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천수입니다.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 홍석렬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에 김원규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관리 민우식팀장입니다. 다음은 급수팀장에 이봉옥팀장입니다. 요금에 배인엽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도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입니다.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유수율 향상 및 수도경영 효율화에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로 2016년도 3% 2017년도 2% 유수율이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누수 및 수질불량의 원인이 되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공사 외 6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과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주로 가정급수, 계량기 이설, 누수수선 등 소규모공사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판문동 상수도 관로 긴급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29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13번 공사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은 상대 비봉배수지 정비공사 외 11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정촌 금곡 명석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국비 7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다자녀 수도요금 할인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는 1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부터 감면신청을 한 가구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만 18세 끝나는 해당 월까지 매월 10톤의 요금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취소 2건에 대하여는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고 기타부담금부과처분 취소에 대하여는 취소 기각으로 원인자부담금 2억2,0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역에 있는 배수지 보완을 위해 2개 업체 3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쪽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상수도 계량기검침은 진주시급수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현재 31명의 검침원이 개인 위탁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수도과 소관 자료입니다. 4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1번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2번 상수도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규모로 수입은 604억2,100만원이고 지출은 315억6,3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 생산원가 대 요금 및 손실규모로 및 평균원가는 톤당 758원이고 평균사용료는 톤당 667원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유수율은 2017년도 6월 기준 72.1%에서 18년 6월 기준 72.6%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원정수 구입단가 원가로 원수는 52.7원 정수는 432.8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3번 노후수도관 정비현황입니다. 사업비 7억8,100만원으로 대곡면 신흥마을 긴급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외 14건 총 4.69㎞ 노후수도관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4번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현황으로 총 사업량은 35개 블록으로 총 사업비는 123억입니다. 현재까지 22개 블록을 완료하였고 2019년까지 나머지 13개 블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5번 상수도 계량기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도 6,703개소 2018년도 2,968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6번 상수도 공급현황입니다. 상수도 공급율은 현재 99.9%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5개소로 54세대 80명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7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도 사용료 부과징수는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는 723,000건 징수는 277억원으로 징수율은 97.8%입니다. 아래 2018년도 사용료 부과징수는 20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부과는 368,000건 징수는 141억원으로 징수율은 96.1%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상수도 요금감면 현황입니다. 총 감면 건수는 34,453건이고 총 감면액은 3억6,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99페이지 학교감면입니다, 88개소. 10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34,110세대입니다. 104페이지 지하수감면으로 25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50만원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입니다. 총 체납 건수는 125건이고 총 체납액은 1억7,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시면 요금체납액이 거의 6억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50만원 이상 체납현황을 보면 영업부진 고질체납 2종류로 체납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납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는 실질적으로 2017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실제 미수금 처리 부분은, 그 다음 1월 2일 수납금액이 13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7년까지 부과된 요금 미수금액은 실제 이 수치보다 좀 작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압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기동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상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다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집행부의 강한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체납액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유수율 72.1% 그 다음 72.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수율은 원인이 주로 30% 가까이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96페이지 말입니까?

91페이지.

유수율 말입니까?

예.

실제 유수율이라는 게 물이 가정에 공급된 양의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으로 징수된 걸 유수율이라고 합니다, 생산량에. 그런데 실제 유수율 자체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누수율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그 부분은 유수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수율 자체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생산 공급한 물에 수도요금으로 받아들이는 그 양입니다. 그게 유수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을 생산했으면 실제로 요금을 받고 팔은 물은 72%밖에 안 되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주로 노후 배수관이라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해서 물을 쓴다든지 그런 원인이 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누수가 많습니다.

노후 배관?

진주시 수도가 1911년부터 배관이 되어 있거든요. 연도로 보면 107년 됐는데 노후수도관이 30년 이상 된 게 40%입니다, 관로 깔린 게. 그 관로를 정비하지 않고는 이 유수율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서 그 블록 단위의 개념으로 전체 노후관 교체공사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나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유수율은 향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이 304억인데 요금은 267억 손실이 36억원 정도로 나는데 1년에 이 정도면 공사를 빨리 해서라도 누수율을 줄이면 이게 1년에 36억이면 큰돈인데 차라리 이게 공사비용으로 대체되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가지고 계신 대안이?

지금 대안 방법은 많은 예산을 동시에 투입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장 급한 상수도시설 노후 상수도 기술진단을 해 보니까 노후수도관에 대한 부분만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이 8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아까 30년 이상 중에서도. 그런데 올해는 110억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800억을 하려면 앞으로 7년 더, 100억씩 투자한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800억씩 매년 투자한다면 동시에 짧은 시간 내에 유수율을 향상시키겠지만 지금 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누수되거나 그렇게 해서 손실되는 물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16페이지 보니까 대중탕에서 2,600만원 체납을 했더라고요. 수도요금은 매달 매달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에 대중탕에서 2,600만원을 쓴다는 겁니까?

예, 체납기간은 매달보다 이 부분은 6개월 정도 체납된 겁니다.

그러면 요금을 이번 달에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이번 달에 안 내고 몇 달 있다가 단수 들어가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산압류는 다 되어 있고요. 한 달 안 내면 독려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생계하고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물은 안 된다고 바로 끊어 버리면,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물을 끊으면 그건 생명수기 때문에 바로 끊지 못하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방법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생명수가 아니고 가정용이 아니고 대중목욕탕 아닙니까? 목욕탕이 2,600만원어치의 물을 쓰면 이 사람 수입은 최소한 1억은 벌었지 않나 싶은데…….

이건 재산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어디 목욕탕입니까?

동성상가 있지요, 지하에.

거기 지금 영업 잘 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자가 다릅니다. 가 보니까 이 사람이 경매물건을 받아 가지고 사업주는 다른 사람이 영업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상황이 어렵지만 조금 조금씩 갚아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채무인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업 개시할 때 인수자한테?

영업 개시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업자가 누구인지 세세한 부분은 캐치 못 하거든요.

이렇게 큰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 …….

