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잠깐 봤는데 어떤 내용이 올라 왔냐면 어제 교통과 저희가 행감을 했습니다.

왜 버스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를 시의회에서 짚지 않았느냐는 따끔한 질책을 했더라고요. 지금 물론 교통과는 아닌데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버스문제는 버스업체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용역 이후에 지금 세 주체가 만나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짚고 넘어갈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일일이 짚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 자리에서 한번 언급하고 가는 이유는 삼성교통에서 처음에 정책적으로 물론 지금 버스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량에 버스노동자 한 분이 올라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대교에 그죠? 그랬을 때 건설과에서 행정대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짚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건설과에서 지금 그렇게 집행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그때 행정에서 뭘 잘못했는지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와 앞으로의 방안들이 좀 나오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과장님은 알고는 계시지요?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런데 행정대집행을 할 때 실제로 법적으로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무시되어져서 집행이 되고 그랬는데 혹시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천막을 강제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리적인 방어행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우리 버스노동자가 위에 올라가 있었을 때 아마 11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굉장히 추웠을 때예요.

그런데 그 노동자를 위해서 밑에서 천막을 치고 동료들이 계셨는데 천막친 지 이틀, 이 삼일도 안 됐을 겁니다. 시에서 강제철거를 해 버렸어요, 그죠? 철거를 함에 있어서도 계고도 철거하는 날 계고를 줬다고 합니다.

어떤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적 절차를 지키고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철거하고 난 뒤에 제가 가 봤습니다. 제가 거기 세 번을 갔었어요.

아마 철거가 안 됐으면 거기 자주 안 갔을 겁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되게 추웠습니다.

제가 그 위에 노동자가 너무 힘들까봐 꽃화분을 하나 올리려고 사러 갔는데 화분을 올릴 수 없대요. 추워서 그 다음 날 바로 얼어서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며칠 두고 볼 수 있는 좀 튼튼할 걸 달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를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추웠는데 천막 다 없애 버렸지요. 먹을 거 올려야 되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진주시에 인권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난 번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제가 협동조합조례 관련해서 묻는데 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있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위를 할 때 모든 과에서는 기본을 지켜가야 되는 게 있다고 봐 져요.

그 부분을 반드시 건설과지만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의 기본을 지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안 짚고 가면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행정집행이라고 보고요.

좀 시정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일단 그건 제가 좀 짚고 가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도시건설국 행감을 제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잠깐 몇 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는데 이 발전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와 여기 보면 기금에 대한 목표치하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대비 실적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목표설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해서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16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액하고 설계액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설계액이 2배 차이가 나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목표치를 올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유동적이어서?

예. 그리고 과마다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용역사업 있잖아요?

용역과 수의계약 했을 때 그 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고 매번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괄사업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나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포괄사업비가 선심성이다 관행적으로 쓰이는 예산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쪽으로 포괄사업비에 대한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괄사업비라는 내용보다 ‘소규모공사’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게 적절치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계획도로 얘기하고 있어서 저도 지역에 관련해서 잠깐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야 지금 워낙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방도로 있잖아요. 지역에 소방도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평거동에 고려고분군 있는 곳에 안쪽에 마을이 제법 세대 수가 많습니다.

거기는 아예 소방도로 자체가 없어요. 동네 주민들이 매번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향후에 소방도로를 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말고 마을 쪽으로 앞에 도로에 진짜 정말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

도시계획선은 나와 있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매번 해결도 안 되고 있어서 ……. 한번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60% 정도가 홍보영상 제작에 다 들어간다, 그죠?

매년 제작하는 겁니까? 영상 제작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290페이지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현황 나와 있는데요.

하천유지관리단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보통 용역을 많이 주는데 용역하고 이건 다른 거지요? 이렇게 할 때 용역 주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더 이로운 점이 있거나 훨씬 더 시행이 잘 되고 있거나 차이가 있을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