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환경국, 복지교육국, 도시건설국 소관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수정 예산이 있는 부서는 추경 예산 설명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 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5.02%가증가된 1조7589억3802만2000원으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결과를 총괄 해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혹시타 부서도 와 계십니까? 안 계셔요?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 보다 1,061억4,400만원 증액된 4,709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의 주요 업무 계획 관리에서 성과 관리(BSC)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수작업으로 해오던 주요 업무 자체평가와 목표 관리제 등 각종 평가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 목적 예비비로 1,059억4,400만원이 증액된 2,590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액 보다 3억2,700만원이 증액 된 1,37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공유 재산 유지공사는 구.상대1동 주민센터에 입주해 있는 자유 총 연맹 진주시지회와 바르게살기 진주시 협의회에 사무실 여건 개선을 위해 천정형 에어컨 설치 및 출입문 교체 비용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 협의회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 가구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 행사 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 인원이 증가하였고 1인당 단가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에서 시정 소식지 편집 위원, 미술관과 박물관 근무 학예사, 간호사, 노점상 단속원 등 시간 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2억9,100만원이 증액된 4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보다 15억2,200만원 증액된 23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 공용 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교체 구입에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구 연한과 운행 거리 초과된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 구입비입니다. 노후 사무가구 교체 구입은 시청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지 관리에서 공유 재산 유지 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 관리에서 시청사 LED 조명 교체, 공공 시설물 유지 보수, 시청사 카페테리아 설치에 12억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 공사에서 명석면 사무소 등 6개 청사 보수 공사비로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정보 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 관리과는 기정액 보다 6억7,000만원이 증액된 53억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진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 전산개발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편에 따른 운영 서버와 상용S/W 교체 구입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4억3100만원이 감액된 2586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정 예산안 4개 사업에 소요되는 시비 4억3,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차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 추경 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되신분들 있죠?

예.

올해 6월말부로 되었습니까? 몇 분이죠?

94명입니다.

94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예산 운용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은 이루어졌지만 중앙 부처의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침에 내려오면 그 부분은 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침에 잘 보시면 그런 조항들이 나와 있어요. 재량을 준 게 많이 있거든요. 지침은 최하 수준의 이 정도는 지켜라 이런 게 지침이지 구체적으로 전환되면 인건비를 얼마 줘라 이런 지침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여 지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비정규직들 하시는 분들이 딱 최저 시급 곱하기 일하는 시간 그 정도만 딱 받고 있어요. 교통비가 있는 것도 아니 고식대가 있는 것도 아니 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한 110여만원 이렇게 받는 분들이 정규직 전환이 되었으면 적어도 교통비와 식대 정도 이런 것들은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정규직이 되어 봤자 아무 혜택도 없는 그냥, 물론 그 해마다 잘릴 위험이 없는 그런 정도는 혜택이 있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도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공무직들이 받고 있는 임금 수준 정도는 맞추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어차피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진주 시청이 협상을 시작할건 데 그때 그런 협상 요구안이 올라 올 거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그때도 지금 지침이 안 내려 와서 못 올려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침 내려올 때까지 마냥 세월만 보고 보내지 마시고 올해 추경 때 반영 안 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년당초 예산에부터는 반영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작년에 예비비 수준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3,000억이 넘었죠?

작년에 4,6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기금으로 전환한 것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2,100억 정도…….

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그게 지금 2,100억은 그대로 있는 거죠?

2,000억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비비나 안정화 기금까지 다 합치면 한 4,600억 수준이 되는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안정화 기금 그거는 어떻게 사용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묻어 놓는 돈입니까?

안정화 기금은 조례에서 사용 목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제 사정이 안 좋았을 때 또 당면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이고 지금은 예비비가 우선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먼저 빨리 소진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비비 부분이 일단락되고 나면 그 필요에 따라서 안정화 기금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당초 예산에는 안정화 기금을 헐어서 쓸 일은 별로 없겠네요?

안정화 기금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지금 예치를 해 놨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서 안정화기금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2,000억을 1년 정기예금을 해놓습니까?

예, 경남은행과 농협에 각각 이렇게 50대50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정기예금 이자율은 얼마로 해 놨습니까?

경남 은행 이자율이 1.57이었고, 그 다음에 농협이 0.49% 차이가 났었는데 농협과 협조해가지고 높은 이율, 경남은행에 1.5%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 협상도 가능하네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3년 계약을 할 때 이율이 한 제가 볼 때 0.34 정도는 차이 나더라고요.

지금 차이는 0.49%입니다.

0.49차이나는 데도 이런 예산들은 협상을 해서 1.57로 맞출 수가 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 차이가 날 때 당연히 경남 은행에 전부다 예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윤이 1년에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예산 손실, 그러니까 재정손실을 기한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2,000억이면 0.5%만 되어도 돈이 1억이다 그죠?

예.

기금 문제는 우리가 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싶어요. 안정화 기금 2,000억을 계속 이렇게 묻어 두는 것이 우리 시민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걸 시민 사회 그리고 의회같이 공히 논의를 좀 해서 해 봐야 됩니다. 그냥 묻어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 안에 대해 세출 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24억8,473만원 감액된 72억5,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라믹 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산업 통상자원부 지역 거점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수송 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의 시비 매칭 분 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 저작권 위원회 교육 연수관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교육 연수관 건립사업 철회에 따라 부지 매입비 36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인재 양성사업입니다. 경상대학교의 2018년 교육부 지역 선도 대학 육성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시비 매칭 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일자리 지원 센터 취업 상담사의 2018년도 인건비 인상분과 추석 명절 휴가비 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 일자리 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이어 경상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2년차 사업 시비 매칭 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8년 국가 추경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 사업으로 2개 사업에 5억4,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뉴딜일자리사업’에 3억1,439만원, ‘경남스타트업 채용 연계사업’에 2억3,1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사업은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경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기업가 정신 수도 구축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진주’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연구 용역, 구. 지수초등학교 정비 사업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비는 지난 8월 인사이동 시 직원 증원에 따른 증액 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8억3,100만원이 증액된 122억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기업 성장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바이오산업 진흥원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중소벤처 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18년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의 시비 매칭 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산업 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도 재정 지원 사업으로 지난 7월, 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 상평 산업 단지 내 도로 포장 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 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경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의 도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측 173페이지 상단 진성 농공 단지 진입로 보도 설치 공사는 도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난 5월, 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식 산업 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준공 예정인 지식 산업 센터의 활용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12억3,629만원 증액된 67억8,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물가 안정 관리에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도비 확정 내시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중앙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150만원과 비교 견학 행사 실비 보상금 300만원, 우측 175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비 6,000만원, 전통시장 지게차 구입비 3,000만원 그리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바닥 청소기 구입비 1,600만원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비로 1억3,2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중앙시장 건물 구조물 보강공사비 4억원과 진주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폐장치 정비 사업비 3억8,500만원은 도 재정지원 사업으로 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자유시장 고객 사은 대축제 개최를 위한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전통시장 화재 안전 특화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유시장 화재예방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연계 구축 사업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동부시장 화재 감지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사업입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중기청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 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감소 및 단가 인하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LED 조명 지원 사업으로 한국 전기 안전 공사에 위탁 시행함에 따라 예산액 증감 없이 예산 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경상남도의 공모 사업 추가 선정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지난 6월, 도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분 5,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교통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38억5,200만원 증액된 576억7,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표준 운송 원가 연비조정 및 이용객수 감소로 재정지원금 38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22억15만원이 증액된 188억9,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신설 노선 및 시내버스 이용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추가 설치를 위해 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친절 교육에 강사료 등 소요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 분 3억9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장대동 공영 주차 타워 건립과 평거동 공영 주차 타워 건립 사업은 2018년 상반기 중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사업비 변동 없이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로 1억8,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민간단체 교통 질서 계도 참여 확대 사업은 축제 기간 중 야간까지 교통질서를 담당하는 교통 봉사 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봉사자에 대한 간식비 3,41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반환금 기타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과 집행 잔액 반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2017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 기정액에서 1억9,900만원을 증액하여 28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2017년 결산에 따라 순 세계 잉여금을 반영, 기정액에서 4,331만원을 감액하여 22억7,7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입니다. 수정 예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의 화장실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에서 1억3,000만원 증액된 578억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조현신 위원님.