이 부분은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독려를 해 보니까 실제 경영자하고 소유자하고는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가 보고 저희들이 영업자한테 답을 받아서 자기들이 틈틈이 돈을 갚겠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일단 그 부분도 안 되면 재산압류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여 주십시오.

어떤 분이 경매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는 얘기지요?

소유자는 본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소유자는 본인이라고?

소유자는 예.

이해가 안 가네…….

소유자는 경매받은 사람 되어 있고 …….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은? 세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분한테 세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수입이 있을 건데…….

수입 자체가 상당히 형편없답니다.

거기 장사 잘 되는 곳인데 왜 그래요?

저희도 나가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장사 잘 되지 않느냐, 장사가 어렵다 문 닫을 지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답니다.

장사 잘 되고 안 되고 물을 썼으면 물값을 내야지 장사 안 된다고 수도요금 안 받고 깎아줄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강하게 체납사항을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매받은 사람이 전직 소유자가 경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형편이 안 돼 가지고 경매에 넘겼는데 내나 경매를 보면 내나 채무를 자기가 다 인수하고 다 나타나는데 어느 바보가 기존에 하던 사람이 경매 들어 갔는데 다시 경매 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원찮게 하더라도 답변을 또록또록 해 주세요.

예.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나머지는 공사중, 공사중, 나간 것은 인정이 되겠는데 발주중 해 가지고 5억8,000이 나갔습니다, 그죠, 집행액에? 이것은 왜 발주중에 5억8,000이 집행이 됩니까?

이게 1회 추경 때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거든요. 절대적인 공기도 부족할뿐더러 노후수도관 교체 자체가 단순한 교체를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블록화사업이라는 게 지금은 시내 전역에 관로가 2,260㎞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35개 블록으로 잘라서 그 안에 노후수도관을 전면 교체를 해야 효과 있습니다. 그 블록화 사업을 한 다음에 노후관교체 하려고 약간 늦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6개 정도는 금번에 발주를 합니다. 하고 연말까지는 나머지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91페이지 윤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손실액이 연간 36억이 나면 우연히 2011년도에 제가 한번 빼 봐야 되겠다 싶어서 봤는데 2011년도에도 유수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똑 같습니다. 71.5% 되어 가지고 현재도 72%인데 10년 동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0년에 걸쳐서 돈을 투자를 하면 다 고칠 수 있다, 유수율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10년이 됐거든요. 2011년부터 18년 지금 8년차인데 그때 개선사항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012년도에는 75%에 대해서 유수율 향상을 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수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도 그대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수율이 향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너무 노후 정도가 심하고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누수 다발지역 노후 정도가 심한 그 부분에 집중투자를 못하고 땜방식으로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블록화사업한다는 게 전면적인 한 구역을 전체 개량을 해야 가능합니다. 시범적으로 2개 블록을 전면 교체로 해서 유수율을 지금의 유수율과 그 후의 유수율을 비교해 가지고 나머지 구역도 그렇게 정비를 해야만이 유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수율은 돈이 20억 30억 들어야 될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은 돈이 동시 투입되어야 유수율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유수율이 당초 7년이나 10년 전에 약속한 것하고는 좀 쉽지 않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손실액 금액 곱하기 8년을 하니까 280억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300억만 하면 진주시 전체 유수율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다고 그래서 동시에 가능할 수는 없습니까, 투입을 해서?

동시에 하려면 몇 백억이 아니고 천 단위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블록화 하는 게 우리가 동시에 많이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니까 블록을 잘라서 가장 유수율이 낮은 지역을 시범으로 전면 교체로, 급수관까지 전면 교체할 겁니다. 교체해서 그 효과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처럼 그냥 우리 행정감사 질의에 답만 하실 게 아니고 꼭 책임지시고 과장님이 진주 백년대계를 보고 이 문제는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도에 71.5%가 아니고, 위원회에 거짓 보고 했다가 그때 혼이 났던 그런 사항입니다. 71.5%가 아니고 그때 69.8%였습니다. 69.8%인데 오히려 유수율이 떨어졌는데 올랐다고 성과 보고하고 내년에는 75%까지 올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9.8%에서 더 떨어져 가지고 67%대까지 떨어졌다가 재작년에 3% 올리고 작년에 2% 올려서 지금 72.1% 다 이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께서 방금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도 유수율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BTL사업으로 선집행하고 10년 동안 저희들이 돈을 갚으면 안 됩니까? 그런 제도를 해야지 한 몫에 안 된다고 해서 올라 가지도 않는 걸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는 평생 가도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하수 BTL사업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수도도 BTL사업에 대한 부분이 15년 20년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수도 BTL사업은 실제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 해서 뛰어 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BTL사업이 하는 데가, 몇 군데 하기는 했는데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BTL사업에 선정할 업체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수도 분야는 그렇습니다. 수도는 BTL사업 자체가 사업자가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실제 수도는 BTL사업을 거의 접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처음 도입 단계에서는 BTL사업을 두 군데 했습니다. 지금은 BTL사업 하는 데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는 데는 있었는데 중간에 …….

처음에 도입 단계에서는 하수 BTL이랑 수도 BTL하면서 수도도 두 군데 했었는데 그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님,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와 가지고 올해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110억 정도 예산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억을 난립을 해 버리면 1% 올라갈랑가 말랑가 하는 그 정도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평생 가 봤자 우리가 보고하는 것도 거짓되고 욕을 들으니까 현재 블록화,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블록화가 완전 되어 있는 구간이 누수율이 얼마인지 찾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라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아까 천문학적 숫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급한 걸 해도 800억입니다. 급한 걸 하더라도 유수율이 80% 90%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나 그대로 쳇바퀴도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려면 천 몇 백억 정도 들어야 될 상황인데 올해 1,100억을 BTL사업하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는 이자 또 다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 BTL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모든 걸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그래서 가시적으로 해 보자 한 블록 단위를 잘라 가지고 그 돈이 사 오 십억 정도 들 것 같아요. 올해 사업비가 110억원을 급한 것 부분 부분 하는 것은 기 발주를 했습니다. 남은 두 군데는 올해 시범적으로 이 지역은 유수율이 얼마인데 완료하고 나면 90% 되겠느냐 시방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달 후에는 발주할 겁니다. 발주해서 1년 정도 공사하고 나면 그걸 견본으로 해 가지고 계속 노후관 교체비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현재 군 단위에는 노후관 교체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시 단위는 지급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담당과장이 환경부 가서 길이 있는가 뚫어 보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한 블록화를 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하든지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전체적인 비율은 적더라도 한 블록 블록 단위로 나가면 나중에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과장이나 저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 봐 주시고 내년으로 한번 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블록화를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후수도관만 교체한다고 해서 유수율이 급격히 좋아질 수가 없어요. 물이 새는 건 작년에 갈은 것도 샐 수가 있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블록을 지금 삼십 몇 개입니까?

