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문화환경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용덕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6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문화재보수공사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3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7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주요사업 지출액과 집행잔액,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음연도 이월액 등으로 보고를 드리고 집행잔액 100만원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73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5억4,700만원이었고, 예산현액이 5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2억400만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2억500만원이었습니다.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총 집행잔액이 1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 잔액으로 먼저, 진주가요제 집행잔액이 800만원, 다음 212페이지, 중간부분에 야외무대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102만원, 사무관리비가 342만원, 공공운영비가 697만원, 시설비는 전년도 2억5,200만원이 이월되어 총 3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3억6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국남녀 시조 가사가곡 경창대회가 미 개최……

과장님, 지금 설명을 뒷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셨잖아요, 야외무대관리로, 212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는 생략을, 집행잔액이……

여기 문화원에 사고. 명시이월 설명해 주십시오. 210페이지 맨 밑에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설명하실 때 명시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바로 넘어가시지 마시고.

위원장님, 100만원 이하는 집행잔액 생략한다고……

그래도 너무 그렇게 확 넘어가버리면……

너무 많다 해서 줄였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만원 이하까지 하려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면 210페이지, 문화원에 명시이월된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원 어디?

210페이지, 사업활동비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명시이월된 것, 밑에서 세 번째……

문화원 사업비 활동 지원액으로 명시이월 3,000만원은 천연사 자체사업…… 죄송합니다. 시사자료인데 천연사 책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게 명시이월된 내용입니다. 저는 집행잔액만 보고를 드렸더니 죄송합니다. 212페이지 중간 부분 야외무대관리에 대한 인건비 102만원, 사무관리비 342만원, 공공운영비 697만원, 시설비는 전년도 2억5,200만원 이월되어서 총 3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3억6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남녀 시조 가사가곡 경창대회가 미 개최됨에 따라 500만원, 읍면동 문화행사비 미 신청으로 인해서 600만원, 다음 214페이지, 이성자미술관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3,600만원, 공공운영비가 1,600만원,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 5,000만원 포함해서 7,000만원이 아트샵의 관람객 저조로 아트샵건물 신축 취소에 따른 사업비 전액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전년도 이월 2,000만원 포함해서 2,500만원 중에 4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이 아트샵 미설치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자미술관 행사 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가 1,600만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700만원,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중간 부분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예술단원 보상금 12억5,200만원 중에 연습수당 등을 지급하고 2억6,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전통예술학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기타 보상금이 1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217페이지, 문화유통사업 운영지도에 사무관리비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최하단부에 기량 우수단체 및 개인 지원을 위한 5,000만원 사업비 중에 3개 단체 3,200만원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개천꽃 예술작품전과 223페이지, 음악재능기부사업은 주최 측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로 각 200만원씩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수용자 행복드림 위문공연은 보조금 신청단체의 주소지가 사천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하여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 현안사업 추진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900만원, 그리고 227페이지, 평거동 유적지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900만원, 사무관리비 90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8페이지,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 중 공공운영비가 2,100만원,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이 우천으로 인해서 공연이 1회 미 개최함에 따른 집행잔액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시설비가 160만원,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비 중 인건비가 900만원, 229페이지, 공공운영비가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전액 미집행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총 2억2,200만원에서 소규모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에 2,200만원, 망진산 봉수대 정비에 1억 5,000만원으로 6,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2,3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행사 집행잔액이 600만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행사운영비가 1,200만원, 연구용역비가 총 3,300만원 중에 9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 명시이월되어 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도 3,000만원 중에 2,000만원 명시이월되어 2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인도네시아 창의도시 방문 계획이었으나 화산 폭발로 인하여 방문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2,100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8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시설비가 1,200만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전년도 이월액 9억2,700만원에서 7억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2,6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찰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 미집행으로 성전암 삼성각 재축공사 1억8,6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외 2건의 집행잔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의 시설비가 1,9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가 600만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300만원, 그리고 232페이지,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전기설비 긴급보수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5,500만원 중에 4,70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7,300만원 중에 7,200만원 집행하고 5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국내여비가 1,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2017년도 문화진흥기금 수입 부분입니다. 이자수입 2,800만원, 예치금 회수 20억5,5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4,300만원으로 총 2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2017년도 문화진흥기금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 예치금 20억3,400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42개 사업에 9,200만원 지출해서 총액이 2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인후입니다. 방금 명시이월에 대한 것만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월금 남은 부분만 들었는데 다른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것요?

명시이월 말고 다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넘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좀 빨리 했습니까?

과장님 좀 빠르셨고요. 거의다 행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잔액 남은 것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의 다 보조금이고……

좀 빠르셨어요.

제가 설명을 최대한 충실히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

제상희 위원입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225쪽, 수용자 행복드림 위문공연 있죠?

예.

16년도에도 불용액 남아 있고 17년도도 남아 있고 그러면 16년도 때 이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한 편성을 감안하셨던가요? 지금 2년 연차적으로……

이게 보조금 신청 단체가 울림밴드라고 있습니다. 울림밴드예술단이라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조금을 지급 받는 건수가 153건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단체를 하나 하나, 진주시에 있으면서 이렇게 신청을 해 오면 저희들은 당연히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줄 거라고, 알고 보니까 사천으로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그렇다라면 줄 수 없거든요. 사실상 보조금은 진주시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연도, 16년도 당시에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자기들이 파산 직전에 있은 단체입니다. 와해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단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해만큼은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신청을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불용액으로 남았고, 17년도에도 역시 알고 보니까 다른 데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이 되지를 않고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전후 사정을 전부 살필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책이라기보다 이 문화예술단체에서 공연을 한다고 실제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오시죠?

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시고 또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전수조사 같은 것도 하셔서 그 전에 했던 공연내역이나 또 앞으로의 발전성까지 합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과장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할 때 저희들이 단단히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많은 단체가 들어오고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는 첫째 안 되거든요. 즉 저해한다는 말은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는데 그걸 못하도록 돈을 지원 안 하면 결국은 창작활동을 방해하는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더러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제가 이쪽 파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료요청도 많이 하는데 좌우지간 상세히 잘 챙겨주셔서 고맙고요. 226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4억5,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심혈을 기울이시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그 내역이 227페이지에 보시면 평거동 유적지 관리가, 제가 굵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면 솔직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긴 이유를 나중에 제가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고 발굴이 되다 보니까 현장유지를 위해서 거주지 형태로 집을 지어 관리를 하다 보니, 그게 1년이 지나버리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평거동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가 많아서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지 말고 다른 데 견학을 보니까 그걸 없애고 관리상의 문제가 인건비라든지 어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많은 개발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많다 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번 8월 중에 내려오기로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화재청에서 진주시만 보고 내려오기는 뭣하고 인근 시군과 함께 9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 내려오면, 어떻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움막 같은 것 이걸 없애고 그 집터를 그대로 형체를 남기고 안내석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사진까지도 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 유적지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하단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보면 도 문화재라든지 도 민속자료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다 하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는 5대5고 사실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국가에서 50%, 지방비는 2대3, 3대2 이렇게 되고 도 지정 문화재나 자료는 5대5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올리는 도 지정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를 제가 자료를 어제 요청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어제 요청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민속자료, 문화재 예산 많이 올리셔서 유지보수에 저하고 같이 힘을 합해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몇 번 공연했습니까?

공연은 실제 실적이 없습니다. 2015년부터 3년간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실적을 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까?

예?

실적이 없는데도 계속 운영비는 들어가는 겁니까?

실적이 없다는 말은 첫째 지휘자가 공석에 있었습니다. 지휘자가 공석에 있고 단원들도 사실상은 공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민선7기 취임되고 나서 시장님께서 직접 지시가 있어 지금 현재 예술단 지휘자는 모집이 어제 접수가 끝나고 아마 9월 중에는 선발을 해서 10월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장이 지시 안 하면 안 합니까?

