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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재수 의원 발언

제205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18-09-10

류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대동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대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하대동장 정창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1개 법정동과 55개통 301개반으로 11,000여 세대에 인구는 28,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단체로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외 19개 단체 52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현황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주민등록초본 98,000여건을 처리하였고 올해는 6월말 현재 50,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불허 및 기한초과 민원은 해당없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주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하대1동 경로당 외부공사 외 8개 사업으로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에는 도래새미공원 정자지붕 보수공사 외 8개 사업으로 5,2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CCTV 현황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카메라를 2016년도에 6대 2017년도에 2대를 설치하여 쓰레기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계도하며 깨끗한 하대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대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우리 지역구 동장님이 오시고 해서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7월 16일부로 갔습니다.

윤갑수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아직까지 파악 중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하대1동 경로당하고 하대2동 경로당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던데 1동경로당이 어디에 있는 걸 1동경로당이라 그럽니까?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하대1동 경로당 말씀입니까? 전체 다 말씀하는 겁니까? 지정을 해서 하나를 말씀하는 겁니까?

윤갑수위원

1동.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하대1동 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2동경로당은 어디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임광아파트 길 건너편에, 바로 동사무소 조금만 내려 오면 35번 종점으로 조금만 내려 오면 임광아파트 그 길 건너 편에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금요일에 민원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KT 앞 쪽에 상대동하고 하대동하고 걸쳐 있던데 하대동 주민들이 주로 낮에 할머니들이 주로 나가서 어디 있냐면 자전거 교육장 아시지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예.

윤갑수위원

그 쪽에 나무 그늘 밑에서 돗자리를 깔고 계시더라고요. 20분 정도 계시던데 그 분들이 전화가 와서 갔는데 날씨가 싸늘해 지니까 실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경로당으로, 인근에 마땅히 들어 갈만한 경로당이 없어서 저 보고 경로당을 하나 해 주든지 뭘 하나 해 주라는, 들어가서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고 점심 때 밥도 해 먹을 수 있게 해 달라는데…….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거기는 상대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윤갑수위원

땅은 상대동인데 그 쪽 오는 분들은 길 건너 하대동에 오시더라고요. 주공아파트 하대동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주공아파트 하대동 2층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거기도 제가 가 봤거든요. 거기도 가 보니까 다섯 분이 점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섯 분이 점령해서 오십 분 정도의 할머니들이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말 들어 보니까 그 할머니 다섯 분들이 너무 파워가 세서 근접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만 있지 가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동장님께서 사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할머니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경로당에 20명 30명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다섯 사람이 누리더라고요. 심지어 부식이나 생수나 이런 게 남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러던데 그래서 그걸 파악해 가지고 새로운 경로당이 안 되면 인근에 있는 할머니들이 거기에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상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안에 지금 건의를 해 놨는데, 어린이놀이터 안에 쉼터를 하나 만들기로 내년도 예산이 6,000만원인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그렇게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저도 알아 보니까 방금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쉼터, 거기도 보면 할머니들이 어디서 쓰레기장 같은 데서 다 떨어진 의자를 하나씩 주워 와서 한 군데는 여섯 일곱 분 저 쪽은 열 몇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물어 보니까 동장님이 오셔 가지고 팔각정을 하나 해 주기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물어 보려고 했는데 팔각정을 하면 여름에는 되는데 겨울에는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경로당으로 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 2층에 있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데 손잡이 설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손잡이 설치는 아마 곧 할 겁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손잡이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그 안에 있는 할머니들하고 들어 가려는 할머니들하고 일단은 화합이 되어야 되고 동에서 한번 나가셔 가지고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라도 다 동네 주민들이 들어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잘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동장님 답변 중에 어린이놀이터 안에 쉼터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까?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하대아파트 안에 동 대표회의에서 결심을 해서 알아 보니까 설치할 수 있다 …….
은애

서은애위원

동사무소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동 업무하고는 관련 없고 하대아파트 내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에는 쉼터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 시에서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쉼터나 정자나 이런 거 설치가,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그건 안 되지요. 현장에 가 보니까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규정이 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꼭 규정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쉼터를 만들어도 법상 하자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동 대표회의를 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결심을 얻어서 시에 보고를 해 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지원이 들어 갑니까?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시비로 들어갈 것으로 아마, 확정은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 달라고 부탁해 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동주택지원금에 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지원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예, 따로 별도로…….
은애

서은애위원

그 관련 내역을 좀 주십시오, 계획 잡은 것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아직 안 잡았을 건데 …….
은애

서은애위원

당초에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아 달라는 부탁을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332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이 다 동에서 한 건가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이요. 2017년도 9건하고 2018년도 9건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5건이 동에서 했고 2018년도에는 3건이 동에서 합니다. 나머지는 시 지원금으로 전부 추진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비고 란에 왜 그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동은 다 재배정사업들은 건설과 공원녹지과 다 표기가 되고 하대동에 한 거는 하대동에 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 딱 아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재배정사업인지 동 풀사업비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 왔는데 드리면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모든 동이 다 그래요. 위원회에 올라온 다른 동 한번 보십시오. 재배정사업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동에서 직접 한 건 동에서 직접 했다고, 하대동만 유독 이상하게 비고 란이 완전 비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팀장님 누구 오셨어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예.

