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노고가많으셨습니다. 제205회제1차정례회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9월3일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상임위원회활동은9월4일부터14일까지개의토록의결되었으며우리위원회에심사할안건은진주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외1건과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이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먼저경제통상국소관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직제순에따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창출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정종섭입니다. 2017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으며설명에앞서2018년1월22일진주시조직개편에따라미래산업과가일자리창출과로과명칭변경이되었습니다. 따라서2017년도결산서상부서명은미래산업과로표기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17년도저희부서예산은본예산47억9,360만원과전년도이월액3억2,900만원을합한51억2,260만원으로48억6,648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억5,612만원이되겠습니다. 먼저투자유치활동전개예산으로예산1억1,694만원중9,966만원을기업유치홍보를위한사무관리비…….
류재수위원장
잠깐만과장님. 181페이지입니다. 설명하시면서도페이지도말씀하십시오.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18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책업무추진비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현안사업추진예산으로예산4,680만원중3,584만원을경제통상국소관업무추진에따른사무관리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집행하였습니다. 181페이지하단부분…….
류재수위원장
방금경제통상현안업무총예산이얼마라고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47억9,36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경제통상현안사업추진이얼마라고말씀하셨습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4,680만원요.
류재수위원장
그런데우리는왜4,380만원되어있지요? 죄송합니다.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181페이지하단부분입니다. 투자유치기금보조금지원예산입니다. 이월예산으로예산액3억2,900만원중2억3,292만원을집행하고9,607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당초계획된투자금액을충족하지못한2개기업에대하여보조금을삭감집행함에따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투자유치기금금융지원비는예산600만원중대출수수료로36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우주산업기반구축지원비17억원,세라믹산업육성지원비1억원,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지원비2억8,000만원,우주항공산업육성지원비1억5,000만원,항공산업기반구축지원비19억원과다음183페이지항공분야3D프린팅육성지원비2,000만원은사업비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지원의지역동화사업예산입니다. 예산9,084만원중진주혁신도시의날기념행사,미혼남녀유등축제초대행사등지역민과이전공공기관임직원및가족들을위한행사운영비로7,767만원을집행하였으며혁신도시이전기관종사자지원사업은예산2억7,000만원중이전공공기관종사자자녀장학금및이주정착금으로1억6,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83페이지하단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예산1억1,302만원중부서운영에따른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로9,77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미래산업과는기금은따로없지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기금은별도로없습니다. 기금있는부분은도기금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가미래산업과2,700만원예산이있었는데1,789만3,000원사용하고910만원남겼네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는주로어떻게쓰셨습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각종행사라든지간담회기념품이라든지식대,행사진행그런쪽으로집행이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전체경제통상국의업무추진비라고봐야되겠지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그부분은경제통상국업무추진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지출부에봐도업무추진비는일상경비로다지출했다고표기가되어있어요. 그래서어떻게썼는지구체내역을알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사용한금액지출결의서나이런것까지는필요없이내역을정리해서갖고와보세요,어떻게썼는지한번보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미래산업육성과관련해서다지원비라서100%다나간겁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그부분은국비하고도비하고매칭비에따라서사업수행기간에지급한금액입니다.
류재수위원장
41억5,000만원이국비도비시비어떻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사업따라다틀립니다. 사업따라국비도비시비비율이다각각틀립니다. 예를들어가지고…….
류재수위원장
우주산업기반구축17억이것만먼저말씀해보세요. 국비는얼마입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국비는50억입니다. 2017년도예산에……. 시비가17억입니다. KTL에서3억해가지고93억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17년도에우주산업기반구축지원해가지고17억집행된것있잖아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현금17억입니다.
류재수위원장
17억에서국비가얼마냐고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국비가50억입니다.
류재수위원장
17억집행한데서국비가얼마냐고물어보는데50억…….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시비가17억이고50억은참여기관에사업시행기관에직접바로50억이내려옵니다.
류재수위원장
바로갔어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여기에50억원은예산편성이안되어있는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국비를KTL에바로나갔다는말입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국가직접지원사업해놨습니다,표기를.
류재수위원장
그럼도비도바로들어가나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우주산업기반구축사업에도비는없습니다. 국비50억만2017년도예산에지원이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세라믹산업육성지원1억은도직접지원사업이었다?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시비는없고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시비1억입니다. 시비1억원을편성하고도비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시비1억원은예산편성을하고도비가직접참여기관에집행한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미래산업과업무가그대로일자리창출과로넘어왔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조직개편할때그대로넘어온거는아닙니다. 미래산업과에서기업통상과나지역경제과로넘어간게있고미래산업과부분에서일자리창출부분이늘어나면서당초에미래산업과업무가기업통상과하고지역경제과로일부넘어간부분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결산을준비하는데계속헷갈리더라고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 백승흥위원.
백승흥위원
과장님,백승흥입니다. 잘몰라서그러는데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미래산업과에기업및유치현황에보면…….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몇페이지입니까?
백승흥위원
181페이지. 지금예산에서지출을해가지고잔액이거의다17%선남아서넘어가는데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넘어간다는것은기업유치활동을소홀히했다든가아니면특별히남아가야될일이있는가싶고산업기반조성에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에무려9,600만원해서29%나남아서넘어갑니다,그죠?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백승흥위원
이부분에특별히이렇게많이남아서넘어가야되는지소홀히했는가과장님견해가있으면이야기를해줘보세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투자유치활동전개부분에일반운영비는대체적으로집행하고하반기에남은잔액으로보시면되고또그리고투자유치기금보조금에예산이상당부분많이남아있는데행정사무감사시에그때말씀을한번드렸는데제가다시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이월금이3억2,900만원입니다. 현재3억2,900만원이이월된예산입니다. 이월된예산중에서3개업체에지원을했습니다. 한경티이씨스마트공장지원에5,0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나머지증설투자촉진보조금으로한국마그넷하고신흥에보조금을지원하는데당초에2015년도에보조금이결정이됐습니다. 투자금액의70%를2015년도에지급하고나머지30%는당초에의향서를계획서를제출했을때만약에100억원을투자를하겠다하고나서30%는담보를해가지고정산한후에만약에100억원을그대로집행하면30%그대로다지급을합니다. 그런데100억을투자안하고보통80억을집행한다든지70억을집행하는경우가상당히있습니다. 그때는30%가지고조정을합니다. 조정해서지급하기때문에투자금액에감소되어가지고최종결산하면서집행잔액으로발생한거라고보면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필요없는데예산이집행되어서도안되겠지만이렇게남아서도안되니까가급적기업투자를많이하셔서일자리창출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82페이지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17억이나예산이됐던데,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이건무슨내용입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우주산업기반구축지원말입니까?
윤갑수위원
미래산업육성41억중에서밑에보면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17억되어있는데이게무슨말인지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이사업은저희들이직접집행하는것이아니고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지원을해주는겁니다.
윤갑수위원
이것은무슨근거로지원해줍니까?
류재수위원장
전체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세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전체사업은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우주부품시험센터구축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부터2019년까지수행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271억입니다. 271억중에서국비가100억이고시비가56억입니다. 그리고KTL에서자부담으로105억그리고항공우주연구원에서10억해가지고총사업비가271억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2016년도60억2017년도93억2018년도118억이집행됩니다. 국비는KTL에직접교부가됩니다. 직접교부가되고대응자금으로시비는우리예산에올해2017년도에17억편성해가지고KTL에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총56억을준다는말입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56?
윤갑수위원
아까시비56억이라면서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3년간56억이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포함해가지고,예.
윤갑수위원
그리고하나더물어보겠습니다. 184페이지행정운영경비1억1,300중에서여비부분에6,600에서5,600지출하고1,000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 여비5,600은어디주로나간겁니까,국내여비5,600인데?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이건일반행정기본경비로…….
윤갑수위원
여비,여비.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여비는직원들출장여비입니다.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윤갑수위원
관내출장여비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출장여비1일4시간기준해가지고12일간지급되는여비가되겠습니다,24만원.
윤갑수위원
24만원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월,예.
윤갑수위원
월24만원이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당성격입니다.
윤갑수위원
몇명입니까? 5,600이면꽤많겠네요,인원수가?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16명이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과이름이바뀌었다고그랬습니까,과장님?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윤갑수위원
미래산업과옛날에일자리창출과라고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일자리창출과입니다. 2017년도에미래산업과였습니다.
