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특별회계, 기금,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총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총 1,565억6,400만원 중에서 822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636억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억2,900만원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세출만 하세요.

355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액 58억4,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9억9,8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8,100만원을 포함한 총 79억2,700만원이며, 이중 44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30억4,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6,200만원입니다. 도시 행정 예산은 예산 현액 2억5,400만원 중 1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300만원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1억900만원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분재원 동산 자조매각으로 사후 관리 용역 종결에 따른 잔액 입니다. 하단부의 도시 계획 예산은 예산현액 25억7,600만원 중에서 5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2,1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6,4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연구개발비 2억5,200만원으로 용역 계약후의 잔액 입니다. 356페이지 중간 부분의 시설인가 예산은 당해예산 1,300만원 중 1,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은 개발 행위 단속 차량의 공공운영비 등 입니다. 원 도심 활성화 예산은 예산 현액 42억1,400만원 중에서 28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2,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도시재생 선도 지역 환경 개선 사업 낙찰 잔액인 시설비 800만원입니다. 357페이지 상단 부분의 도시경관 관리 예산은 당해 예산 2억4,900만원 중에서 2억1,400만원 지출하고 경관 조명과 도시 경관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 공공 디자인 자율 봉사단 활동비에서 집행 잔액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당해 예산 1억41,00만원 중에서 1억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358페이지 산단 재생 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 4억7,800만원 중 진주 상평 산업 단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 시행에 4억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용역 설계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59페이지 도시개발과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308억9,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07억4,600만원을 포함한 총 616억4,300만원이며 212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402억6,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4,500만원입니다. 산단 조성 예산은 예산 현액 200억9,500만원 중 41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외 2개 사업 159억4,9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산단 조성 지원 및 관리 예산 9,400만원 중 8,100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집행 잔액이며, 가좌 이주 단지 시설 유지 관리 300만원은 시설비로 24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 360페이지 산업 기반 시설 조성 예산은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으로 예산 현액 58억6,100만원 중 30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1,500만원은 계속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도시 개발의 개발지원 예산은 1,5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이며, 공영개발 예산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 사업으로 예산 1,000만원 전액은 민간사업비 사용으로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현안사업 예산은 2,300만원 중 2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 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입니다. 지역 개발의 취약지 개발 사업은 예산 현액 121억4,600만원 중에서 64억8,900만원이 지출되고 55억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2,700만원 중 2,000만원이 지출되고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1억7,700만원에서 1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1억4,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연구 용역비 2,000만원에서 900만원은 지출하고 1,100만원 이월하였고, 일반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46억2,700만원 중에서 17억4,300만원은 지출하고 28억8,100만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수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4억7,700만원 중에서 8,200만원 지출후 3억9,400만원 이월하였고, 대곡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은 예산 현액 21억7,700만원 중에서 5억1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7,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수 권역단위 종합 개발 사업은 예산현액 11억900만원 중에서 5억2,500만원은 지출하고, 5억8,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반성 지구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은 전년도 이월 예산 18억5,2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363페이지 금호지 경관 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13억2,500만원 중에서 12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2,9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700만원 이고 내동 산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산 현액 3억3,700만원 중에서 3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00만원이며 대곡 유동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산 현액 1,4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의 유적지 관광 상품화 예산은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사업에 따른 예산현액 39억1,800만원 중에서 22억6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364페이지 상단 부분 농촌 지도 기반 인프라 구축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건립 사업으로 예산 현액 194억2,000만원 중에서 52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142억200만원을 계속비 예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1억5,1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3,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365페이지 건설과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366억3,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6억7,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93억1,500만원이며, 이중에서 310억2,200만원은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10억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2억8,300만원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 도로 관리 예산현액은 7,6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이며, 365페이지 하단부터 36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의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총 16건에 예산 현액 63억1,900만원에서 28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총 2억9,200만원입니다. 366페이지 집행 잔액 세부 내역은 봉래 초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100만원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700만원, 옥봉동 7통 향교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1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중간부터 370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의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 예산은 10건으로 집행 잔액은 총 5억9,9000만원이며 대부분 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3억3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9,300만원, 369페이지 댐 주변 지역 지원은 4,000만원, 남강 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 3,900만원, 370페이지 지수 일반 산업 단지 진입로 확포장에는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중간부터 371페이지 하단 부분까지의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예산은 4건으로 집행 잔액은 총 5억600만원이며 공사 집행후의 잔액 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교량유지 관리 9,900만원, 도로 덧씌우기 3,700만원, 371페이지 도로 보수 관리에 3억6,900만원입니다. 하단부터 376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의 지역기반 시설 확충 예산은 총 23건에 집행 잔액은 총 21억3,800만원이며 공사 집행후의 잔액 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37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1억1,700만원, 농로 확포장공사는 1억6,300만원, 소류지 준설 6,500만원, 373페이지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에 5,300만원, 수리시설 신설사업에 9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200만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1억7,700만원, 374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800만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3,500만원, 농로 및 수리시설물관리 3,000만원입니다. 375페이지 금산 상의 침수지역 배수장 설치에 1,700만원,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에 13억3,3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14억1,600만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 376페이지 상단부터 377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의 가로 정비 관리 예산은 3건으로 집행 잔액은 4억5,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 내역은 가로 정비 유지관리에 1,9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2억21,00만원, 377페이지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에 2억1,300만원이며 사업 집행후의 잔액 입니다. 