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의에앞서박연출농업기술센터소장과김병성보건소장은업무관련출장으로불출석통보가왔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7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복지산업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제법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특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번제2차정례회를마지막으로회기가마무리되는만큼위원여러분의적극적이고열정적인의정활동을부탁드리며,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올해의업무마무리와내년도업무계획에차질없이준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금번제207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기간중우리위원회에회부된세부안건에대해일정을말씀드리면,상임위원회활동은11월22일부터12월6일까지총8차의복지산업위원회를개의토록되었으며,회부된안건으로는시정주요업무보고,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진주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외11건의조례안등의안심사,그리고2018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과2019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가되겠습니다. 세부적인일정은배부해드린상임위원회전체일정을참고하시기바라며,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과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연차별시행계획보고를받고복지교육국과농업기술센터의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직제순에의거해당과소장으로부터보고를받은후질의가있는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고,질의에대한보충답변은국소장께서하셔도좋겠습니다. 신속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박정숙입니다. 진주시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의규정에의해4년마다수립되는법정계획으로보건복지부의매뉴얼에따라수립되며오늘보고드리는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근거로2019년부터2022년까지매년변화되는영역을더하여연차별계획을수립하게됩니다. 또한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2017년사회보장법개정으로인하여제3기계획과는달리기존의보건복지의영역에한정되지않고교육ㆍ문화ㆍ고용ㆍ주거등의사회보장영역이확대되었습니다. 그간계획수립추진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4월경상남도주관으로도전체일괄경상남도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를실시하였으며,2018년5월공개경쟁입찰을통하여제4기보장계획수립을위한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2018년6월TF팀구성및계획수립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2018년6월부터9월까지면접및설문조사,심층집단조사와2차에걸친중간보고회,주민의견수렴과정을거쳤습니다. 그리고2018년10월부터11월까지세부사업확정을위한TF팀회의를실시하고주민의견수렴을위한공고과정을거쳐최종안을확정하였으며,2018년11월13일사회보장기본법제41조에의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최종심의를거쳐오늘시의회에보고하게되었습니다. 본계획은시의회보고후경상남도에제출하게됩니다. 다음보고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과별도유인물인2019년도연차별시행계획은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근거로수립되었으므로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시2019년시행계획을포함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및질의답변에대해서는계획수립부서인행복지원과에서총괄보고를드리고업무담당부서에서질의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유인물3페이지부터7페이지를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제3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실행결과분석입니다. 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이부분은계층별지역복지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복지정책의추진으로시민이살기편안하고더불어행복하게사는좋은도시를만들어나가고자통합참여협력으로계획을실행하였습니다. 성과의진단에있어장애요인과개선이필요한사항등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페이지에서13페이지까지는제4기계획수립준비절차에관한사항으로TF팀지역사회보장조사등에관한내용입니다. 그리고17페이지부터20페이지까지는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혁신및지역사회보장계획의방향입니다. 