윤갑수위원
미래산업에서일자리창출과…….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올초에바뀌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일자리창출과가글자그대로일자리를늘리는데돈이쓰이고사업내용이그렇게들어가있어야되는데지금문재인정부가최대역점사업이일자리창출아닙니까,그죠? 청년실업해소,알고계십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청년실업해소일자리창출은여야가없고또시는국가에서하는일이니까나몰라라할수는없거든요. 그래서시가오히려더적극적으로해야되는데사업내용을보니까직접적으로일자리를늘리고하려는그런사업배정이없고내용이별로없는것같습니다. 간접적으로는투자를함으로해서일자리가고용이늘어난다고볼지모르겠지만직접적으로사업비내용을보면청년실업해소일자리를늘리는부분이시에서아주직접적으로하는노력이별로안보입니다,제가보기에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사업내용을쭉보시고?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이사업내용은조직개편에따라서일자리창출과가아니고그당시에미래산업과입니다. 미래산업과부분중에서일자리창출과가생기면서옛날에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각종부분을지역경제과에있던각종사업들을일자리창출과로,현재여기표기되어있는것은일자리창출업무가없습니다.일자리관련업무가없고올해예산서를보시면일자리관련예산이상당부분있고또하반기에2회추경때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각종일자리사업하고시비부담분포함해가지고추경에올라가는예산이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는물론일자리하고관련이있겠지만직접적으로일자리창출예산은2017년도예산입니다. 올해예산서하고2017년예산서하고는차이가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항공관련예산나가는것있지요? 사업큰것2개있지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거지금도일자리창출과에서합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일자리창출과에서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2개사업전체사업개요를설명한자료를만들어서위원님들한테돌리세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자기하고우주부품센터저희들이자료를위원님들한테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상세설명자료를만들어서,업무보고때는간단하게됐으니까드리십시오.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서은애위원입니다. 181페이지보시면조금전에백승흥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한내용좀보충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에관한건데요. 이게매년2013년부터제가예산을살펴보니까계속줄어왔어요. 급격하게줄어왔는데2013년보면이배정된예산이17억정도됩니다. 현재예산보면3억2,000,2016년에3억6,000에서3억2,000까지로내려왔는데늘기업하기좋은도시진주시해서홍보도많이하고행감에서도투자유치관련얘기를많이했지않습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놓고봤을때지금지나온과정을보면행정에서홍보하는것과달리너무나의지가없고예산을보면우리가정책을알수있다고했는데이지점에있어서너무많이예산이줄어든거예요. 줄어들었는데급기야지금이예산액을보면예산액도배정이되어있지않아요. 작년같은경우는이월금액이있음에도예산액을2억정도배정을했더라고요. 이월금액과예산액을배정을하고그렇게해서지원했는데물론지원대상이있어서했겠지만지금은이렇게예산액까지도하지않고이월금액만가지고지금집행을하고있는거거든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랬을때이투자유치보조금이더이상진주시에서더나갈수있는여지가없다고판단을한건지그럼향후2019년은어떤계획을잡고있는건지예산이앞으로더줄어들수밖에없다지금까지해온동향을보면,그런거지요,그죠? 그랬을때이부분에대한설명을한번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저희들이2015년도그당시에는산업단지가정촌산업단지라든지사봉산업단지라든지물론입주하는기반조성이상당히잘되어있었습니다. 잘되어있었고이것은현재저희들이올하반기에투자전문가라든지각종투자에대한인센티브문제또그리고규제완화문제종합적으로검토해가지고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적극적인투자유치활동여건을지금마련하고있고그래서현재뿌리산업단지하고항공국가산업단지가조성되어가지고투자유치활동을하면상당히늦습니다. 그래서지금부터적극적으로하반기부터해가지고투자유치활동을전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부분충분히저희들이인지를하고있고또물론산업단지가조성이안되더라도중견기업이라든지개별입주도가능한부분이있습니다. 불구하고투자유치활동이다소저조한부분은있는데하반기부터좀열심히해서투자유치활동을전개하도록하겠습니다. 만약에투자유치활동을하더라도투자촉진보조금은바로성사된다고지원되는건아닙니다. 일이년뒤에또투자촉진보조금이지원되는사항이고하기때문에당장한다고내년도에투자촉진보조금이바로지급되는사항은아닙니다. 왜그러냐면기업이하고나서보통일이년기간이경과되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저희들이적극적인투자유치활동을전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하반기부터하겠다고하는게사실아쉽습니다. 미리얘기가되어져야내년에대한예산들이당초예산에서제대로세워질텐데그러면또당초예산에서는세울때추정에의해서세워질것이고그럼또불용처리가될것이고이부분에대해서예산편성에있어서제가볼때는굉장히모호하게진행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일단의지를말씀해주셨으니까그렇게되는것은지켜볼것이고어쨌든편성하실때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편성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고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182페이지보시면항공산업기반구축지원있잖아요? 미래산업과전체예산이작년대비해서20억원정도늘어나게된게이부분인것같아요,그죠? 그랬을때이게경남테크노파크에지원되는금액입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어떤부분말합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항공산업기반구축지원182페이지.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이부분은항공핵심기술선도연구센터가경상대학교에설치되어있습니다. 지원센터에1억원하고그리고항공전자기기술센터구축지원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거기에18억원해가지고19억원이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18억이어디라고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항공전자기기술센터구축지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까상세설명서달라고…….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설명서를…….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그자료를주실거네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여기에서경상대나이런부분에지원이들어가지면사실은여기인력창출까지도연결될수있나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그부분하고연결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프로그램내용도좀자료제출하실때같이넣어주십시오.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경상대학교일자리센터현황을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국가항공산단도만약에분양이안되면우리시가부담을안아야되는거지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국가항공산단은그건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라고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때의회에서통과된기억이나는데그게아니에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일반산업단지는시행주체가뿌리산업단지가진주시가안아야되지만국가항공산업단지는국가에서직접시행하는사업입니다.
류재수위원장
LH에서받아서하잖아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맞습니다. 국가에서바로직접…….
류재수위원장
진주시하고아무상관없습니까,그러면?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제가알기로는분양을진주의경제활성화를위해서신속하게분양해야되고분양이잘되어야항공국가산단확장부분이있습니다,추가확장부분이. 그런측면에서접근하시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걱정이되는게고성에서지금날개부분을가져갔잖아요? 고성에큰항공산단을짓는다그래요. 산단을조성하겠다,이렇게고성에서공격적으로나오는것은카이에서생산되는물품상당부분자기들이물량을빼가겠다이얘기입니다. 그런데우리가50만평을지금항공산단짓는데물량들이그리빠져나가게되면심각한상황이옵니다. 이항공산단에입주할기업들이없어져버립니다. 실제트럼프대통령이한국에비행기항공분야하청주는걸국내에서다만들어,막이런식으로하고있거든요. 카이물량이안그래도줄어들판인데고성에서는항공산단을공격적으로조성해가면서물량빼가고있고그런데진주는아무대책이없어보입니다,실제요. 고성군수가정부하고관계가있어서그런지몰라도,우리는이항공산단을성공시키기위해서어떤일들을할것인지투자유치를위해서이런큰그림을가지고움직이셨으면좋겠습니다,앞으로.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뿌리기술산단도지금제대로안되고있는판에항공국가산단정말걱정되고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유념하셔서일을해주시기바라고,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응답하는위원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소관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8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200억6,828만원중116억9,235만원을집행하고77억3,190만원을다음연도계속비에이월시키고6억4,40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먼저기업경쟁력강화지원예산입니다. 중소기업지원및홍보등에4,310만원을집행하고783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하단부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입니다. 창업5년미만관내제조업이5,000만원의신규투자로신규고용인력을창출한5개기업7명에대해서6개월동안2,100만원을지원하고3,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186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지식재산도시조성예산입니다. 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홍보물제작등에사무관리비1,173만원을지출했으며직무발명포상금은사유미발생으로인해불용액1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민간경상사업보조1억3,200만원으로진주지역기업제품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산업재산권권리화등록지원사업,특허기술시제품제작지원사업,특허기술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발명체험교실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집행잔액890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187페이지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예산입니다. 해외시장구축홍보책자제작및해외전용휴대폰임차등에일반운영비2,9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중동및서남아시아등해외시장개척에따른공무원국외여비5,934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일반보상금입니다. 글로벌마케팅민간인국외여비국제통상자문관활동비등에766만원을집행했으며내빈초청여비는국제통상자문관미초청으로불용액5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다음민간이전입니다. 국제박람회개별참가업체지원,종합무역사절단파견,수출기업해외전략설명회개최,해외지사화사업지원,수출기업통번역지원등에1억3,920만원을집행하고4,57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하단부분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에따른일반운영비를홍보책자제작및시군구국제화지원사업분담금등에3,715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188페이지국제우호도시방문에따른공무원여비를4,900만원집행하고398만원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국제교류도시방문및초청에따른일반보상금4,198만원을집행하고사드발생으로인해중국교류도시의청소년홈스테이,외빈초청여비등에6,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공무원해외견학에따른국제화여비를우수공무원등총256명에4억5,820만원집행하고1억3,47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예산을4억2,187만원집행하고9,72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실크산업국책사업화타당성용역비에명시이월하여8,636만원을집행했으며국내외섬유박람회참가업체부스비,실크미래발전네트워크운영,실크산업기술경쟁력향상사업,해외전시판매장운영등에2억6,6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190페이지가공농산물육성지원예산을2017년추천상품홍보책자제작및산학연컨소시엄기술개발비지원에4,485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생물산업육성홍보예산은바이오기업제품홍보책자제작하는데집행을하고1,043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근로자복지시설운영예산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및노동복지회관유지보수비등에2억1,787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191페이지실크산업혁신센터건립에따른예산을센터전시실설치공사및장비구입등에31억1,162만원을집행하고77억3,191만원을계속비로다음연도에이월했습니다. 다음일반산업단지관리및시설정비예산입니다. 산업단지내환경정비및시설물정비공사등에1억5,788만원집행했습니다. 다음192페이지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예산입니다. 농공단지내환경정비실크생물전문농공단지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비,농공단지시설물정비공사등에7,924만원을집행하고5,892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620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
류재수위원장
천천히하세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620페이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설명하세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에대한이차보전금440건에대하여19억3,977만원을집행했으며기금240억을제외한집행잔액입니다. 이상기업통상과소관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을왜세출만간단하게설명하세요,세입은안하고? 됐습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찾는동안에제가먼저하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에100억이넘는예산에서73억을그대로남겼어요. 77억3,100만원이남았는데물론계속비사업인데주로시설들다갖다넣어야될것아닙니까,장비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장비가이렇게계속늦어지는이유가뭡니까? 옮겨서그큰공장을만들어가지고옮겨갔으면빨리빨리장비들을넣어서사업을할수있도록해줘야지왜이렇게진척이더딥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장비를작년에1차도입을하고요. 그다음에2차도입을금년도에하려고했었는데일부장비가외자장비로인해가지고일부만도입하고나머지17종은미도입된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총들어와야될것에서지금몇%정도들어와있습니까,장비가?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장비가,잠깐내역을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차피다들여야될장비들이고이러면빨리빨리넣어서시비만그렇게이십몇억씩나가는데자체수입을재원을만들수있도록장비들을빨리빨리넣어줘야되는데이게왜안되고있는지참답답합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1차장비가23종30대가들어왔고요. 그다음에2차장비가9종14대가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지금안들어온게17종20대가안들어왔습니다. 안들어온사유가연구원에공문을세차례보내고방문해가지고독촉도여러번했는데연구원에서제안규격서그게저희들한테안들어와가지고…….
류재수위원장
그러면실크연구원에서잘못해서지금안들어오고있다는얘기예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그게전부다외자장비다보니까연구원에서도규격서만드는게상당히어려운점이있었고…….
류재수위원장
그러면연구원하고우리의회하고과하고같이한번앉아야됩니다. 서로얘기가틀려요. 장비구입하고넣는데있어서서로의견이안맞는것같고서로말이틀립니다. 문제가있어보입니다. 어쨌든빨리빨리장비가다들어가도록,연구원측에서는웬지이게잘안맞아지고있다이런말씀을조심스럽게이야기하고,그쪽에서우리과가잘못해서안넣어준다이런얘기는못할거잖아요? 저한테그정도얘기한다는건문제가있어보입니다. 과장님실제그래요? 우리기업통상과에서는문제가없는데연구원에서모든게잘못이있어서안들어오고있다이런말씀이에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은그렇게지금…….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과장님잘들었습니다. 제가시의원돼보니까놀란게실크산업에엄청난돈이,해마다이렇게들어가고있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해마다기본적으로도비시비합해서22억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그중에도비가4억원정도되고요. 시비가18억원정도들어가고그다음에그중에우리시에서필요로해가지고위탁주고있는게실크박람회2억5,000그다음에실크혁신센터운영비8억원그다음에해외전시판매장에1억5,000그게12억원정도되고순수하게연구원에지급되는시비는6억5,000정도보시면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내용을보면그냥실크연구원은손안대고코푸는식으로손끝부터발끝까지다지원해주고다대주고있네요,보니까. 모든걸다대주고있는데과장님그렇게생각안합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전체예산이40억정도규모가되는데자기들자체적인수입이라든지그다음에RD수탁사업이라든지자기들자체사업비확보도18억정도가됩니다.