예,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질의 드리는 게 혹시 우리 국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국장님께서 아실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그 다음에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으신데, 제가 우리 쪽에 상임위에서 관장 하는데 혹시 국장님 노인 생활 관리사라고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 아마 이쪽 국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텐데 지금 진주시에 노인 생활 관리사라고 비정규직이 6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또 관리직이 2명 있습니다. 그 2명이 올해 2018년 7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옛날로 치면 무기 계약직이고 그러니까 그냥 정규직이 아니었는데 정규직이 전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68명이 지금 정규직으로 아직 전환이 안 된 상황이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그야말로 노인들 관리하고 그분들 안전한지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일주일에 두 번 씩 찾아뵙고 또 말벗도 되어 드리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인제 근무 환경은 자기들 표현으로는 괜히 스트레스도 많은 그런 업이고 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현재 정규직 전환이 되는 추세이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을 우리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과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도 지금 보니까 오늘 많이 잡혀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면 답변 곤란 하시면 그냥…….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읍면동에서도 근무를 할 때 이 직원들의 근무 상태나 실태나 이런 것을 사실 잘 압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소 인정할 부분도 있고 다소 그분들이 독거 노인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는 제가 크게 동의 하지는 않고 그와 별개로 지금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규직 전환한 부분과 앞으로 우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야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체를 놓고 국가가 정하는 방침룰, 그 선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따라서 선이 나름대로 판단될 경우에 그쪽 선을 정규직으로 우선적으로 해 주고 다음 부분은 또 국가의 변형이나 또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질의를 통하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이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안 하고는 조금은 그런 시기가 우리 타 자치단체나 전체의 여력을 보고 정규직화 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독거 노인 관리사, 노인 생활 관리사 이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설명 좋습니다. 이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사도 똑 같은 비 정규직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정규직이 올해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정종섭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인원이 올해에 상반기에 813명, 기간제 813명중에서 115명을 정규직을 전환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올해 전환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115명을 전환을 하고…….

상반기에 걸쳐서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 노인 생활 관리사가 68명인데 2명은 시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은 상반기에 115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직화 되었습니다. 되었고, 나머지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68명하고 지하도 상가 관리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0명은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에 전환 심의회에서 지금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왜 보류를 시켰느냐 하면 12명 지하도 상가관리원 12명은 우리 시설 공단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시켜 놓고 그 다음 에 68명 독거 노인 생활 관리사는 지금 도내에도 전환된 데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같이, 그래서 하반기에, 보류를 시켜놓은 이유가 지금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 인가 퇴근을 합니다. 아마 1일 5시간 근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내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는 아마 하반기에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안건은 저희들이 상정을 할 겁니다. 다시 하반기에, 하반기에는 아마 전환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 우리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른 부서에 요청했던 부분이라 또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보이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범국가적으로 대부분 정규직이 전환되는 추세이고 해서 제가 당부 말씀 겸 드렸고 하여튼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국장님 제가 정책 제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중간에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이 부분에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추경 부분도 상당히 금액이 센 편이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저녁에 승강장에 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와이파이가 없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통신료 이런데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민들 우범 지역화 되는 그런 방치되고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들이 많이 있고 해서 거기에 이걸 어떻게 좀 환경개선을 할까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걸 전기선 연결하고 또 이렇게 공사하고 하면 부담이 너무 늘면 공사하시는 것도 힘들고 과에서도 관리가 힘들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태양광 전지를 이용해서 태양광으로 이것 불이 켜졌다 꺼지는 것 그거 설치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요. 경비도 얼마 안 듭니다. 반영구적이고 그리고 보통 70, 80%는 태양광으로 켜져 있다가 비가 연이어서 올 때는 주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1년 연간 365일 평균해도 몇 일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똑같이 연결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상당히 부모들, 학부모들이 통신비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면 우리 시민들 통신비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고 우리 진주시 혹은 다른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우리 진주시 홍보도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되어서 거기에는 우범 지역 저녁 밤 늦게도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학생들 담배피고 또 환경 정화에도 도움이 된다 전기세 부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권장 사항으로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제가 국장님 한테 건의를 드려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불을 켜지고 태양광과 와이파이 이 부분들이 지금 승강장의 불은 간이 승강장형태로 되어 있는 곳은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승강장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불의 설치는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혹시, 그 불이 중간에 꺼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그런 부분 같고, 와이파이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 예산이나 또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용역비가 총 얼마나 증액 되나요, 추경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말이죠?

예.

그 전체 파악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2억6,200만원입니다. 용역을 안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다 필요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전혀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이게 과거와, 위원님 조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도 이 공직에 근무하면서 용역비가 과연 이렇게 많이 필요해야 할까 하는 부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 좀 단순한 시대 때 우리가 공직을 할 때는 대부분의 안이나 의견 이런 것을 우리들 직원들의 머리로 직원들이 일을 다 외부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시대가 다변화하니까 우리 내부적인 우리 인력의 머리 로 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반적인 것을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한계 때문에 그 외부 전문가들로 해서 모든 부분들을 전역을 검토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행정을 시행을 하는 이런 에러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정확한 길을 찾기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 시, 진주시 용역비가 500억이 넘어요.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용역을 주니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있는, 시청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정말 전문 용역이필요하다면 그것은 어쩔 수없이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마저도 지금 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한 번 보시죠.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및 주차 확보 방안용역 1억8,000만원, 어디에 주차장을 설치하실 건데요?

이런 부분은 일부 단위 사업별로 진행을 하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을 안 주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도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진주시의 전체의 교통흐름을 판단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 별로 전체 주차의 수요 그 다음에 현재 주차, 이 모든 포괄적인 교통영향과 주어진 환경과 또 필요한 주차 대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시가 판단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규정상 되어 있던 부분들, 진행해 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집계 자료만 가지 고 이렇게 우리가 주차가 얼마다 이런 형태로만 해 왔지 그런데 이런 종합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되어져 있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할 방향도 시가 커가는데에 따른 규모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해서 그런 방향 제시도 받을 까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면 진주 혁신 도시에 지금 예정 인구가 3만8,000명이죠? 그것 할 때도 전혀 고려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보고 계시죠?

혁신도시는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가 혁신 도시를 할 때부터 혁신도시에 관여 해서 혁신도시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진주시 잖아요?

대한민국 경남 혁신 도시가 진주에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혁신 도시를 만들 때는 국토부와 경남도가 주관이 되어서…….

예, 그거는 압니다.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도 제가 혁신 도시 추진 지원 단장까지도 해 봤는데 그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저리 주차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 머리로서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까?

전혀 우리가 의사반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토지라는 것이 이용율을 높이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와지는 그런 현상이다 이리 봐 지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주시도 시가 지금 하나군 단위 도시가 형성되는데 아무리 도 단위에서 했다 하더라도…….

강건너 불 보듯이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알지만 알고 이야기를 해도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은 모든 의사를 판단을 해서 국토부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속에서 그런 어려움은 이해가 되지만, 알지만 우리가 건의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주차장 용역을 줘 가지고 주차장 확보방안을 한다는 용역입니까? 진주시 전체?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앞까지 내다 보고 계십니까?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또 정촌하고 신 역세권 또 지금 뭡니까? 초전동, 장재하고 가좌 도시 공원합해서…….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지 이 교통 주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어려운 부분을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고쳐지고 그렇게 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1억8,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니 정말 뭔 미래까지 보고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일이없게끔 크게 보시고 이왕 용역을 주시는 거, 먼 미래까지 보시고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349페이지요 178페이지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선진 교통 확립 여기에 추가가 3억8,000이 들어오거든요. 38억,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용객수가 줄어 들어서 보조금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한 3년 내에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이용객수는 한 3 내지 4%정도 줄었습니다.

인원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 이용하는 데요? 전체 인원만 나오면 나오잖아요?

그 자료는 나올 수가 있는지 판단해 보고 나온다면 의원님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없이 이용객 수가 줄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운송 수익금이 줄어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내버스 이용객수가 계속 줄고 있죠?

예.

차량은 증가하고 있죠? 이용객수가 줄고 차량도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은 줄고 차량은 증가하고 있습니까?