시장님 방침도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전담부서인데 방침이 있고 없고 떠나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공연이 있게끔 해야지 ……

물론 방침도……

이렇게 계속 공연도 없이 운영비만 나가는, 3년 동안 지금 나갔다 하니 더 기가 찹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시립교향관현악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7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60명인데 결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사실상 그동안 내분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듣기만 들었지 확인까지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는데 당시에 워낙 내분이, 서로 간의 내분으로 인해서 아마 지휘자도 그만두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을 하면 공연결과에 따라서 그에 대한……

수당이 나갑니다.

수당을 책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거기 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연을 해야 수당이 나간다는 거죠?

공연도 있고 사실상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하겠죠. 그냥 공연만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연습비용도 포함시켜서 지출을 하면……

연습은 연습수당 별도로 나가고 공연은 공연수당이 ……

그러니까 연습은 할 수 있지만 공연은 안 할 수 있잖아요.

예.

공연을 하려면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 주겠다, 이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

연습수당을 주지를 않고?

예, 공연비에 포함시켜서……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연습이 되지 않고는 공연을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연을 전제로 하고 연습을 해 오지 연습만 할 거라고 보고 연습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공연을 하면 연습은 포함되니까……

공연을 전제로 깔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공연 안 해도 계속 운영비도 나오고 하니까 안일해질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개인적으로 따지면 한 달에 80만원, 70만원 안팎입니다, 연습수당이. 자기들이 공연을 하면 100만원 내외가 되는데 실제 공연실적이 없다 보니까……

일단 공연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가지고 지휘자가 사실상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지휘자가 있어야만이……

60명 중 37명 단원이면 다 보충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일단은 지휘자를 선발해서 지휘자가 단원을 입단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에는 진주시민들이 품격 높은 시립관현악단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까?

국악관현악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7명이고 교향악단은 지휘자만 없지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완전히 갖추어진 그런 상황이고……

올 연말에는 교향악단하고 국악관현악단 다 연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애쓰셔서 ……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힘을 합하겠습니다. 올 겨울 연말에는 그런 좋은 음악회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인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시립예술단 운영이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휘자가 없는데 어떤 주제로 뭘 연습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계속 혈세는 나간다니까 놀랍고,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연주하는 악기가 시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개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지출부에 보면 악기 수리비로 나가는 돈이 있어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이것은 극히 드문 그런 기구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부인데 피아노 같은 것,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극히 일부분만 저희들이 시에서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악기 수리비입니다.

가야금을 수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연도 없고 연습은 몇 시간이나 하죠?

일주일에 세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 내실 있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공연도 없고 연습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악기 다 고치고, 이렇게 쓰여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현악단은 악기를 수리해 주는 것은 다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우리가 소지 관리하고 있는 그 악기 고치고 그 외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은 고쳐드리지를 않습니다.

가야금은 시……

시 소유가……

과장님, 가야금이 시 소유 맞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내용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드렸듯이 내실 있게 다시, 우리가 문화예술도시라고 이렇게, 꼭 그래서 두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예산이라면 다른 유명한 악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런 방안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바에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최대한 시립예술단만큼은 제가 다른 것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정말로 우리 진주시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를 위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 10월 축제에는 우리 시립예술단의 공연은 못보겠지만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새 기념 연주회라든지 내년에는 꼭 볼 수 있게……

예, 그렇게……

올 연말, 내년에는 볼 수 있게 꼭 기대를 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217쪽, 정기연주회 지원이 있거든요. 정기연주회 주관하는 데가 어디고, 구체적인 연주회 이름이 없으니까 막연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지금 1,000만원 나가고 있죠? 작년에도 그렇게 나갔는데……

217 어디?

밑에서 네 번째.

아, 토요일밤 문화공연?

진주호반음악제 밑에 있거든요.

정기연주회 지원.

이것은 경상대에 있는 팝오케스트라연주회 거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악교육과 교수님들 정기연주회하고 다른 겁니까?

그것 아니고……

그 항목은 따로 있지 않나요? 정기연주회 이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 맞습니까? 제가 다른 항목으로 체크를 한번……

……

정인후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고 임기향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진주음악협회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이미 진주시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혹시 진주시민 합창페스티벌이나 아버지. 어머니합창단, 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 지금 현재 집행이 9,000만원 정도, 그리고 7,750만원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 합창경연대회 집행내역을 상세히 검토를 하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정산을 다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명수나 이런 걸 다 체크를 하시나요?

예, 심사위원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체크가 됩니다.

항목 항목별로 인쇄, 홍보비라든지 무대 관련된 거라든지……

예,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정가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해진 가격이 없다 보니까 행사마다 같은 행사인데도 매회 책정된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신 건지, 그리고 또 하나 17년도에 문제가 있었죠? 기사 나고 한 게?

예, 17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 관리하는 분들의 어떤 인사개편이나 이런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돈만 집행하고 돈만 주고 알아서 잘 살아라……

그분들은 다 물어났습니다.

일단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음악 관련 경연대회나 이런 행사에 있어서 그냥 돈만, 예산만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보실 건지 아니면 좀 더 안에 내부적인 시스템을 바꾸고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사실 돈과 관계 없이 일단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보조금 신청. 첫째는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통과가 되면 자기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며칠 전에, 그러니까 몇 주 전이 되겠죠. 행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기, 그 시점에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 때 종목별로, 세목별로 하나하나 저희들이 따지고 합니다. 하고, 신청을 하고 나면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부적합하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신청은 500만원 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원해서는 안 될 그런 항목이 있다라면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깎고 4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행사를 개최하고 나면 2개월 후까지, 행사 개최 후 2월전까지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산서에 신청할 당시에 그 세목 하나 하나에 대한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물론 그것은 각기 같은 동일한 행사일지라도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앞에 야외무대가 정해져 있는,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한다라면 무대 설치비가 없는데 만약에 남강고수부지에서 한다라고 하면 무대설치비가 따라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행사일지라도 행사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정황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 이때까지 이루어졌던 행사를 보면 찬조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참가단체 지원금이나 인쇄, 공연 준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게는 30%에서 80% 정도 이상 책정이 되어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내역 부분을 체크하셔서 금액을 조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내부에 들여다봐서 어떻게 좀 더 심도 깊게 심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제가 한번더……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객관화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서류에 의한 것들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 외에도 어떤 단체의 성질이라든지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면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 그렇게……

그러니까 일이백 나가는 돈도 아니고 9,000만원이면 거의 1억 정도의 돈인데 합창경연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살펴봐야 되고 내부 구조적인 부분 있죠. 그런 관련된 인사들도 한번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잊혀져 가는 진주노래복원, 이 사업에 예산이 적지만 내용은 참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개 복원하셨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노래가 있던가요?

이 부분은 2017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다 쓴 돈이 되어 놓으니까, 제가 온지가 2개월 밖에 안 되어서 이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에게 보고 들은 후) 진주라 천리길 외 20여곡 된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것은 계속 매년 이렇게 해 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최근에는 처음 한 것 같은데 필요할 때 책정을 해서 한답니다.

이런 노래들을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생생한 옛날노래를 복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이런 노래들을 교향악단이나 국악이나 할 때 접목시키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노래 복원하시는 것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이성자미술관 여기 7,000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았는데 아트샵 신축이 취소되었다고 하셨어요. 이게 전년도 이월 7,000만원 이 금액입니까?

예, 그러니까 2,000만원, 5,000만원 플러스해서 7,000만원 되겠습니다.

