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우주산업기반구축지원말입니까?

이사업은저희들이직접집행하는것이아니고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지원을해주는겁니다.

전체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세요.

전체사업은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우주부품시험센터구축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부터2019년까지수행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271억입니다. 271억중에서국비가100억이고시비가56억입니다. 그리고KTL에서자부담으로105억그리고항공우주연구원에서10억해가지고총사업비가271억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2016년도60억2017년도93억2018년도118억이집행됩니다. 국비는KTL에직접교부가됩니다. 직접교부가되고대응자금으로시비는우리예산에올해2017년도에17억편성해가지고KTL에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56?

3년간56억이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포함해가지고,예.

이건일반행정기본경비로…….

여비는직원들출장여비입니다.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1일4시간기준해가지고12일간지급되는여비가되겠습니다,24만원.

월,예.

그렇습니다.

수당성격입니다.

16명이되겠습니다.

예.

지금일자리창출과입니다. 2017년도에미래산업과였습니다.

올초에바뀌었습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이사업내용은조직개편에따라서일자리창출과가아니고그당시에미래산업과입니다. 미래산업과부분중에서일자리창출과가생기면서옛날에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각종부분을지역경제과에있던각종사업들을일자리창출과로,현재여기표기되어있는것은일자리창출업무가없습니다.일자리관련업무가없고올해예산서를보시면일자리관련예산이상당부분있고또하반기에2회추경때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각종일자리사업하고시비부담분포함해가지고추경에올라가는예산이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는물론일자리하고관련이있겠지만직접적으로일자리창출예산은2017년도예산입니다. 올해예산서하고2017년예산서하고는차이가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관련예산나가는것있지요? 사업큰것2개있지요?

예.

그거지금도일자리창출과에서합니까?

예,일자리창출과에서합니다.

그2개사업전체사업개요를설명한자료를만들어서위원님들한테돌리세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자기하고우주부품센터저희들이자료를위원님들한테드리겠습니다.

상세설명자료를만들어서,업무보고때는간단하게됐으니까드리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서은애위원님.

해마다기본적으로도비시비합해서22억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 그중에도비가4억원정도되고요. 시비가18억원정도들어가고그다음에그중에우리시에서필요로해가지고위탁주고있는게실크박람회2억5,000그다음에실크혁신센터운영비8억원그다음에해외전시판매장에1억5,000그게12억원정도되고순수하게연구원에지급되는시비는6억5,000정도보시면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40억정도규모가되는데자기들자체적인수입이라든지그다음에RD수탁사업이라든지자기들자체사업비확보도18억정도가됩니다.

지금기본적으로는지원이좀필요하다고보고요. 일단사양산업이지만그래도진주시의특화산업이고기업체에기업경쟁력향상도시켜야되고해서기본적으로조금지원이되어야안되겠나싶습니다.

일단저희들이컨설팅하고기술개발비가주로연구원에지원되고있는데그지원함으로해서관내에있는기업체들이기업향상과실크판매에조금도움이된다고보고있습니다.

예,그돈입니다. 기금에우리가매년10억씩해가지고기금조성이240억하고그에따른이자하고저희들이매년이차보전금지원금20억정도하고그돈이되겠습니다.

대출잔액요?

1,000억정도…….

일반자금은2%특화자금수출자금은3.5%가되겠습니다.

예.