35개 블록.

35개 블록을 해 놨으면 방금 말씀대로 누수율이 제일 떨어지는 곳을 집중적으로 한번 고쳐 보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블록화 한 거지요. 지금부터는 이 효과를 보자는 거지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누수율이 제일 심각한 곳부터 바로 바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율을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계속 교체해도 해가 가면 또 노후율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율을 낮추어서 누수를 잡는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그 블록화사업이 이제부터 효과를 봐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블록이 35개인데 누수 체크하는 것은 주먹구구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전담으로 하는 전문회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블록을 만들면 블록 만든다는 것 자체는 들어 오는 라인과 나가는 라인 한 라인입니다.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유량이 얼마인데 지금 이 집에서 쓰는 양이 얼마인지 검침을 집집마다 다 합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나올 거거든요. 유수율이 얼마인데 60%면 60%, 70%면 70%다 어떤 방법이든지 설계 다 해 가지고 관로 다 만들어 가지고…….

아니,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 찾아 내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유량계를 가지고 체크하고 집집마다 검침해 가지고…….

누가 합니까?

용역사도 하고 …….

일단 제가 그 부분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한대로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의 차액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용역사도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 나타나는 것은 괜찮은데 땅으로 보이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매일 야간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이 오히려 용역사보다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야간에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진주시에서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직원들 대부분이 하고 있고 필요 시에는 용역을 하는데 현재로는 블록 하고 나면 직원들도 그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30% 중에는 도수 물을 몰래 쓰는 것, 계량기를 안 달고 몰래 쓰는 것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과거에 과태료 부과도 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데는 5,000만원 작은 데는 1,200만원 정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평소에 수도 요금이 500만원 1,000만원 나오는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50만원 1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 사용량을 봅니다, 다량 사용량, 일반 가정 말고. 그런데 이 집에는 평균 1,000톤 정도 써야 되는데 50톤밖에 안 썼다, 그러면 집중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을 찾아 내고 조치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 요금감면 해 주는 건수도 엄청나지만 액수도 상당합니다. 255건에 866억이지요? 8,600입니까?

8,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감면 현상이 일어납니까?

요금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데 물이 과다하게 요금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수입니다. 계량관에 옥내 누수 부분도 지하누수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수선하고 신청하면 또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수용가에서 연락이 오면 감면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감면해 달라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겁니까?

현재 10톤 썼는데 50톤이나 60톤 쓰게 되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물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물을 많이 썼는데 와서 조치를 해 달라 합니다. 가 보면 실제 누수되는 부분들은 옥내 누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자가가 스스로 고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타당성이 있으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심 쓰듯이 할 수는 없을 것이고 …….

급수 조례에 보면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어떤 명칭으로 …….

수도 급수조례와 시행규칙에 보면 37조에 요금 등의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다…….

예,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수의 누수, 규칙에 따라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사용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그런 부분 …….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대다수는 10만원 13만원 10만원대인데 가끔씩 보면 2번 같은 경우에 항공회사네요, 여기는 350만원. 넘기면 모 고등학교는 1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되는 액수들은 수도 양이 썼던 양이 많아서 예를 들면 누수가 되었을 때도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횟수가 빨리 빨리 조치를 못 취하고 기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이렇게 액수가 많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빨리 빨리 조치를 못 취했다는 결과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에 예를 들어서 16㎜관이나 30㎜나 50㎜관에서 동시에 같은 한 시간을 쓰더라도 양이 다르겠죠. 요금이 다르겠고 그런 차이점도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검침하고 나서 그 이후에 민원이 과다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민원도 고민하고 우리도 가서 현장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쓰는 양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되도록이면 감면액이 적어야 되겠죠.

예.

지금 유수율이 72.1% 그렇죠. 만약에 유수율이 1% 예를 들면 증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절약됩니까?

거의 5억 가까이 …….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지하로 흘러 들어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블록화사업 빨리 해야 되겠다는 건 누구라도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진주시 수도보급율이 자료에 보면 99.9%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의 다 됐다는 얘기다, 그죠?

예.

현재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은 또 농촌하우스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농가에서 거의 하우스에서 밥도 해 먹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도 보급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급수는 가설건물이나 창고나 일단 건축신고가 들어가면 수도 급수는 해 줍니다. 농지에 어떤 가설창고가 있든지 농막이 있든지 신고가 되면 그에 대한 급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 비닐하우스에 일반적으로 평상 놓고 씽크대 간단하게 해서 밥해 먹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가설건축물 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그건 대농들이고 일반농가들은 거의 그런 가설건축물 없이 하우스에서 밥을 해 먹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한 곳 가구 가구당 농가당 보고를 안 하더라도 그것이 단체적으로 그 지역에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를 맡겨 두고 공동으로 요금을 낸다든지 해서 그런 수도 보급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동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한번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만 사람을 위하고 만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는 한적한 대곡 산방 같은 데도 수도는 안 들어 가지만 수도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진양호 물은 어떤 강 어떤 강에서 들어 옵니까?