류재수위원장

팀장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진수

박진수행정팀장

2017년 1월부터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팀장님이 이 자료 생산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진수

박진수행정팀장

자세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진수

박진수행정팀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더라도 이해가 갈 건데 다른 모든 동들은 재배정사업과 동 풀 사업비를 한 것을 구분해서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았는데 유독 하대동만 다 빠져 있어요.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철로 다 정리된 것 있지요?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예.

류재수위원장

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창수

정창수하대동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대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용지 감정평가 관련 증인을 출석시켜서 신문을 실시하고 기업통상과와 징수과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인을 출석시켜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주 하나감정평가법인 김형종 감정평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감사장에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회 회의 규칙 상 회의 도중에 찬성과 반대의견을 말씀하시거나 박수를 치거나 일체의 발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감사 결과 부득이 법규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에서 주문하는 소정의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여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도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언을 듣기 전에 오늘 출석하신 김형종 감정평가사님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증인으로 호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함과 이름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들 입장

증인

증인

김형종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주 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장 김형종.

류재수위원장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답변을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관련된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무슨 자료가 있어야 근거해서 질의도 할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감정평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자료가 없이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께서 여기 시민들도 계시고 하니까 대략적인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증인을 신청해서 얘기를 듣는 취지를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2015년에 지금 흥한센트럴웰가를 짓고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이 되어서 오늘 출석하시게 되었고요. 문제는 공동주택용지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272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호동 사무소를 역세권으로 옮겨서 짓겠다 라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부지매입 단가가 평당 365만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공공청사는 그 용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성원가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고 알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감정평가 결과가 보통은 조성원가보다 20% 내지 30% 비싸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는 평당 365만원이 나오고 공공택지를 짓기 위한 부지는 272만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주자분들도 와 계시지만 이주자분들은 평생 살던 자신의 터전을 진주시 도시개발사업에 협조하기 위해서 땅을 내 놓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토지를 분양하면서 많게는 평당 390만원이 분양 가격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민과 우리 위원회는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감정평가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마음 무겁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계신 법인에서 우리 신진주역세권 내에 토지 감정을 몇 개나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요. 초창기에 아마 역세권 개발할 때 하고 초창기 분양할 때 일부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파악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류재수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필지를 말씀하시는지요?
증인

증인

김형종 아마 C1블록 그때 평가, 저희 사무실 3개가 대형법인이다 보니까 담당평가사가 있고 심사자가 있고 그렇거든요. 담당평가사들이 내나 C1블록 아파트 부지 그 다음에 기존에 역세권 개발할 때 토지나 지장물이나 이런 보상하는 업무 그 다음에 일반 상가들 일부 초창기에 분양할 때 저희가 감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택지는 저희가 한 부분은 아니고, 일단 비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실제 분양 필지는 C1공동주택용지 하고 일반 상업용지를 감정평가 하셨네요?
증인

증인

김형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공동주택 용지나 주상복합 용지는 감정평가 한 적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그것도 아마 일부 했을 수도 있고요. 다 하지는 않았고 법인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다 보니까 …….

류재수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혹시 하나감정에서 다른 것 한 게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묻겠습니다. 지금 조성 중인 토지는 특수토지라고 그러지요?
증인

증인

김형종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택지 개발 자체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류재수위원장

조성 중인 택지는 특수토지로서의 감정을 평가하고 그 가격을 결정할 때 조성 중인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성 전 토지의 소지가액 기준시점까지의 조성공사에 실제 든 비용 상당액 공사진행 정도 택지조성에 걸리는 예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애초 사업계획에 총 사업비가 4,333억원입니다. 그리고 분양을 할 수 있는 땅을 그래서 나누게 되면 어느 정도 조성에 필요한 건설 원가가 나오는데요. 그게 345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용이 아주 제한되어 있는 진주시 행정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공청사 용지가 평당 365만원에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님의 솔직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형종 감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를 가면 부동산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고 최근에 개정이 많이 됐지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규칙이 있고 이 기준에서 감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감정은 가격시점이 있습니다. C1블록의 공동주택은 2015년 8월 18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지 가격이나 공사진척도라든지 또 언제까지 다 형성이 될 것인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점에 가격을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는 아마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2018년도 3년 정도 지났지요, 그죠. 현재 상태에서 이 땅에 대해서 주위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정도라든지 또 진주의 경기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당시에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라고 하면 안 되고 감정평가 범주에 기준해서 표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 2015년도 썼을 거고 지금 2018년도를 썼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시점에 실제로 경기 상황이라든지 부동산 경기를 보고 실제 거래된 자료라든지 평가 선례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보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높고 낮고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조성공사에 실제 든 비용 상당액 이 부분은 고려가 됐나요?
증인

증인

김형종 감정을 할 때 감정을 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관련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표준지 공사지가를 고시를 하거든요. 그걸 산정해 가지고 1월 1일 기준이니까 평가하는 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을 고려하고 그 토지와 평가 토지의 지역적인 요인 그 다음에 개별적인 요인을 비교하고 시세 나온 차이를 기타요인 보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산정하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부언을 해 주시면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조성공사에 든 …….
증인

증인

김형종 아, 그 부분…….

