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인후 의원 발언
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 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과, 산림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반갑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쉼터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자전거도로에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부착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경찰서에 단속을 요청하였고, 지금 현재는 현수막 게첨과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교육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보행자를 위해 가로등이 필요하므로 남부산림연구소부터 망성교 구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할 것이며, 쉼터는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시정질문입니다. 제201회 1차 본회의에서 박미경 의원님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 일원화된 석면관리 체계 구축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 이상이면 별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석면 건축물에 포함되어 안전관리인을 지정, 6개월마다 조사를 하는 등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제202회 2차 본회의에서 정영재 의원님이 정촌산업단지 하수도 요금이 시내지역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진주시 정촌․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최근에 개정을 하여 현재는 시내지역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푸른진주시민위원회와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심의위원회 등 2개가 운영되고 있고, 여성위원의 비율이 낮아 점차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2017년 3회, 2018년 1회 실시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심의위원회는 2017년 2회, 2018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예산액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추진현황으로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외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17년도, 18년 모두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외 7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과 단체의 임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진주시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동면 텃밭 가꾸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고 남부산림연구소에서 상평교간 자전거도로 개설, 구 남문산역～반성역간 자전거도로 개설 및 터널 조명등 설치 전기공사까지 완료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교에서 유수역 자전거도로와 조명등 설치 전기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집현 덕오 자전거도로, 상평교∼혁신도시 자전거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남부산림연구소에서 상평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당초 사업비는 23억263만7,000원이었으나 데크교 위치변경에 따른 토공 물량이 감소되어 59만7,000원이 감액된 23억204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준공시기 및 용역 종료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된 사업 5개와 전기자동차 출고지연,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한 이월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구 남문산역에서부터 반성역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동절기로 공사 중지 사유로 59일, 남부산림연구소부터 상평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하천점용 허가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29일 연기한 바 있습니다. 95페이지,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희망교∼유수역 구간, 집현 덕오 구간, 상평교∼혁신도시 구간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총 사업비는 121억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교육장과 대여소 등에 총 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현재 부과건수가 36,987건에 16억5,800만원으로 징수율은 85%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17년에는 6개 농가에 247만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세부내역은 126페이지의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년 6월말 기준으로는 현재 신고건수가 없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는 66명에 대해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8년도는 예산편성액이 1억원이고, 신청자 98명 중 심의를 통해 64건 9,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건별 세부내역은 127페이지 붙임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뉴트리아가 자주 출몰하여 2017년에는 122마리를 포획했으며, 2018년도에는 42마리를 포획하는 등 민원발생 지역 우선으로 퇴치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 수렵허가 현황입니다. 올해는 총 56건에 10건은 자력포획, 46건은 포획 의뢰 신청입니다. 100페이지, 18년도 야생동물 피해지원 사업비 집행현황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3,900만원을 집행했고, 조류포획틀 설치 운영사업에 9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신고수와 비교해 볼 때 올해는 신고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밑에 보시면 18년도는 96건을 점검해서 22개의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11건, 조치이행명령 1건, 경고 1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자동차 시내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총 13대에 대해 지원을 하였으며, 18년에는 상반기에만 13대로, 추경 확보한 것까지 포함하여 8대를 더해 지원하여 2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으로 2017년 하반기에 2,087세대에 인센티브를 2,766만7,000원을 지급하였고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7년도에 주 진흥콘을 비롯하여 총 4개의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을 보시면 17년도와 18년도 모두 피해자 1명에게 지급했으며, 공회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법사항 처리내역을 보시면 점검업소수가 391개에 위반업소수가 27개로, 위반내역과 행정처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년도에 159개 업소를 점검했고 그 중 위반업소수가 14개가 나와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7년도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을 포함해서 5건, 2018년도는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래 15번, 환경오염 관리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 391개소를 단속해서 처리했고, 18년도에는 430개소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나’ 부분의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은 하천법에 의해서 지방하천 55개소를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래 대기오염도 측정현황과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특히 ‘라’의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보시면 올해 6월에만 9번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오염관리 관련 민원 처리 현황은 현재 508건인데, 소음진동 부분이 456건으로 특히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토양오염시설관리 현황을 보시면 업소수는 159개고, 오염도 검사가 초과된 공군교육사령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및 토양 오염 정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남강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청소선을 운항해서 천수교에서 진양교 구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판문습지원에서 상평습지원 구간의 남강변도 꾸준히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도 측정 4개소는 오목교․진양교․금산교․장박교 아래에서 매월 1회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107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내역입니다. 49개 사업에 23억669만8,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 및 추진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7년도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비가 27억9,200만원이고 내용을 보시면 환경정책과에서 내동면 텃밭가꾸기 사업에 1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개 면동 49개 사업에 1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년도에는 사업비가 23억600만원이고, 내동면 텃밭가꾸기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5개 읍면동 49개 사업에 16억2,600만원이 지원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내동면 텃밭가꾸기 사업을 포함한 38개 사업에 22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하수관정 이용공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허가가 124공, 신고가 7,797공으로 현재 7,921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지하수 관리현황을 보시면 신고 및 미신고시설 995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 실태 현장 조사를 용역 시행 중이며 18년 9월 완료예정이고, 지하수위 등의 변동 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하수 관측망도 문산읍에 2개소 설치 중이며 올해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21번,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현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진양호로 지역은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입니다. 수변지역은 댐상류 20㎞까지 하천 양안 500m로 지정지역은 명석, 대평 수곡면 일원입니다.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보시면 상시 감시, 민․관합동감시를 하고 있고 불법행위 단속 결과 2017년도 24건 고발조치, 2018년도 6월 기준 20건을 고발조치했습니다. 대부분 낚시하는 사람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시민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 행사, 여성 자전거 투어단 운영 등 자전거도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 중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시민 자전거 보험을 1억7,302만원에 가입했고 보험금 지급건수와 금액은 206건에 1억6,755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도는 시민 자전거 보험을 1억7,923만3,000원에 가입을 하였으며 6월 기준으로 62건에 8,3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12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지급 약관은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자전거 유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유료대여소는 칠암동 남강둔치에 위치해 있으며 총 172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4,505대입니다. 그리고 천전동를 비롯한 총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28대를 보유하고 있고 대여실적은 329회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쉼터 내 녹음수 보완 식재공사를 비롯하여 총 11개의 유지보수사업에 사업비가 1억9,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5페이지, 자전거 계류대 현황으로 공공 763조, 민간 585조 해서 총 1,34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계류대 현황 및 설치공사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청사 뒤에도 자전거계류대가 있죠?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바로 왼쪽에 있잖아요?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제가 보니까 자전거가 2대, 그걸 주차라 해야 되나…… 2대 있었어요. 이용률이 계류대에 2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성 앞에도 자전거계류대가 있죠?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제가 항상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거의 자전거가 없어요. 계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주차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계류대 현황에서 이용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이용실태조사를 한번씩 하긴 하는데 저도 여기 담배 피우러 내려가다 보면 계류대에 자전거가 많이 있을 때는 많이 있고 또 적게 있을 때는 적게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조금 특별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자전거도시라 해서, 이 자전거도시라는 게 실제로 도로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실제로 시내 곳곳에 자전거계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공공시설이나 민간에 되어 있지만 제대로 활용도가 낮은 것 같아요.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우리 시청사에도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하죠? 개방되고 나서 더 부족한데, 굳이 저렇게 많은 곳에 계류대를 꼭 설치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없애자는 게 아니고……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필요 없는 데는 조금 줄이고 또 더 늘릴 때는 늘리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이용하는 데가 많은 데는 늘리고 줄일 데는 줄이고 실제로 대첩기념광장 앞에 철책을 처음에 자전거계류대처럼 해서 기사에는 멋지게 해 놓았다고 났었는데 실제로 거기 자전거계류대 이용실태,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계류대를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 민원 우선적으로 설치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은 충분한 검토는 못하는 것이고 개략적으로 필요하다, 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한번 물어보면 거기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한다, 그런 데 위주로 저희들이 계류대를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수조사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청소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철홍위원
99페이지,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유에 보시면 뉴트리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쭙고 싶은데 이 사업비를 야생생물관리협회경남지부에 일괄적으로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시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직접 잡고 하는 데가 아니고 야생동식물 보호라든지 퇴치라든지 홍보라든지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야생생물관리협회경남지부진주지회에는 사람도 100여명 되고 상당히 활동력이 강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홍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는 창녕이나 김해 쪽으로 개인들이 잡아 가지고 포상하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 솔직히 없다, 그죠?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 뉴트리아를 한 마리 잡으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마리당 2만원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철홍위원
일반 면민들이 잡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거의 없고요?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박철홍위원
외래동식물 피해 같은 경우는 주로 황소개구리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생태계에 자리 잡은 것 같고, 큰 피해 없고. 블루길이나 베스나 붉은귀거북 이것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생태계를 상당히 교란시키고, 제 지역구인데 뉴트리아 같은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일반성, 사봉, 지수 이쪽으로 해서 남강 주변으로 농작물 피해가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잡으려고 그러면 사람까지 위협하는 그런 실정들인데 제가 볼 적에 마리수를 보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분명히 큰 문제로 자리 잡아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농민들도 항의를 저한테 주신 분도 있고 하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정부 정책도 사실상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뉴트리아를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낙동강 상류 쪽으로는 뉴트리아가 아직까지 발견된 게 없습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철홍위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뉴트리아가 진양호까지 올라간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 거기에 벌써 블루길이나 베스 같은 것은 올라갔는데 말 그대로 저쪽 동부 5개면 쪽으로는 솔직히 피해가 있거든요. 잡는데, 제재하는데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간사 임기향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서부경남 7개 시군 10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진양호가 태풍 솔릭과 폭우로 인해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부유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량이 5,000루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조기에 수거하지 않으면 썩기 때문에 악취나 환경오염으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예산과 그 대책이 궁금합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면 위의 부유물질이라든지 쓰레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지고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운반과 처리, 운반은 환경정책과에서 예산 4,000만원을 청소과에 지급하면 청소과에서는 청소차 업체에 위탁을 해서 내동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동쓰레기매립장이 포화가 좀 작게 되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촉구하고 있는 게 선별을 해서 나무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괜히 부피만 차지할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재활용품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는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5,000루베라고 하지만. 500루베 정도 선별해 내면 그렇게 될 줄 알고 있고 또 산청군하고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인근에. 