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허정림 의원 발언

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할게요.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2014년에 채용의무 있었지만 채용하지 않았고 16년에도 채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및 근거법령은 헌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우리 시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대상직렬은 운전직하고 위생직으로 해당직렬 정원의 15%를 국가유공자로 특별채용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위생직은 정원 5명에 현원이 5명으로 되어 있고 결원이 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아, 결원이 없어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운전직은 정원 40명에 현원 38명으로 결원이 2명 있으나 과거 직원 출퇴근을 위해 통근버스 2대를 운행하여 왔는데 지금은 폐지되었고 과거와는 달리 일반공무원들도 특수차량을 제외한 업무용 차량은 직접 운전하는 등 여건이 많이 달라져 운전직에 대한 충원요인이 현재 특별히 없습니다. 차후 해당직렬 운전직이나 위생직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요인이 발행하면 당연히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으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현재 채용인원이 38명 운전직에……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2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38명, 위생과에 정원이 5명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다른 특별채용대상 방호나 시설관리, 조리, 간호조무 이쪽으로는 진주시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우리 진주시는 해당 없습니다. 그것은 도청이라든지……

허정림위원장
보건소에도 없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없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 앞에 기사를 보니까 진주시가 법정인원이 6명이죠? 지금 공무원 대비해서 채용 규모가?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규모는 총 45명인데 의무채용인원은 지금 6명인데 1명은 채용되어 있고 미 채용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위생직은 지금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이 없고 운전직 2명은 앞으로 국가유공자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앞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실제로 타 지자체 서부경남에서 보면 저희 진주시가 최하위 10위에요, 통계를 보면. 혹시 이 자료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래서 시에서도 물론 국가유공자 행사나 지원, 이런 것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 자제분이나 또 국가유공자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일자리 문제로 해서 채용률이나 이런 것 많이 민감한 사항인데 실제로 저는 진주시에서 이렇게 낮게 되어 있다는 것 이번에 기사를 찾아보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물론 채용현황이 그렇게 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셔서, 2016년도에는 채용공고를 올렸는데 왜 채용공고를 내리셨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원래 2013년도 기능직이 폐지됨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채용대상 일반직 공무원의 직렬이 우리 시의 경우는 운전. 위생만 되어 있는데 의무채용비율이 그 당시에는 75%였습니다. 기능직이 다 전환이 됨으로 해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75% 였습니다. 그게 다 전환됨으로 해서 147명이, 채용률이 낮은 거고 운전직을 두 사람 채용하면 또 비율은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존 현원들 그대로 나가라 소리 못하니까……

허정림위원장
당연하죠. 기존 현원들이 퇴직이나……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자연 감소가 되면……

허정림위원장
퇴직이 되어서 만약에 자리가 비면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진주시에서 이렇게 채용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는, 이런 의혹을 없앨 수 있게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3. 1운동 100주년 기념하죠?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예.

정인후위원
어떤 중요한 행사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아직 그것은 정부에서 방침이 시달하지 되지는 않고 저희 자치단체 별로 100주년 별도로 하는 그런 계획은 중앙지침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정인후위원
올해 3.1운동 선거운동할 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도 진주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100주년 기념일에는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찾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번영한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8월 14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8월 14일이……

정인후위원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8월 14일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연설도 하고 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납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인후위원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림하는 기념의 날입니다. 그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요, 무슨 날인지 모르니까. 전혀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처음으로 맞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할머니들께서 잃어버린 세월은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세월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간 역사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쟁 시 여성 성폭력의 문제, 인류 보편적 여성인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에 따라서 할머니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고 기록 발굴부터 보존과 확산, 연구 지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주시 평화의 소녀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교육청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가보셨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개인적으로 못 가봤습니다.

정인후위원
찾기가 쉽던가요?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교육청 앞에 설치되어 있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렇죠? 그런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관심사를 직접 다루시는 공무원들도 찾아가기가 쉽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성금을 모금해서 시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때 교육청에서 자리를 내어줘 가지고 거기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제가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진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진주지역 기림상 건립 추진위원회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7,800만원으로 진주시 교육지원청 앞마당에 키 160센티로 청동으로 제작된 평화기념상을 세웠습니다. 관이 주도해야 될 문제를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상에 부지를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보육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정인후위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국민이고 또 시민이고 일반시민도 아니고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렇게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도 지정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진주시에서는 그런 거시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연석
양연석총무과장
그것은 여성보육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여성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면 총무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서울시 등 다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등을 만들어 공공조형물에는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라고 제가 오늘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내 부서가 아니라고 무관심할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 모든 국민들도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강평을 하기에 앞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실시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맡은 업무도 바쁘신데 지속된 감사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읍면동을 포함하여 15개 관·과·소, 11개 읍면동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관광진흥과 소관 진주목공예전수관을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시행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 위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시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의 처리결과가 완벽하게 처리되었는지, 시정시책의 발전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관을 포함한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미디어 기획 특집프로그램 유치사업 부진 및 공고료 지급방법 부적정에 대한 지적, 각종 위원회 운영근거 조례 개정 검토, 예방적 감사와 교육 및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요구하였고, 보존부적합 토지의 합리적 기준마련 및 시내버스정보안내시스템 검색 프로그램 추가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진주성관리사업소․매립장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진주대첩광장 주차장 조성여부는 위원회와 민간전문협의체를 구성 공론화시켜 충분한 검토에 신중을 기해 추진하고, 문화재돌봄단활용과 쇄미록 번역 후 진주시 콘텐츠 관광상품 활용 검토와 시립예술단 및 이성자 미술관 활성화와 공공기관 협약 등을 통해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남강유등축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진양호 전망대 호수를 낀 올레길 조성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구성 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17개 분야 목표를 충분히 수행할 전문인 등의 위촉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2019년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남강제방 옹벽철거 조망권 확보 등을 검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많은 홍보와 교육, 월아산 우드랜드의 대다수인 어린이 이용자를 위해 상수도 교체를 검토 및 가좌․장재 도시공원일몰제 민간특례사업은 용역결과물 확인 후 민간협의체 구성 등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촉석루, 청동기박물관 등의 관광지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 노력을, 쓰레기 매립의 한계에 대한 소각처리 방안을 미리 강구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월아산 우드랜드, 진주목공예전수관 등 문화예술 도시 ·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가시적 성과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의견 수렴과 홍보 부족으로, 또는 우선순위와 타당성 비교, 검토가 부족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지적된 각종 사업이 앞으로는 일관성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충실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민선 7기의 시정구호에 걸맞게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의 도시체계 구축과 진주만의 특색 있는 시책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명품축제 육성 및 문화예술도시의 품격을 높여나가는 사람중심 친환경 녹색성장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사지적에 대하여는 발 빠른 조치와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