묻고자하는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질의를 다하고 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용객 수는 주는데 보조금이 늘어난다 해서 우리 시민 전체입장에서는 이용객 수가 줄면 차량 증가하는 것을 멈출 수도 있고 또 주는 만큼 차량을 축소해서 보조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이야기는 맞는데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시민의 발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우리가 돈만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되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자가용 보유 대수가 늘고 이게 이용객수가 늘어난다면 모르지만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 교통은 그 인원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던 곳에 버스를 안 넣을 수가 없고…….

그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86페이지 중앙 지하상가 운영 관리 이게 운영 관리비가 줄어들었는데 매년 운영 관리비에 어느 정도 투입이 되나요, 지하상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예, 중앙 지하 상가 관리 운영비가 이번에 추경에는 4,300만원이 줄어 드는데 매년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하 상가를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투입 비용요?

자산과 운영의 투입 비용이 얼마 인지를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시 추가 질문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말이 나온 김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막대할 거예요. 그 대신 그 지하상가의 활용이라든지 입점해 있는 분들의 성과라든지 이런 그것들이 아마 미미할 걸로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중앙 지하상가를 작년에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밖에서는 그걸 주차장으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중앙 시장도 살고 구도심도 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마 그걸 잘못 들은 것 같애요. 다른 30년 전처럼 지하상가로 재 개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지금 추세가 모든 걸 인터넷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해도 그 지하상가에 있는 점주들은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본인들이 기대하는 매출을 올리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촉석루 앞에 발굴하는 촉석루외성은 현재 그 유적지대로 활용하면서 지금 지하상가를 주차장으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서 정말 아깝지만 계속 깨진 독에 물 붓는 그런 형식보다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투입비 자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2018년도 문화환경국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계별, 부서별 세출 예산 위주로 편의상 증감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은 12억9,100만원이 증액되어 83억2,900만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술 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로 600만원이 증액하였고 문화 학교 운영 지원으로 1,0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사 워크숍 1,500만원, 문화원 문화유적지 탐방지원으로 1,800만원, 이성자 미술관 지붕 공사는 세입으로 처리된 이성자미술관 모임에서 지정 기부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예술단 지휘자 수당 1,800만원과 예술단 연습실 리모델링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 시립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3,000만원, 남부 어린이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3,000만원, 남강변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7,000만원, 공공 문화 시설 내진 성능 평가 용역으로 전통예술회관·오광대전수관에 2,200만원, 구 무형 문화재 전수회관 800만원, 하단부에 문화예술행사 안내 앱 개발에 2,100만원, 그 다음에 세대소통 ‘한복아놀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 공감 예무를 말하다에 400만원, 남강문학 제10호 문예지 발간에 500만원, 문화 도시 지정 추진 용역에 9,000만원으로 예술 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에 총 4억6,800만원을 증액하여 51억100만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유산 보전으로 익룡 발자국 전시관 운용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3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전시관 안내판 제작에 1,500만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관리에 입장권 발매기 및 사무실 집기 구입 등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8,800만원을 증액하여 4억7,200만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유산 전승 보호 활동에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 교육관 보수 공사에 6,000만원, 진주성 외성(동문,남문) 문헌 조사 용역에 3,000만원, 망진산 봉수대 보수 공사에 4,000만원, 상봉동 봉알자리 시설 및 주변정리에 3,000만원, 진주 가좌동 고분군 기저부 조사에 2,100만원, 가야 역사 문화권 지정 타당성 및 기초 조사 용역 7,7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가야 문화권 특별법이 미 지정되어 사업이 보류된 것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제 서원 동계지붕 보수공사에 있어가지고 도비 2,300만원, 시비 2,300만원 전액 재 편성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기가 밑에 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비차 복원 추진 및 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재무 활동으로 문화 진흥 기금 전출금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진흥과 예산은 16억이 증액된 96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홍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시정 운영 방향 변경 및 형광등의 잦은 소등으로 인한 화면교체 그리고 LED등 교체비로 2억7,000만원이 증액된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수면 관광테마 마을조성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5,000만원은 지수면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과 연계, 폐교를 활용하여 역사관 설치와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 행사 지원, 도비 지원 2,000만원을 포함하여 축제장 입장료 무료화에 따라 12억원이 증액되어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홍보 및 콘텐츠 육성 지원을 위하여 유등 전시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 기간뿐 아니라 연중 유등을 전시할 수 있는 기념관 조성사업으로 소망진산 테마 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한복 체험 행사 지원은 실크의 고장인 진주의 위상을 되찾고 축제의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환경정책과 예산은 12억이 증액된 15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 발전 정책 수립은 행사 보상금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진주시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 수립을 위해 원탁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며, 회의실 대관료 및 행사 홍보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 2,500만원과 실비 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국.도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300만원이 감액계상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도 국비 497만원, 도비 149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64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 사업은 기존에 수혜자가 1명이 있었고, 석면 피해 사망자의 특별 유족으로 2018년 6월 19일에 인정 받은 유족이 생기면서 특별 유족 조의금 3,91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1차분인 1,362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특별 유족 조의금은 3년에 걸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차 구입 보조금은 국도비 추가 편성에 따라 지원 대수가 20대 증가되었습니다. 1대당 1,8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 완료한 29대분을 합해 총 4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에 따라 지원 차량이 100대 증가되어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 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입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시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원 대수가 4대 증가됨에 따라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반기에 13대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입니다. 현재 남강 하상 퇴적물 부상으로 수질 오염 우려 유발과 및 경관 저해를 초래하고 있어 올해 남강 하상퇴적물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이상기온 및 자전거도로 노후화로 인하여 자전거 도로의 파손, 횟수가 늘어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아서 소규모 정비가 필요하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 보안등 설치는 설치관련 해 놓고 나니까, 어둡다는 요구 민원이 많아서, 요구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조명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사고 예방과 경관조명 역할을 하고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청소과 예산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9,300만원 증액된 21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원 재활용, 사무관리비 9348만원증액은 폐필름류 운송차량 임차료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 압축된 폐비닐를 김해에 소재한 고형 연료 생산 업체까지 운반하기 위해 운송 차량, 임차 비용으로 2018년 하반기에 선별된 폐비닐류 발생량에 대한 운송료 반영으로 3,61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폐필름류 포장재 잔재물 처리비는 선별장에서 선별된 폐비닐류 중에 처리업체에서 고형 연료 생산이 불가한 이물질 처리비용으로 물량이 당초 360톤에서 780톤으로 420톤 증가되므로 인해서 처리 단가도 톤당 9만원에서 11만5,000원으로 상승으로 되므로서 처리 비용 5,730만원이 증액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세출 예산은 30억8,719만원이 증액된 127억1,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덩굴류 제거 사업은 관내 산림 연접지의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피해 및 산림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소나무 예방나무 주사사업에 2억, 소나무 재선충 방재 사업 기본설계 용역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아산 우드랜드 및 산림 욕장 조성 관리에 인건비 4119만원과 공공시설 유지관리 1,000만원 그리고 주변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등산로 이용 만족도 제고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객 현황과 이용실태 분석과 그리고 체험과 테마, 치유의 기능을 겸한 등산로 조성 정비를 위해 3,000만원을 수입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월아산 산림 레포츠 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 49필지 매입비 1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상단의 진주 명석면 비탈사면 보강 공사를 위한 2억5,000만원은 재난 안전 특별 교부금으로 명석면 신기리 산 13번지 일원에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사업 집행으로 성립 전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등산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는 2,000만원으로 관내 등산로 입구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여 등산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숲속 어린이 도서관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월아산 우드랜드와 연계하여 어린이를 위한 자연 공간 확충을 위해 2,000만원의 신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부지역 우드랜드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월아산 우드랜드가 활성화 되고, 협소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되면 한 천여명 이상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 지역에 특히 위치를 하고 있어서 서부 남부권에 목재 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을 위한 어린이의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서 6,000만원의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관리과 예산은 556억8,500만원이 증액된 710억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1억3,500만원이 증액된 세부 내역은 녹지 공원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4,000만원, 그리고 전기요금 2,000만원, 그리고 승차식 잔디깍기 유지관리비 2,000만원, 녹지 공원관리 인부 수송 차량 유지관리에 1,000만원이 되겠으며 어린이 공원내 공원등, 조명등이 되겠습니다. 그 개선에 사업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갈전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따른 가로수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원시설 조성 20억5,000만원이 증액된 세부 내역은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1억을 증액 하였으며,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형 바닥 분수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기존 공원 녹지와 연계한 볼거리, 즐길 거리 조성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비봉·선학 산림 공원 등산로 주차장 조성에 18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제곡 소류지 소공원 조성에 있어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기반조성사업은 532억원이 증액된 534억100만원을 편성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진산 테마공원 도시 관리 계획 변경 및 문화재 지표 조사 등 용역비 1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 5억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진산 테마 공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7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진양호근린공원 조성사업 410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고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과 정비를 위한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양호 공원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으로서 진양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리 시의회에서 작년도에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진양호 근린 공원 그리고 가족 공원 또 장재, 가좌 공원 보다도 입지적으로 진주시 시민들이 물공급지인 상수도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도 겸비한 주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면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 컨밴션, 동물원, 진양호 사업소 등도 위치하고 있지만 하수처리 구역 밖으로서 자가 처리 시설로 소규모 오수 중계 펌프에 의 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동물원 맞은 편에 위치해 있는 판문동 산 163번지는 개인의 사유지로서 약 면적은 14헥타 정도 되지만 1985년도에 잘 조성된 편백 조림지로도 현재로는 울창한 편백림 숲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원이 해제, 벌채 등 개발의 난 개발도우려가 되고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은 진양호 근린하고 가족 공원은 일몰제를 대비하는 중요한 것도 되지만 또 공원 해제시에 기반 시설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난 개발이 우려되고 시민들이 먹는 특별한 취수원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토지 매입이 필요로 해서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진양호 가족 공원 조성 사업은 40억으로 이것도 신규로 편성한 것도 조금 전 설명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금호지 공원 수변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금호지 수변 테마 공원 조성 계획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진주성 관리사업소 예산은 3억3,000만원이 증액된 1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야외전시장 목책공사, 이거는 청동기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3,000만원 그리고 관람객 휴게시설, 북카페 시설에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여기에 2억2,083만원이 증액된 18억4,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으로는 35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수성 중군영 교대 의식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성 전통무기 및 무예 체험에 1,000만원을 편성하고 관찰사 집무실 복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 세계 잉여금 발생에 따른 예비비 1억7,183만원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억5,870만원이 증액된 88억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진양호 수생 식물 마름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거 사업을 위해서 진행하는 한국 수자원 공사에 수계 관리 기금이 지원되어 그에 따른 기금 3,000만원을 편성하고 2017회계결산 반영해서 8,370만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등의 집행 잔액이 4,500만원은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1,914만원이 증액된 5억5,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914만원은 2017년 회계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특별회계입니다만 이게 세출부분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4억1,163만원을 증액한 23억6,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민간위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유입유량이 공동 주택 입주 등으로 90%가 증가됨에 따라 매월 정산하고 있는 약품비 등이 증가하여 위탁비 2,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촌하고 사봉 산단 공공 폐수 처리시설 사용료 과오납분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7년 회계 및 결산 결과를 3억8,463만원을 증액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문화 예술과 문화 진흥기금은 유네스코 창의 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사업 지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자수입과 진주성 수입이 감소 예상됨에 따라서 원금 확보 대책으로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진흥 기금 지출은 5억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추경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 같은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서들이 따로 없나요?