사천, 산청, 함안, 함양, 남원, 합천, 의령 이렇게 있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공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또 진양호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관리감독하고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한해 두해가 아니고 매년 되풀이 되는 만큼 상류지역 자치단체와 긴밀하고도 상생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안을 좀 검토해서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 87쪽에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례는 진주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는 지속가능 발전 설치 운영조례가 의회에 통과되어 공포가 되면 소멸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지속가능 발전은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하고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균형과 조화에 목표를 설정한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지역특성에 맞게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지금 조례가 상정되었고 내일 모레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 또 다시 서게 될 그런 입장인데 위원 여러분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푸른진주시민위원회보다도 조금 규모가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례 통과는 안 되었지만 안에 보면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23명에서 현재 2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50명 내외이고 위원님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회 분야, 그 다음 경제 분야, 환경 분야, 각각 세 분의 협조를 받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고 또 11월이면 내년에 지속가능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주시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것은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11월에 원탁회의를 한번 해 보면 어느 정도, 17개 분야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금년말까지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고 거제라든지 창원 같은 데 보니까 사무국이 있는데 유명무실한 그런 사무국이 아니고 임금을 지급하는, 3,000만원 내지 3,500만원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진주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흐름이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입니다. 97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인하여 농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줄이기를 위해서는 야생동물 포획도 중요하지만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야생동물과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여도 모두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 일부 농가만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여 많은 신청농가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이 아직까지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주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0년 전부터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까지는 신청자의 90% 정도는 거의 다 수락이 되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신청농가 5 내지 60%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전기목책울타리라고 이것은 가격이 좀 저렴한데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선울타리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비율이 높고 물론 자구책이 있어 가지고 지원보조금이 60%고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뿐만 아니라 유해 야생동식물 포획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보상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보상이 지침상 30만원 이하는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면적이 330㎡ 이내, 즉 100평 이내는 소규모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상한가가 500만원까지인데 2,000만원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은 다 커트가 되고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내년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아래 부분에 있는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명석 다목적문화센터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객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에 의해 신축했으나 시설 이용률이 저조한데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명석 다목적문화시설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거기에 족구장도 있고 또 미니축구장, 헬스장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상 위치가 저희들이 볼 때는 오미고개 있는데 거기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많이 가기가 힘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데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사업은 사실상 주민들이 원해서, 위치선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들. 그래서 해 드렸는데 그런 실패작이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완전한 활성화는 어렵겠지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진선위원
동창회 할 때 제가 가봤는데 너무 그 건물이 아까웠습니다. 그 좋은 건물이 한 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져서 애타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드렸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황진선위원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황진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93페이지, 명시이월 집행내역에 보면 희망교∼유수역 자전거 도로개설에 35억 예산이 잡혀서 27억여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준공시기가 2019년 1월입니다. 1월 되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나요?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준공시기가 3월인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인후위원
3월 되면 달릴 수 있어요?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3월인데 동절기 두 달 동안 공사를 못하니까 아마 5월 정도는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상태입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지금은 공사를 설계를 해서 측량까지 다 했는데 사실 여기에 철도시설공단이 이 부지의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실상 우리가 발주를 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저희들이 올 2월에 철도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를 1억 정도주고 있거든요. 거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철도 전체에 쓰는데, 그런데 오케이 해서 1억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담당하는 과장하고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앞에 것은 모르겠다 해서 두 세 달 정도 지연되어 7월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7월에 승낙 받아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한다 하면 되겠고 또 이번에 태풍하고 비로 인하여 주춤하고 있는데 박차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예산책정할 때 그런 부분도 미리 검토를 하셔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또 다른 급한 데는 필요했을텐데 이렇게 27억의 큰 돈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예산 짜실 때 많이 계획적으로 하시고 공사하는 것도 시민들은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혀 가시적인 게 없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1월이 준공이지만 3월쯤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넉넉하게 5월 정도로……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공사하실 때 부실이 안 되게끔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개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사실 남강변에 수질 오염적인 측면, 더 넓게 봐서는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동방호텔 앞에서 진주교, 그 다음에 포시즌 앞, 천수교 밑에 우리 시에서 남강변에, 남강변 친환경조성사업 일환으로 시행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약 500면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환경 관련 단체에서 콘크리트포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개선을 하라, 이 역시 남강변 친환경 조성사업 일환으로 생태하천블록으로 주차장을 조성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다시 모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2012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전면 폐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맞죠?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폐쇄의 원인은 뭐냐, 그 당시 의원직에 안 있고 밖에서 제가 사업을 할 때입니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성 앞에서 동방호텔까지 친환경 생태블록 주위에 가설도로가 하나 안 있었습니까. 차량 소통이 굉장히 원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수질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차에 기름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 요인보다는 아무래도 남강댐에서 초당 200톤 정도 방류가 되면 저수호안은 거의다 물에 잠기거든요, 저수호안. 고수호안까지는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폐쇄를 한 줄 사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구 도심이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그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지금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또 제기를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실력행사까지 나설 정도로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가 수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 주무과인 환경과에서 했어요,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주무부서의 입장을 한번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 도심에는 정말 주차장이 많고 주차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강변 쪽이라든지 포시즌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유용하게 활용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가는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핑계 삼아서 없앴지 않았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매연이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가 남강 쪽으로 가면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그건 아주 미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다시 살리는 게 좋겠다, 지금 현재 그대로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것은 환경정책과 소관은 떠난 것 같고 교통 쪽에서 추진을 하면 저희들도 환경오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차장을 만드시오, 하는 그런 정도로의 어떤 답변 밖에 안 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향후에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주성 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방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제 생각으로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것도 기본입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이 뭐가 문제냐 하면 물론 이 사업도 환경보호과에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냐하면 요즘 언론에서 조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 국가하천, 쉽게 말하면 남강도 국가하천입니다. 10년 단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강도 아마 내년도쯤 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동방호텔에서 진주교까지의 남강둑 제방에 옹벽문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옹벽으로 인한 불합리한 어떤 그런 형태가 여러 가지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나가던 분들이 아마 그런 제기를 다 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옆에 보행자 길목이 없다 보니까, 바로 제방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쪽문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쪽문을. 그러다 보니까 인명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보니까 요즘 문을 다 폐쇄를 시켜 놓았더라고요, 일부는. 횡단보도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은. 안전총괄과 하천계 소관이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이 공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아마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또 환경보호과하고는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도시경관 저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어떤 안전성의 문제 등, 그리고 또 실제로 남강댐에서 초당 800톤 정도를 방류해도 이것은 계획홍수위선보다 굉장히 제방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 친환경적으로 뭔가 대안을 찾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2019년도 부산지방관리청 하천정비기본계획 시에 이 문제를 다루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도, 또 안전총괄과 하천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할 때 그때도 거론이 되었는데 안전상 문제로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불가하고 그 대신에 둑이 좀 넓었는데 그 일부를 절개해서 동방호텔부터 남강까지 도로를 조금 넓혔을 겁니다. 그 정도인데 그게 시야도 가리고 갑갑하고 해서 도로변하고 같은 식으로 평탄하게 둑을 날려도 사실상 계획홍수위선보다는 훨씬 위니까 관계없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내년도 10개년 계획이 수립된다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요구하는 게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한 내용,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조현신 위원님 의견에 큰 이견 없고 당연히 그 둑방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안전에만 문제가 없다면……
허정림위원장
예, 안전에만 문제가 없다면 그곳에서도 남강을 조망할 수 있게 조금 더 낮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그때 그걸 설치할 때 시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국비로 합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국비로 그때 105억인가 환경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물론 시비도 조금 들었겠지만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대다수 국비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하천기본계획 수립해서 그게 들어가서 다시 계획해서 다시 설치를 하려면 그때 국도비 확보됩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정림위원장
그것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반드시 그 의견을 넣어서 그 부분을 예전처럼 국도비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제상희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면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여기 사업체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해요.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106페이지요?
제상희위원
102페이지.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읍면동에 1월쯤 되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업을 하실 분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거의 신청자는 탈락자가 없이 되고 있고 매년 10건 정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제상희위원
저는 잠시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효과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좀 더 넓혀가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그 지침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업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주로 목욕탕도 있고 공장도 있고 다양합니다. 가정용은 안 됩니다.
제상희위원
아무튼 중소기업 쪽으로 좀 더 많은 지원 확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자전거 유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에 보시면 지금 자전거는 건강과 환경문제에서 많이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궁금했던 게 어린이용, 일반용, 여성용 시간당 4,000원, 2인용은 시간당 8,000원, 그리고 대여실적을 보시면 보유현황 대비 대여실적, 이게 대여실적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4,505대요? 밑에요?
정인후위원
예, 동별로 보유현황 대비 대여실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동별 보유현황은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조금 연접해 있는 데는 대여실적이 높고 신안, 평거라든지. 자전거도로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대여실적이 낮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인후위원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당 4,000원.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읍면동에는 무료고, 위에 있는 이것은 무료대여소가 2개 있습니다. 평거녹지대하고 상대녹지대하고 두 군데는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칠암동 포시즌 밑 그쪽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임대를 내어줘 가지고 임대업자가 하기 때문에 관광코스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받고 시에서 상대동이라든지 신안. 평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깝게 이용하고 다른 볼일도 보러 가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액이 작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인후위원
과장님, 1시간에 4,000원 주고 타시겠어요? 관광을 왔다손 치더라도?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이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정하고 하는 것은 없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건축면적을 우리가 공공임대를 주고 있죠?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2년에 480만원 정도.
