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05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국과상하수도사업소소관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김인수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서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55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예산현액은당해예산액58억4,6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9억9,800만원예비비사용액8,100만원을포함하여총79억2,700만원으로이중44억2,100만원을지출하고30억4,3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4억6,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대하여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상단도시행정집행잔액은2건에1억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도시행정관리일반운영비300만원과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시설비1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355페이지하단에서356페이지중반부까지도시계획단위사업은2건에집행잔액은2억6,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일반운영비1,100만원과연구개발비2억5,200만원으로용역계약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356페이지중반부시설인가집행잔액입니다. 개발행위단속차량의공공운영비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원도심활성화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주민참여도시재생추진일반운영비500만원과도시재생선도지역환경개선사업낙찰잔액800만원이되겠습니다. 357페이지상단부도시경관관리집행잔액은3,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남강주변야간경관조명유지관리비용1,300만원과도시경관유지관리일반운영비2,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57페이지하단부기본경비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다음은358페이지산단재생집행잔액은2,100만원으로상평산업단지재생계획수립용역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628페이지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세출예산으로예비비미사용으로예산액1,0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계획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355페이지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연구개발비5억5,000만원이당초예산으로잡혔지요?

예.

이월된게6억2,800이고5억5,000만원은당초예산잡을때내용이뭐뭐였습니까?

그때토지적성평가용역에1억2,400만원입니다. 그렇게하고또진주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에208백만원…….

208백만원?

예,그리고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2억원…….

208백만원?

2억800만원.

또요?

그리고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비8,700만원입니다.

그게과장님작년에우리위원회에서당초예산심의할때,재작년이지요. 그때는어떻게설명하셨냐면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1억5,000만원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타당성조사용역2억원,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2억원이래가지고5억5,000만원올렸었어요. 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거는이5억5,000만원당초예산잡을때하고전혀엉뚱한말씀을하세요. 그것은이월된예산…….

예,이월하고합해져가지고금액이불어난겁니다.

그러니까5억5,000만원에대한예산이제가드린말씀이맞는것같아요? 2017년…….

그때2017년도에당초예산이5억5,000만원인데연구용역비해가지고그때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환경성검토에1억5,000만원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타당성용역에2억원,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에2억원이래가지고…….

그걸제가물은건데…….

5억5,000만원입니다.

6억7,800만원이뭔지다시이야기해보세요.

예?

이월된예산이뭐뭐였는지이야기를해보시라고요. 6억7,600만원이이월되어넘어왔잖아요?

예.

그게뭐뭐였는지용역이,아까말씀하신거있잖아요?

토지적성평가용역1억2,400만원그리고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8,700만원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2억800만원.

4억900밖에안되는데이게다예요?

예.

그래서당초예산을수립할때는우리위원회에설명할때는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타당성조사이게2억원이었지요?

예.

2억원인데실제집행된것은3,3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3,300만원사용하셨단말입니까? 이게어떻게해서예산이2억인데실제집행은3,300이되는지한번설명해보세요. 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서잘모르십니까?

이것은계획단계할때는전체기본계획이나타당성용역이나같이하려고예산을많이2억원을세웠는데실제집행하는과정에서는타당성용역만용역비가좀절감된그런사항입니다.

확실한설명입니까? 김병무과장님이하셨지요?

예.

한번설명해보십시오.

건축과장김병무입니다. 자동차서비스용역은당초에교통정비법에의해서공모사업으로진행될걸로예측을해서…….

공모사업?

예,자동차복합단지조성하는데그런걸선제적으로저희가미리용역을해놔서공모를하려고했던건데실제추진하기전에타당성용역을저희가먼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초전동쪽하고내동쪽그리고정촌쪽일부IC가까운쪽에입지를선정을해서검토를해보니까상당히타당성이없는것으로나와서그래서타당성검토만하고또공모사업도진행이안됐기때문에거기에서중단을했기때문에그렇게예산이많이남았습니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는게뭡니까?

당초에저희가지금시내에정비공장이라든지카센터라든지산발적으로있다보니까미관도안좋고오염도많이되고해서그런걸한곳에모아서한다든지또용역을하다보니까그게점차적으로확대가되더라고요. 그걸넘어서복합시설물로도설치가되고예를들면극장이라든지쇼핑몰이라든지이런것도복합적으로자동차판매장뿐만아니고정비여러가지복합몰이렇게해서설치가되는부분인데이게해보니까상당히큰대도시같은데는가능성이있는데저희같이소규모도시에서는조금타당성이안나오는걸로검토가됐습니다.

애초에그러면이걸해보려고했던계기는뭐였어요?

아까말씀드렸다시피교통정비법에의해서공모사업으로진행된다는중앙부처에서그런게조금흘러나왔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선제적으로해보려고했던게그것도되지도않고해서검토만하고마치는…….

공모는아예해볼생각도안했네요?

공모자체가없어요,중앙부처에서.

공모도없을건데있을걸로예측하고2억예산을잡았었네요?

빨리좀해보려고했던게그렇게됐습니다.

선제적으로열심히해보려는자세는괜찮은거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56페이지도시재생공모사업에떨어진것때문에전화가굉장히많이와요,저한테.

도시재생뉴딜사업요,예.

그래서이유가뭐냐,저한테자꾸전화를하시는지모르겠지만시민들이많이궁금해하고떨어진이유가뭔지알고싶어하시고진주시에서얼마나준비를하고있는지궁금해하시고이게되게관심이많구나라는걸제가,제개인적으로관심많은걸떠나서새삼다시느꼈습니다. 결산자료를보면서재생사업에있어서주민참여형원도심활성화추진해가지고사실은이렇게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주민참여형원도심활성화관련집행실적을보면2016년도마찬가지고2017년도그렇고거의내용이별로없어요,시에서추진한내용이. 2016년에는예산은2억5,200정도를잡아놓고요. 지출한액이1,600만원정도지출했습니다. 그래서나머지1억8,500이다명시이월로넘어가버렸어요. 이명시이월이2017년도에와서예산에합해져서지금12억3,000만원정도가또예산이잡혔어요. 아니죠,14억정도가지금잡혔네요. 잡혔는데여기서도또1억1,800정도밖에안썼어요. 또명시이월로또넘어갑니다. 11억정도가또넘어갑니다. 그리고사고이월또있고. 이관련해서사실은공모사업이있다고그렇게얘기를하고중요도를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사업이진행된거는제가볼때거의없는것같아요. 이이유가뭐죠? 공모사업에대해서사실은아예의지가없거나관심이없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진주시에순세계잉여금이너무많아서그렇습니까?

어제도LH에서이관계는아니지만LH하고진주경남하고포럼을오후에했는데시민들이많이참석했습니다. 여기에왜진주시가도시재생뉴딜사업에탈락했나거기에대한설명을해주라는내용도있었습니다. 그런데도시재생뉴딜사업이유형이4가지가있습니다. 저희들이시가지중심형이라해가지고국비가150억,도비30억,시비70억해서250억인데규모가좀작은것은국비가100억입니다. 그금액이작은것있는데저희들이큰사업을해가지고성지동성북동원도심이쇠퇴화되는지역에재생사업을하려고적극노력은했습니다. 노력도많이하고도시재생대학운영도4회정도하고열심히했는데1차2차선정을했는데실제진주시가떨어져놓으니까담당부서에서담당자로서도여기에대해서는시민들이나위원님들앞에할말이없었습니다. 참고로다됐으면이보다더좋을수가있겠습니까. 그런데전체적으로2018년도에뉴딜사업에신청한곳이264군데입니다. 1차선정이99군데입니다. 그래서38%가1차선정되어가지고거기에서또2차선정하는데또추립니다. 저희도밀양양산사천시에서도,경남도에서도1차2차에떨어진시는많이있는데이름이안나와서그렇지저희들이2차에김해창원진주가같이1차선정되고2차에세군데됐는데하필진주가떨어졌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시장님을비롯해가지고우리가조직에대해서도시재생조직이약하다그래서저희들이순천도방문해서보니까순천은도시재생과가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거기서…….

과장님,방금과장님답변하신것행정사무감사때다하신말씀그대로지금하고계십니다. 똑같습니다. 제가질문드린거는요. 그얘기가아니라공모는운이없어서떨어질수도있어요,노력을했는데,그죠? 될수도있고떨어질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공모를잘하기위한게아니라도시재생을위해서도어떤정책을세웠으면세부적인정책들이나올것아닙니까? 사업을할거잖아요,그죠? 그사업이전혀보이지않는다는거예요. 공모사업을신청을하고있으면또심지어공모까지준비하려고했으면이공모를준비하기위해서뭘해야되는가계획들이있을거잖아요,그죠?

예.

그렇게했던게실천해왔던게예산을봐도예산에없는거예요. 이예산1,600만원쓴걸가지고집행내역줘보세요하면몇가지했겠습니까? 거의예산을만들어놓고도편성을해놓고도쓰지않았고요. 일을안했다는거지요. 2017년도마찬가지예요. 14억예산편성해놓고1억1,000만원을쓴거예요,1억1,000만원. 세부적인사업내역다줘보시겠습니까,이관련된? 상세예산집행내역을좀주세요,1억1,800만원에관련된. 그리고작년것도있으면1,600만원세부내역좀주십시오.

정리를해서드리겠습니다.

그래서시민들한테정말할말이없는겁니다. 주민참여형으로어떤계획을세워서어떤노력을해왔고가예산에이게다드러나고있잖아요,그죠? 그래서이부분에대한자료를주시고…….

예,상세한자료를만들어서위원님한테드리겠습니다.