예.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

그럴수도있겠네요. 일단한번줘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안병철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은생략하고세출결산에대하여단위사업별로만원단위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지역경제과소관예산액은61억7,720만원전년도이월액이9억5,000만원으로예산현액은71억2,720만원입니다. 그중61억2,965만원을집행하고2,980만원을명시이월7억3,177만원은사고이월하여2억3,597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지역상권보호및경제활성화예산액은12억6,793만원으로12억5,943만원을집행하고849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하단부분소상공인창업지원및경영안정지원에10억9,632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196페이지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예산액은9억5,294만원전년도이월액은9억5,000만원으로예산현액은19억294만원입니다. 그중에11억1,170만원을집행하고2,980만원은명시이월7억3,170만원은사고이월하여집행잔액은2,956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전통시장및상점가환경개선시설비및부대비예산은1억6,090만원으로16개사업에대하여1억5,515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으로574만원이남았습니다. 196페이지하단부전통시장및상점가환경개선도비사업은총예산1억원중6,893만원을집행하고2,980만원을명시이월하여126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197페이지전통시장현대화사업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은이월예산액9억5,000만원중2억1,752만원을집행하고7억3,177만원을다음연도로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정적에너지공급사업으로예산액5억8,251만원중4억7,405만원을집행하고1억846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집행잔액중1억50만원은에너지공단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에너지공단에서전국사업량축소에따라보조가구수감소로집행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다음198페이지일자리창출사업으로예산액25억7,989만원중24억9,784만원을집행하고8,205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공공근로사업추진에17억8,474만원다음199페이지청년인턴사업추진에2억2,635만원,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에1억9,939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200페이지행정운영경비예산액1억1,392만원중에서1억652만원을집행하고739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644페이지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60억3,286만원이며세출결산총액은43억9,604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지역경제화활성화사업에중앙지하도상가운영관리사업은예산현액61억4,389만원중에서43억9,604만원을집행하고7억3,013만원을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은3억6,493만원이되겠습니다. 예비비는6억5,2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지역경제과소관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방금지하도상가특별회계예금이자가4,730만원인데원금이얼마예요? 30억됩니까?

총예산액에대한,이건기금은별도로없는거고요. 예산액에대한이자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이4,700인데총예산에대한이자수입이라고요?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전체예금을저축을하거든요. 그에대한예금입니다.

그럼이것은정기예금은안하고…….

예,이건별도로기금으로조성하는게아니고예산으로편성되어있는것을쓰는중에서일부발생하는그런이자입니다.

그럼62억원을다넣어놓고…….

전년도이월액하고포함하면예산현액이61억4,000만원인데…….

그냥보통예금해놓고빼쓰고남은금액그런식이다?

예.

그런것은1%도안되지요,이자가?

시중은행보통이자를적용하기때문에…….

60억에1%면6,000만원이나되는데…….

60억이한몫에예산배정이되는것이아니고분기별로배정되기때문에약간다를수가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서은애위원님.

예.

이것은101-04해가지고예산편성항목중에기간제등보수로이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

예,공공근로사업중에중도이직이라든지중도포기자가발생해서잔액이3,300만원편성…….

예.

뒤에팀장님안계세요? 빨리빨리좀…….

이것은취업상담사조금전에했던것은위에것은공공근로사업추진이고요. 밑에것은취업상담사인건비라든지사무관리비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일자리발굴홍보…….

예.

당초는2017년2월부터해가지고12월,기간제로채용을해서하는겁니다.

예.

예,그런데아까일자리창출과결산심사때와같이이업무가당초는일자리창출업무가지역경제과에있다가올해직제개편으로인해서지역경제과에서일자리창출과로일자리지원팀이직제개편해서계가그렇게가고우리는지역공동체업무만남아있는형편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4페이지제일밑에서세번째줄이차보전금있지요?

예.

9억4,600만원이게어디에주로나간겁니까?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따른이차보전금인데지출부에보니까NH농협은행진주시지부장외이렇게되어있어요.

이것은…….

그냥은행에돈꽂아줬다이말입니까?

시중은행자금으로다지원이되고있고요. 그나머지이자차액은우리가지원해주는걸로…….

그러니까이차보전금인데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따른이차보전금이면소상공인들한테이차보전금을줬다는얘기지요?

예.

그런데돈이나간게NH농협은행진주시지부장외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NH농협지부장한테준돈은아니고돈을그쪽으로꽂았다이말이지요?

소상공인이대출받을때각시중은행에서대출을받거든요. 받을때당초이자시중이자에다우리가보전해주는차액만큼을은행에지원을해주는겁니다. 무슨말이냐면…….

그러니까농협지부장이돈받았다는얘기는아닐것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9억4,632만2,000원이것이차보전금나간내역정리해주시고요. 이차보전금이그냥일반회계로이렇게지원될수도있네요,기금이나특별회계나이러지않고? 지역경제과에서는특별히일반회계로이차보전금을지원해줍니까? 지원근거가따로있습니까? 특별회계도아니고기금도아닌데이차보전금이나갔어요.