제4기진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목표는함께만드는부강한진주,더불어누리는행복한시민이되겠습니다. 추진전략은여섯가지로꼼꼼히돌보는안전도시,살기좋은더편안한명품도시,모두가누리는문화도시,일자리가풍부한경제도시,아이와어른모두가행복한교육도시,그리고소통하는복지공동체입니다. 목표설정이유는진주시의모든사람이다양한지역자원과안전한환경을기반으로소외계층없이모두가행복하게살아갈수있도록그희망을표현하고자하였고,이를위하여여러의사결정과정을거쳐6개의추진전략과15개의핵심과제,그리고79개의세부사업을설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25페이지까지는15개의혁신과제,79개의세부사업과예산,그리고성과지표등을나타낸표입니다. 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페이지부터36페이지는세부사업추진방안으로중점추진사항및세부사업선정이유입니다. 먼저꼼꼼히돌보는안전도시와관련해5가지핵심과제를설정하였습니다. 커뮤니티케어정책을반영한아동돌봄서비스강화,어르신돌봄서비스강화,장애인돌봄서비스강화,저출산극복을위한사회분위기조성,그리고취약계층지원확대와관련한총21개의세부사업을선정하였습니다. 살기좋은더편안한명품도시는사회서비스강화를위한7개의세부사업,모두가누리는문화도시는생활체육활성화5개사업,문화체육시설확충3개사업,지역문화활성화2개세부사업을선정하였습니다. 일자리가풍부한경제도시는근로자지원강화3개사업,일자리인프라강화3개사업,취약계층일자리확대3개세부사업을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아이와어른모두가행복한교육도시는미래세대를위한교육환경조성15개사업,평생학습활성과7개사업을선정하였으며,소통하는복지공동체는민간협력강화사업9개세부사업을선정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200페이지까지는79개세부사업에대한추진방안에대한내용입니다. 먼저첫번째추진전략으로꼼꼼히돌보는안전도시입니다. 총21개의세부사업으로그핵심과정별로37페이지부터52페이지까지는아동돌봄서비스강화와관련하여마을돌봄운영공간확대및마을돌봄공동체구축이중점추진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 이에보육아동복지증진,국공립어린이집확충,장난감은행등의세부사업추진방안이있습니다. 53페이지부터64페이지까지는어르신돌봄서비스강화와관련하여찾아가는돌봄기능강화,공동생활가정지원확대가중점추진사업으로,치매안심병원및노인재활병원운영,경로당활성화사업등의세부사업추진방안이있습니다. 65페이지부터80페이지까지는장애인돌봄서비스강화와관련하여장애물없는생활환경조성,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사업과저출산극복을위한사회분위기조성2개사업,취약계층지원확대등4개의세부사업이있습니다. 각사업별세부내용의주요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추진전략인살기좋은더편안한명품도시와관련해서는81페이지22번사업부터95페이지까지사회서비스강화가그핵심과제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공공임대주택지원,대중교통운영체계개선,특별교통수단위탁운영,저상버스재정지원,시내버스운송관리시스템구축,내집주차장갖기사업등총7개의세부사업이있습니다. 각사업별예산및세부사업의주요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6페이지부터116페이지까지는세번째추진전략인모두가누리는문화도시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문화체육시설확충,지역문화활성화등3개의핵심과제에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외4개사업,장애인문화체육센터외2개사업,축제지원,이성자미술관운영등총10개의세부사업이있습니다. 각사업별예산및세부사업의주요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7페이지부터137페이지까지는네번째추진전략인일자리가풍부한경제도시입니다. 근로자지원강화,일자리인프라확충,취약계층일자리확대등3개의핵심과제에근로자복지시설조성등10개의세부사업이있습니다. 각사업별예산등주요사업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8페이지부터182페이지까지다섯번째추진전략인아이와어른모두가행복한교육도시입니다. 미래세대를위한교육환경조성과관련한세부사업은지역별균형있는공공도서관건립과미래인재교육운영,아동급식관련지원센터설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등의15개세부사업이있으며,평생학습활성화와관련된세부사업은평생학습기관운영,학습동아리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시민능력교육개발등의7개세부사업이있습니다. 각사업별예산및세부사업의주요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183페이지부터200페이지소통하는복지공동체입니다. 추진전략과관련된세부사업은총9개로민간협력강화를핵심과제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복지박람회개최,사회복지종사자사기진작등9개의세부사업이있습니다. 각사업별예산등세부사업의주요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페이지부터219페이지까지는사회보장분야재정및행정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및2019년도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내년도예산안보면서확인했는데업무보고때도제가한번여쭈어보려고했었는데여기때마침있어서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복지박람회2016년도2017년도개최했고2018년도에는예산을안잡아놓으셨고내년에다시잡으셨더라고요.그이유가있습니까?

