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지금은 천연잔디로 되어있는데 이게 관리하기도 적정하지 않고 또 동절기에는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일 정도만 가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깔면 거의 1년에 300일 이상은 그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구장 인프라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칩.

아, 우레탄 트랙 말씀입니까?

지금은 다들 보니까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유해물질이 자꾸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덜어내고 오히려 마사토 구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지금 만들어지는 인조잔디는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장의 수명은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할 성질이 아니라서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하려고…….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광부에서 이전에는 오래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그런 데는 바꾸어주는 국비를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우레탄 관계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이전에는 지자체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예산이 다 오다가 사실 지금은 교육부하고 같이 그 예산들을 갖고 가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예산이 그냥 대폭 줄었습니다. 대폭 줄었고, 또 이건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꾸는 부분이라서 국비의 대상되는 그런 게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국비공모사업이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회전율이 100일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안 그래도 인프라도 부족하고 축구인들도 계속 그 부분에 관계된 걸 말씀하고 있어서 그래서 전환하려다 보니까 국비가 안들어가고 시비만 이렇게 해서 전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순위가 보통은 그게 되어있어 놓으니까 천연잔디를 바꾸는 건 해당사항이 특별히 없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7페이지 세출예산,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억900만원을 감액한109억5,900만원이며, 국비 3억3,300만원, 기금 29억2,500만원, 도비 14억1,000만원, 시비 6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구축은 8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관리 FMTP2교육지원의 감염병전문가 교육훈련비는 경상남도 직접수행으로 변경되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감염병 표본감시운영비의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제작은 내시변경으로 10만원 증액했고 의료관련 감염병표본감시 체계 운영의 의료관련 감염관리지원사업은 내비변경으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지원은 목간 변경해서 결핵역학조사 홍보비는 1,000만원 증액했고 아래 결핵역학조사 등은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중간 의약물 관리는 1억2,300만원을 감액하여 8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세부사업 명칭이 변경되었고 응급의료기관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1억2,300만원 감액하여 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인력운영비는 2,1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진료활동장려금 인상으로 2,1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진료를 하지 말란 소리인데요. 진료를 하시는데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 년일반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예산은 질병관리 분야에 사무관리가 시비고, 모자보건에 기형아검사비가 시비 외는 전부 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추경이 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4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은 2017년도 청소년산모 및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탁환급금입니다. 2017년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환급금 1억2,600만원을 국도비 반납예산입니다. 146페이지 건강증진기금은 내시변경에 의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8,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4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내시변경에 의해 치매안심센터 1,000만원을 증액하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72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8,400만원 증액한 51억7,600만원이며, 시민건강 수준향상은 예산변동없이 세부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의 금연표지판 설치는 금연사업추진 우편물 발송에서 200만원 감액하여 금연구역표지판 설치에 증액하여 예산조정없이 세부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600만원 증액한 8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건강한 시장만들기 운동 강사료 조정 및 의료정보전달서비스 설치완료 후 200만원 잔액으로 건강으로 가는 패널제작과 민간위탁사업 평가보고회 운영비로 목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 진료예약 문자서비스는 정보관리과에서 월 3000건 무료지원으로 180만원 감액하고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비로 예산조정없이 목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직원보상은 전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전국우수보건소로 받은 포상금600만원을 직원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지원은 고혈압당뇨 진료예약 문자서비스에 감액한 것을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지원비로 예산 조정없이 세부 목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건강형평성사업은 기타보상금은 취약계층 지도자 자원활동비를 720만원 감액하여 꿈나무 건강동산 구강체험관 운영, 건강위원회 발전대회, 건강위원회 사업 및 협의회 운영비에 예산조정없이 세부사업 목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72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노인회 프로그램이 중복되어서 중복되는 사업지역은 빼고 진행하게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질병관리사업은 1억100만원 증액하여 14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에 환자가운 세탁비 부족으로 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은 정신간호사 수련 신청자가 없어 480만원 전액 감액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프로그램 강사료로 예산 조정없이 목간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내시 변경에 의거 1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경로당 요양시설의 개수와 횟수를 증액하여 운영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구입 및 교육용 책자제작, 쉼터 및 카페 운영,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인지 재활프로그램 강사료 등 치매검진 및 치매환자 기저귀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3,900만원을 감액하여 9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64페이지 모자건강사업은 기형아 검사비는 출생아 감소로 5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서 내시 변경에 의거 2,8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아래 사업홍보비를 30만원 감액하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로 예산 조정없이 세부사업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내시변경에 의거 시군 간 예산조정으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임기제공무원 10명 충원에 따른 수당 5개월분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오른 이유가 저희가 고혈압ㆍ당뇨병 예약 SM문자 발송을 합니다. 문자발송을 했는데 저희가 전에는 정보관리과에서 지원이 없어 가지고 저희 돈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는 정보관리과에서 3,000건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삭감하고 고혈압ㆍ당뇨병에 했고, 지원목표 수가 저희가 행안부 합동평가에 의해서 984명으로 목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보과에서 문자 무료발송 건을 줘서 삭감하고 거기에 편성했습니다.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가내시 내려왔다가 대개의 경우 삭감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하지, 우리가 삭감했다가 다시 올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거의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없습니다.

예, 그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복지산업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