있습니다. 매입이 되어 놓으니까

사업 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양호 활성화 방안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그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는 용지…….

땅만 매입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라도 만들어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450억을 쓰면서 이런 사업설명서도 하나 없이 그냥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 시장님한테도 사업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까? 그냥 410억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요?

바로 갔다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돈이 몇 백억 씩 550억이 올라오는 예산서에 사업 설명서 하나 없이 예산 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환경국은 여기서 심의 못하겠고 오후에 다른 국들 다 마치고 할테니까 그때 설명서 쭉 만들어 오십시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국을 하나 더 하기는 어렵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제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억2,300만원이 증액된 522억5,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199페이지 상단 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통합 사례 관리사 퇴직 급여 충당금 부족분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명절 휴가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중간 통합 사례 관리 지원 사업 1,900만원, 200페이지 중간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 사업 10억1,80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통합관리 운영 지원 사업은 아동수당 및 기초 주거 급여 신규 신청자 안내문 발송을 위해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대상자 138세대 증가로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부분,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지원 사업과 중간 부분,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 급여 관리사 정규직 전환자 명절 수당과 기존 공무직 자녀 학비 보조 수당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8억1,700만원이 증액된 1,514억7,7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2017년 노인일자리 우수 기관 인센티브 지급 건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 사업은 독거 노인 생활 관리사 인건비 상승분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구매량 상향 조정으로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은 경로당에 공기 청정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2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 시군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지원 사업은 참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운영 종사자 인건비 상승으로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바로 아래, 장애인 업무 추진 사업은 2018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전액 특별교부세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중증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 사업은 중증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비 시군 분담금으로 시스템 구축비 1억원을 도 및 7개 시에서 균일 부담하여 1,200만원 씩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에서 20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장애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1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5페이지 중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바로 아래, 요보호 아동 그룹 홈 운영 지원, 하단 부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1억4,000만원이 감액된 1,000억6,9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7페이지 상단부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생계비 지원기준 인상 및 비수급자 평균 보호인원 증가에 따라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간,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연령 및 월 지원금액 증가에 따라 1억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은 2018년 신규 국비 선정 결과에 따라 3,3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상단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바로 아래,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인건비)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보육 환경 개선 사업은 칠암 어린이집 소방서 방염 성능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 따라 방염처리비용으로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경남도에 개보수 3개소를 신청하였으나 2개소 선정으로 사업비 감소 및 국도비 재원 비율을 조정 변경한 사항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 지원 사업은 일부 보육실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렌탈료에 대하여 전액 지원해 달라는 학부모 등의 건의에 따라 1,000만원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4,700만원이 증액된 190억5,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주민 자치 센터 지원 육성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8개소를 신설함에 따라 운영비 등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부분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 사업, 바로 아래, 여성 결혼 이민자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하단 부분, 통합교육 및 우리문화 체험 행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성 편성한 사항입니다. 214페이지 하단 부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은 방문 교육 지도사 인건비 상향으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상단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부터 216페이지 하단 부분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 서비스사업까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아동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억2,100만원이 증액된 16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청소년복지 행사 지원 사업은 청소년증 발급 인원 증가로 인해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지역 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사업,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 증액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2017년 대비 개소당 기본 운영비가 월 30만원 정도 인상됨에 따라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사업은 도담 지역 아동 센터에서 종사자 1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에서 22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 복지 교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기 계약 근로자 명절 휴가비 및 인건비 증가분이며, 바로 아래,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경남 서부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종사자 정원 증가 및 기존 종사자 인건비 부족으로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221페이지 하단에서 22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21페이지 한 번 펴보세요. 제일 상단에 아동 복지 교사 명절 휴가비 이거는 정규직 전환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몇 명분입니까? 이게?

총 21명인데 1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7명……. 그러면 일인당 얼마 정도 돌아 가는 거예요? 57만원 정도 됩니까?

이게 차이가 조금 있는데 12시간 분에 해당되는 사업은 36만6,000원, 25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6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의료 급여 기금 특별 회계 전출금 이것도 정규직 전환 때문에 명절 휴가비를 올렸다라고 했죠?

예, 그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몇 명분입니까?

그것은 1명입니다.

1명인데 얼마 입니까? 1명이 명절휴가비 얼마 나가요?

여기는 명절 수당이 121만원이고 기존 공무직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이 1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절 수당이 얼마라고요?

121만1,000원입니다.

명절휴가비가?

정규직 전환자…….

1명이라면서요? 1명인데 121만원이예요?

1명인데…….

그러면 왜 여기 하고 이렇게 차이 납니까? 아동 복지 교사하고, 근무 시간이 틀려서 그래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의료 급여 관리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근무 시간이 다르답니다.

그러면 의료 급여 관리사는 주 40시간 정상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 아동 복지 교사는 주 12시간…….

예, 25시간, 12시간…….

이게 정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른 국에 정규직 전환자들의 명절 휴가비를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여기만 본 것 같애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국에 이런 것 본 적 있어요? 다른 국에는 없죠?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걸 본 적이 없는데…….

위원장님 다른 국에는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정규직 전환자들 다?