그밑에보시면357페이지요. 도시경관유지관리비에지출액대비예산편성내용을놓고보면집행잔액이사실은제법많이남았어요,그죠. 도시경관유지를예산편성할때4,700만원인데작년같은경우는2016년결산보면1억원을예산을편성했어요. 그러면경관유지관리예산편성기준은어떤식으로되는거지요? 그랬을때거의2016년결산은8,500만원정도를지출했는데여기는4,700해놓고2,500정도밖에사용을안했어요,그죠? 해마다기본적으로들어가는경비들이있을텐데관리비가들텐데이렇게차이나는이유가뭘까요?

저희들이경관관리에있어서경관조명이저희들이관리하는게시내에경관조명이2004년부터2009년까지주로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오래된것은10년이상이됐는데저희들이5,000동정도됩니다. 교량에천수교부터진주교진양교희망교까지교량및새벼리뒤벼리전체진주성해가지고5,000등이상경관조명을설치해놨는데거기에유지보수비투광기교체라든지LED다마교체라든지유지보수하는비용이되겠는데그게집중호우나낙뢰나천재지변으로많이사고가나고부서질때는유지비가좀많이들어갑니다. 또양호하고어떤해에는보면보수를많이안하고그냥지나갈때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는얼마어디를딱고치겠다하는그예산을못잡고풀사업비개념으로경관조명관리하는예산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매년그때그때차이가많이날수밖에없다이말씀입니까?

예,제때제때여름에장마에비가올때부서지면다음날가서퍼뜩고쳐야되니까그런경우가있습니다.

그러면추경에서이렇게다뤄지는경우는거의없겠네요,이렇게돼버리면?

예,그것은다시고치고그런…….

경관관련해서는추경은별로없다이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딜사업을위해서용역을준게있지요? 진주교에서평안광장간문화거리조성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게뉴딜공모에응하기위해서한용역입니까?

공모하고는그부분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예.

문화거리조성수립용역이…….

지금진행중입니다. 끝이안났습니다.

돈도아직반만나가고반은안나갔네요?

예.

용역결과언제쯤나옵니까?

11월나옵니다.

그때나오면위원회에보고해주세요.

그렇게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서은애위원님께서도안타까운마음에드리는말씀이니까너무기죽지마시고어쨌든재생공모사업에되기위해서노력하신분들많을거고열심히하셨다는건알고합니다. 떨어져서마음이안좋아서울고했던분도있다는데기죽지마시고사기충천해서다시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에정부에서50조를푼답니다. 도시재생한건당사업기간이5년입니다. 진주시가제가알기로는담당과장으로서스타트가조금늦을뿐이지저희들이지금망경동도있고상대하대지구도있고할데가많습니다. 그러니까올해떨어졌지만내년에두군데세군데가또될수가있습니다. 저희들이그것도신청을할겁니다. 그래가지고150억국비아니라적은규모70억,100억짜리그렇게하면도에서또선정하는작은금액을하는범위가지정되어져있었습니다. 그렇게하면올해조금서운해도내년에는충분히확웃을수있도록제가열심히해보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과장님,노력이보이면우리가떨어져도별로원망하는게덜한데노력이너무보이지않아서드리는말씀입니다.

제가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입니다. 2년연속해서당선되지않았다는것은서운한일입니다,사실은. 시장님께서국토부를방문하셔가지고여기에대한부가적인설명도드리고노력을많이한것은진주시민들과본위원도잘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이것은당연히공무원탓인가도이렇게저희는생각해봤습니다,여러사람들이의논한결과. 지금집권당이다보니까창원하고김해같은데는한번만에됐답니다. 그쪽에는보니까코드인사가맞다저희들은그런것하고어느정도관계가안있겠나,이런관계도있기때문에우리공무원들도너무기죽지마시고,그리고다전부공무원의탓으로만돌리는건없다고생각합니다. 중앙정치의논리도어느정도는적용이됐으리라생각합니다. 의원님한테도제가왜이런데좀신경을써주지않았냐이렇게말씀을드리니까어느정도자기도본인도이해는하면서도중앙정치논리도어느정도작용안했겠나이렇게하니까관계공무원여러분도내년에도또심사숙고해서당선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위원장님제가보충설명좀드릴까요?

예.

저희들작년도부터계속노력했습니다. 저도8월17일아침5시반에출발해가지고직원들하고같이가서중앙올라가서지역국회의원도만나고모대표도만나가지고제가협조를구했습니다. 저희노력해도사실힘들더라고요. 그래서국토부차관도통화를하고재심의사업단장도통화를했습니다. 저희들더열심히노력해서내년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하반기되면도시재생지원센터장도모집할것이고직원들도채용해가지고적극적으로시민들의견반영해서최선의대안을만들어서또내년도에공모를알차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의회에서도이문제에관심많이갖고힘이될수있는것이있으면저희들도해보겠습니다. 같이힘내서내년에꼭될수있도록열심히해봅시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오동목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백만원단위로보고드림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35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일반회계세출예산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당해예산308억9,700만원과전년도이월액307억4,600만원을포함한총616억4,300만원이며,이중에서212억3,500만원이지출되었고이월액은402억6,200만원으로집행잔액은총7건에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사업별집행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산단조성및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당해예산121억9,800만원과전년도이월액78억9,700만원을포함한총200억9,500만원이며41억3,200만원이지출되었고이월액은159억5,000만원으로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산단조성지원및관리사업은예산현액이9,400만원이며,일반운영비8,200만원이지출되어1,2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가좌이주단지시설유지관리는예산현액이300만원중,시설비200만원이집행되고1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은당해예산104억3,800만원과전년도이월액78억9,7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83억3,500만원이며시설비및부대비33억4,700만원을지출하였고149억8,8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 하단부뿌리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은예산현액12억원중시설비및부대비7억100만원이집행되고4억9,9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360페이지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용지매입은예산현액이4억6,300만원이며행정소송으로인해전액이월되었습니다. 산업기반조성입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사업으로서예산현액은당해예산35억과전년도이월액23억6,200만원을포함한58억6,200만원중30억4,100만원을집행하고28억1,600만원이이월되어집행잔액이500만원남았습니다. 중간부분도시개발입니다. 예산현액4,900만원중1,400만원이집행되고3,5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세부사업으로개발지원관리사업은예산현액1,500만원중1,200만원이지출되어3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공영개발사업은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개발의일반운영비로예산현액1,000만원이며,민간사업사용으로전액불용으로처리되었습니다. 현안사업의예산현액은2,400만원중200만원이지출되어2,200만원이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은36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입니다. 예산현액은당해예산47억9,500만원과전년도이월액73억5,200만원을포함한121억4,700만원중64억9,000만원이지출되고55억9,100만원이이월되어6,6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세부사항으로주민주도마을만들기사업은당해예산1,4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1,400만원을포함한2,800만원중행사운영비로1,700만원과행사실비보상금으로300만원을지출하고8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당해예산1억6,0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1,800만원을포함한1억7,800만원중1억6,300만원이지출되고1,500만원은이월되어15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은362페이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2,000만원중연구용역비로900만원을지출하고1,1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일반성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당해예산27억8,9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18억3,900만원을포함한46억2,800만원중에서17억4,400만원을지출하고28억8,200만원을이월하여2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당해예산4억7,700만원중에서8,200만원을지출하고3억9,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대곡면단목마을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은당해예산9억2,5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12억5,300만원을포함한21억7,800만원중에서5억200만원을지출하고16억7,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지수면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은당해예산4억1,0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7억원을포함한11억1,000만원중에서5억2,600만원을지출하고5억8,400만원을이월하였으며,하단부이반성지구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전년도이월예산18억5,200만원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363페이지입니다. 금호지경관개선사업은전년도이월예산13억2,500만원중에서12억5,800만원을지출하고2,900만원을이월하여3,8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내동산기마을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전년도이월예산3억3,700만원중에서3억2,900만원을지출하여8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으며대곡유동마을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전년도이월예산1,500만원중에서500만원을지출하여1,0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유적지개발의예산현액은당해예산12억1,1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27억800만원을포함한39억1,800만원중에서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비로22억700만원이지출되고17억300만원이이월되어9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끝부분농촌지도사업활성화의예산현액은당해예산89억9,3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104억2,700만원을포함한194억2,000만원중에서36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건립사업비로52억1,800만원지출하고142억2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예산현액1억5,100만원이며,일반운영비등1억3,300만원을지출하여1,800만원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일반회계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63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세입결산총액은22억9,800만원이며,세출결산총액은5억1,700만원입니다. 631페이지특별회계세입총괄내역입니다. 세입과목은공유재산임대료,공공예금이자수입,위약금,순세계잉여금으로수납총액22억9,800만원의세입이발생하였습니다. 각세부과목별로공유재산임대료2억4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3,200만원,위약금800만원,순세계잉여금20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632페이지특별회계세출예산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22억9,700만원이며이중에서5억1,600만원이지출되어집행잔액은총1건17억8,100만원입니다. 사업별집행내역으로사봉지방산업단지기반시설조성사업의예산현액은17억8,100만원이며전부사봉산업단지사업예비비로지출이없어예산현액17억8,100만원전액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하단부분의재무활동은예산현액5억1,600만원이며내부거래지출에서지방산업단지조성타회계차입금상환은예산현액5억1,600만원전액타회계차입금상환으로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봉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보고를마치고다음은공기업특별회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별도책자입니다.

다갖고계십니까,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좀이따설명하시고질의부터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정인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유동마을363페이지전년도이월금1,400이넘어왔다,그죠? 1,457만8,000원. 363페이지가운데…….

유동마을창조적마을…….