정인후위원
1년에 240만원이네요. 그래서 1인용이 4,000원이면 2인용은 더블로 받을 게 아니라 2인용을 6,000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용률도 높아지고 부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유료대여하시는 분하고 의논하셔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관광 와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동을 보면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거든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것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청소과장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청소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청소업체와 종사자 간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의 노동환경개선, 직원복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문제 등에 대하여 청소대행업체와 체약체결 시에 근로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노동환경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근로자 근무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운행 시 안전대책 마련에 대하여 환경공무직 및 청소대행업체의 수거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의류수거함 관리대책 마련입니다.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시가지 환경저해, 쓰레기 혼입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20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2016년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1,026개 의료수거함에 대하여 2017년도에 노후화된 수거함 168개소를 정비하고 기존에 설치된 수거함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면 청소차량 관련 문제입니다. 가로수 낙엽으로 인한 우수관 막힘 문제에 대하여 노면청소는 차량통행이 적은 새벽시간에 주 2회 실시를 하고 있고 우수기 비점오염원 제거를 위해 건설과 및 청소과 노면 청소차량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강력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투기지역에 시 관제센터 CCTV 39대, 그리고 읍면동 지킴이 74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불법투기 현수막 게첨 및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홍보물을 배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추가로 이동식 CCTV를 구입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방법 개선입니다.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의 협잡물 처리비용 증가 문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비닐 종이류 등이 포함된 쓰레기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방법 개선에 대하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퇴비화 시설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 등 배출단계에서부터 분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홍보를 실시하여 처리장에서 협잡물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다가구주택 및 원룸지역 쓰레기문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가구, 원룸주택에 대하여 분리수거 관리책임자 지정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배부, 그리고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 등 시민의식 전환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로 및 공공 공터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쓰레기 혼입, 도로 불법점용 등의 문제에 대하여 앞서 140페이지 의료수거함 관리대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불량 의료수거함 140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수거함부터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고 장기적으로 완전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8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 등 현황입니다.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1회 개최한 바 있고 35만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126만원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보조금 현황입니다. 우리 시 새마을부녀회 2018년 알뜰나눔장터 행사와 동 부녀회 상설 나눔장터 운영에 행사경비보조금으로 1,95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단체의 임원명단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단체 행사입니다. 중고 생활용품 교환 및 판매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2018년도 알뜰나눔장터 행사에 700만원, 그리고 상대동 등 5개동 중고물품 상설나눔장터 운영에 1,250만원입니다. 참고로 동당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10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다음 법인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진주시새마을부녀회 알뜰나눔장터 행사와 4개동 단체의 상설 나눔장터 운영에 각각 700만원과 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새마을 부녀회와 상대동 등 4개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700만원과 1,250만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은 진주시 새마을부녀회 상대동 등 5개 부녀회의 상설 나눔장터 운영에 6월말 현재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147페이지 2018년까지 폐기물관리법 14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에 진주환경 등 4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고 대형폐기물 처리는 2016년도에는 주식회사 주원에, 2017년도에는 주식회사 경동산업, 2018년도에는 시민환경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인. 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민원 등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진정민원으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협동조합에서 신고한 건설폐기물 부적정 관리신고 10건에 대하여 4건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보관관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현지계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용역 140억원 중에서 75억4,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은 14억7,200만원으로 740만원이 집행되었고 재활용품 보관시설 증축공사는 2억8,600만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열두 번째,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내동 매립장 내에 재활용품보관시설 증축공사로 2억2,300만원에 발주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청소업무 위탁 운영으로 2017년도 12월분 용역비 10억6,2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부서별 특수시책으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전산출력시스템 도입으로 대형폐기물의 신고필증의 전산출력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지역은 금년 1월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고 읍면지역은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상대동 청소관리사무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을 1년 단위로 계약하여 가드뱅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청소과 일반사항입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 현황입니다. 금년도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위탁은 진주환경 등 4개사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43억3,100만원입니다. 원가계산 용역보고서와 사업계획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체별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4개사의 인건비는 2017년도에 44억800만원, 2018년도는 36억6,3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및 민간위탁 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중에서 가전제품은 2017년도에 22,225건, 그리고 2018년도에는 12,530건을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하였습니다. 가구류는 2017년도에 194,960건, 2018년도에 102,536건을 접수하였고 그 중에 수수료는 2017년도에 7억9,900만원, 2018년도에는 4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8,144톤을 처리하고 집행금액은 12억1,300만원입니다. 2018년은 6,030톤을 처리하고 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집행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가로청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2017년도에 120억7,000만원, 2018년도에 132억5,000만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1억8,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는 유류단가 상승, 인건비 상승,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시가지 조성으로 인한 증가분, 시환경미화원 퇴직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료 정산내역입니다. 노무비 및 경비 정산결과 환수금액은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및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수거방법은 동지역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두 번째로, 청소대행업체 수거구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페이지,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대행업체는 진주환경, 경남환경, 현대환경, 이엔에프 4개사에 차량은 83대, 종사원 217명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은 미화원이 34명, 화물 10대 등 차량이 19대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기간 중 132건의 과태료를 5,543만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시의 1일 생활쓰레기는 374톤 발생을 하고 있고 연간 136,656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립이 59,334톤, 재활용이 47,755톤, 퇴비화가 29,567톤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마번,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 설치 운영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운영실적입니다. CCTV를 통한 불법투기 적발건수는 기간 중 24건으로 과태료 부과는 14건입니다. 14건 부과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2016년도에 33억1,200만원, 2017년도에 37억200만원, 2018년도에는 39억5,200만원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2016년도에 45억6,400만원, 2017년도에 52억7,600만원, 2018년도에 42억4,7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시 및 대행업체 노면 청소차량 운행현황입니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노면 청소차량은 기간 중에 1,592km를 운행하였고 운영경비는 74만9,000원입니다. 대행업체 소유 노면 청소차량 운행은 4개사에서 28,922km를 운행하고 운영경비 지출은 5,000만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련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업무분장표 및 배치현황입니다. 시의 환경미화원 업무분장은 읍면쓰레기 수거 등 6개 분야에 2017년도 38명, 2018년도 34명입니다. 나번, 최근 2년간 환경미화원 채용현황 및 인력운용 방향입니다. 최근 2년간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은 없고 인력운용은 분기별로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민간위탁 4사 종목별 인원현황 및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입니다. 민간 4사에 종목별 인원을 보면 4개사에 총 차량 84대, 인원은 204명입니다. 그 중에서 종량제봉투 수거에 차량이 32대, 인원이 47명, 음식물수거에 차량이 27대 52명, 재활용품 수거에 차량이 15대, 인원 30명입니다. 그리고 가로청소는 차량 9대, 인원 75명입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입니다.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하고 있고 대청소의날 및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등 클린진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같은 경우에 불법투기 감시 시민수사대 운영과 야간합동 단속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총 1,41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처리업소가 45개, 배출업소가 1,362개소입니다. 처리시설이 8개소입니다. 지도점검 및 단속 위반조치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위반업소 49개소, 2017년도 26개소, 2018년도 12개소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115개 배출업소에서 98,73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과 2018년 통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라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3개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건설폐기물 배출건수는 1,182건으로 313,878톤이 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재활용이 311,800톤으로 99%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병. 의원 폐기물 관련입니다.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현황입니다. 2016년도 490개 업소에서 1,080톤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번, 의료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1,080톤은 전량 소각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법조치사항입니다. 2016년도 위반업소수 4개소, 2018년도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처리업체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6년도 폐석면 불법매립 등 3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등 조치를 하고 2017년도는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등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1건은 고발 및 처리명령과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폐유처리 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폐유발생 및 처리현황은 2016년 496개 업소에서 2,097톤이 발생하고 처리는 재활용 및 소각 처리되었습니다. 폐유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법조치사항입니다. 2016년도 위반업소 6개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고발 1건, 과태료 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열세 번째, 재활용품 수집처리 및 판매현황입니다. 2017년도 7,399톤을 수거하여 4,989톤을 매각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6억1,1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5,399톤을 수거하여 4,026톤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3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열네 번째,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는 2017년도에 1,942톤을 수거하고 2억8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2018년도에는 1,468톤을 수거하고 1억5,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농약공병 수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3톤을 수거하고 보상금은 2,400만원, 2018년도에는 24톤을 수거하고 보상금은 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된 폐비닐 및 농약빈병 조치대책으로 상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마을공동집하장을 통해 그 배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폐비닐 집하장 및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폐비닐집하장 현황입니다. 폐비닐집하장 33개소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942톤, 2018년도에 1,468톤, 보상금은 2억800만원과 1억5,500만원이 각각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현황입니다. 기간 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는 37억5,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청소과 많이 힘든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면단위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영청소과장
154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생활쓰레기는 수거를 전체적으로 다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소재지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마을에서는 자가처리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읍면소재지 지역에는 주 3회, 그 외 지역 시 직영하고 있는 데는 주1회 내지 2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홍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제 지역구가 동부 5개면이다 보니까 여쭙는데 말 그대로 면단위 중에서도 번화가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5호, 7호 이렇게 되는 각 마을에는 솔직히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음식물쓰레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음식물쓰레기는 자연적으로 화단이나 텃밭에 퇴비로 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쓰레기차가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의식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공병이라든지 페트병 이런 걸 모아서 면사무소 갖다 주기도 하는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문제가 소각을 하거든요, 암암리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4건 진주 산불이 났는데 그 중에서 1건은 아마 농작물을 태우다 산불 난 거고 나머지 3건이 암암리에 쓰레기 소각하다가 번져서 불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태우다 보면 산불부터 해가지고 오염물질 많이 내뿜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서 일반쓰레기를 담아서 버린다는 것이 아직 정확하게 머리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 계도, 계몽 잘해 주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이 배출도 안 되지만 조그마한 마을까지 쓰레기차들이 사전에 계도나 계몽을 통해서 내어 놓으면 수거할 수 있는, 그렇게 챙겨주시고, 물론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면단위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정보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 단위의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계산을 하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못들어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대부분 자연마을에서는 본마을에 집결을 해 놓는 장소 쪽에 집결을 해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이 큰 단위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홍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164페이지 14번에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현황을 보면 폐비닐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쓰는 거죠?
