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백승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 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게 매년 2013년부터 제가 예산을 살펴 보니까 계속 줄어 왔어요. 급격하게 줄어 왔는데 2013년 보면 이 배정된 예산이 17억 정도 됩니다.

현재 예산 보면 3억2,000, 2016년에 3억6,000에서 3억2,000까지로 내려 왔는데 늘 기업하기 좋은도시 진주시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행감에서도 투자유치 관련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지나 온 과정을 보면 행정에서 홍보하는 것과 달리 너무나 의지가 없고 예산을 보면 우리가 정책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지점에 있어서 너무 많이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 들었는데 급기야 지금 이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도 배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월금액이 있음에도 예산액을 2억 정도 배정을 했더라고요. 이월금액과 예산액을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물론 지원대상이 있어서 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예산액까지도 하지 않고 이월금액만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투자유치보조금이 더 이상 진주시에서 더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건지 그럼 향후 2019년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예산이 앞으로 더 줄어 들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해 온 동향을 보면, 그런 거지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 아쉽습니다. 미리 얘기가 되어져야 내년에 대한 예산들이 당초예산에서 제대로 세워질텐데 그러면 또 당초예산에서는 세울 때 추정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고 그럼 또 불용처리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호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지켜볼 것이고 어쨌든 편성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 보시면 항공산업기반구축지원 있잖아요? 미래산업과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2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경남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경상대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들어가지면 사실은 여기 인력창출까지도 연결될 수 있나요? 프로그램 내용도 좀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넣어 주십시오.

과장님, 642페이지에 미수납액 있잖아요, 1억7,600만원? 한 두 군데 비어 있습니까? 원래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 30%가 남아 있다 그죠? 그러면 분양 시작한 지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도 계약할 때 지하도상가하고 진주대첩광광장하고 연결되어서 주차장이 세워질 거라는 말씀들을 지금도 하세요? 분양을 하려고 좋은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정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하도상가에 제가 예전에 지하도상가가 너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지하도상가에 들어 가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을 좀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그 제안을 했어요. 매사에 모든 건 주차장이 문제더라고요. 전통상가도 마찬가지였고 어디든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지하도도 활성화시키려면 주차장을 만듭시다, 그 얘기를 하니까 행정에서 그때 어떻게 답을 했냐면 인근에 주차장이 너무 많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굳이 지하도상가만 가자는 주차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얼마든지 그 주위에 주차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가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새로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분양을 했을 때 제가 진주대첩광장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했습니다. 상가 분양받은 분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신청할 때 시에서 얘기한 조건 중에 하나, 가장 그게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들어 왔다는 거예요. 진주대첩광장 지하에 주차장이 지하도상가하고 연결된다는 것 이것만 되면 정말로 우리 상가가 너무 잘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거랑, 뒤에는 그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상가는 정말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건 분명한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은 오로지 그것 믿고 들어 왔다가 호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태입니까? 문화재 발굴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조건 속에 실제로 그 조건을 넣었더라고요.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 계약서를 봤거든요.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도 지금 남아 있는 30개 점포하고 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하게 되면 또 그와 같은 얘기들을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분명하게 이건 짚고 제가 넘어가야 된다고 봐 지고요. 그리고 30개 1년이 지나서 지금 경기가 다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잡은 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공실이 많으면 주민들이 와서 다니는 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 휑한 느낌이 여기는 장사도 안 되고 물품도 비싼가보다 선입견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공실을 반드시 빨리 없애 주는 것이 이 분들한테 지금 분양 들어와서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게 저는 이 공실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가를 낮추겠다고 하면 기존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또 불이익이 되거든요.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저는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 보지 자꾸 그게 되지 않고 의견이 분분한 걸 원칙상 이게 안 되고,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그 부분은 접근을 하시고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방안을 마련을 …….

그리고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나와 있는데 예산은 다른 연도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지출은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이 늘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지금 좀 늘어나서 지출이 늘어났다고 봐 집니다.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지출액이 8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예산을 2,000만원 가량 세워 놓고 불용이 60% 정도 처리가 되어 버렸는데 사회보험료는 사실은 지급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도 정확한 액수가 나와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을 수가 없을텐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요?

포기를 중간에 한다고요? 이건 내역이 나와 있을 거다, 그죠? 위에 보시면 내나 그 페이지입니다.

전국 마을기업박람회 행사 지원되어 있는데 이게 120만원이에요. 매번 마을기업행사 가는데 지원금이 너무 작다 라는 생각을 해 왔는데 심지어 물론 마을기업행사 가시는 분들도 너무나 작은 지원금액에 본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한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마을기업행사가 박람회 행사 지원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없어진 게 지원받는 마을기업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그런데 행감자료 보니까 마을기업이 2014년까지 지원한 게 되어 있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는 해당사항 없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참여한 것 말고 마을기업 지원을 지금 하고 있냐구요? 행정에서 마을기업 지원하는 돈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행감에 있는 그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딴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을기업이 그렇게 신청하지 않고 현재 마을기업 되어 있는 곳이 어느 상태로 되어 있는지 혹시 그런 점검은 해 보셨어요?

마을기업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있고 국비가 지원된 게 있는데 이 마을기업들이 재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도 너무나 방치하고 있고 도와주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그 다음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없는 거예요. 좋은 모델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박람회 부분도 시에서 지원했던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불용처리되어서 나오고 박람회 참여하는 마을기업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목은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당초 때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도비로? 202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관리 보시면 작년 대비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간 게 많아요, 그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거의 LED교체고 야간 LED…….

그 다음에 도색 작업을 한 것이 나와 있는데 LED교체는 요즘에 굉장히 가격이 다운되어 가지고 사실 LED교체비는 얼마 나가지 않을 테고……. 얼마만에 한 번씩 해야 되지요? 예전에 하고 처음 한 겁니까?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이런 것 좀 제대로 그때 그때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동진택시나 거기 지급되는 돈인가요?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는 콜택시를 더 늘린 것도 아니지요?

장애인 택시를 더 늘린 건 아니죠? 이건 어떤 사유죠? 왜 작년에는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8,500만원 되어 있는데…….

아, 잘못 봤습니다, 제가. 8억5,000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건 12억7,0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뺐을 때고, 이것 다 합해서 지금 들어간 겁니까? 603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 확대 해 가지고 1억3,400이다, 그죠?

단체에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매년 조금씩 증액시키는 거예요? 고정된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