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의 감사보고와 진주목공예전수관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창봉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폐쇄되어 있는 촉석문 주차장을 개방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촉석문 주차장이 현재 진주대첩기념광장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 시 공사차량 진출입과 주차장 진출입 차량으로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혼잡 우려가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주차장 개방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한 촉석문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촉석문 및 종합사회복지관 공영유료주차장 임대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개방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동기박물관의 수유실, 에어컨 부족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청동기 관련 학술 세미나 유치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수변카페 설치 등으로 청동기 박물관 활성화 바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1층 영상실을 활용하여 수유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동기 관련 학술 세미나 유치나 수변카페 설치는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1층 필로티 공간에 북카페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평거동 청동기유적지 관리가 미흡함으로 청동기유적지를 청동기박물관과 연계하여 활용방안 모색과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평거3택지 개발지구 내 청동기유적지의 시설훼손 등 도시미관 저해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보존유적 해제 조치를 문화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관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유적정비 및 유지관리 조치 예정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공근로인부 1명을 고정 배치하여 환경정비 등 관리하고 있으며 청동기문화박물관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것은 청동기유적지에 대해 문화재청과 관리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현재는 연계 활성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자체적으로 옥목걸이 만들기 체험행사나 작품전시, 회의실 무료 제공 등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지급한 호국사 부지 사용 임대료에 대하여 부지매입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호국사 관련자와 만나 상담한 결과 호국사 부지를 매도할 의향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물가상승에 따른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음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예산에서 기금출연 현황입니다. 2017년은 진주시 문화진흥기금과 문화재보호기금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에서 각각 5,837만4,000원 출연하였으며 2018년 6월말 현재까지 진주시문화진흥기금과 문화재보호기금을 각각 2,129만5,000원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 제야의종 타종행사가 매년 12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2,07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2016, 17, 18년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는 무인경비시스템을 2016년도에는 3개 업체에서 5개소 관리하였으며 올해 2018년도에는 5개소를 2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진주성내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진주성에는 문화재 14점과 주요시설물 12점, 편의시설인 화장실 5개소, 주차장 두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및 청동기박물관 관람 입장료 수입형황입니다. 진주성 관람인원과 입장료를 분석해 보면 17년도에는 2,031,000여명이 관람하여 5억8,800만원 입장료 수입이 있었으며 2016년도 2,003,000여명이 다녀가 5억4,500만원 입장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비해 관람인원은 28,000여명이 늘었고 입장료는 약 4,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 증가 이유로는 유등축제기간 동안 2017년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했고 10일인데 2016년도에는 공휴일이 7일보다 좀 많았기 때문에 분석됩니다. 다음 2018년 6월말 현재까지는 759,000여명이 관람하여 2억1,800만원 입장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청동기 문화박물관은 2017년도에는 81,400여명이 관람하여 하루 평균 260여명이 입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현황입니다. 진주성 공영유료주차장은 현재 2개소 90면이며 2018년도 사용료는 8,421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 매년 1년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수입현황입니다. 진주성 내 매점 1개소와 창렬사 위토답 2필지, 대지 4필지, 공영유료주차장 2개소입니다. 사용료는 연간 1억1,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내 소규모 시설물 정비 및 보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진주성 공연 등으로 인한 무대 설치 및 무료개방 실적입니다. 먼저 무대설치는 10월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제야의 타종행사 시 박물관 앞 야외공연장과 계사순의단 앞 광장에 설치하고 있으며 무료개방은 진주성관리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신정 하루와 설날 하루 무료개방하였습니다. 진주성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진주성에 대한 현장탐방 학습과 임진대첩 및 진주성 역사 바로 알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6건 접수하여 2,900여명이 참가 신청하였으며 현재까지 체험한 인원은 2,870여명입니다. 신청접수는 학교, 단체, 시민이나 공무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서면이나 인터넷에 접수하고 있으며 설명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음악분수대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음악분수대는 천수교 아래 남강둔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준공하여 4월부터 매년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국경일과 5월 논개제, 10월 축제기간 동안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 관람 및 운영현황입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은 2009년 6월 개관하여 소장유물 261점, 수탁유물 201점, 대여유물 212점, 총 674점의 유물을 보관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황진선입니다. 박철홍 위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청동기박물관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강댐과 호수 산자락 등이 어울러져 주변 경관이 타 지역 어느 박물관보다 아름답고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뛰어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주변 경관에 비해 야외전시장 울타리시설인 목책, 또 움집 지붕이 보기에 흉물스러울 정도로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밖에서 볼 때는 목책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들어섰을 때 눈에 바로 들어오는 것은 움집 지붕이 너무 낡아서 청동기박물관에 외부 손님이 와서 견학을 갔을 때 이건 너무 너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목책도 손만 되면 넘어질 것처럼 엉망은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박물관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박물관 시설물 관리방안과 어떠한 보수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야외전시 시설물이 정비를 벌써 했어야 되는데 정비를 못하고 시기를 놓쳐서 외관은 노후되어 아주 보기가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회 추경예산에, 한꺼번에 다하지 못하고 우선 쓰러져가는 목책 사업비에 1억3,000 정도 하고 1층 필로티에 일부 북카페를 설치하려고 2억 정도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나머지 지붕 움집 그것도 2011년도에 한번 개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한번도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아주 다 없어지다시피 그런 상태인데 그것하고 바깥에 산책로, 데크 그것도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 외관하고 전시실 어떤 조명이라든지, 조명이 안 좋아서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 2억5,000 정도 편성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예사가 채용이 되면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보다 더 내실 있게 저희들이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를 올 가을에 추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에 제가 들어가서 보기에는 북카페보다도 움집 지붕이 먼저인 것 같아요. 들어서자 눈에 바로 띄는데, 사진도 제가 찍어왔는데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경은 엄두가 안 나가지고 이렇게 부실하나, 이런 선입견이 들었는데 북카페보다 오히려 움집 지붕이 먼저 아닌가 싶어요.