2,000만원, 5,000만원 플러스해서 7,000만원 책정되었었는데 관객수가 없어서, 관람객이 없어서 그냥 아트샵 신축을 취소했다 이 말씀인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성자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개원을 해 보니까 사실상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명 내외입니다,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30명 내외를 가지고는 아트샵 운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학예사 공고를 내어서 이성자미술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채용이 지금 신원조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 도슨트 체제, 자원봉사자 체제로 운영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셨잖아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행사나 이런 것 왔을 때 보상금만 해 주는 것 빼고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이것 남았다 소리는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예사 이번에 오셨으니까 제대로 된 계획을 하셔서 실제로 예산 책정된 것만큼 풀로 다 써시더라도 진주시내 최대의 미술관이 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거동 유적지 이것도 보면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그만큼 책정해서 제대로 안 써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소리에요. 맞습니까?

사실 보수관리비를 들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과 계속 건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줬으니까 조만간에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지연되다 보니까, 다음 달에 온다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가 미루어진 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최소한의 풀베기 이런 것……

풀베기는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안 썼어요. 안 쓰고 운영비도 거의 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게 관리가 되지 않죠.

문화재관리 심의위원들이 도나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이것은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한다라면 굳이 헛돈 들일 필요가 없다, 단지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주변 정비는 저희들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그 주변정비나 거기 계시는 분한테 인건비를 1,00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110만원 지출되었어요. 잔액이 그렇게 남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도 26만원, 6만7,000원 이렇게 쓰셨어요. 이것은 거의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소리에요. 거의 방치라는 소리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점검을 하십시오.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사업별로 100만원,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이월액 10억3,200만원을 포함한 82억1,700만원으로 그 중에 76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9%인 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문화관광 산업 진흥 분야는 이월액 10억3,200만원을 포함한 35억7,100만원으로 그 중 30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잔액은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문화관광해설사 9명의 활동보상금 8,477만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8,320만원을 집행하고 156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관광홍보 운영은 홍보물 제작, 대도시 광고판 운영,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택시기사 문화관광 강좌 운영 등 5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4억9,0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관광 서포터즈 운영예산 1,120만원은 95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4만원입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 예산 2,500만원은 당초 2회 계획 중 1회만 실시하여 1,20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9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박람회 참가 예산 2,640만원은 2,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 예산은 3억원의 이월액을 포함하여 6억원으로 이중 3억원을 집행하고, 1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에 3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업체를 모집하였으나 1개 업체만 신청하여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물 유지관리비 1억5,545만원은 홍보탑 설치 및 홍보탑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1억5,19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지원은 공예업체 간담회, 우수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5,360만원의 예산 중 5,33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은 우리 시 및 도 단위 경진대회 참가 지원비로 2,019만원의 예산 중 1,872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공예인 축제 한마당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만원은 10월 축제기간 중에 전시, 체험 행사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예인 개발지도 세미나 행사비 2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목재이용가구지원 예산입니다. 목공예전수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7억3,211만원을 포함하여 15억211만원으로 건축비로 14억95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차액 등 집행잔액은 1억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전통 소싸움 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 예산 8,148만원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6,54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소싸움 대회 지원 예산 3억9,524만원은 3억9,09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성화봉송로 개발 및 관광자원화 예산 4,000만원은 3,97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콘텐츠 육성 분야 예산은 총 45억6,412만원으로 이중 44억8,36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0월 축제 개최 지원 예산은 3억5,765만원으로 홍보비, 책자제작비 등으로 3억5,2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강유등축제 지원 예산 6억1,2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축제 홍보 및 콘텐츠 육성지원 예산 2억3,500만원은 유등축제 시 미디어파사드 운영과 관광박람회 참가 등으로 2억3,48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유등축제 해외 참가 지원 예산 5,000만원은 당초 중국 성벽등축제와 세계축제도시와 문화교류를 할 계획이었으나, 사드 등의 국제정세 영향으로 실시하여 못하여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 예산 6,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추억의 유등띄우기 행사 예산 5,000만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 예산 3,000만원은 2,88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8만원입니다.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비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총 10억6,665만원으로 이중 10억4,77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촉석산성 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재현행사는 전액 국비로서 3억1,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리아페스티벌 개최 지원비도 역시 국도시비 포함해서 12억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비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4억2,282만원으로 이중 4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남강 물축제 예산 1억7,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8,171만원 중 8,165만원을 집행하고, 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과장님, 소싸움경기장에 가보셨어요?

예.

느낌이 어땠어요?

좀 그렇습니다. 개선을 해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손보기도 그렇고 시설이 노후한데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 경기장에 가봤는데 생각 외로 재미있었어요.

소싸움은 재밌습니다.

재미있었고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에 또 수입도 있죠?

수입은 없습니다.

다 무료입장입니까?

예, 무료입장입니다.

무료입장이고 상품도 주고?

예.

그러면 문화계승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거네요?

예,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통소싸움 육성차원에서 하고 또 진주의 관광상품으로 이렇게 운영합니다.

전통소싸움대회 지원금은 개천예술제기간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것 다 포함해서 책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주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소싸움경기가 매주 토요일 하는데 15경기를 합니다. 30두가 참여하는데 거의 2,0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람객은 몇 명쯤 오나요, 평균?

평균 이삼백명 정도는 저희들이 추산합니다.

매주요?

예, 많이 올 때는 사오백명도 올 경우도 있고 10월 축제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많이, 관람석이 많이 찹니다.

그러면 청도 소싸움 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도를 안 가 봤지만 청도 하면 소싸움으로 유명하거든요. 아까 이삼백명 오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외지인 비율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평시에는 외지인 비율을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않았고 토요상설경기에는 거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그 다음 10월 축제기간 중에 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외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외지 관광객하고 구분해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가본 청도도 소싸움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진주 소싸움은 청도만큼은 덜 알려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청도하고 우리하고 소싸움경기를 하면서 그때 입장료 받는 유료화, 그 부분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가 우리 지역하고 의령하고 정부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부분인데 청도도 유명하지만 저희 진주 토요상설 소싸움대회하고 전국 민속소싸움대회는 청도 못지 않게 저희들이 홍보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홍보에 더 많은 부분을 신경 써서 더욱 더 알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민속경기는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동물을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좋고 또 민속예술을 생각하면 해야 될 것 같고 소싸움을 보고 나서 참 소가 신사적이다, 자기가 졌을 때는 깔끔하게 물어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좀 더 많이 알려 가지고 상설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기를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더욱 더 신경 써서 많이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놓쳤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쪽,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이……

241쪽, 행정운영경비?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 대비 증가되었다고요?

예, 전년도 3,300인데 보니까 8,170만원 정도 예산액이 잡혀 있죠?

이것은 과 운영경비에 필수적인 경비로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거의 같을 것인데요. 이게 크게 차이 날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이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증가된 예산은 없는 걸로 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일반 사무운영하는 부분이고 국내여비는 직원들 월액여비고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월 25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과 그걸 가지고 바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님.

제상희 위원 질문에 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별로 우리가 이만큼 이만큼 필요하다는 그 계획을 잡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대로 씁니까?

아니, 행정운영경비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직원이 몇 명이면 월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기준에……

2016년도에는 지금 제상희 위원 말대로 하면 3,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증액되어 8,000만원이 되잖아요.

2016년 예산이 그렇다고요?

