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일차적으로 튕기고 두 번째 튕겨 나가면 두 번을 걸러 주니까 안 튀어 나가는데 지금은 보기는 좋아요. 알루미늄 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공사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금산에 10년 살았거든요.

공사한 지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보기는 참 좋은데 작년 재작년에 차가 떨어진 걸 보니까 차가 가드레일을 받으면 가드레일이 같이 힘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만 뻥 뚫려 가지고 차 한 대 빠질 정도만 뻥 뚫려 가지고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알루미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다, 지금 상평교나 진주교나 천수교 이런 데 가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철제가드도 두껍다고요.

차가 2대 떨어진 걸 직접 보니까 차가 지나간 그 부분만 철제가 떨어져 가지고 뻥 뚫려 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옆에 있는 가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같이 연결되든지 그러면 받아 줄 건데, 내려가 보니까 차가 떨어져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승용차예요. 두 번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거기 살고 있는데 매일 다니는데 보면 불안해요, 항상.

윤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가 보시고 사진까지 올려 주시고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참 잘 하신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셔 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91페이지 교통량조사를 했던데 금산 중촌 37,000대가 2017년도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4만대가 아마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덩달아서 지금 금산에서 문산 국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5㎞ 정도 되는데 10년이 지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진주시에서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가 보면 교량공사를 차량 통행만 하게 만들어 놓고 양쪽에는 철근이 녹이 슬어서 삭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비닐을 덮어 놨던데 그 비닐도 오래 되다 보니까 삭아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진주시에서 시민들이 다니는 길인데 그냥 두어서는 되겠느냐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그것을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적차량 단속현황을 보면 공무원 5명에 공무직 1명 해서 6명이 있는데 사실 적발 대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과연 이게 과적을 하나도 안 해서 정말 잘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적발을 못해서 그런 건지 제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공사하고 사고이월공사를 보니까 하대동은 한 건도 제가 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지금 포괄사업비도 한 건도 없습니다. 하대동이 정말 살기 좋은 동네라서 잘 되어 있어서 공사할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사가 너무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대동 674-11번지 도로확포장 그 부분은 양쪽에는 확포장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데 가운데 몇 십미터가 안 되어서 통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검토해 주셔 가지고 양쪽에 공사를 해 놓으면 가운데 부분 빠지고 하면 통행이 잘 되는데 그 부분을 예산 반영해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민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하대동 상대동 복개천에 보면 경계표지석이 있습니다.

보도블럭하고 차량 도로 사이에 보면 대리석을 가지고 해 놨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제가 선거운동 다닐 때도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러는데 그 대리석 자체가 차량을 아주 파손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을 20㎝만 밑으로 묻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차량파손이 안 되는데 지금은 차량 파손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유료주차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차를 대 보니까 차가 훼손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구조적으로. 차 범퍼하고 차문하고 그게 이상하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차라리 더 높아버리면 아니면 더 낮아 버리면 되는데……. 높이만 20㎝ 낮추면 차량도 넘어가지도 않고 사람 다니는데 불편하지도 않고 차량 훼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임시방편으로 한 게 거기에 스티로폼을 붙였더라고요. 300만원 들여서 스티로폼을 붙였는데 지금 가 보면 스티로폼이 다 떨어져 나가고 너덜너덜하게 보기 싫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공사가 안 되고 높이를 20㎝ 정도 낮춰서 땅으로 묻어야 차량 훼손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보십시오.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믿고 과장님 또 잘 아시고 해서 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던데 여기는 선발이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명 중에서 공무원하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는가 보네요. 심의위원회 내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한테 명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모니터요원이 있던데 경찰 3명 모니터요원 28명 교통운영 2명 공무원 4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모니터요원 28명은 어떤 신분입니까, 이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훌륭하시고 잘 하셔 가지고 담당과장님들 답변도 들어 보니까 참 잘 하시고 해서 고생하시지만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시에서 아파트를 짓게 해 줄 때 시에서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차 대수를?

법적 요건만 충족되면 건설사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습니까? 아파트 분양이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주차 대수를 많이 늘려서 광고를 해 가지고 살기 좋은 아파트다 그래서 광고를 하고 그러는데, 분양 잘 되고 할 시점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건설사마다 다 틀리고 시행사마다 다 다르던데 시에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것은 시에서 컨트롤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 가지고 334페이지 보면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던데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데서도 그런 걸 잘 컨트롤했으면 되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당연직 1명에 위촉직 9명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 그때 구성을 합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임명해 가지고 합니까? 위촉직 9명 중에서는 교수 건설담당자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 34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이 5억이던데 전액 시비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추진내용을 보니까 외벽부터 보안등까지 나오던데 공동주택에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 다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팔각정을 요청을 한다 그런 것은 …….

그러면 하대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하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경로당에 가 보니까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팔각정이 없어서 할머니들이 그냥 다섯 분 열 분씩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그냥 폐의자를 가져 와서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도 가 보시면.

그래서 비 오면 집으로 들어 가셔야 되고 땡볕에는 집에 들어 가셔야 되고 그 정도로 열악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하대주공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아파트 지은 지도 삼 사십년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개 더 물어 보면 362페이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던데 금액이 7,8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부과를 해 가지고 수납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부과만 한 겁니까?

이 금액은 부과금액이지 실제로 수납된 금액은 모른다, 현재로서는 그죠? 정확하게 그죠? 과장님, 설명도 잘 하셔 가지고 더 물어볼 게 없는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98페이지 지적재조사 현황이 있던데 이게 2017년도에는 세 군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18년도 와룡지구 19년도 덕곡 1지구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해에 한 곳 정도 하면 진주시 전체 언제 다 하겠습니까? 이거 좀 늘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금은 시에서 공용으로 들어 있거나 편입된 것 말고는 서로 인접한 지주들끼리 주고 받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다른 부서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웃 간에 인접한 지주들끼리 마찰이라든지 분쟁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하면 개인 간에 마찰도 없고 또 현재 지적도 상에 있는 것하고 실제로 경작하고 있거나 점용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실제 차이나는 부분들을 바로, 언젠가는 발라야 되니까 그것을 보니까 주로 농사를 짓거나 밭을 경작하고 있어도 인근 지주끼리는 실제 측량해 보면 내 것은 좀 들어 가고 상대방이 좀 늘어나고 이런 경우는 내가 줄어든 만큼은 보상받으면 되는 거고 그 쪽에 측량해서 늘어난 만큼은 자기가 부담하면 실제 용도가 비슷할 경우는 금액 차이가 안 나거든요. 또 내 땅이 들어 가고 다른 게 줄어 들면 거기에 상쇄를 하면 금전적으로는 실제로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감정을 하면 감정비가 들겠고 그 다음 공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매입하거나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주가 이렇게 엄청 넓은 땅에서 1년에 하나씩 해 가지고는 언제 하겠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한 개 더 물어 볼게요. 됐습니다.

수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