정보영청소과장
대부분 하우스에 쓰는 비닐들입니다.
정인후위원
덮어 놓았다가 또 다른 작물할 때……
정보영청소과장
아니, 교체할 때……
정인후위원
그러니까 다른 작물을 심을 때 걷어내는 거죠? 저도 농촌 쓰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많이 소각을 합니다. 배출하는 장소가 가깝지 않다 보니까,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고 해서 그냥 태워버려요. 자기 것만 태우는 것도 있지만 주말이 되면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가지고 온 것까지 합해서 태워요. 거기에 우리가 강력한 제재가 없으니까 가져 온나, 태워도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듯해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폐비닐을 판매하는 수입금도 괜찮더라고요, 물론 량이 많겠지만. 그 비닐을 다 수거해서 폐비닐에 합해도 되지 않습니까, 가정용 비닐을?
정보영청소과장
폐비닐이 흙이 묻고 그러면 수거를 안 해 갑니다,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한 비닐만 수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비닐들은 자가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자가처리하는 방법들이 소각이 아닌 방법, 그냥 일반폐기물 처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생활쓰레기로 분류를 해서 일반 배출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농촌에서 자기가 부담을 하기 싫으니까, 그 돈을 부담하기 싫으니까 그냥 소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정인후위원
그래서 이물질 많이 묻은 것 말고 좀 깨끗한 것은 폐비닐 모우는데 가져오면 그걸 적정 보상을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정보영청소과장
그 부분 보상해 주는……
정인후위원
농촌지역은 농사용 폐비닐이고 가정용에 나오는 폐비닐까지 합하자는 거죠.
정보영청소과장
가정용은 아닙니다.
정인후위원
아니니까 그걸 배출하는 방법도 불편하고 태워도 강력한 제재도 없고 하니까 그게 만연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비닐, 깨끗한 것도 있고 이물질 묻은 것도 있겠지만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가져오면 그것도 금전으로 환산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정보영청소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비닐류하고 라면봉지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분리 배출을 하면 우리 재활용선별장으로 가거든요.
정인후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 동네에서는 수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보영청소과장
일반 읍면지역에……
정인후위원
대도시 나오는 것은 수거해서 선별장 가서 제가 하는 것 봤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그걸 태워버리니까, 그걸 태우지 않고 돈이 된다는 걸 알려주면 안 태우고 어차피 농촌에 폐비닐 수거하니까 같이 수거를 하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보영청소과장
그쪽하고는 틀리고요, 비닐 종류가. 일반 읍면지역 마을에서 나오는 폐비닐, 그 부분들은 마을에서 재활용봉투에 넣으면 수거가 되고 있고……
정인후위원
수거되는 것은 아는데 수거 안 되어서 그냥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수거장소가 멀거나 그리고 태워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태우는 게 만연해요. 그게 안 태우고 이걸 모우면 돈이 된다, 이걸 계몽을 해서 안 태우게 하자는 거죠. 이해가 빨리 안 되나요?
정보영청소과장
일반 가정에서 라면봉지 이런 것 모아 가지고는 돈이 안 되거든요.
정인후위원
다 모우면 그래도……
정보영청소과장
아무리 많이 모아도 일반가정에 돌아가는 보상금은 없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그걸 폐비닐하고 합산하면 안 됩니까?
정보영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비닐은 어느 정도 상태가 양호해야 재활용이 되고 일반 과자봉투들이 섞이면 안 돼요.
정인후위원
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정보영청소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래도 이걸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보영청소과장
위원님, 그건 방치가 아니고요. 일반마을에서도 재활용 배출절차에 의해서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간혹 동네가 본부락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가기 싫으니까 가정에서 그냥 소각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소각 못하도록 하고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수거하는 장소에 갖다놓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지요.
정인후위원
그러면 더 강력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간사 임기향입니다. 언제나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진주시를 만드는데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초 중국에서 재활용쓰레기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 아니죠, 과장님?
정보영청소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 파장이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쓰레기 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우리 정부가 5. 10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 발표와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를 강력히 추진해서 일시적으로 감사하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큰 효과가 없는 듯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라도,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시에 여러 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용기나 접시나 이런 걸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또 생수병 이런 것보다 정수기 같은 걸 비치해서 1회용품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시에서 생각하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영청소과장
이번에 수도권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큰 여파는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일반 기관 같은 경우에 1회용 컵을 구매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부다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고 음식물판매업소, 모든 1회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에 전부다 공문을 발송 다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워낙 시민들이 그런 것 있으면 바로 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도 그런 부분 주시를 하고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체계를 잡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체계를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상대동, 하대동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쓰레기 배출시스템에 아직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저도 같이 한번 나가서 단속을 해 본 적이 있지만 까만봉지에 담아서 그대로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시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나. 근무하는 곳에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회사 차원에서 조회시간이나 외국인 만나는,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교육도 하고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우리 시 차원에서 공장 사업주들에게 협조 부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영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평동 쪽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불법투기가 가장 많이 잡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외국인들이 의식이 좀 부족한 모양인데 지난 세계인의 날 행사 때 다국으로 된 안내문을 전부다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공장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팜플렛을 보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다문화가정은 오히려 괜찮은데, 배우자가 있는 집은 괜찮은데 외국인들이 합숙을 하시더라고요. 도동 일대에 많이 하는데 그런 데는 교육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영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고속국도변이나 그냥 국도, 지방도, 시가지 말고 그쪽 한적한 쪽에는 청소나 큰 쓰레기들이 막 버려져 있는 걸 더러 목격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읍면동의 경계 구역이나 안 그러면 한적한 데 있다 보니까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시가지는 물론이지만 국토관리청이나 도로공사 구역이라도 그쪽이 다 진주시민이 사는 진주시민을 위한 곳인 만큼 일정한 횟수로 청소나 수거가 가능하도록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정보영청소과장
실제로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지도로 외에는 청소과 소관은 아닌데 많은 민원들이 청소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관리 부서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소과 정말 힘듭니다. 예산도 무궁무진하면 더 좋겠지만 인원도 늘리고, 실제로 쓰레기 수거도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새벽에 다 수거해 가는데 한낮에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다 인력부족이라고 이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종종 있었어요. 신속한 쓰레기 수거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현수막도 게시하고 안내문도 배포하고 실제로 홍보비를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청소과에서 얼마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영청소과장
매년 생활쓰레기 배출수거 요령에 대한 책자를 전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 가정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보영청소과장
그런데 워낙 팜플렛 종류가 일반가정에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그것인지 저게 그것인지 쳐다보고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전자제품은 어떻게 버리고 전화번호까지, 그 다음에 이런 것 처리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내에도 보면 격일제로 쓰레기수거를 하기 때문에 하루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와야 되고 하루는 종량제봉투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 오늘도 쓰레기봉투, 내일도 쓰레기봉투,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저것은 치우는 날이 어제인데 오늘 안 치웠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배출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위원장
꾸준한 시민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 의식수준도 조금 더 청소 관련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71페이지 공통사항과 172페이지 산림과 소관 순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호수 지정조건 미달과 소유주 미동의 등으로 보호수 지정이 어려우나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8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진주시 방어산 군림공원 계획수립 용역과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2건입니다. 8번, 9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항목,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는 5건이며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 항목,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15건이며 주로 공사 중 발생한 현장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거나 민원 해소 및 시설 안전성을 향상시키거나 개선코자 하는 목적으로 변경하였으며 향후에는 더욱 면밀한 현장조사와 설계검토를 통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12번 항목,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 부분은 179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 25건이고 1,000만원 이상 물품은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12건입니다. 사업개요 등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13번 항목은 해당이 없으며 14번 항목 명시 및 사고이월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집행내역 5건 중 공사 및 용역완료는 2건, 추진 중 사업은 3건이며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2건으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15번 항목,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은 17건이며 대부분 우천과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이 사유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의 16번 항목부터 22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23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은 목재문화체험장과 목공체험장 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24, 25, 2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 부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28필지 60㏊에 101,000본의 수목을 조림하였고 다음은 190페이지 중간 부분의 2018년에는 48필지 70㏊에 137,000본의 수목을 조림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88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2번 항목 벌채허가 현황입니다. 2017년에 13건에 266㎥를 벌채 허가하였고 2018년에는 벌채한 사항이 없습니다. 195페이지 3번 항목, 펠릿보일러 공급 보조금 집행현황은 2017년에 2건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4번 항목, 산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50건이 산지전용 허가되었고 2018년도에 14건이 산지전용 허가되었습니다. 허가내용은 196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산지전용 허가 후 사업포기, 복구비로 원상복구 실적, 무단점용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항목, 숲가꾸기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2017년에 8건 190㏊이며, 2018년에는 5건 150㏊에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세부내용은 201페이지와 20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페이지 6번 항목, 우드랜드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2018년 4월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7번 항목, 등산로 보안등 및 산림 내 화장실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선학산 등 5개소에 보안등 102주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화장실은 월아산, 숙호산, 방어산에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8번 항목, 등산로 조성사업 및 시설물 정비 예산집행 현황은 2017년에 6건 9,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2018년은 2건에 7,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9번 항목, 임도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현황은 2017년에 구조개량과 임도보수사업비 3건에 23㎞를 정비하였고 2018년은 상반기 6월말까지 추진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10번 항목,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징수현황입니다. 32건에 358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세부내용은 207페이지와 2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11번 항목,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산불건수는 2017년에 1건, 2018년에 5건 발생하였고 산불감시원은 초소감시원 19명, 기동감시원 110명, 진화대원 35명으로 총 164명의 산불방지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배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산불실화자 처벌현황은 4건으로 모두 검찰 송치 완료하였습니다. 