위원님, 지금 제상희 위원님이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더 늘이고 줄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그런 걸 과별로 하지 않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다 쓰는가, 이게 궁금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서운영경비는 위에서 연도별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부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건 법상 편성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수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손대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만큼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결산서에 보면 제상희 위원님 말이 맞아요. 2016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운영경비가 3,360만원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그걸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저도 전년 결산서를 못 봤는데, 아니면 결산서가 잘못되었거나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당초예산서에는 그대로 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작년 대비,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가 없어요.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만 증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여비랑……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보면 기본경비에서 이미 세 배 되죠. 그 다음 여비가 두 배 정도 올랐을 거고……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옛날에는 문화관광과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관광진흥과로 분리되면서 분리된 시점부터 여기까지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습니다, 기구개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연도 중간에 7월인가 그 시점에서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기구개편으로 지금 그렇게 된 것……

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로 분리되면서 그 시점부터 연말까지 예산이 되어 놓으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님 말씀이 일단은 맞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볼게요. 남강유등축제 해외 참가 미 실시,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유등축제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작년에는 중국 성벽등축제에 저희들이 참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연초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교류가 끊어지는 그런 관계로 그 당시에 참가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강유등을 세계로 수출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유등축제에 사용된 등을, 소망등터널이라든지 일부 등을 해외도시에 축제할 때 그걸 전시를 합니다.

수출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쉽게 말하면 문화수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화수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해외에 널리 알리고 알림으로 해서 진주시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축제에 오신 분한테 각인시키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이 연결되어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 LA시장인가 그분이 우리 축제를 보고 나서……

밖에서 제가 볼 때는 남강유등을 수출한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팔아서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촉석루에서 봤는데 그건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문화수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따져 보면 그게 수출이 아니고 남강유등을 세계에 홍보한다든지 LA에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수출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제가 혹시 이익이 있는가 싶어 자료를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자료는 없고……

단어는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알린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유등축제에 해외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 부수적으로 우리 제품을, 우리 문화를 접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가지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사는 걸로,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실제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홍보한다든지 전시한다든지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용어 선택에 대해서는 한번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 6,000만원, 주로 시상금이 많아서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용이 창작비 지원하고 그리고 시상금 지원하고 기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3개의 지원금액에서 창작비 지원 지급기준은 있습니까, 따로?

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실제로 제가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때는 얼마 주고, 어떤 때는 얼마 주고 해마다 지급기준이 틀리는 거예요? 지급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예, 등 규격이라든지, 참가팀들을 받거든요.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등 디자인을 받죠?

거기에 따라서 15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신청 규모를 보고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주최하셨죠?

올해 같은 경우는 미협에서.

그전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올해는 미협에서 하고 16년도, 15년도, 14년도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해서 하는데……

문화예술재단에 위탁을 해서 재단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재단에 또 미협이라든지 위탁을 줘서 합니다. 이런 부분 전문적으로 등을 잘 보고 예술적인 감각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심사를 하시고 하는 것은 사진으로 찍어서 봤는데 그게 실제로 여러 예술인들이 등을 만들고자 가안을 내면 거기에 맞게 창작비를 지급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주관적이다,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런 소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더 신경을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등 공모대전에서 우리가 해마다 봤지만 해마다 비슷비슷한 디자인이나 내용이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또 특별한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창작적이고 또 예술적인 등을 할 수 있게 창작비 지원도 거기에 맞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 지원서에 맞게 지급을 해서 창작적인, 말 그대로 등 대회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상금이 좀 낮습니다. 시상금이 적고 하니까 참여가 활성화되고 좋은 작품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참가비라든지 시상금을 조금 높여서 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유의해서 공모대전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국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드리고 결산서 2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130억6,145만원으로 74억1,82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9,54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4,77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만원 단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 세부사업, 자연환경 보전활동입니다. 총 예산 8,650만원 중에 4,726만원을 지출하고 3,92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연생태 탐방로 조성과 자연보호 경진대회, 그리고 243페이지 환경관련 단체육성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입니다. 총 예산 5,271만원 중 3,007만원을 지출하고 2,26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5,555만원 중에 4,469만원을 지출하였고 1,08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하단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입니다. 총 예산 6,821만원 중에 2,38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436만원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로는 농작물 피해보상 또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 등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책정하였고 피해보상 및 신체 상해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중간 부분 수렵장 개설 운영입니다. 예산 2억85만원 중 9,842만원을 집행하고 2,326만원을 사고이월 후 7,917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조류독감으로 11월 한 달만 운영함으로써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중간 부분 기후변화 및 오존 저감 대책입니다. 총 6,616만원 중에 5,741만원을 지출하고 87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연구용역비 4,000만원 예산 중 3,402만원을 집행하였고 59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하단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예산액 총 4,480만원 중 3,112만원을 집행하고 1,367만원이 남았는데 수요조사 시에 신청했다가 실제 사업진행 시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생긴 잔액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시설비 7억2,240만원 중 5억4,526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잔액과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1억7,7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억5,500만원 중에 8,700만원을 집행하고 전기차 출고지연으로 6,7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는데 금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입니다. 5,300만원 예산 중에 2,746만원을 집행하고 2,5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가 경상대 쪽으로 이전되면서 공차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하단,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입니다. 2억3,065만원 예산 중 1억9,086만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전부 명시이월하여 2018년 5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2억9,534만원 예산 중 2억8,383만원을 집행하고 1,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간, 공영 자전거 운영입니다. 2,726만원 예산 중에 1,908만원을 집행하고 8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 5억3,400만원 중 5억600만원을 집행하고 2,79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구 남문산역～반성역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이월예산 16억8,239만원 중에 14억4,1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4,12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천수교～구 내동역간 자전거도로 개설은 이월된 예산 6억627만원 중에 5억6,512만원을 집행하고 4,115만원이 남았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남부산림연구소～상평교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이월된 예산 20억8,000만원 중에 9억1,853만원은 집행하고 10억8,421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7,724만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상평교～혁신도시 자전거도로 개설은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1억 중에 8,673만원을 집행하고 1,32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희망교～유수역 자전거도로개설은 2019년 1월 준공예정 사업으로 예산 35억7,000만원 중에 3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7,000만원 정도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집현～덕오 자전거도로 개설은 3,000만원 예산 중에 1,959만원을 집행하고 1,04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용역예산입니다. 252페이지 하단의 인력운영비, 253페이지 기본경비, 기타 회계 등 전출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정책과 62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분으로 예산현액 105억8,727만원으로 97억8,160만원을 지출하고, 4억7,441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3억3,1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7억7,039만원 중 32억7,847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억7,441만원과 집행잔액 1,750만원입니다. 내동면 텃밭 가꾸기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매입 절차가 지연되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하단,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총 예산 1억6,914만원 중에 1억5,560만원을 지출하고 1,35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2억5,086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하단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626페이지 인력운영비, 내부거래 지출 전출금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은 4억8,042만원 중에 2억1,724만원을 집행하고 2억6,31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관리입니다. 총 예산 4,123만원 중에 2,839만원을 지출하고 1,28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지하수이용 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입니다. 예산 8,625만원 중에 6,099만원을 지출하고 2,525만원이 남았습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용역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억1,884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총 예산 17억7,451만원 중에 10억6,690만원을 집행하고 9,257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6억1,503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총 예산 8억3,165만원 중에 6억50만원을 지출하고 6,857만원은 수질TMS 자동측정기 교체사업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6,25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하단의 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총 예산 5억8,370만원 중에 4억6,64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은 수질TMS 자동측정기 교체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9,329만원이 남았습니다. 수질TMS 자동측정기는 참고로 수질 POD라든지 COD라든지 SS라든지 이런 게 자동으로 측정되어 환경부로 전송이 됩니다. 옛날에는 폐수처리장에서 환경부로만 전송이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시스템을 바꾸어 양방향으로 우리 진주시도 알아야 되겠다, 전체적인 현황을. 그래서 양방향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3억5,915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환경정책과는 집행 비율이 엄청 낮아요. 이유가 뭡니까?