주 원류는 덕천강 지리산 중산리에서 42㎞ 유화거리로 해서 들어 오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줄기는 경호강 덕유산입니다. 남덕유산 142㎞, 그 다음에 양천강 함양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 세 지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 오는 지류 수질검사, 물이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지금 덕천강 수계가 상대 비교했을 때 약간 더 양호한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는 수원지가 덕천강 쪽에 안 있지요?

덕천강은 좌측으로 해서 수자원공사 취수원탑 그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고 우리는 경호강 쪽에 흘러 들어오고 취수장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제가 눈이 좀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육안으로 봐도 확실하게 덕천강 쪽 물이 맑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수장을 앞으로는 옮길 계획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상으로 파이프가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데 굳이 수질이 별로 좋지 않은 덕천강 쪽에 취수장을 둘 필요가 없다, 옮기는 건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수도정비계획이라든지 이번에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을 한 쪽으로 모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원수가 깨끗한 쪽에 취수장을 해서 그 물을 마시는 게 좋지 같은 진양호인데 말이지요.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진양호 수질이 평균 3등급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태껏 그걸 모르고 진양호는 1급수를 먹고 있다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말을 많이 했는데 3등급이라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아까 고도 정수처리시설도 중요하지만 일단 유입되는 원수가 깨끗해야 되고 유입되는 불순물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축분뇨나 생활하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원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 아닙니까, 그죠?

예.

산청 함양 이쪽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원수를 깨끗한 물을 들어 오게 하려면 아까 그런 불순물들이 못 들어 오게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관할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다 보니까 그런 지자체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어떤 협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단속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예, 현재 환경보호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산청군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생태계를 살려 보자 해서 MOU체결을 곧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계 덕천강이나 경호강 살리기 운동을 공동적으로 수계 있는 산청군하고 진주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료나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제출…….

기획실하고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 소관은 아니어 가지고 …….

저는 그 자료를 받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고도 정수처리시설보다도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게 원수가 깨끗한 게 들어와야 되고 …….

그렇습니다.

그런 불순물이 못 들어 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건 우리 지자체 소관이 아니고 원수 유입되는 부분들은 산청이나 함양 거창이다 보니까 그런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다른 시군과 연계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과장님이 그 해당 과에 부탁해서 받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보고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정영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하수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 김윤혁 팀장입니다. 하수시설 강성완팀장입니다. 하수관리 김도영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행정사무감사 책자 15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1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집행내역입니다. 계속사업은 3건에 총 사업비 858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총 사업비 102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총 6건에 총 사업비 553억원으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3건은 기 준공하였고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은 4건에 총 사업비 533억원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액은 3억3,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는 18건에 3억5,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 시행위탁한 소규모 건설공사는 24건에 총 사업비 4억2,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용역사업 집행현황은 14건에 총 용역비 68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17년도에는 192억원을 확보했고 18년도에는 160억원을 확보하여 전년 대비 32억원 정도 감된 실정입니다. 주요사유는 진주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지수 승산처리장 설치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17년에 마무리됨으로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조금 감된 실정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은 4건에 179억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형사업에 낙찰잔액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 민원은 11건으로서 10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1건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62건에 총 사업비 5억6,000만원이며 하수관거 내 퇴적이라든지 싱크홀 등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보수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부과 건수가 344,000건에 128억 부과되었고 징수는 311,000건에 117억이 징수되어서 징수율은 9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부과가 257,000건에 91억원이고 징수는 241,000건에 87억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는 59건에 5억6,8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 추진현황은 16건에 2억3,6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성 하수공공처리장 관로가 지금 역류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민원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죠. (사진을 하수시설과장에게 전달) 그야말로 공공처리장 바로 앞에 맨홀에서 오물 심하게 말하면 똥물이 바로 역류되어서 길로 올라 오고 있습니다. 그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길게 오는 맨홀에 다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니까 부유물도 있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안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바로 공공하수처리장 바로 앞에 하우스에 물이 약 1m 정도 담았습니다. 사진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물이 찼던 흔적이 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어딥니까?

진성이지요. 진성 공공하수처리장 바로 앞에, 이게 천재가 아니라 인재 같은 얘기가 있고 건설하면서 인근 논바닥 만평 이 만평 정도 있는데 그게 물 빠지는 곳이 하수처리장과 하상 강둑하고 사이가 보십시오.

맞습니다. 많이 낮습니다.

아주 좁은 유휴관이 묻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가 좀 많이 폭우가 오니까 유휴관 옆으로 한 마디로 둑이 무너져 버렸어요. 둑이 무너져 버리니까 막혀 버리지요.

예.

막혀 버리니까 물이 담아 버립니다. 하우스 약 1m 정도 침수가 되어 버렸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진성하수공공처리장 앞 부분 맨홀에서 역류되는 관도 손을 봐야 되겠지만 인근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이것을 유휴관 말고 그냥 넓게 공사를 해야 되겠던데요.

예.

그게 또 가중시켰던 일은 평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유지 관리가 조금 …….

유지 관리가 안 됐지요? 수풀을 베고 했으면 물이 제대로 빠졌을텐데 숲은 숲대로 끼어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물이 막히고 악순환이 된 거죠. 옆에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둑이 무너져 버리고 둑이 무너지니까 고랑을 막아 버리고 막아버리니까 물이 차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진주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임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진주시민을 위해서 한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구 얘기인데 하수펌프장들 중간에 가압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먼 파이프 라인이 오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가압이지요? 가업펌프장이 있는데 구 장재초등학교 옆에 가압장이 있거든요. 가압펌프장이 있는데 그건 집현 현대아파트 쪽에 있는 물을 가지고 오는 곳인데 이게 한번 고장이 나 버렸어요. 고장이 나 버리니까 그 물이 어디로 흘러 가냐면 장재 인근 못으로 흘러 들어 가서 완전히 오염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 가 보면 펌프가 한 개가 있어요. 고장이 나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앞으로는 한 개를 예비 펌프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수운영과인가요?

예.

하수운영과에 얘기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답변은 나중에 하수운영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때 가서 해 주세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진성은 도 감사 걸린 거죠?