211페이지 12번 항목,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피해목 및 감염의심목을 20,600여본을 제거하고 나무조사, 항공 및 지상방제 824㏊에 19억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에는 피해목 및 감염의심목 20,600여본을 제거하고 207㏊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은 현재까지 15억1,600만원이고 하반기에 계속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번 항목,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38개소 167본을 제거하였고 2018년도는 65개소 701본을 제거하였습니다. 내용은 211페이지 하단에서 2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14번 항목, 보호수 관리 및 노거수 정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3개소 51본을 정비하였고 2018년도에는 6월말 현재 정비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입니다. 174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한 것 같아요. 불용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2017년 한 번, 2018년 한 번인데 각각 그때 당시에 사정이 있어서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전체적인 모인 회의를 못하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개최했는데 위원회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미천면 등 15개소나 지정해 놓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시민생명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챙기려면 위원회도 개최해야 되는데 좀 소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 개최를 앞으로는 좀 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 지정을 하는 사유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합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한 다음에 지정한 곳에 한해서 저쪽에서 어떤 관련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상반기에 그 전년도부터 사유가 있는 걸 모아서 한 번 하고 또 하반기에 여름에 만약에 태풍이나 피해가 많으면 하반기에도 하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만 했는데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월아산 자연휴양림에 관해서, 솔직히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관심이 워낙 많은 사업이 되어 한번 여쭈어 보니까 제 방에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상당히 감사드리고, 특히나 저는 감명 받은 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가 일제 강점기 폐광인데 그쪽으로 제가 둘레길이나 올레길 그런 사업도 한번 말씀드리니까 직접 다녀오셨다고 그러길래, 지금은 거기에 숲이 우거져 찾기가 힘든데 직접 가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감명도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박철홍위원
월아산 장군대산, 다른 건 아니고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등산로는 어디 어디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일단 월아산이라고 하면 통상 봉우리가 2개 있습니다, 시내 쪽에서 보면. 월아산은 동서로 산이 2개 봉우리가 있는데 실제 시내에서 보면 남북으로 있는 거죠. 시내에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남쪽에 있는 게 장군대봉, 북쪽에 있는 게 국사봉, 그 2개를 합쳐서 통상 월아산이라고 합니다. 먼저 국사봉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호지 주차장에 보통 주차를 하시고 등산하실 때, 그쪽에서 출발을 해서 가다 보면 진양정씨 재각 개양재가 있습니다. 개양재 있는 그쪽 등산로를 따라서 오르는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르면 국사봉 정상까지 4.5㎞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코스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장군대봉 쪽에 있는 임도를 통해서 장군대봉으로 한바퀴 더 돌아오기도 하시는데 일단 국사봉 등산로의 주 등산로는 그쪽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장군대봉 같은 경우는 청곡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올라가서 철탑이 있는 정상으로 오르게 되는데 그쪽 거리는 2km 내외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올라갔다가 성은암 있는 쪽으로 돌아서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두방사 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코스가 있고……
박철홍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쪽에 등산로 정비를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데 등산로 같으면 제가 볼 때 금호지에서 올라가는 것은 조금 정비가 되어 있고 청곡사나 두방사 쪽에 가는 것은 정비가 어느 정도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매제 고개를 넘어가서 저수지에서 국사봉 가는 그런 코스라든지 또 천룡사라는 절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코스는 거의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외로 배낭을 메고 그쪽 길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도 등산로 정비를 제가 꼭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저희들이 등산로를 설치할 때는 사실 기반시설을 해서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되는 주 능선을 오르는 노선을 계속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천룡사에서 올라가는 코스 이런 것도 이용현황 같은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일단 월아산 자연휴양림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간사 임기향입니다. 언제나 푸른진주를 만드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철홍 위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월아산 우드랜드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용수를 지하수로 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 영유아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손을 씻고 입으로 갈수도 있고, 물론 지하수 점검을, 수질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상수도가 인입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시고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하면 불허가 사항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지금 현재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한 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1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주식회사 경신 말이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앞으로 우리 시의 대처방안은 어떻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저희들 시의 입장은 확고하게 일단 현재 명석 남성마을 한 마을에 과거 2건의 토석채취허가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다시 또 1건이 더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그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했는데……
기향
임기향위원
사유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 미치는 어떤, 아무리 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에 미치는 어떤 피해가 사익이 공익적인 부분보다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과거 하는 과정에서 많은 차량이 오고가고 또 소음 진동, 그 다음 왕지천 수질오염 피해, 또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 업자가 사후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간 문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시에서는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만일 우리 행정이 패소할 때는 우리가 다시 항소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일단 업체 측에서 행정심판을 저희들이 불허가처분하니까 경상남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했는데 그 역시 행정심판에서도 그 사유로 인해서 불허가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 그걸 가지고 다시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소송 중인 사항이니까 창원지방법원의 판사님하고 합의부 세 분이 오셨습니다.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어떤 고문변호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는 전망으로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에서 결정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만약의 사태가 생기면 최대한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튼 민원과 기업하시는 분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현명한 그런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입니다. 209페이지 11번, 산불이 2018년도 전반기인데 작년 대비 건수가 많아졌네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산불 발생은 사실 시에서 물론 산불감시원을 통해서, 또 공무원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하긴 하지만 사실 기후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2018년도에 발생 건수가 많은 것은 올 춘기에 작년에 비해서는 비가 좀 적고 날씨가 가물고 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원인이 뭐든가요, 직접적인 원인?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직접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은 농산 부산불 소각, 촌에 산 연접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면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농가에서 나오는 거나 어떤 부산물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그런 쓰레기를 모아서 어떻게 하는 방향을 지도를 해도 노인들이 되시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게 옛날부터 관행화되어 오다 보니까, 소각에서 불이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래요? 직접 산에 많이 번지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지금 5건이 된 게 일단은 산불로 임야가 소실된 건수가 5건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게 임도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소방차도 다니고 산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게 임도잖아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임도는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관리는 연중 임도관리원을 2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가 특히나 가을이 되니까 성묘도 가야 되는데 임도에 풀이 많이 자라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단 사역을 두 분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떤 피해가 생긴 데가 있는지 없는지, 소통에 지장에 있는 부분을 계속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내동면에 임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보니까 측구, 물이 내려가는 것이 막혀서 그게 임도로 넘쳐서 파이는 거예요. 파이니까 밑에 암석이 드러나고 차량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아주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산불이 나면 즉시 진화도 해야 되겠지만 임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석갑산이라든지 가좌산 등산로 변에 보안등 이게 밤새 켜져 있나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시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통상 계절마다 다르거든요. 여름하고 일몰 일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는데 12시 넘으면 다 소등을 해서, 요즘 같으면 5시 넘어서 켜는 걸로……
정인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밤새 켜져 있으면 옆에 주위 식물들에게 방해될까봐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 있잖아요.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공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지금 사업기간이 17년 11월부터 18년 3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되고 또 태양광시설은 뒤에 보니까 이런 경관협의지연으로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이것 사업계획할 때 실제로 공사중지기간이 겨울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 것 다 감안하셔서 사업기간을 잡으셨나요? 아니면 그런 걸 놓치고 그냥 이렇게 잡으셨나요, 임의로? 실제로 월아산 목재체험장 같은 경우는 산기슭에 있어서 겨울에는 햇빛도 안 들고 거기 산비탈이 깊어서 겨울에는 거의 통행하기가 힘들 거라고 그렇게 봤는데 사업기간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네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일단 174페이지 주요사업에 나와 있는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 어린이놀이시설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개장을 목표로 그 이전에 어떤 시설 미흡한 것과 꼭 법적으로 충족을 시켜야 될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4월 개장 전에 전체적으로 완료를 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런데 명시이월 되고 또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명시이월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2개 사업 완료가 다 되었어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태양광도 이것도 완료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공통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폐이지, 첫 번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4건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및 정확한 자료요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정확한 자료준비 및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위원회 활성화 촉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위원회의 수당 및 예산편성 시 좀 더 세밀한 계획과 수요예측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안에 따른 협의,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려견 동행 공공장소 이용 시 지도단속요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둔치에 설치한 반려견 홍보 안내판을 적합한 장소에 3개소 이전 설치하였고, 현수막 5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공원 내 반려견과 동행 시 목줄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폐이지, 진양호 공원 활성화 강구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에 있는 월아산 목재체험관과 같은 시설을 서부지역인 진양호공원 내에도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꿈키움동산과 진양호동물원을 연계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양호공원 활성화방안 용역을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1건으로 무인경비시스템 공개 입찰방식 검토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관내 운영 중인 무인경비시스템 업체와 계약했으며, 향후 공개입찰에 관한 시 자체 방침이 정해질 경우 방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3폐이지, 여섯 번째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위원회 운영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한 사항을 채택한 사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임의 설치한 위원회 및 회의 횟수 소요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4폐이지, 일곱 번째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진주시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8건으로 용역비는 9억6,038만3,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5폐이지, 아흡 번째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민원처리업무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진정, 건의, 청원 접수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민원 실무종합 심의회로 처리한 민원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폐이지, 열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진양호 농촌테마조성사업 등 16건으로 예산액은 131억3,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8폐이지, 자체사업입니다. 