윤갑수위원
뭐든지품목박람회같은경우는동일업종의기업체들이모여서경비를부담해서한다든지주로그렇게많이하는데여기는보니까박람회비용도1억5,000정도전액다지원해주고하여튼손끝부터발끝까지다지원해주네요? 과장님생각에조금예산을줄인다든지개선의여지가없다고봅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지금기본적으로는지원이좀필요하다고보고요. 일단사양산업이지만그래도진주시의특화산업이고기업체에기업경쟁력향상도시켜야되고해서기본적으로조금지원이되어야안되겠나싶습니다.
윤갑수위원
이렇게많은투자를하는데비해서성과가뭐가있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일단저희들이컨설팅하고기술개발비가주로연구원에지원되고있는데그지원함으로해서관내에있는기업체들이기업향상과실크판매에조금도움이된다고보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620페이지중소기업금융지원해가지고19억정도나와있는데이것은이차보전금입니까? 이자보전해주는겁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그돈입니다. 기금에우리가매년10억씩해가지고기금조성이240억하고그에따른이자하고저희들이매년이차보전금지원금20억정도하고그돈이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대출잔액은전체얼마쯤되는지아십니까,혹시?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대출잔액요?
윤갑수위원
여신지원잔액이…….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1,000억정도…….
윤갑수위원
우리가보전해주는게몇%해줍니까? 2.5%해줍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일반자금은2%특화자금수출자금은3.5%가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3.5%지원해주는겁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윤갑수위원
1,000억?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윤갑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백승흥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연구개발비가1억이고연구용역비가1억인데똑같이집행을하고똑같이잔액이남았습니다,그죠?. 개발비는개발한다는것을알겠는데이렇게돈이들어갔다고,용역비는어디쓰이는겁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국책사업타당성용역비말씀이지요?
백승흥위원
예.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똑같은겁니다.
백승흥위원
똑같은원리입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개발비에타당성용역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용역내용을말씀해주세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내용요?
류재수위원장
예.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실크연구원에서국책사업을따기위해서사전에타당성용역을한그런용역비가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이금액이똑같이맞춰진다는겁니까,개발비하고용역비하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개발비는편성과목이고요. 그안에용역비가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끝났습니까,백위원님?
백승흥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크게심각하게듣지는마시고그냥참고로들어주시기바랍니다. 2017년도는실크박람회예산을의회에서삭감했었습니다. 올해2018년도는요구액대로다통과시켜줬는데실크박람회유등축제기간동안하는것아닙니까,그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위치가조금논란이있더라고요. 알고계시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서정인위원
어떻게해결하려고합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당초에는야외무대위쪽으로설치를해왔었고요. 지금변경하는장소는자전거대여소앞에이전하는것으로예총하고담당부서하고연구원하고같이회의를해가지고일단그리이전하는것으로…….
서정인위원
그쪽으로가면오히려더관람객으로부터의거리가더멀어지지않을까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옮기는대신에저희들이요구하는사항이박람회만있으면안되니까주위에행사라든지전시회라든지그런걸주위에설치하기로했고요. 그다음에회차지도종전에예술회관까지거기에서내렸는데자전거대여소화장실앞에서회차해서밑으로박람회장을거쳐서갈수있도록…….
서정인위원
버스가?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버스하차지가자전거대여소앞에하차하는것으로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서장대밑에그쪽도사람이많지않습니까? 거기도널찍하게좋을텐데,그쪽으로는예총에서하는곳입니까? 아닌가……. 유등축제장에서부스관리하는장소다,그죠? 그런문제가있구나……. 저는이런상상을해봅니다. 만약에남북교류가잘된다면,지금은원료가중국에서오지않습니까,거의. 그래서아무리실크산업이만들기는여기서만든다해도결국은중국원료가오기때문에오리지널국산이아니거든요. 그래서남북교류가잘된다면북한쪽에서뽕나무를키우고그원료가진주로온다면그야말로오리지널국산아닙니까? 한반도에서나는물건이될건데,그런상상을한번씩합니다. 그래서앞으로는지자체에서도남북교류가는TF팀들만들어서준비하는지자체가많이있습니다. 몇군데있고앞으로진주도그런방향으로가야되지않을까,진주는항공산단뿌리산단하지만아직까지는그래도소비도시거든요. 먹고살일생산적인걸많이앞으로개발해야되는데남북교류가된다면혹시나어느도시가뽕나무가잘클수있는환경을가지고있는가우리가미리미리알아가지고그런교류를해서진짜순수한한국오리지널비단이생산되는그런날을기다려보기도합니다. 이앞에제가한번말씀드렸다시피지금예산은모두가생산하는데만예산이다들어가고있는데그야말로한복을입어야실크산업이발전될것아닙니까. 그래서앞으로는일본에공원처럼우리도한복입고갔다오면선물을준다든지아니면입장료를깎아준다든지이런예산을연구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참고로들어주십시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혁신센터건립에자산및물품취득비에실크산업혁신센터집기비품구입해가지고9,960만원집행한게있어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자료한번갖고와보세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192페이지시설비및부대비2억2,000만원예산에1억1,200쓰신것위에서다섯번째…….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산업단지관리및시설정비요.
류재수위원장
이게무슨예산이었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일반산업단지시설물정비공사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정촌산단녹지경계울타리및안전휀스설치공사지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게총1억1,200만원나갔는데실시설계용역비가920만원나갔어요. 정상적입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일단설계를정상적으로…….
류재수위원장
1억짜리공사하는데용역비가920만원드는게맞습니까? 원래그정도듭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그정도,공사하기위한사전에설계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전에시에서웬만한실시설계는직접한다이래가지고예산을대폭아꼈다이런언론보도자료도나온적이있는데이것은거기에해당안됩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전에는그리한것으로알고있었는데지금은읍면동에만현재그런…….
류재수위원장
녹지경계휀스치는정도인데이게공무원들이이정도실시설계할수없나요? 이런것까지용역비를줘가면서해야됩니까? 콘크리트기초하고휀스기둥세우고착착꽂으면되는그런정도의간단한일인데실시설계용역비920만원이나간다는게좀그래서드리는말씀입니다. 안그렇습니까,과장님? 좀예산낭비성이있다는느낌안듭니까? 간단한거예요. 가서보십시오. 그냥경계휀스쳐놓은겁니다. 콘크리트기초쭉하고그위에앙카볼트박아서기둥세우고경간갖다꽂으면되는거예요. 그정도인데좀낭비성이있다싶고,그리고이건제가처음보는말이라서처음보지는않을건데제가기억이안나서묻는건데밑에연구용역비가2,658만5,000원나간것있지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몇페이지됩니까?
류재수위원장
192페이지.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연구개발비,예.
류재수위원장
2,658만5,000원? 이게실크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이렇게되어있습니다. 실크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가어디지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문산에있는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실크혁신센터있는그쪽?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실크단지바이오단지그겁니다.
류재수위원장
620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19페이지보면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공공예금이자수입이5억8,100만원되어있습니다. 이원금은얼마였지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원금은240억입니다.
류재수위원장
240억에5억8,000이면이자가몇%예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작년같은경우는1.6%정도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이건2%가넘어요. 240억에2%면지금4억8,000이지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지금5억8,100만원이에요. 원금이240억인데5억8,100만원이면몇%됩니까? 2.4%까지나옵니까? 2.3%해도5억5,200이나오는데5억8,100만원이니까2.3%도훨씬넘는다는얘기지요. 2.4%가까이나오는데지금다른데는보니까작년에기금들예금이자가1.4%표기해놨더라고요. 왜이렇게낮나싶었는데중소기업육성기금은또보니까택도아니게돈이엄청많아요,이자가. 이게왜이렇죠? 기금별로이자비율이차이가날수있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기존누적된금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한해의이자금액은아니고요. 조금남는부분이있기때문에…….
류재수위원장
해마다세입은이렇게다잡잖아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작년이자는얼마였어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작년이자는3억2,000만원정도.
류재수위원장
2016년도?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것은정상적이에요. 240억에3억6,000이면,1.67%8%가까이나오겠네요.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기금5년간원금과실제이자수입내역제출해주세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2016년도이자가만기되어가지고2017년만기때이자하고원금같이찾으면서이자가높게나올수있겠네요.
류재수위원장
그럴수도있겠네요. 일단한번줘보십시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2017년도이자가낮았으니까,이것은2016년도이자라고보면되겠네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안병철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은생략하고세출결산에대하여단위사업별로만원단위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지역경제과소관예산액은61억7,720만원전년도이월액이9억5,000만원으로예산현액은71억2,720만원입니다. 그중61억2,965만원을집행하고2,980만원을명시이월7억3,177만원은사고이월하여2억3,597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지역상권보호및경제활성화예산액은12억6,793만원으로12억5,943만원을집행하고849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하단부분소상공인창업지원및경영안정지원에10억9,632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196페이지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예산액은9억5,294만원전년도이월액은9억5,000만원으로예산현액은19억294만원입니다. 그중에11억1,170만원을집행하고2,980만원은명시이월7억3,170만원은사고이월하여집행잔액은2,956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전통시장및상점가환경개선시설비및부대비예산은1억6,090만원으로16개사업에대하여1억5,515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으로574만원이남았습니다. 196페이지하단부전통시장및상점가환경개선도비사업은총예산1억원중6,893만원을집행하고2,980만원을명시이월하여126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197페이지전통시장현대화사업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은이월예산액9억5,000만원중2억1,752만원을집행하고7억3,177만원을다음연도로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정적에너지공급사업으로예산액5억8,251만원중4억7,405만원을집행하고1억846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집행잔액중1억50만원은에너지공단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에너지공단에서전국사업량축소에따라보조가구수감소로집행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다음198페이지일자리창출사업으로예산액25억7,989만원중24억9,784만원을집행하고8,205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공공근로사업추진에17억8,474만원다음199페이지청년인턴사업추진에2억2,635만원,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에1억9,939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200페이지행정운영경비예산액1억1,392만원중에서1억652만원을집행하고739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644페이지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60억3,286만원이며세출결산총액은43억9,604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지역경제화활성화사업에중앙지하도상가운영관리사업은예산현액61억4,389만원중에서43억9,604만원을집행하고7억3,013만원을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은3억6,493만원이되겠습니다. 예비비는6억5,2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지역경제과소관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방금지하도상가특별회계예금이자가4,730만원인데원금이얼마예요? 30억됩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총예산액에대한,이건기금은별도로없는거고요. 예산액에대한이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금이자수입이4,700인데총예산에대한이자수입이라고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전체예금을저축을하거든요. 그에대한예금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이것은정기예금은안하고…….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이건별도로기금으로조성하는게아니고예산으로편성되어있는것을쓰는중에서일부발생하는그런이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62억원을다넣어놓고…….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전년도이월액하고포함하면예산현액이61억4,000만원인데…….