진성은 그 부분보다는 구역은 농조구역입니다, 농지가. 우리 처리장이 들어서 있는 옆에까지가요. 그래서 수로가 우리 처리장 옆으로 지나가는 수로인데 단면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장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이 좁아 가지고 통수가 안 되어서 침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걸린 것 맞지요, 진성하수처리장? 감사 걸린 적 없어요?

맞답니다.

그런데 왜 159페이지 2017, 2018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 왜 이래 놨습니까? 감사할 때 해마다 이런 사항이 벌어져요. 우리는 감사받아서 결과를 알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올립니다. 의회 감사가 그냥 그렇게 쉬워 보입니까! 이 작성을 누가 책임지고 했습니까?

이게 준공 이전에 감사지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입니까? 감사를 언제 한 건데요? 2017년도 감사했으면 왜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옵니까?

감사가 16년도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어서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그래서 해당사항 없는 게 맞아요? 맞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팀장님 해당사항이 없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감사지적 사항 없는 것은 아닌데요. 당시에 우리 자료가 17년도 5월부터 18년도 5월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감사 때는 보고했어요, 우리 위원회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할 때 다른 부서에서는 다 올라 왔어요. 도 감사가 하수과만 감사받은 게 아닙니다.

예.

진주시 특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감사지적사항을 어떻게 지적됐고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라고 위원회에 다 보고 하고 있는데 하수과는 감사받은 적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 오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명석 동신아파트에 490세대 사용하는 정화조가 있는데 오수관로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옛날처럼 정화조를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은 빠지고 정화조 슬러지는 남고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 온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고통스러운 모양인데 하수관거작업을 좀 해 주시고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아파트 내에 정화조는 사유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화조를 거쳐서 우리 공공하수처리관으로 연결되는데 아파트 부지 내는 사유시설이므로 그 분들 보고 관을 우리 정화조를 거치지 말고 공공하수관로로 직접 연결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 앞을 지나 가는 하수관거가 있습니까?

예, 바로 옆으로 지나 가는 관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흥입니다.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해를 도울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계속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에 왜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액을 잡아서 집행은 작게 하고 다시 또 이월로 넘어 가는지 이 부분이 안 될 일 같으면 우리가 요구하면 돈 없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일은 안 하고 다시 넘어가고 또 되풀이되는지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로 보면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이런 경우는 당초 환경부에 돈을 딸 때는 설계비용대로 해 가지고 286억원을 땄는데 우리가 낙찰을 하면 85%선이라면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잔액은 다 전액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억이 이월되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지금 반납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가 칠암동 외 7개 지구 이것도 그런 유사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좀 많아진 경우는 1번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런 게 설계기간이 상당히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면 1년 늦게 경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주가 조금 늦어 지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을 좀 해 가지고 공사 집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수는 설계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미리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서 되어 나가야지 통째로 이월되고 이러니까 정말 꼭 필요해서 들어가야 될 예산은 투입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잘 참조하셨다가 뒤에는 이월액이 줄어들든지 없든지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1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징수율이 현년도 97%고 과년도 94% 나왔지요?

예.

과년도라는 것은 작년에 못 받은 걸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98페이지 펴 보십시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가 나오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년도 해 가지고 71.3% 나와요. 우리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은 따로 받지 않고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같이 들어 갑니다. 그럼 받으면 같이 받는다는 얘기지요. 못 받으면 같이 못 받고…….

예.

그런데 하수는 94%인데 상수는 71% 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수도과장님이 설명한 것도 있지만 누수라든지 이런 게 상하수는 조금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상수도 쓴 양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요.

예, 그건 맞습니다.

누수가 되면 똑같은 겁니다. 상수도 10톤 쓰면 하수요금도 10톤 분량을 냅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받았으면 하수도요금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상수징수율은 71%인데 하수징수율은 94%가 나와요, 같은 기간 동안.

위원장님…….

이거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보고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하여튼 양쪽에 한 군데는 틀렸을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분? 하실래요?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게 똑 같은 게 아니고 수도는 내는데 하수도 안 내는 게 많습니다.

그래요?

왜냐 하면 하수처리구역 아닌 데도 내거든요.

예?

하수처리구역 아닌데도 상수도만 내고 하수도는 안 내는 데거든요.

아 …….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데가 있습니까, 진주가?

읍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성 대곡 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문산만 그렇지 다른 데는 다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하수도요금 안 받습니다.

아, 그래서 똑같을 수 없다?

예. 마을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징수율이 23%나 차이 날까요?

정확한 것은 같이 가지는 않았는데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

그렇다고 해서 퍼센테이지 그만큼 차이 나지 않습니다.