아마 거의 다른 국은 거의다고 우리는 국도비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되는 겁니다.

국도비 반영되는 부분들만 명절 휴가비가 나가는 거예요?

국도비에서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하고 모자란 부분은 총무과에서 충당해 주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그러니까 같이 정규직 전환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식대고, 교통비고 한 푼도 없이 내나 그대로 기간제 때 인건비 그대로 주고 어떤 분들은 명절 휴가비가 나간다 말이예요.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정규직 전환된 사람들은 국비가 없으면 우리 시비로 명절 휴가비로 책정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예산계 실무자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 보십시오. 성함하고 소속 밝히시고…….

정인후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입소자 생계비가 1,800만원 증가되는 거죠, 207페이지?

예.

지금 입소자가 몇 명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월 30명에서 35명 정도…….

그분들이 입소 시설에 와서 몇 일간 머무르는데 생계비를 어느 정도 줍니까?

6개월에서 최장 3개월 더 있어 가지고 최장 9개월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초생활비정도 지급 기준이 어떤 지궁금합니다.

일인당 2017년도 기준해서 31만9,000원, 그리고 2018년도는 33만원 정도…….

시설 안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드린다는 거죠?

총괄로 주는 게 그 정도라고 합니다.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 에게만?

예.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아까 보니까 1월달에 33명, 2월달에 30명해서 지금 현재 6월달에는 28명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가정 폭력으로 피해자들이 와서 생활하시네요?

예.

그러면 208페이지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도 있고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도 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 이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거는 지금 다 단위 전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도에서 운영을 하고 진주에 가정 폭력 가해자는 도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도 단위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거의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시에는 가정 폭력 가해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담당팀장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왠만하면 과장님이 하세요. 팀장보다는, 과장님 안 계세요?

예, 가정폭력상담소가 진주에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이용 시설로서 종사자 3명과 운영 주최는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진주 지부로서 가정 폭력 상담소는 1개소가 있습니다.

문산에 있죠?

지금 현재 신안동에 신안동 복지 센터 3층에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피해자 지원이 있는데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이런 게 없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도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주에 있는 가해자는 도에 가서 교육을 받는지 아니면…….

교정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지금 현재 가정 폭력 피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이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가해자가 원할 경우에?

예.

원하지 않으면?

예, 거의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해서 받는 경우는 없겠네요, 거의?

그런데 거의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가정 폭력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고 일어났을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 그분들이 원해서 하기 보다도 좀 교육을 우회적으로라도 좀 해서 가정폭력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폭력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203페이지 한 번 펴 보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로당 양곡비 지원 있죠? 이게 한 20%정도가 늘었는데 전에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20명, 30명 있는 회원이 있는 경로당이든 70명이 있는 경로당이든 양곡비가 일율 지급되더라고요. 차이가 없이, 그래서 이거 그때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조정이 이번에 좀 됩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7포를 주던 것을 8포로 주고 동에 6포 주던 것을 8포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20명 있는 곳이나 70명 있는 곳이나 똑같이 7포, 8포 이렇게 준다는 말이예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저한테는 조정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게 왜 조정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 오신분들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사 이동이 되어 가지고 저랑 통화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구나…….

이번에 통화를 하셨습니까 ?

아니 제가 7월달 인가, 7월초인가 아마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바꾼분들은 아마 7월 16일 이후거든요. 아마 앞에 계실 때 전임자가 받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일율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 뜻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가좌 주공 영구 임대 아파트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회원이 한 70명되는데 20명 있는 곳이나 똑같이 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합리적으로 조정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만 하세요.

예, 총괄은 보고 드리고 세출만 그리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도시건설국 전체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37억8,000만원이 증액된1,98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12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시설인가 분야의 가좌지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도시 계획 도로 변경에 따른 부지 보상비 2,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3억원이 증액된 38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조성 분야는 정촌 항공 우주 연구 단지(R&D 센터) 조성 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지도 기반 인프라 구축 분야는 농업기술센터 건립 부지 보상비 및 공사비로 1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9억,1700만원이 증액된 60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분야는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10억원이 증액된 15억원 편성하였고, 경상대학에서 내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금산교에서 혁신도시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2,000만원, 초전에서 대곡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 건설기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기장 설치비 3억300만원, 말티고개에서 장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보상비 등 50억원, 230페이지 상단 부분의 명석에서 집현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등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분야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혁신도시 이주단지 조성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8억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의 소규모 시설 긴급 유지관리 외 1개 사업에 1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 분야는 도로 보수 관리 사업의 경우 도로 긴급 보수 및 유지 관리 외 7개 사업에 20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상단 부분의 명석에서 대평간 진양호 일주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 사업에 40억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기반 시설 확충 분야는 문산 대호마을 농로 확포장 사업에 5억5,000만원, 한발 대비 농업용 용수 개발에 2억원, 문산 정동 양수장 설치 및 관로 매설에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은 23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산 대정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외 3개 사업에 도비 포함한 2억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의 경우 미천 임곡 마을 농로 포장 외 1개 사업에 도 재정지원 건의 사업으로 1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금산 가방지구 한발 대비 농업 용수 개발 외 1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가로 정비 관리 분야는 가로 정비 유지 관리의 경우 노점상 단속 근무자 신규 임용에 따른 근무복 구입 및 급식비 추가 비용으로 800만원, 도로 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는 일반성 운천 마을 낙석 방지책 설치 외 2개 사업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1,400만원은 노점상 단속 근무자 신규 임용에 따른 관내 여비 증액분 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안전 총괄과 소관 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6,300만원이 증액된 15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안전 관리 분야는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위하여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방재 관리 분야는 재해 사전 대비의 경우 금년 지속된 폭염 상황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1억800만원이 교부되어 시기적 집행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의 경우 방재단원 증가에 따라 보상금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35페이지 상단 부분의 장재.장흥 자연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2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 분야는 도 재정지원 건의사업인 문산 이곡마을 대곡 세천 정비 사업에 3,500만원, 진주 혁신 도시 강변도로 재정비 사업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곡 영천강 주변 친환경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건축과 소관 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6,100만원이 증액된 10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관리 분야는 농촌 주거 환경 정비에2018년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 주택 건설의 경우 등기 요금 인상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민 복지 증진 분야는 주거 급여 지원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보조인력 지원비 4,300만원, 237페이지 상단 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임차 급여비 3억8,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1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소 정보화 체계 관리 분야의 도로명 주소 활용을 위한 안내 시설물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2,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과 소관인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상단부의 예산 총괄표 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 예산, 자본 예산, 예산 총계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은 뒤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는 사업 예산 분야입니다. 323페이지 수익적 수입인 이자수익과 기타영업외 수익은 2억2,600만원 증액된 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부터 326페이지는 자본 예산 분야입니다. 32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용지 선 분양대금으로 12억4,800만원이 증액된 554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공사 및 보상비로 114억7,400만원 증액하고 2지구 조성 공사 2차분 발주를 위해 예비비 100억원을 감액하여 563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자금운영 계획 분야입니다.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증액된 수입 14억7,400만원을 지출로 계상하여 56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인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세출 예산은 2017년 결산에 따른 순 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예비비 8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봉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결산에 따라 순 세계 잉여금 1,500만원 증액된 3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후 위원입니다. 천천히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28페이지 농업기술 센터 건립에 121억이 추가 되는데 참고로 주신 주요 사업 현황에 보면 부지 보상비 증가가 63억에서 94억이 늘었어요. 1년 만에 31억이 늘었습니다. 이게 언제 농업기술센터가 가기로 하고 이렇게, 제가 살림을 산다면 2017년도에 빨리 샀을 덴데…….

저희들 그 사이에 계속 행정행위하고 설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땅은 사놓고 할 수도 있잖아요.

땅을 계속 저희들이 2016년도 12월에 설계를 해 가지고 보상 계획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2017년 3월달에 손실 보상 협의를 통보했는데 전체 32필지 중에서 24필지가 지금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8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 10월달에 1년 이상 지나가지고 재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도 보상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 10월달에 경상남도에 토지 수용 재결을 올릴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 살림을 사실 때 최소 비용을 들였으면 하는, 들인다고 각오를 하면 좀 빨리 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 감정사에서 2개 감정사에서 감정해 가지고 나온 거 합니까? 어떻게 기준을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여기가 지금 집값 폭등 지역도 아니고 시기도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67% 올랐어요. 감정 평가는 2개 내지 3개인데 산술 평균 해 가지고 나온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이렇게 많이 오를 때 이유가 뭐라던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값 폭등 지역이 아니 거든요. 시기도 아니고.

