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1일자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변만호입니다.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및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5건의 조례와 시행규칙 3건을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통합된 단일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이 제정 조례가 시행되면 폐지되는 조례는 6페이지 부칙 제2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해당시설은 7페이지 별표의 시설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제1조와2조는 목적과 정의, 제3조는 우리시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위치와 주요기능을 담고 있으며, 제4조는 적용범위, 제5조에서 제7조는 위탁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를, 제8조는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으로 총 12개의 조항과 부칙 3개 조항 및 별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비용발생 대상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2018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의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8월 22일 진주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걸 보고 한번 해 보시죠. 앞에 나와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유인물로 하지 말고.

전문위원 화진수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법적근거는 명확하고, 본 조례는 각 시설별 개별 조례로 정의가 되어 있던 것을 통합 조례로 제정하여 보기 쉽고 알기 쉽게 만듦으로써 입법행정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통합된 단일조례에 시설목록을 별지로 작성하여 이해를 구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을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관리운영의 위탁 및 취소 규정을 적시하여 사유발생 시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에 공정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시 사회복지시설이 6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군데에 국한되어있는 거지요, 이 조례가?

예.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제목을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이것을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어차피 내나 6개니까, 진주시사회복지시설 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죠?

우리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우리시에서 6개이고 사회복지시설은 진주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몇 곳이나 됩니까?

전체 181군데입니다.

6군데 여기만 이 조례가 해당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토론을 해서, 그래 가지고 별 문제사항이 없는가 보고 그래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충분한 심의를 더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부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차 수정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제안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지원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받아야 하나 행사관계로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만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는 100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1,496억6,000만원에서 18억1,700만원이 증액된 1,514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중간부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증가해 전담인력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1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분 노인사회활동 전담인력 인건비로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전담인력 3명을 증원한 것으로 1,400만원을 증액한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입니다. 2017년 노인일자리 우수기관인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와 진주시니어클럽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하단부터 203페이지 상단까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수행인력 인건비로 독거노인 서비스 관리자 2명이 2018년 7월 1일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수행인력 인건비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68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4,300만원 증액한 1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읍면 7포, 동 6포씩 지원하던 것을 전체 8포 지급으로 상향조정에 따라 3,200만원을 증액한 1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비율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업으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여가복지시설 환경조성을 위해 534군데 경로당에 대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1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부분 참샘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운영으로 종사자 4명에 대한 2018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5,000만원을 증액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케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018년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전액 특별교부세로 9,0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으로 대상아동 수 14명 증가로 학급수가 2학급 증가하면서 4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시스템 구축비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비 시군부담금으로 시스템구축비 1억원을 도 및 7개 시에서 균일하게 부담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서비스지원 인원 및 바우처 시간당 단가상승으로 인해 2,000만원을 증액한 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매년 신규신청자를 대기자로 관리하였으나 장애아동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1억3,800만원 증액한 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4명 신규채용에 따른 종사자 수당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500만원 증액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52시간 근무에 따라 시설장 포함 2인 시설 진주한울타리 외 3개소에 대해서 3교대가 가능하도록 시설별 교육사 1명을 추가 채용한 것으로 4,900만원을 증액한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분에서 20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진주다솜에 종사자 1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400만원 증액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205페이지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있죠? 지원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지적자폐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위해서 장애아가정에 양육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37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원비율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인데 저희들이 예산증액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어려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대기상태아가 한 1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3,800만원 편성하여 그분들을 재활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내년에 우리가 국비확보를 좀 쉽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요. 어린이집 개보수하는데 왜 3,000만원이 작아졌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3개소를 선정했는데 도에서 선정되지 못해 가지고 현재 3,000만원 삭감하고 6,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아마 도예산 선정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신청을 했던 그 어린이집에서는 영 서운해 할 거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정밀조사해서 이번에 다시…….

조사만 하면 뭐해요? 조사는 3개 했으면 3개 다 되게 노력을 해야지요. 깎이게 하면 어째요? 굉장히 서운해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해서 깎인 건 아닙니까? 노력을 안 해서?