주로 낮은 이유는 자전거도로 부분에서 공사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 안에 끝나는 그런 단방사업이 아니고 5월, 6월부터 시작하다 보면 내년도 4월, 5월 정도 이렇게 걸쳐 하기 때문에 이월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 비율이 56.8%거든요. 반 가량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액이 47억이에요. 이 이월액 47억을 지출 대비하면 64%거든요.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계획을 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지만 통상적으로 모든 건설사업 부분은 2년, 3년 당초예산 잡아 놓았다가 이월하고 그래서 이월제도도 명시이월도 있고 또 그해 못하면 사고이월도 하고……

예, 그것 다 감안하더라도 너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금년도 50억 하고 내년도 50억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것도 같고……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급한, 빨리 지급되어야 될 것은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월이 될 것이 명확시 되면 뒤에 추경도 있고……

통상적으로 중장기사업, 최소한 3년 이상 가는 사업은 해년 해마다 예산을 조금 조금씩 얹는데 1년 범위 이내에서 하는 자전거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꺼번에 올려서 통상적으로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교에서 유수역까지 하는 게 내년 1월에 준공인데 내년 5월, 6월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꼭 그 사업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받아 놓았으면 집행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이렇게 많이 이월을 하면 사업의 특성을 따지더라 하더라도 비율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급한 걸 못쓰잖아요.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집행비율이 56%면 거의 일을 안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비율이 너무 집행률이 낮고 이월비율이 높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243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예비비 성격으로 돈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실제 농민들이 피부에 닿게끔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이 작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예산은 사천 몇 백 만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이백 몇 십 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많이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데 신청이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면적이 33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00㎡라든지 200㎡라든지, 또 보상금액이 최소한 30만원이 넘어서야 되는데 20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 지침하고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울타리, 전기목책기라든지 이런 것 설치가 많이 안 되었을 때는 예산이 많이 필요했는데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현저하게 신청도 많이 줄었고 또 하나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포수들이 총을 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비비 성격으로 이삼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항상 안 쓰더라 해도 확보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조금 낮추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촌에 계시는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연로하시다 보니까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거니 하고 한탄만 하고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면단위로 해서 이장. 통장이라든지 그쪽 회의 때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장회의 때 한번 읍면동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248페이지 중간에 남강 수중정화활동 대회가 개최가 안 되었습니까?

아까 앞에 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진주지회가 어떤 내분이 있어 새로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분관계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남특전사진주동제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강에 들어가서 수중, 수초 제거작업도 하고,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면 2016년도만 안 하셨다는 것이죠, 내분으로 인해서?

17년도.

18년도 올해는 하시고 16년도에는 하셨나요?

예, 16년도는 했습니다.

정말 전문가 아니면……

248페이지도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내나 그것도 똑같은 그것인데 해산이 되어 900만원……

전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물론 그 협회에서 그런 게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게 잘할 수 있게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보시면 제28회 해양소년단 해양기능경기 지원에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이게 언제 열렸었습니까? 2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43페이지 하단에 제28회 해양소년단 해양기능경기대회 지원 5,000만원?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겁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예.

보조금 정산서 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예산이 7억이었는데 1억8,000여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아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남기셨다 했는데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도에 사업을 실시했는데 1억7,700만원이 남았는데 끝자락 11월에 중도 포기자가 112가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중도 포기자는 지원 안 받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내년에 할 거라든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빨리 포기를 했다면 저희들이 또 다른 사람이라도 대체가 되었을 건데 11월에 하면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또 슬레이트 그게 면적이라든지 조사가 다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겨를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하실 때 사람이 거주하는 데만 한다고, 아래채는 안 해 주고……

주택이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되어 환경부 지침상 예를 들어 부속되는 창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장이라든지 여타 이런 데는 안 되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에 따른 창고는 되는데 주택하고 그 외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향후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3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주택부터 먼저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 주택부터 먼저 하시는데 주택도 위채 아래채가 있잖아요.

위채 아래채 다 됩니다.

딱 사람 사는 데만 해 준다고, 아래채도 있고 헛간도 있으면 헛간은 놔두고 아래채는 사람이 안 살면 안 해주고 사람 사는 거기만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유연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이면 된다, 무허가 주택도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실제 과장님 아시는 것하고 또 실제 지원사업을 받는 분하고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새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셔서 환경정책을 펴실 때 그것은 꼭 그분만 피해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상 자전거 이용률, 보급률 높이는데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249쪽 보겠습니다. 아래 쪽에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 투어행사, 그 밑에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 각각 행사가 있는데 이 두 행사의 성격을 알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 투어행사는 21개 읍면동, 오지는 현재 자전거동호회가 없습니다. 21개 읍면동 동호회가 있는데 읍면동에 환경순찰반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8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 투어라는 걸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만원 정도, 21개 면동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뒷부분에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은 경남일보에서 주관하는 자전거 대행진 행사입니다. 참가인원은 2,000명 정도 되고 평거 야외무대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경남일보에도 일부 자부담을 하고 시하고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자 하는 어떤 이런 홍보고, 앞에 것은 읍면동에 단위별로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남일보에서 자부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2,000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남일보에서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그 자료를 제상희 위원님께……

예, 알겠습니다. 10월 21일 할 예정입니다, 축제 끝나고 나면.

축제 끝나고 나면 2018년 아직 안 했고 2017년도에는 했었잖아요?

예.

2017년도 것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된 겁니까, 행사가?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있었던 것 전체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은 민방위 훈련 관계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7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페이지입니다. 편의상 천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2017년도 예산 180억5,167만6,000원과 이월액 10억9,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1억5,067만6,000원입니다. 예산현액 191억5,067만6,000원 중에서 174억9,089만3,000원을 지출을 하고 10억6,275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9,703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요인은 환경공무직 인건비 잔액입니다. 세부사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시가지 청소사업에 사무관리비 3,280만원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비로 3,030만9,000원을 지출하고 249만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564만원은 대형폐기물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519만6,000원을 지출하고 44만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협의 등 시책추진에 149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12억8,113만원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로 지출을 하고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5,307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지난해 이월액을 포함해서 2억2,681만2,000원은 청소과 차량 19대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9,562만6,000원을 지출하고 3,118만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용품 구입 사업입니다. 청소용품 구입에 재료비는 종량제봉투 및 마대 제작비로 6억2,377만5,000원을 지출하고 4,523만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9,113만9,000원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봉투를 구입하는 구입 비용입니다. 1억9,113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사후 매립장 및 주변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2,329만2,000원은 쓰레기매립장 영향권 지역 방역인부임으로 2,243만7,000원을 지출하고 85만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468만원은 문산매립장 사후관리 수질, 토양 가스 등 검사비 지출비가 418만5,000원이고 49만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783만원은 내동매립장 주변 방역하는데 드는 재료비로서 517만8,000원을 지출하고 265만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현장근무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현장근무자 운전병과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434만4,000원은 환경공무직 피복비, 장비구입 등에 4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66만원은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248만1,000원을 지출하고 17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사무소 운영사업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 1,280만원은 상대동 및 신안동 청소관리사무소의 운영비로 1,046만6,000원을 지출하고 233만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3,942만원은 청소관리사무소의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으로 3,299만6,000원을 지출하고 642만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소업무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청소운영 위탁에 사무관리비는 126만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70만원을 지급하고 56만원은 잔액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4,900만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원가산정용역, 그리고 정산용역, 그리고 평가용역, 세 가지 용역비로 3,943만원을 지출하고 95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이월액 10억4,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31억1,630만3,000원은 청소대행용역사 4개사 용역비로 120억4,331만6,000원을 지출하고 10억6,27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23만7,000원입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사무관리비는 1,024만원 중 쓰레기 불법처리 단속 급식비 등 549만2,000원을 지출하고 474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500만원 중에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494만1,000원이고 5,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시민의식 개선 홍보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6,854만원으로 그중에서 현수막, 입간판 등 홍보물 제작비로 6,585만1,000원을 지출하고 268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480만원은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활동 구입비로 479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88만원은 읍면동에 명예단속요원 실비보상금 18개반 270명에 대한 보상비로서 772만8,000원을 지출하고 115만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사업에 사무관리비 8,741만5,000원은 불법쓰레기 마대 제작 및 진양호 부유쓰레기 처리 등 7,324만6,000원을 지출하고 1,416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사업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사업장 사무관리비인 2,660만원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홍보물 제작, 그 다음 방치 폐기물 처리비로서 1,126만9,000원을 지출하고 1,533만원은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원은 폐기물 배출업소 합동단속 참가자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지급하고 16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공익근로자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인데 신고사항이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나눔장터 운영사업입니다. 나눔장터 운영인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1,950만원은 나눔장터 행사운영에 700만원, 그 다음 중고나눔장터 상설매장 5개동에 1,250만원에서 1,950만원이 지원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자원 재활용 사무관리비 8,880만4,000원 중 필름운송차량 임차료와 잔재물 처리비 등으로 8,337만4,000원이 지출되고 542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4,260만원은 재활용품 수거 전용 봉투제작에 3,947만2,000원이 지출되고 312만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기타보상금으로 3억7,231만1,000원 중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3억2,548만2,000원이 지출되고 4,682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25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에 사무관리비 1,680만원은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구입 등 1,479만4,000원이 지출되고 200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7,595만1,000원 중에서 RFID 종량제 기기 유지관리비로 7,595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5,520만원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납부필증 제작에 5,143만7,000원이 지출되고 376만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환경공무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서 24억6,808만1,000원 중에서 21억6,337만8,000원이 지출되고 3억470만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급량비, 여비, 직원관리에 필요한 관내. 관외 출장여비, 부서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100억8,330만5,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없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세입은 총 197억8,922만5,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 중에서 중간 부분에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3,761만7,000원, 그리고 맨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이 99억4,568만7,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00억8,330만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97억5,092만원이 있는데 이 미수납액은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징수결정을 하고 2019년도 준공시기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지출항목은 없고 100억7,768만7,000원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듣기가 편했습니다. 폐가구를 수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거과정?