류재수위원장
그냥보통예금해놓고빼쓰고남은금액그런식이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것은1%도안되지요,이자가?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시중은행보통이자를적용하기때문에…….
류재수위원장
60억에1%면6,000만원이나되는데…….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60억이한몫에예산배정이되는것이아니고분기별로배정되기때문에약간다를수가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642페이지에미수납액있잖아요,1억7,600만원?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미수납액은…….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지하상가임대료같은그런부분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보고드린바와같이체납처분이라든지보류,못받은금액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거기에결손처분된것은이만큼…….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빼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지금분양은다끝났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지하상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당초할때분양은많이끝났는데지금공실이좀많이있는편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실이지금몇%나있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지하상가가그때열몇군데인가그정도,청년몰은한군데인가그렇게비어있고…….
은애
서은애위원
한두군데비어있습니까? 원래부터그랬어요? 아니면…….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20개가있었는데…….
은애
서은애위원
원래다들어와있었잖아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20개있었는데한군데가빈것으로알고있고진주교쪽으로…….
은애
서은애위원
정확하게한군데비었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런줄알고있습니다,제가파악은. 예,맞습니다. 지하도상가남쪽부분으로진주교쪽으로까지그쪽으로는공실이몇개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몇개나있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약30개정도…….
은애
서은애위원
총몇개지요,청년몰빼고?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96개정도중에서지금…….
은애
서은애위원
30%가남아있다그죠? 그러면분양시작한지지금몇년입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2017년도조성을해서5월개장을했기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1년?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분양이많이됐다가진주대첩기념광장사업에서문화재발굴에따라서해약을한부분도있고또그동안에장사가안된부분이있어서공실이있는데수시로또모집을하고있습니다. 지금지하상가상인협의회하고간담회를했는데당초에지금1년에한번씩감정평가를해서임대료를산정한다아닙니까,그죠? 감정료가비싸다는그런쪽으로많이건의를하고있고임대료를싸게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연구를,좀도와달라는부탁도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도계약할때지하도상가하고진주대첩광광장하고연결되어서주차장이세워질거라는말씀들을지금도하세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당초진주성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기본계획을보면지하상가가당초연결되는걸로주차장이연결되는걸로되어있다가분양받은분들이분양해제를하고있긴있는데지금근래에도문화재가발굴이되고하다보니까계획이조금틀어지는것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분양을하려고좋은조건을얘기하는것은사실은얼마든지할수있다고봐요. 그렇지만정확하지않은걸가지고주민들한테얘기를해서분양을하는것은자칫잘못하면주민들기만하는것밖에안됩니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왜냐하면지하도상가에제가예전에지하도상가가너무활성화가되지않아서지하도상가에들어가는분들을위한주차장을좀만드는건어떻습니까,그제안을했어요. 매사에모든건주차장이문제더라고요. 전통상가도마찬가지였고어디든주차문제가가장심각하기때문에안된다는얘기들이너무많아서그러면지하도도활성화시키려면주차장을만듭시다,그얘기를하니까행정에서그때어떻게답을했냐면인근에주차장이너무많습니다의원님그래서굳이지하도상가만가자는주차장을만들필요는없다고생각이들고얼마든지그주위에주차활용할수있다그리고지하도상가가안되는것이반드시주차장이없어서그런것은아니라는얘기를하셨어요. 그랬는데그다음에새로리모델링하고난뒤에분양을했을때제가진주대첩광장관련해서페이스북에글을쓰고했습니다. 상가분양받은분이그부분에대한얘기를하면서자기가신청할때시에서얘기한조건중에하나,가장그게마음에들어서자기가들어왔다는거예요. 진주대첩광장지하에주차장이지하도상가하고연결된다는것이것만되면정말로우리상가가너무잘되겠구나그생각을했다는거지요. 그런데앞에얘기했던거랑,뒤에는그분들한테어떤얘기를했냐면지하주차장이있기때문에이상가는정말잘될것이다이런얘기들을하고사람들한테긍정적으로할수있게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당초분양시에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얘기를했다는거지요. 그건분명한것도아니고그분들은오로지그것믿고들어왔다가호되게지금이부분에대한불신이있을수밖에없는거잖아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어떤상태입니까? 문화재발굴되면앞으로어떻게될지도모르고,그런식으로조건속에실제로그조건을넣었더라고요. 명시를해놨더라고요. 제가그계약서를봤거든요. 진짜심각한문제라는생각이들고향후도지금남아있는30개점포하고계약을하실거잖아요,그죠?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하게되면또그와같은얘기들을쓰면안된다는거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분명하게이건짚고제가넘어가야된다고봐지고요. 그리고30개1년이지나서지금경기가다안좋다고얘기를하는데분양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여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계획잡은건있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내용중에주차장이시장활성화하고직접적인관련이있다는게제가여러전통시장하고지하상가사전벤치마킹을몇군데갔다왔습니다. 실제적으로전통시장이든지지하상가든지간에주차장은확보가되어야이게상권활성화에도움이된다고판단이됩니다. 또지하상가에서도당초에분양할때는팜플렛에지하상가연결되는부분까지가명시가되어서분양을했던것같습니다. 그런데간담회를하니까그런내용으로저한테말씀을하고당초에할때사기가아니냐이런식으로말씀을하시는데당초계획에는분명히진주대첩기념광장밑에가지하주차장을조성하는것으로했다가지금문화재가발굴되다보니까조금계획이틀어지고있고당초향후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에따라서우리가지하상가도해야되는데만약에그계획까지완전히영구적으로만약에안된다면,주차장조성이된다면그에따라서조치해야되고지금공실있는부분에대해서상가상인들하고간담회를했기때문에그부분도저번에지적을하시더라고요. 상권에사람이많이,분양가를일단낮춰줘야,임대료를낮출수있는방법을강구해달라그래서공유재산물품관리법관련조례가있으니까,실제적으로가격을다운시킬수있는방법은공유재산관리법에의한요율은조정하기어렵거든요. 감정평가가격을협의를해서다운시켜서할수있는방법으로강구를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이렇게공실이많으면주민들이와서다니는게별로재미가없습니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공실은다른상가에정말영향을줍니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옆에바로악영향을미치기때문에빠른시간내에공실을없애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휑한느낌이여기는장사도안되고물품도비싼가보다선입견을갖게만들어요. 그래서이공실을반드시빨리없애주는것이이분들한테지금분양들어와서장사하고계시는분들한테가장큰도움을주는게저는이공실을없애는겁니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제가그걸크게느끼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감정가를낮추겠다고하면기존에들어온사람들한테는또불이익이되거든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저번에건의사항에…….
은애
서은애위원
소급적용을해서라도저는해주는게맞지않는가실질적으로가능한것들을그렇게찾아야된다고보지자꾸그게되지않고의견이분분한걸원칙상이게안되고,이렇게갈문제는아니라는거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임대료를낮추는방법을강구하는중에또그말씀을하시더라고요. 각구역마다계약일자가다릅니다. 만약에몇월며칠에한몫에분양해서하면일률적으로감정가격을낮출수가있는데또막개인마다계약일자가다르기때문에그런부분을고민중에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융통성있게그부분은접근을하시고상인들하고간담회를하셔서방안을마련을…….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자주접촉을통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199페이지보겠습니다. 199페이지보시면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나와있는데예산은다른연도보다낮게책정되어있지만지출은작년대비해서더많이늘었어요,그죠? 그래서사회적기업이지금좀늘어나서지출이늘어났다고봐집니다. 밑에보면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지출액이800만원정도밖에안돼요,그죠? 예산을2,000만원가량세워놓고불용이60%정도처리가되어버렸는데사회보험료는사실은지급대상이정해져있는것아닌가요? 그러면예산편성할때도정확한액수가나와서이렇게많은금액이남을수가없을텐데왜이런현상이벌어지는거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사회적기업진주미디어센터외2개소총3개기업에대해서사회보험료집행잔액이1,000만원남았는데요. 이부분은법적보험료가있도록되어있거든요,사회보험부담료. 그런부분집행잔액이고당초예산이1,900만원편성한부분에대해서당초지원계획을했다가중간에포기한분도있고그래서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포기를중간에한다고요? 이건내역이나와있을거다,그죠?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살펴볼수있게끔자료를좀주십시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에보시면내나그페이지입니다. 전국마을기업박람회행사지원되어있는데이게120만원이에요. 매번마을기업행사가는데지원금이너무작다라는생각을해왔는데심지어물론마을기업행사가시는분들도너무나작은지원금액에본인들이가서할수있는것들도되게한정적이라고얘기를했어요. 지금마을기업행사가박람회행사지원이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없어진게지원받는마을기업이없어서그런거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당초에120만원편성했던것은마을기업에지원할계획이었는데경상남도에서지정기업에대해서지원을했기때문에전액…….
은애
서은애위원
도에서얼마나지원을했다는겁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전액…….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행감자료보니까마을기업이2014년까지지원한게되어있고2015년부터지금까지는해당사항없음되어있더라고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시비를편성했다가시비는도에서바로직접지원했기때문에우리는이부분에대해서집행잔액…….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지원하는마을기업이존재합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때참여한마을기업이…….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참여한것말고마을기업지원을지금하고있냐구요? 행정에서마을기업지원하는돈이있냐고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은있는데요. 지금공모사업을하면신청하라고홍보를하거든요. 홍보를하면신청하는마을기업이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없다는거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신청을안한다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작년부터하고올해도…….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올해도없고요. 2015년부터아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제가행감에있는그자료를얘기하는거예요. 과장님은딴얘기를하고계시고저는지금이얘기를하는거예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2015년도부터는…….
은애
서은애위원
실제시지원금얘기를하는거예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2015년도부터는마을기업에대한자기들이신청이없어서지원을못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마을기업이그렇게신청하지않고현재마을기업되어있는곳이어느상태로되어있는지혹시그런점검은해보셨어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제가현장파악을못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마을기업하면서기본적으로우리가지원하는돈이있고국비가지원된게있는데이마을기업들이재생산이지금안되고있는거예요. 행정도너무나방치하고있고도와주지않고있고이렇게되는걸보니까그다음마을기업을신청하는사람이제가볼때없는거예요. 좋은모델사례가없는거예요,그죠? 그래서지금이박람회부분도시에서지원했던돈이거든요. 그런데이게계속불용처리되어서나오고박람회참여하는마을기업이없으니까이렇게된거잖아요,그죠?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때마을기업이광제산영농조합법인하고비실연구마을이참가를했는데17년도에…….
