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보면 A급 B급 C급이 있는데 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C급이 6건인데 안전한 건지……. 21건 중에서 A급이 5건이면 과반 이상 절반 이상 3분의 2는 B급 C급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 교량이 C급 B급이 시민들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말입니까?

다리는 몇 년 정도 되면 C급 정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점검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C급은 어느 동에 있는 것이며 본 위원이 자료를 …….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8군데가 명시이월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예산과 설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 집행을 잘못 했는지 연내집행 곤란 1회 추경, 안전을 보장받아야 될 곳인데 공사가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 했다든지 공기를 잘못 잡았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이 공사가 준공이 됐더라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가 이렇게 된 겁니까, 이래 가지고 준공이 된 겁니까? 아니면 …….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취임한지 2달 정도 됐는데 과장님 4번 정도 찾아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금산 현지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 현지천에 가 보니까 천 가운데 수초가 자라서 물의 유속이, 2달만인데도 수초가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 눈으로 봐도 뚜렷이 보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한 지가 70일 정도 됐는데 큰 비가 두 번이나 왔습니다.

제가 두 번 다 현장에서 답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수초를 제거하지 않고 물의 유속과 이번에 돈을 1,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초를 제거하고 물의 유속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해 년마다 돈을, 수초가 너무 두꺼워서 예초기로도 가능하지가 않아서 중장비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800만원 돈을 들여서 해 년마다 2번 내지 3번을 천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건지 본 위원이 가서 밑에 시멘트를 하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저한테 항의가 왔습니다.

왜 거기에 자연 그대로 살려야 되는데 그럼 해 년마다 한 번 내지 두 번 하면 1년에 5,000만원씩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공동주택사업 계획 및 승인허가권이 있는데 아파트에 보면 주차 대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중흥S클래스는 한 가구당 몇 대 꼴로 지금 …….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 엠코하고 해모로가 있습니다. 불과 입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기는 주차전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간접피해와 불편함 또 교통사고 이런 게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 쪽 주민들이 시를 원망을 하더라고요. 불과 10년도 아니고 2, 3년밖에 안 된 입주아파트인데 주차 대수가 1.2대로 허가가 나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런 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주시에서 조례안으로 만들어서라도 직접 피해는 아니지만 모든 이중 주차 삼중 주차 이렇게 해 놓고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직접피해는 없지만 간접피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차를 빼려고 하면 몇 시간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시 행정에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진주시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첫 번째도 주차대수 또 교통 진입로도 중요하겠지만 앞에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책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