아니, 수거해 가지고 폐가구를……

폐가구 수거 절차는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인 배출자가 읍면동에 배출비용을 부담하고 신고를 하면 시에서 수거를 해서 공설운동장 쪽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하를 해서 12억 그 돈으로 민간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업체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민간업체에서는 분류를 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소각하는 장소는 우리 시에서는 없고 아마 창원 쪽이나 김해 쪽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지정된 소각로에 가 가지고요?

예, 자기들이 운송해서……

그걸 나무 보일러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소각하거나, 우리가 자원재활용 하듯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 부분 우리가 자원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무단 쓰레기 치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단투기 쓰레기 치우는데 오천 몇 백 만원이 들어가죠?

무단 쓰레기……

쓰레기 버린 걸 치우는 비용이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 백이십……

그것 말고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지……

별도로 비용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비용도 없이 그냥 다 우리가 치우는 겁니까?

예, 어차피 다 치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치우고 있습니다, 용역사하고.

원인지출부에 보니까 그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지출된 게 있어서 제가 묻는 건데.

어떤 항목 말입니까?

무단 쓰레기 치우는데 봉투도 들고 하지 않습니까? 봉투든 마대든 이런 것 들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치우는데 또 다시 비용이 드니까, 봉투 사서 하지 않습니까?

봉투 사지 않고 그냥 바로 치웁니다, 해 놓은 대로.

바로 치워서 바로 매립합니까?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저번에도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단 쓰레기를 안 버릴 수 있게끔 더 강화를 하시면 그런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청소과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위원 박철홍입니다. 과장님, 257페이지 보시면 농촌 폐비닐 수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절차가 어떻게 되며, 업자선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농촌 폐비닐은 읍면동에 집하장이 3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33개소 집하장을 통해서 집하를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그 수거한 결과에 의해서 환경공단에서 우리 시로 누구는 얼마큼 배출을 했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데 A등급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 그러니까 흙이 좀 묻은 이런 것은 60원 보상을 해 주거든요.

폐비닐들은 전부다 말 그대로 밭작물 덮는 것이라든지 비닐하우스용 그런 부류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아니고 농업용, 그러니까 대량으로 배출되는 것.

촌에 인력이 못 미치다 보니까 조금 조금한 부분은 말 그대로 해가 지고 나면 암암리에 태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촌에서도 비닐이 발생하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집하장에 배출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 잘 안 되는데 태우다 보면 정말 환경오염도 심하고 산불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 4,600만원 정도 남고 하는데 농촌주민들한테 홍보 많이 하셔서 무단투기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없게끔 그쪽 방면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입니다. 256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칸에 불법쓰레기처리 마대비가 8,700만원 들어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 부분은 불법쓰레기 뿐만 아니고 다른 쓰레기들 처리하기 위한 마대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만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가로청소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가로청소 할 때는 쓸기만 하는 거예요?

가로청소용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제 말은 가로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은 흡입차량,

흡입차량만?

예.

그러면 물청소 하는 차량은 없고요?

저희는 물청소는 안 합니다. 물 청소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러면 물청소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마 도로과……

청소는 똑같은 부서가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시에서는 가로청소.

가로청소만 하고 물청소 하는 차량은 없고, 물청소 하지 않는다 말이죠?

예.

물청소하실 그럴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나요? 왜냐 하면 물론 가로청소 낙엽 같은 것도 치우는 것 중요한데 요즘 워낙 비산먼지라든지 공기 이런 걸 예민해 하니까 가로청소를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물청소를.

우리 청소과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 분야거든요, 실제로. 도로에 흩날리는 쓰레기도 생활쓰레기라고 보고, 그래서 생활쓰레기 처리를 해서 가로청소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으로 다 안 되니까 도로에 있는 낙엽이라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흡입해서 청소를 하거든요. 도로가 흙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저희하고 별로 관계 없습니다.