중간 부분의 광고물 관리 예산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하단부의 혁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의 예산 현액은 67억2,600만원에서 35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31억6,200만원은 준공 후 집행 잔액입니다. 378페이지 상단 부분의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71,00만원이 집행 잔액이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집행 잔액은 3,300만원, 기본경비 예산 집행잔액 3,6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입니다. 379페이지 안전 총괄과 예산 현액은 당해예산 184억과 전년도 이월액 94억2,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8억2,900만원이며, 158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93억4,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25억8,700만원입니다. 생활 안전 예산 현액은 1억3,800만원에서 1억5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생활 안전 추진 사업 100만원, 안전문화운동 사업 200만원, 국가안전 대진단 사업 2,900만원입니다. 380페이지 재난 안전 관리 예산은 예산 현액 6억6,400만원 중에서 1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수곡 창촌 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5억1,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380페이지 하단부터 383페이지까지의 민방위 예산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외 10건이며 집행 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383페이지 도시 관제 예산은 예산 현액 19억300만원 중에서 17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도시 관제 센터 모니터 요원 12월분 인건비 6,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9,5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 내역은 도시관제센터 운영사업 5,400만원, CCTV 통합관리 3,700만원,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에 400만원입니다. 하단부터 386페이지 방재 관리 예산은 재난 복구 피해 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 지원 사업 외 14건이며 집행 잔액은 28억2,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 지원 사업에 5,000만원, 384페이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은 300만원, 재해 사전 대비 1억500만원,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에 4,400만원 이며, 비봉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 300만원, 385페이지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1,80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에는 3,000만원,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 900만원, 금산 월아 세천 정비에 500만원, 386페이지 명석 홍지 세천 정비사업에 500만원,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는 600만원입니다. 386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의 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하천 유지 관리 외 11건이며, 집행 잔액은 21억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하천 유지 관리는 900만원 하천정비는 200만원, 387페이지 소하천정비 및 유지 관리에 1억6,1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는 1억3,600만원, 국공유 재산 유지관리 100만원, 388페이지 고향의 강 사업에 9억61,00만원, 대평 유지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은 4억7,400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3억4,800만원, 소하천 정비 사업은 100만원입니다. 389페이지 하대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에 1,000만원입니다. 중간의 행정 운영 경비 예산 1억8,000만원 중에서 1억6,500만원은 지출하여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의 집행 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91페이지 건축과 예산 현액은 총 84억2,800만원이며 이중에서 83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500만원입니다. 건축 관리 예산은 농촌주거환경 정비 외 5건으로 집행 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 내역은 공동 주택 건설 600만원,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600만원, 대형 건축물 경관 정비는 1,100만원입니다. 3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민 복지 증진 예산은 75억3,800만원이며 74억9,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하단부의 행정 운영 기본 경비 예산 집행 잔액은 여비 등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입니다. 394페이지, 토지정보과 예산 현액은 14억1,900만원이며 13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지적 민원 적정 운영 예산의 집행 잔액은 700만원이며 이중 토지 거래 토지 이용 의무위반 신고 일반보상금 100만원과, 부동산 중개업 위반신고 보상금 200만원은 신고 건수가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하단부의 효율적인 토지관리 예산의 집행 잔액은 800만원이며, 395페이지 중간 지적재 조사 사업 추진은 조정금 미 신청으로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39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리 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예산 현액은 5억5,800만원이며 5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의 주소 정보화 체계 관리 예산의 집행 잔액은 300만원이고, 397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의 기본 경비 예산 집행 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하단부의 반환금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건이 없어 2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62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 시설 특별 회계의 2017년도 세입 결산 총액은 1,000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0원 입니다. 628페이지 세입 예산은 징수 결정액 1,400만원 중 1,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건 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 1,000만원 중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예비비 1,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2017년도 세입 결산 총액은 22억9,800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5억1,600만원입니다. 631페이지 세입 예산은 공유 재산 임대료, 공공 예금 이자 수입, 위약금, 순 세계 잉여금으로 수납 총액은 22억9,800만원입니다. 632페이지 세출 예산의 예산 현액은 총 22억9,700만원이며, 5억1,6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 잔액은 예비비 17억8,100만원입니다. 656페이지 기금 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총괄 자료 중 도시건설국 소관은 옥외 광고 발전 기금과 재난 관리 기금입니다. 옥외 광고 발전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5억6,7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1억4,700만원이 지출 없이 전액 증가되어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7억1,400만원입니다. 재난 관리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64억9,3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18억7,100만원 중에서 10억9,9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7억7,1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72억6,4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세부 내역은 663페이지부터 6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가 되겠습니다. 첨부 자료 책자입니다. 589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도시 관리 계획 수립용역 사업 외 2건에 이월액은 14억3,700만원이며 준공시기 미도래,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진주 뿌리 일반 산업 단지 공업 용수도 건설 사업 외 9건에 이월액은 47억8,700만원이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소송 계류 중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나머지는 자료를 참조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책으로 되어 있는 도시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의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1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진주시 도시 개발 사업 개황 중 총괄 사항입니다. 수입 예산의 총액은 1,141억3,9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1,143억1,1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의 총액은 1,141억3,9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626억5,6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334억8,3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736억6,1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 626억5,6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444억8,8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마이너스 69억8,700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514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 결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10억1,000만원과 자본적 수입 816억900만원, 이월 재원 316억9,000만원을 합한 총 1,143억1,100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3,700만원과 자본적 지출 429억2,600만원, 이월 예산지출 196억9,200만원을 합한 총 626억5,6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전기이월액 334억8,300만원과 수입 736억6,100만원, 지출 626억5,6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444억8,8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17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바로 이어 갈까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십시오. 예, 조현신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건설 공사 집행 잔액이 한 1억원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비비 사용 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가 손실 보상금이죠? 8,100만원 정도?