퍼센트 차이는 몰라도 하수도요금 안 내는 데 많습니다. 면 단위는 아무 데도 안 내는 거지요.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류에 94%와 71%는 …….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손원모입니다. 2018년도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도 함께 일하는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김갑철팀장입니다. 시설운영 정원진팀장입니다. 수질분석 하철호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보고서 201페이지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3건의 사업은 2017년도 추경 시 확보된 예산으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이 공기 부족으로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1번 2번은 내용연한이 크게 경과된 노후설비 개량과 시설개선을 통한 공정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약 50여억원의 사업비로 9종 140여대의 설비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이며 연번 3번은 500톤 이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우선 폐기된 공법이나 고도공정 미적용으로 수질관리가 불안정한 6개에 대하여 약 5억여원의 사업비로 처리공정을 보완 개선한 사업입니다. 202페이지 2건의 사고이월사업 또한 추경 시 확보된 예산으로 노후건축물 방수공사의 경우 동절기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이월되었으며 대곡 TMS실 기능개선용 물품 구입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능의 인정을 연말까지 기존 설비에 대한 개선기술이 개발되지 않아서 3회 연속 유찰에 대응해서 계약이 늦어져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8번 용역후 미시행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건설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명시사고이월사업으로 노후건축물 방수공사는 금년 4월 준공 완료되었으며 노후설비 개량사업은 도급 및 관급 등 총 11건의 단위사업으로 분류되어 9월 현재 3건이 계약되고 8건이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진주하수처리장에 대한 노후건축물 방수공사로 공사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여건의 불합치에 따른 공정 변경과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등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보다 400만원이 증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일상적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 각종 용역집행현황 또한 일상적 유지관리 업무인데 건설공사로 인한 설계용역이나 법정기준에 의한 각종 검사 관리 등에 대한 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하단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건축물 방수공사로 앞서 설계변경 내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14번 항목부터 212페이지 하단의 34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2페이지 하단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으로 수탁기업은 현재 한솔이엠이 주식회사이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2016년 1월 1일 위탁운영이 시작되어서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서 현재 9차 용역계약을 위한 용역과제 사전심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일정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과 일반 운영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1번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연간 처리량 48,000여㎘에 대해서 약 9,600여 만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뇨 1㎘에 대한 수수료 단가는 2,000원입니다. 두 번째 항목의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최종 처리하기 위한 탄화공법의 자가처리설비로 시설용량은 약 100톤이며 사업비는 192억 여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1년 2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현재 운영 8년차이며 운영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입니다. 2017년도에 기준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등의 고정비 8억 여원과 유지관리비 등 정산비를 포함하여 모두 연 2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3번 항목으로부터 222페이지까지는 작년 3월부터 운영 중인 진성공공하수처리장을 포함한 5개 단위 처리장 외 39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 등 운영현황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약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약재는 농축탈수공정에 사용되는 고분자 유기응집제와 총인처리에 사용되는 무기응집제 등 모두 5종 정도가 있으며 전량 조달로 구매하되 연간 구매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질분석용 시약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두 세 개 업체의 비교견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펌프장을 그 쪽 구간에서 오는 부분이 집현으로부터 장재로 해서 초전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펌프장이 맨홀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펌프가 1대가 아니고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펌프장이 가끔씩 넘는 경우나 그런 경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 올해 들어서 예년보다 더 빈도가 높아 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화장실 휴지통을 없애면서 지금 현대인들이 물휴지를 많이 씁니다. 물휴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물휴지는 펌프 임펠러를 감아 버립니다. 감아 버리니까 고장이다 이런 요소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원격으로 감시하면서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만 즉각 대응이 어떤 경우는 안 되어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 저희들이 나가서 그야말로 민원인들 시민들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관리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물휴지는 화장실에 버리면 안 된다, 그죠?

예, 그건 분해가 전혀 안 됩니다. 임펠러에 완전 감겨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하수관로를 막을 염려도 있다 …….

예.

그럼 이것은 홍보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반상회 통해서도 자료를 내고 읍면동장 회의에서도 충분하게 자료를 내서 홍보를 하게끔 하고 있고 화장실에 그 부분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탄화설비가 몇 프로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올해 평균으로 하니까 정지 일수까지 포함해서 72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약정으로 하면 정지 일수를 빼면 상당히 효율이 좋게 운영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에서는 80톤 가까이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톤 수가 아니고 처리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처리율은 100톤 규모기 때문에 톤수가 곧 처리율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작년에 82%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좀 떨어지네요?

작년에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예산이 확보되면서 수선비용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팔 구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6개월 정도 되면 급격하게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하반기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탄화된 걸 얼마에 팔고 있습니까, 톤당?

탄화된 건 매월 비용이 달라지는데 석유 단가로 환원을 해 가지고 삼천포 화력발전소로 가져 가는데 화력발전소에서 잡열에 대해서 에너지를 자기들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잡열에 대해서 석유 톤당 단가로 환산을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연간 4,2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이 비용은 우리가 운반비로 지출되는 금액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금액에서 수익성은 없지만 처리는 돈 안 들이고 처리한다는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4,300만원요?

4,200만원입니다.

그럼 톤당 얼마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톤당 2,000원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겠네요, 탄화를 하면 양이 많이 주니까. 톤당 1만원 정도는 갑니까, 그러면?

1만2,000원 정도 …….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하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하셨고요. 209페이지 각종 용역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하수슬러지 탈수찌꺼기 대행처리용역 해 가지고 같은 업체가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 금액이 갑자기 3억9,000 정도 설계금액이 늘어 났습니다.

예.

낙찰금액도 3억3,000 정도 늘어 나고 똑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똑 같은 업체인데 왜 갑자기 돈이 4억 가까이 설계금이 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협잡물 처리 부분에서 실제로 외부위탁을 처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 간에 매립으로 산업폐기물매립처리장으로 매립은 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각 지자체에서 민원 때문에 남의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처리를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할 업체가 없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매년 입찰 가면 3회 이상 유찰은 기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제로 근근이 업체를 찾아 가지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반비는 유류값 인상 정도로 책정이 되지만 처리 비용은 내년에는 또 어느 정도까지 책정이 될지 또 가서 버릴 데가 과연 있을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매립장은 생활계 매립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없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생활계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협의를 해서 환수율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각종 매립장에 못 들어 가는데 대한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해소함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충해서 추진하려고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요금은 실제로 저희도 짐작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버릴 데가 없어서 대행사에서 주라는대로 주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은 어디에 버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부산에 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충청도까지도 알아 봐 가지고 예년 같은 경우는 2군데 정도 약정을 해 가지고 한 군데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한 군데 갈 수 있게끔 복수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부산에 지금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요즘은 해양투기는 못하지요?

슬러지는 옛날에는 2002년까지 …….

12년.

전에까지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일체 그 부분은 환경문제로 전부 건조 소각 탄화 이런 방식으로 자가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수전 중에 하수요금을 안 받는 급수전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전이 몇 만개가 있으면 안 받는 게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만약에 면 별로 분류하면 수곡면에는 수도는 있는데 하수요금 안 받는 데 있지요? 그걸 조사해서 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면 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금산면장 배기철입니다. 금산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1번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으로 7개 법정리와 38개 행정리를 두고 반은 229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22,7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입니다. 다음 3번 민원 등에 다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에 57,000 여 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말 현재 29,000 여 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 불허민원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금산 상의들 배수로 정비공사 등 20건에 2억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8년은 금산 청천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모두 39건에 4억5,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읍면동 CCTV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동 위에 연립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는 입구 포장을 해야 안 되나요? 밑에 축대도 쌓아야 될 것 같고 민원이 있던데…….