아니 그 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가 비가 오고 나면 깨끗해지듯이 그런 차원에서 물청소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좀 더 청소를 하면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그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해야 될 분야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세입 부분과 2017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과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등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세외수입이 3,525만원이고, 국고와 시도비 보조금이 33억6,910만원으로 도합 34억435만원입니다. 259페이지, 세출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127억6,02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5억4,769만원, 예산액은 102억1,250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이 100억1,883만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명시이월 11억3,849만원과 사고이월 6억4,073만원으로 합계 17억7,923만원이 이월되었고 총 집행잔액은 9억6,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 사업의 전체 집행잔액은 517만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 438만원이 대부분입니다. 산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4,300만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등과 유류 구입비 절감액과 용역 집행잔액으로 1,20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은 3억9,000만원 중 시설부대비 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정책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144만원이 남았으며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시설비 118만원과 시설부대비 172만원이 남았고 공공산림가꾸기는 공공운영비 2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에 민간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72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고 사업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밤 대체 작목조성에서 2,520만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에 1,68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3,490만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7,742만원이 각각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사업은 감시원의 비정기적 감시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잔액으로 인건비 484만원이 남았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 사업은 FTA홍보 및 심의회 등 운영비 집행잔액이 284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부 산림보호 분야는 총 예산액 55억3,709만원에서 52억1,485만원을 집행하고 3억2,22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경상에 474만원의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임도시설 자본에서 사업비 2억5,000만원 중 2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1,970만원, 감리비 21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720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잔액 1,757만원은 임도관리원과의 통합 운영에 따른 사역인원 감소로 절약된 인건비입니다.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사업은 2억200만원 중 1억7,519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629만원, 재료비 251만원, 시설비 1,799만원이 각각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2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사업은 13억120만원 중 11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자본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에 인건비 540만원, 사무관리비 105만원, 공공운영비 14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각각 남았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시설비 7억3,558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으로 1,4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운영 5억89만원 중 4억7,368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2,72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8억1,440만원 중 18억84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상단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은 1억58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예산절감액과 민간인 산불진화 참여자 복구활동에 따르는 보상금이 산불발생 횟수 감소에 따라 미집행 예산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중단 부분, 산림휴양문화증진 분야의 총괄 예산액은 19억6,232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5억4,77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45억1,001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2억8,785만원을 지출하고 17억7,92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억4,29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이월비로서 15억9,780만원 중 8억658만원을 집행하고 6억4,07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1억5,0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목공체험장 조성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비 9억4,980만원 중 9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2,9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및 산림욕장 조성관리 사업비 14억2,660만원 중 2억9,080만원은 집행하고 전산개발비와 시설비 9억3,840만원을 명시이월한 후 1억9,73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이며, 월아산 우드랜드 건축 준공 연기와 개장지연에 따른 계획된 인부사역과 운영비의 집행이 불가해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조성관리는 2억9,12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2억3,470만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1,220만원, 공공운영비 1,610만원, 시설비 2,210만원 등 5,6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은 인건비 57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군립공원관리 사업비 2억원은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민간대행사업비는 940만원 중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270만원, 국내여비 380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을 만원단위로, 집행잔액은 사업비 200만원 이상 사업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드립니다. 결산서 488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액은 362억4,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2억3,9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34억8,500만원이 편성되어 당해연도 244억7,000만원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을 183억 7,000만원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4,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시가지 녹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은 16억3,400만원 중 지출액 14억8,700만원, 집행잔액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00만원, 사무관리비 1,400만원, 공공운영비 2,400만원, 재료비 1,700만원, 조경지 내 수목전정 및 전기. 수도시설 유지보수비인 시설비 집행잔액 2,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하단부터 48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가로수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8억4,300만원 중 8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89페이지 상단의 사무관리비 800만원, 가로수 전정 및 보식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중간부터 49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공원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2억5,800만원 중 21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100만원, 사무관리비는 비봉산 산림공원 대행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위탁정산 용역비 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공운영비 700만원, 재료비 1,700만원, 시설비는 비봉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1,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둔치 조성지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1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정자목 쉼터 사후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억3,000만원 중 1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원시설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21억9,400만원 중 5억5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설비 4,6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6억4,000만원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비봉산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비 8,000만원, 비봉산 전망정자 및 휴식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 비봉산 전망정자 및 휴식시설 설치비 7억원, 가좌천 문화거리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2,000만원, 가좌천 문화거리 조성 4억원, 이상 5건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은 용역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5,000만원 중 800만원을 지출하고 대제곡 소류지 주변 소공원 정비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4,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90페이지 하단부터 49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금호지 보행교 설치 및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10억 중 9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9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6억1,400만원 중 25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시설비 6,8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억4,500만원 중 1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8,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시설비 1,1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도시림 등 조성.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분묘연고자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시일 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도시숲 기반조성비 3,9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억6,1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4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공원 기반조성사업은 예산현액 83억6,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으로는 용역기한 미도래로 금산공원과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6,000만원, 금산공원 조성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9억원,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4억, 선학공원 산림경관 조성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하단부터 49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0억3,500만원 중 124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5억6,1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세부내역입니다. 사전절차 및 협의기간 소요에 따른 비봉산 산림공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4억9,000만원과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원이 발생하였고, 비봉산 산림공원 대행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5,1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5억2,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시켰으며 세부내역으로 용역기한 미도래로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 사전절차 및 협의기간 소요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5억원을 각각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은 비봉산 산림조경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용역기한 미도래로 인해 예산현액 2,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산림생태복원사업은 예산현액 2억5,100만원 중 2억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생태복원 타당성 평가는 예산현액 310만원 중 29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하단부터 49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금호지 이용시설 조성사업은 준공기한이 2020년 12월 말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진양호 시설물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억100만원 중 3억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하단부터 49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동물사육 및 동물원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억6,300만원 중 1억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4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200만원 중 5억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만원, 사무관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9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준공기한이 2020년 12월말로 예산현액 41억3,300만원 중 11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9,1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이월시켰습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준공기한이 2018년 10월말로 예산현액 5억5,100만원 중 2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8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이월시켰습니다. 4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산현액 2억5,200만원 중 2억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495페이지 하단부터 49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기본경비사업은 예산현액 1억1,500만원 중 1억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위원 박철홍입니다. 과장님, 492페이지에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을 전체 금액을 다 명시이월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봉산?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을 전체 금액을 명시이월 하셨는데 여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치는 선학산 말티고개, 봉황교에서 구 수정초교 사이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면 경관 식재도 하고 훼손지 복구 조림도 하고 산책로 정비, 그 다음에 산림생태 복원사업 1㏊, 그 다음 보현암 주변 산림경관 2㏊, 그렇게 해서 산면적이 1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490페이지에 마을정자목 쉼터 사후 관리에 1억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정자목은 마을 어귀에 기와로 된 정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무 아래라든지 마을마다 정자가 있습니다. 공원에도 있고……

나무마루를 깔아 가지고 쉬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면 보통 팔각정이라든지 사각정,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시설이 부서졌거나 도색이 벗겨지면 그 차원에서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자는 지금 시 소유물이죠?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소유도 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부로 가시면 정자에 다른 부가물을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다른 시설물이라 하면……

비닐을 쳐서……

방충망도 하고 또……

예, 방충망도 하고 비닐도 치고 ……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예, 저도 면에 근무할 때 보면 모기 들어온다고 방충망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방충망 설치하고 비 오면 비 온다고 비닐하고 ……

가리막 치고……

가리막 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일단 민원 해소차원에서 쉼터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나쳐서 어떨 때는 흉물스럽게 보일 때도 있어서 다른 조치를 계속, 정자는 정자의 기능이 있는데, 정자는 정자의 기능으로써 그 기능을 하면 되는데 다른 기능을 요구하면서 다른 부산물을 계속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그런 계도도 좀 하셔야 될 같아요. 좀 과도하게, 그걸 부설물이라고 하나요? 뭘 설치를 해가지고 또 다른 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보기에 흉물스러운 곳도 있고 제가 특정동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정동에서는 거기에 샷시까지 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것 검토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자는 정자의 기능,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정자는 정자의 기능을, 경로당은 경로당의 기능을, 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넘어서 지금 민원인들이 임의로 부산물을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에서는 사후관리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부서지거나 칠이 벗겨지는 거나 새로 증설하지는 않습니까? 증설요구가 있으면 증설도 합니까?

예, 증설도 됩니다. 보통 보면 방충망이라든지 샷시 같은 것은 동장 포괄사업비로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한 데도 있습니까, 실제로?

저도 면에 있을 때 보면 비가 들어온다 해서 샷시도 하고 그런 예도 있긴 있습니다.

아, 예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지는, 저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면에 포괄사업비 있습니다.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입니다. 공원 관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죠?

고맙습니다.