이게무슨사업이었습니까?

소공원조성사업이었습니다.

이게국비로진행됐지요?

전체사업비는4억5,700만원중에서국비3억2,000만원도비4,100만원시비가9,600만원.

창조적마을만들기이것도공모사업입니까?

농어촌사업의일환으로국비를받는그런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이상당히노력을해서이사업을따왔다는얘기가들리던데…….

저도그렇게들었습니다.

앞으로이런사업들은아이템이오면좀더주민들도이런걸많이기회가되도록홍보를할건해야되겠다,그죠? 이런건상당히괜찮지않습니까?

예,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1,400만원이이월되었으면나머지집행잔액이2,000만원인데동네에보니까길도내고둘레길도내고이런일이있더라고요. 그런데집행잔액을남길이유가없지않습니까? 관련된사업에다쓰고,450만원쓰고1,000만원남기는,일놔두고집행잔액을놔둘이유가없지않습니까?

다른사업은다추진하고마지막하면서…….

마무리다했습니까?

다하고남은부분이되어서그렇게진행을한사항입니다. 위원님말씀대로집행잔액이남지않도록…….

그사업을엉뚱한데예산을가지고쓸수없지만인근에관계되는민원사업들은해결하는게더좋을것같습니다,집행잔액남기는것보다는그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사봉산단특별회계예금이자가3,263만원인데원금이얼마였지요? 이것도정기예금했습니까?

예?

사봉산단특별회계에예금이자수입이3,263만원인데요. 631페이지입니다. 이것도정기예금이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원금이얼마지요?

30억에1.2%입니다.

예산현액이지금22억9,800밖에안되는데원금이32억이라고요? 산단특별회계에돈이23억정도밖에없어요,지금. 23억밖에없는데원금이32억이란말이에요?

현재는22억인데이전에…….

아니,이게2017년도결산서아닙니까?

예.

그럼2016년도이자분이2017년도로넘어왔다이렇게이해를해야됩니까?

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그럼2016년도원금은32억이었다?

예.

32억에3,200만원이면이자가1%밖에안됩니까?

1.2%.

1.2%밖에안된다고요?

예.

그러니까기금별로이자율이차이나는이유가뭘까요? 어제기업통상과였나요. 이자얼마였지요. 5억1,600만원이어디였지요. 그건1.67%인가나왔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이자가1.67%가나왔어요. 그런데여기는왜1.2%밖에안됩니까?

예치기간하고…….

예치를몇개월했습니까? 정기예금을1년짜리를안했어요?

3개월로했습니다.

왜3개월로했습니까? 3개월로하면이자가되게싼데…….

지출요인이발생할걸예측하고3개월했다가또지출이되고나면또다시해서하고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원래예산서에5억1,600만원예수금이자상환만지출로잡혀있고나머지는지출이없었어요. 나머지지출할게없는데도3개월짜리이자를한다는게납득이잘안되는데요?

위원장님말씀대로그런부분을제가한번더챙겨서이자수입이많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사봉산단에조성이거의완료가되어있고특별하게더들어갈돈이없는거잖아요,그죠?

임대하는부분이가끔일어나고거기에서는돈을받는이런경우가…….

임대수입은있는데지출은특별하게이자돈말고는나갈게없다는얘기잖아요? 지금그렇다아닙니까?

예,그런…….

그럼원금을…….

일반회계차입금으로지금이자가나가고있는…….

그러니까일반회계총얼마빌려왔습니까?

209억원을…….

그래서얼마갚았어요? 남은게얼마입니까?

현재이자만상환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원금은그대로있습니까?

예.

확실해요?

예.

팀장님맞아요?

예,맞습니다.

원금그대로있다?

예.

그러면해마다일반회계에서차입한이자만준다그죠?

예.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이자만지출되고나머지원금은그대로1년동안예금을해놔도아무문제가없는상황인데도왜이자율이제일싼3개월짜리로했냐이런얘기입니다.

무슨말씀인지제가,공공예금하고또이전에정기적금하고이런부분에차이나는부분도있고한부분을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그런부분을살펴서…….

과장님,원인파악하셔서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가어떤사업을할때시설비를책정하고시설부대비를책정하지요?

예.

제가지출부를보니까이번에시설부대비에공사감독에대해서항상사업별로공사감독방한복신발이게있는데140만원씩지출되었어요. 공사감독이몇분입니까,한공사에?

공사감독이한공사에는한명있는데거의공사다맡고있기때문에전체공사감독전직원을다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한분이여러공사를다맡고있습니까,감독을?

건수가워낙많거든요. 한현장에한감독이지만감독자체가여러군데를맡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한분이산거죠?

여러명이산거지요,240만원을가지고.

블랙야크진주점에서공사감독방한복및작업화구입140만원되어있는데몇명분인지혹시지금팀장님아시는분없어요? 140만원집행에대해서몇명분입니까?

10명이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방한복하고신발을샀는데10명분을사면140만원가지고됩니까,턱도없지? 그것도보고해보십시오. 이게공사별로다들어가요. 도시개발과에공사감독한현장에만나간게아니라공사건별로시설부대비에블랙야크진주점해서돈이나갑니다. 그래서내가물어보는거예요.

예.

물론겨울철공사할때방한복입고나가셔야되고신발도신어야지요. 그런데이게혹시낭비요소가없는지체크해보자는겁니다.

사실기술자공무원들이현장에가서고생은합니다.

그러니까그걸이해못하는게아니라몇명분인지체크해보자는얘기입니다. 일단책자가왔으니까공기업특별회계다시설명하세요.

이어서공기업특별회계별도책자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결산서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17년도진주시도시개발사업개황중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의총액은1,141억3,900만원이며,결산총액은1,143억1,1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의총액은1,141억3,900만원이며,결산총액은626억5,6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전기이월액334억8,300만원과당년도수입액736억6,100만원에서당기지출액626억5,600만원을차감하여차기이월액은444억8,8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내역은순세계잉여금마이너스69억8,700만원과계속비이월액514억7,500만원입니다. 의회의결사항및행정관청인가사항과12페이지직원현황,13페이지에서14페이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에대한내용입니다. 수입예산결산은수익적수입10억1,000만원,자본적수입816억900만원,이월재원316억9,000만원으로총1,143억1,100만원이며,지출예산결산은수익적지출3,700만원,자본적지출429억2,600만원,이월예산지출196억9,200만원으로총626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자금결산은전기이월액334억8,300만원,수입736억6,100만원,지출626억5,600만원이며차기이월액은444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예산총괄부분입니다. 19페이지오른쪽상단자금예산결산의수입과지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1,143억1,100만원으로영업외수입이10억1,000만원,유동부채수입이798억1,700만원유보자금이17억9,200만원,이월금은316억9,000만원입니다. 총지출액은626억5,600만원으로영업비용이3,700만원,재고자산취득이429억2,600만원,이월예산지출은196억9,200만원입니다. 최하단의차기이월액은444억8,800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이마이너스69억8,700만원,계속비이월금514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결산총괄부분으로18페이지에서보고드린예산총괄내용을세부적으로나타낸것으로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예산총액이8억3,800만원,결산액은영업외수익에서1억7,200만원이더많은10억1,000만원이며,다른세부내용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내역입니다. 사업비용으로총예산액은4,400만원으로지출액은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3,700만원,불용액은600만원입니다. 다음은26페이지자본예산결산총괄입니다. 18페이지예산총괄표에서보고드린수입지출내용을세부적으로나타낸것으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816억900만원이며결산액은816억900만원이나수납액은71억6,600만원적은744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3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내역입니다. 총예산액은추경예산을포함하여824억400만원으로지출액은총429억2,600만원익년도이월액은394억7,7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페이지이월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이월재원수입예산액은316억9,000만원이며,이월재원결산액과수납액은316억9,000만원같습니다. 다음은34페이지이월예산지출예산액은316억9,000만원이며,이월예산지출결산액은196억9,200만원으로익년도이월액은119억9,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6페이지예산총괄내역입니다. 자금운영에서수입824억4,800만원으로지출금액과같습니다. 다음은37페이지예산결산부속명세서가되겠습니다. 1항수익비용명세서에서15항수입지출총괄이되겠습니다. 39페이지수익비용명세서는20페이지사업예산결산총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0페이지예비비사용조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부터45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예산이월액을단위사업별로분석한내용으로,건설개량이월과사고이월비는해당사항없습니다. 4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조서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은316억9,000만원으로집행액은196억9,200만원이며미집행액은119억9,800만원으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8페이지예산전용액조서는해당사항없으며,50페이지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52페이지부터55페이지까지는계속비결산내용입니다. 53페이지상단2017년예산현액1,122억1,900만원에서607억4,300만원을채무확정하고나머지514억7,500만원은사업완공시기미도래로2018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54페이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6페이지미수액조서와미지급액조서입니다. 먼저,미수액에서당기조정액826억2,000만원중754억5,400만원을세입조치하여기말잔액은71억6,600만원입니다. 57페이지미지급액에서626억5,600만원은당기지급하여기말잔액은없습니다. 다음은58페이지불납결손액조서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6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유형자산명세서는전기이월액24억500만원을기말잔액처리하였으며,61페이지상단감가상각누계액에서전기이월액3억1,300만원이1,300만원증가하여3억2,600만원을기말잔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62페이지부터65페이지지방채에대한내용이되겠습니다. 지방채총발행액은1,200억원이며전액상환완료하였으며상세내용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6페이지수입지출외현금현재액조서는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8페이지부터71페이지까지는지출예산에대한성질별결산입니다. 지출예산을성질별로분류하여전년도와대비한자료로서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2페이지불용액조서로불용액은600만원으로세부내용은아래주요불용액내역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4페이지수입지출총괄입니다. 앞서설명드린사업예산결산보고서와자본예산결산보고서에대한수입과지출총괄부분입니다. 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7페이지부터88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내역입니다. 먼저7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유동자산3,079억5,600만원과비유동자산20억7,800만원으로서2017년자산총액은3,100억3,500만원입니다. 부채는유동부채1,932억8,900만원과80페이지비유동부채1,042억원으로서2017년부채총액은2,974억8,900만원이며,자본총액은125억4,500만원으로부채와자본총액은3,100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81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에대한내용입니다. 판매비와관리비는4,100만원,영업손실이4,1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14억2,300만원,영업외비용은19억1,000만원으로당기순손실은5억2,800만원입니다. 다음82페이지결손금처리계산서부터88페이지제무제표에대한주석까지는결산서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9페이지부터132페이지까지재무제표부속명세서내용도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3페이지부터136페이지까지경영분석지표및참고조서는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7페이지부터는추가자료내역으로역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진주시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쉬었다가하지요? ("예"하는위원있음) 휴식을위해서정회코자합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지금시기가2017년부터2017년12월31일까지로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는없어서표현이…….