그건 오늘 돌아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동 컨테이너 놓여 있고 그 쪽에 보면 빨간 연립주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진입로가 꺼져 있고 마을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안전과하고도, 축대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컨네이터 위쪽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협조할만한 일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인경비시스템 지금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금산면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어느 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간 지가 7월에 이동하다 보니까, 그 계약은 연초에 하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에 청사 출근하시면 딱 붙어 있는데 그걸 몰라요?

제가 찍고 들어 가기 전에 직원들이 먼저 와서 문을 항상 열어 놓으니까…….

찍기 전에 그 옆에 그게 있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큐리티 해 가지고 있어요.

예.

스마트 시큐리티라는 업체에 주고 있는데 월 16만5,000원씩 나가고 있고, 그런데 가드뱅크에 3만원 나가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문서고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납부 이것을 따로 줄 필요가 있나요? 전체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안에 문서고만을 따로 경비를 한단 말입니까?

그게 별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별채예요?

별관이 2층짜리 건물 별도로 있습니다.

문서고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같은 업체에 줘 가지고 얼마 이렇게 입찰해서 하면 가격도 약간 싸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두 개 따로 주지요?

그건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드뱅크라는 곳에 따로 돈을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은 아주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금산면이 청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문서고 따로 한 개 있다고 해서 거기 또 따로 계약해서 돈을 따로 주고 이건 맞지 않습니다. 정리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면 청사든 진주시 관청을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이 가드뱅크라는 곳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면장님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재배정사업이 대부분이고 우리 면에서 연간 숙원사업비 사용하시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규모가?

6,000만원입니다.

주로 면 숙원사업비 면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됩니까?

소규모만 하는데 1,000만원 이내 주로 500만원 내외일 수도 있고 100만원 200만원 일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때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면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죠?

예.

비고 란에 안전총괄과나 건설과는 다 재배정사업일 거고 금산면 되어 있는 것만 면에서 직접 한 거다, 그죠?

예.

이 곳에서 몇 개만 짚어 보겠습니다. 2017년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중에 15번 관방마을회관 보수공사 그리고 17번 속사마을회관 주변 외 1개소 포장공사 752만원 2개 하고요. 2018년도에 313페이지 가서 36번 덕의 농수로 보수공사 3개, 이상 3가지만 구체적인 집행내역하고 들고 와 보십시오.

예. 지출 여기 서류를…….

서류 다 정리해 놓은 것 있지요?

예.

건수 별로 아마 다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만, 복사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오십시오. 보고만 드릴테니까…….

언제 …….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면장님 이번에 언제 오셨습니까?

올해 7월 인사 때 왔습니다.

그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셔서 얼마 있다가 가셨습니까?

1년 있었습니다.

1년 있다 갔지요?

예.

언제입니까? 작년 재작년인가?

2년 전입니다.

거기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셨지요? 왜 들어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빨리?

그때 …….

아니 일을 잘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총애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까?

아시지만 요즘 인사 수요가 좀 많습니다, 퇴직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빈자리가 많이 나고 하니까 들어 왔습니다.

저는 금산에 10년 살아서 어찌 보면 면장님보다 더 실정을 잘 알거든요. 항상 저는 금산면장님들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하고 있다 가는지 불만이 많았는데 오시니까 오늘 반갑습니다. 저는 그 전에 동사무소에 한 번씩 가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는데 지금 진주 시내 전체 CCTV가 몇 대쯤 되는지 혹시 면장님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잘 모르시지요? 2,0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금산면에 CCTV가 몇 대 있다고 봅니까?

공식적인 것보다는 개인이 단 게 많습니다.

아니요. 개인 것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몇 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금산초등학교 입구에 …….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305페이지에 이건 뭡니까?

305페이지 말씀입니까?

305페이지 5번에 읍면동 CCTV현황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누가 작성한 겁니까? (“대곡인데” 하는 위원 있음) 아, 대곡입니까? 잠깐만요. 대곡입니까? CCTV 해당사항이 없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주시내에 2,000대가 있는데 금산면에는 CCTV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

CCTV를 설치할 때는 관련 민원이 반드시 동반하게 되고 그래서 건의에 따라서 설치하는 경우들이 행정을 하면서 많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을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서는.

아니, 그러면 진주시내에 2,000대가 넘는 CCTV를 전부 시민들이 설치를 해 주십사 해서 2,000대가 넘는 걸 설치를 했습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

저희 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들어 보세요! 담당공무원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내가 관할하는 읍면동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없으면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 지금 금산면에 CCTV가 하나도 없습니까?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CCTV가 지금 삼거리에 1대 있습니다.

금산초등학교 입구 거기에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저는 당황스러운 게 진주시내에 CCTV가 2,000대가 넘는데 금산면에 1대밖에 없더라고요, 카메라가.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뺑소니 사고를 한 번 당한 적이 있는데 경찰이 와서 뺑소니 사고를 조사를 하는데 금산면에 CCTV가 없단 말입니다. 없어 가지고 조사를 할 방법이 없대요. 다만 1대라도 어디 있으면 그 시간대에 지나 가는 차들을 조사할 수 있는데 CCTV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CCTV가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면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내가 그때 면사무소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시청에도 전화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없다면 안 되고 지금 탑마트 앞에 하고 그 다음에 현지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데 그 쪽에도 하나 해야 되고요. 두 세대 정도는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면장님 계시는 동안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또 뭐가 불편한 게 있냐면 농협 앞에 택시승강장 있고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시죠?

예.