2018년 정촌산업단지 녹지유지 관리공사 등 7건으로 예산액은 20억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폐이지, 열한 번째 공사설계변경 현황으로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공사 등 23건으로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3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29폐이지부터 231폐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폐이지, 열두 번째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강변도로 가로수 전정공사 등 6건으로 공사비는 3억6,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는 미천면 오방로 가로수 전정공사 등 22건으로 공사비는 12억7,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33폐이지부터 235폐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폐이지, 열세 번째 주민 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감독위촉 및 수당지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네 번째,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236폐이지부터 238폐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폐이지, 열다섯 번째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진양호 CCTV 시설공사 등 1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폐이지, 열여섯 번째 부서별 특수시책현황, 열일곱 번째 국도비 사업 미시행으로 반납현황, 열여덞 번째 취소 및 유보된 사업, 열 아흡 번째 주요 공청회 개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 번째,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사업은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과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폐이지, 스물한 번째 상급기관 집행현황, 스물두 번째 경찰서 예산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세 번째,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설치장소는 서진주 IC유원폭포와 진양호공원 사무실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이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MOU 체결현황입니다. 선학산 환경관리 협약과 가좌천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섯 번째, 기획문화위 기관 방문 건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241폐이지, 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첫 번째, 2017, 2018년 조경수 관리 예산입니다. 2017년도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옥봉 금산공원 수목정비사업 등 4건으로 사업비 9,900만원을 들여 907본 전정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 외 2017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12건으로 사업비 5억5,900만원을 들여 10,081본을 전정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대평면 순환도로 가로수 전정공사 등 23건, 사업비 10억2,700만원을 들여 32,981본을 전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은 241폐이지부터 242폐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폐이지, 두 번째 공원 및 시민휴식공간 관리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243폐이지부터 244폐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폐이지, 공원 및 시민 휴식공간 보수현황입니다, 가좌산 산책로 보수공사 등 3건으로 사업비는 1,800만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 둔치 조성 및 관리현황으로 진주교 인근 둔치 배수공사 1건으로 사업비는 1,490만원입니다. 네 번째, 공원등 설치 현황입니다. 신안동 녹지대 등 80개소 1,465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245폐이지부터 248폐이지 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폐이지, 다섯 번째 공원녹지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남가람공원 공중화장실 등 27개소 면적은 1,650㎡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폐이지, 여섯 번째 2017, 2018년도 마을쉼터 조성현황 및 보수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250폐이지부터 251폐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폐이지, 일곱 번째 2017, 2018년도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판문동 469-3번지 등 17건, 대부료 징수는 3,000만원 정도입니다. 2018년도에는 충무공동 274번지 등 18건, 대부료 징수는 830만원 정도입니다. 254폐이지, 여덟 번째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근린공원 지정 및 수립은 53건 9,914,878㎡이며 역사, 문화, 수변, 체육공원 지정 및 수립은 19건 648,160㎡입니다. 세부내역은 254폐이지부터 259폐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폐이지, 아흡 번째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도시자연공원 2개소 3,170만여㎡, 생활권공원 145개소 1,010만여㎡, 주제공원 19개소 65만여㎡입니다. 세부내역은 260폐이지부터 266폐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폐이지, 열 번째 2017년 5월 1일 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폐이지, 열한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입니다. 공원 21개소 8,643,941㎡, 완충녹지 5개소 464,834㎡로 총 25개소 9,108,775㎡입니다. 세부내역은 271폐이지부터 272폐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1999년도에 있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사업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총 면적은 1,124만㎡ 이상이고, 여기에는 공원 21개소, 도로 262개소, 완충녹지 5개소, 기타 광장, 주차장, 유원지 등이 있으며 공원, 완충녹지,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면적을 살펴보면 도시공원이 864만㎡, 도로 180만㎡, 완충녹지 28만㎡ 정도로 토지 매입비만 1조원 이상 추산됩니다. 일몰제 대상의 하나인 도시공원의 경우 21개 대상 공원 중 공원 기능이 적은 면단위 8개 공원은 해제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심지 13개소 공원은 사유지 면적이 약 594만㎡ 정도로 보상비만 약 3,000억 정도 이상 추정됩니다. 장기미집행 도로현황은 대로 6개소, 중로 27개소, 소로 234개소이며, 총 연장은 110km로 사업비는 8,000억원 이상 추정됩니다. 도로의 경우 주로 시가지나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가 비용이 높고, 도로의 일몰제로 해제되었을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건축을 위한 맹지 발생 등 많은 민원요소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시 예산 사용은 각종 목적에 맞게 법정경비와 도시기반시설의 재량사업 등 사용처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데 시 재정 형편상 도시공원에만 집중 사용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이를 동시에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 힘든 여건입니다 공원일몰제와 관련하여 그 간 시에서는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비롯한 선학산, 소망진산, 옥봉, 금산, 금호지 공원에 약 630억원의 토지매입비와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공원일몰제 해소를 위해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한 우선관리지역 선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민간공원특례사업 행정절차 이행 등 다각적 방법을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각 공원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안이 1단계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사도 12° 미만 지역을 우선 매입하고 2단계는 단절된 공원연결을 위한 토지와 경관상 중요한 지역, 3단계는 등산로와 산책로는 임대료 지급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토지 매입을 위한 단계별 예산편성계획 수립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의 하나로 국토부에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맞게 추진하도록 제안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입니다 공원면적 30% 이하의 비공원 수익시설 조성을 통해 창출된 수익으로 70% 이상 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 하는 방식입니다. 추진방식으로 제안방식과 공모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제안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제안방식 중 공원녹지법 제16조에 의거 민간이 제안서를 먼저 제출함에 따라 제3자 제안공모방식을 채택한 지자체도 있고 지자체가 민간공원 방식의 선제적 추진을 위해 대상공원 선정 후 다수제안 공모를 받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수제안 공모방식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발주를 별도 시행하여 주민협의체 구성 등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을 비공원시설 10% 이내,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을 낮게 제시하여 제안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용역비 예산만 낭비할 수 있고, 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한 제안방식과 관련하여 특정단체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 의견수렴과 전문가나 국토부 질의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제안 방식의 장단점은 가이드라인 없이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제안하면 다수경쟁인 제3자 공모방식으로 제안자를 참여시켜 평가 후 협상자를 선정하므로 별도의 용역비가 필요 없고 시간 단축되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에 시가 주도적으로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재, 가좌 2개 공원이며 지난 8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비 공원시설 규모 및 입지 등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 중입니다.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 후 민·관 협의체나 소통위원회를 마련,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나가서 민간제안 방식의 단점을 보안할 계획입니다. 최종 수용여부는 내년 1월 중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참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먼저 질문하기 전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 쭉 먼저……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 드렸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설명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설명한 이유가 많이 좀 아시라고요. 또 질문할 것 열 가지 이상 적어 왔습니다.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허정림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73폐이지부터 설명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열두 번째 진양호공원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진양호공원 우약정 앞 수목전정공사 등 3개소 5,600여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진양호공원 울타리 정비공사 등 4개소 8,172만원입니다. 다음 274폐이지, 동물원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7년 동물원 어린이동산 보수공사 등 6개소 1억1,800여만원, 2018년 진양호동물원 호랑이사 도색 및 정비공사 등 2개소 3,600여만원입니다. 다음 275폐이지, 열세 번째 동물현황으로 세부내역은 275폐이지부터 277폐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8폐이지 열네 번째, 동물원 입장료 및 매점 위탁현황입니다. 동물원 입장료 징수 현황은 2017년도 유료 105,076명 무료 48,042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9,467만2,000원이고 20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유료 64,807명, 무료 38,023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5,832만3,000원입니다. 매점위탁 현황은 2017년도 세 곳, 임대료 수입은 4,790여만원입니다. 2018년도는 네 곳으로 임대료 수입은 4,750여만원입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 질문하기 전에 먼저 진양호동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시면 입식, 기증, 감소 현황만 있는데 그러면 현재 동물현황은 어디 있습니까? 자료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지금 진양호공원에 보면 총 47종에 290마리가 있습니다. 암컷이 140마리, 수컷이 150마리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아, 그래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리고 민간공원특례사업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모아서 함께 하시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저도 진양호동물원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 솔직히 동물 수도 감소 추세고 지원예산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또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시민이나 특히 어린이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남부임업시험장으로 옮기자는 말까지 있고 과장님, 혹기 여기에 대한 대책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진양호,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2억 정도 들여서 진양호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둘레길이라든지 짚라인이라든지 동물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되면 거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 그때 되면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우리가 봐도 진주하면 촉석루, 그 다음 떠오르는 것이 진양호인데 언제부터인가 진양호가 천혜의 관광자원 같은데 동물원 때문에 그런지 약간 외면 받고 소외 받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 근린공원, 진양호 가족공원, 소망진산 테마공원 이게 일몰제 관련해서 지금 매입비가 추경에 약 531억 정도 예산요구가 되어졌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선학산, 비봉산, 월아산과 관련해서 공원시설 내지는 비공원시설비로 630억이 집행이 되어 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소망진산 테마공원이 추가조성 면적이 사유지 포함해서 7,550㎡, 이게 원래 당초에 2018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비가 있었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 부지 매입에 따른 진척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소망진산 보상계획이 현재 예산으로 15필지 24,196㎡입니다. 보상비는 14억원이 지금 잡혀 있고 매입 현황은 여기서 6필지 5,600㎡, 1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조현신위원
나머지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돈이 없고 추가로 감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조현신위원
지금 현재 기존 확보된 그 사업비 내에서 감정을 완료를 안 했습니까. 감정을 해 놓고 지금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냐 말입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순조롭게 지금……
조현신위원
아, 지금 보상 다 타갔습니까, 그러면?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당초예산 목표액은 다 타갔습니다.
조현신위원
계장님, 보상 다 타갔습니까? 위원장님……
허정림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하십시오.
채용
임채용공원조성팀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가운데로 서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설명하십시오.