돈이하나도안들어왔어요? 아니,작년에도분양을많이했지않습니까? 분양을했으면분양계약금도들어올거고돈이계속들어오고있는데매출액이하나도없고용지매출수익하나도없어요. 그리고전기라는건2016년도겠지요. 2016년도에도주상복합하고땅을얼마나팔았습니까? 하나도안잡혀요,하나도.

저번에결산해가지고한부분을했고회계사무소에서결산보고서를만든내용이라서저는그렇게…….

과장님도내용을잘모르시겠죠,이게왜이렇게안잡혔는지솔직히? 국장님도모르시겠죠? 이게왜안잡혔어요?

저도그내용은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공기업특별회계지금설명을하시는데설명하시는과장님도내용도모르고설명하시고계시고듣고있는우리도모르고듣고있는그런상태예요. 회계사불러야됩니다. 우리가상식적으로손익계산서라는게매출원가가잡혀있어야되고매출액이잡혀야될것아닙니까? 그동안땅용지매입팔은게분양된게얼마치입니까,일단다들어온다고봤을때? 분양된게2,000억가까이안돼요,계약물량만?

예,그정도되는…….

2,000억가까이되지요?

예.

그러니까요. 2,000억가까이되는데그계약금하고중도금하고받은금액들이실제로있을것아닙니까.

제가알기로는위에27기28기되어있기때문에그내용을가지고표현한부분이라고그렇게…….

그러니까2016년도하고2017년도땅이많이팔렸지않습니까? 많이팔렸으면손익계산서에왜그런게안잡히느냐는얘기지요. 손익계산서에보십시오. 영업외수익만14억2,300만원잡히고판관비가4,100만원영업외비용19억정도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당기순손실로5억2,800만원순손실로봤다이렇게나와있어요. 이게무슨손익계산서입니까? 과장님,회계를어디서했습니까?

성무걸회계사에서……..

대차대조표에국비현황을보십시오.

대차대조표는대차대조표고손익계산서는손익계산서대로……. 어쨌든과장님이성무걸회계사한테이야기해서손익계산서가왜그런지…….

왜그런지를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도몰라서이렇게이야기하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해가안가니까……. 이런것도좀,우리가모르니까해당과에서도공기업특별회계를갖고오면좀한분이라도담당하시는분은이해를하고계셔야됩니다.

제가전에수도과에있을때도복식부기를하고했는데이부분방금위원장님말씀한,아마기간동안에있는부분이라서아마그렇게표현된것같은데말씀드린대로알아가지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실제로만약에수입이라그러면다들어오기전이니까그렇다치더라도매출원가는표기가되어줘야돼요.

결산검사하고한거라서그내용을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알아가지고.

과장님,오늘신문보니까정봉호팀장님이과장님도시개발과팀장님이지요?

예,현안팀장입니다.

오늘신문잠시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정봉호경남진주시현안사업팀장이최근토목시공기술사에합격했다. 정팀장은올해한국산업인력공단이시행한제115회정기기술사시험에토목기술분야최고자격인기술사를취득했다. 1992년공직에입문한그는도시계획,산업단지조성,대형프로젝트사업등주요부서를두루거치며시간을쪼개서꾸준히공부해이자격을따는데성공했다. 정팀장은"그동안쌓아온전문지식과실무경험을바탕으로담당업무수행에최선을다하겠다"라고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이왕이면인사한번드려도되겠습니까?

나와서인사한번하십시오.

한마디하십시오.

그냥인사만드리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뿌리산단지난번에말씀하셨을때위원장님질문에사장이바뀐다는이야기가있었던것같아요,그죠?

예.

그런데뿌리산단이분양이제대로되지않고하면나중에는분양이잘되지않는책임이결과적으로가장책임져야되는사람은대표이사아닌가요?

일단에스피시회사에서하고진주시도같이일부분행정지원하고있기때문에…….

진주시가40%안아야되는사안이있는거고진주시는그죠,전체적으로? 그런데대표이사가이런기간중에바뀌는것을우리가간과하고가도상관없습니까?

제가알기로는분양을열심히하려고하는것으로듣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사장교체되는부분은아직정확한건아니고요?

지금주주총회를하려고계획을해놓고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예.

언제쯤인가요?

현재예정된날짜가내일모레14일로,모레금요일입니다.

상시적으로우리가생각하면사장이바뀌면바뀐사장의책임을묻기가어려운부분이있지않을까요? 그래서기본적으로그사장체제로가는것이맞지않나,그래서이것을시가묵과하고가는것은아닌것같아서짚고넘어가야되겠다싶어서말씀드립니다.

이사들이6명이있기때문에주주총회에서결정할사안입니다.

시가관여할수없다고요? 나중에시가부담해야될것들이커지는데시가다안을겁니까?

저도한사람인데가서의견을이야기해야될그런사항입니다.

차라리대표이사없이두는게더낫지않을까요?

그것은아닙니다.

이부분에대한고민을한번해보시고…….

분양을잘하기위해서에스피시에서계획을해서진행한것으로…….

예?

에스피씨에서현재분양이좀미미한상태고물론현재경제여러가지사항들이안좋아서안되는것도있지만더열심히해서잘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진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더잘하려고한번해본다이말씀인가요?

예,그렇습니다.

나중에문제가생기면그책임소재에있어서도답답한부분이발생할수있을것같고행정에서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형산단개발에대표이사도그만두고사표를냈다그러고밑에본부장입니까,허……. 그분은직책이뭐지요?

본부장맞습니다.

두분다지금사표를낸거지요?

대표이사만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고본부장은에스피시회사에서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주주총회에서할사항은아닙니다.

내용상두분다사표냈다는얘기가들려서,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무걸회계사한테는자료를만들어서제출해주셔가지고위원님들숫자대로우리가위원님들다모아서따로보고받기어려우니까그렇게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상중인모양입니다. 그래서대신도시건설국장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노성배입니다. 건설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서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건설과예산현액은당해연도366억3,9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26억7,600만원을포함하여총493억1,500만원이며이중에서310억2,200만원은지출하고다음연도이월액은총110억1,000만원이며집행잔액은72억8,300만원입니다. 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예산현액7,600만원중에서6,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500만원이며365페이지하단부터368페이지중간부분까지의시가지도로개설사업예산은총16건에예산현액63억1,900만원에서28억1,800만원을지출하고32억8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총2억9,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은366페이지봉래초등학교동편도시계획도로개설에5,100만원진주여중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2,700만원,옥봉동7동향교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1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368페이지중간부터370페이지중간부분까지의읍면지역도로확포장사업예산은총10건으로집행잔액은총5억9,900만원이며대부분공사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은농어촌도로확포장은3억300만원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9,300만원369페이지댐주변지역지원은4,000만원남강와룡지구진입도로확포장3,900만원370페이지지수일반산업단지진입로확포장에1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370페이지중간부터371페이지하단부분까지의도로유지보수관리예산은총4건으로집행잔액은총5억600만원이며공사집행후의잔액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은교량유지관리9,900만원도로덧씌우기3,700만원371페이지도로보수관리에3억6,900만원입니다. 하단부터376페이지상단부분까지의지역기반시설확충예산은총23건에집행잔액은총21억3,800만원이며공사집행후의잔액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은372페이지수리시설개보수공사에1억1,700만원,농로확포장공사는1억6,300만원소류지준설6,500만원373페이지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에5,300만원수리시설신설사업에900만원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사업에2,200만원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1억7,700만원374페이지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800만원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3,500만원농로및수리시설물관리3,000만원입니다. 375페이지금산상의침수지역배수장설치에1,700만원대곡단목지구지하수함양사업에13억3,300만원은명시이월하고14억1,6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376페이지상단부터377페이지중간부분까지의가로정비관리예산은3건으로집행잔액은4억5,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은가로정비유지관리에1,900만원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에2억2,000만원377페이지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에2억1,300만원이며사업집행후의잔액입니다. 중간부분의광고물관리예산은시지정현수막게시대개보수일반운영비등으로1억2,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400만원입니다. 하단부의혁신도시건설지원을위한혁신도시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공사의예산현액은67억2,600만원에서35억6,300만원을지출하고31억6,200만원은준공후집행잔액입니다. 378페이지상단부분의행정운영경비예산은7,000만원이집행잔액이며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로집행잔액은3,300만원기본경비예산집행잔액3,600만원은사무관리비와국내여비입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656페이지기금결산보고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총괄자료중옥외광고발전기금은전년도말조성액이5억6,700만원이며당해연도조성액1억4,700만원이지출없이전액증가하여당해연도말조성액은7억1,400만원입니다. 기금별수입지출결산세부내역은663페이지와67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기반시설특별회계가도시계획과였네요. 아까설명안했지요? 빼먹었지요? 기반시설특별회계설명했었나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부분에요.