은애
서은애위원
17년도에참가했다고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참가를하셨어요. 하셨는데이돈은도비를…….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이목은없어져도되는겁니까,당초때다음에? 앞으로도계속그렇게하실,그걸로도충분하다는거예요,도비로?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도비가지원이되어서집행했는데내년도당초예산관계는한번더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챙겨주시고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198페이지일자리창출에보니까25억원정도그다음에그중에서기간제근로자일자리창출에관항목저밑에보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등보수이말이맞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101-04해가지고예산편성항목중에기간제등보수로이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이것은그러면공공근로사업이주내용입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공공근로사업중에중도이직이라든지중도포기자가발생해서잔액이3,300만원편성…….
윤갑수위원
전체17억정도나갔던데공공근로비용으로나간거다그말씀이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다음그밑에보면199페이지일자리발굴및홍보,위에도일자리창출이고여기도보니까일자리발굴및홍보되어있던데여기도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가지고2,500정도나갔는데이건뭡니까?
류재수위원장
뒤에팀장님안계세요? 빨리빨리좀…….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취업상담사조금전에했던것은위에것은공공근로사업추진이고요. 밑에것은취업상담사인건비라든지사무관리비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일자리발굴홍보…….
윤갑수위원
취업상담사?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윤갑수위원
이런부분이시에있는모양이지요? 아니면용역을줘가지고합니까? 아니면그날일회성으로채용해서쓰는겁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당초는2017년2월부터해가지고12월,기간제로채용을해서하는겁니다.
윤갑수위원
지금도있는모양이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래서지금일자리창출에예산에보니까20억정도들어가는데18억19억정도그래서이건사실노인성공공근로사업에치중인데젊은청년층을위해서양질의일자리를발굴하는데지금지역경제과에서도좀일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부탁해도되겠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그런데아까일자리창출과결산심사때와같이이업무가당초는일자리창출업무가지역경제과에있다가올해직제개편으로인해서지역경제과에서일자리창출과로일자리지원팀이직제개편해서계가그렇게가고우리는지역공동체업무만남아있는형편입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4페이지제일밑에서세번째줄이차보전금있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9억4,600만원이게어디에주로나간겁니까?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따른이차보전금인데지출부에보니까NH농협은행진주시지부장외이렇게되어있어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류재수위원장
그냥은행에돈꽂아줬다이말입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시중은행자금으로다지원이되고있고요. 그나머지이자차액은우리가지원해주는걸로…….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이차보전금인데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따른이차보전금이면소상공인들한테이차보전금을줬다는얘기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돈이나간게NH농협은행진주시지부장외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NH농협지부장한테준돈은아니고돈을그쪽으로꽂았다이말이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이대출받을때각시중은행에서대출을받거든요. 받을때당초이자시중이자에다우리가보전해주는차액만큼을은행에지원을해주는겁니다. 무슨말이냐면…….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농협지부장이돈받았다는얘기는아닐것아닙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래서9억4,632만2,000원이것이차보전금나간내역정리해주시고요. 이차보전금이그냥일반회계로이렇게지원될수도있네요,기금이나특별회계나이러지않고? 지역경제과에서는특별히일반회계로이차보전금을지원해줍니까? 지원근거가따로있습니까? 특별회계도아니고기금도아닌데이차보전금이나갔어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에보면이자차액을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고또육성자금을대출할때지원할수있도록조례에규정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것은상위법률에…….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소상공인지원에관한법률특별법에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고…….
류재수위원장
그러면기금을만들필요가없나요,따로?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기금은별도로마련할필요는없고요. 기금을드는게아니고이자차액을지원해주는그런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제가설명해도되겠습니까? 이차보전금은중소상공인들을위해서1년에2번씩신청을받아가지고지원해주는데은행에서돈을지원해주고예를들어서5%짜리이자같으면,아5%짜리주로안나가고이게3%…….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삼점몇프로…….
윤갑수위원
예를들어서3%면시에서2.5%를보전해주고이자를0.5%만기업주가부담하는것으로,아까과장님은착각을하셨는데기업으로돈을주는것은아니고…….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아니,대출자한테요.
윤갑수위원
대출자한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보전을해주는턱입니다.
윤갑수위원
속성은그런데실제로는은행에서이차보전금신청해서이자를받아가고그런식으로하고있거든요.
류재수위원장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아시겠죠. 그정도만설명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무개가돈을지원을받으면그사람주는게아니고은행으로바로준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자차액만큼을각시중은행에주는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일자리창출과는넘어갔는데국장님,제안보다당부를드리는데일자리를늘리는것은작은지방자치단체일자리늘리는것은사실상한계가엄청있습니다,그죠. 그런데마을기업이나사회적기업들을육성해서여기에일자리를늘리는것은저는충분히가능하다고보거든요. 그동안우리진주시는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이나마을기업이나거의관심이없었다고저는보여집니다. 앞으로는지금우리진주시사회적기업들다모아보고마을기업도아까서은애위원님처럼신청도안해요. 왜신청안하는지이유가있을겁니다. 돈섣낱주고오만자료만,1년내내자료준비한다고욕보고이렇기때문에안하는걸수있거든요. 그러니까현황파악도해보고앞으로마을기업을어떻게육성해서더늘려나갈건지사회적기업도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지원을1년에꼴랑200만원지원해서홍보비로쓰고이런식이어서는안된다,그래서우리진주시가일자리를늘리기위해서는획기적으로늘릴수있는건저는이방법이있다고보여집니다. 발상의전환을통해서꼭좀그걸해볼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경제통상국장
예,위원장님말씀에잠깐물으시니까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을저도그렇고시장님도나름대로는잘인지하고계시고그래서지난번협동조합그것도회의때도사실제가직접참여도해봤습니다. 그래서관심을또담당과에서가는것과제가가는것이좀다를수있다는차원에서도했고우리마을기업부분도제가지역경제과장출신이다보니까서은애위원님이평시에하도많이질의를해서지금예산서를보니까그때예산이지금까지내려왔는가또안쓰여진부분이다소아쉽기도사실은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담당부서하고저도같이협력해서정말이부분이일자리와관련되어서일자리가많이늘어날수있는것들이라면시도같이고민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을기업부분은사실은조금이해되는부분들이처음에마을기업선정을할때5,000만원주고뒤에또2차년도에3,000만원주고해서8,000만원을주어서마을기업선정을받아서그절차를다거쳐서진행할때는열심히하는데기업이라는게자기가하나만들어가지고사실은성공을해낸다는게상당히어렵거든요.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지원을받아가지고거의포기상태에들어가버리는것을저희들이가서자꾸따지면오히려더불편해져버리는문제가사실은상존하고있더라고요,그런부분들이. 그래서마을기업박람회하는데왜참여안하느냐와라다른데가서잘하는것보고벤치마킹하고더잘되게유도를하려는데그런부분때문에기업을한사람들이다소좀회피를하고있다는점,그런부분들이저희들이행정에서지원하고선도해나가는데어려움은사실그런부분들이좀있습니다. 그렇지만같이잘협력해서잘할수있는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사회적기업마을기업최고활성화되어있는데가우리나라에서는전북완주군들어보셨지요? 공무원담당자분들도가볼필요가,혹시가본적있습니까,우리담당자가?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가보지는못했습니다. 아직시장위주로하고있다보니까…….
류재수위원장
전국적으로벤치마킹엄청하는데가전북완주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혹시되면같이비교견학을가볼수도있고연구를해봅시다,같이.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더욱더관심을쓰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이정도로하고요. 중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오후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교통과장강경대입니다. 교통과소관2017회계연도일반회계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422억2,216만원중411억2,269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10억9,947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거기에따른단위사업에대한집행잔액이발생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관리사업은3억1,500만원중2억8,448만원을집행하고민간위탁용역비와시설비집행잔액3,051만원이남았습니다. 하단에보시면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입니다. 72억6,397만원중71억2,125만원을집행하고1억4,271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20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보시면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는284억2,412만원중청구한275억7,368만원을집행하고8억5,04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중간부분되겠습니다. 축제교통대책입니다. 7억8,143만원중7억662만원집행하고사무관리비시설비등에집행잔액7,481만원이생겼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특별회계595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2017년도시계획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70억7,908만원이며세출총액은58억72만원입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65억2,427만원과전년도이월액2억3,522만원을합한예산현액67억5,950만원입니다. 세입은281억8,370만원징수결정하여70억7,908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211억469만원으로결손처분19억9,195만원을제외한191억1,274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시켰습니다. 세입은미수납액위주로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일반부담금은교통유발부담금으로7억1,923만원을징수결정하여6억9,002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2,920만원입니다. 제일하단입니다. 과징금은자동차관리법범칙금으로1억1,019만원을징수결정하여9,052만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2,066만원입니다. 다음은597페이지과태료는주차위반자동차손해배상자동차관리법위반건설기계관리법위반으로36억5,967만원을징수결정하여21억6,096만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14억9,87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지난연도수입은212억6,205만원을징수결정하여17억1,276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195억4,929만원중19억9,195만원을결손처분하고175억5,733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보고를마치고다음은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예산액65억2,427만원과전년도이월액2억3,522만원을합한예산현액은총67억5,950만원으로58억72만원을지출하고명시이월액1억3,79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8억2,087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많이발생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운영및영향분석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으로7,445만원중4,721만원을집행하고2,724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59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의단위사업은집행잔액이소액입니다. 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0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지원사업은1억2,690만원중6,402만원을집행하고4,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2,287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이는노선체제개편홍보비,공용차량교체비,시내버스암행평가후남은잔액입니다. 명시이월된4,000만원시내버스경영진단및시내버스평가용역비가완료시기가미도래되어서이월되었던사항입니다. 하단부분택시운영개선입니다. 3억8,071만원중2억6,602만원을집행하고790만원명시이월하며6,479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이는진주택시시스템운영용역비,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비,택시승강장표지판교체후남은잔액입니다. 다음은60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보시면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은3억9,511만원중3억6,460만원을집행하고3,044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화물및여객자동차운영개선은인건비일반운영비화물차공영차고지수리비운영비에대한7,283만원중4,833만원을집행하고2,450만원이남았습니다. 하단부분운행기록영상저장장치설치지원은명시이월예산으로1억6,722만원중7,499만원집행하고1억5,972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60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보시면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는19억6,784만원중19억542만원을집행하고6,241만원이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는3억7,274만원중3억4,069만원집행하고3,205만원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은603페이지입니다. 제일상단입니다. 주정차질서확립은운영비보상금시설비등으로4억8,780만원중4억1,424만원집행하고7,356만원이남은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봐주시면민간단체교통질서확대참여는교통질서계도봉사대에대한보상금으로1억3,490만원중1억524만원집행하였고2,965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6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기본경비는직원급식비및기본사무비관외출장여비등으로1억4,680만원중1억1,071만원집행하였고3,615만원이남았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17회계연도일반회계및도시교통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셔틀버스임차보조금10월축제때셔틀버스있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임차보조금을진주문화예술재단으로줍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걸왜시에서직접안주고그리줍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좀변형적입니다. 지금은선거법에저촉이안되는데내년도는저희들이직접계약을할수있게되는데그전에는선거법저촉이있어서우회적으로운영방식을그렇게택했던사항이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무료니까무료료제공하는것은기부행위가될수있다이런…….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전에그랬는데지금은그게바로되어가지고내년에는본예산에편성해가지고저희들이직접계약하는절차를택할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각사업별로거의다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이렇게해가지고정리가되어있는데사무관리비가최고많이쓴게어디냐면…….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사무관리비는통상적으로저희들집행하는데부서에서집행할수있는그런사항이되기때문에건수가좀많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떻게쓰지요,보통사무관리비를?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산편성항목별로,예산서는뭐냐면지자체에서특별하게자율성은없습니다. 사무관리비나인건비민간이전그어떤예시가예산편성지침에틀이잡혀져있어요.