바깥에 외관에서 보면 그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은 아니지만 관람하고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도 활용방안, 용역 책자에 수변카페도 있는데 수변카페는 그 지역이 수변지역이라서 현재 제약되는 상황이고 북카페를 설치해서 찾아오는 사람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여서, 그걸 먼저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은 선사시대 유적지로서 국내에서 매우 희소성 가치 높은 박물관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학예사가 임용되면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시설보수 등의 대책은 미약하지만 체험활동,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학예사가 언제 들어오나요?

8월에 학예사 채용공고를 했는데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3명이 접수해서 2명이 면접을 보고 합격자 발표에 명단이 없었습니다.

자질이 모자랐나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재공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참 안타깝습니다. 청동기박물관 운영실태라든지 또 관광객이 급감해 가지고, 44%가 급감이 되었네요, 전년도?

현재 6월말까지 수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못봤고요. 오게끔 하는데는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외관도 중요하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중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보다 체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인간 본연의 마음도 강하잖아요. 특히 전 국민의 90%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아파트나 콘크리트 도시생활을 벗어나서 자연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런 것 백분 활용하면 아주 좋은 체험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예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청동기 밥상차리기, 빗살무늬 토기만들기 옛날 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청동기민박, 이런 걸 제가 제안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학예사가 채용되면 금방 위원님 제안하신 안을 최대한 검토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평 그 일대는 정말 청동기시대 때 산물이 풍부하고 거기에 살던 분들도 기세가 정말 등등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가치를 잘 살려서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고 머무르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두 번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기향 위원님.