롯데리아 앞에 하고 그죠? 거기 가면 시내버스들이 360번하고 362번들이 우회전을 해 가지고 시내로 진입하는데 우회전하는 것 보셨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회전하면 중앙선 침범할 우려가 많고 …….

그렇지요. 우려가 많고 아니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대 오면 100대 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돌고 있습니다. 우려가 아니고 실제 돌고 있는데 면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 반영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6억4,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주로 사유지매입비가 좀 많이 들고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전에도. 전직 시의원들한테도 했는데 삼거리에 보면 식육점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것 매입하셔서 철거하셔서 확장하시면 버스들이 중앙선을 물고 턴을 안 합니다. 그걸 면장님이 2년 전에도 1년 동안 계셨고 지금도 오셨는데 아직까지 그걸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게 사유지매입비가 40평이 6억 그리고 공사비 4,000만원 해서 예산반영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내년 당초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 쯤요?

내년 상반기 쯤…….

올려 주십시오. 저는 그걸 찬성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당 부서에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그게 금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사회간접시설은 제대로 못 따라 가고 있어요. 시에서 공사 아파트 승인해 준 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사회간접시설을 다 조성을 어느 정도하고 아파트를 허가를 내 주고 인구가 유입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되어 가지고 민원을 자꾸 발생시키고 주민들이 하소연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뒤늦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면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두 번째로 오셨는데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2대 하고 그 다음 도로 유턴, 우회전하는 그 부분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금산면에는 지문인식기는 설치 안 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지문인식하고 넘버 입력하고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지문인식기, 언제 설치하셨어요? 모릅니까? 다른 면 동은 다 지금 지문인식기로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산면에는 없네요?

그건 통합예산으로 아마 공공운영비에서 별도로 나갈 겁니다.

다른 데는 따로 지문인식기 임차료 지급 해 가지고 월 5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금산면에는 나가는 게 없어요.

전체 예산을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혼자 오셨지요? 팀장님 오셨습니까?

다른 출장 때문에 같이 못 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면은 지문인식기 임차료, 의회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다른 동에는 지출부를 보면 다른 면에는 다 나가고 있어요. 금산면에는 그게 없습니다. 아마 올해 초에 설치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작년 거라서……. 아까 자료 요구한 건 오늘 중으로 바로 갖다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금산면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판문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동장 박찬옥입니다. 판문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7년도 31건 2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주변지원 진주시 건설과 재배정사업 6건 9,200만원 …….

잠깐만, 동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348페이지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낙동강유역관리청 주민지원사업 환경정책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재배정사업 3건 5,000만원, 진주시 일반회계 재배정사업 8건 5,300만원, 읍면동 주민불편해소사업 14건에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0페이지 2018년도는 24건 2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주변지원 진주시 건설과 재배정사업 6건 1억700만원, 낙동강유역관리청 주민지원사업의 환경정책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재배정사업 5건 9,600만원, 진주시 일반회계 재배정사업 8건 4,900만원, 읍면동 주민불편해소사업 5건에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낙동강유역관리청의 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상수원지역의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생활 개선사업이며 댐주변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에 의한 규정에 의거 규제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입니다. 2016년도 서진주IC 주차장 입구에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용으로 1대를 설치하였으며 판문동에는 현재 56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문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고로 우리 동이 사업이 많은 것은 댐주변 내동 수곡 명석 판문동 이 지역은 진양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연간 평균 2억원 정도 다른 동에 비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 그래서 우리 동이 사업이 많습니다. 주로 본청사업인데 소규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배정사업이 주로 판문동에 있습니다.

수계기금으로 들어 오는 게 있고 또 K-water 에서도 직접 집행하는 돈이 있지요?

수계기금으로 들어 오는 것운 낙동강유역청에서 재원을 받아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재배정을 해 주면 우리가 집행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주변지원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 건설과에서 편성해서 우리한테 재배정합니다.

지금은 왜 그럼 동에서 직접 한 것은 표기가 안 되나…….

동에서 직접한 것은 아무 표기도 안 된 부분…….

표기 안 된 부분은 동에서 한 겁니까?

동에서 직접 한 부분입니다.

판문동도 3개만 하겠습니다.

예.

2017년 14번하고 16번, 2018년 20번 세 가지만 갖고 와 보십시오.

서류 일체를 말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판문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 ……. 위원님들, 추가 질의할 부서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 월요일에 추가 질의를 할 겁니다. 혹시 자기가 좀 더 질문해야 되겠다는 것 있으십니까?

하대동은 10일에 할 거지요?

예. 추가 질의할 것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에 이야기했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 하면 오늘 금방 담당자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1월 1일에 계약을 안 하고 1월 18일에 계약을 해서 12월 31일까지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18일까지 때문에 1년 퇴직금을 못 받아요. 그렇게 해 오고 있더라고요, 2년을. 1월 18일 계약해서 그 이후에 17년 18년 아, 올해는 1년 1월 1일 계약을 해서 다 퇴직금 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지적을 해야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1년 채워서 정확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라 감사지적사항으로 하면 되지요, 시정 건으로 해서.

이것을 지난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예를 들면 소송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재판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

시가 꼼수 쓴 거지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앞으로 시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그 내용을 그래서 자료를 가져 왔는데 그렇게 자료가 왔더라고요.

불러서 시정조치를 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 부르면 됩니다.

다시 불려야 되겠죠?

예.

전환은 일자리창출과인데 독거노인관리사 계약 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불러야 되겠네 …….

우리 위원회 아닌데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정규직전환은 일자리창출과 맞는데요. 독거노인관리사 채용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올해는 또 그렇게 할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잖아요?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대요. (장내 소란)

일단 제가 추가로 할 건 도시개발과 증인 채택을 해 놨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는 당연히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통상과, 기업통상과에 혹시 제가 요구한 자료 다 받았습니까? 국제화여비. 기업통상과 하고 징수과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료 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추가 질의 해야지요. 위원님들 추가로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생각 나시면 월요일 시작할 때 추가로 부르면 되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하대동 행정사무감사와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용지 감정평가 관련 증인 신문 후 감사 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