작년에2017년도당초예산에서건설과예산많이깎았었습니다,그죠? 많이깎아서일을못하신다이런얘기가들리던데집행잔액이농어촌도로확포장은5억얼마남고그랬네요? 돈이모자란게아니고돈이많이남았네요?

최대한집행하고집행잔액입니다. 주민들혹시나건의사항이들어온부분은최대한검토를해서다집행을했습니다.

모자라지않았다,그죠?

예.

그런데주민들은도로좀해달라니까집행부에서의회에서예산을깎아서돈이없어서못해줍니다이런얘기를우리한테와서얼마나항의를했는지모릅니다.

작년에사항은제가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지나간일이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간단하게하나…….

서은애위원님.

375페이지에대곡단목지구지하수함양사업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현황말씀하십니까?

어떻게진행되고있는건지…….

전체국비9억9,200만원시비4억2,300만원입니다. 전체예산이14억1,500만원인데이사업의목적은전체총예산은29억8,700만원입니다. 국비가20억9,200만원시비8억9,500만원입니다. 이사업은2017년12월부터사업을시행해서내년6월말에준공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거의국비사업이네요?

예,국비로저희들이받은사업입니다.

그러면내년에끝난다고요?

예,내년6월에끝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도시설부대비로방한복이나이런것산것있습니까?

건설과에도노점상단속할때10월축제대비해서피복비해서구입을하고있습니다.

건설도시국차원에서각부서별로방한복이나신발산내역들다뽑아서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곽중추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17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안전총괄과예산현액은당해연도184억과전년도이월액94억2,900만원을포함하여총278억3,000만원이며158억9,400만원지출하였고93억4,9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현재집행잔액은25억8,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생활안전예산현액은1억3,900만원으로1억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4건에대한집행잔액세부내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600만원은전액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80페이지재난안전관리예산현액6억6,500만원중1억3,800만원을지출하고5억1,4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4건의집행잔액내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곡창촌지구급경사지정비사업은사업비6억원중8,600만원을집행하고나머지5억1,400만원은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380페이지하단부터383페이지상단까지민방위예산현액은9억2,300만원으로8억8,2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4,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11건에대한집행세부내용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83페이지도시관제예산현액19억400만원중17억4,200만원을지출하고6,600만원을다음연도로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은9,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3건의내용에대해서는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83페이지하단부터386페이지방재관리예산현액은43억5,300만원으로32억1,900만원을지출하고8억5,1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2억8,200만원입니다. 15건의세부사업별내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봉봉래지구위험사면정비사업7,000만원문산갈곡교재가설사업4억8,100만원금산석교세천정비사업3억원은준공기한미도래등의사유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86페이지하단부터389페이지하천정비사업예산현액은180억7,900만원으로80억5,500만원을지출하고79억1,8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21억600만원입니다. 12건의세부사업별내용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5,700만원금곡하밭골천노후제방보수보강사업10억,추경예산편성에따른절대공기부족등의사유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389페이지하단부의인력운영비집행잔액은500만원이며기본경비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다음은기금결산보고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65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전년도말조성액이64억9,300만원이며당해연도조성액18억7,100만원중10억9,900만원을사용하여전년도대비7억7,100만원이증액되어당해연도말조정액은7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기금별수입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664페이지672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세출결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안전총괄과도사무관리비한개만볼수있도록,379페이지생활안전회사무관리비1,791만원있지요?

예.

지출부보면일상경비로만처리가되어있습니다. 내용은하나도알수가없어요. 물론사무관리비예산편성운영지침에따라서맞게썼을건데…….

예,맞습니다.

그런데1,791만원을어떻게썼는지를알수가없어요.

그건세부내역을별도로…….

정리해서…….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은애위원님.

간단하게제가잘몰라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379페이지는모든지자체에서다하게되어있는겁니까? 어떤건지말씀을좀해주십시오.

국가안전대진단은모든지자체가전국적으로함께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54일간했는데국가안전대진단에해당되는건축물을점검해가지고점검결과를제출하는데그점검결과에의해가지고보수보강이필요하다든가이런사항에대해서는또중앙정부에예산을요구도해가지고거기에대한사업도시행합니다. 이것은어찌보면…….

국비가들어와있는거예요?

예,예비적차원에서사전에점검하는거거든요.

법적근거에의해서하는겁니까? 54일간이정해져있는거예요?

예,정해져있습니다.

매년54일간씩해야되네요?

예. 연초에…….

예산이이렇게매년차이가나는건왜그렇지요?

예산이차이가난다고요?

예산편성금액의차이는…….

그게점검동수가작년같은…….

매년달라집니까?

예,매년달라집니다. 국가안전대진단대상동수를우리소관부서별로숙박시설이면숙박시설아니면관광시설이면관광시설그파트에서필요하다고할경우에는점검수량에추가로넣어서하기때문에매년동수의변화는좀있습니다.

예산이많이남아서국가안전대진단이기본적으로해야될게정해져있고예산도남을것같지않은데이렇게많이남을수있나싶어서요.

그부분제가설명드릴게요. 국가안전대진단그시설물자체가긴급하게안전진단이나보수보강이나이런게발생될경우에는이예산을쓸수있는데현재까지는국가안전대진단결과긴급하게보수보강이나또안전진단을요하는시설이안나왔기때문에미집행된사항입니다.

매년이게달라지겠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83페이지도시관제센터운영보시면공공운영비명시이월로넘어가지는게맞나요? 관제센터운영비는딱정해져있는것아닌가요? 인원도정해져있을거고운영하는것도그렇고…….

12월인건비이월입니다.

그러면지금매년나와있는건다인건비이월로명시이월되어있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관제센터전체예산이좀증액하는것은인건비에관련된증액인가요?

인건비는우리가용역을하기때문에큰변화가없는데매년조금상승율에대한차이는있겠지만그외에CCTV노후화라든가화질개선이라든가이런쪽으로하고추가적으로증설하는부분이런부분이수반되다보니까조금씩늘어날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더있습니다. 385페이지보시면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운영되어있어요.

예,.

이위험도평가단은어떻게운영단이정해져있다는겁니까? 설명을좀해주십시오.

지진평가단이공무원하고민간인하고국장님외12명으로구성되어져있고요. 그래서이것도예산이미집행율이많은데우리지역에지진이올것을대비해서예비적차원에서예산을만들어놓은겁니다.

하시는일은요? 평가단이어떤일을하시는데요?

지진에관한전반적인사항들인데요. 예를들어서지진이왔으면현장에가서육안점검이나평가를해서건물을재사용할수있는지여부라든가또즉시건물에서퇴거조치를해야된다든가하는제반사항들을사전에평가를하게되지요.

이평가단은원래진주시에서매년운영되고있었던거예요? 아니면…….

구성이되어있었습니다.

구성이되어있는데지진사고가많이발생한이후에이렇게평가단을구성하신거예요?

예.

그럼얼마되지않았네요,실제로평가단운영한게?

지진이심각하게발생된이후부터이런부분들이…….

예방차원으로서마련이되었네요?

언제부터되었는데요? 시점을얘기해보세요.

이부분에대한것은어떤분이들어가있고있잖아요. 평가단에대한구성과했던일들자세하게주세요.

그것을저희가정리해서한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은근거가진주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근거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조례에기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구성요소를보려고요. 자료를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

과장님,백승흥위원입니다. 385페이지본위원지역구라한번챙겨봅니다. 옥봉봉래지구위험사면정비에8억2,000이있는데명시이월이7,000만원넘어가는데지금저희지역에위험성을도래하고있는데가한두군데가아닌데돈이넘어갈정도가되어서,이지역을좀알수있습니까,집행했던지역을?

의곡사옆에있는그부분입니다.

뒷부분입니까?

예.

정확하게알았으면좋겠는데,돈이넘어갈만큼…….

사업세부설명서를갖다주세요.

옥봉봉래지구네요. 봉래초등학교옆에뒷길옆그쪽입니다.

이지역들이정말난해한데돈이남아서명시이월을할만큼공사할데가없지는않을건데세부적으로봤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백위원님한테갖다드리세요.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379페이지안전문화운동사무관리비7,062만원을쓰셨는데광고비가제법나갔어요. 안전신문고가뭡니까?

말그대로신문고에안전이미흡한부분을신고해가지고신문고에의해서저희가접수를받아서위험부분에대해서점검도할수있는그런시스템입니다.

그런데언론광고를했다,안전신문고제도광고를했다이건데…….

예,그렇습니다.

광고비3,465만원을11월6일지출하셨는데한국언론진흥재단외10군데이렇게되어있거든요. 광고비는모조리다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들어갔다가가야되는데그냥한국언론진흥재단만표기해놓으면될걸외10해놨어요. 그럼이건다른언론사에직접줬다는얘기가되거든요. 과장님내용아세요?

이것은제가한번더확인해보고…….

그렇지요. 과장님은내용잘모르실것같아요. 그리고또그밑에보면12월5일에전국매일신문외3가지고770만원나간것도있어요. 이것은어떻게지급됐는지아십니까? 이것도언론사바로갔나요?