채용
임채용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임채용입니다. 소망진산은 작년도 명시이월 예산 확보된 15억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은 다 했고 감정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로 했는데 감정가가 약 6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 현재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금회 추경 때 70억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조현신위원
감정을 해 보니까 당초에 확보된 사업비, 즉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 시에 예산요구를 더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채용
임채용공원조성팀장
예, 그 부분하고……
조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을 해 놓은 그 금액을 재감정 없이 추경 때 이 돈이 확보가 되면 보상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까?
채용
임채용공원조성팀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조현신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채용
임채용공원조성팀장
예, 우리가 감정을 한 건, 감정을 하면 1년 내에 보상을 주면 되기 때문에 그 1년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조현신위원
재감정 안 해도 토지소유자가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채용
임채용공원조성팀장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청취불능)
조현신위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금액 같으면 이의를 제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대충 그런 감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을 수령해 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죠?
채용
임채용공원조성팀장
예, 지금은 그렇는데 한 분……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지금. 확실히 이야기하라니까요.
채용
임채용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 분이 계신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일단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의견만 물어봤는데 좀 보상이 작지 않느냐 하는……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현재 감정을, 그게 내나 공공용지 취득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감정을 해 놓았다 아닙니까?
채용
임채용공원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해 놓았는데 재감정 없이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수령을 해 갈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재감정을 하려고 하면 1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채용
임채용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재감정 없이 그 분이 수령을 해 갈 수 있습니까? 이의 하나도 제기 안 하고?
채용
임채용공원조성팀장
그것은 좀 다를 거라 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라,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원활히 추진을 해 주세요. 보상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이의제기가 되어 버리면 그만큼, 이게 사실은 시기성 사업입니다. 시기성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관계로 인해서 또 협의가 지연이 되면 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점이 제가 우려되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보상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과장님, 공원일몰제에 관해서 신경 많이 쓰십니다.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작년 7월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민원서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저희들이 수용 못한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적합여부를 판단합니다. 거기서 적합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인후위원
그 결정을 언제까지 해 줘야 됩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결정을 협상자가 되었으니까 하고 나서 6개월 이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말까지는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정인후위원
제안서가 들어오고 나서 그에 대한 답변은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최종 답변을 우리가 협상자를 선정하고 나서 6개월 이내 최종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내년 1월말쯤 될 겁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민간개발 방식으로 결정하는 이것은 지금 시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고를 6월 1일 했죠.
정인후위원
2018년 6월 1일?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때 진주시장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현 시장입니다. 조규일 시장님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렇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정인후위원
이런 중요한 안건은 물러난 이창희 시장님이 자기가 계속 시정을 볼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후보도 아니었고 다음 시장한테 넘기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법 사무기 때문에 시장선거하고는 저희들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너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특례사업을 할 수 있는데 더 늦어져 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례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인후위원
특례사업이 제안서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공원관리계획이 없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계획은 세워놓았지만 이런 특례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고민은 많이 했죠. 했는데 하고 있는 중에 그 제안서가 들어온 것이죠.
정인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2016년 12월 29일 진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보면 근린공원 19개가 포함되는데 여기에 가좌하고 장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계획에 말이죠?
정인후위원
예.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다되어 있죠.
정인후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2-2단계까지해서 2017년에 160억, 2018년에 265억, 2019년에 374억 이렇게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걸 집행 안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만약에 그 당시에 계획을 안 세우면 공원이 다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계획을 세워야, 지자체는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방침을 안 세우면 공원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하면 좋지만 또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서 보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지방재정은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이 남아 있던데요. 5,000억원이 남아 있던데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630억 정도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투자를 했고 장재라든지 이것까지는 크게 재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인후위원
장재하고 가좌가 가장 개발압력이 높은 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을 보실 때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순서 아니에요? 지금 추경 들어와 있는 450억원도 진양호 레이크사이드호텔 그 밑에 부지죠? 그게 그렇게 개발압력이 높아서 먼저 사들이는 겁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거기가 볼 때 가능하죠. 제일 가능하죠. 왜냐 하면 판문동에 보면 예술촌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거기는 바로 호수가라서 수변구역이지 않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반대 쪽, 안쪽 말고 그 안에 엄청 넓은 터가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안쪽부터 사던데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은 용역 중에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료를……
정인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게 순서인데 가장 개발압력이 높은 가좌, 장재는 놔두고 수변구역 거기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시의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진양호 활성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진양호 하면, 제가 어릴 때 진양호 뱃놀이라든지 엄청 사람이 많았는데……
정인후위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급하지 그것은 또 추후에 생각하시고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례사업 민간인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안 났으면 그런 돈들을 빨리, 급한, 개발압력이 도달한 장재, 가좌공원을 먼저 사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있는 땅들을?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요. 특례사업 민간인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협상이 안 되면……
정인후위원
여러 방안이 있는데……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만약에 안 되면 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 생각하고, 시장도 안 되면 1,000억 정도……
정인후위원
추경에 넣을 때 그 450억원을 장재나 가좌에 안분하면 되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니까 단계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결정도 안 난 상태잖아요. 우리는 단계별로 집행하면 되잖아요. 꼭 그걸 그쪽을 놔두고 이쪽에 걸 불을 먼저 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제안하는 특례사업도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돈만, 세금만 들여 다 사들일려고 그러느냐, 너희는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사들이면 좋죠.
정인후위원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마음은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개발을 하면 특정업체가 그 이익을 다 가져가니 그만큼 다수의 시민들은 녹지를 잃게 되니까 우리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지 다른 뜻은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렇게 단계별 집행계획도 있고 또 지금 추경도 들어와 있는데 꼭 굳이 민간개발 사업자가 들어왔다는 그걸, 아직 결정도 안 되었는데 그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니죠. 저번에 언론에도……
정인후위원
그러면 급한 것, 그 돈을……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니죠, 이건 진행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내년에 추경해서 바로 사야 됩니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간특례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후위원
진행 중일 때는 전혀……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민원서류입니다. 민간특례사업 이것은 제안을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 주고 그 처리결과를 자기들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
정인후위원
들어오기 전에도 도시계획 그 시설에 있어서 집행계획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도 있었잖아요, 2017년에도 있었고. 조금씩 사들인 그 성과가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소망진산이라든지 금호지 저수지라든지……
정인후위원
그것 말고 해당되는 두 곳에 대해서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두 곳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들인 것은 없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민간사업을 안 하고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서 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난개발이 어떤 겁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지금 실예로 저희들이 보면 말티고개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 밑에 보면 좌측으로 가면 화장장 가고 오른쪽 가면 대림아파트로 내려옵니다. 그 밑에 보면 48,000㎡ 거기도 자연녹지 보전녹지가 있습니다. 해제되면 자연녹지나 보전녹지가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48,000㎡ 상에 아파트 12개동에 1,000세대 정도 아파트 짓겠다고 경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반려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풀고 나면 충분히 들어올 수, 한 사람이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 충분히 지을 수, 난개발이 되죠.
정인후위원
아파트를 짓는 거는 용도지역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용도지역을 바꾸든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후위원
용도지역은 누가 바꿉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당연히 알아서 우리 관에서 하죠.
정인후위원
용도지역은 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푼다고 해서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아파트 짓는 거는 그것은 법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시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데 안타까움을 지금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가좌공원에 3,000세대, 장재공원에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아파트가 부족합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앞으로 인구 50만을 내다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항공이라든지 뿌리산업 들어오면 충분히 50만 자족도시가 될 것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땅이 없습니까? 공원을 풀지 않으면?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이 특례제도라는 것은 우리 공원을 전체 세금을 주고 3,000억 이상 들여, 땅값만 공시지가로 해서 3,000억 이상 사들이면 되지만 특례사업은 일정 부분 공원을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가지고 그 공원을 산다는 취지거든요.