간사 임기향입니다. 음악분수대와 인공폭포, 그런 시설들이 가동이 되면 올해처럼 더운 여름날은 시민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여름철만큼이라도 자주 계속적인 가동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노후화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가동이 적으면 그래서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계속적인 가동 요구,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시가 수리계획이라든지 또 완전히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새로 신설해야 할 듯한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음악분수대가 시설이 노후되어 그 어떤 부속품이라든지 그 안에 모터라든지 노즐이라든지 저게 전기, 통신, 기계 모든 그런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현재 남아 있지 않아서 그 부속품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물을 부분적으로 그런 게 발생되면 주문을 해서 겨우 맞추고 하는 그런 여건인데 내년에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서 하나하나 전체 점검을 해서 노후시설을 전면 교체 개량해서 가동횟수를, 더운날 시민에게 편의랄까 그런 걸 제공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 고장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수질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시원한 여름 나는데 좋을 것 같고 경관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진주성 내 경상도관찰사 집무실을 복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완공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음악분수대 수질관계 금방 말씀하셨는데 한 달에 한번씩 청소를 물 교체하고 수질검사를 매월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분수에는 그 당시에는 수질 위생관계 때문에 그 시설이 사람이 들어가서 놀이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약품, 투여시설이 갖춰져야만 바닥 분수에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그 시설이 음악분수대에는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이고 선화당 관찰사 집무실 복원계획이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1, 2차 어떤 추진계획이라든지 복원계획을 보고드리고 문화재청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현재 관찰사 복원할 터가 진주하씨 재각이 일부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건이 되어야만 제자리에 복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관계로 하씨종중하고 많은 접촉을 해서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현재 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는 문의한 결과 제자리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이전해서 복원이 될 수 없느냐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제자리 복원을 해야 된다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절차로는 하씨재각이 이건한 후에 문화재청에 국고보조 신청을 하도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국고로 신청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만 이건 관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하씨종중과 많은 만남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시켜서 복원을 추진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정말 진주성을 산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머무르는 체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음악분수나 인공폭포 같은 게 일요일도, 여기 보면 금, 토 가동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요일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외지에서 오면 그런 게 참 좋은 도시 이미지를 갖게 하는 요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도 가능하다면 가동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조현신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짧게 해 달라는 눈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제 모 방송사에서 촉석루 중건 흑백사진 그걸 선대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이 되어져 진주문화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좀 아쉽다, 진주시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왜 문화원에 기부를 했을까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국장님, 향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원장님이 동창회 모임을 가니까, 경상대학교 동문인 모양입니다. 동문인데 동창회 모임을 가니까 이런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분이 기증한 사람의 할아버지가 진주교육장을 지낼 때 중건, 6.25때 불에 탔는데 이것을 모금운동하는데 참여를 깊이 많이 했대요. 그래서 사진을 기록을 가지고……

국장님, 그 상황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문화원에서 그걸 받았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국보관계 지정에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또 아니면 사진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공보관실에 아카이브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을 해 놓으면 50년, 100년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국보가 지정이 안 된 사유가 기단문제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국보가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진주시 촉석루 국보 지정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가 발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그 점을 세밀하게 관찰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진주성은 사실은 볼거리가 거의 전무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서울을 가게 되면, 경북궁을 가게 되면 아, 몇 시에 수문장 교대식이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꼭 경북궁에 수문장 교대식을 보게 됩니다, 시간에 맞춰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수문장 교대식이 수문장 2명, 그 다음에 취타대, 기수, 군병 해서 2, 30명이 수문장 교대식을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했습니다. 하면서, 그게 관광상품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오백명 정도는 항상 토요일 3시 되면 공북문 앞에 집결이 되어 그걸 관람하는 탐방객들이나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진주성의 어떤 새로운 활로, 활성화 이런 걸 위해서 이 수문장 교대식을 다시 부활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10월하고 11월에 수문장 교대의식을, 최근 3년간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도민체전 때 4월에 수문장 교대의식을 2회 하였고 추가로 올해 10월, 11월에 수문장 교대의식을 전통무기 체험행사를 위해서, 볼거리가 너무 없어서 그 어떤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볼거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장 교대의식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어떤 구상단계에 있고……

그래서 지금 수문장 교대의식을 하는 데가 덕수궁, 경북궁, 나주, 순천, 9군데인가 수문장 교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진주성은 수위군하고 교대군이죠, 교대의식인데 이걸 다른 수문장 교대식보다도 조금 알파적인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볼거리로서는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주 상설화해서 진주성에 새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자리메김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상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문장 교대식을 이 앞에 도민체전과 축제기간에 할 때는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하셨죠?