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에보면이자차액을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고또육성자금을대출할때지원할수있도록조례에규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은상위법률에…….

예,소상공인지원에관한법률특별법에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고…….

그러면기금을만들필요가없나요,따로?

기금은별도로마련할필요는없고요. 기금을드는게아니고이자차액을지원해주는그런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점몇프로…….

아니,대출자한테요.

보전을해주는턱입니다.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아무개가돈을지원을받으면그사람주는게아니고은행으로바로준다…….

그렇지요. 이자차액만큼을각시중은행에주는내용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일자리창출과는넘어갔는데국장님,제안보다당부를드리는데일자리를늘리는것은작은지방자치단체일자리늘리는것은사실상한계가엄청있습니다,그죠. 그런데마을기업이나사회적기업들을육성해서여기에일자리를늘리는것은저는충분히가능하다고보거든요. 그동안우리진주시는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이나마을기업이나거의관심이없었다고저는보여집니다. 앞으로는지금우리진주시사회적기업들다모아보고마을기업도아까서은애위원님처럼신청도안해요. 왜신청안하는지이유가있을겁니다. 돈섣낱주고오만자료만,1년내내자료준비한다고욕보고이렇기때문에안하는걸수있거든요. 그러니까현황파악도해보고앞으로마을기업을어떻게육성해서더늘려나갈건지사회적기업도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지원을1년에꼴랑200만원지원해서홍보비로쓰고이런식이어서는안된다,그래서우리진주시가일자리를늘리기위해서는획기적으로늘릴수있는건저는이방법이있다고보여집니다. 발상의전환을통해서꼭좀그걸해볼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예,위원장님말씀에잠깐물으시니까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을저도그렇고시장님도나름대로는잘인지하고계시고그래서지난번협동조합그것도회의때도사실제가직접참여도해봤습니다. 그래서관심을또담당과에서가는것과제가가는것이좀다를수있다는차원에서도했고우리마을기업부분도제가지역경제과장출신이다보니까서은애위원님이평시에하도많이질의를해서지금예산서를보니까그때예산이지금까지내려왔는가또안쓰여진부분이다소아쉽기도사실은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담당부서하고저도같이협력해서정말이부분이일자리와관련되어서일자리가많이늘어날수있는것들이라면시도같이고민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을기업부분은사실은조금이해되는부분들이처음에마을기업선정을할때5,000만원주고뒤에또2차년도에3,000만원주고해서8,000만원을주어서마을기업선정을받아서그절차를다거쳐서진행할때는열심히하는데기업이라는게자기가하나만들어가지고사실은성공을해낸다는게상당히어렵거든요.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지원을받아가지고거의포기상태에들어가버리는것을저희들이가서자꾸따지면오히려더불편해져버리는문제가사실은상존하고있더라고요,그런부분들이. 그래서마을기업박람회하는데왜참여안하느냐와라다른데가서잘하는것보고벤치마킹하고더잘되게유도를하려는데그런부분때문에기업을한사람들이다소좀회피를하고있다는점,그런부분들이저희들이행정에서지원하고선도해나가는데어려움은사실그런부분들이좀있습니다. 그렇지만같이잘협력해서잘할수있는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예,사회적기업마을기업최고활성화되어있는데가우리나라에서는전북완주군들어보셨지요? 공무원담당자분들도가볼필요가,혹시가본적있습니까,우리담당자가?

가보지는못했습니다. 아직시장위주로하고있다보니까…….

전국적으로벤치마킹엄청하는데가전북완주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혹시되면같이비교견학을가볼수도있고연구를해봅시다,같이.