정인후위원
공원을 3,000억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를 접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 것은 맹지라서 아무리 자기들이 개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리상. 그걸 다 산다고 가정해 가지고 3,000억원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장재공원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국유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로를 접한 부분만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20억 가량 돼요. 최대 10배를 주고 산다 해도 200억입니다. 그런 돈이 진주시에 없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전체를 다 부풀려서 3,000억원 하니까 진주시 예산이 모자란다 하지만 그걸 좀 더 정말 큰 그림을 가지고 진주시 시민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조망권을 조성한다 하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실과 직원분들, 또 우리 시의회 많은 고민을 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간사 임기향입니다. 최근 들어 공원관리과 업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수고가 참 많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12월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은 어느 정도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우리가 비봉산 제모습 찾기는 110㏊ 정도 조성할 것입니다. 거의 그 단계에 90% 정도는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산림공원 85㏊, 생태공원 25㏊, 110㏊ 33만평입니다, 그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대단위 큰 부지인데 공원조성도 지금까지 큰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공사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당장 관리가 더 큰 문제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대책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관리예산을 5억 정도 해서 년 3회 정도 풀베기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해마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공원일몰제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시가 앞으로 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많은 공원들이 들어서고 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설왕설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참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이러한데 그러면 결과가 어떨 것이냐, 이런 단정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행정행위 절차상의 어떤 문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각종 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 걱정을 다 함께 공유하고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환경단체는 녹지를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된다, 녹지를 팔아서 녹지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제가 다니다 보면 우리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5,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23.3% 됩니다. 거기에서 칠십 몇 프로가 법정경비입니다. 인건비 나가야 되고 복지예산 나가야 되고 이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물론 법정경비죠. 거기에 또 순차적으로 계속비라든지 이런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가용재원은 23%,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을 포함한 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2,0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회 추경에 예산이 조금 계상이 되어진 줄 알고 있고 시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를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창원시의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문, 이 자료에 봐도 나와 안 있습니까.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요지가 그겁니다. 여태껏 무관심으로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물론 이런 국비지원 건의문도 냅니다. 이것 국비 지원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도시환경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등산로 폐쇄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토지보상비만 일조 일천억이 든다 창원시 자체 재원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다 맞는 이야기죠. 결론은 공원용지에 속한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라, 내나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있냐, 이것은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꾸 왜 과장님 공원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공원만?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이 공원만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도로……
조현신위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110km 정도됩니다. 이것 보상하고 사업하려고 하면 돈 얼마 드는 줄 압니까? 1조입니다. 1조. 그러면 도로 빼고 공원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냥 시가 거래로 봤을 때 8,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걸 슬기롭게 대처를 합시다, 슬기롭게. 지금 공원일몰제 행정행위 절차 과정상에 있어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있어요. 공원기본계획은 공원기본계획이 원래 수립되고 난 연후에 공원일몰제 제3자 민간투자방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은 먼저 들어오고 이후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저 역시도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연 이게 민간에 대한 이익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제외시켰을 때의 문제, 그 다음 되도록이면 삼자공모방식보다는 다수공모제를 하지 왜 삼자를 택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인후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걸 추진하다 보면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 문제, 그 다음 공원기본계획은 이후에 하고 이전에 민간특례사업에 의해서 제안이 들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설득을 시키느냐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 또 일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좌공원이 사유지가 78%인가 되고 장재공원이 사유지가 구십팔점 몇 프로인가 될 겁니다. 되는데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 있으면 등산로 주위에만 땅을 사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추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7, 80명을 모아놓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객관성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니까 사실 공감하는 그런 다수의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공감을 하느냐 공원시설이 있고 비공원시설이 있다, 그러면 비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을 가져가는데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비공원시설대 공원시설의 어떤 수지균형을 적정선에서 맞추면 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주된 사업들이 가좌공원에는 있어요.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가 되어지고 최소한의 녹지를 훼손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투명하게, 진짜 민간협의체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모든 신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나, 결론은 돈이 있으면, 우리 시가 돈이 있으면 다 사면 됩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에 따른 재원이 제일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의견도 내어놓고 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행정행위 절차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 이 중요한 공원일몰제에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의보다는 요즘 의회에서나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해 드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황진선입니다. 저는 일몰제하고는 상관없고 저는 저의 지역구에 건의드릴 게 있어서 건의 올리겠습니다. 신안. 평거 녹지공원 내 꽃무릇 식재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녹지대에 화초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원이 조성된지 25년 정도 되다 보니 나무들이 많이 자라 그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디가 죽고 큰 나무 아래에는 잡풀만 우거지고 다른 식물들도 생육이 어렵습니다. 음지식물인 꽃무릇을 식재하여 특색있는 녹지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군락조성을 건의드립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꽃무릇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전화오고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함양이라든지 여러 군데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또 위원님 건의하시니까 내년에 시범적으로, 전체 다는 못할 것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지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 보고 땅 지질이라든지 성장이 잘되면 점차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두 동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동장님 모시고 생각만으로 있는 것 같아서 꽃무릇이 피는 15일에서 20일 사이 주말을 이용해서 두 동장님 모시고 비교견학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함양 상림으로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 올리겠습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예전에는 강변 따라서 꽃군락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은 거의 못 본 걸로 아는데 최근 몇 년간 제가 꽃군락지 조성해 가지고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최근 몇 년간 못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평거동 둔치하고 좀 많이 심었었는데 요즘 좀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전에는 진주시 관내에 꽃화분 같은 것도 걸고 이랬었는데 한순간에 전임 시장님 방침으로 진주시내 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오시면서 다시 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황진선 위원님께서 군락지 조성 같은 것, 어떤 꽃을 하든 그 토질에 맞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참조하시길 부탁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과장님, 최근 공원일몰제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해서 만일에 가좌공원이 개발되었을 적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정 위원님도 앞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가좌공원만 두고 볼 적에 만약에 그 자리에 3,000세대가 들어선다고 생각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일단 그렇습니다. 먼저 30층 이상이 올라간다 했을 때 100m, 120m 올라가는데, 진주에 들어온 입구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개발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 경관 훼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렴을 해서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예산도 아낄 수 있는 방안, 그 다음 공원도 살 수 있는 방안, 업체도 이익을 조금 볼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사전에 업체에서든 자기들 조감도 상으로 보면 무조건 30층 정도로 예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업체에서 그런 것 쉽게, 만일에 개발된다면 포기하기 힘들 것 같고 3,000세대 인구가 들어 왔을 때 그쪽이 안 그래도 출퇴근 상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한데 그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받으면 예를 들어서 약골에서 경대후문까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 비용이 1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특례사업 제안자가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완전히 된다 그러면 수립……
박철홍위원
영향평가를 받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서 아파트 나오면 좌회전해 가지고 진주 들어오는 코스하고 뒤로 해서 평거동 넘어가는 그 코스 제가 볼 때 2개 밖에 없는데 누가 봐도 출퇴근에 막심하게 밀릴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그냥 제 개인 감정입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해서 앞에 시장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던져놓고 간 걸 가지고 지금 관계공무원들께서 약간 밀어붙인다는 그 인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제 개인 생각일까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다. 일단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절차. 시기가 2020년 6월 30일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2020년 6월 30일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못 밟으면 특례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철홍위원
아니, 저는 충분히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많이 몸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은 한번 훼손하면 정말 되돌리기 힘들고 누가 봐도 저는 난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업체에 굉장히 개발이익을 많이 주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공청회도 자주 열고 시민의견도 자주 듣고 또 전문가 견해도 듣고 해서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좌공원에 장재공원도 마찬가지고 난개발을 우려를 하시는데 그 난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 어떤 그런 추측 부분들에 대한, 난개발의 범위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학교, 부속고등학교 뒤에 보면 진치령터널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이에 상당히 구릉지, 넓다라한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적합니다. 땅을 민간인이 다 사들여 가지고 도로 개설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돈을 작게 들이고 공원을 안 사들이고 자기들이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죠. 난개발이 제일 우려되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정인후위원
(위원장을 보며) 같이 얘기해도 돼요?
허정림위원장
아니요, 아닙니다. 제상희 위원님 하시고 하셔야죠.
제상희위원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난개발은 스카이라인을 망치거나 아니면 정말 녹지를 볼 수 없게끔, 녹지가 사라지는 그런 걸 저희는 난개발로 생각하는데 단지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면 이 난개발이 걱정이 되어서, 난개발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빨리 시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그쪽은 학교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한다 해도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3, 4층짜리 건물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걸 난개발이랍시고 이걸 어떻게든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 저희들 민원서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만약에 반려를 하려고 하면 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반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위원회에서 아, 이것 좀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괜찮은 제안인 것 같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상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후위원
정인후입니다. 제상희 위원 이야기할 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터널 앞에 있는 공원 평지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경사도 12% 하고 치면 상당한 면적이 되지 않을까……
정인후위원
용도지역은 뭐던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원지역이죠.
정인후위원
아니, 용도지역은 있지 않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자연녹지.
정인후위원
자연녹지는 뭘 지을 수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자연녹지에 20% 정도 지을 수 있죠.
정인후위원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뭐가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똑같은 유형입니다. 기업형 임대료 공급 촉진지구 제안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예?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기업형 임대료 공급 촉진지구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인후위원
거기가 기업형 임대 촉진지구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니요, 그 땅을 사가지고 촉진지구로 지정 제안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땅을 사가지고.
정인후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서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똑같은 자연녹지입니다, 거기.
정인후위원
자연녹지죠. 자연녹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말입니까, 그 제안이 들어오면?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기업형 임대 공급 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정인후위원
제안이 들어오면 바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조건이 되는데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소송해 가지고 져버리면 저희들이……
정인후위원
그 조건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허가를 내어줘야 되는 조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은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정인후위원
일단은 용도지역부터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정인후위원
용도지역은 도지사가 바꾼다 했잖아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에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우려가 된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려가 되는데 대지면적이……
정인후위원
우려가 되는데 또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우려를 하고 계셔서 제가 안타깝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게 행정소송을 하면 저버리면 아까 말씀처럼 25층 11개동처럼 지을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게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정인후위원
아마 행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물론 대치하자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원과 본연의 임무를 더 충실히 하셔서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받은 인상은 그게 들어왔으니까 안 해 주면 안 되겠다는 강박에 싸여 있는 것 같아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정인후위원
다른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봅시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장재공원 최초 민간공원개발협의 제안서가 들어오기 전에는 장재나 가좌를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려고 생각은 해 보시고 있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제안서가 들어오기 전에 과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은 일몰제……
허정림위원장
일몰제만 생각하셨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2020년 일몰제만 생각하시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것 생각하시고,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내년에 용역이 완성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지만……
허정림위원장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생각하셨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했지만 내년 9월에……
허정림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했지만 9월에 만약에 되면 특례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일이 30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보고 하면 쉽게 말해서 특례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제안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고민했지만……
허정림위원장
고민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생각은 안 하셨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은 그때 채무제로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을 많이 사용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공원을 크게 사들일려고 안 한 것 같지만 그래도 630억원이라는, 2016년부터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추진을 해 왔는데 민간특례는 생각 안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안서가 들어 왔고 그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행위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서류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민원사항이죠. 말 그대로 민원이죠. 그 민원을 위해서 저희가 5억을 들여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지금 용역수수료를 줘가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 결과는 그걸 할지 안 할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은 특례사업이 들어오면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게 과연 적정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봐가지고는 실제 알 수 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걸 적정한지 안 한지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적정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민간협의체하고 여기 적정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더 고민해 보자,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허정림위원장
한번더 고민해 보자, 민간협의체 반드시 구성하셔 가지고 한번더 고민하실 거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리고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정해진 것 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용역 중입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리고 녹지공원 기본계획도 지금 중간평가 하셨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직까지, 10월쯤 되어야 됩니다, 10월말쯤.
허정림위원장
중간평가하실 때 민간협의체, 그리고 우리 진주시의회, 시민단체, 관과 함께 중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청회 정도는 마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론 고생이, 수고스럽겠지만 여러 의견 수렴하셔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소관에 대한 감사와 관광진흥과 소관 진주목공예전수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