예, 면적 자체가 당초는 8,000제곱미터 계산을 잡았는데 현재는 1만537제곱미터로 연 면적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농업 기술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놨던 겁니다. 묶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면 지역이 증가 되니까…….

이 면적은 농업인 회관 추가 면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포함되어서 이 보상비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 용역 자체는 2013년도11월부터 1년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조사만 해 놓고 있다가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이 신축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왔기 때문에 2016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에 착수하고 보상 계획 공고 내고 손실 보상금 협의 통보를 하고 그리했습니다.

예, 기술센터가 온다는 것은 제가 2011년도에 2012년도에 그때 들은 것 같애요.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온다는 그런 기대 심리에 또 보상가도 많이 달라고 요구했을 테고 또 시에서는 좀 시간을 앞당겨서 보상했으면 이런 세비가 좀 절약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구요. 235페이지 진주 혁신 도시 강변 도로 재정비 사업 여기에 1억이 들어가는데 경남 개발 공사측에서 한 도로죠?

이 도로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걸 가져와 가지고 기존 제방에, 이 사업은 2016년도 혁신 도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제방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기본 제방에 투스콘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노후화되어 가지고 자전거 통행이라든가 산책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1억을 받아가지고 투스콘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 이게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 우리 진주시로 이전된 도로입니까?

예.

그러면 보통 도로를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로를 한 번 만들면 최소 몇 년은 쓸 수 있죠, 안 고친 상태에서?

그것은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로의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강변 도로 하자 보수 기간을 묻는 겁니까? 2년입니다.

2년이 하자 보수 기간입니까?

예.

그러면 2년이 지나면 하자가 일어날 수 있는 거네요?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면 도로도 마찬가지고 한 번 이렇게 만들면 몇 년간 쓸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자 보수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인데 또 재정비를 한다 하니까 이런 것 받을 실 때 도로 높이라든지 이런 것 잘 따져 가지고 받으셨으면 좀더 이런 비용도 아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관 위원님.

예,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애서 질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농촌 주거 환경 정비 빈집 활용 반값 임대 주택 사업 시범 사업, 서민 복지 증진 주거 급여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건축과에서 빈집들 그 다음에 서민들한테 반값으로 임대 주택하고 그 다음에 임차 급여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촌에 귀농 귀촌자들이 지금 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제가 지정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수면 같으면 빈집이 많아요, 가보면. 그런데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고 다른데 살고 그래서 그 집을 빌려서 들어가고 싶은데 집에 있는 집주인이 멀리 있고 또 통화가 안 되거나 또 집을 빌려 줄 의향이 없거나 그렇다고 해서 팔지도 않고 그리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들어가고 싶은데 농사는 짓고 싶고 또 멀리서 출퇴근하기는 힘들고 빈집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타 시군에는 지금 현재 군이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집을 임대를 한다든지 또 빌려서 싸게 제공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농촌 관련한 빈집도 관리하고 계시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들이 비어있고 일단 다른 분들이 주인은 별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시에서 그냥 임대를 예를 들어 5년,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비어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5년이 5년, 10년이면 10년 자기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을 빌려 가지고 우리 시비로 가지고 혹은 지원을 받든지 해서 빌려서 거기에 희망하는 분들 홈페이지 이런데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 모집해서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빈집 활용 반값 임대 주택 시범 사업은 지금 까지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경남도 시범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2동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번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 대상이나 도심이나 농어촌 지역에 빈집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비율입니다. 그리고 입주 대상은 신혼부부라든가 귀농귀촌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00만원 정도 내려 왔는데 그래서 2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한 번 받아 보니까 2동이 임대 희망을 모집을 완료를 했는데 2동이 왔습니다. 나동면에 한 분하고요. 봉래동에 한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임대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원주인하고 실제 임대할 주인하고 중간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왜냐 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비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단계기 때문에 자기가 한 5년 정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귀농귀촌해서라도 자기가 살겠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도 좀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2동을 선정해서 내려왔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사람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도에서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 시비를 50% 충당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운용상의 문제는 서로 다 의 논 해봐야 되고 고민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이게 빈집 활용을 해 가지고 모범 사례로 잘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빈집까지 관리촌에 귀농 귀촌자들에 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적극적인, 공격적으로라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현재 귀농 귀촌 관계는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관련되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이 내용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린거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서로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저번에 추경에 설명하실 때는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어디가 될지 모른다 도서관 2개…….

그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장재 도서관하고 가좌도서관, 그런데 지금 여기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네요. 면적도 있고 다 나와 있네요?

그게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 모르고…….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되어 있네요? 내정이 되어 있네요?

앞에 우리가 첫 자료 계획할 때는 그리했는데 왜냐 하면 그때는 그것이 되어 버리면 용역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도 말씀이 그렇게 다르면 안 되죠. 이렇게 다 해 놓고서는 모르겠다 하고 어디가 될지 모른다 하고 용역 결과 나와 봐야 되겠다하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도 검사할 때는 역세권에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장재 거기도…….

그러면 아직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민간개발 사업자처럼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다 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것 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남강변 중형 다목적 문화 센터 건립도남강변 일원에 다 해 놨구만요?

일원이라는…….

이것도 바뀔 겁니까?

일원이라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강변에 촉석루 맞은편 일원에 하실 것 아닙니까?

그거 주변을 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남강변 일원이라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도서관은 딱 위치를 정해놨네요, 면적까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 용역을 그렇게 해 와라 이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국장님.

그걸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과업을 할 때…….

그런 걸 먼저 주셨으면 그때 같이 검토할 때 과장님 그렇게 힘드시지 않았을 텐데 계속 우리가 이것 까지 물으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지고 빙 둘러서 말씀하셨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하면 이거는 지정된 장소는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부 어린이 도서관 건립은 가좌 도시 공원 내면 지금 가좌 공원 말씀입니까?

어떤 거요?

남부 어린이 도서관…….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발상을 할 때 그리했는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장기 미집행 사업 지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을 해서 그 지역이 혹시 안 될 때는 대비를 해 가지고 된다면 우리가 더 갈 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한다는 그런 겁니다.

예, 방금 정인후 위원님이 물으신 게 이거예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전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아니라고 반박을 하셨는데 그런데 명시를 딱 해 오셨다 말이예요. 연암 공전 앞이라고 얼마나 목청을 돋우어서 말씀했습니까?

예,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양해를 드리는 게 미리 해당 상임위에서 다들 짚고 세심하게 잘 살펴 보셨을 텐데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한 번 더 짚는다 혹시 좀 불편 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 중간 지점에 연구 개발비 용역비, 진주성, 외성 동문, 남문, 문헌 조사 용역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조사 용역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까?

우리 편성 예산은 이게 우리 문화재 관련 기준하고 이게 우리가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사업의 타당성을 하려면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연구용역비기 때문에 일반사업비 같으면 사업비 몇 프로 딱 정해지지만 그래서 그리해놓은 겁니다.

