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박성장입니다.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6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경제도시위원회의 진주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44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27건, 동의안 8건, 기타 안건 7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허정림, 서정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주시 홍보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6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7건은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업무보고서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강한 진주, 시민이 행복한 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동 지역구 이현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대규모 신도시 조성 등과 같은 도시의 확산을 지향하는 도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우리 시도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경남 혁신도시의 유치, 정촌·뿌리산업 산단의 개발과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으로 도시 외곽지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의 눈부신 발전과는 달리 기존 원 도심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상권의 쇠퇴,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업들은 소규모의 숙원사업과 취약지역의 단순 지원사업과 같이 부분적인 사업효과를 거두는 것에 그쳐, 원도심의 재생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의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사업으로, 현 정부에서는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주민조직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도시 재생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민 조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조직 없이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창원시와 순천시 등 선도지역의 경우 오래전부터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였으며,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부서를 신설 예정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행정 조직의 정비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 한다는 생각보다 사업선정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써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의 신설은 부강한 진주, 시민이 행복한 진주 건설을 위한 조규일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이 돋보이는 것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내년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매진하여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위원회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의회가 시작되면 시정 주요 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그리고 예산 심사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회기가 끝나는 12월 12일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 모두 힘든시기입니다. 시민을 위해 알찬 시간이 되도록 서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배들입니다. 저 출산이 계속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그렇게 되어 나라가 텅텅 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구체적인 사안 하나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주변, 학생들이 도보로 이용하는 주 통학로를 등교시간 30-40분 동안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하는 제도를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학교 주변 좁은 도로는 주로 학생들을 태우고 오는 학부형들의 차량으로 항상 복잡하고 또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1995년부터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541건으로 27% 가량이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남 도내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559건이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경상남도가 지난해 스쿨존 무인 단속 교통위반 적발 건수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진주에서는 촉석초교, 대암초교, 반성초교, 문산초교, 집현초교 주변 스쿨존 무인단속 교통 위반 건수가 도내 최대 적발지역 10곳 중에 5곳에 포함되는 좋지 않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 처벌강화, 또 교통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정비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제, 아침 등교시간 30-40분 동안 학교주변 짧은 거리의 주통학로 통행차량을 전면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 고등하교도 포함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의 등교 길 안전사고를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학교까지 차로 태워 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리는 걸어서 가게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태워 준다하더라도 학교로부터 일정 거리에 내려주어서 걸어가게 해야 합니다. 걷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또 학교가 미세먼지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까지 태워 주는 것 보다 걸어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식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주변도로 등교시간 차량통행 전면제한 제도를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경찰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범 지역을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한 방법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선제적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학생들의 안전이 원천확보 될 수 있도록 진주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4,338억9,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조1,636억2,200만원, 특별회계가 2,702억7,0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430억1,6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안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사업과 제4조 계속비 사업 및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9억8,2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76억원입니다. 제8조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135억원으로 전년대비 224억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679억2,700만원으로 115억9,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3,550억원으로 85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3,799억5,400만원으로 401억200만원이 증가했고,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2,725억1,100만원으로 513억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총괄 부문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99억6,0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0억6,900만원, 교육 분야는 307억6,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1억4,8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927억8,7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3,859억7,500만원, 보건 분야는 142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1,134억6,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29억4,9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05억6,8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98억1,300만원, 예비비는 519억8,200만원, 기타 1,541억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의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진주시 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조성원가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자료 제출 등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더욱 유의 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목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사 기간은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 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 실시대상은 진주시 도시건설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로, 조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사 실시 내용은 2009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진행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관련 감정평가 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서 감정평가사 증인 신문,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자료 확인과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처리의견으로 건의요구 5건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조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기획행정국장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사과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과 하셔서는 안되고요. 우리 의회에 그동안 진주시 관련 부서에서 도시 개발법에는 조성원가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계속 거짓 답변을 해왔습니다. 우리 의회와 시민 사회를 계속 속여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 들이 제대로 안되어서 미안하다, 이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다음 본희의 때 반드시 다시 정확하게 사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13일 까지 8일간에 걸쳐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증인신문, 현장확인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22일 부터 12월 2일 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해 조례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