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 근로 사업 추진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하고 그쪽에 청년 인턴 사업하고 사회적 육성 기업 지원 사업 그것이 전부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들입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들고 몇 명이 취업했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 결산 자료를 가지고는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3층에 같이 있습니다.

예.

자리를 옮긴다…….

그것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과거에 고용노동부하고 주로 고용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일자리 관련한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이렇게 하면서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알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던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물론 진행중이겠지만,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현재 고용 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직접 안내를 하고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지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방금 안내하는 그런 쪽은 일자리 전문 상담사가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말은 알아듣겠는데요. 그 부분만 가지고 민원실을 꼭 가서 그 사람이 거기서 안내를 하고 근무를 해야 할까, 그것은 좀…….

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제상희 위원.

실크 산업이 위원님 묻는 말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 지는 모르겠는데 실크 산업이 우리 세계 5대 실크 명산지가 우리 대한민국 진주가 5대 명산지 중에 과거에 포함되고 물론 현재도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한국 실크 연구원, 한국 견직 연구원에 한국 실크 연구원이 우리 진주에 산업자원부에서 설립을 해서 지금 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산자부나 도나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실크 산업 육성을 해서 지금 까지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던 중 과거에는 실크 산업이 한 100개에서 110개 정도 회사들이 있어서 전국의 생산량의 한 70프로 이상을 우리 시에서 실크 제품을 생산해 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값싼 중국산이라든지 기업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밀려 가지고 현재 기업이 한 50개 정도 이 정도로 많이 지금 축소되어서 기업 숫자도 줄었지만 종사원 자체도 거의 가족 단위로 지금 치러낼 정도로 취약하고 약해졌고 그래서 이걸 우리 향토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걸 그냥 또 버릴 수는 없어서 문산에다가 실크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해서 현재 이르고 있고 지금 실크 연구원도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 실크 혁신 센터도 만들어서 지금 또 우리 실크를 다시 경쟁력을 되살리려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그리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봐야죠.

실크 산업 혁신 센터는 2010년부터 이걸 지금 건립을 사실 추진을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280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9개년 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국비 140억, 도비 30억, 시비 110억 소요 예산은 그 정도 되고 지금 현재는 센터 배관 및 전기 보강 공사를 완료를 하고…….

실크 혁신 센터 건립이 촉박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 9개년에 걸쳐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대 효과는 실크 융복합 소재 산업 용 섬유 제품 개발, 기능성 염색 가공 생산 기반 강화 이름대로 연구를 하고 여기서 혁신센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는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 이 혁신 센터를 건립해서 추진하려고 이걸 한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여기는 일반인이 체험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실크에 가면 우리 실키안이 실키안해서 넥타이 스카프부터 해서 마후라 판매를 하는 곳은 있고 그 다음에 실크 연구원에 가면 실크와 관련된 위원님 말씀한 일반인들이 보거나 우리가 가서 보거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 전시가 되고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고 일반 지금 혁신 센터내에는 아직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별도 계획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실크 관련해서 지원 혁신 센터와 별도로 박물관 형태로 해서 전시하고 판매하고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다시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해서 다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닙니다.

예, 이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아까 장대 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대 시장 아케이드 사업비는 20억 중에 자부담 2억, 10%입니다. 자부담 2억 중에 자부담 1억원, 5%로 1억원으로 자부담을 경감하고 당해 연도 징수금액을 2018년도에 징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건 저희들이 해야될 부분이지만 지금 전통시장이라는 게 전통 시장 상가를 지어서 정확하게 시장을 해내는 전통시장의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도로 내지는 주택가에 시장이 자발적으로 생겨가지고 전통시장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곳과 노점상 이런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 시가 저쪽 지금 꽃 파는 거리 광미 사거라 그럽니까? 광미 사거리에서 저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노점상을 전부를 없애고 도로로 사실 환원한 적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도로를 결국 환원했다가 그 상인들한테 다시 무단 점유 당해서 지금 현재 이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통 시장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대부분 다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실은.