예, 손실 보상금 지연 지급 이자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 돈이 지금 우리 시에 기타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세입으로 계상이 된 부분입니까? 제가 얼핏 이야기들은 게 있어 가지고…….

위원님 그거 따로 자료 정리해서 한 번 갔다 드리세요. 지금 그 설명 복잡한 것 다 하려고 한 시간 걸려도 안 되니까 조현신 위원님 양해되시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1억2,800만원 정도가 저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행정 대집행 필요로서 이게 1억2,000정도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행정 대집행 사후 관리 용역비를 6개월 치를 감안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판결 부분도 그렇고 또 분재원 동산 자조 매각이 한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개월치를 계상했는데 1개월 만에 다 이루어 졌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사후 관리 운영을 종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에 신 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 도로 개설, 이게 지금 당초 에 13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 졌는데 지출원인 행위는 한 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타당성 평가하고 기본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 완료 안 되었고 그러면 이게 지출 원인 행위가…….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은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도시계획 도로 시설 신설에 따른 결정은 되었고 그러면 실시 설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실시 설계를 금년 11월 중에 할 겁니다.

발주할거죠?

예.

그러면 계속비 이월 이거는 2018년도에 계속비 이 12억은 2018년도 예산으로 집행된 겁니까? 지금 이거는 집행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집행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출 원인 행위 230억 이거는 뭘 한 겁니까?

이거는 타당성 평가한 기본 계획 용역비…….

타당성 평가 용역비에 된 거고 나머지는 다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된거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에 이거는 옥봉 행복 주택 건설 사업 진입로 개설 이게 지금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보상 협의를…….

명시 이월이 8억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러면 LH에서 공사만 들어가면 되네요?

예, 지금 LH에서는 수정 초등학교 500호 행복 주택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설계 변경 시행이 되어와 가지고 지금 협의가 끝난 단계입니다.

그러면 명시 이월 된 8억은 보상비이네요?

예, 보상비입니다. 개설은 LH에서 나중에 시행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국장님 잘 알다시피 이게 2010년도사업입니다. 2010년도 사업인데 고향의 강 사업, 이게 사실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도에 국토 해양부 경상남도 선도 사업으로 결정이 될 때에는 사실은 조금 그 당시 우리 지역민의 여론이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또 기대감도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아쉬움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들 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만 조금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애서 제가, 지금 현재 시공 상태는 주민들의 바램을 완전히 저 버렸습니다. 제가 얼핏 그 당시에 이게 구상도입니다. (자료를 보여줌) 가좌동 주민들이 바라는 그 당시에 하천 구상도입니다. 그런데 몇 번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실주민들 의도와는 관계 없이 물론 국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거기 보면 나룻배를 큰 나룻배하고 작은 나룻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설치할 때는 주변의 어떤 지인들을 통해가지 고 어떤 고증을 거쳐야하는데 그 자리도 사실 그 자리가 아니고 배 모양새도 사실 형상이 그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 류재수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위치라든지 배 모양이라든지 또 거기가 사실은 뱃 터 자리도 아닌데 뭔가 조금 이게 주민들이 옛것을 조금 되뇌이면서 어떤 그런 추억의 장, 장소로서 이렇게 탈바꿈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뭐냐 면 지금 집행 잔액이 한 9억6,0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남아 있고 이걸 조금 나머지 잔액이라도 또 계속비 이월 사업이 한 43억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사업이 너무 상류층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거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조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에 제가마지막으로 이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보장금 수혜금이 집행 잔액이 4,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기초 생활 수급자 이면서 소득 인정금액이 중하위, 40몇 프로 이하로 되는 분들에게 하는데 제가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 정도가 10%계산되더라도 60몇 억인데 이 집행 잔액 43억이 남았을 때 이게 반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납이 됩니다. 4,400만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거 실태 조사는 LH에서 하죠. LH에서하고 그 다음에 소득 자산 평가는 우리 행복지원과에서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이게 통합 연계가 다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행복지원과에서 건축과로 통보해 주면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만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 돈은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반납해야 될 사례까지 발생하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비는 전체 예산 중에 4,000이 남았는데 국비 80%와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그래서 매월 월차 기초 소득 조사를 해 가지고 소득 인정이 중위 소득 이하에 대해서 만 월차임을 지급을 하는데 월평균 한 6,074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4,400만원 예산은 매월 확인 조사를 해 가지고 근로 사고 등을 수시 반영 합니다. 그런데 선정 기준 초과로 탈락자가 증가되고 증가와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근로 소득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반납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인후 위원.

예, 저는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중간 지점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큰 제목이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9,800만원 예산액에서 8,200만원이 지출되고 1,5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공 기관 이게 어떤 기관인 지 아닙니까? 혹시 농업 기반 공사 그런데 입니까?

예, 한국 농어촌 공사입니다.

