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성장입니다.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23건으로 조례안 21건,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류재수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은 기획문화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노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전, 성북, 가호 지역구 조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10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자원 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시고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주신 진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지난 10월 5일자 지역 모 일간지 1면에 실린 기사를 보고 정말 걱정스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여당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을, 도내 모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 대표를 만나 공공기관 분산이전을 요청하였으며, 또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의회의 심정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이 계획된 공공기관 일부를 마산으로 분산이전 하겠다는 이른바 ‘준혁신 도시 논란’으로 심각한 지역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더욱 가슴이 무겁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혁신 도시 시즌2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10월 중 혁신도시 종합 발전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가운데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는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강화를 위해 시즌1에서는 혁신도시로서의 이전과 생활권 정비에 초점을 두었다면 시즌2에서는 지역별 산업과의 클러스터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1단계 혁신도시도 완벽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어서 각 혁신도시마다 추가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현 정부의 추진 의지를 볼 때 이전 대상 기관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기관들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 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0,(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주혁신도시 중심의 경남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화 됩니다. 진주 지역은 혁신도시와 항공 국가 산단, 뿌리 산단, 상평공단 등 총 11개 산업단지 4.7㎢가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경남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관된 공공기관이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진주는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역사적 호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적극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 도시에 이전 가능한 수도권지역의 이전 대상 기관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경남 진주 혁신 도시로 11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지만 파급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나홀로 이주가 절반이 넘고, 빈 상가가 넘쳐나는 등 아직 혁신도시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것은 이전 효과도 미미할뿐더러 지역 갈등만 부추겨 자칫 이도 저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혁신 도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한곳에 일괄 이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분산유치에 사활을 걸고 뛰어든 상태입니다. 심지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물 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당연히 진주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오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의 교감과 정보교류를 통해, 2005년 10월 준혁신 도시의 논란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신안, 평거 지역구 황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을 제쳐놓고 축제를 위해 봉사하신 자원 봉사자 여러분들과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축제장 복구에 힘써주신 공무원, 경찰, 소방, 군부대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올해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하며 내년에 더 나은 축제를 준비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해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 그리고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가장 돋보였던 것은 축제의 무료화로 나라사랑 정신과 진주 숨결이 살아있는 신성한 현장인 이곳에서 자원 봉사자를 비롯한 전 진주시민이 함께 축제에 참여하고 즐김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빛났다는 점입니다. 축제 기간 중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을 골든타임인 첫째 주 휴일에 불청객인 태풍이 축제장을 덮쳤지만 진주시와 축제 관계자의 발 빠른 사전 대비로 이틀간의 휴장을 결정하여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일심 단결하여 하루만에 재 개장 한 것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많은 폭우와 함께 찾아온 태풍도 1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축제를 망가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원 봉사자를 비롯한 진주시민이 하나 되어 이룬 훌륭한 성과이자 진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유등축제의 관람객은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인 14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글로벌 축제의 진면목을 보였고 올해 진주성에 전시된 춘하추동 풍요로운 진주성 다양한 유등은 아이들에게는 전통에 대한 교육의 장소로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체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에서나 선보였던 드론아트쇼는 수량과 규모는 그에 비할 바 아니지만, 우리시가 항공 우주 산업 도시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축제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드론 아트쇼에서 몇 기의 드론이 추락하여 중단된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그 어느 지방 축제보다 시민참여가 높은 축제입니다. 진주시민이 직접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소망하며 참여하는 소망등 터널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 등 달기 사전 접수기간이 너무 짧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일찍 접수를 시작함과 동시에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 접수 창구를 다양화 한다면 430여 년 전 진주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7만 충절의 넋을 기리기 위한 7만개의 소망등이 남강을 밝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확대와 10월 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도 시급합니다. 축제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야 축제장뿐 아니라 진주시 전 지역에 축제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진주의 10월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진주시와 축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분발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시 역세권 도시 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 사무 조사의 목적은 진주시가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성 원가보다 공동주택 용지를 낮은 가격에 분양하였으며 공동 주택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주택 사업 승인 신청을 하자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준공 선 사용 인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 동의를 하여 줄 수 없음에도 진주시가 주택 사업 승인에 대하여 동의를 해 준 의혹 등이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진주시 도시건설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로서 2009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진행된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해당 업무 상임위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7명의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 거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코자합니다. 이 발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