제가 오기전이라서 그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외부업체 이렇게 하고 실제로 진주에서는 그게 좀 힘들다 하시더라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상설화 된다면 진주시 관내의 연극단체라든지 협의를 하셔서 상설화될 수 있도록, 외부 단체보다는 진주시 관내 단체랑 같이 한번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진주성 오면 볼거리, 또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거리는 차후에 이야기하시고 볼거리, 수문장 교대식 뿐만 아니라 저는 유등도 상시 어느 공간 한 곳을 지정해서 유등도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설치를 해서 볼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진주성관리사업소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정재욱입니다. 매립장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항목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협잡물 처리비용 절감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요구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후 발생되는 협잡물을 시 직영 매립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위탁처리로 인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우리 시 우리 운영 매립장에 직매립을 위해 경남도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2017년 7월 7일 경상남도로부터 폐기물 처분시설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협잡물 연간 1,872톤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직매립 가능하도록 되어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으로는 연간 5억2,000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번, 3번, 4번 항목은 해당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5번 항목 기금 관련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하여 매립장 주변 간접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시의 출연금과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반입 수수료의 10%,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처리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에는 8,231만2,000원이 조성되었고 2018년도 6월말 기준으로는 3,887만5,000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는 전년도 이월액 2억3,243만7,000원을 비롯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성 방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해서 3억1,474만9,000원이 수입금이며 지출이 9,055만2,000원으로 잔액은 2억2,419만7,000원이 201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실적으로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2억6,307만2,000원 수입이 되었고 지출은 6월말 기준 5,350만2,000원이며 잔액이 2억957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자금 은행별 예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으로 출연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억1,672만5,000원으로 앞페이지 2017년도 기금운용 결산서 수익금 중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처리비,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대금 등 7,947만7,000원과 2018년도 기금운용 실적 수익금 3,7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6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예산 현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심의회를 2017년도에 2회, 2018년도에는 1회 개최하여 위원들에게 위원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음식물2처리장 반입 및 전처리 설비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일반경쟁입찰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항목, 공사설계변경 사항입니다. 공사설계 내용으로는 PE관 곡관 누락, 수도관 뚜껑 추가 토공물량 변경 등 4건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519만7,000원이 늘어난 사업비로 설계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퇴비 및 반송퇴비 배출컨베이어 교체로 사업비 3,75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말까지이며 당월 위탁금은 익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분과 2018년 1월분 집행분이 이월된 사항이며 음식물2처리장 반입 및 전처리 설비 개선사업도 2회 추경에 편성이 된 사업으로 연내 사업 완공이 불가하여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15번, 16번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도비 예산사업 시행 후 집행잔액 반납 현황입니다만 미 시행에 따른 반납을 저희들이 시행 후 반납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 공사에 국고보조금 9억을 교부 받아 7억6,929만4,000원을 집행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1억4,009만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부터 20번 항목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매립장사무실 침출수 관리동 재활용 선별장 등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번과 2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일반사항 1번과 2번 항목입니다. 쓰레기매립에 관한 장비보유 현황과 침출수 처리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3번 항목,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총 6건 공사로 사업비는 2억7,36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기금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 기금 지원사업비로는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업비로 총 5,350만2,000원으로 125세대에 4,938만6,000원을 지원했고 주변지역협의체 운영비 지원에 411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 관련 민원처리 현황으로 쓰레기매립장 관련 1건이 접수되었으나 답변 회신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5번 항목,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월 1억9,000만원을 위탁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일 평균 94톤, 2018년도에는 92톤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형태는 100% 퇴비 및 바이오가스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정산비가 11억5,229만5,000원이 집행되었고 비정산비 13억5,483만5,000원을 집행하여 총 25억71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8년도 7월말까지는 정산비는 재료비가 7,878만8,000원 등 4억6,831만9,000원이 집행되었고 비정산비로 노무비 3억7,724만4,000원 등 6억8,212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관련은 2016년 4월에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2017년 1월에 준공하여 완료결과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요즘 비가 오면 냄새 많이 나죠, 음식물 처리하는데?