류재수위원장
그래서사무관리비로쓸수있는항목들이쭉나와있잖아요,그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지금지출부를보면물론이건과장님하고크게상관은없는데예산과에서아마정리를하셨을건데주정차질서확립에사무관리비가예산이7,272만원에서5,400만원을쓰셨어요. 잔액이1,872만원남았습니다,그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몇페이지입니까?
류재수위원장
선진교통확립에…….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도시교통특별회계요?
류재수위원장
예,특별회계.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주차질서확립에저희들이…….
류재수위원장
이게지금지출부하고결산서하고안맞네……. 결산서에는7,272만원에서4,871만7,000원썼다고되어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가지고잔액이2,400인데지금지출부에정리해놓은것은5,400만원쓰고1,872만원남은걸로되어있어요. 이건뒤에예산하고확인해봐야되겠는데이것은놔두고그런데지출부에정리는다일상경비로지출했어요. 모든돈별로그렇게정리가되어있어요. 600만원단위고800만원단위고1,000만원단위도다그냥일상경비로지출원인행위를일상경비로해놨어요. 그러니까사무관리비가실제로어떻게쓰여졌는지알수가없습니다. 그래서교통과에모든사업별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모든사업별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를쓴내역…….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액수만약에2월22일800만원지출했거든요,일상경비로. 그러면2월22일일상경비지출800만원에대한내역이어떻게쓰여졌는지정리를해서위원회에제출해주세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e-호조에서출력하면안됩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출력해오시든지…….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있는지확인해보겠습니다. 내역을다치려면시간이너무많이걸릴거고…….
류재수위원장
칠필요없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러니까전산상으로그게나온다면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과장님은이런지출부한번도안보셨지요,이런것? (지출부책자를들어보이며)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런걸안보셨지요,과장님은?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그것은안봤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우리공무원들도몰라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건어디서회계과에서주는자료입니까?
류재수위원장
결산할때의회에제출하거든요. 지출원인행위및지출부그런데이게복지산업것도제가보니까이런사례가많은데여기총지출금액과결산서지출금액이안맞는게너무많아요,올해. 올해유달리그래요. 작년까지는별로이런게없었는데엄청안맞습니다. 그리고1,000만원이집행되어나갔는데그냥일상경비로집행이되어있어요. 그래서우리의회에서이렇게해서는결산할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다정리를해오셔야됩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한번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갑수위원
과장님,596페이지597페이지명시적세외수입이예산액이43억이고결손이19억이맞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지난연도수입요?
윤갑수위원
596페이지임시적세외수입해가지고예산총액이43억이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43억요?
윤갑수위원
예.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다음연도191억이고결손이…….
윤갑수위원
결손이19억인데여기보면과징금과태료,과징금이뭐고과태료가뭡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과징금하고과태료요. 과태료는법을위반한것안있습니까. 과징금은자기가해야될걸안한것.
윤갑수위원
아니,그러니까시에서받아들이는항목중에서과태료같은경우는뭐가있고과징금은뭐가있습니까? 주차위반같은경우는과태료에들어가지않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렇지요.
윤갑수위원
과징금은뭡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과징금은자기의무를해야되는데안한것에대해서벌과금을…….
윤갑수위원
항목이뭐가있습니까? 받아들이는항목이…….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잠시기다려보세요. 과징금은…….
윤갑수위원
9,000만원이네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자동차손해배상범칙금자동차관리범칙금방치차량범칙금이런겁니다.
윤갑수위원
597페이지에지난연도수입해가지고징수결정세액이212억이지요? 수납총액이17억이고맞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다음결손처분이19억…….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윤갑수위원
결손처분은왜이렇게많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결손처분이저희들이요,자동차손해배상,건설기계자동차관리법위반,주차위반소액되어가지고시효소멸된것안있습니까. 소액되어가지고법정기간이되어서결손처분하는것도있습니다.
윤갑수위원
5년,10년?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윤갑수위원
이것은시에서받으려고하는노력은있습니까? 그냥시간만기다렸다가결손처리하고결손처리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렇게는아니고요. 저희들이한해과태료부과되면4번을보냅니다. 사전예고,납부,독촉또가산금할때마다4번이나가고요. 과년도것은또총괄적으로해서나가고그렇게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뭐냐면소액가는좀악용을하고있습니다. 자동차처분하면소액가지고처분비가더나오니까악용하는부분이있어서결손처분하는형태도있습니다.
윤갑수위원
599페이지시내버스승강장설치하는게예산이1억9,700이고그다음승강장유지보수하는데1억1,800입니까? 글자가작아서1억1,800인가보네,승강장유지보수하는데는어떤게돈이듭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유지보수는승강장자체를도색도하고노선도있잖아요,그런것도바꾸고승강장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내용과승강장에파손되거나이런부수적인것이다묶여져있습니다. 그리고공공요금하고시설비가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설치비는어디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승강장설치를2017년2월16개소하고요. 그리고승강장위에태양광조명등이있습니다. 그것도23개소승강장의자5개소또그새부서져서단가계약을1,500만원하고요. 기시설하고부대비에포함됩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승강장지금부스안있습니까? 버스베이옆에부스가다있지않습니까. 부스가그냥시내버스종점이라는동그란거하나달랑붙여놓으면그게사실은시에서는업무가수월할지모르지만시민들은상당히불편하거든요. 그래서승강장설치비용이1억9,700이고유지비용이1억1,800이라고,이게승강장설치비용이대폭적으로늘어나고유지비가차라리줄어들든지이래야되는데부스하나하는데1,500정도최소한그렇게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이것10대정도밖에못하지않습니까,부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러니까시내버스주차장이진주시내에1,000개도넘을건데예산을이렇게해서작지않은가싶은데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지금승강장이652개입니다. 총표지판은805개인데그부분을저희들이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올해도추경에30개소늘리고요. 내년도에는더대폭적으로늘릴겁니다. 조금전에우려하는부분은다해소할거라고저희들도정립을했습니다. 그리고표지판도간이의자하는것도대폭늘리고현재버스베이승강장모델을9월에공모들어온것심사를거쳐서빠른시일내에정리를할까생각합니다. 그와중에지금우산형식으로되어있습니다. 인도폭이좁은데서지금시내많이되어있는거요. 버스베이정리안된데는그것을이번에다시수선해서불편이없도록더보완하고요. 위원님이걱정하시는건내년도상반기에확실히달라질겁니다.
윤갑수위원
승강장설치비용예산이너무작아서다음에좀늘려서해주십사그렇게말씀드립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저희도내년도예산에는확실히달라질겁니다. 한번봐주시면다음에예산부분만승인해주시면열심히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202페이지어린이교통공원관리보시면작년대비예산이8,000만원정도증액됐는데시설비및부대비로나간게많아요,그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1억1,500만원요.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여기자료를보니까거의LED교체고야간LED…….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다음에도색작업을한것이나와있는데LED교체는요즘에굉장히가격이다운되어가지고사실LED교체비는얼마나가지않을테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상판교체하고깔끔하게도색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얼마마다한번씩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얼마만에한번씩해야되지요? 예전에하고처음한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래서이번에도또그부분을,지금2005년도하고나서어린이교통공원이그때는좋다고했는데지금애들맞는수준에리모델링해야될부분이있어서그작업을내년도예산에포함시켜서또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랬는데도예산은제법남아버렸어요,그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건2,000만원남았는데다른것하기에는돈이짜투리땅이되어서남기고요. 그래서저희들이…….
은애
서은애위원
야간에아이들이와서많이이용을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지금어린이교통공원은2005년도에해놓고나서진주가그래도…….
은애
서은애위원
놀러갈만한데가거기밖에없지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시설이다른데,이번에팀장이갔다왔는데진주는그래도시설이좋다,그렇게평가를받고왔습니다. 일단부족한것은채우도록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청소년들과아이들을위한거니까이런것좀제대로그때그때교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밑에보시면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이나와있는데이게지금민간위탁금이이렇게많이증액된것은동진택시나거기지급되는돈인가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그런데그렇게…….
은애
서은애위원
작년대비해서이렇게많이증액된거는콜택시를더늘린것도아니지요? 장애인택시를더늘린건아니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렇게늘지는않았습니다. 교체비아닙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12억이나돼버렸는데요?
류재수위원장
몇페이지입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그거바로밑에…….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12억7,400만원이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작년대비해서많이증액한것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건어떤사유죠? 왜작년에는민간위탁금해가지고8,500만원되어있는데……. 아,잘못봤습니다,제가. 8억5,000되어있는데어쨌든이건12억7,000이잖아요,그죠?
류재수위원장
이건그거예요. 21대만우리교통과에서하고나머지5대는사회복지과…….
은애
서은애위원
또옮겼어요?
류재수위원장
사회복지과,다른데있던걸싹교통과로묶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때사회복지과4대까지포함해서했었지요. 그래가지고2017년도…….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이것은뺐을때고,이것다합해서지금들어간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렇지요. 위원장님,고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603페이지보시면민간단체교통질서계도참여확대해가지고1억3,400이다,그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민간단체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앞번에교통봉사하는7개단체에대해서연중봉사활동하는것설추석도있고일반작은축제도봉사활동나가고요. 캠페인도나가는그돈이포함되어있는내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단체에이렇게증액되는사유가있습니까? 매년조금씩증액시키는거예요? 고정된금액은아닌것같네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한번하면만원에서1만1,000원그래서1,000원오른금액도있을겁니다. 그래서그금액만주지…….