민생을 핑계로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장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서 툭툭 해 왔으면 되는데 그게 지금 까지 우리시도 그렇지만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의 전통시장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도로 점유를 해서 시장들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도 위원님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통시장상인회장들하고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잘된 시장들도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잘하는 스스로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체가 되고 다음에 우리 시가 공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야만 이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접근을 해서 다다갈 수 있는데 시가 막 어떻게 해서 법령을 가지고 진행해 가지고 제 자리를 앉히는데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문화환경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2개의 기금 순으로 내용은 과별 총괄 결산사항과 지출 하지 못한 사업,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 문화재 보존 관리 등에 총 예산 73억8,900만원예산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5억4,700만원이었고 예산 현액이 58억4,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62억400만원이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2억500만원입니다.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총 집행 잔액이 1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입니다. 야외 무대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102만원,사무관리비가 342만원, 공공운영비가 697만원, 시설비는 전년도 2억5,200만원 이월되어 총 3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3억6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국 남녀 시조 가사 가곡 경창 대회가 미개최 되어 500만원, 읍면동 문화행사비 미신청으로 6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입니다. 이성자 미술관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3,600만원, 공공운영비가 1,600만원,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 5,000만원 포함해서 7,000만원이 아트샵이 관람객 저조로 아트샵 건물 신축사업 취소되어 전액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전년도 이월 2,000만원 포함 2,500만원 중 4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이 아트샵이 미 설치 됨에 따라 함께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성자 미술관 행사 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가 1,600만원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700만원,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입니다. 시립 예술단 활동이 연도말까지 이루어지지 못해 총 예산 12억5,200만원 중 연습수당 등을 지급하고 2억6,6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입니다. 기량 우수 단체 및 개인지원 5,000만원 사업비 중 3개 단체 3,200만원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 집행한 것은 ‘예무를 말하다’ 500만원, 연지사종 보존 연구 학술 강연회 500만원, 열정과 젊음의 콘서트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입니다. 개천 꽃 예술작품전과 223페이지 음악 재능기부사업이 주최측에서 사업 포기로 각 200만원씩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입니다. 수용자 행복드림 위문 공연은 단체의 주소지가 사천읍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여 2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입니다. 전통 예술 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 공공운영비가 2,100만원, 무형문화재 토요상설 공연은 우천으로 공연이 1회 미실시 됨에 따라 집행 잔액이 1,900만원 발생하였고, 문화 유산 유지 관리 운영 중 인건비가 900만원, 사무관리비가 9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총 2억2,200만원은 자치단체 활동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 문화재 안내 간판 설치에 2,200만원, 망진산 봉수대 정비에 1억5,000만원으로, 총 6,300만원 집행하고 1억3,5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집행잔액은 2,3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입니다. 무형 문화재 전승학교 행사 집행잔액이 600만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행사 운영비가 1,200만원, 연구용역비가 총 3,300만원 중 900만원 집행되고, 2,000만원 명시이월 되고 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산개발비도 3,000만원 중 700만원이 집행되고, 2,000만원 명시이월 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 인도네시아 창의도시 방문 계획이었으나 화산 폭발로 방문계획이 취소되어 1,100만원 집행하고, 외빈초청 여비가 4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31페이지 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이 8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 관련 시설비가 1,200만원, 전통 사찰 보수 정비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전년도 이월액 9억2,700만원에서 7억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2,60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의 시설비가 1,9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시설비가 600만원, 도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에 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고 234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도 이월액 10억3,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 82억1,700만원에서 76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1억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이 4억8,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대도시 광고판 유지비 4,260만원, 홍보물 발송 공공요금 45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맨 밑에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항인데 보상금 지급 관광 사업자가 적어 928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우리 고장의 관광지와 문화 유적지에 대한 학습 등 민간 홍보대사로 육성하기 위한 택시기사 17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600만원이 남았으며,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 사업은 건전한 숙박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비 2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1억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작년 10월 사업 신청한 업소가 올해 4월 달에 자금 부족으로 사업포기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진주 목공예 전수관 조성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7,974만원, 감리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140만원의 집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진주 남강 유등 축제 해외참가입니다. 작년 초 중국 시안 성벽 등 축제 등에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사드 배치에 따른 국제정세로 시행하지 못하여 남강 유등 축제 해외참가 여비 3,000만원과 민간 행사 보조금 2,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356만원과 240페이지 개천예술제 가장 행렬 참가팀 보상금 지급 후 행사실비보상금 1,535만원, 진주 논개제 행사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287만원, 축제 질서계도, 봉사자 실비보상금 등 행사 실비 보상금 196만원, 기타 보상금 1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242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친환경 도시 조성, 상수도 식수 관리, 자전거 도시 및 도로 기반 구축, 산단 폐수 관리 등에 2017년도 예산 현액은 130억6,145만원으로 74억1,82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6억9,547만원 집행잔액은 9억4,775만원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활동입니다. 총 예산 8,650만원 중 4,726만원을 지출하고 3,92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입니다. 