예,더욱더관심을쓰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이정도로하고요. 중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오후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과장강경대입니다. 교통과소관2017회계연도일반회계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422억2,216만원중411억2,269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10억9,947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거기에따른단위사업에대한집행잔액이발생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관리사업은3억1,500만원중2억8,448만원을집행하고민간위탁용역비와시설비집행잔액3,051만원이남았습니다. 하단에보시면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입니다. 72억6,397만원중71억2,125만원을집행하고1억4,271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20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보시면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는284억2,412만원중청구한275억7,368만원을집행하고8억5,04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중간부분되겠습니다. 축제교통대책입니다. 7억8,143만원중7억662만원집행하고사무관리비시설비등에집행잔액7,481만원이생겼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특별회계595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2017년도시계획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70억7,908만원이며세출총액은58억72만원입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65억2,427만원과전년도이월액2억3,522만원을합한예산현액67억5,950만원입니다. 세입은281억8,370만원징수결정하여70억7,908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211억469만원으로결손처분19억9,195만원을제외한191억1,274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시켰습니다. 세입은미수납액위주로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일반부담금은교통유발부담금으로7억1,923만원을징수결정하여6억9,002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2,920만원입니다. 제일하단입니다. 과징금은자동차관리법범칙금으로1억1,019만원을징수결정하여9,052만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2,066만원입니다. 다음은597페이지과태료는주차위반자동차손해배상자동차관리법위반건설기계관리법위반으로36억5,967만원을징수결정하여21억6,096만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14억9,87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지난연도수입은212억6,205만원을징수결정하여17억1,276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195억4,929만원중19억9,195만원을결손처분하고175억5,733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보고를마치고다음은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예산액65억2,427만원과전년도이월액2억3,522만원을합한예산현액은총67억5,950만원으로58억72만원을지출하고명시이월액1억3,79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8억2,087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많이발생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운영및영향분석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으로7,445만원중4,721만원을집행하고2,724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59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의단위사업은집행잔액이소액입니다. 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0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지원사업은1억2,690만원중6,402만원을집행하고4,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2,287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이는노선체제개편홍보비,공용차량교체비,시내버스암행평가후남은잔액입니다. 명시이월된4,000만원시내버스경영진단및시내버스평가용역비가완료시기가미도래되어서이월되었던사항입니다. 하단부분택시운영개선입니다. 3억8,071만원중2억6,602만원을집행하고790만원명시이월하며6,479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이는진주택시시스템운영용역비,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비,택시승강장표지판교체후남은잔액입니다. 다음은60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보시면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은3억9,511만원중3억6,460만원을집행하고3,044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화물및여객자동차운영개선은인건비일반운영비화물차공영차고지수리비운영비에대한7,283만원중4,833만원을집행하고2,450만원이남았습니다. 하단부분운행기록영상저장장치설치지원은명시이월예산으로1억6,722만원중7,499만원집행하고1억5,972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60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보시면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는19억6,784만원중19억542만원을집행하고6,241만원이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는3억7,274만원중3억4,069만원집행하고3,205만원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은603페이지입니다. 제일상단입니다. 주정차질서확립은운영비보상금시설비등으로4억8,780만원중4억1,424만원집행하고7,356만원이남은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봐주시면민간단체교통질서확대참여는교통질서계도봉사대에대한보상금으로1억3,490만원중1억524만원집행하였고2,965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은6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기본경비는직원급식비및기본사무비관외출장여비등으로1억4,680만원중1억1,071만원집행하였고3,615만원이남았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17회계연도일반회계및도시교통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셔틀버스임차보조금10월축제때셔틀버스있잖아요?

예.

임차보조금을진주문화예술재단으로줍니까?

예.

그걸왜시에서직접안주고그리줍니까?

좀변형적입니다. 지금은선거법에저촉이안되는데내년도는저희들이직접계약을할수있게되는데그전에는선거법저촉이있어서우회적으로운영방식을그렇게택했던사항이있었습니다.

무료니까무료료제공하는것은기부행위가될수있다이런…….

그전에그랬는데지금은그게바로되어가지고내년에는본예산에편성해가지고저희들이직접계약하는절차를택할겁니다.

각사업별로거의다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이렇게해가지고정리가되어있는데사무관리비가최고많이쓴게어디냐면…….

사무관리비는통상적으로저희들집행하는데부서에서집행할수있는그런사항이되기때문에건수가좀많습니다.

어떻게쓰지요,보통사무관리비를?

예산편성항목별로,예산서는뭐냐면지자체에서특별하게자율성은없습니다. 사무관리비나인건비민간이전그어떤예시가예산편성지침에틀이잡혀져있어요.