이게 집행 잔액 이율은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내용은 조금 살펴봤더니 이게 원래 2017년도 당초 예산에는 그냥 7,000만원으로 들어 왔다가 1회 추경 때 2,800만원이 증액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농업용 암반 관정 시설 지하수 영향 조사 이래가지고 2,800여 만원이 지출 되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잔액은 1,500만원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2,800만원은 증액이 좀 과하게 잡힌 것 같고 해서 농업용 암반 관정 시설 지하수 영향 조사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산 편성은 읍면동에 보면 양수장이라든가 관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관계도 누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를 해 가지고 관정이나 양수장 수리비도 지급하고 소류지 누수에 대한 조사를 대행하는데 우리 농어촌 공사에다가 대행을 해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농어촌 공사에 일괄 집행을 하고 그 쪽에서 자기들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그쪽의 소관이고 그렇습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줍니다. 전도를 해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1,5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원래 올렸을 때 7,000올렸다가 추경으로 2,800만원을 올리고 지금 1,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 과하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증액 자체가 좀 많이 되었다 이렇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양수장이라든가 관정이나 소류지 관계가 사업이 확정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양수장 관정이 400개소가 있습니다. 소류지가 누수되는 것이 한 30개소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가지고 농어촌 공사에서 조사 되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전도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가 이상이 있다 해 가지고 편성을 하면 설계를 대충해서 어느 정도 내어서 하겠지만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 조사를 해서 또 수시로 발생이 많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관리하고 난 이후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0개소라든가 소류지가 30개소 있는데 전체 그 중에서 자기들이 집행하고 나서 우리가 정산서를 제출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추경으로 올라온 2,800만원 농업용 암반 관정 시설 지하수 영향 조사 이 부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1,500남은 잔액은 조금 전에 설명하 신 그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단 35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 혹시 이 부분이 답변이 되실 런지 모르겠는데 칠암동 지식 산업 센터 아파트형 공장 건립 진행 과정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제가 45%, 어제 그제 45%, 큰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감리비가 다음 해 이월되고 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 안에 보면 시설 부대비가 있더라고요. 이 소속이 도시 개발과 아닙니까?

예.

도시개발과에 혹시 국장님 아시는지 혹시 공사 감독 하시는 공무원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각 공사장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공사는 우리 계장 놔두고 밑에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공사 감독을 다 하고 있는데 12명이 전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과에 있는 12명의 공무원이 진주 시내 여러 현장들이 있으면 그 현장에 감독을 다 나가시네요?

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는요. 한 사람이 두 건, 세 건 그리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안에 내용을 이쪽으로 페이지를 옮긴 이유가 시설 부대비를 좀 살펴보다가 여기 지출 원인 행위 및 지출부하고 좀 비교하면서 피복비 관련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내용이 너무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금액이 크다 작다 이런 부분 보다는 제가 질의 드리는 게 공사 현장 마다 피복비를 구입하시는데 피복비라고 하는 것은 작업복, 작업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런 작업복과 작업화를 살 때 현장이 하나 열릴 때마다 작업화와 피복비를 삽니까? 그게 1회에 지출이 보통 평균적으로 140에서 50만원 나가는데 두 벌입니다. 신발도 두 개고, 제가 볼 때는 메이커는 대메이커고 그래서 이게 1년치를 쭉 보니까 현장이 일어날 때 마다 사고 또 현장에 일어나지 않아도 사고 시기적으로 보면 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공사 벌어질 때 마다 옷도 새 옷이고 신발도 새 신발이고 한데 그 현장이 벌어질 때 마다 옷을 구입합니까?

저희들 1년에 한 번 정도 구입합니다. 계속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마다 구입하는 내용은 안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피복비 집행 내역을 우리 지출부를 비교하면서 살펴봤더니 각 현장별로 현장이 벌어질 때 마다 옷을 사거든요. 사는데, 이게 4명도 사고 2명도 사고 그게 5월달 11월달, 12월달 석달 만에 총 15여섯 건, 인원이 15명이예요. 거기는 12명인데 12명이면 현장 벌어질 때마다…….

밑에 직원만 12내지 3명되고…….

감독은 일반 직원들은 감독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금액도 거의 2,500만원 가량 되고 현장이 벌어질 때 마다 구입되는 게 지출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좀 너무 지출비도 과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잡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하실 거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장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1개 현장 갖고 있는 것도 아니 고 서너 개씩 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별로 따라서 부대비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부대비 편성했는데 가능하면 최소화해서 앞으로는 지출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 들을 려고 한 거고요. 불편하실지 모르는데 자료를 검토하다가 또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해서 시의원의 직분이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조금 불쾌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집행하는 이런 부분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복이나 신발들이 아주 좋죠. 잘 나오죠. 한 벌 사 입으면 몇 년이라도 쓰도 되지 싶은데 지적 잘 하신 것 같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변경 사업이 있습니다. 500만원을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한 사업 있죠?

예.

그게 혁신 도시와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였거든요?

예.

이게 왜 변경이 되었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연결도로 개통식 대행 용역비 해 가지고 330만원 집행했어요. 아마 그래서 시설부대비에 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시설비에서 옮겨온 모양인데 이거는 그냥 혁신 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 접속도로 만드는 건데 행사한 걸 작년에 보니까 동네 관변 단체 동원 많이 시키고 시장님가고 저 한테는 연락도 안 오고 지역구 의원들좀 모으고 이래 가지고 행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선거 운동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하나 개설 했다고 해서 항상 개통식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상희 위원.