총 예산 5,271만원 중 3,007만원을 지출하고 2,26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하단의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입니다. 총 예산 6,821만원 중 2,38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으로 4,43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중간 부분의 수렵장 개설 운영입니다. AI발생으로 인해 수렵장 운영이 중단되어 예산 2억85만원 중 9,842만원을 집행하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2,326만원을 사고이월 후 7,91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중간 부분의 기후 변화 및 오존 저감 대책입니다. 총 예산 6,616만원 중 5,741만원을 지출하고 87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연구용역비 4,000만원 예산 중 3,402만원을 집행하였고 59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시설비 7억2,240만원 중 5억4,526만원을 집행하고, 낙찰 잔액 및 중도 사업 포기자 112가구가 발생하여 1억7,7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하단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1대당 1,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차량 출고 지연으로 총 예산 8,500만원 중 1대분인 1,700만원만 집행을 하고 6,8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입니다. 천연 가스 자동차 공차 운행 연료비 5,300만원 예산 중 2,764만원을 집행하고 2,53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하단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입니다. 2억3,064만원 예산 중 1억9,086만원을 집행하고, 진주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연구 용역비 2,000만원을 전부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8년 5월 용역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2억9,534만원 예산 중 2억8,383만원을 집행하고 1,150만원이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영 자전거 운영입니다. 2,726만원 예산 중 1,908만원을 집행하고 81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의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 5억3,400만원 중 5억600만원을 집행하고 2,79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로 폐선부지 임대료 납부 및 소규모 자전거도로 보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남문산역~반성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이월 예산 16억8,239만원 중 14억4,113만원을 집행했으며 2억4,12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7월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천수교에서 구 내동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은 이월된 예산 6억627만원 중 5억6,512만원을 집행하고 4,115만원이 남았으며, 2017년 4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의 남부 산림 연구소에서 상평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이월된 예산 20억8,000만원 중 9억1,853만원은 집행하고 10억8,421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7,724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5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상평교에서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개설은 1억 예산 중 8,673만원을 집행하고 1,326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희망교에서 유수역 자전거도로개설은 2019년 올해 한 5월 준공 예정 사업으로 예산이 35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현~덕오 자전거도로 개설은 3,000만원 예산 중 1,959만원을 집행하고 1,04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254페이지 청소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청소과 소관은 총 예산은 191억 5,000만원으로 174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6,200만원은 명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억9,700만원입니다. 먼저, 시가지 청소 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건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이 12억8,100만원 중 12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6,000만원 중 8억1,400만원을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마대 제작 구입으로 집행하고 4,52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청소업무 위탁운영부분에 민간 위탁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131억6,600만원으로 120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3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시민의식 개선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6,800만원으로 6,5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물 제작, 인쇄비, 경고판, 현수막 제작 등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하단 부분의 폐기물사업장관리입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 예산이 2,600만원에 1,127만원을 집행하고 여기에 사업장 부도 등으로 방치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서 집행 잔액이 1,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단 부분 농촌폐비닐 수거입니다. 기타보상금 3억7,200만원 중 3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등급 판정 기준 강화에 따른 수거량 감소로 인한 4,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결산을 마치고 259페이지 산림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은 127억6,020만원 중 100억1,88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1억3,850만원과 사고이월 6억4,070만원을 이월 시키고 9억6,21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9페이지 입니다. 산림 소득 사업 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 51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중간 부분에 산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4,300만원 중 3,094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1,20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민간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72만원이 남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사업 포기자 및 신청 저조에 따른 밤 대체 작목 조성은 2,520만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1,68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3,490만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7,74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입니다. 임도시설 자본 2억5,021만원 중 2억2,009만원이 집행되고 시설비, 감리비, 민간 대행 사업비 등 3,01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1,75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산림 재해 복구 및 보상사업 2억200만원 중 1억7,519만원이 집행되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2,6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64페이지 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경상 사업은 13억122만원 중 11억5,415만원을 집행하고 1억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시설비 집행 후 계약 잔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66페이지 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운영에 5억89만원 중 4억7,368만원이 집행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2,721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267페이지의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 사업은 1억580만원이 집행되고 2,10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68페이지 입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이월비로서 15억9,785만원 중 8억658만원을 집행하고 6억4,073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1억5,05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목공 체험장 조성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비 9억4,984만원 중 9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2,96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목재문화체험장 및 산림 욕장 조성관리 14억2,661만원 중 2억9,080만원은 집행하고 전산 개발비와 시설비 9억3,849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1억9,731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입니다. 