 창촌 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외 10건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설계변경 총 7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본청 시행 대곡 송곡 배수통문 보수공사 외 10건이며 읍면동 재배정공사 금곡면 추계 하천 정비공사 외 93건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12번 각종 용역집행현황입니다. 수곡 창촌 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6건이며 완료 5건이고 진행 중이 2건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수곡 창촌 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외 6건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미반영사업 현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외 23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17번 국도비 반납현황부터 18번 2017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현황입니다. 19번 2017년 2018년도 취소 및 유보된 황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청원 7건 시장에게 바란다 2건 진정 1건 건의 1건 총 11건으로 을 풀베기 완료, 감액 처리 완료 등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진성면 천곡리 1002-29번지 일원의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으로 피고 패소 조정권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수는 10명이며 4회 개최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수는 22명이며 6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총 72건으로 2,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앞 글자만 따서 소소심, 지진국민행동요령, 한파홍보, 언론 광고비 지급 외 9건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삭평배수장 외 3개소와 민방위체험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번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하천제방풀베기 및 유수지장목 제거 등을 위해 하천유지관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부서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으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캠페인을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2번 하천공사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지방하천 4건, 소하천 3건 160억2,20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3번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시설물 90개소 건축물 623개소 총 713개소를 연간 계획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소관 부서별 점검 요구를 하여 총괄 관리하며 수시로 안전총괄과에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5번 유도선 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귀곡동 실향민회에서 진양호 도선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곡호를 비상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인명구조장비 비치상태, 정원 초과, 선체 안전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6번 재난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재난 및 사고유형별 관리대책으로 자연재난 관리대책 풍수해 등 10개 분야,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 대책 화재 등 15개 분야, 재난안전 일반 안전문화운동 교육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 계획으로는 긴급생활 안정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긴급통신 지원 등 13개 협업 분야별 주요임무 및 담당자 구성 등을 운영하여 작성합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7번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현황은 3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8번 국공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은 2건으로 구거기능을 상실하여 용도 폐지하였고 매각 등 차후 절차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자산공사에 인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9번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은 10건으로 불법 행위 적발 후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10번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진주시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소 소하천은 2004년부터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11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현황입니다. 10년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합니다. 진주시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 소하천에 대해서 올해 7월 용역입찰 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였으며 10월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12번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을 4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하여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 하천 내 유수지장목 제거 등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13번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좌동에서 내동면 신율리 일대로 사업비는 204억6,200만원입니다. 올해 12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14번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현황입니다. 미천면 벌당리 향양 재해위험지구는 경상남도에서 공사를 시행 중이며 올해 마무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집현면 장흥리 장재동 장흥 재해위험지구는 추경예산 확보하여 배수펌프장 및 배수장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15번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16번 재해예방계획 수립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방재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전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며 재해 방지용 자재 확보현황 및 배수장 관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17번 문산 갈곡교 재가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문산리 갈곡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 100%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18번 민방위훈련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7년 지역특성화훈련 외 5회 실시하였으며 2018년 현재까지 민방공 대피훈련 외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19번 민방위 교육강사 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20번 민방위 시설물 현황입니다. 상봉동에 민방위체험센터는 2010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번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소요량은 237,000㎡ 대비 990,000㎡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417% 확보 중입니다. 다음은 22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소요량 7,000톤 대비 9,000톤 이상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130% 확보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23번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경보통제시스템 시 본청 1식, 민방위 경보장치 중대형 14개, DMB 경보시설 13개를 유지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24번 도시관제센터 운영계획 및 유지 관리현황입니다. 도시관제센터는 경찰공무원 3명, 모니터 요원 28명, 교통운영 2명, 공무원 4명으로 총 37명이 근무중이며 관내 1,655대 초등학교 421대 포함해서 2,076대의 CCTV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질의를 집중해서 12시 10분까지 진행해서 마칠까요? 아니면 오후에 넘겨서 계속 이어갈까요?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단 12시 10분까지 목표를 잡고 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끝나면 마칠 거고,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32페이지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해 가지고 10억1,200만원 감액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예요? 어느 부분입니까? 수처리 관련 아닙니까?

이게 지금 2건인데요. 수처리 관련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 설계에 반영된 가좌천 수질환경시설 정비 환경변화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하수처리에 대한 방류수 기준에 적합하여 불필요한 시설을 이게 수처리 분야고, 그 다음에 하천구역 외에 벗어난 위치에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제외하는 부분입니다.