은애
서은애위원
참여인원에따라도다비용이지원되는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봉사활동하는인원인데그게전년도100명했는데그다음에200명그런계획은안잡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것은조금더어떻게진행되는지보고다음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아까제가모든사무관리비이렇게했는데너무많을것같으니까603페이지위에서셋째줄사무관리비4,871만원쓴것있지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4,800만원쓴거요.
류재수위원장
예,이사무관리비만구체적으로어떻게썼는지항목별로정리해서갖고오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결손금이아까윤갑수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정확하게어떨때결손처리한다고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결손처분은시효소멸5년10년지난소액환…….
류재수위원장
주차위반도해당이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모든과징금과태료는10년이상되면결손처리된다고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아닙니다. 소액환요.
류재수위원장
소액환이란건…….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작은돈있지않습니까. 행정처분을하는데고지서를계속보내고하면그돈받는것보다는계속등기보내고행정낭비가심하다보니까소액환은그렇게법적제도가있고요. 큰것은어떻게하느냐면압류를다시켜놓습니다. 그래서큰건은안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소액환이라는건더이상고지서를안날려도가만히놔두면차량폐차할때어차피돈을내야되는경우가있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굳이결손처리안하고고지서안날려도가만히내버려둬도돈이들어올가능성이있는걸굳이결손처리할이유가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법상으로10만원이하소액환을그제도를두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행정낭비,너무오래간다는것은,매년통합고지서나가거든요. 그런병폐를막기위해서하고있고큰것은저희들이모든것이물권에대해서압류를합니다. 그러면압류를시켜놓고고지서보내지않습니까. 다시그때시효가새로생성되기때문에그런것을,이부분은소액환부분이라고보시면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제생각에는그냥가만히놔둬도굳이고지서날리는비용이든다고없앤다그랬는데고지서안날리고가만히놔둬도그차가폐차되면어차피받을수있는돈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럴수도있는데그것을다른데다압류를옮기거든요.옮기는데법상에소액환은어느시간이지나면결손처분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체납이조금전에매년반복적으로하다보면,이앞에소득도세무과에서직접징수팀이있는데거기서안되면조치가불가능한것에결손처분하는것을내역을일일이다분석해서쉽게,연식됐다고해주고그렇게안합니다. 이앞번에는결손처분저도징수과에있을때일괄적으로처리하고했는데요즘은사전징수체납팀에서다조회들어갑니다. 그래서그냥방치해서결손처분하는것은요즘은없다고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도제가여전히의문이남는게,그게법적으로무조건다고지를하고또압류하고이런절차를거쳐야되기때문에돈이든다이런얘기예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러니까조금설명이약한거는다시흐름도를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차가주차위반2개를해서8만원이있어요. 그런데제가10년을안내고개기고있으면그냥없어진다싶으면누가내려고하겠어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런데인허가,자기가사업을하면그걸내야됩니다.
류재수위원장
한해에19억9,000만원이결손처분됐다는것은적은돈이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것을10년시효가되었다고해서물론결손처리할수도있지만안해도되는거잖아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제이야기는그루트가100%는아니고그새징수하는것도있고징수팀에서분석해가지고더놔둘것은놔두고하나하나건별로해가지고결손처분해야되는것분석을합니다. 그자료에의해서결손이이루어진사항이지포괄적으로10년이되서다하고그런건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겠지요. 허술하게할리는없는데,19억9,100만원이결손처리된이유를우리가이해할수있도록정리해보실수있겠어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렇게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같이공부하는차원에서한번봅시다.
윤갑수위원
그게4만원5만원짜리가19억정도되려면건수가엄청나게많을것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좀많지요. 건수가많습니다.
윤갑수위원
본위원도,얼마전에6.25민간인희생자합동위령제해가지고옛날시청자리에서행사를했어요. 그날제가시의원이다보니까참석을했는데한꺼번에하다보니까차가백대이백대가와서주차할공간이없더라고요. 저는행사시간은급하고앞에차선이없어서차를주차했는데엊그제보니까4만원짜리주차위반이왔더라고요. 그런것도안내도,정확하게아까말씀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소멸시효가…….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여러종류여서제가하나로못박아서이야기는,가서내용을정리해서드릴게요. 오해있는부분을이런부분을명쾌하게그때는이해할수있게끔자료를드릴게요. 그때내가보충답변으로대신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가지고있다가채권이소멸되면일반금융거래불량자들은10년동안이름이남아있거든요. 그래서다른은행권에서대출을받는다든지카드를받는다든지이런경우제약이있어서못하거든요. 그러면시에서이런과징금과태료를체납해서상각이되어버렸다,결손처리해버렸다,그건이력은남습니까,안남습니까? 아예그것까지소멸시켜줘버립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장부상으로요?
윤갑수위원
예.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전에해준건소멸됐지요.
윤갑수위원
그러면5년이고10년버티면되겠네요,무조건?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렇게되면일반자영업을하는분은제약이좀있습니다. 인허가사업면허제한에걸리는가그런것도보기때문에꼭이한건을가지고이렇다하기는그런데,사실그사례는여러종류는있는데…….
윤갑수위원
그런데우리나라가소득이3만불시대에돈10만원안쪽으로4만원5만원이없는사람이과연있을까,이사람들이내려고하면그리고독려를하고독촉을하면충분히받아들일수있는금액이거든요. 이금액이수백만원수천만원이아니기때문에그런걸받아들일수있는노력을한다든지그러면이엄청난금액이20억가까운돈이1년에없어지는데충분히그정도는,어느정도받아들일수있는데좀안타깝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일단결손처분하는데대해서신중하고요. 이부분징수하는데새로운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결손처분하는것은아무리강조해도모자람이없을것같은데우리가내용을잘모르는게있을수있으니까같이공부하는차원에서자료갖고오시고그리고지금미수납금이여전히결손처리하고나서도191억정도가남습니다,그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191억의돈을과징금,발부는됐는데돈이안들어오고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대책은뭘까요? 만약에주차위반해서4만원딱지를끊겼는데기한내에납부안하면얼마붙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최대70%,4만원하면6만8,000원최대요.
류재수위원장
그게몇년있으면그렇게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5년60개월입니다.
류재수위원장
4만원짜리가5년되면6만8,000원이된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그러니까저희들계속통지를하는데행정비도많이손실되고요. 그리고압류해놓으면압류는어차피자기들내야풀지않습니까. 그래서쉽게빠져못나갑니다.
류재수위원장
4만원에서2만8,000원더붙을수있는근거는어떤법률에근거하지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가산금부과조항이있습니다. 가산금중가산금조항이있는데거기에근거해서붙이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에넘버를떼가는그런행정도본것같은데요즘그런건안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건건수가많았을경우에,지방세가좀하고있습니다. 지방세,자동차세가원래단위가크거든요. 그것은한번하면몇십만원되어서번호판을영치하면운행중지되기때문에사법조치를받으니까자기가납부를하는강제적인사항입니다. 자동차세보통3번정도하면거의번호판영치합니다. 저희들이이것은좀작다보니까건설기계는중기큰것은압류해놔도돈안내고그냥버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돈벌이를못하는데도?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것은자기차에압류만해놨기때문에…….
류재수위원장
미수납액이199억200억돈이되는데일단심각성을느끼고받아낼수있는조치를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정회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2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십시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세무과장양용주입니다. 2017회계연도세무과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세무과지방세세입예산액은1,945억5,00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세출만하세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204페이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총예산액8억5,173만원중에서7억9,946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9,227만원입니다. 도세관리에일반운영비에9,356만9,000원중에서8,810만원을집행하고546만원이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402만1,000원이고공공운영비집행잔액126만8,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통리반장활동보상금입니다. 이것은지방세고지서전달수당을말하는겁니다. 예산액이8,000만원인데4,861만원을집행하고3,139만원이남았습니다. 이렇게금액이많이남은이유는주택분재산세연세액일시부과기준금액이확대가되고또읍면동에서는통리반장을통한고지서교부보다는우편을통해서교부를하는게증가했기때문에아무래도통리반장활동보상금은좀줄어드는추세입니다. 그다음에포상금이421만5,000원남았는데이것은세무담당공무원문화탐방비집행잔액입니다. 출연금2,490만4,000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출연처는한국지방세연구원인데작년11월11일의회동의를받아서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자치단체등이전7,163만7,000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지방세관련프로그램을유지하고보수하는관련비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시세부과관리일반운영비가566만원이남았습니다. 그중에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208만9,000원이고공공운영비집행잔액이357만1,000원입니다. 205페이지재산세부과및개별주택가격산정인건비에서471만원이남았습니다. 이것은개별주택특성조사를하는데특성조사요원인건비입니다. 집행액은4,529만원인데국비3,000만원을먼저집행했기때문에조금금액이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2억8,249만원중에서2억6,350만원을집행하고1,898만원이남았습니다. 이는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1,379만8,000원이고공공운영비집행잔액이518만5,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집행잔액은전산소모품이라든지특근매식비라든지또국비50%가보조되는데이걸국비우선으로집행하다보니까금액이좀남았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일반운영비491만8,000원이남았습니다. 또여비에서도1,259만원이남았습니다. 여비는관내관외해가지고관외여비가892만원정도남았는데여러가지로종목대로다갈수는없으니까좀남았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04페이지이통장활동보상금을다시설명해주십시오. 8,000만원인데…….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저희들이고지서를교부하는데일반적으로우편송달이있고통리반장을통해서송달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이통장이나가는,세금징수가무슨내용이나가는겁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재산세나자동차세고지서…….
이현욱위원
고지서가어떤고지서입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여러가지고지서가있습니다. 지방세고지서입니다.
이현욱위원
우편으로나가는것아닙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일부는우편으로나가고일부는통장을통해서교부가됩니다. 옛날에는거의다통장을통해서교부를하다가요즘은통장님들이번거롭고하니까기피해서지금우편쪽으로많이바뀌었습니다.