생각만큼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갈 때는 엄청 더울 때라서 심했나요?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직접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죠?

직접 지원금은 현금으로는 지급 안 하고 통장으로……

통장으로 지급하고 간접 지원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 간접 도로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거리 제한이 있죠?

그것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 2키로 이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마을인데 윗담, 웃담이 있잖아요. 그것도 딱 키로를 정해서 합니까?

법적 기준상 2키로 내 같은 마을에는 현재 우리는 없는데 기준상으로 2키로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포함을 안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같은 행정상 리인데도 2키로를 기준으로 해서 2키로 안에 들면 매년 주민지원사업이 나오니까 콘크리트 되어 있는 걸 아스팔트 했다가 또 그 다음해 의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에 덧씌우기 하고 2키로 넘은, 같은 마을인데도 거기는 해당이 안 되니까 혜택을 못 봤는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2키로 안에 있는 사람이 농지가 그 넘어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생겨서 “너거는 날아다녀라” 이러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에서 하는 것은 같은 행정리면 공히 시설비가 쓰여지는데 시 지원금 이것은 키로수를 따져서 하니까 마을에 엄청난 주민들 간의 위화감도 있고 또 예산도 낭비가 되고 아스팔트 올해 했으면 내년에 안 해도 되는데 지원금 나오니까 또 하게 되고 이런 걸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동 3개 마을, 우리가 해당되는 3개 마을 외 10개 마을에서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10개 마을에 대해서도 실제로 현재 3회 이상 지원이 되었거든요. 보면 3년 내지 4년 주기로……

제가 말하는 것은 같은 마을 일대, 거리가 뛰어 넘는 마을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을인데 윗담, 웃담 나뉘어져 있는데 아래담만 계속 공사가 되고 윗담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불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찾아 가지고 해 주시기……

같은 마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민이 전화가 와서 꼭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매립장이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나요?

공식적으로 딱 몇 년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598만톤 정도 매립을, 톤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280만톤 조금 넘게 적체되었고 47.5% 정도 지금 매립된 상태입니다. 이 추세로 들어오는 양하고를 계산하면 공식적으로 2050년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언젠가 지나면 좀 더 감량화 되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매립방법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늘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늘어나는 량은 어떻게 될는지, 그 때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지금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되면 자동으로 일몰되어서 공원이 해제되는데 지금 진주시에서 그걸 장기적인 계획을 갖지 않다 보니 좀 걱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공원은 서로 개발업자가 하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이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느 동네 사람들이, 어느 마을 사람들이 자기 지역 근처에 이걸 설치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큰 문제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저희 생각에는 계속 매립보다는 이걸 소각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구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당장 구상은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돈이 750억 이상 드는데 순수 매립만 가지고 가는 것하고는 마을주민 의견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도 현재 생매립으로만 가는 매립방법하고 소각으로 가는 방법이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운영비가 매년 35억에서 40억원 소요가 된다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그냥 일반 매립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총 매년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음식물류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비용이 용역비는 주지 않습니까?

25억 정도 나가고……

그것 포함하고 일반 매립비 포함해서요.

일반 매립운영은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인건비 쪽이지 특별히 장비 운영하고 ……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월 2억이면 년 24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매립비도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각시설을 지으면 운영비가 35에서 40억원 예상되는데 이 부분 지금 계산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그때 가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매립장을 찾거나 소각장 짓는다고 그렇게 되면 화폐가치가 올라가고 물가상승해서 비용이 엄청 들거란 말이에요.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시에서 제일 민원도 많을 것 같고 또 근무여건도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실 것 같아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3개 마을하면 가호, 정동, 유동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대가 90세대 정도?

