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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제205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2018-09-10

이상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추가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다시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85페이지요.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는 홍보물을 수의계약을 할 때 최저입찰가?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제일 작은 금액을 가지고 한다고 나한테 보고 했지요?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현황 추가자료를 훑어보니까 최저수의계약으로 한 것도 있고 또 많은 걸 가지고 계약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걸 계약한 것은 왜 그렇고 또 최저로 계약한 건 왜 그렇고 설명을 해주실래요?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7번 8번은 지출금액 최저입찰로 한 게 맞고요. 보면 2017년도 17번 18번은 최저가격으로 지급했는데 여기에 담당자가 품의금액으로 써 버렸어요. 잘못 썼습니다. 기재가 품위금액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금액이라고 적어 놓으니까 이 내용에는 지출금액으로 적어야 되는데 이 담당자가 실에 있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어서 품위금액으로 적었습니다. 실제 지출은 저희가 최저견적가로 해서, 지금 구입한 그 업체 지출한 게 최저견적가라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최저든지 무엇이든 간에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딱 맞는 자료를 갖다 주셔야 될 건데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와, 이건 최저로 한다 해놓고 최고로 된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했다”라는 이런 내용밖에는 자료 상에 안 나타나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자료가 저희가 착오가 있습니다. 17번 18번은 품위금액으로 내어서 최고가로 지출액을 적어야 되는데 품위금액으로 적어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상영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자체도 확실하게 맞춰가지고 가져와야 될 건데 자료자체를 맞도 안한 서류를 갖고 오는 것은 좀 불성실한 게 아니에요?
정탁

전정탁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자료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품위를 한번 내었던 건. 그대로 해야지, 저희가 그걸 수정하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과 같이 정확한 자료는 제출했는데 17번 18번 품위금액이 잘못된 건 저희가 인정합니다.

이상영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관련 질의와 추가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강평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맡은 업무도 바쁘신데 지속된 감사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민생활지원센터 15개 소관부서와 10개 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강한 진주 시민이 행복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 간 복지교육 분야, 산업 분야, 보건 분야, 시민생활지원 분야, 농업 분야 등에서 다함께 잘사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환경과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기반 구축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행정의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 및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밝혀서 집행기관에 책임성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번 감사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챙기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소관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편성을 하되 무엇보다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시민을 시정에 최우선에 두고 항상 공감소통하는 열린시정으로 시민중심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은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의 체계적인 감사기능으로 지도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공공시설이나 민간위탁기관 등에 보다 철저하며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관협의기구인 각종 위원회 활성화로 사업전반에 걸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함에 있어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나 다소 부족했던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겼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조치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대책마련과 시행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 위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시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따뜻하고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