제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0쪽 보면요. 재난 안전 관리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일반 보상금 내용에 있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 전년도 16년도에도 그대로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았고요. 17년도도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행 잔액 남은 사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재해가 없었습니다. 잔액이 있으면 저희들 민간인이라든가 재해 복구에 따른 인력에 대해서 활동 보상금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재해가 미 발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재해라고 두는 기준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꼭 재해라는 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런 것들을 떠나서 농가 같은 경우는 침수피해도 어떻게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예, 포함이 됩니다.

농가 피해가 제법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2017년도에 그 때는 재해가 없었습니다. 올해 같으면 비가 많이 오고 안 그렇습니까? 폭염도 있고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재해가 한 번도 없이 지나 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액대비 잔액을 쭉 둘러보니까 적이 하게 잘 집행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11페이지 보면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에 민간이전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당초 예산이 국비가 1,500만원 되어 있다가 500만원이 추경 때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계상되어져서 명시 이월이500만원이 되어 졌는데 이거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현재로서는?

집행 다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의문 가는 것이 440페이지에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 1억4,000만원이 다 명시 이월이 되어 졌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하나는 완료되고 하나는 11월달에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다소진이 된다 그죠?

예.

그리고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441페이지에 도시 양봉 지원 사업, 이게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액 불용…….

국비 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비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국비 사업이 취소가 되었다 원래 내시가 230만원되었는데…….

중간에 그 사업이 효응도가 없다 해서 양봉업자 교육을 시키고…….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예, 없어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뒤에서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한테 전달하시든지 아니면 직접하실 것 같으면 마이크 앞에서 하세요.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인후 위원님.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안심 센터 설치 소장님 보고를 하실 때 문산에 설치가 되어졌는데 여성 회관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옛날에 여성회관 자리였는데…….

센터장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치매 센터를 보건 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보건소 2층에 센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은 3명

기간제는?

15명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쭉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안심센터에서 전적으로 다 수행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된 이 사업은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요?

이 사업은 올해 6월에 리모델링을 모두 완공했습니다. 이 사업이 국도비 배정이 2회 추경이 10월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2페이지에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 주 업무가 민간위탁이라 든지 그 다음에 민간 이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민간 위탁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 후에 선정되어서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을 수가 있고 제가 쭉 한 번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아있고 또 남아 있는 게 정상인 것 같고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 보면 쭉 제가 다 보니까 거의 예산 현액하고 그 다음에 지출 원인 행위하고 지출액이 거의 동일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모자 보건 사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내용이어르신들틀니보급사업이안있습니까? 이게 희망자를 틀니를 어르신들이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나 차상위 계층에서 틀니를 하고자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 보험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에 보건소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 대상자 쉽게 말하면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치과 협회에서 일율적으로 선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로 쉽게 설명하면 의료 급여 대상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보철을 해야 되거나 치과에 대한 추가 진료를 해야 될 사람을 우리가 공중 보건의가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자기가 받고 싶은 치과의사와 연계를 해서 진료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매칭사업인데 집행 잔액이 제로로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앞에 의회에서 제가 6대, 7대, 5대에서 사실상 이런 질의가 많이 나와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앞에 의원님들은 이해가 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민간 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국도비 사업이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능하면 10원이라도 안 아끼고 다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민간 위탁이나 공모사업들은 사업이 예산이 되면 사업비를 민간에게 사실상 먼저 선 지급을 합니다. 선 지급을 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받고 나중에 그 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결산서를 받아 가지고 여기 결산서에 포함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제로로 다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각종 국가사업으로 서 하는 의료비 지원과 관련 되어 있는 사업은 대개의 경우가 국가 예산보다도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100% 다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월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저소득층 여기 MRI 검사라든가 검사를 해야 될 것은 목표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명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목표량을 20명을 다하면 400만원 전액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제일 마지막에 답변드리면 물품 구입 같은 경우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로가 되는 것이 항상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물품을 사는데 1원짜리도, 이렇게 똑같이 되느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입찰을 하고 나서 재료를 산다든가 그런 것 하게 되면 천원 미만의 100원, 700원, 800원 이렇게 그 수가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입찰에 대한 잔액에 대한 것은 포기 각서를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을 신청할 때 자기들이 700원이나 600원 작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을 전부 제로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제로로 되고 의원님이 아시는 구강에 대한 틀니라든가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치아의 수라든가 틀니의 가격이라든가 그것이 정해지면 금액이 조금 1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몇 개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치과 의사회에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한테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몇 만원 정도의 차이는 우리 금액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치과에 만약에 15명이될 수도 있고 한 치과에 15명이될 수도 있고 20명이될 수 도 있는데 이걸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일인당 140만원 조금 오버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거는 나중에 정산하면서 제로로 맞출 수 있는데 물품 구입은 사실 제로로 맞출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아까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월해서 이월 지급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아니 사업은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족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이월하고 물품에 대해서 보면 천원 미만의 잔액이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 해당 업자가 신청을 할 때 작게 자기가 좀 손해를 보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거기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전부100%청구를…….

그러니까 금액에 맞추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금액이 보통 천원 미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로로 만들어서 전액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찰 잔액이 남는 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예.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낙찰율이 보통 90%가 되었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단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요구를 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 금액이 예를 들어서 7,500만원이면 하다 보면 7,500만1,000몇 백원 정도가 나오는 수가 있다 아닙니까? 물품 수량에 따라 가지고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조금 작게 천원이나 작게 청구해 가지고…….