등산로 조성관리는 2억3,470만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1,220만원, 공공운영비 1,610만원, 시설비 2,210만원 등 5,65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입니다. 군립 공원 관리 시설비 2억원은 1회 추경편성으로 연내 사업집행 곤란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숲 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민간 대행 사업비는 940만원 중 30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 운영 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270만원, 국내여비 38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488페이지 공원 관리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은 362억4,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2억3,9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34억8,500만원 편성되어 당해 연도 지출을 244억7,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을 183억 7,000만원 집행 잔액이 6억4,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시가지 녹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은 16억3,400만원 중 지출액 14억8,700만원 집행잔액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하단부터 489페이지 중간까지 가로수관리 사업은 예산 현액 8억4,300만원 중 8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489페이지 상단의 사무관리비 800만원, 가로수 전정 및 보식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490페이지 상단까지 공원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2억5,800만원 중 21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중간 부분의 마을 정자목 쉼터 사후 관리 사업은 예산 1억3,000만원 중 1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부분 공원시설 조성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1억9,400만원 중 5억5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설비 4,6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에 소공원 조성사업은 예산 1억5,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을 지출하고 대제곡 소류지 주변 소공원 정비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4,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하단부터 49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금호지 보행교 설치 및 정비 사업은 예산 현액 10억 중 9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4,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26억1,400만원 중 25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6,8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억4,500만원중 1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8,9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시설비 1,1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 마을 숲 등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억 6,1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공원 기반 조성 사업은 예산 현액 83억6,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하단부터 49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130억3,500만원 중 124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5억6,1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시켰으며 3,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 사업은 예산 현액 25억2,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산림 생태 복원 사업은 예산 현액 2억5,100만원 중 2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 금호지 사업은 예산현액 17억2,000만원 중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과 준공기한이 2020년 12월입니다. 여기에 따른 계속비 사업 편성, 전액 계속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진양호 시설물 관리 사업은 예산 4억 100만원 중 3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600만원, 시설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하단부에 동물 사육 및 동물원 운영 사업은 예산 현액 1억6,300만원 중 1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94페이지 중간부분 진양호 농촌 테마 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6억200만원 중 5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2,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41억3,300만원 중 11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봉황숲 생태 공원 조성 사업 준공기한 2018년 10월에 따른 계속비 사업 편성으로 29억9,1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켰으며, 국가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은 예산 현액 5억5,100만원 중 2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비봉산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 준공기한이 2018년 6월에 따른 계속비 사업 편성으로 3억800만원을 계속비 이월시켰습니다. 중간의 인력운영비는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예산 현액 2억5,200만원 중 2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9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본 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1억1,500만원 중 1억1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2017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09페이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는 진주성 및 청동기박물관 관관 활성화 사업 등에 12억4,931만원의 예산으로 10억2,794만원을 지출하고 2,870만원은 명시 이월시키고 집행 잔액은 1억9,266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진주성 관리 운영의 사무관리비 6,753만원 중에서 5,5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76만원이 남았으며, 공공운영비5076만원 중에서 4374만원을 지출하고 701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 실비 보상금 274만원 중에서 20만원 지출하고 254만원이 남은 것은 10월 축제시에 축제 입장료 유료 입장 관계로 예술 재단에서 질서 계도 요원을 운영함으로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재야의 타종 행사 운영비 270만원과 전년도 이월비 1,900만원을 합한 3,970만원으로 1,748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은 12월 31일이 행사가 되어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52만원입니다. 하단부 행사 실비 보상금 8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800만원 합한 1,600만원으로 그중 636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하여 집행 잔액으로 1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음악 분수대 및 조형 분수 운영 공공 운영비 7,890만원 중에서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저수지 청소 등으로 해서 767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으로 21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청동기 문화 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89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매표 1명하고 환경 정비 사역 인부임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441만원중에서 사무 용품 환경 정비 용품 홍보물 제작 등으로 2,195만원을 지출하고1,24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1억1,501만원 중에서 이것도 전기 요금 상하수도 청사 관리 장비 등에 6,567만원 지출하고 4,934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로 전기 요금과 기계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는 2,000만원은 창문 교체 데크 보수 교체해서 