류재수위원장

실제 든 비용 …….
증인

증인

김형종 그러면 원칙은 감정평가법률상에 표준지 공시지가법이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제일 원칙적인 방법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성원가로 비용적인 측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비용이 암반이 많이 걸린다든지 감보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로나 공공시설. 많이 들어 가면 원가는 높아집니다. 그런 경우는 원가방식인데 그것은 하나의, 지금도 공사가 아마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거고 추정할 수 있었겠지요. 그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로 보고 또 실제로 이런 위치에, 지금 신역세권만 이야기하지만 인근에 초장지구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거래사례라든지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 참고자료로 하는데 조성원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
증인

증인

김형종 참고자료는 일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류재수위원장

조성원가가 얼마인지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평당 삼백 사 오십만원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네요?
증인

증인

김형종 추정 정도로 어느 정도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

류재수위원장

이미 사업계획이 나와 있었던 거군요?
증인

증인

김형종 그렇지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류재수위원장

우리 시에서 처음에 도에 인가받는 사업계획에 총 사업비용이 나오고 총 감보율까지 나와 있었을 거고 그리고 분양할 수 있는 필지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고 감정평가 법인은 더욱 더 잘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조성원가, 그러니까 건설원가든지 용어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평당 345만원 정도가 우리 위원회에서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비용이. 그런데 공동주택용지는 272만원에 갔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로서는 이 땅을 조성하는데 돈이 평당 만약 100만원 들었는데 감정평가법인에서 70만원으로 감정해 버려서 평당 30만원 차액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C1과 A1 공동주택용지 25,000평을 분양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 이 백억 정도는 손해를 보고 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본다면. 조성원가 만약에 공공청사용지인 365만원 정도에 비교를 한다고 봤을 때 최소 200억 정도 우리 진주시가 손해를 본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관련법대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시점이거든요. 그 당시 2015년이니까 3년 전입니다. 그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 자료를 좀 가져 왔는데 감정서가 이게 원본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서 한 건을 작성하려면 70페이지 많게는, 외부적으로 나오는 것은 50페이지 정도 서류가 들어 갑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 당시에 저희가 지역분석을 하거든요, 그 시점에. 그러면 진주의 지리적인 자연환경이라든지 인구나 주택건설 등 인문적인 환경 그리고 지역경제라든지 사업체 등 현황을 파악을 하고 주위에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라든지 평거4지구라든지 초장지구라든지 각종 국가산단 산업단지 등 그 다음에 지가동향 추이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우리 나라 경제상황도 분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당시에 택지개발 초창기였습니다, 그죠. 현장조사 시에 철탑도 인근에 소재하기도 했고 암반이나 여러 가지 조성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위 환경이 우리 법상인 말로는 미성숙도라고 합니다. 성숙이 덜 되었다 그런 상태로 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성원가도 나름대로 추정해서 참고를 합니다. 저희가 무시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실제로 평가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평거지구, 초장지구, 혁신도시 평가사례라든지 다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한참 진주에 남부내륙철도 지금 이슈가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복합터미널도 이슈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인지도 저희들이 참고하고 하면 매년 12월말쯤 되면 진주를 지역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 가격수준이 어떻게 될 거다 여러 가지 상황은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자료를 모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하는 방법으로 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표준지는 어떻게 되어 있고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계셔 봐서. 지가변동율도 고려하고 지역적인 요인도 비교를 하고 개별적 요인도 비교를 하고 그 차이나는 부분을 시세보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격이 나온 결과지 C1은 어떻고 다른 아파트는 어떻고 단순히 비교한다는 것은 시점이라든지 토지의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류재수위원장

저도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단지 의문시하는 것은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성 중이었다고 말씀하셨고 아직 미성숙토지라 그러잖아요?
증인