그래서사무관리비로쓸수있는항목들이쭉나와있잖아요,그죠?

예.

그런데지금지출부를보면물론이건과장님하고크게상관은없는데예산과에서아마정리를하셨을건데주정차질서확립에사무관리비가예산이7,272만원에서5,400만원을쓰셨어요. 잔액이1,872만원남았습니다,그죠?

몇페이지입니까?

선진교통확립에…….

도시교통특별회계요?

예,특별회계.

주차질서확립에저희들이…….

이게지금지출부하고결산서하고안맞네……. 결산서에는7,272만원에서4,871만7,000원썼다고되어있지요?

예.

그래가지고잔액이2,400인데지금지출부에정리해놓은것은5,400만원쓰고1,872만원남은걸로되어있어요. 이건뒤에예산하고확인해봐야되겠는데이것은놔두고그런데지출부에정리는다일상경비로지출했어요. 모든돈별로그렇게정리가되어있어요. 600만원단위고800만원단위고1,000만원단위도다그냥일상경비로지출원인행위를일상경비로해놨어요. 그러니까사무관리비가실제로어떻게쓰여졌는지알수가없습니다. 그래서교통과에모든사업별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있지요?

예.

모든사업별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를쓴내역…….

예.

그러니까액수만약에2월22일800만원지출했거든요,일상경비로. 그러면2월22일일상경비지출800만원에대한내역이어떻게쓰여졌는지정리를해서위원회에제출해주세요.

e-호조에서출력하면안됩니까?

그러니까출력해오시든지…….

있는지확인해보겠습니다. 내역을다치려면시간이너무많이걸릴거고…….

칠필요없고…….

그러니까전산상으로그게나온다면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은이런지출부한번도안보셨지요,이런것? (지출부책자를들어보이며)

예?

이런걸안보셨지요,과장님은?

예,그것은안봤습니다.

그러니까우리공무원들도몰라요.

그건어디서회계과에서주는자료입니까?

결산할때의회에제출하거든요. 지출원인행위및지출부그런데이게복지산업것도제가보니까이런사례가많은데여기총지출금액과결산서지출금액이안맞는게너무많아요,올해. 올해유달리그래요. 작년까지는별로이런게없었는데엄청안맞습니다. 그리고1,000만원이집행되어나갔는데그냥일상경비로집행이되어있어요. 그래서우리의회에서이렇게해서는결산할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다정리를해오셔야됩니다.

한번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지난연도수입요?

43억요?

다음연도191억이고결손이…….

과징금하고과태료요. 과태료는법을위반한것안있습니까. 과징금은자기가해야될걸안한것.

그렇지요.

과징금은자기의무를해야되는데안한것에대해서벌과금을…….

잠시기다려보세요. 과징금은…….

자동차손해배상범칙금자동차관리범칙금방치차량범칙금이런겁니다.

예.

예.

결손처분이저희들이요,자동차손해배상,건설기계자동차관리법위반,주차위반소액되어가지고시효소멸된것안있습니까. 소액되어가지고법정기간이되어서결손처분하는것도있습니다.

예.

그렇게는아니고요. 저희들이한해과태료부과되면4번을보냅니다. 사전예고,납부,독촉또가산금할때마다4번이나가고요. 과년도것은또총괄적으로해서나가고그렇게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뭐냐면소액가는좀악용을하고있습니다. 자동차처분하면소액가지고처분비가더나오니까악용하는부분이있어서결손처분하는형태도있습니다.

유지보수는승강장자체를도색도하고노선도있잖아요,그런것도바꾸고승강장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내용과승강장에파손되거나이런부수적인것이다묶여져있습니다. 그리고공공요금하고시설비가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승강장설치를2017년2월16개소하고요. 그리고승강장위에태양광조명등이있습니다. 그것도23개소승강장의자5개소또그새부서져서단가계약을1,500만원하고요. 기시설하고부대비에포함됩니다.

예.