그건 도예산 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3차 추경에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핵습과장 정정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기타수수료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어반을 상하반기 2회로 운영함에 따라 세외수입을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190억3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키움동산 운영입니다. 2018년 7월 1일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명절휴기비 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육성입니다. 미설치 8개면 주민자치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비 및 특성화사업 추진비,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강사료, 신설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9,2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에서 213페이지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센터종사자 공무직 전환대상자 처우개선비 및 센터프로그램 교육재료비 5,037만원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중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비 121만원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다문화통합교육 및 우리문화체험행사비 154만원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한국어교육 운영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편성 목간 변경으로 예산 증액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1,255만원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입니다. 멘토링사업 확정내시에 의거 기본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도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302만원을 감액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하단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입니다. 통번역지원사업 운영비가 확정내시에 의해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다문화가족 남편서포터즈 다문화가정 상담 및 남편 역량교육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교육도 확정내시에 따라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중간 다문화가족 자녀언어 발달지원입니다. 도 인건비 집행기준에 따라 언어발달 지도사 수당을 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하단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인턴 인건비 및 보험료 확정 내시 및 도 자체 인건비 집행기준에 따라 2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 서비스입니다. 다문화센터 양육돌보미 활동사무관리비가 도 자체사업 지침에 의거 25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양육돌보미 활동비 등이 확정 내시에 따라 1,2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미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166억5,34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2,1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2억2,178만원 중 국비가 5,161만원, 기금이 1,231만원, 도비가 3,666만원, 시비가 1억2,1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증 공급대금으로 학교단체 신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인원 증가로 인해 기정액 대비 1,0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 인건비로 2018년 7월 1일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공무직전환자의 하반기 인건비를 기간제보수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직 보수로 예산 변경하였으며,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인상 등으로 증액된 1,983만원은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의 인건비 부분입니다. 청소년동반자 역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405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문화체험행사는 청소년동반자 인건비 증액으로 인해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어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담인력 인건비로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무기계약직 보수로 예산변경 후 기본급 인상 등으로 증액된 748만원을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일반운영비로 검정고시 준비 청소년의 증가로 교재구입비를 80만원 증액 편성하고 사무용품구입비에서 26만원 절감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하단에서 220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017년 대비 개소당 기본운영비가 월 30만원 정도 인상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8,4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입니다.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토요운영시설이 5개소에서 6개소로 1개소 증가됨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전년도사업 실적평가를 통해 증액 및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대상시설 1개소 증가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1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입니다. 도담지역아동센터가 29인 시설에서 35인 시설로 정원이 변경되어 종사자 1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하단에서 221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로 2018년 7월 1일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직 명절휴가비 지원으로 973만원을 무기계약직 보수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상단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먼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명절휴가비로 이 역시 2018년 7월 1일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공무직 명절휴가비 지원으로 550만원을 무기계약직 보수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은 2018년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와 관련해서 하반기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으로 1,1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험학습 가족캠프 부모교육 등 참석보상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명 추가채용으로 인한 과목별 예산조정에 따라 48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인건비 지원으로 경남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종사자 정원 증가 및 기존 종사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2018년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4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하단에서 222페이지 상단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222페이지 상단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전담인력 중 2018년 전환된 공무직 2명의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018년 기본급 인상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각종 복리후생비가 추가된 992만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전환자 2명의 2018년 전환전인 상반기 인건비와 공무직 미전환 1명의 상하반기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보수는 2018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전담인력의 인건비 인상과 그에 따른 수당 및 사회보험료 인상분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중간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지원비의 귀가차량 임차비와 개별귀가 교통비가 당초 함께 편성되어 있었으나 개별귀가 교통비를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용도에 맞게 통계목을 변경하여 72만원을 감액하였고 학습지원 및 전문체험활동 운영에 따른 교재 및 체험재료비 증액에 따라 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18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침에 따른 운영일수 감소 및 급식인원 조정으로 2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사 회의 참가자 식비조정으로 프로그램 강사회의비 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앞에 설명드린 사무관리비에서 통계목이 변경된 귀가지원비의 개별교통비 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하단에서 223페이지까지 학교기관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중학교 자유학학기 확대 실시에 따른 학교체험 수요증가로 강사료와 체험재료비가 인상되어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요. 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니까 시비가 되는 것도 있고 도비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시비만 되는 것도 있고. 이건 왜 그렇나요?