증인

김형종 그 주위에 전체적인 개념으로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특수토지라 그러고 특수토지의 감정평가 택지 등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로서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 중인 상태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성 전 토지와 소지 가액 그리고 기준 시점까지 조성공사의 실제 든 비용상당액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조성원가도 참고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참고를 했는데도 조성원가와 실제 감정평가한 금액은 거의 팔 구십 만원 차이가 나 버렸거든요. 팔 구십 만원 차이에 총 거기 공동주택용지가 25,000평 정도 됩니다. 90만원이면 이 백억 대가 넘어가는 차액이 발생하는 거지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째서 조성원가를 참고했는데도 조성원가와 그렇게 차이날 수 있느냐, 그리고 대표님은 그 업무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지침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지을 때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하던 것을 2015년도에 감정평가액으로 하도록 변경된 건 아시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은 개발업자들이 손해를 계속 보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조성원가로만 땅을 팔았을 때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로 팔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로비까지 해서 정부에서 지침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조성원가보다 감정평가가 이 삼십 프로 더 높게 나온다는 것까지 인정이 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형종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은 나름대로 의견이시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적이지만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항시 가격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동산가격이라는 게 서울 강남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그렇게 주택 가격을 잡고 싶다고 하더라도 수 많은 정책을 내 세워도 쉽게 안 잡히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 진주도 다 아시겠지만 택지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혁신도시도 P가 많이 붙었다가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또 계속 아시다시피 공급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변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시점이 현재 시점이라면 위원장님 말씀이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년쯤 전에 막 형성되고 있고 이 지역이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했고 또 실제로 위치적으로는 남부내륙철도가 들어 오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 있을 때 개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초반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했을 때 그런 개념으로 아까 표준지를 선정하고 기타요인 보정했을 때 나온 금액이 그 시점에서는 또 저희 같은 경우가 대형법인이다 보니까 하나감정평가법인이 국토교통부 소속에 우수법인 1호거든요. 그리고 법인 규모도 거의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서비스 혁신대상이라든지 업계 유일하게 대한민국 표창을 받은 유일한 법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큰 법인이다 보니까 평가사가 있고 심사자가 내부적으로 2명이 있고 또 본사에 가면 외부적으로 잘 한다는 의미를 내기 위해서 지사 한 두 분하고 본사 몇 분하고 여섯 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럼 나름대로 저도 20년 됐지만 10년에서 20년 30년까지 되신 평가사님들이 여덟 분이 심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관련 법령을 잘 지켰나 평가기준은 잘 지켰느냐 그런 걸 봤을 거고 아까 제가 감정서에 봤지만 서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고 어떤 신뢰성이나 공신력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에서는 그런 걸 걸러서 최대한 신뢰성 있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잘못했다 라고 제가 묻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법인의 명예를 걸고 잘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고요.
증인

증인

김형종 시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류재수위원장

여전히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조성원가와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증인

증인

김형종 조성원가 참고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도 추정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되어 봐야 일단 확정이 될 거고 추정은 했지만 감정을 하다 보면 아까 법상에 표준지공시기자법이고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원가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상에 조성원가법으로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은 다른 첨가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다른 참고자료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높다면 낮출 수 있는 거고 낮다면 높일 수 있는 게 그게 감정평가사의 업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연필 한 개 만드는데 우리는 이것을 100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시중에 출시하기 위해서 가격을 공시를 받으려고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했더니 70원에 감정평가를 내 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는 평당 100원 만들었는데 감정평가사가 70원이다 라고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이것을 팔아 봐야 계속 적자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물론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제공할 때는 시민들이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토지도 부지도 싸게 내 주면 좋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진주시가 조성할 때 든 비용 정도는 받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증인

증인

김형종 이해는 되는 말씀입니다. 이해는 되는 부분이고 시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C1이 감정평가 시점이 언제입니까, 결과가 나온 게?
증인

증인

김형종 2015년 8월 18일이 감정평가 시점입니다. 아마 거기서 발송일자를 말씀드려야 됩니까?

류재수위원장

아니요, 그 정도 됐습니다.
증인

증인

김형종 8월 18일 기준으로 감정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다음에는 A-1이라는 땅은 아시죠?
증인

증인

김형종 예,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

류재수위원장

예, 임대아파트 부지인데 이것이 2017년 4월에 감정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2년 정도 시점이 차이가 나지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기준시점의 차이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형종 중요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C-1과 A-1은 2년의 시점 차이가 있는데 평가금액이 똑 같이 나왔어요. 일원 짜리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이것도 단순히 같다 안 같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관련법이 당연히 있을 거고 가격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C1 같은 경우는 2015년도니까 2015년도 표준지를 선정했을 거고 A1 같은 경우는 2017년도니까 2017년도 것을 썼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지가 변동율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 요소로 비교를 합니다. 또 개별적 요인은 도로조건이나 접근조건이나 고저형성 등 획지조건이나 공법상 규제 등 행정조건을 고려하고 시세하고 공시지가 차이난 부분 기타보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산정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같다 안 같다를 하는 것보다는 관련법에 맞춰서 표준지를 제대로 선정했고 지가변동율 쭉 계산했을 때 제대로 했느냐, 하다 보니까 같게 나온 거거든요, 제가 보기는. 단순히 맞췄다는 개념 아닙니다. 대신 아까 조성원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평가 전례는 참고는 되겠지요, 그죠. 참고는 했겠지만 맞추려고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정을 하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보여 집니다.