지금승강장이652개입니다. 총표지판은805개인데그부분을저희들이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올해도추경에30개소늘리고요. 내년도에는더대폭적으로늘릴겁니다. 조금전에우려하는부분은다해소할거라고저희들도정립을했습니다. 그리고표지판도간이의자하는것도대폭늘리고현재버스베이승강장모델을9월에공모들어온것심사를거쳐서빠른시일내에정리를할까생각합니다. 그와중에지금우산형식으로되어있습니다. 인도폭이좁은데서지금시내많이되어있는거요. 버스베이정리안된데는그것을이번에다시수선해서불편이없도록더보완하고요. 위원님이걱정하시는건내년도상반기에확실히달라질겁니다.

저희도내년도예산에는확실히달라질겁니다. 한번봐주시면다음에예산부분만승인해주시면열심히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은애위원님.

예,좀많지요. 건수가많습니다.

여러종류여서제가하나로못박아서이야기는,가서내용을정리해서드릴게요. 오해있는부분을이런부분을명쾌하게그때는이해할수있게끔자료를드릴게요. 그때내가보충답변으로대신하겠습니다.

장부상으로요?

그전에해준건소멸됐지요.

그렇게되면일반자영업을하는분은제약이좀있습니다. 인허가사업면허제한에걸리는가그런것도보기때문에꼭이한건을가지고이렇다하기는그런데,사실그사례는여러종류는있는데…….

일단결손처분하는데대해서신중하고요. 이부분징수하는데새로운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결손처분하는것은아무리강조해도모자람이없을것같은데우리가내용을잘모르는게있을수있으니까같이공부하는차원에서자료갖고오시고그리고지금미수납금이여전히결손처리하고나서도191억정도가남습니다,그죠?

예.

191억의돈을과징금,발부는됐는데돈이안들어오고있다…….

예.

대책은뭘까요? 만약에주차위반해서4만원딱지를끊겼는데기한내에납부안하면얼마붙습니까?

최대70%,4만원하면6만8,000원최대요.

그게몇년있으면그렇게됩니까?

5년60개월입니다.

4만원짜리가5년되면6만8,000원이된다?

예,그러니까저희들계속통지를하는데행정비도많이손실되고요. 그리고압류해놓으면압류는어차피자기들내야풀지않습니까. 그래서쉽게빠져못나갑니다.

4만원에서2만8,000원더붙을수있는근거는어떤법률에근거하지요?

가산금부과조항이있습니다. 가산금중가산금조항이있는데거기에근거해서붙이고있습니다.

전에넘버를떼가는그런행정도본것같은데요즘그런건안됩니까?

그건건수가많았을경우에,지방세가좀하고있습니다. 지방세,자동차세가원래단위가크거든요. 그것은한번하면몇십만원되어서번호판을영치하면운행중지되기때문에사법조치를받으니까자기가납부를하는강제적인사항입니다. 자동차세보통3번정도하면거의번호판영치합니다. 저희들이이것은좀작다보니까건설기계는중기큰것은압류해놔도돈안내고그냥버팁니다.

그래요?

예.

돈벌이를못하는데도?

그것은자기차에압류만해놨기때문에…….

미수납액이199억200억돈이되는데일단심각성을느끼고받아낼수있는조치를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정회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2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과장양용주입니다. 2017회계연도세무과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세무과지방세세입예산액은1,945억5,000만원입니다.

과장님,세출만하세요.

예,알겠습니다. 204페이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총예산액8억5,173만원중에서7억9,946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9,227만원입니다. 도세관리에일반운영비에9,356만9,000원중에서8,810만원을집행하고546만원이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402만1,000원이고공공운영비집행잔액126만8,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통리반장활동보상금입니다. 이것은지방세고지서전달수당을말하는겁니다. 예산액이8,000만원인데4,861만원을집행하고3,139만원이남았습니다. 이렇게금액이많이남은이유는주택분재산세연세액일시부과기준금액이확대가되고또읍면동에서는통리반장을통한고지서교부보다는우편을통해서교부를하는게증가했기때문에아무래도통리반장활동보상금은좀줄어드는추세입니다. 그다음에포상금이421만5,000원남았는데이것은세무담당공무원문화탐방비집행잔액입니다. 출연금2,490만4,000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출연처는한국지방세연구원인데작년11월11일의회동의를받아서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자치단체등이전7,163만7,000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지방세관련프로그램을유지하고보수하는관련비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시세부과관리일반운영비가566만원이남았습니다. 그중에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208만9,000원이고공공운영비집행잔액이357만1,000원입니다. 205페이지재산세부과및개별주택가격산정인건비에서471만원이남았습니다. 이것은개별주택특성조사를하는데특성조사요원인건비입니다. 집행액은4,529만원인데국비3,000만원을먼저집행했기때문에조금금액이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2억8,249만원중에서2억6,350만원을집행하고1,898만원이남았습니다. 이는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1,379만8,000원이고공공운영비집행잔액이518만5,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집행잔액은전산소모품이라든지특근매식비라든지또국비50%가보조되는데이걸국비우선으로집행하다보니까금액이좀남았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일반운영비491만8,000원이남았습니다. 또여비에서도1,259만원이남았습니다. 여비는관내관외해가지고관외여비가892만원정도남았는데여러가지로종목대로다갈수는없으니까좀남았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현욱위원님.

