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본회의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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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조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하실 때도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는 갖고 오셨지요? 답변 자료를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신진주 역세권 조성토지 중 공공청사용지를 공급받으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된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시개발법 제27조에서는 감정평가 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감정가격으로 하거나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재량 선택을 할 수 있음 (강행규정은 아님)” 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고 신진주 역세권 조성 토지 중 공공청사용지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매입자가 동일하여 사업시행 부서에 공급 계획에 따라 매입했다고 했고 상대방 일방이 손해보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회계과에서 특별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정해 놓은 부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회계과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회계과장은 아직 연가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국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상대방 일방이 손해보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회계가 다르고 결산이 뒤 따라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동일하다 해 가지고 해서 누가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이 맞지도 않는 것이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원이 마트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내 돈이 될 거니까 ‘담배 한 보루 주세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이 부분의 이야기는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들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적용기준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으로 매입했는데 저희들이 통상에 기준이지요. 그대로 매입했는데 왜 감정가격으로 매입했느냐고 이유를 따져 물으시니까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정해 놓은 공급가격을 벗어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저희들은 그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아니지요. 감정가격이 아니고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살 수 있다는 거는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에는 뭐 공급가격을 낮춰서 제시할 수 있다고 했고 지침에는 그 공급가격이지요, 공급가격은 도시개발사업자가 시행자가 정하는 가격이지, 사는 사람이, 매입 가격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급하는 부분에서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행자가 만약에 공급가격을 정해 놨는데 그에 따라서 용지 별로 가격을 다 달리하고 정해 놨는데 그걸 전부 다 따져 가지고 요구를 한다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이 지침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용해야 될 지침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회계과에서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저는 법, 그러니까 법 시행령 지침을 가지고 판단을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법에서, 여기에 보면 지침에는 어떤 게 또 있느냐 하면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공급가격의 기준을 뭘로 할 것인지 아마 시행자는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여기 감정가격이 기준으로 된다고 되었으니까 그 기준을 보고 그러면 법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으니까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것인지 아마 사업시행자는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겠죠.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그 뒤에 지침에서 조성원가로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공급가격을 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 매입가격은 아니라는 거지요. 공급가를 말씀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현욱위원

국장님, 본 위원 말씀은 조성원가 또는 감정 이하로 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고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

이현욱위원

그러니까요. 공급을 …….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매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현욱위원

아니,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342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64만원을 주고 샀으니까 비싸게 줬지 않습니까, 그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 이게 여기에 …….

이현욱위원

조성원가대로 살 수 있는데도 …….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국토부 장관의 지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용지를 공급하는 부분에서, 공급에 대해서 적용을 해 놨단 말씀입니다. 그걸 땅을 사는 사람이 공급가격에 따라서 저희들은 토지매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왜 공급가격이 아니고 우리 보고 매입, 조성원가를 따져 가지고 그걸 …….

이현욱위원

그렇게 되면 돌출이 되는 게 회계과에서는 왜 공급가격으로,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팔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지금 …….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이걸 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가격을 무엇이냐고 공문으로 주고 받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제시를 받았고 그대로 매입을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했으면 그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을 물었고 그에 따라서 …….

이현욱위원

파는 사람은 높게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은 게 상거래입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위원님, 가격이 정해지는데는 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시에 시행자가 부지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용지 별로 가격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서 여러 부분의 요소를 감안을 해서 조성원가로 공급가격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부분도 있을 건데 공급가격을 정할 때는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정하는데 공급가격을 정했다 말입니다, 시행자가. 정하고 나서 그걸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인들은 그 공급가의 기준대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왜 …….

이현욱위원

공급가액에서는 감정평가대로 하셨다지만 회계과에서는 물건을 살 때는 그 적용을 해 가지고 공급원가에 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셔야지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가격이 공급 …….

이현욱위원

법인이 다르고 나중에 당연히 결산이 뒤 따라야 되는데 파는 사람도 진주시고 사는 사람도 진주시다 이래 가지고, 서로가 이익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 그 말씀 그 자체에 매달리시는 것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회계과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공급가를 정해 놓은 부분에서 이게 법적용이 이러쿵 저러쿵 잘못 됐다 따질 경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지, 너무 그 부분에 자구에 기준을 댈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