아니 예정 가격 7,500을 갖고 우리가 입찰을 하면 90%가 되면 만약에 6,500만원 정도 되었다 그렇게 되면 10%의 낙찰 잔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때 총액 입찰을 해서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숫자가 차이가 조금 나면 거기에 나는 우리가 금액은 14개로 하기는 돈이 남고 15개하면 돈이 천원 정도 부족할 경우에 그래 가지고 전액 입찰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 지소가 한 2억 정도 입찰을 해서 구입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체에…….

지소, 진료소, 보건소 합해 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예.

약품 구입하는 게 얼마 안 되네요?

보건소는 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원외 처방을 해서 약국에서 약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우리 국장님은 진주 상하수도 분야는 진주의 산 증인이라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경영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입니까?

예, 상수도 분야, 국장님 업무량에 연간 총 생산량 그 다음에 연간 총 생산량에 따른 연간 조정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실적 대비 2016년도 정기 그러니까 연간 총 생산량은 2016년도 하고2017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생산량은 2017년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생산량은 그런데 이에 따른 연간 총 조정량도 2016년도 보다 2017년도가 늘어 났습니다. 그죠?

예.

이 이유가 그러면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연간 조정량의 계산에 있어서 유효 무수 수량 안 있습니까? 계량기 불감 지수량이라든지 소방, 관개, 물이라든지 유효 무수 수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간 조정량을 여기에 계상을 할 때 유효 무수 수량이 마이너스되어 가지고 조정량이 부과된 것 맞죠? 연간 조정량입니까?

너무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간 생산량에서 유수율로 계산을 할 때 누수율과 무수율이 있습니다. 누수율은 실제 우리가 진짜 버리는 거고 무수율은 활용도, 소방서라든지 불명수라든지 어떤 감지를 못하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계산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연간 조정량을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생산량은 연간생산량은 지금 줄어들었는데 연간 조정량은 또 늘어났다 말입니다. 이거는 그럼 유수율이 향상이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수율이 보시면 2016년도는 70.5%인데 이번에 73.5%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유수율 향상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보조금 수입 명세서에 보면 이 보조금의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해서 100억에 전입을 받았네요?

예.

그런데 자본적 지출하고 사업비 비용을 쭉 보니까 이게 노후관 교체에 대한 거의 언급이 거의 공사라든지 이런 게 없고 거의 자본적 지출하고 사업비용을 보면 노후관에 대해서는 노후 계량기 교체, 주로 누수 수선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비인데 블록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사실 건수가 거의 전무합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노후관 교체비를 우리가 작년도 100억을 받았습니다. 100억을 받아 가지고 우리 상수도 공기업은 어떤 특별회계에서 그런 노후관 교체를 하려니까 비용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73%가 우리 평균 수준도 못 미치는 유수율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후관을 개량을 하려면 최소한 800억, 900억 정도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한 80%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돈이 없어 가지고 100억을 받았습니다. 100억을 받아 가지고 제가 7월 16일 부로 발령을 받아와 가지고 그때까지 올해의 예산100억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책임자가 바뀌어가지고 결재가 미뤄져가지고 이번에 100억을 설계를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 검토를 했는데 이게 난립을 해 가지고 진주 시내 급하다고 누수를 빨리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전 시내를 찔끔찔끔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100억을 투자하면 그러면 유수율이1%도 안 올라갈 겁니다. 아마, 결과치가 나오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도 지금 현재 수도쪽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블록시스템을 35개 블록을 진주시 전체를 잘라 가지고 블록 단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블록 단위 한 단위를 최고 낮은 유수율 지점을 찾아 가지고 거기다가 올해 집중 투자를 다시 재 설계를 하라 해 가지고 지금 투자를 못하고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제일 낮은 구간에 칠암동구간과 경상대 후문 쪽에 그 한 블록, 두 블록을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량을 해 가지고 지금은 유수율이 몇 프로인데 그 블록만 가지고 그 다음에 개량을 했을 때 몇 프로인 지 정확한 결과치를 가지고 앞으로 노후관 교체를 증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과를 어떤 복안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를 앞으로 한 달 후까지 해 가지고 올 연말 안으로는 발주를 해서 내년에는 아마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마 정리 안 된 사항입니다.

예, 국장님 지금 우리시에 급수 관로 총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수도 관로에는 도수관로가 있고 송수관로가 있고 배수 관로가 있고 급수 관로가 있는데 급수 관로가 50미리 이하 75미리 이하 정도 계속 이야기 하는데 한 2,000킬로 됩니다.

그 중에서 국장님 어림잡아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30년 이상을 우리가 노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40%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야기 하시는 800억이나 900억 정도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죠? 40%정도 된다면?

말씀드린 800억이라는 노후관 개량 이것만 가지고 하면 이게 1년을 투자를 하면 1년에100억을 해도 8년 걸린다. 그죠? 8년 걸리면 8년 후에 또 노후관 교량이 또 생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접어 두고 한 블록 단위로 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대체를 해 나가고 조금 전에 블록을 끊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35개 블럭을 지금 현재 자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2개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13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한 번 해 보겠다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결론을 가지고 노후관을 해야 되겠다는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할 것으로…….