수처리 부분은 제가 수 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해 왔던 건데 도에서 감사 걸렸네요? 이 자세한 내용 뽑아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뽑아 주시는 김에 경상남도에 공개한 자료니까 2017년도 이때 아마 집중적으로 진주시 특정감사 결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예.

그거 전체적으로 뽑아 주십시오, 한번 우리가 보게.

저희 분야만 말입니까?

진주시 종합감사 결과 다.

타 다른 분야까지?

예, 이왕 뽑으시는 김에 같이 뽑아 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일이 부서별로 뽑아 주십시오 이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총괄해 가지고 …….

뽑아서 7부 …….

예.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7대 때 제가 영광스럽게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대한 조례를 단독 발의해서 조례를 한 개 만든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지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올해 6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하고 감지기 세트를 하면 삼 사만원, 오만원 내외지요, 그죠?

예.

그러면 현재 진주시에서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몇 대 정도 됩니까? 그런 자료는 안 나와 있나요?

300대 정도 보급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0대 보급하면 진주시 이 대상이, 조례에 의하면 대상이 거의 어려운 계층들인데 그 어려운 계층들이 주택에 예를 들면 불이 나면 조기진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조기진압에는 가장 필요한 게 소화기인데 이것을 좀 많이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을 조금 늘려서, 6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번 회기 때도 그런 사항이 지적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그 정도 규모로 하고 차츰 확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분들의 소화기라든가 이런 걸 공급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주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제가 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도 만들게 되고 소식도 듣게 되는데 근래에 소방서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보나요, 거기에서?

지금 정부에서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상이 약 2,000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견된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만 가지고는 점검이 어려워 가지고 외부에 있는 건축사나 퇴직 공무원 이래 가지고 9명 정도 선정을 해서 각 분야별로 관내에 약 2,000동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럼 공무원 3명이 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파견 근무자는 토목 7급 1명하고 건축 6급 2명이 나가 있습니다.

6급 2명은 팀장급입니까?

한 명은 보직받은 팀장이었고 한 명은 무보직으로 보직이 없는 사람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파견되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파견되고 와서 대접을 받는 예를 들면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다들 파견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제가 소방서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 분들이 시를 위해서 대표해서 가셨고 갈 때 국장님도 말씀이 1년 동안 고생 좀 해 달라 갔다 오면 다른 것은 없고 저희 국장님이나 저희가 갔다 오면 직원들한테 앞으로 근평이나 이런 데서 득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는 현재 있는 팀장급에서 가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는 읍면동에서 예를 들면 팀장이 달고 올 때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또 본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소방서에서 앉아 가지고 하는 얘기 중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돌아 오면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이 지금 3단계까지는 다 했다 그죠?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이 지금 1차 2차 3차는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차 마지막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2020년도는 다른 분이 과장님 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50억 가지고 한 몫에 해야 됩니다, 종합계획. 10년 계획을 잡는데 단계적으로 잡는 이런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뿐 아니라 하수종합정비계획 도시계획종합정비계획 정비계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하는 것도 있고 10년마다 하는 것도 있고.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은 10년마다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동시에 발주를 해서 전체 예산이 들지만 예산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1차 2차 3차는 했고 4차 발주시기가 왔습니다, 그죠?

예.

발주했습니까?

지금 조달 의뢰를 해 놨습니다.

현재 예산 22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진주시를 잘 알고 있는 업체가 사후 A/S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소하천 부분은 바로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자연재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간단하게 과장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집현 장흥 장재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현재 경상남도를 경유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자연경관과에서 순번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실제 사업비가 10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올라가서 경남도에서 순번을 잡을 때 제일 마지막 꼴찌 순번이 되어서 올라가 가지고 금년도 사업에 반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이유는 다른 지역에는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선 순위가 앞당겨졌고 우리 지역에는 인명피해보다는 농작물 피해다 보니까 순위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도 취임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제일 먼저 현장을 간 데가 집현 장흥 장재 지구를 가셔 가지고 거기서 마침 주변에 계시는 농민들을 만나서 그 분들이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현장을 저희가 같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느냐 이렇게 묻기에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저희가 부탁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했더니 국회의원 보좌관을 믿지 말고 직접 뛰어라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저희 입장을 충분히 피력해 가지고 순번을 이번에 내년도로 밀릴 것 이번에 순번을 당기는 것으로 일단은 확정은 안 되었지만 확답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기재부에 사업이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성면 하수종말처리장 이번에 비 왔을 때 담았습니다. 그 관계는 안전총괄과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하수처리과 업무입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하수종말처리장 주위가 …….