여가부에서는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시비가 엄청 많고. 도비가 몇 프로 주는 걸로 규정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예, 사업별로 도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그 정도 됩니다.

그리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도비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입니까?

그건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 되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무기계약직이 단체 팀별로 틀리는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쪽에서는 무기계약직이 3명 중에 2명이 되었고요. 동반자 프로그램에서는 전일제 2명 중에 공무직이 1명 되었고 시간제에서 5명 중에서 공무직 4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프로그램운영에서는 2명 중에 공무직 1명이 되었습니다.

탈락한 사람들은 조건이 안 되었나요?

예, 2017년 7월 1일 이전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된 분들은 7월 1일 이후에 근무한 사람들이 그때 입사한 분들이 탈락되었습니다.

실컷 하다가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안 된 분도 있고 그렇겠다 그죠?

여기는 한번 나가면 들어오는 분은 잘 없는데 하는 분은 대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행복지원과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행복지원과 총 세출액은 1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52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2018년 7월 1일부 정규직 전환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5명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분 100만원, 명절휴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분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교육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가구 지원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국비 100% 사업입니다. 20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통합관리운영 복지대상자 안내 우편요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수당 시행과 주거수당 부양기준 완화에 따른 우편물 증액분입니다. 200페이지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상자 138명의 증가로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재원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재원비율은 국비 84%, 도비 5%, 시비 11% 사업에서 국비 80%, 도비 16%, 시비 14%로 조정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입니다. 201페이지 하단부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8년 7월 1일부로 의료급여관리사 1명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명절수당 10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삼백 몇 페이지라 했어요?

의료급여 354페이지입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끝내버리네요. 아직도 못 찾았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현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60억6,900만원에서 18억1,600만원을 증액한 78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중간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컨설팅사업으로 국비로 추가 내시된 겁니다. 컨설팅 및 교육참석자 보상과 경영진단분석 및 컨설팅 수당으로 1,260만원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 상단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200만원을 증액한 1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 상단에 청년사무장 지원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포함된 국비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244페이지 중간에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900만원, 임대사업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전산개발비 1,300만원, 기존 농기계 보관창고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4억,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억으로 총 17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농업기금 지원사업 세입부분은 2017년 농업기금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인 2억9,400만원이 증액된 154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에 맞추어 2억9,400만원이 증액된 140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0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20페이지 하단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교육비 지원에 국비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하단부에 농기계 보관창고 리모델링, 이것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도면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도면 나온 게 있습니다.