저는 예결위기 때문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혹시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셨는지 아니면 문화예술과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 금액을 편성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일단 여쭈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례가 우리가 용역을 하고 할 때는 보통 이 정도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성 복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제가 볼 때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제가 요 근래에 저도 역사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용역 대상을 선정하시면서 조금 신중히 조금 이렇게 신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부족 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문 선정이 잘 되었다 그런데 전문가나 연구자들 견해를 들어 보면 남문의 선정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 남문은 현재 진주교 다리목 앞에서 사거리에서 옛날시계 탑, 중파, 그 근방에 있는 게 전문가의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치가 확인되어도 사실은 복원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동문이나 남문이나 복원까지는 어느 세월이 될지 모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동문같은 경우는 우리 추정하기로는 저쪽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지역을 과연 나왔다 해도 지금 당장해야 될 것은, 아, 여기가 동문이다 표지석이나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미래 세대에 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복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이니까 저는 용역비를 들여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용역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현장이 발견되었을 때 개발 가능한 지역부터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문은 추정지가 거기고 현재지금 외성이 나온 거기도 남문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가 곧 나올거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혹시 지금 더 나온 것은 없으시죠, 모르시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동문은 우리가 지금 추정하기로 장대 놀이터 근방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동문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은 그 부분만 우리 시땅도 있고 그부분만 사서 동문을 복원해서 그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데는 진주에도 굉장히 도움이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 관련해서는 복원이 가능한 것 부터 추측되는 것부터 용역비를 책정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거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이 용역비는 아까 연구 용역이나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특히 뭐냐 하면 우리가 3,000만원 해 놓은 입찰입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과업을 하면 그에 상당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 와서 하기 때문에 크게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도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현재 동장대가 사실은 그 오히려 더 개발하기가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기도 좋고 만약에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복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치적으로 괜찮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대략적으로 동장대 추정기 앞에는 건물들이 철거되어 있고 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철거 비용도 작게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용역 대상을 남문만 동장대로 지금 어차피 예결위 통과된 것은 아니니까 동장대로 바꾸실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치적,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은 남문보다는 동장대가 지금 이용역에 포함되는 게 맞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 진짜 진주가 임진왜란 이후에 또 36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문화재 같은 문화재는 다 소실되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하나하나 챙겨서, 지금 현재 오래된 지도에 보니까 상당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다가 지도부터 한 번 복원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안내판을 크게 해서 붙여 가지고 예를들어서 진주성 앞에다가 그걸 하면서 하나하나 해야 되지 이걸 우선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게 지금 과업이라는 것이 워낙 많은 것을 한꺼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뭔가를 자꾸 한번 더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 점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말씀이 나와서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조사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동문하고 이거 다 아시겠지만 동문과 동장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뒤에 질의 드리면서 제 생각을 보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동문하고 동장대를 옛날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동문은 1차, 2차 진주성 전투의 격전지로서 1차전 때는 김시민 장군이 2차전 때는 황진 장군이 거기서 군사를 지휘하다가 유탄에 맞 고 사망에 이르게 한 역사적인 장소이면서 1591년 확장된 진주성의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다 동장대는 1603년 창원에 있던 경상우병영이 진주로 옮겨 오면서 임진왜난 때의 전투를 교훈으로 삼아 방어하기 유리하도록 저지대에 있던 동문을 폐쇄하고 고지대로 성을 좁혀 쌓으면서 동쪽 끝에 지은 장수의 지휘소이기 때문에 진주성의 위치변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곳이고 오늘 날의 장대동, 또는 동성동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유서 깊은 장소이다 해서 제가 남문은 발굴도 힘들고 교통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순서를 바꿔도 될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질의는 제가 이 용역을 맡을 기관이나 단체 혹은 개인이 미리 예상 해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디에 용역을 줄 것이다 단체입찰…….

우리가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동장대도 한 번 구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동장대를 남문을 빼고 넣거나 혹은 동장대를 넣어서…….

같이 다 넣어도 과업에 넣어도 됩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뒤에 준비한 게 그걸 꼭 좀 넣어 달라고 제가 메모를 써 놨는데 국장님 그리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일단 나중에 제목도 좀 바꿔서 동장대를 넣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걸로…….

우리 과업 지시를 할 때에 그거는 그리하면 됩니다.

돈은 똑같이 하고 그리되겠습니까?

예, 그리해서 우리가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혹시 다음에는 계획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 주시고 또 진주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가들과 협의후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비차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저도 지금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여러 곳을 통해서 비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비차는 이미 2000년도에도 KBS역사 스페셜에서 검정했고 허구다 이런 판단이 있고 또 그 뒤에 비차를 복원할만한 자료들도 나온 게 없고 그래서 이게 진주시를 봐서는 이걸 영화를 만들고 뮤지컬을 만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설사 이게 허구라 하더라도, 왜냐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 내야 되고 관광 상품은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저는 보는데 단, 비차는 역사적인 근거를 하려면 이걸 사실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에 입각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검증된 것도 없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도 없고 이게 2000년 12월에는 공군사관학교 비차 복원팀하고 또 건국대학교팀하고 공동으로 제작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6개월에 걸쳐가지고 이게 임진왜란 당시 있었던 자료다 해서 찾아 가지고 대나무, 무명천, 마끈, 화선지 등을 이용해 가지고 실물 크기로 만들어서 몽촌 토성에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그 결과는 성과가 없어요. 이거는 안 맞다 없을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 KBS 역사 스폐셜 2000년 4월에도 이걸다뤄 가지고 기록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똑 같이 해 봤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허구에 가깝다 이런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차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고 몇 차례 실험에도 입증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비차에다가 돈을 4,000만원을 용역비를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성급한 판단이거나 혹은 철회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이 4,000만원을 가지고 역사적인 근거로 한 용역 조사가 아니고 만약에 이걸 영화로 만들겠다 뮤지컬을 만들겠다 컨텐츠 상품을 만들겠다 이러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 역사적으로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복원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4,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맞지 않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비차를 복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비차가 아까 고증이 안 되었다 그런 말씀도 하던 게 이 복원을 통해 가지고 진주성내 실제 볼거리가 없다, 하나 제공도 하고 또 지역의 역사나 자긍심 고취, 역사 문화 도시라하면서 또 우리 항공을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런데 대해서 품격이 있어야 되겠다 또 관광 자원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역사 교훈 또 체험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기본 목표를 깔고 그 다음에 비차 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기초자료 및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록 조사 연구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 비차가 어떤 구조 형태로 되었든지 설계도 등에 기록이 아직 부재하거든요. 그것도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복원후에 관광객 유치에 대한 앞으로 활용 방안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지 이게 뭐 무조건 예를 들어서 스토리 텔링만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기준이 있어야 그 다음 일을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 뭔가를 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걸 다 잡아 가지고 이렇다저렇다 해 봐야 아무 근거가 안 됩니다. 모든 게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고 함으로서 어떤 분이 역사 학자가 잘 만들어 낼지는 몰라도 이것도 공개 입찰입니다. 공개 입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과업을 충분히 줘 가지고 그래서 이게 되면 우리 시민사회에도 알리고 그렇게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단순한 역사를 고증하자는 그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혹시 받쳐줄 자료가 또 있습니까? 뒤에 서 계신데……. 제가 그 말씀에는 좋은 말씀인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역사적인 사실을 유물을 준다는 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 그러니까 역사를 조사를 하면서 유물을 주는 것은 실제 허구가 아닌 부분을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예산은 맞지 않다, 라는 주장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입찰을 하신다 하셨는데 이게 입찰을 해서 그러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경상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같이 입찰을 보시는 거죠?

예.

제가 예를 들면 비차 발전 연구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바로 그냥 수의로 제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리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회의록에 남겼고요. 국장님 일단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할 텐데요. 지금 이 비차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료로 지금 이 부분을 연구를 하신분이나 전문가들 상으로는 대부분 비차는 허구로 나옵니다. 대 부분 있다고 하는 분들 주장하는 자료가 외사기, 여암전서, 오주연문 장전상고, 뭐 이런데 나오는 데 이것도 다 허구로 나오고 이 근래에 제가 자료 수집한 게 최근 진주에서 활동하는 김동민 작가의 역사 장편소설 비차 이게 모일간지에 발표되면서 비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소설과 역사적인 사실은 구분되어야 되는데 소설이나 영화는 창작물로서 상상력이 발휘되는 분야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은 팩트에, 사실에 근거해서 다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서 이 용역비4,00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아니면 반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1952년도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성 공관으로 정평구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띄웠다 거는 아는데 그 기록이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해서 하는 설계도가 없으니까 그렇는데 설계도가 있고 복원이 된다면 이게 라이트 형제가 띄운 것 보다 100년 앞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없는 것 형상도 우리가 스토리텔링 해 가지고 관광 자원화를 해 나가는데 이런 것은 이런 기회에 한 번 꼭 도전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잘하셨고요. 저는 그래서 인제 이 비차를 만든 사람이 김제 사람 정평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화약 기술자입니다 이게 어떤 자료를 다 찾아 봐도 실제로 이걸 200미터를 띄워 가지고 12킬로로 날아가는 이거는 사실 어느 근거도 없고 그냥 허구입니다. 지금 나오는 게,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말씀하시는 게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역사적인 사실은 복원하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 보다는 그냥 허구로 만들어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관광 상품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게 옛날 것을 비차를 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옛날 있던 관광 상품화를 하기 위한 용역비는 가능한데 이게 타당성 조사로 복원 연구 조사로는 제목도 맞지 않고 사실은 이 금액이 맞지 않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진주가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추구하는 바가 같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진주가 역사적인 도시이고 역사적인 유물이나 이런 것을 발굴할 때는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어떤 증거 자료가 나와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실제 보면 역사 문화 도시가 우리가 우주 항공 도시로 변천해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스토리텔링을 하든 뭐를 하든 뭔가를 해야 이게 우리가 앞으로 미래 후세대들한테 아, 이런 존재 가치가 있었구나, 그래도 그게 기초로 해서 이게 되었구나, 하는 꿈을 실어 줄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런 기회에 잘 챙겨 주십사…….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저도 인정하고 또 제 생각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상희 위원님.