하수시설과에서 …….

하수시설과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음으로써 강둑하고 사이가 아주 좁게 되어 있더라고요. 좁게 되어 가지고 거기가 무너져 버려서 논 하우스하고 담아 버렸더라고요.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제가 보니까.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시공 자체가 하수시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수시설과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문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분 남았는데 질문하실 분이 몇 분입니까? 다 하실 겁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많으면 넉넉하게 오후에 할까 싶어서, 일단 해 봅시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취임한지 2달 정도 됐는데 과장님 4번 정도 찾아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금산 현지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 현지천에 가 보니까 천 가운데 수초가 자라서 물의 유속이, 2달만인데도 수초가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 눈으로 봐도 뚜렷이 보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한 지가 70일 정도 됐는데 큰 비가 두 번이나 왔습니다. 제가 두 번 다 현장에서 답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수초를 제거하지 않고 물의 유속과 이번에 돈을 1,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초를 제거하고 물의 유속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해 년마다 돈을, 수초가 너무 두꺼워서 예초기로도 가능하지가 않아서 중장비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800만원 돈을 들여서 해 년마다 2번 내지 3번을 천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건지 본 위원이 가서 밑에 시멘트를 하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저한테 항의가 왔습니다. 왜 거기에 자연 그대로 살려야 되는데 그럼 해 년마다 한 번 내지 두 번 하면 1년에 5,000만원씩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수초가 자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불특정하게 여러 군데서 바람으로 날아 온다든가 또 물을 통해서 온다든가 해서 하천이 금산 현지천 뿐만 아니고 전 지역 다 보면 수초가 사실상 조사를 해 보니까 자라나는 길이가 거의 사람 키만큼 다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현지천 같은 경우는 너무 구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유속이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구배가 나오는 천 같은 경우에는 물이 내려 가면서 수초를 누르고 가니까 비가 오고 나면 일부 잠재가 되어 지는데 현지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충분한 영향이 있어 보이고요. 수초를 못 자라게 하는 방법은 약도 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장비를 가지고 긁어내는 수밖에는 없는데 예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차가 심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수초가 물에 뉘어져 가지고 유속을 조정하되 현지천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없는 평면 구배다 보니까 매년 시에서 하도준설비용으로 내려 가면 읍면동에서 거기에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하천과에서 하도준설비용 내려 가면 이 돈을 좀 아껴서 농민들 배수로 정비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면 옛날에는 농민들이 배수로 정비할 때 삽 들고 직접 했는데 요즘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자꾸 면에 배수로 정비를 해 달라고 하니까 하천정비 비용을 일부 아껴서 그 쪽으로 유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배수로 정비 비용은 농업기반 쪽에서도 그런 게 보탬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하천 부서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많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믿고 과장님 또 잘 아시고 해서 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던데 여기는 선발이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심의위원회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기에는 공무원하고 대학교수, 대학교수도 하천 분야에 전문 교수님하고 7분 정도 이렇게 운영되어 있습니다.

하천요?

예.

위원 현황이 10명인데…….

공무원 3명 보태면 10명 되지요.

공무원 3명 해 가지고 교수하고 또 누구라고요?

규정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공원관리과장,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축과장, 농업정책과장, 수도과장, 하수시설과장 그리고 민간전문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내에 별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을 몇 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공무원하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는가 보네요.

위원회 명단을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내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한테 명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모니터요원이 있던데 경찰 3명 모니터요원 28명 교통운영 2명 공무원 4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모니터요원 28명은 어떤 신분입니까, 이 분들은?

현재는 용역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직원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훌륭하시고 잘 하셔 가지고 담당과장님들 답변도 들어 보니까 참 잘 하시고 해서 고생하시지만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308페이지 마지막에 25번 도시관제센터 CCTV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CCTV영상 정보제공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사건사고 발생하여 CCTV영상정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관이 주로 보면 수사기관이라든가 관공서 검찰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문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보안각서를 징구해서 정보지침에 적합하게 반영해서 영상물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출하고 난 이후에 그 반출물을 또 폐기를 했는지까지 공문상으로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반출할 때는 반출된 영상정보 기록이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관제탑에 모니터요원들이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아나, 지금 정직으로 승계할 거라고 좋아서 죽던데 …….