죄송합니다. 그것은제가확인해보고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국차원에서모든과에언론광고비집행내역을정리를하시고실제로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돈이들어갔는지언론사로바로갔는지구분해서자료를갖고오십시오.

(고개를끄덕임)

그렇게부탁드릴게요.

예.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정회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오늘오후에민방위훈련관계로2시30분까지정회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중식을위하여2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건축과장김병무입니다. 건축과2017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결산서391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84억2,800만원입니다. 이중지출은83억3,300만원이며집행잔액은9,5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집행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농촌주거환경정비부분입니다. 예산액은3,400만원이며전액지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건설부분입니다. 예산액은1,100만원이며지출액은400만원으로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5억500만원이며지출액은4억9,900만원으로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다음은대형건축물경관정비부분입니다. 예산액은2,500만원이며지출액은1,400만원으로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건축위원회심의횟수와참석위원이적어발생한잔액입니다. 다음은아름다운건축물건설부분입니다. 예산액은1억2,900만원이며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392페이지건축행정건실화운영입니다. 예산액은2,800만원이며지출액은2,700만원으로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다음은주거급여지원부분입니다. 예산액은75억2,200만원이며지출액은74억7,800만원으로집행잔액은4,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주거급여대상자가줄어들어발생한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저소득층불량주택개선부분입니다. 예산액은1,700만원이며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1억5,700만원이며지출액은1억3,200만원으로집행잔액은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결산서에숫자하고과장님이읽으신숫자하고왜틀립니까? 1억320인데1억3,200이라읽고집행잔액이2,200인데2,500이라고하시고제가잘못들은겁니까? (“사사오입인데”하는직원있음) 1억320억하고1억3,200하고는사사오입이아니잖아요? 그리고아까민간자본이전은3,432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하는데잔액이67만원이남았는데…….

백단위끊어서…….

아,백단위끊어버리니까…….

예.

전액사용했다고하면집행잔액이제로되어야되지67만1,000원이나남았는데요? 너무하신것아닙니까?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궁금한거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예.

아름다운건축물건설나와있는데요. 어떤내용입니까?

아름다운건축물건설관계는사실은우리가건축허가를하면서건축사한테현장조사검사업무를위탁을시키고있습니다. 그업무가대다수가되겠습니다.

건축사한테위탁시키는게아름다운건축물건설하고…….

건축허가계에서하는일인데거기에서건축허가를하면서건축사가일반설계도하고감리도하는부분으로서조금더전문적인건축사가감리업무를함으로써좀더아름다운건축물을만들어낼수있다는그런의미에서…….

시에서무슨요구를하거나조건이나이런걸주는게아니고요?

예,그렇습니다.

전문가에게맡기면좀더나을것이다그이유…….

그러니까예를들어서옛날에는전체건물에대해서공무원이현장조사를해서검사를해서필증을내주는그런역할을했는데여러가지부작용도있고전문적인건축사가관여를함으로써좀더아름다운건물을만들어낼수있고하는그런차원에서여기항목에넣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어차피이런목이있는김에외국같은경우는보면비슷한건축을하거나층수라든지모양이라든지색깔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어떤규정을정해서도시미관을예쁘게만든다고하더라고요. 그러면이런조건같은것도시에서고민을해서같이연구를해가지고그런것들이있으면훨씬도시가,우후죽순으로생겨나는그런느낌없이경관이예뻐질것아닐까요? 그런것도가능하지않나요?

상당히좋은의견입니다. 그래서저희가사실그런역할을하고있긴있습니다.있는데워낙땅이작고땅이작은만큼건축물도최대한높게지으려고하다보니까건축주의사실은욕심때문에아름다운건축물을만들어내지도못하고또이렇게여러가지주차장이나공용부분을내놓지를못함으로해서여러가지건물을사용하는데불편함도많이생기는데저희가사실은조금건물모양이라든지색채이런부분에도어느정도는권장을해나가고있습니다만아직까지외국만큼은지금현실적으로해나갈수없는게현실입니다.

어렵더라도조금조금씩단계적으로그런부분을좀강화시켜나갔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님.

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존경하는서은애위원님질의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럼돈을어디에준다는말인데요? 1억3,000만원이나되는돈을…….

원래건축허가를받으면현장조사라든지검사를원래는옛날에공무원이다했습니다. 공무원대신건축사가위탁을받아서하게되고위탁수수료를건축사한테주는돈이되겠습니다.

그럼이게한건당얼마씩준다는게정해져있는겁니까?

규모라든지용도이런것에대해서다다릅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건물을지으면감리비를몇백만원씩주는데이것까지시에서줘야됩니까? 감리비는건축주가내는거고이것은진주시에서주는거다이말이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설계사나감리사가받아가는돈입니까?

예,그런데감리하는것은건축주하고협의를해서금액을결정해서하는거고요. 또허가당시때현장조사를하거나하면서하는검사라든지또준공때현장조사검사를하는거기에대한수수료가이돈이되겠습니다.

본위원생각에는이해가안가는데목적사업비는아름다운건축물을건설하기위해서자금을주는것아닙니까?

예.

그런데그걸건축주가판단하는것도아니고관계공무원이판단하는것도아니고설계사가아름다운건축물인지아닌지어떻게규정을하는가저는약간의심스럽습니다.

실제설계는건축주가하는것도아니고공무원이하는것도아니고요. 전문적인건축사가설계를하거든요. 그런전문가들이현장조사를잘해서현장과맞게조화있게설계를해내는게중요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현장조사검사업무에대한수수료가되겠습니다.

한가구당이렇게주는겁니까,평당주는겁니까?

한건도계산할때건물규모라든지용도가다다르게해서이렇게정해지고있습니다.

100평을기준으로했을때가격이얼마정도나가요?

거기에대한세부적은것은제가퍼뜩기억이안나는데요. 저희가조례개정도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경남에서우리시만5층이하5,000㎡미만만건축사한테위탁을주고있었는데다른시군에서는싹전체건물에대해서위탁을주고있었거든요. 그래서이번에저희도전체건물에대해서위탁을주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혁신도시라든지이런데는공법이라든지색깔이라든지이런것이시에서지정하는게있어서정해져있어서그렇게지을수있다고생각하는데다른지역에도그런공법이라든지색깔이라든지이런게정해져있는겁니까? 그런건없지않습니까?

다른지역에는없고요.

혁신도시에만창문을원형으로내라든지삼각형으로내라든지색깔을어떻게하라든지이런제재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데서는이게적용이되지만일반주거지에집을짓는데아름다운…….

예맞습니다. 우리가특별히택지조성을해가지고지구단위계획이되어있는데라든지이런데는건물규모나색채이런것에대해서세부적인기준이있습니다. 그런데빼고일반지역에서는사실기준이없어서일반건물규모가크면건축위원회심의에서전문가들이이걸다루는데심의기준에서빠지면상당히저희가행정적으로끌고나가기가어렵긴한데그래도저희가여러사람우리조직에여러사람의논을해서도저히주변하고그런게안맞는다든지이런게있으면권장을해서무난하게끌고나가는역할도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름을이렇게해놓으니까사람들이헷갈리는데사실준공수수료아닙니까?

허가때하고준공때하고그렇습니다. 옛날에건축허가계에서주사업이아름다운건축물가꾸기사업이라든지이런걸하면서부기가이렇게달리다보니까밑에붙어서이렇게된겁니다.

그런식으로이야기하면이해가가는데…….

그러니까건축허가수수료다이렇게얘기를하시면…….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공시지가?

감정가격입니다. 공시지가를저희들이받으면행정관청에서손해를봅니다. 그래서감정가격으로…….

혹시우리가계획에따라서지구를지정해서해나가는데다른지역에서요청이들어오는경우해주는경우도있어요?

시민들이말씀입니까?

예.

아직까지시민들이요청을해서우리지역부터해주라는건은아직,왜냐하면시민들이그부분이불보합지인지아닌지모르고있기때문에…….

모르기도하고이런제도가있는줄도사실은모릅니다.

예,사실맞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94페이지공정한부동산관리그다음에부동산중개업관리해서예산은얼마되지않는데집행되지않는이유와무슨내용인지설명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부분은저희들이행정을하면서행정이못보고시민들이그부분을봤을때틀렸다,그러니까부동산중개업같은경우중개행위가잘못됐다고신고를하면포상금을주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포상금에대한부분이아직까지해년마다…….

시민대상포상금이라는거예요?

예,그렇지요. 안들어오기때문에집행을할수가없어서이렇게남은…….

부동산중개인에대한신고를했을때…….

예,불법행위에대한부분이라든지…….

불법행위에대해서신고를했을때그에대한포상금…….

예.

그러면이런적이한번도없었어요,집행된적이?

올해한건있습니다. 2018년도한건있는데이전까지는발생하지않아서,한건에50만원씩지급을해주는데그런분들이있습니다. 대구분에게50만원을지급했는데자기들이사이트를보고앉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체크를해서신고를하는분들이,이보상금을받기위해서하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

이건작정하고의도적으로,여기뿐만아니라다른지자체도하겠네요?

옛날에교통위반하면교파라치이런분들안있습니까. 그런쪽입니다.

2018년도에그런분이라고요?

예,한건있어서50만원지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부동산중개업관리는요?

부동산중개업도내나그런셈입니다. 중개업에대한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

이게다그럼포상금…….

예,맞습니다. 포상금쪽으로저희들이지급을하고…….

알겠습니다. 해당사항없으면어차피집행이안되는거다,그죠?

예.