저는 이거 보면서 자본적 수입으로 일반 회계 지출이 100억이나 잡혀있는데 여기에 사업 비용 쭉 보니까 노후관 개량이 노후관에 대한 그런 교체 공사비가 전혀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우리국장님께서는 지금 한 35개 지역에 블럭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블록 시스템 공사를 통 해 가지고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거기에 유수율을 파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10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100억에 대해서는 아직 전수 조사 중이지 집행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일부 급한 것은 발주를 해 놓고 조금 전에 한 50억 정도는 2개 블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이렇게 효과가 좋다 계속 지원을 해 달라 라고 그런 청원도 드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하여튼 사용료 수익이 한 55억이 증가 되었고 이에 따른 단기 손익 계산서가 한 18억이 단기 순이익이 발생이 되어 졌고 전년도에 비해서 유수율이 한 28%정도 이렇게 되어진 걸로 나타나 있고 또 실제로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요금 현실화율도 거의 88%를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개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수율 향상을 위한 제고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 보다도 해박한 그런 걸 가지고 계시니까 이에 유수율 해소 방안을 좀 철저하게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주요 경영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말까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한 블록 단위라도 90%, 한 95%목표입니다. 95%성과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책임지세요, 95%.

예, 내년에 내 아니라도 질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말입니다. 결과 보고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5%, 위원님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성관 위원.

예,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는 예결위하고 별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다른 분질의가 안 계시는 것 같애서 저는 다른 상임위고 해서 지금 비티엘 산업에 관해서 조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우리 지역구 망경동에 망경 초등학교 금방으로 해서 일반 우리 주택가에 지금 현재 오수 관로가 안 깔려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악취가 되고 그 다음에 명석면에 소장님 계속 민원 들어온 것 받으셨죠?

예.

이게 비티엘 사업이 중단 되고 난 뒤에 명석면에 있는 동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하실 때 입구까지 밖에 없다고 했는데 안 까지 들어간 걸로 확인을 했고 망경동에도 지금 주택가에도 상당히 많이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제가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 같애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먼저, 명석 동신 아파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석……. 위원장님 시간 좀 걸려도 설명 좀 드리까요?

예.

비티엘이라는 것 자체와 비티엘은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겁니다. 투자가 국비 70%, 수혜 기금이 11%, 도비는 없습니다. 낙동강 수계 기금 9%, 우리가 21%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20년을 운영을 하고 그 운영비는 진주 시비를 해서 주는 걸로 하는 건데 비티엘하면서 이 목적은 뭐냐 하면 하수가, 하수란 우수와 오수가 나누어집니다. 옛날에는 합류식, 하수와 우수가 합류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티엘하면서 비티엘하는 자체가 근본 원인은 분류화를 하는 겁니다. 우수는 우수대로 흐르고 오수는 오수대로 흐를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비티엘 사업입니다. 비티엘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재정 사업으로도 지금 현재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그렇습니다. 명석의 동신아파트의 경우에는 비티엘 사업하고 관련 없이 옛날에 분류화 관거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할 때는 정화조라는 개념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현재 비티엘 이것하면서 지금 정화조 폐쇄를 해야 되는데 정화조 폐쇄비는 국비지원을 안 해 줍니다. 시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 드린 국비 70%지원을 받는데 내가 총 공사비에 정화조비를 1개 메우는데 보통 1,000만원 진주시 전체를 하면 10억씩 이리 듭니다. 그10억을 태워버리면 전부다 우리가 우리 시비로 다 들어야 된다. 라고 지적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비티엘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명석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할 때는 정화조 폐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단지 분류관거만 빼내서 정리를 하는 개념이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 하면칠암동입니다. 칠암동에 분류 관거를 만들었는데 집 밖에서만 정리를 했었어요. 집밖에서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화조 개념이 없어서 정화조는 다 집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려고 비티엘 구간에서도 하면서도 그 돈도 시비를 들여 가지고 다 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분류 관거를 하면 정화조는 진주 시비를 가지고 다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티엘하면서 정화조를 이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수관으로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화조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정화조를 어떻게 폐쇄하느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을 다 들어내고 그 안에 매립을 해 줘야 됩니다. 매립을 해 주는 그 돈이 제법 듭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진주 시비를 해야 되고 국비는 지원 안 해 줄려고 해요. 그래서 명석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대지경계를 밖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석 동신 아파트는 단지 내 아파트를 못해줬습니다. 지금은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오수처리 시설이 저 밑에 있습니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리를 못 해 주고 밖에 관로는 지금 현재 누수가 되어 가지고 문제 된다 해서 많다 해서 그거는 정리해 주려고 조금 전에 의장님 한 번 만나 뵈려고 했는데 손님이 있어 가지고 못 만났는데 그거는 동신아파트 경우에는 관로는 정비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이 서서 해 주려고 하고 밑에 정화조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은 저희들은 못해 준다. 라고 그렇게 애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경동에 빠졌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망경동에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지 말씀해 주시면…….

예, 망경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망경초등학교 앞에 보면 유치원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주위 일대가 지금 안 깔린 걸로 해서 지금 매일 사실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찾아뵐 텐데 상임위가 달라서 오늘 제가 뵌 김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오늘 이 내용이 주가 아니니까 간단히 설명하고 제가 자료로 다시 한 번 찾아뵙고 한 번 설명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망경동 뿐만 아니고 진주시 전체가 다 그런 현상입니다.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망경동에 당초에는 면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라고 해 가지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관로를 묻을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아마 제외되는 바람에 아마 추가로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리할 겁니다.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안전보강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하면 되겠죠?