그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모니터요원을 정규직화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아마 심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질의할까요?

예,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7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되어 있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거론이 됐던 건데 집행잔액 200만원 반납했다 그죠?

20만원요.

20만원 반납했는데 반납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반납하고 결산서에만 기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반납할 때는 예산 편성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추경에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반납 편성했습니까? 주 내용은 예산서에 반납 편성을 한다, 그죠? 반납 예산 편성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과 보니까 집행잔액을 반납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의회 승인받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반납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 반납 처리를 하는데 통상과인가 그 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집행잔액 해 가지고 결산서에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칙은 의회 승인 얻어야 되지요? 건축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 쪽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사실 국도비 따져 봐야 앞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대부분 다 소진하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2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위원님 제가 확실히 기억이 없는데 좀 더 확인하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할 것도 없고 내가 보니까 앞으로 도비 반납할 때는 위원님들도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반납 예산은 분명히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서에 기재하는 걸로 앞으로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42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기준 및 대상단체 수와 혜택을 받은 공동주택단지 수는 어떻게 됩니까?

총 공동주택단지가 250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지는 준공한 지가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게 203개 단지가 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313개 단지에 40억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현황사업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이 분들은 부과금 납부만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건축물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

소규모 단독주택은 3회 내지 5회 정도만 하면 더 이상 부과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건물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공동주택사업 계획 및 승인허가권이 있는데 아파트에 보면 주차 대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중흥S클래스는 한 가구당 몇 대 꼴로 지금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85㎡ 이하의 소규모 건물은 한 세대당 0.75대 그리고 85㎡ 이상은 한 세대당 한 대를 계산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 엠코하고 해모로가 있습니다. 불과 입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기는 주차전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간접피해와 불편함 또 교통사고 이런 게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 쪽 주민들이 시를 원망을 하더라고요. 불과 10년도 아니고 2, 3년밖에 안 된 입주아파트인데 주차 대수가 1.2대로 허가가 나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런 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주시에서 조례안으로 만들어서라도 직접 피해는 아니지만 모든 이중 주차 삼중 주차 이렇게 해 놓고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직접피해는 없지만 간접피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차를 빼려고 하면 몇 시간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시 행정에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진주시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첫 번째도 주차대수 또 교통 진입로도 중요하겠지만 앞에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책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불편함을 끼치게 된 데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25평 이내의 건물은 세대 당 1대도 아니고 0.75대로 계산이 되어지고 평형 수가 큰 것도 1대로 되어 지다 보니까 법적인 주차 대수는 충족을 시키는 1.1대 내지 1.2대까지로 올라 갑니다. 그래도 요즘 사용실태를 보면 젊은 사람들은 한 가구당 2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항상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법적으로 아무래도 충족을 한다고 하더라고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시에서 아파트를 짓게 해 줄 때 시에서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차 대수를?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적 요건만 충족되면 건설사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습니까?

법적 요건 이상을 만들어 오는데 조금이라도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좀 많이 절충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한 대라도 더 넓히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아파트 분양이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주차 대수를 많이 늘려서 광고를 해 가지고 살기 좋은 아파트다 그래서 광고를 하고 그러는데, 분양 잘 되고 할 시점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건설사마다 다 틀리고 시행사마다 다 다르던데 시에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것은 시에서 컨트롤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 가지고 334페이지 보면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던데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데서도 그런 걸 잘 컨트롤했으면 되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당연직 1명에 위촉직 9명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일단 주택법에서 규정한대로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은 또 이게 많이 완화가 되어서 공공택지에 한해서만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가지 내에 지어진 아파트는 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제외되고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일부가 있고 교수라든지 건설업계에 있는 분 하여튼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 그때 구성을 합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임명해 가지고 합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현재는 당연직 1명은 누가 됩니까?

건축과장하고 …….

위촉직 9명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9명 중에서는 교수 건설담당자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 34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이 5억이던데 전액 시비로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추진내용을 보니까 외벽부터 보안등까지 나오던데 공동주택에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 다 있습니다, 그죠?

예.

경로당 안에 시설지원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공용 부분이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팔각정을 요청을 한다 그런 것은 …….