토지정보과가예산이사실얼마되지않아서사업이그렇게크게없긴하지만예산대비집행잔액을보면집행잔액도과하지않고전반적으로안정적인사업을펼치는것같아요. 명시이월같은경우도한건밖에없는것같고,그래서사업을잘진행을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칭찬의말씀드리고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시작할까요? 좀쉬었다할까요? (“쉬었다합시다”하는위원있음)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수도과장김천수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규정에따라공인회계사의회계검사를거쳐금번정례회에승인을위해제출한안건으로결산서를토대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부분은정수과하고같이있기때문에같이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12페이지봐주십시오. 2017년도상수도사업의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총액은604억3,500만원결산총액은604억2,1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총액은604억3,500만원이고결산총액은315억6,3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전기이월액134억9,200만원당년도수입액449억4,300만원당기지출액315억6,300만원차기이월액268억7,200만원으로서차기이월액의내역은당회계연도건설개량이월액177억2,000만원과순세계잉여금91억5,100만원입니다. 우리시2017년도추진상황은시설확장공사201건시설개량공사163건보존및수선공사510건을시행하였습니다. 아래나의회의결사항과다행정관청인가사항보고서13페이지직원에관한사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페이지부터95페이지까지는추진한공사에대한내역으로세부사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6페이지업무현황입니다. 2017년도실적A부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2017년말현재급수인구는351,195명이고상수도보급률은99.9%입니다. 급수전수는55,087전이고전년대비389전이증가했습니다. 연간총생산량은5,474만톤이고일일평균생산량은149,000톤으로유수율은73.3%입니다. 하단부분요금현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7페이지부터99페이지사업수입사업비용사업운영성과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에대한내용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수익적수입289억7,400만원자본적수입301억2,200만원이월재원이13억2,400만원으로총604억2,100만원이고지출예산결산액은수익적지출201억7,100만원자본적지출101억2,000만원이월예산지출이12억7,100만원으로총315억6,3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전기이월액134억9,200만원수입449억4,300만원지출315억6,300만원이고차기이월액은268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104페이지부터105페이지까지는예산총괄부분입니다. 결산서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6페이지사업예산결산총괄내용으로서사업예산수익은영업수익과영업외수익을합하여289억7,400만원입니다. 107페이지사업예산지출은201억7,100만원이고세부내역은108페이지에서12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4페이지자본예산결산총괄입니다. 자본예산수입은자본잉여금유보자원과기타자본적수입을합하여301억2,200만원이고125페이지자본예산지출은유형자산취득비용및기타자본적지출비용을합하여101억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126페이지에서12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0페이지부터133페이지까지는이월예산에대한결산내용입니다. 우선130페이지부터131페이지수입결산은건설개량이월액이며예산액및결산액은총13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132페이지부터133페이지지출결산은예산액13억2,400만원결산액12억7,100만원입니다. 다음13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예산총괄표는건설개량이월금이제외된표로서예산총계가59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138페이지부터177페이지까지앞서말씀드린2017년도예산결산보고서에대한부속명세서로주요내용만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145페이지까지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서2018년도로이월하는건설개량이월액은총7건에177억2,000만원으로세부내역및이월사유등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4페이지사고이월액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4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서2017년도로이월된사업에대한결산으로서총3건에12억7,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48페이지부터155페이지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56페이지입니다. 미수액조서입니다. 미수금잔액은과년도미수금포함해서19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157페이지입니다. 미지급액조서입니다. 당기채무확정액302억9,100만원으로당기전액지급하여미지급금액이현재없습니다. 다음은158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은없습니다. 다음은160페이지유형자산명세서는214페이지에서23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2페이지입니다. 지방채명세서입니다. 지방채발행총액은59억9,700만원이며2013년도에상환완료했습니다. 다음은166페이지수익지출외현금현재액입니다. 전기이월액이4억3,500만원수입액은200억4,500만원지출액은203억4,900만원잔액은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168페이지부터173페이지까지는지출예산에대한성질별결산입니다. 지출예산을성질별로분류하여전년도와대비한자료로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4페이지불용액조서로2017년도총불용액은111억5,000만원입니다. 그내역은인력운영비및물건비16억600만원이전경비시설비등12억8,500만원적립금및예비비로82억4,900만원포함해서총예산대비18.45%입니다. 주요불용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6페이지수익지출총괄로내용도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1페이지부터256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와재무제표작성에따른부속명세서로지방공기업법공기업회계처리방법에따라작성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181페이지재무상태표입니다. 2017년도당회계의자산은유동자산293억500만원과비유동자산이1,748억4,300만원으로서2017년도자산총액은2,041억4,800만원입니다. 182페이지부채는유동부채1억3,600만원비유동부채2억4,500만원으로으로부채총액은3억8,100만원입니다. 자본은자본금20억4,500만원자본잉여금1,704억9,400만원이익잉여금312억2,700만원으로자본총계는2,037억6,700만원입니다. 다음183페이지손익계산서입니다. 2017년도영업수입은283억3,200만원이고매출원가는246억2,300만원판매비와관리비는26억7,900만원영업이익10억2,900만원이고영업외수익은8억7,800만원영업외비용은1,800만원당기순이익은18억8,900만원입니다. 다음184페이지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185페이지자금운용계산서186페이지현금흐름표는결산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7페이지에서256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의주석과부속명세서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0페이지에서265페이지까지는경영분석지표연도별업무현황에대해전년도와대비한자료로서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6페이지에서267페이지까지총괄원가계산서에대한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수돗물연간생산량은5,474만톤이고연간조정량은4,012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267억7,800만원이고톤당평균요금은667원입니다. 총괄원가는304억1,500만원이고톤당생산원가는757원입니다. 현실화율이지금88.05%입니다. 상수도요금인상요인이13.58%발생했습니다. 이하총괄원가를결정짓는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8페이지부터269페이지까지는2017년도세입세출일계표이며다음273페이지전입금보조금등수입명세서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진주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감사때도얘기됐지만어쨌든유수율이2.8%오른것은상당히고무적인일입니다. 올해6월말까지대충계산되는게있어요?

행정사무감사할때말씀드렸듯이그당시에는72.1%작년12월말기준73.3%지요. 현재올해굉장히기록적인한파때문에동파가많이됐습니다. 그로인해서저희들이계산해보니까보통2월에서4월정도까지굉장히등락을합니다,우리뿐아니라수자원공사도마찬가지로. 그래서유수율은다소이렇게차이가나는데72.1%는올연말까지지속될것같습니다. 그래서작년대비해서73.3%는올연말73.3%까지는유지하기가쉽지는않을것같다,우리가수선을계속하고있지만노후에대한부분은지속적으로가속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좀차이가납니다.

1%이상떨어지겠다,그죠?

예.

확실히수도요금을좀인상을했더니수익구조가,얼마가늘었나……. 한50억늘었습니까?

예,지금54억…….

작년10월부로요금인상이완료가됐지요?

그렇습니다.

세번나누어서올렸는데작년10월부로최종오른게20톤미만이480원맞습니까? 어쨌든요금을상당히올렸습니다. 330원에서480원이면50%정도올린거죠?

토탈40%올렸습니다. 올려도경남에서제일수도요금이쌉니다.

우리가물이용부담금안내니까그런거고……. 지금참고로삼천포가얼마정도됩니까? 사천이…….

1,050원정도됩니다.

사천같은데비교하면우리가배이상싼거고,경남지자체별로요금한번표를만들어보세요. 위원님들돌려주시고…….

예. (수도과장김천수,위원장에게자료전달)

한부밖에없어요? 갖고가세요. 이것나중에위원님들참고하시게복사해서한부씩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우리위원님들이시민들만날때수도요금나오면우리가자신있게이정도싸다,싸고좋은물먹는거다홍보도하고그렇습니다. 그렇게하면서로안좋겠습니까. 적정투자보수율을계속4.76%잡는데이건정부에서좀낮출필요가없을까요? 실제로공공예금이자는농협에받는이자는1.23%이러고있는데자기자본비율을4.76%나잡고있으면이것때문에우리가현실화율이88%인데이것빼보세요. 이것빼면우리가항상흑자지,이정도면,그죠? 이것은몰라,우리수도과에서뭐어떻게할수는…….

적립부분이그래도은행에하는것보다도이이율이훨높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

지금우리가타인자본은하나도없지않습니까? 모든게자기자본입니다.

맞습니다.

자기자본에대한이자율을4.76나잡고그것을비용으로잡고있으니까그비용이얼마입니까? 당기같은경우50억6,700만원이게비용으로잡히니까현실화율이88%밖에안된다그러는데이것빼버리면완전흑자지요,사실은.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과장님69년도에남강댐만들때우리가5억을투자했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한자료가좀있습니까? 그때시장님이누구였지요? 혹시나알고계십니까?

그당시에…….

그자료가있습니까? 협약을했다든지…….

그당시자료가정확한금액이…….

약5억이라고이야기들었어요.

한번찾아보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지금시민들이왜싼지를잘몰라요. 그래서내가기고를할생각을하고있는데그자료가좀있고또4년마다바뀌는시장님들도앞으로는장기적인안목으로볼수있는그런일도많거든……. 그래서수도요금이십만톤을우리가공짜로원수값을안주고쓰고있다는걸시민들이좀알고그리고수도요금도싸면서현재유수율이1%상향될때마다이만큼손해를보고이익을보고또이런것도알려야될것같아서드리는말씀입니다. 자료좀있으면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가16만톤정도하루에쓴다고했다그죠? 십오육만톤…….

예.

10만톤값은공짜다그죠?

예.