계속 언론에 나오고 시민단체에서 공원일몰제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실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산이 435억 중에 집행한 부분이 245억이라서 집행 비율이 56%예요, 이월이 42%고. 이월은 또 지출 대비 75% 되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부분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보면 시설비가 많이 없고 대부분 7, 80%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보상비를 보면 보상협의가 안 되어 이월시키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상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좌하고 장재가 개발 압력이 높아져서 또 민원이 들어와서 다른 걸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

일단은 민간특례사업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안이 들어오면 공원관리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의견을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집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짤 때 공원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지금 특례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특례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을 한다 그러면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작년 12월에 가좌산에 산책로 보수공사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하셨듯이……

그것은 보수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이 결정도 안 났는데 그런 것 하면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예산낭비일 수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제 말은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물론 보상비가 많다고 하지만 그것도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예측하지 않고 예산만 435억 해 놓고 집행은 56%이면 지금 과별로 보면 가장 집행률이 낮거든요. 심하게 낮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보상협의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참고하셔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는 꼭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셔서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아까 허정림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정자가 있는 데서는 문을 달아달라고 요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체가 다 고르게 방침이 정해 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은 만약에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해 주고 나면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노,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라인이 다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 안 해 주면 너 어떻게 한다든지,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면 가림막 치지거나, 일정한 사람들만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스톱을 치고 판 펴놓고 자기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는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말씀까지 못드리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방침이 딱 정해지면, 그건 안 되는 걸로 정해져 버리면 저희들도 전해 드리기도 쉽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창봉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원단위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12억4,931만원 중에서 10억2,794만원을 지출하고 2,87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하고 1억9,266만원 총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진주성관리운영의 사무관리비는 6,753만원 중에서 일직수당, 환경용품구입, 분향용품 구입, 청경 급식비 등으로 5,576만원을 지출하고 1,176만원 남았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5,076만원 중에서 4,374만원 지출하고 70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74만원 중에서 20만원을 지출하고 25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각종 행사나 축제 시 질서계도요원의 식비 등 실비보상금인데 10월 축제 시에 축제 유료입장 관계로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질서계도요원을 운용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의 행사운영비는 현년도 2,07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970만원으로 1,748만원 지출하고 20,70만원은 매년 12월 31일 행사개최로 인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현년도 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00만원을 합한 총 1,600만원으로 그 중 636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6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첫째 줄입니다.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7,890만원 중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공연용 연출곡 제작 설치, 저수조 청소, 전선케이블 수선비 등으로 7,673만원 지출하고 21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되겠습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609만원 중에서 3,020만원 집행하고 1,58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수매표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2명만 채용하고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1명 미채용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3,441만원 중에서 사무용품, 환경정비 용품, 홍보물 제작 등으로 2,195만원을 지출하고 1,24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1,501만원 중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청사관리, 장비유지보수비 등에 6,567만원을 지출하고 4,9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비 미 가동에 주로 전기요금과 기계장비 유지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2,000만원은 승강기 내 글라이드 롤러 교체, 창문교체, 데크 보수 및 도색, 박물관 도색 등으로 1,06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31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부분, 인력운영비, 인건비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5억4,609만원 중에서 환경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 5억1,911만원을 지출하고 2,69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의 총 예산 17억5,128만원 중에서 5억53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2억5,075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비비가 10억5,788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쌍충사적비 및 의기사 단층 공사 시설비 2,500만원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및 보수공사로 2,266만원을 지출하고 2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2,023만원 중에서 매표소 근로자 5명, 잡초제거 기간제근로자 7명 인건비로 1억6,193만원을 지출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이 중도 포기 등으로 5,8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6,428만원 중에서 진주성 관리와 관련된 각종 소모품, 성벽 깃발, 홍보물 제작, 안내판 정비, 시설물 자재구입 등으로 6,393만원을 지출하고 3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8,908만원 중에서 관람료 카드결재 수수료, 이륜차 및 차량유지관리비, 각종 장비 유지, 화장실 수선 및 도색, 조명등 보수, 소규모 시설물 유지 보수 등으로 3,515만원을 지출하고 경관조명등 보수비와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긴급 시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5,3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343만원 중에서 잔디 수목관리 비료구입, 병충해방제 약제구입비 등으로 1,526만원을 지출하고 816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8,500만원 중에서 전기설비, 철문도색 및 오수배관공사, 각종 목재시설물 보수, 대나무숲 정비, 성벽 경관조명 정비 등으로 진주성 시설물 관리를 위해 6,986만원 지출하였으며 1,5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60만원 중에서 관람권 발권기, 휠체어 및 유모차, 이동형 앰프, 잔디깍기 구입 등으로 1,589만원을 지출하고 1만원이 남았습니다.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렬사 제향,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 260만원 중에서 255만원을 지출하고 4만원이 남았으며, 기타보상금은 180만원 중에서 130만원 지출하고 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346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진주성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2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에 3명씩 교대로 촉석루와 의암 주변에서 관람객 안내 및 질서계도 근무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의 기타부담금 6,752만원 중에서 4,291만원 지출하고 2,460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해서 관람료의 10%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문화재청에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비비 10억5,788만원은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의 기금전출금 6,752만원 중에서 4,296만원을 지출하고 2,4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문화진흥기금법에 의해서 관람료의 10%를 문화진흥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입니다. 소장님, 요즘 기분 좋죠?

촉석루 발굴현장에 시민들이 환호하고 그런 외성이 나와서 보는 우리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더 듣고 싶습니다, 외성 발굴과 관련해서.

문화재 발굴조사?

예, 촉석루 앞에……

진주성관리사업소장이지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같이 관장을 하실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는 진주성내 문화재하고 시설물 보존관리 업무에 치중을 두고 업무를 하고 있고 복원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문화재 발굴은 문화재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동기박물관 학예사 부분 3명을 했는데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어떤 진척상황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채용하기 위해서 재공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분들이 고고학 이수하지 않았던가요?

세부 지원자의 어떤 인적사항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빨리 학예사를 영입을 해서 청동기박물관이 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조속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 박철홍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매년 12월 31일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앞 무대에 종각이 있습니다. 종을 매년 12월 31일 해 넘어가는 시기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때 우리가 떡국행사라든지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행사가 진주성 안에 있고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접근성도 워낙 좋고 하니까, 또 맛난 떡국도 나누어 주시고, 제가 볼 때 날씨 덕만 보면, 더구나 홍보만 좀 더 잘하면 상당히 괜찮은 행사로 자리 잡겠더라고요.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알차게 계속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정재욱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매립장사업소 소관 보고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매립장사업소는 매립장 관리 등에 90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56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4,3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시키고 12억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는 9억900만원으로 6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 집행잔액은 굴삭기 임차계획에 따라서 예산변경이 사실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이 예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임차료 등으로 집행하고 남았으며,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 1억4,800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노후된 불도저 유지비로 예산편성을 당초에 하였으나 수선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됨으로 인해 굴삭기로 대체 임차함으로써 유지관리비 및 유류대 감소 등으로 절감된 부분입니다. 재료비는 매립장 복토재 사전 준비로 복토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매립장 내 유지관리공사를 추진하고 집행잔액 1,700만원이 남았으며, 굴삭기 신규 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2억2,900만원 중 1억9,900만원을 정동마을 주변 정비공사 등의 주민지원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시설비 집행잔액 1,600만원과 지역주민보상비는 4,400만원 집행을 하고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비는 74억8,500만원 중 44억2,100만원 집행을 하고 21억4,3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9억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입니다. 16억9,300만원 중 13억1,200만원 집행을 하고 1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8,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매립장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514페이지, 민간위탁금 11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1억7,9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은 대가지급시기가 월급 부분하고 민간위탁 부분이 두 달 부분 시기가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으로 57억9,100만원 예산으로 31억9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5,2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7억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집행잔액 및 계약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억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민간위탁금은 26억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위탁운영비로 7억2,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5,3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남았으며 515페이지 여비는 2,5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등에 2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억2,700만원으로 음식물 처리장 발효조 및 후속조 등 설치사업 추진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중간 부분의 인력운영비는 2억7,900만원으로 2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내부거래 지출로 8,700만원 예산으로 7,90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집행을 하고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맨 밑의 기금조성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 말 조성액은 2억3,20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8,200만원으로 총 3억1,400만원을 조성하여 9,000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억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657페이지에 매립장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있잖아요. 다른 기금은 다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금 보관 사항이?

이것은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금 달달이 들어오는 걸 전출금 이월 받아서 청소과에서 봉투판매대금이라든지 나오면 저희들이 달달이 줍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예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나 이런 것도 다 이 안에 포함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정기예금이 안 되고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등 의안심사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