예, 3개 마을에 90호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주변마을에 매년 쓰레기 문제로, 쓰레기 냄새로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호마을에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가호마을에 경비대.

그리고 작년 추경에 반영되어 환풍기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고 도에서도 어린이집에 미세먼저 해소차원에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맞추어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먹고 입고 쓰고 한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그곳에, 매립장 주변마을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체 공감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장님 지시를 받아서 벌써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방금 임기향 위원님 말씀하신 냄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비포장되어 나오는 벌크형 비료, 이게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품질이 좋아서 엄청나게 농작물이 잘 된다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시책을 잘 시행하고 계시고요. 이걸 줄 때 도로변이나 마을 근처에 안 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그냥 원하면 다 줍니까?

농가에 직접 갖다 주는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자제를 하고 과수원이나 위쪽으로 주지……

이제까지는 도로변이나 마을 근처에도 그냥 달라하면 많이 줬나 봐요. 그러니까 미관도 안 좋을 뿐더러 그게 날리기도 하고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퇴비 자체가 냄새가 나는데 그렇다고 농가에서 요구를 해서 주는데 너는 도로가에 있으니까 못주겠다, 이 소리를 저희들도 못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로가나 인적이 없는 곳으로 많이 주시고 도로가나 인근을 주시더라도 그걸 일단 덮어 가지고 후숙을 시켜서 쓰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산읍장 김용규입니다. 문산읍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기본현황 및 직원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30개리 65개반이며 3,500여 세대에 인구는 8,700여명이고 직원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등 현황입니다. 집단민원, 현안 및 문제점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처리사항은 2017년도에 주민등록등초본 등 23,27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18년 6월말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15,301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반려, 불허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전입신고 양식 미 충족 등 5건의 전입신고 반려 민원이 있으며 처리기간은 처리기간을 초과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 집행내역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외 49건으로 총 금액 6억7,065만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5페이지, 2018년도 집행내역은 문산 동정마을 하수관로 매설공사 외 42건으로 총 금액은 5억2,003만7,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페이지, 읍면동 CCTV 현황입니다. 사용용도는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CCTV 설치업체는 텔레비테이며 계약일자는 2017년 9월 18일, 계약금액은 554만6,000원입니다. 이상 문산읍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읍장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관리하시기에 애로사항 같은 것, 특별한 것 있으십니까?

읍면지역은 아마 공히 비슷할 겁니다. 지금 주민들의 어떤 성향이 조그마한 일도 본인들이 해야 할, 스스로 해야 될 이런 것도 전부 행정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 주민 스스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무조건 읍면동에 찾아와서 행정에서 다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비가 와서 토사가 조금 나오고 하면 옛날 같으면 마을사람들이나 논 소유자들이 사업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런 것도 읍에 전화를 해서 치워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물론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자기들이 해야 할 어떤 이런 것까지도 전부 행정에 맡김으로 해서 한정된 공무원이 불특정 다수민원을 전부 해결한다는 것이, 적시적소에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최고 애로입니다. 기타 사업은 예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만 하여튼 조그마한 풀도 읍에 와서 베달라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주민과 소통하는 시정,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시정에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홍 위원님.

정인후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우리 지역구 면장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죠? 문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산도 아까 읍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지만 혁신도시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또 타 지역의 사람들 들어오고 문산 사람들이 또 혁신도시 들어오고 정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애로사항이 오면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읍장님,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촌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진주목공예전수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후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현장확인】

일시 ․ 2018년 9월 7일(금) 11:35～14:00

(7인) 허정림 임기향 박철홍 정인후 제상희 조현신 황진선

참석공무원(2인) 문화환경국장 , 김용기 문화관광과장 , 허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