그러니까이런걸시민들이너무모르고있는것같아서앞으로홍보가필요하고,왜냐하면사전작업을해놨다가약간어느정도되면적자가계속되면안되니까,그죠? 그런사업을위해서라도수돗물을몇년안에올릴것아닙니까? 그때를위해서홍보가필요해서내가드리는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수도과는정수과포함해서앞으로큰일들이너무많이남아있습니다,그죠? 1,2정수장통합하는것도1,100억정도예산이들어가는큰사업이있고고도정수처리도정부로부터결정받아서사업을해야될거고,어쨌든앞으로고생이많을것같은데수고하십시오.

예.

고생이많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혹시어제거기갔을때환경부에서저희들한테건의가먼저들어온겁니까? 아니면시에서신청한겁니까?

저희들이먼저갔습니다. 뭐냐하면유수율제고사업은지금까지군부에사업을하고내년도에사업을마칩니다. 그다음에시구를하는데아까얘기했듯이유수율이70%이하되는34개지자체에대해서계획을하고있는데그것도자기들예산이있기때문에심의를거쳐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그꼭지들을알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먼저가서시장님도방문을해라그리고실제로규모가얼마인지또예산지원시기가언제인지알기위해서갔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진주에물좋기로는대한민국에서정평이나있는데환경부에서저희들한테1,100억정도의돈을지원해서정수장을합해라할때는혹시나본위원생각에는그뒤에는부산물공급하고이런게되지않나생각해서…….

전혀관계없습니다.

그런것하고전혀없는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백승흥입니다. 혹시우리가물좋다고1등하는데혹시,제가2시18분에민원을받은건데수돗물에지렁이가나옵니까?

지렁이가나올수가없습니다.

녹음을해놨는데나중에들려드릴거니까……. 옆에서같이둘이있었는데수돗물에서지렁이가나왔다고…….

그건아마옛날에그런게있었거든요. 실,지렁이말고그런게있다고했는데그때도조사를했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수도관에는수압이있고염소가기본적으로있습니다. 그게물을틀면거기에서나올수가없습니다,살아서. 단지뭐냐하면그때는받는그릇에서수도주변에묻어있다가나올수있다그정도로이야기가됐습니다.

공공시설장소에수도가나오는데꼭지를틀어서입을대서먹는데지렁이가입으로들어갔다는거지요.

그안에붙어있었겠지요. 물을틀어놓고한게아니고틀면서그안에붙어있던게나왔겠지요. 그안에살수가없습니다,물속에.

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그걸깨놓고말씀하십시오. 하시고상상이안되는게…….

비봉산…….

수도계량기를거쳐서나가는거거든요. 수도계량기망도다있고필터도다있기때문에지렁이가나올방법도없습니다. 그런데그이후에옛날관접합을한다든지수선을한다든지그런데서붙어있어서나올지는몰라도수도관자체에서나온다는거는인정을못하는상황인데확인은해보겠습니다.

본위원도있었고서정인위원님도계셨는데나중에개인적으로틀어드릴테니까확인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정영귀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제35조에의거공인회계사회계감사를거쳐의회승인을위해서17년도진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천만원단위로하겠습니다. 먼저하수도예산은하수시설과와하수운영과가같이되어있어서제가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7년도진주시하수도사업총괄사항으로수입예산총액은1,126억2,000만원이고결산총액은1,146억원입니다. 지출예산총액은1,126억2,000만원이고결산총액은617억4,0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전기이월액이368억2,000만원과당년도수입액764억8,000만원에서당기지출액617억4,000만원을차감한차기이월액이515억6,0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당회계연도건설개량하고사고이월비계속비이월액합이277억원이고순세계잉여금이238억6,000만원입니다. 그아래에나항의회의결사항하고다.행정관청인가사항그리고13페이지직원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69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개량수선공사당기실적결산액은세부내역을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0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업무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2페이지사업운영성과입니다. 주거지역생활하수등으로인한수질오염예방및생활불편해소를위한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을2016년착공하여추진중이며도심내비점오염물질에의한하천수오염방지와남강방류수질개선을위해비점오염원처리시설설치사업도2014년착공하여17년7월에준공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에너지자립율향상및슬러지감량을위하여진주시소화조효율개선사업으로하수슬러지처리비용절감및에너지자립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다음은7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로수입예산결산은수익적수입242억6,000만원자본적수입이563억6,000만원이월재원339억7,000만원으로1,146억원이며,지출결산은수익적지출335억4,000만원자본적지출126억6,000만원이월예산지출155억4,000만원으로617억4,0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전기이월액이368억2,000만원이고수입이764억8,000만원지출이617억4,000만원이며차기이월액은51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78페이지예산총괄과수입지출부분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다음8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결산은앞서보고드린항목을예산과목별로구체적으로표기된내용으로수익적수입예산총액이240억6,000만원결산액이242억6,000만원수납액이230억4,000만원미수금이12억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4페이지수익적지출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총예산액은추경예산을포함해가지고391억7,000만원으로지출액335억4,000만원사고이월액17억8,000만원그리고불용액38억5,000만원이며상세내역은93페이지까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4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결산총괄입니다. 앞서예산총괄표에서보고한수입지출내용을세부적으로나타낸내용으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6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결산은앞에서보고드린항목을예산과목별로구체적으로표기된내용이며자본적수입예산총액은당초예산에서추경예산을포함한545억8,000만원이며결산액은563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9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내역입니다. 총예산액이추경예산을포함해가지고394억7,000만원으로지출액126억6,000만원익년도이월액203억3,000만원불용액6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102페이지부터104페이지입니다. 이월예산결산보고서로수입예산액은339억7,000만원이고지출액은155억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결산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6페이지예산총괄표내역입니다. 예산운영에서수입이786억5,000만원으로지출금액과같습니다. 다음110페이지수익비용명세서는80페이지사업예산총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같은내용입니다. 다음11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액조서로단위사업별분석내용입니다. 건설개량이월과116페이지사고이월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339억7,000만원으로집행액이155억4,000만원이고미집행액은184억3,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집행사유별분석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4페이지부터127페이지까지는계속비결산내용으로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외5건에예산현액이547억2,000만원이며260억4,000만원을채무확정하고나머지119억원은18년도로이월되었으며세부내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8페이지입니다. 미수액조서와미지급액조서입니다. 미수액으로는전기이월액이11억7,000만원과당기조정한766억중에서764억8,000만원은세입조치하고기말잔액12억8,000만원은18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132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명세서의세부내역은184페이지부터201페이지까지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8페이지입니다. 수입지출외현금현재액조서와140페이지부터143페이지까지지출예산에대한성질별결산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144페이지불용액조서입니다. 불용액은231억7,000만원입니다. 원인별사유는후단에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6페이지입니다. 수입지출총괄로앞서사업예산결산보고서와자본예산결산보고서에대한수입과지출총괄부분입니다. 그리고다음151페이지재무상태표입니다. 유동자산이531억4,000만원비유동자산이5,243억8,000만원17년도자산총액은5,775억2,000만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부채총계가1,663억6,000만원이며자본총계는4,111억6,000만원입니다. 부채총계는1,2단계BTL상환금이포함되어조금많게되어있습니다. 다음은153페이지손익계산에대한설명입니다. 17년도매출액은202억1,000만원이며매출원가는387억8,000만원판매비와관리비는24억원영업외수익이40억8,000만원영업외비용이68억3,000만원으로당기순손실이237억2,000만원입니다. 다음154페이지부터238페이지까지는결손금처리계산서,재무제표부속명세서,경영분석지표,연도별업무현황,총괄원가계산서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1페이지부터추가자료내역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진주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부채총계가얼마라고했습니까?

1,663억입니다.

1,663억?

예,152페이지.

그런데242페이지앞으로BTL관련부채상환스케줄에보면당기말잔액이2,170억이있거든요? 이부분에서어떤부분을뺏기때문에1,660억으로되나요? 운영비를빼서그런가요? BTL관련부채상환스케줄에보면2,170억이있지않습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런데재무제표에는부채총계가1,663억이잡히는데여기는운영비가아마빠지는가싶은데그렇습니까? 그래도이건BTL업체에우리가주어야될돈이니까242페이지는이것도부채상환스케쥴이니까이것도부채로잡아놓은거지요?

예.

총2,170억이부채란말입니다. 어쨌든우리가갚아야될돈2,170억인데재무제표에1,660억만잡히는건왜그런지를묻는거예요.

제가지금업무연찬이조금덜됐습니다. 위원장님,현재가치하고미래가치를따졌을때현재가치가많게잡혀있어서그차액이지금500억남짓차이가있습니다.

현재가치와미래가치?

예. 현재가치는시공한지얼마안되었기때문에가치가조금높게잡혀있는데만약10년후가되면상각비가감해지고나서가치하락이되니까그가치차액이500억정도로잡혀있습니다.

머리가나빠서이해가안가는데무슨말인지……. 어쨌든우리는2,170억을다갚아야될돈입니다,그죠?

맞습니다. 그렇게되어있는데그안에시설비그자체도부채로잡혀있는거거든요,지금BTL사업을해놓은그시설자체도.

그거야당연한거고…….

그게현재는만약에1,000억가치가있다면10년후에는700억가치밖에안되는거지요,노후화되어서. 그차액감이515억정도잡혀있는…….

이해가안되도일단넘어갑니다.

설명이미흡해서죄송합니다.

1차2차다BTL하고나서총갚는돈은얼마입니까? 지금남은게2,170억인데앞에갚은것…….

앞에것까지요?

다상환하면얼마…….

전체상환액이3,271억원정도됩니다.

BTL1차2차사업다합해서총3,270억을썼다이렇게보면되고그죠?

그렇게보고계속상환해나가야됩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보고및질의답변을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4차경제도시위원회는내일13일목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조례안등의안과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