1,06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9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 인건비,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5억4,600만원 중에서 환경 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1,911만원을 지출하고 2,697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관리사무소 결산 설명을 마치고 512페이지 매립장 사업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사업소는 매립장 관리에 90억5,000만원 예산으로 56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4,3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시키고 12억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는 9억900만원으로 6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600만원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 집행 잔액은 굴삭기 임차 계획에 따라서 예산 변경으로 굴착기 임차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 집행 잔액이 1억4,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기존 보유하고 있던 노후된 불도저 유지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수선비 과다로 인해 굴삭기를 대체 임차함으로서 유지관리비 및 유류대 감소로 인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매립장 복토제 사전 준비로 복토제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을 포함하여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매립장내 유지관리 공사를 추진하고 집행잔액 1,700만원이 남았으며, 굴삭기를 신규 구입하고 집행 잔액으로 1,0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지원 사업비는 2억2,900만원 중에서 1억9,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정동 마을 주변 공사 등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 보상비 4,4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는 74억8,500만원 중에서 44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4,300만원을 명시 이월시키고 그2,0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입니다. 16억9,300만원 중에서 13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0만원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8,900만원이 남았으며 공공운영비는 매립장 공공 운영 및 수선 유지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1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대가 지급 시기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로 되어 있어서 미 도래로 인하여 민간 위탁운영비로 1억9,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 공공 운영으로 57억9,100만원 예산으로 31억9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5,200만원은 명시 이월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 요금 집행 잔액 및 계약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5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 26억만원을 집행하고 대가 지급 시기가 이것도 2017년12월부터 2018년1월로 미도래 되어 가지고 민간운영비가 7억2,4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5억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억2,700만원으로 용역 및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음식물 처리장 발효조 후속조 설치 사업 추진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사적 관리 특별 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총 예산이 17억5,128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6,816만원이 적은 16억8,312만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9억6,058만원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세출입니다. 진주성 관리 사업소 총 예산은 17억5,128만원의 예산으로 5억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2억5,075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비비가 12억5,700만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정책과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 회계 세출 부분은 예산이105억8,727만원으로 이중 97억8,160만원을 지출하고 4억7,441만원은 명시 이월되고 3억1,12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세부 사항으로요. 그 다음에 예산 현액이 37억7,039만원 중에서 32억7,487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4억7,441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상수도 보호 구역 관리입니다. 총 예산 1억6,914만원 중에서 1억5,060만원을 지출하고 1,353만원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 2억5,086만원은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2016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이행 평가와 626페이지 인력 운영비 내부 거래 지출 전출금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지하수 관리 특별 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예산 4억8,042만원 중 2억1,724만원을 집행하고 2억6,31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관리입니다. 총 예산 4,123만원 중 2,839만원을 지출하고 1,28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지하수 이용 실태 및 방치공 원상 복구입니다. 시설비 예산 8,625만원 중 6,099만원을 지출하고 2,525만원이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용역 계약 낙찰률에 따라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2억1,884만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2018년도 순 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내부거래 지출 및 과오납금 반환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청소과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197억8,922만원을 징수하고 100억8,33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인 97억600만원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으로 2019년 준공시기에 납부 계획입니다. 세출은 100억7,768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99억4,568만원과 이자 수입 1억3,220만원으로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환경 정책과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수 종말 처리 시설 특별회계 총 예산 17억7,451만원 중 10억6,690만원을 집행하고 9,257만원을 명시 이월하고 6억1,503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입니다. 총 예산 8억3,165만원 중 6억50만원을 지출하고 6,857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6,25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의 사봉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입니다. 총 예산 5억8,370만원 중 4억6,64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9,329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3억5,915만원은 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2018년도 순 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기금조성 총괄입니다. 하단부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기금은 전년도말 조성2억3,200만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이 8,200만원으로서 총 3억1,400만원을 조성하여 9,000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9페이지 2017년도 문화진흥기금 수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이 2,800만원 미지급금 회수가 20억5,500만원, 기타 전입금 4,300만원해서 21억2,600만원입니다. 66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금 예치금 20억3,400만원 민간 행사 사업보조로 42개 사업에 9,200만원을 지출하여 총2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2017년도 쓰레기 매립장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입니다. 기금 예치금 2억443만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억1,890만원 총액이 3억2,3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만 50분을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언합니다.