류재수위원장

평가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열람을 해 봤는데 거기에는 무수한 수식이 있습디다. 그건 맞지요?
증인

증인

김형종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식이 많지요?
증인

증인

김형종 예. 많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볼 때는 그 수식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건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식이 복잡했는데 거기는 소수점 몇 자리까지 해서 곱하고 나누고 이런 수식이 있었는데 그 복잡한 수식에 의해서 그 원가를 계산해 내다 보면 일원 짜리 하나씩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2년이나 시점이 차이나는데도 전혀 다른 필지이기도 하고 그런 조건에서 가격이 똑 같이 나오는 걸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증인

증인

김형종 글쎄, 제가 그 자료를 보면 단순 비교를 해 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감정평가사가 있는 이유가 어찌 보면 저희가 중립적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 수치라는 개념은 국토교통부에 보면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조건이라든지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수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로조건 같으면 도로 폭이 어떻게 되느냐 접근조건 같으면 교통시설이나 편의시설 접근성이 어떻게 되느냐 환경조건 같은 건 일조 조망 상하수도 시설 이런 요인이 있고 획지조건 같으면 면적이나 전면넓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건 같은 경우는 공법상 제한 등 그게 토지가격비준표에 수치가 들어 갑니다. 진주는 그 표준지하고 평가하는 대상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수준이 됩니다가 일단 나와 있어요. 그러면 땅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위치마다. 그러면 평가사들이 하는 게 전문적인 나름대로 지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수치를 거기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가고 그게 전체적으로 곱하기 곱하기 하다 보니까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결과적으로 C1하고 A1하고 단순히 같다고 해서 조금 어찌 보면 위원장님 의견이 그러시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맞췄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산정을 하고 아까 그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같이 나온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류재수위원장

대표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감정평가사 김형종 평가사는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사무실에 경남지시장 겸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법인이 본지사가 있어도 지사하고 본사하고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대표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여기에 직접 감정을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평가사는 김철태 평가사로 되어 있고 이 분은 평가사고 사무실에 제가 심사자 겸 경남대표 겸 지사장으로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원래는 증인으로 감정평가를 직접 하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대표분들이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생리를 좀 아는데. 그래서 원래는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가 와야 되는데 그래야 제대로 된 답변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부실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는데 말이 안 맞는 게 C1하고 A1이 2년간의 기간이 있는데도 가격이 똑 같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서 공동주택이 272만원이 2015년 8월이고 가호동 사무소 2018년입니다. 그런데 365만원이거든요. 그럼 100만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불과 2년 몇 개월 3년이 채 안 되는데 그렇게 금액이 100만원 차이나는데 이건 C1하고 A1하고는 2년이라는 간격이 있는데도 가격이 같단 말입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 A1은 안 해서, 자료를 보면 단순히 비교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윤갑수위원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증인

증인

김형종 표준지라는 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어렵게 모신 증인이지 추궁하듯이 하지 마시고…….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 자료를 보면 단순비교는 솔직히 해 드릴 수 있겠는데 A1 자료는 없다 보니까 제가 없는 상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해 가지고 아까 표준지가 일단 다릅니다, 그죠. 2015년도 하고 17년도는 아까 A1이 17년도 하셨네요, 그죠?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지가변동율이라든지 기타요인 보정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표준지라는 게 정부 정책적으로 매년 조금 상승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 단가 자체도 다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같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지적할 수 있는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을 하게 되면 방식이 매매사례 비유라든지 복성식 평가라든지 조성원가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서 복성식은 안 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시는 조성원가 기준을 많이 했다는데 가장 중점을 둔 평가방식이 뭡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아까 말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법률이 있고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즘 인터넷 잘 되어 있으니까 뒤져 보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표준지 공시지가 법입니다. 그래 가지고 또 정부에서 국토부쪽에서 왜 이게 실거래하고 반영이 안 되어 있느냐 공시지가가 낮아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나 해서 최근에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그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표준지공시지가법이고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단 윤 위원님 말씀처럼 옛날에 복성가 원가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이라고 수익방식이 있고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저희가 3방식 4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전체 종합 참조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성 초기기 때문에 거래사례는 아닌 것 같고 …….
증인

증인

김형종 본건 거래가 아니고요. 인근에 평거지구 …….

윤갑수위원

지금 말하는 거는 본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증인

증인

김형종 예, 본건은 아니겠고 …….

윤갑수위원

그렇지요. 본건에 대해서는 거래사례가 없는데 자꾸 대표님께서는 거래사례를 말씀하시는데 …….
증인

증인

김형종 인근에 말씀을 드린 …….

윤갑수위원

거래사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초기 지주보상 시점에 감정을 하셨습니까, 혹시?
증인

증인

김형종 아마 저희가 한 것으로 제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3군데서 아마 했던 것으로 …….