나온 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 도면은 아직 나오지 않고 거기에 따른 견적을 한번 한 그건 있습니다. 도면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성형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 농가의 신규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해 기정액 2,443만7,000원에서 107만2,000원 증가한 2,55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예산입니다. 금곡농협협종조합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하여 1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2억5,5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건 수출딸기량 확대로 인해 면적이 확대되어 기자재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은 지역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예산입니다. 공영TV홈쇼핑에 우리밀영농조합이라고 금곡에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으로 우리밀로 만든 라면을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출해서 우리밀식품 면적도 늘리고 해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수출 우수시군 포장재비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수출탑 우수시군에 대해서 사기앙양 및 수출의욕 고취를 위한 포장재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문산에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이 미주로 캐나다 쪽으로 할랄을 인정받아 굉장히 적극적 마케팅으로 우리배 진주배의 판로를 굉장히 개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단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신규로 구입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 아래 최고수출농단 인센티브 지원사업 5,000만원은 경상남도 전체농단 중에서 가장 우수한 농단 1개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수출농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수출용 딸기상자를 전액 100% 도비입니다.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캐나다 배 사업 할 때 같이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농산물 외국에서 인정받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농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영국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 기정액 235억800만원에서 제2차 추경예산안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6,8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보조금 2,000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3억원, 시가지 꽃거리조성액 5,5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에 1억4,900만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1억2,000만원, 가축 폐사축 처리비 지원사업 7,500만원, 가축재해보험 1,200만원, 긴급가축방역 예산 성립전 사용액 예산액 3,400만원 예산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2회 추경예산은 20억9,700만원이 증액된 256억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에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은 당초 재원변경 및 확정내시로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밭농업 직불금은 당초 단가가 제곱미터 당 45원에서 50원으로 상승되어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직불금은 직불금 단가가 제곱미터 당 55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하고 그 아래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3억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와 여비는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대상 품목고시에 따른 경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1,100만원과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읍면동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명품꽃거리 조성 공공운영비는 초화재배 확대시행으로 물량증가 및 국화전시회 준비에 따른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재료비는 초화재배 물량 증가 및 테마꽃동산 조성으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초화재배하우스의 비닐교체 등 정비비로 2,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 1명에 대한 근무시간이 10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됨에 따라서 700만원을 감액하고 토양검정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를 위하여 7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및 사업량 변경으로 단가에 따른 금액변경에 따라 4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억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은 사업대상자 1농가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국도비 감액 확정에 따라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액비저장조 지원은 사업수요량의 증가로 당초 5개소에서 8개소로 3개소 증가됨에 따라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1,800만원 증액하였으며, 아래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은 1농가 사업포기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학교우유급식사업은 학교별 대상자 선정 및 지원학생 수 증가와 단가상승에 따라 1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일 아래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은 2018년도 예비사업자 중 추가대상자 확정으로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지원사업은 기존 폐사축 처리기의 유통금지로 스팀증기식 폐사축처리기 교체 필요에 따라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래 가축공제지원은 폭염 및 화재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우려로 가입농가가 증가되어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 가축약품 구입비 재료비는 소규모 농가에 돼지구제역 예방백신 외 27종의 가축예방약품 구입증가로 1억8,200만원을 증액하고 아래 가축방역약품구입 구제역 예방백신은 상반기 경기도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전업농가에 구제역 백신 긴급무상공급에 따른 백신구입비 보조사업량 조정에 따라 감액내시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긴급가축약품 및 물품구입 예산성립전 사용액은 AI구제역 발생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등 차단방역에 필요한 긴급방역예산과 그리고 하절기 가축방역약품 및 물품구입은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방역예산으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중간지점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이건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거지요?

내나 직불금이나 똑같은 개념인데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일반 고정쌀소득고정직불금은 조금 작다해서 도에서 헥타 당 한 32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헥타 당 32만원, 제곱미터 당 32원, 그죠?

예.

이게 한 일이 년 전보다 금액이 좀 올랐다 아닙니까, 그죠?

그건 조금조금씩 수치가 얼마씩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큰 변동은 없고요. 우리시에서 자체예산이 18원 나가는 게 있거든요, 제곱미터 당.

밭농업직불금 이것도 비슷합니까, 수준은?

밭농업직불금은 현재 평당 50만원 정도 됩니다. 헥타 당.

그러니까 벼가 더 낮고 밭농업은?

우리국가에서 주는 직불금은 평균단가 헥타 당 100만원이고 밭은 50만원이고.

조건불리직불보조금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내용이?

또 틀립니다. 이건 경사도가 경지율이 한 22% 이하고, 경사도가 14%인 농지면적이 50% 이상 가진 읍면동에 있는 자연마을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가축폐사축 처리기지원사업 이것 신규네요, 그죠?

신규는 아니고요. 1차에 1대가 있었습니다.

1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올린 이유가 올 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5월부터 법이 바뀌어, 가축을 폐사축 처리하는데 돼지하고 이런 건 염산을 녹여 가지고 하는데 염산 30%를 써야 되는데 염산 30%는 유통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못 써서 다시 증기식으로 바뀌어, 지금 당장 돼지농가 이런 데는 자돈이나 이런 애들이 잘 죽기 때문에 처리하려면 당장 필요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50%만 지원해요?

예.

나머지 50%는 자부담하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액비지원 액비살포비에 대해서 추경에 책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당초 2개소 법인이 액비살포를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청솔이라고 미천에 있는 액비센터에서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환경부서에서과태료를 매겨가지고 지원이 끊겨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액비살포비 지원을 안해 가직 작게 책정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이번에 행정처분이 풀리면서 농가경영체로 등록이 다음 달 완료되면 그에 따른 살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더 증가시킨 겁니다.

살포비 지원금액은?

헥타 당 25만원. 우수한 영농액비센터는 30만원 최고, 정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보통 25만원 작은 건 20만원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