그런 것도 주민 다수가 공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하대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하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경로당에 가 보니까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팔각정이 없어서 할머니들이 그냥 다섯 분 열 분씩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그냥 폐의자를 가져 와서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도 가 보시면. 그래서 비 오면 집으로 들어 가셔야 되고 땡볕에는 집에 들어 가셔야 되고 그 정도로 열악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하대주공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아파트 지은 지도 삼 사십년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 개 더 물어 보면 362페이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던데 금액이 7,8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부과를 해 가지고 수납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부과만 한 겁니까?

부과를 해서 거의 칠 팔십 프로 이상은 수납을 받았고요. 계속해서 안 받아지는 것은 나중에 압류 처리를 할 겁니다.

이 금액은 부과금액이지 실제로 수납된 금액은 모른다, 현재로서는 그죠? 정확하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나와서 오른손을 올려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하양성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노은길팀장입니다. 지리정보팀장 하수련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장진영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병곤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37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현황 집행현황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소유자가 청구할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집행현황으로 수의계약 3건 입찰계약 2건 올 하반기에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미반영사업 현황으로 도로명판 확충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개별공시지가조사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여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미집행 내역은 위반 포상금으로 신고가 하나도 없으므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총 15건으로 민원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현황은 3건으로 행정심판 2건, 2건은 청구기각으로 완료하였으며 행정소송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5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도로명주소사업으로 6건에 2,052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2017년 2018년 각각 한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으로 385페이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현황은 7건 부과에 7건 모두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 현황은 총 393건에 563필지를 허가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소유 재산현황은 191필지 295,913㎡ 이며 외국인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2017년 1,046필지 2018년 6월까지 804필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이동 촉탁등기 추진현황은 2017년도 96.2% 2018년도 94.11%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현황은 2017년 2018년 조사 대상 필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필지 수 증가요인은 국공유지 필지도 조사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에 의해 확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처리내역은 2017년 36건을 처리하였고 2018년 이의신청은 시기미도래로 현재 이의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은 2017년 4회, 2018년 2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14.2㎞를 완료하였고 2018년도 사업물량은 15.4㎞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부과 총 64건에 징수 60건을 완료하였으며 납기미도래 4건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진주시 도로 구간은 총 1,844개이며 로 117개, 길 1,727개의 도로명 명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4,100만원으로 연말까지 도로명안내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2018년 1회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위원회 기능적인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사업지구인 상봉 1지구 외 2지구는 2018년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018년 사업지구인 와룡지구는 2018년 12월까지 재조사 측량을 마무리하고 2019년 5월경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사업지구인 덕곡 1지구는 2018년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면 2018년 10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하셔 가지고 더 물어볼 게 없는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98페이지 지적재조사 현황이 있던데 이게 2017년도에는 세 군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18년도 와룡지구 19년도 덕곡 1지구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해에 한 곳 정도 하면 진주시 전체 언제 다 하겠습니까? 이거 좀 늘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현재 진주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국토부 쪽에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위임을 시켜서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조정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사업지구도 저희들이 되면 계속적으로 지구를 한 개 두 개씩 늘려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금은 시에서 공용으로 들어 있거나 편입된 것 말고는 서로 인접한 지주들끼리 주고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면적이 늘어나는 소유자에게는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면적이 줄어 들면 줄어든 사람한테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징수한 금액과 수납한 금액들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곳에 공용시설들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면적에 차이가 나도 저희들이 조정금의 90%는 다시 징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금이라는 건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징수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에 조정금을 많이 세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다른 부서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웃 간에 인접한 지주들끼리 마찰이라든지 분쟁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하면 개인 간에 마찰도 없고 또 현재 지적도 상에 있는 것하고 실제로 경작하고 있거나 점용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실제 차이나는 부분들을 바로, 언젠가는 발라야 되니까 그것을 보니까 주로 농사를 짓거나 밭을 경작하고 있어도 인근 지주끼리는 실제 측량해 보면 내 것은 좀 들어 가고 상대방이 좀 늘어나고 이런 경우는 내가 줄어든 만큼은 보상받으면 되는 거고 그 쪽에 측량해서 늘어난 만큼은 자기가 부담하면 실제 용도가 비슷할 경우는 금액 차이가 안 나거든요. 또 내 땅이 들어 가고 다른 게 줄어 들면 거기에 상쇄를 하면 금전적으로는 실제로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감정을 하면 감정비가 들겠고 그 다음 공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매입하거나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주가 이렇게 엄청 넓은 땅에서 1년에 하나씩 해 가지고는 언제 하겠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한 개 더 물어 볼게요. 됐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 부과현황 해 가지고 392페이지에 있는데 총 64건 중에 거의가 지연신고네요? 허위신고 7개 정도 되고, 납기일 미도래는 뭡니까?