윤갑수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초기보상 감정가는 얼마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그것은 다른 게 토지마다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용도지역이 틀릴 거고 그쪽은 대부분 아마 자연녹지가 많을 건데 보전녹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현황이 집이 있을 수 있고 농경지가 있을 수 있고 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나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억수로 많을 겁니다, 지장물이.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토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윤갑수위원

전체 다를 제가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 주로 논이나 밭이나 대지 이런 부분이 나올 건데 파악을 안 했으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류재수위원장

대지에 대해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확실히는 제가 봐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 잠깐만요. 혹시 있는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농경지는 평당 몇 십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지는 위치마다 좀 틀리는데 백 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임야는 많이 낮을 거고 당연히, 임야는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 그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10만원 농경지는 몇 십만원 최고 비싼 대지가 100만원인데 공동주택에 272만원 가호동 사무소 365만원 이것은 조성원가하고 보상비하고 적정하게 포함을 시켰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감정을 하기 때문에 조성원가는 참고 개념이고 가격시점이 만일에 동일하고 그 다음에 모든 조성이 다 끝나서 조성원가가 명확하다면 실제 토지매입비가 있을 거고요, 지장물하고. 공사비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감보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계산하면 명확하게 그것하고 맞나 안 맞나 할 수 있는 있겠는데 일단 C1블록은 3년 전 이야기고 공공청사는 최근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대신 감정 기준에 맞춰서 표준지나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또 금액이 대부분 크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업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심사를 하고 본사 심사를 받고 또 규모가 좀 크면 협회심사도 받거든요. 저희도 국토부 감사 다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돈을 함부로 집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봐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감정평가법인하고 같은 규모의 법인 수가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진주에?
증인

증인

김형종 진주에는 대형 법인이 최근에 지사에 8명 기준했다가 7명으로 바뀌었거든요. 진주에는 2개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명 세 명 법인이 3군데 있고 개인사무소가 3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

윤갑수위원

아니요. 하나감정하고 법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규모의 업체가 몇 개냐고요?
증인

증인

김형종 저희 같은 경우는 공적 업무에서는 인원 수 제한이 없이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있다든지 일을 잘 한다든지 신뢰성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윤갑수위원

참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저희는 입찰 이런 제도는 아니고요. 관에서 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진주에 소재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일을 하니까 잘 한다든지 민원도 해결을 나름대로 잘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수의계약처럼 문서를 의뢰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도 아마 상당 수의 감정평가법인들이나 개인사무소도 한 번씩 들어 오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협약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을 잘 해서 참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혹시 감정하는 도중에 여기 저기서 압력이 들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이해관계인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정사들은 이해관계인이 복잡하거든요. 누구 편도 솔직히 들기 어려운 중립적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어떤 감정이든 간에 소유자가 있을 거고 나중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관외업무도 원래 받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분양하고 싶은 사람은 또 좀 싸게 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이 있으면 상한선 하한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조율이 될지 모르지만 크게 벗어나게 압력이 들어온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윤갑수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C1하고 A1이 가격 차이가, 2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도 가격이 똑 같고 또 공동주택에 272만원 하고 가호동 사무소 365만원 이 부분은 가격 차이를 물어 보니까 대표님께서는 기간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한 군데는 가격이 똑 같고 한 군데는 100만원 가까이 차이나고 그래서 가호동 사무소에 예를 들어 300평 정도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지으면 시 재정이 3억원 정도는 손실이 난다 이겁니다. 더 많이 나간다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 같은 걸 가지고 시점이 다른 데도 한 군데는 가격이 똑 같고 한 군데는 가격이 93만원 정도 차이 나고 그게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잘 소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 위원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대략 들어 보니까 조성원가가 340만원인데 좀 싸게 감정평가를 해서 싸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어떤 업체에 진주시에서는 25,000평 그러니까 차액이 90만원 약 200억의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증인께서는 감정평가는 합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잘 평가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마 어마한 돈을 손해를 보고 그렇게 판 이유가 뭘까요? 증인에게 드릴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증인

증인

김형종 계속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감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산정했기 때문에 단순히 결과치가 물론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수치를 보면. 그러면 다른 데는 원가가 얼마인데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추첨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여러 가지 입찰하다 보면 경매도 그렇습니다. 낙찰 안 되면 유찰되어서 싸게 될 수도 있고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손해를 봤다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적은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

서정인위원

그런데 조성원가 이 돈이 다 평당 그렇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돈이 들어 갔지요? 그럼 당연히 손해가 200억 정도 났다는 게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류재수위원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한 매각을 했는지 우리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그건 뒤에 마치고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방금 서정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감정평가하신 분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그걸 듣고 이해를 하려고 한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그 연장선에서 이주자분들이 오셨는데 이 분들이 항변은 뭐냐 하면 이 공동주택용지에서 몇 백억 손해를 보다 보니까 진주시가 결국 다른 데서 벌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주시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적어도 손해는 보지 말고 돈은 일정 정도 번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공동주택용지에서 몇 백억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다른 데서 벌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주자들한테 택지를 이렇게 비싸게 감정평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항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형종 이주자택지도 아마 최근에 저는 안 했지만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아까 관련 법률에 의해서 최근 시점으로 감정했을 거고 또 그 안에 들어 가면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에는 기반조성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은 공제를 해서 기존 이주자한테는 나름대로 조금 혜택을 준다든지 또 이 안에 택지개발 안에 들어 가면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맞춰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주자 입장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렇게 수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부딪히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혜택을 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나왔다고 단순 수치를 비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평가업상에서 들어가서 보면 아까 기준시점 틀리고 표준지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용도지정이 다 틀릴 거거든요. 아파트는 어찌 보면 대규모라서 높게 올라 가면 수익이 난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이게 제대로 분양이 안 되면 모 건설처럼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 시기에 현재 시점에 나름대로 표준지라든지 근거에 맞춰서 잘 했느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이런 부분 잘 공제를 했느냐 그런 걸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보통 도시개발 조성 중인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혹시 일반 개인이 도시개발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하다가 중단되거나 부도가 나서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럴 위험요소도 있지요?
증인