이현욱위원
본위원이왜이런이야기를하냐면제지역구에무슨일이하나있었습니다,사건이. 이통장이과태료고지서를나누어주다가소문이났습니다,그분이. 2번연체가되어서고지서가나갔다,말끝에그분이잘못을저지르려고한건아닌데과태료고지서를이장한테준거예요. 말이일파만파로퍼져서그분하고싸움이되던데이런건인편을통해서하는것보다요즘은굉장히우편이좋고한데굳이이렇게할필요가있는지정확하게전달된다든지안그러면예산이줄어든다든지이런내용이있어서하는건지아니면관례적으로하는건지그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법상실제고지서는직접교부를해서서명날인을받든지아니면우편으로등기송달하게되어있습니다. 등기송달하게되어있는데그러다보니까옛날에고지서송달요금이너무많이드니까전국적으로그런추세도있었고통리반장을통해서교부를…….
이현욱위원
관례적으로나가는건이해가되는데두번연체가되어서과태료부과대상이런식으로도장이찍혀가지고이통장이나눠드리면서분쟁이좀있었던것같더라고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제가볼때는아마독촉장이나그런거였던모양인데…….
이현욱위원
그런것은우편으로해주십사하고부탁하고,관례적으로1차수시로나가는건이통장이나가셔도되는데독촉장이런것은개인의프라이버시도있지않습니까,그죠? 이런걸가지고저번에싸움이있어서문제가되는것같더라고요. 굳이행정에서처리했을까했는데지금와서보니이런경우가있는것같은데그런것도심사숙고하셔서이런경우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제가한가지추가적으로말씀드리자면앞으로고지서를직접교부를한다든지우편으로하는것도앞으로사라져야될방식입니다. 앞으로는스마트시대기때문에전자송달로가야되는데지금그런것을정보화사업단에추진하고있습니다. 조만간그런식으로바뀌어나가야될겁니다.
이현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십시오.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징수과장조경섭입니다. 먼저201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을간단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책자3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냥세출만하십시오.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책자207페이지징수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전체예산액6억2,437만1,000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94.2%인5억8,795만3,000원을집행하고3,641만7,000원이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5.8%가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세입관리에사무관리비가5,998만7,000원예산에서5,424만1,000원을집행하고574만5,000원이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타보상금예산액이1,100만원중에897만원을집행하고203만원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집행율은81.5%,잔액이18.4%가되겠습니다. 다음은208페이지사무관리비가전체예산이4,185만6,000원중에3,896만4,000원을집행하고나머지집행잔액289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집행율은93.1%고잔액이6.9%가되겠습니다. 10%이상내용만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징수강화에사무관리비가전체예산이3,043만4,000원인데집행은85.9%로2,613만7,000원집행하고429만6,000원이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9페이지국내여비예산이8,464만원중에84.5%를집행한7,152만원집행하고15.5%인1,311만9,000원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결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포상금은1,000만원이나갔는데이건어떤경우에포상이된거예요?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성실납세자나재정확충기여자에대해서법인하고개인을구분해서그분들한테시상을하고있습니다. 개인인경우에는1억에서5,000만원이상납세한분들,법인인경우에도저희들이…….
류재수위원장
여기에제종인외19명400만원상반기에600만원하반기400만원똑같은분들이에요,20명이?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뒤에체납세관련포상금은체납세징수공무원들에대해서지급하는그런보상금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징수공무원들에게?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아까는…….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앞에도포상금이있는데앞에는…….
류재수위원장
성실납세자한테주는포상금이고…….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앞에세외수입세입관리부분에서는그렇고뒤에체납세징수부분은체납징수한공무원들에대한포상금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분이면거의징수과직원들다네요?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지방세는거의우리과직원들이고세외수입은각부서에서세외수입을관장하고있는담당자들이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000만원은징수과직원들인셈이네요? 다른부서도있단말이에요?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208페이지말씀입니까?
류재수위원장
예,208페이지1,000만원나간거…….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208페이지1,000만원은세외수입증대부분에서체납세를받은직원들에대해서지급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것은징수과포함해서관련부서까지다포함되어있는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것은따로정부포상금이나도포상이런게아니라우리시에서…….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지방세징수조례에원래징수세액의1%에서5%정도는포상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고예산범위내에서지급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직원들격려차원에서는지급하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지요. 동기부여가되어서일을열심히하실수있고하니까이해가갑니다. 금고이자계약한것제가받아봤는데올해1.23%예요,농협이. 경남은행이1.3%고. 1.23%라는이자가너무싼것아닙니까?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그것은저희들이계약당시에시점을기준한것이고매월25일기준으로해서익월이자율을결정합니다. 변동이자율을적용하기때문에그적용날짜에따라서항상변동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만약에2018년1월1일에1년계약을한단말이지요?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아니,지금월별로변동금리를적용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2018년1월1일에12월말까지1년을계약했는데2018년1월에는만약에1.3%였는데2월에1.4%가됐다그러면다달이바뀐다는얘기예요?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그건우리가계약할때6개시중은행평균금리와그다음에가산금리를적용해서계약을했기때문에금리변동에따라서매월변동적용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농협중앙회하고계약하는것이기때문에시군별로도차이가없겠네요?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시군별은시군에서계약할당시에계약금리를하는경우도있고또시중은행평균금리를하는경우도있고계약상황에따라서결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경남시군별로뽑아봤는데요. 우리는1.23%인데거제가1.3이네양산1.6%김해시1.7%통영시1.75%이렇게나와요. 이건왜그렇습니까?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제가판단할때는기준시점들이다다른것으로알고있고지금창원이나우리시같은경우에는시군별로보면예산규모들이다차이가나기때문에적용금리도조금씩차이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김해는우리보다예산이훨씬많은데도…….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아마자세히보시면그자료도기준일자가아마다를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기준일자가달라서그렇다?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거의시중은행들이동일하게적용하기때문에평균금리월별로적용하다보면거의큰편차는없는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이자료는현재받고있는이율이거든요,은행이자율.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지금우리시같은경우에는9월적용금리가1개월이상이농협은1.07%3개월이상은1.2%6개월이상1.33%1년이상1.47%전부서에매월이렇게적용금리에대해서통보를해주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현재는1.47%라는얘기예요?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1년이상.
류재수위원장
그러면1년계약해도12개월평균을내면완전다른결과가나오겠네요,계약당시하고는?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그것은계약할때변동금리를적용하도록계약을했기때문에…….
류재수위원장
6개시중은행의변동금리평균을갖고계속변동한다이말씀입니까?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거기에금고의가산금리를적용해서이자를산정하도록계약을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우리가1.23%계약할때는기준시점이언제였어요?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그때는금고계약제안받을때가작년9월이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17년9월?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기준금리를정하는날짜가25일입니까?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지금매월25일기준으로해서평균금리를내고그것을익월에금리를적용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계약할당시작년9월25일에는1.23%였는데지금1.47이다…….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시군,현재만약에2018년9월이죠. 2018년9월25일이안됐으니까8월25일것,2018년8월25일기준으로해서경남도에창원김해양산거제통영진주정도의금리가어떻게되는지뽑아서주실수있겠습니까?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자료를내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난달8월기준으로각시군별로계약되어있는이자율정리해서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
과장님위에이상품이요구불입니까,저축성입니까? 무슨상품입니까?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지금요구불수시입출금예금도있고그다음에거의정기예금이나공금예금을예금계좌관리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아까금리는저축성을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혹시?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그것은정기예금금리를이야기하는…….
윤갑수위원
정기예금금리,이금리가1.23%하고지금진주가1.23이면가장낮거든요,여타시군에비해서.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조금전에설명드린대로그것은2017년도…….
윤갑수위원
2017년이든2018년이든간에금리가제일낮습니다. 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이지금이안에경남은행하고농협이들어가있지만경남은행에비해서도금리가상당히낮거든요. 아까조금착오있는게금액이많으면많을수록은행에서는금리를더주지적게주지는않거든요. 다른데는금액이우리보다크기때문에진주시는금리가적습니다그러는데사실은어느은행이든지간에…….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그런말씀이아니고예산규모에따라서금리가차등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많고적고부분은제가판단할것은아닌것으로생각됩니다.
윤갑수위원
하여튼금리는너무작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설명대로라면지금경남17,8개시군이똑같이받는다는얘기지요? 변동금리때문에이런차이가있는거지,지금제가보기에는김해시같은경우에는1.7%다,올해현재받고있는거라고제가보고있는건데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니까일단자료정리해서주십시오.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다른질의할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이재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한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차량등록사업소예산은일반회계1억2,930만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3억3,754만원총4억6,600만원으로일반회계8,214만원특별회계3억1,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772만원이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관련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5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계수는천원단위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인건비인시간외수당에해당하는예산으로1억2,933만6,000원중8,214만1,00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으로4,719만4,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직원의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인해서미집행분이포함된것입니다. 다음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관련사항입니다. 결산서책자605페이지되겠습니다. 총3억3,754만3,000원예산중에서3억1,101만5,00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652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집행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차량과태료의공정한부과과목예산으로1억6,381만9,000원중1억5,678만7,000원을집행하고1,075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일반운영비에서118만9,000원시설비및부대비117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164만9,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과태료의효율적인징수과목예산으로1,149만4,000원중에서1,141만3,00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으로308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시한번읽어보세요,방금그부분. 1,749만4,000원에서얼마썼다고요?
재기
이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1,441만3,000원,그래서집행잔액으로308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사무관리비또는공공운영비에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605페이지하단부분606페이지상단부분의차량등록민원업무추진과목에해당되는예산으로4,967만원중4,902만4,000원을집행을하고잔액으로64만5,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집행잔액은자산및물품취득비인저희사업소내번호표발행기구입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606페이지행정운영경비중기본경비에해당하는예산으로1억656만원중에서9,079만1,00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으로1,576만9,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집행잔액은국내여비과목에서1,570만9,000원으로이것도역시직원의육아휴직이라든지출산휴가로인해서미집행경비가포함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시간외수당을일반회계로해서따로떼놓을필요있나요? 그냥전입을시키면안됩니까,특별회계로?
재기
이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편성상앞에는시간외인데일반회계하고보통저희가예산운영은도시사업특별회계에서거의다쓰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구분을해놓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시간외수당부분만일반회계로처리할필요가있냐이말이지요. 이예산을그냥특별회계로전입을시켜서같이쓰면안돼요?
재기
이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예산편성부서에제가알아봐야될사항인데요. 왜냐하면특별회계…….
류재수위원장
전에부터이래왔습니까?
재기
이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특별회계예산이교통과하고저희과하고되어있기때문에아무래도교통과의세출하고저희세출하고그렇게반영이되어서그런지일단은그관계는일반회계에서내려오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차량등록사업소직원들인건비는일반적으로총무과에서받아요?
재기
이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특별회계인데도인건비는총무과에서받고…….
재기
이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시간외수당만이렇게따로해가지고…….
재기
이재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시간외수당하고여비하고저희편성을해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통상국소관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경제도시위원회는내일12일수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도시건설국과상하수도사업소소관2017회계연도결산승안안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