지금요구불수시입출금예금도있고그다음에거의정기예금이나공금예금을예금계좌관리하고있습니다.

그것은정기예금금리를이야기하는…….

조금전에설명드린대로그것은2017년도…….

그런말씀이아니고예산규모에따라서금리가차등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많고적고부분은제가판단할것은아닌것으로생각됩니다.

과장님설명대로라면지금경남17,8개시군이똑같이받는다는얘기지요? 변동금리때문에이런차이가있는거지,지금제가보기에는김해시같은경우에는1.7%다,올해현재받고있는거라고제가보고있는건데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니까일단자료정리해서주십시오.

예.

다른질의할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재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한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차량등록사업소예산은일반회계1억2,930만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3억3,754만원총4억6,600만원으로일반회계8,214만원특별회계3억1,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772만원이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관련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5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계수는천원단위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인건비인시간외수당에해당하는예산으로1억2,933만6,000원중8,214만1,00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으로4,719만4,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직원의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인해서미집행분이포함된것입니다. 다음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관련사항입니다. 결산서책자605페이지되겠습니다. 총3억3,754만3,000원예산중에서3억1,101만5,00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652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집행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차량과태료의공정한부과과목예산으로1억6,381만9,000원중1억5,678만7,000원을집행하고1,075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일반운영비에서118만9,000원시설비및부대비117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164만9,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과태료의효율적인징수과목예산으로1,149만4,000원중에서1,141만3,00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으로308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시한번읽어보세요,방금그부분. 1,749만4,000원에서얼마썼다고요?

1,441만3,000원,그래서집행잔액으로308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사무관리비또는공공운영비에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605페이지하단부분606페이지상단부분의차량등록민원업무추진과목에해당되는예산으로4,967만원중4,902만4,000원을집행을하고잔액으로64만5,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집행잔액은자산및물품취득비인저희사업소내번호표발행기구입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606페이지행정운영경비중기본경비에해당하는예산으로1억656만원중에서9,079만1,00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으로1,576만9,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집행잔액은국내여비과목에서1,570만9,000원으로이것도역시직원의육아휴직이라든지출산휴가로인해서미집행경비가포함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시간외수당을일반회계로해서따로떼놓을필요있나요? 그냥전입을시키면안됩니까,특별회계로?

예산편성상앞에는시간외인데일반회계하고보통저희가예산운영은도시사업특별회계에서거의다쓰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구분을해놓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시간외수당부분만일반회계로처리할필요가있냐이말이지요. 이예산을그냥특별회계로전입을시켜서같이쓰면안돼요?

그건예산편성부서에제가알아봐야될사항인데요. 왜냐하면특별회계…….

전에부터이래왔습니까?

예,특별회계예산이교통과하고저희과하고되어있기때문에아무래도교통과의세출하고저희세출하고그렇게반영이되어서그런지일단은그관계는일반회계에서내려오고있습니다.

지금차량등록사업소직원들인건비는일반적으로총무과에서받아요?

예.

특별회계인데도인건비는총무과에서받고…….

예.

시간외수당만이렇게따로해가지고…….

예,시간외수당하고여비하고저희편성을해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통상국소관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경제도시위원회는내일12일수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도시건설국과상하수도사업소소관2017회계연도결산승안안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