증인

김형종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다 보면 감정평가에서 그것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죠?
증인

증인

김형종 그 당시 상황을 보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상황이라든지 주택보급율이라든지 아파트 계속 공급율이라든지 인구추이라든지 봅니다. 보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미분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공급이 많이 안 되어서 P가 많이 붙었다든지 그런 사항을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시점 시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은 진주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거고 이 택지를 2015년 9월에 계약해서 산 업체가 바로 그해 12월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2016년 2월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토지를 평가할 때 이 부지를 평가할 때 이후에 생겨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받자마자 바로 몇 달 만에 사용승인이 되고 분양까지 일사천리로 100% 분양 다 되어서 어마 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런 부지가 지금 조성원가보다 90여 만원 싸게 나와 버렸다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주민들도 나머지 땅을 사야 되는 분들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문용어도, 전문가도 아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10년 전에 혁신도시 내 경남개발공사 쪽입니다. 지금 이 공사현장하고 직선거리로 따지면 200m, 190만원 정도로 제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가 30% 이상 주거가 확정되어서 집을 다 지은 상태인데 지금 매매금액이 3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분양할 부지가 3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되지 개발원가 190만원 받아서 10년 후에 2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320만원 350만원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
증인

증인

김형종 지금 이주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욱위원

예.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 감정을 안 해서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주단지 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아까 관련 법률에 의해서 2018년도 표준지를 썼을 거고 최근에 했다면 지가변동율을 계산했을 거고 인근에 아마 택지개발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혁신도시라든지 평거지구라든지 초장지구 아마 자료를 다 모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아마 이 지역에는 실제로 시세가 얼마 정도 되겠다 자료를 파악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 아까 조성원가도 말씀했지만 지금쯤 거의 확정이 많이 된 거니까 거의 나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참고로 했을 거고 하면서 표준지 지가변동율 그 다음에 표준지가 실제로 시세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지역마다. 그것을 아까 인근에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자료를 찾아 가지고 아마 산정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하되 이주택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 이런 것은 당연히 공제를 했을 거고 그런 걸 했다고 하면 인근에 실제로 혁신도시가 위치에 따라서 주택지가 300만원대도 있지만 400만원대도 있기는 하거든요, 위치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보고 아마 결정했지 않느냐 그것을 높다 낮다는 제가 자료가 있다고 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감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인근에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 하는데 우리 지역이 350만원 분양을 그렇게 한다는데 그걸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일반인들 시민들 눈높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공식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하려니까 오늘 같은 이런 상태가 발생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쉽게 적법한 절차에서 감정이 되었다면 시민들한테도 적법한 절차를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야 시민들이 납득이 가는데 다른 데는 190만원 분양했는데 지금 300만원 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우리는 분양하는데 380만원 350만원 한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 한 게 아니라서 그런데, 참고로 할 거고요.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 또 경남에 나름대로 지사장 중에 한 명이니까 위원님이나 주민들 의견이 있으시면 이런 이야기 하더라 다음에 감정할 때도 그것도 심사숙고를 해 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주자택지 분양금액이 나왔는데 보면 1지구 같은 경우는 평균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 봤지만 1지구 같은 경우 지금 350 정도 나왔어요. 평균 350만원이면 우리 이주자택지에는 할인해 주는 그게 뭐라 그랬죠? 국장님?
증인

증인

김형종 생활기반시설분담금이라는 용어가 아마 있을 겁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겁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생활기반시설설치비를 공제를 해 줍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공제금액이 얼마였지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83만4,000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350만원 평균 나온 것은 이것을 할인하고 나서의 금액인 거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주자택지는 분양 때 실제 감정평가금액은 43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걸 공제하고 나서 300만원 정도 대에서 이백 몇 십만원대 이렇게 되는 걸로 자료는 제가 갖고 있거든요.

류재수위원장

2지구하고 다 합하면 그런데 2지구는 좀 쌉니다. 1지구를 보면 평균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거지요. 실제 제일 비싼 것은 지금 분양금액이 390만원 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돈이 얼마입니까? 평가금액이 470만원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470만원이 나왔다면 이주자택지는 470만원 평가가 나오고 공동주택 지어서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땅은 270만원에 팔아 버렸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증인께 묻는 건 아니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 신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증인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증인

증인

김형종 제가 의회에 처음 와 가지고 두서 없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면 제가 말씀도 드리고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도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두서 없이 말씀드렸지만 질의에 감사 드리고 저도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 보시고 저도 진주 지역에 계속 있는 사람으로서 또 오래 있을 사람으로서 더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정말 바쁘실 건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김형종 예, 고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를 하셨는데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맞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걸 좀 연기할 수 없겠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저도 아침에 이야기 들었는데요. 일단은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연기 안 하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곤란하고 일단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단 이의신청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안 하면 분양 안 받겠다는 것으로 알고 탈락시키고 다른 사람을 주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 기간을 조금 연기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사실은 평가를 이주택지 주민들도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했고 시에서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감정사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저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온 상황인데 …….