예,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황혜경입니다. 시민생활지원 센터 소관 2017년 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0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총 113억8,747만원 예산 중 63억6,250만원을 지출하고 46억6,828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3억5,66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생활 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에서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은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 전지 훈련유치에서 홍보용품 제작 및 우편료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동계 전지 훈련 육성비 등의 민간이전에서 94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481페이지 중간의 각종 체육 대회 개최 지원에서 3억800만원 예산에서 종목별 회원 단체에 대한 시장기 및 협회 장기 대회 개최 지원 후 2,150만원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3억4,492만원 예산에서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 중 저소득층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408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맨 아래 동계 전지 훈련팀 진주 시장배 고등학교 축구대회는 동계 전지 훈련팀들의 훈련기간 변동 및 대회 일정 변경으로 5,000만원을 전액 명시 이월하여 1월에 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 봉송 지원은 2,566만원 예산에서 집행 후 164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 사업인 체육 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은 총 72억1,851만원 중 23억360만원을 지출하고 45억9,328만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2,162만원의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먼저 체육 시설 관리 운영은 6억9,264만원 중 공공 체육 시설 7개소의 시설 관리 운영비 및 공공 요금과 유지관리비 등을 지출하고 1억2,161만원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484페이지 체육 시설 유지 보수로 19억3,300만원 중 8억3,734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중 10억4,429만원을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하단, 진주 종합 경기장 관리 운영으로 10억4,287만원 중 종합경기장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요금과 시설 유지 보수비 등으로 집행하고 1억4,863만원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 센터 부지 조성으로 야적 골재 운반 공사로 시설비 7억5,000만원으로 추경 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지적 측량 수수료만 지급하고 그 외 7억4,899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지원으로 모덕, 스포츠파크 A·B 구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로 국비 확보 및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동계 전지 훈련 등의 이유 등으로 좀 늦어져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25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공공 체육 시설 확충은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 시설 확충 및 서부권 공공 체육 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으로 연내 집행 곤란으로 3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인 도민 체육 대회 운영은 8,891만원 예산 중 485페이지 하단 전산 개발비로 홈페이지 제작 운영 등으로 도체 참가종목 및 경기 종목별 경기장소 미확정 됨에 따라 2,500만원 명시이월하고 100만원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체육진흥과 행정 운영 경비는 총 1억3,230만원 중 1억2,804만원을 지출하고 588만원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49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총 15억6,473만원 예산으로서 13억6,591만원을 지출하고 1억9,881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 중 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노인 복지프로그램 행사운영에서는 9,358만원 중 214만원 집행 잔액 처리되었으며 아래 노인 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는 6억7,534만원 중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시설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지출하고 1억3,118만원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에서 3개관의 민간 위탁에 따른 위탁금으로 위탁 단체 인력 1명의 결원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3,213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자원 봉사자 활동 지원 및 활성화로 3,155만원 예산 중 자원 봉사자 운영 사무 관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354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서 1억8,181만원으로 예산 중 집행 후 2,979만원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능력 개발원 총 예산은 13억9,119만원으로 11억7,760만원을 지출하고 2억1,359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인 시민 능력개발 교육 지원에서는 세부 사업별로 교육 프로그램운영은 사무관리비 및 강사 수당 지급 등 보상금과 교육 운영 물품 구입 후 잔액으로 500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아래 강사 전문 리더십 교육 후 잔액과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전시판매장 운영 등으로 각각 96만원, 29만원 잔액 처리되었고 맨 아래부터 501페이지 상단까지 수강생 모집 홍보는 홍보물 제작 및 수료증 등의 전년 잔여분 이용 등으로 집행 잔액이 886만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상단에 자원 봉사 활성화는 자원 봉사자 현장 학습 참여자 실비 보상금 등에 따른 감소 인원에 대한 미지급분 337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인 여성 직업 능력 개발로 세부 사업별로 먼저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 및 정기 과정 및 단기과정 중 7개 과목 모집 미달에 따른 폐강으로 강사 수당 미지급되어 9,805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새일센터 지정운영은 3억6,359만원 중 2,581만원 잔액으로 502페이지 중간 민간 이전 중 사회 복지 사업 보조로 인턴 연계 목표 중에 중도포기자로 지원금이 미 집행 발생 등으로서 2,340만원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하단부에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중 청사 및 교육 시설 유지 관리는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시설 유지 관리 등을 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근로자와 사회 복무 요원으로 대체 인력을 활용하여 1,87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1억9,50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 관리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을 합해서 2,618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행정 운영 경비는 1억3,890만원 중 1,522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아래쪽에 반환금 기타로 과오납금입니다. 시민 능력 개발 교육 중도 포기자의 수강료 환불 잔액으로서 1,020만원 중 580만원을 집행하고 440만원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으로 505페이지입니다. 시립 도서관 예산은 총 16억2,624만원 중 15억4,221만원을 지출하고 8,40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독서 문화의 생활화 단위 사업은 7억6,618만원 중에서 3,941만원 집행 잔액으로 세부 사업별로 도서 구입 및 3개 사업 으로 도서구입에100만원독서문화교실운영에260만원도서관운영에12만원 북스타트 운영에 만원 그리고 506페이지 도서관 정보화 사업 및 3개 사업입니다. 도서관 정보 사업에서 2,752만원 그리고 아래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에서 14만원 그리고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사업에서 332만원 그리고 아래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에서 466만원 각각 집 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 단 위 사업은 세부 사업으로 도서관 유지 관리 및 운영 및 507페이지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억2,823만원 중에서 전체 36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하단에 도서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총 4억3,181만원 중 4,101만원 집행 잔액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이나 보수, 여비 집행 잔액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 생활 지원 센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