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하기 전에 어제 도시계획과 감사를 하는 중에 증인 채택을 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을 채택코자 합니다. 증인 채택은 2015년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용지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 관계자를 출석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용지 감정평가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있고 다음에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이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나감정평가법인에 평가자 김철태, 만약에 평가자가 회사를 그만 두었다면 심사자 중 그 평가를 심사한 감정평가사 하준문, 감정평가사 김형종을 출석요구합니다. 평가자 김철태씨가 오게 되면 심사자들은 안 오셔도 되는데 만약에 김철태가 회사를 그만 두어서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심사자 하준문과 김형종을 출석요구케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증인채택은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사무국 직원분들께서는 빨리 주소를 파악해서 증인출석요구 공문을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오늘 중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님, 너무 양이 많은데 압축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사도부지 매입하는데 사도부지를 매입할 경우 어떤 사유 때문에 주로 매입을 합니까? 192페이지 18건에 43억2,500만원 집행이 됐는데 도로가 있는데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도로 쓰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변경행위를 하기 때문에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닌데 그냥 포함되어 있어서 매입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매입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지금 진주시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전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 문제되어 왔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98년도 IMF시기에 건설사들이 부도가 많이 나면서 건설사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가 부도가 나 버리니까 경매로 다 넘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진입도로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에 하수관거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려면 그 분의 동의가 없으면 땅도 못 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부지 매입현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망경한보아파트 진입로 그리고 문산에 파란채 아파트 진입로 이런 사유지를 빨리 사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 사유지가 부당하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나 아파트 진입로 같은 경우는 몇 천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도로인데 자기 땅이 들어가 있는데 진주시가 사 주지도 않고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파란채 아파트는 옛날에 도로를 거의 막아 버려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지요,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시급히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 그럼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초선이어서 묻는 걸 시원찮게 물어도 대답은 또록또록 해 주세요.

똑 같은 얘기 반복이 될 뿐 이니까 이건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주시고 감사장에서는 더 이상 논의해 봐야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앞으로 과장님, 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최대한 입장에 서서 고민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도 압축해서 시간을 좀 줄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질의를 집중해서 12시 10분까지 진행해서 마칠까요?

아니면 오후에 넘겨서 계속 이어갈까요?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단 12시 10분까지 목표를 잡고 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끝나면 마칠 거고,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32페이지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해 가지고 10억1,200만원 감액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예요?

어느 부분입니까? 수처리 관련 아닙니까? 수처리 부분은 제가 수 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해 왔던 건데 도에서 감사 걸렸네요?

이 자세한 내용 뽑아 주시고요. 뽑아 주시는 김에 경상남도에 공개한 자료니까 2017년도 이때 아마 집중적으로 진주시 특정감사 결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예, 이왕 뽑으시는 김에 같이 뽑아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일일이 부서별로 뽑아 주십시오 이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분 남았는데 질문하실 분이 몇 분입니까?

다 하실 겁니까? 많으면 넉넉하게 오후에 할까 싶어서, 일단 해 봅시다. 이현욱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나와서 오른손을 올려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하양성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노은길팀장입니다. 지리정보팀장 하수련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장진영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병곤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37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현황 집행현황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소유자가 청구할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집행현황으로 수의계약 3건 입찰계약 2건 올 하반기에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미반영사업 현황으로 도로명판 확충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개별공시지가조사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여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미집행 내역은 위반 포상금으로 신고가 하나도 없으므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총 15건으로 민원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현황은 3건으로 행정심판 2건, 2건은 청구기각으로 완료하였으며 행정소송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5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도로명주소사업으로 6건에 2,052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2017년 2018년 각각 한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으로 385페이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현황은 7건 부과에 7건 모두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 현황은 총 393건에 563필지를 허가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소유 재산현황은 191필지 295,913㎡ 이며 외국인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2017년 1,046필지 2018년 6월까지 804필지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이동 촉탁등기 추진현황은 2017년도 96.2% 2018년도 94.11%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현황은 2017년 2018년 조사 대상 필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필지 수 증가요인은 국공유지 필지도 조사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에 의해 확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처리내역은 2017년 36건을 처리하였고 2018년 이의신청은 시기미도래로 현재 이의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은 2017년 4회, 2018년 2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14.2㎞를 완료하였고 2018년도 사업물량은 15.4㎞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부과 총 64건에 징수 60건을 완료하였으며 납기미도래 4건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진주시 도로 구간은 총 1,844개이며 로 117개, 길 1,727개의 도로명 명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4,100만원으로 연말까지 도로명안내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2018년 1회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위원회 기능적인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사업지구인 상봉 1지구 외 2지구는 2018년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018년 사업지구인 와룡지구는 2018년 12월까지 재조사 측량을 마무리하고 2019년 5월경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사업지구인 덕곡 1지구는 2018년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면 2018년 10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 부과현황 해 가지고 392페이지에 있는데 총 64건 중에 거의가 지연신고네요? 허위신고 7개 정도 되고, 납기일 미도래는 뭡니까?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허위신고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것도 다운계약서 작성했다거나 그런 거예요? 60일 안에 토지거래를 신고 안 해 가지고 지연신고 했다고 돈을 몇 십만원씩 내는 건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몰라서 못 챙겨서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안 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런 분들은 좀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네요. 실제 우리 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걸 적발해서 부과를 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거의 다운계약서가 관행처럼 되어 왔는데, 요즘 그래서 장관 취임하려면 청문회하면 거의 단골로 나오는 게 다운계약서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요? 나중에 자기가 되팔았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

지금 3억 짜리를 거래했는데 2억으로 신고 했다가 나중에 4억에 팔게 되면 1억에 대한 양도차익을 얻고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것 때문이라도 다운계약서 작성은 서로 어려운 그런 거지요? 부과 금액이 2,26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이런 경우는 허위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만약 3억 짜리를 2억에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가 2%라 그러면 1억에 대한 2%의 2배를 받는단 말입니까? 3억인데 2억으로 했다 그러면 차액이 1억이니까 1억에 대한 취득세 2%면 200만원인데 벌금은 400만원 때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연 신고는 최대한 실수로 벌금 내는 경우는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에 거래가 된다는 것은 지정이 됐는데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한다 이런 거는 어떤 허가조건이 따로 있나요?

만약에 투기과열지구가 있다 해서 허가구역으로 정해 졌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 답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 아니면 거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도 거래현황이 상당히 많네요? 지정되면 별로 안 될줄 알았더니 ……. 386페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393/563 이건 무슨 뜻이에요?

건수가 393건, 위에 있네 ……. 393건이 1년 동안 거래된 겁니까? 기간이 어떻게 돼요?

아, 7년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나……. 연간 이렇게 거래되기가 어려운 건데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묘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면동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