류재수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상황인만큼……. 국장님이 답변 좀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걸 연기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일단 가호동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주 토요일에도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듣고 오늘 아침에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자기가 꼭 원하면 의견을 받아서 변경하든지 기간 연장을 하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아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꼭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께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추가 질의를 마치고요. 혹시 기업통상과하고 징수과를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다고 모셨는데 위원님들 중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업통상과장님 나오십시오 작년에 글로벌마케팅 해 가지고 이창희 시장 외 4명 해서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글로벌마케팅하고 신선농산물 특판전 해 가지고 4,100만원 정도…….

류재수위원장

4,100만원이 총 5명이 나갔다 온 거지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몇 박 며칠이었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종합무역사절단은 10일간이고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 특판전 7일간 총 17일 간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7일간 갔다 온 거라고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묶어서 각각 갔지만 시장님께서는 종합무역사절단 가셨다가 저 쪽에 …….

류재수위원장

종합무역사절단에 총 몇 분 가셨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거기는 23명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 시에서 4,100만원 쓴 것 중에서?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거기는 5명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신선농산물은 몇 분이 갔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신선농산물은 공무원은 3명입니다.

류재수위원장

4,100여 만원이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별도 예산이라고요, 4,100만원 외에?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이 4,100만원은 종합무역사절단에 …….

류재수위원장

단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단만.

류재수위원장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종합무역사절단이 며칠이라고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10일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5명이 갔는데 4,100여 만원, 우리가 볼 때 너무 많은 액수를 썼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추가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총 글로벌마케팅에 참여한 나라는 3개국에 해당되고요. 2개 나라는 경유를 했습니다. 총 비행기 운항 횟수가 9회 정도 나타났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 시장께서 나가시면 비즈니스석을 타십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보통 10시간 비행거리 정도 되면 왕복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항공료만 1,800만원 정도 나갑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글로벌마케팅은 1,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항공료만.

류재수위원장

비즈니스석 타더라도 왕복에 1,100만원?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전체적으로.

류재수위원장

물론 정부지침이나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시장급은 자치단체장급은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시장께서 같이 가는 공무원들은 뒤에 일반석에 앉히고 혼자 비즈니스석에 앉아 가는 게 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조금 지양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비즈니스석 말씀이시지요? 저희들도 행자부에도 질의해 보고 다른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질의도 해 보고 알아 보니까 다 행자부에서도 비즈니스석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 답변을 받았고요. 다른 타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다 비즈니스석으로 가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명기구협회였습니까? 국제조명기구협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국제도시조명연맹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거기 갈 때는 총 얼마 썼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행사가 조명협회하고 이것도 항공산업하고 우드산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갔기 때문에 총 기간 10일간, 조명협회가 4일간이고 항공 및 우드산업에 6일간 해서 총 10일간 되겠습니다. 여기에…….

류재수위원장

몇 명이 갔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총 6명입니다. 조명협회에 4명 항공 및 우드산업에 6명 해서 총 10명입니다. 10명 해 가지고 4,700만원 정도…….

류재수위원장

아니 3명이 3,000여 만원 간 것 있잖아요, 따로 지원한 것 말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3명분만요?

류재수위원장

3명분이 얼마입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잠깐만요.

류재수위원장

3명이 3,000여 만원 쓴 것 있대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이 부분도 4,100만원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3명이?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총 4명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으로 국제여비 쓰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아끼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특히 기업통상과에서 국제여비는 거의 다 집행을 하고 계시지요? 모든 공무원들 나가는 것도…….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공무원들은 다 …….

류재수위원장

국제여비는 다 기업통상과에서 하시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기업통상과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 사용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아껴 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건 결산 때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님들 추가 질의는 오늘 마치고 강평은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후에 강평하고 제가 아까 따로 말씀드린 자료제출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후에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 감사 관련 질의와 보충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속된 감사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진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7개 과 소와 9개 면 동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강한 진주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시정을 추진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자료가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년 연속 탈락하여 원도심활성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점, 진주 시외터미널에서 인명사고가 계속 되고 있음에도 개선방안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청년창업지원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은 진주 발전을 가속할 수 있는 시정 우선 과제임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안일한 행정처리였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진주역세권개발사업과 더불어 미래 지향적인 도시개발 추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 제대로 된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선진교통 체계 구축,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본격 추진 등 다변화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행정의 업무전반에 대해 정책결정 과정과 시행 과정에서 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행정에게 책임성을 심어 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실시 결과 모든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에 예산 편성을 하여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하겠으며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이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4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