아직까지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4건이.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허위신고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남아 있다고요.

아, 그럼 이것도 다운계약서 작성했다거나 그런 거예요?

예, 작년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행정 관청에 납부를 하지 말아야 될 과태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홍보나 토지거래를 하면서 사인과 사인 간에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와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송이나 다툼이 없으면 다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있고요. 사실 보면 부동산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에 관한 것은 시민들이 과태료가 납부가 안 되도록 홍보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60일입니까?

예.

60일 안에 토지거래를 신고 안 해 가지고 지연신고 했다고 돈을 몇 십만원씩 내는 건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몰라서 못 챙겨서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안 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허위신고는 어떻게 잡아 내요?

저희들이 잡기는 힘이 들고요. 다툼이 있어 가지고 고소 고발이 되든지 그 다음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 잘못 내서 세무서에 통보가 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네요. 실제 우리 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걸 적발해서 부과를 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부분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가서 하는데요. 사실 이중계약서 저희들이 잡을 수는 없어요. 사실적으로 어떤 거래를 보면 세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툼이 생기고 형사고발되면 그때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법으로 공무원이 이중계약서를 적발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거의 다운계약서가 관행처럼 되어 왔는데, 요즘 그래서 장관 취임하려면 청문회하면 거의 단골로 나오는 게 다운계약서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요?

지금은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되팔았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

예.

지금 3억 짜리를 거래했는데 2억으로 신고 했다가 나중에 4억에 팔게 되면 1억에 대한 양도차익을 얻고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것 때문이라도 다운계약서 작성은 서로 어려운 그런 거지요?

그 분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서로 A B가 계약을 하다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니가 낼래 내가 낼까, 니가 내야 되지 않느냐 나는 당신 편리를 봐 줘서 썼는데 지금 와서 나 보고 내라고 하면 되느냐 라는 부분 해 가지고 형사 건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들이 허위 신고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과 금액이 2,26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이런 경우는 허위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예,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금액이 큰 단위는 과태료가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요?

계산은 의견 제출을 하면 납기 내에는 20% 감면해 주는데 신고 차액에 대해서 10%, 취득세 2배에 대한 부분을 받습니다.

취득세 2배?

예, 실거래 신고와 차액이 있을 경우에…….

만약 3억 짜리를 2억에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가 2%라 그러면 1억에 대한 2%의 2배를 받는단 말입니까?

예.

3억인데 2억으로 했다 그러면 차액이 1억이니까 1억에 대한 취득세 2%면 200만원인데 벌금은 400만원 때린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연 신고는 최대한 실수로 벌금 내는 경우는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철저히 검토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서 저도 그 점에 동감을 하면서 390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보면 지금 위촉 위원들이 민간 위원이 9명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이건 법률적인 사항인데요. 가격공시위원회 법률사항에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직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실과 과장님들 국장님 이렇게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로 해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요. 위원장님이 현재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공시가격이 정해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에 거래가 된다는 것은 지정이 됐는데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한다 이런 거는 어떤 허가조건이 따로 있나요?

허가조건은 외부인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진주시민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투기과열지구가 있다 해서 허가구역으로 정해 졌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 답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 아니면 거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도 거래현황이 상당히 많네요? 지정되면 별로 안 될줄 알았더니 …….

정촌 쪽에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가 들어오는 것들이 뭐냐 하면 대토답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조금 더 옆에 물건이 나와서 소유하고 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386페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393/563 이건 무슨 뜻이에요?

건수하고 필지 수입니다.

건수가 393건, 위에 있네 ……. 393건이 1년 동안 거래된 겁니까?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지정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합계 필수입니다.

아, 7년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나……. 연간 이렇게 거래되기가 어려운 건데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9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번호는 적법한 건물에만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번호 부여는 적법한 건물과 무허가 건물 즉 콘테이너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부여를 합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사람이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고 활동을 하면 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도 건물번호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람 위주로 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면동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