1.4%…….

1.4%였다고요?

예.

원금이 얼마인데요?

원금은 백 얼마 인 걸로…….

원금이 백억이 넘잖아요?

예.

원금이 백억이라도 1.4%면 얼마 입니까? 1억4,000만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지금 다른 특별회계 중소기업특별회계든지 다른 특별회계를 쭉 보면 1.6%였어요, 작년에도. 예금 이자율이 다 1.6%정도 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예금이자 수입을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여기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한 번 나와 보십시오.

원금이 확실히 정기 예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거든요.

정기 예탁금은 실제 수납액 보면 100억8,300만원되어 있죠?

예.

이 돈은 계속 남아 있는 돈이예요? 원래 혁신 도시에서 150억이 넘는 돈을 받았다가 이 돈은 폐기물 처리 시설 부담금을 우리가 받아서 그냥 은행에만 넣어 놓는 돈입니다. 이걸 따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이 돈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3년 계약해서 이자 수입을 받아도 되는데 1년 단위로 하니까 그렇죠. 이 돈은 다른 사업을 할 게 없잖습니까?

예, 다른 사업은 할 게 없습니다. 이때까지 다른 사업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국비를 반환한 것이 5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4억을 빼고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100억8,300만원 이 원금 일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금이면 1.6%면…….

작년에는 100억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액, 97억인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수납액에 보십시오. 100억8,300이고 97억 이거는 미수납된 것 이거는 혁신도시에서 우리가 부담금 받을 것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그거고…….

신 진주 역세권에서 못 받는 것이 97억 그것은 별도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서 개발한 게 …….

그러면 작년에 넘어온 잉여금 99억4,500 이걸 원금으로 보면 됩니까?

그것보다는 적을 겁니다. 아마…….

원금이 왜 적어야 되죠?

맨 처음에 혁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으로 들어온 돈이 LH 공사하고 경남 개발 공사에서145억이었습니다. 145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국도비의 반환한 것이 54억인가 되고요.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원금하고 이자율은 얼마였는지 이자율이 얼마였기 때문에 돈이 이것 밖에 안 되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쭉 보면 2015년에 도는 5억1,700만원이 예금 이자였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이자가 이렇게 갑자기 확 낮아지는 것은 54억 빠졌다 하더라도 설명이 안 됩니다. 정리해서 한 번 갖고 오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성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