예,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내용인데요. 타당성 조사 용역이 꼭 19년 11월 여기 이 시기에 맞춰서 공사 착공이 지금 20년 7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4, 5개월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일몰제에 딱 맞춰서 기한이 잡혀 있는 거라서…….

그런 기한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 부족한 게 지금 그 두 군데입니다. 그 두 군데인데, 특히 또 도서관이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영어 전자 도서관 이런 게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보면 고문헌을 가진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자기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돌아 가기 전에 그런 것을 어느 적정한 곳에 기증을 해서 자기가 있을 때는 자기의 기록을 남기다가 후손들을 위해서 가겠다하는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제가 아까 정인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그런, 현재는 잘못되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직을 자료상 나간 것은 잘못되었고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적정 부지를 전체 시민들이 많이 편하고 가까워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찾고 그리고 찾으면서도 활용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지 그 외는 우리가 다른 용도를 가지고 그것은 의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기가 현안이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대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좀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반대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뭐 1년을 연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 4, 5개월 정도 늦춰도 어떤 도서관 설립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그 한 4, 5개월 정도는 충분히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4, 5개월 같으면…….

그러니까 용역 착수하는 부분을 조금만 늦춰주더라도…….

용역은 예산만 주시면 용역하는 기간을 늦추면 됩니다. 그런 것은 크게 그리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산만 주시면…….

조금 전에 대답하신 것 확실하십니까?

예, 우리가 명시이월 해도 되니까 예산만 주시면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또 어차피 여기에서 예산을 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하려면 이거는 강 건너 뭐 구경 하듯이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부담이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지역구 주민들은 이 도서관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과업에 그 과업 기간을 충분히 줘 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남강 하상 퇴적물 실태 조사 계획,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계획을 잡아본 겁니까? 어떤 문제가 되고 있었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대충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보면 문제가 지금 남강 수중보를 해 놨다 아닙니까? 수중보를 평소 눕히고 이리하는데 그게 여름 되면 좀 냄새가 비린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나게 많이 납니다. 그게 워낙 오래 쌓여 버리다 보니까 이게 왜 쌓이느냐 주로 진양호에서 내려오는 것은 물은 깨끗하지만 나불천에 저쪽 판문천에 오수, 오폐수, 그 다음에 나불천에 오폐수, 옥봉에 오폐수, 그 다음에 동방 호텔하고 사이 거기 보면 중앙 시장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관이 있습니다. 관로가,

오폐수관이 아니고 우수관이 아닙니까?

우수하고 폐수, 그 밑에 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수 관로를 막아놓은 것이 넘어 갑니다. 같이 월류를 하고 그리 안 할 때는 그 나오는 그게 하수 관로를 다 타고 가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이리할 때는 엄청난 물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그게 제가 봐도 퇴적이 엄청나게 많이 될 것 같애요.

매립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실제 있어요.

되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확인을 해 봤어요?

예,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 깊이가 각각틀리거든요.

국장님, 직접 배타고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하천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 배가 매일 청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물량이 얼마 되는지 이게 어느 규모가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나중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어떻게 걷어낼 것인지 이게 지금 현재 걷어 내도 옛날에는 논밭에 가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립장이나 이런데 밖에 못 가거든요. 소각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좀 맑은,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지키자 하는 그것이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제가 거기 요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보시면 수양버들하고 그 다음 밑에 법면에 잡초 제거 그 다음에 지금 하상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수초, 수초가 올해는 작년 배로 컷어요. 그것이 보통 1미터 정도 커는데 한 2미터커 가지고 이게 어떤 때는 보면 커가지고 넘어가서 거기 지나가면 햇빛이 뜨거워 놓으니까 그게 타져서 하얗습니다. 뭐 부어 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수초는 수초 제거하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하상이 엄청나게 퇴적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수과에서 돈을 180억을 들여 가지고 초기 우수를 비점 오염원 시설이라 해 가지고 초기 우수는 다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름철 홍수가 지면 하루 초당 300톤 이상씩 해서 남강 본류를 이렇게 진양호에서 물을 내려 보내거든요. 그 정도면 왠만한 퇴적층도 다 쓸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남강이 지금 진양호 댐 본류에서 몇 미터나 됩니까? 1킬로나 됩니까? 2킬로나 됩니까? 이 정도 바로 코 밑에 있는 이 속에서 그 정도 초당 300톤의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게 그렇게 쌓여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믿지를 못하겠어요.

위원님 시간 되시면 우리 진양호 한 번 배를 타보시면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느낄 겁니다. 댐으로부터 한 100미터 우리 취수장 못가는 그 위에 옛날 휀스 쳐 놓은 게 있어요. 옛날 댐에, 그 밑에 까지는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진양호하고 여기는 틀리지, 진양호는 물 가두어 놓는데고…….

전체적인 해치(오니)가 확 빨려 나갈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안 가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조사해 보고 다음에…….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퇴적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가지고 부유물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초당 300톤 초당 우리 남강 본류로 최고로 많이 내려오면 초당500톤까지 내리는데 최근에 초당 한 300, 400톤 내렸죠?

예.

그때 그 둔치를 거의 둔치높이 만큼 해 가지고 물이 쭉 내려옵니다. 그 물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 양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퇴적물이 그대로 쌓여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우리 물의 흐름이라는 게 보면 이게 왜냐 하면 우리 혁신 도시 말구, 가좌동 앞에 거기 왜 퇴적물이 쌓이냐 하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이 쌔도…….

그러니까 가좌천 합류분은 저도 이해가 가요. 거기는, 그럴 수 있는데 거기는 물이 많이 내려오면 오히려 역류가 되고 하는 곳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저것도 수중보를 막아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관 위원님.

위원장님 이거 제가 질의는 아니고 허락을 받고 의사 진행 발언인데 제가 이 자료 준비한 게 좀 아까워서 그렇는데 아까 우리 정평구라는 사람, 이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겨 놓기 위해서 잠깐 1분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 나온게 되어서 좀 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밤새 워서 자료를 조사한 게 되어서 제가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정평구 이 사람이 보면 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암전서라는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남기도록 할게요. 이게 신경준의 저서 조선 영조 때 실학자 여암전서 여기에 안에 책자에 따르면 이게 비차를 만든 사람은 김제 사람인 정평구라는 인물로 왜병에게 포위된 영남의 어느 읍성을 지키던 성주의 친한 지인이 이 비차를 만들어서 성안으로 들어가 친구를 태우고 200미터높이로 날아서 30리 바깥으로 날아가서 지상에 착륙해 왜족의 칼날을 피하게 했다고 한다 정평구라는 인물은 일단 그의 무덤이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시 부양면 제월리에 남아 있는 게 확인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본가는 동래이며 1566년 3월 3일에 태어나 1624년 9월에 59세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다, 원래는 문과에 뜻을 두고 문과에 응시했으나 낙방한 뒤 무관 말단직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는데 전라 우수사 이역기에 의해 진주 병영의별분관이 되었고 임진왜란 당시는 김시민의 휘하에서 화약을 다루는 임무를 맡았다고 한다, 참고로 정평구는 김제지역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유명한 사기꾼의 이름이기도하다. 여기서 사기꾼이라는 것은 그의 일화에는 여러 가지 해학적이고 유머러스한 일화가 있다 사기꾼이라기보다는 꽤가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게 이게 옛날 여암전서에 나오는 안에 들어 있는 자료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밤새우면서 훌륭한 자료 잘 찾아 내셨고요.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크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