복지박람회는2016년도에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체예산으로시에예산편성안하고개최했습니다. 그리고2017년도에는복지재단에서개최하였고2018년도개최계획을복지재단에서수립하다보니까사업비부족으로인하여,작년에오셨지요?,부족으로인하여개최가불가한걸로,왜냐하면복지재단에는기부금으로운영되니까사업비가왔다갔다,어떤때는남을수도있고모자랄수있는과정이있어서올해는선거도있고해서기부금부족으로복지재단에,당초사업계획에는복지재단들어있었는데,그래서복지박람회의개최가이번에어려웠습니다. 예산이거의8,000만원정도드는데복지박람회는관내모든복지시설에서도참여하고사업도시민들이참석하고어려운계층도참석해서그사업을보고해서호응이엄청좋았는데재정안정성의문제가있어서여러가지검토결과내년에는시자체에서하는게좋겠다그래서내년예산에넣게되었습니다. 시자체예산으로는신규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도관내에서는거의복지박람회를다개최하고있습니다. 진주시도없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개최하다가작년에는재단에서하고올해는사업비부족으로못하게되었습니다.

좋은취지인것같은데2016년2017년하다가올해빠져있어가지고,그래도다시신규로예산이올라와서.

예,재정안전성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도에서도예산이안올라온그런것도있죠?

그부분은전부경상남도전국적으로지방자치자체예산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여쭈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을위한문화체육센터건립이라든가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조성이있습니다. 안에장애인들을위한체육시설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십시오.

장애인문화체육센터는저희들이지금타당성하고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이들어가있는상태고요.지금거기에는저희들이장애인관련한사무실이라든지그런여러가지시설을할계획이고신안동스포츠타운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예산에서한50억정도추가로확보가가능하면거기에수영장이들어설계획인데수영장안에장애인을위한전용공간을풀을조금할애를해서만들수가있습니다. 그런계획을지금현재갖고있습니다.

그러면국비가지원안될경우에는장애인들을위한수영장시설이할수없습니까?

지금현재저희들이신안동같은경우220억정도생각하고있는데거기에서장애인에대한배려를하려그러면한50억원정도추가가될그런예정인데지특예산을최대한확보하려고그리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본인이장애인들협회하고간담회를가졌는데진주시내에장애인들을위한수영장시설이전혀없습니다. 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조성에수영장이들어간다는계획이있죠?

지금현재로서는저희들이용역을할때그렇게용역과제안에포함을시켜보려고하는그런예정을하고있습니다.

수영장에한5트랙정도가있으면2트랙정도는장애인들이사용할수있게배려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잠깐만봅시다. 조금전에김시정위원님질의에한두가지만확인할게요. 원래는50억계획이없던건데국비지원을의원들이제의해서시작이되었는데지금은용역을맡기고그런건아직까지시작되지는않았고,언제쯤그용역을맡기게됩니까?

그용역은저희들이곧시행을해서12월초나그때부터는용역이진행될예정입니다.

그러니까공모사업에원래제출할텐데50억의쪽지예산의특성을가지고사실확보가힘들다아닙니까?

저희들도그리하고생각하고있습니다.

원래는계획이없었는데김시정위원하고저하고같이아이디어를먼저제공해서그게계획이잡힌,시작이출발이그리된것맞습니까?

저희들이시작의첫단추는그렇게진행이되는것같습니다.

저희들도같이열심히노력할거고요같이호흡을맞추어주시고끝까지오늘말씀하신내용특별히과장님관심가지고실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님잠깐뵐게요. 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 오늘설명하신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이게4년마다한번씩만들어져서도하고행안부에올라간다그말씀아닙니까,그죠?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있을것입니까? 이걸만들때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만드는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심의를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럼거기구성원들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구성원은위원장님이부시장님이십니다.하고,지역의복지관계대표.

그러니까누구누구어떤분들이계시냐고요? 누구누구어떻게되시는지?

명단은별도로드리겠습니다.

주시고,그러면그분들이몇분쯤되십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지역사회대표협의체가25분,또실무협의체가27분,또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690분정도됩니다.

제가내용을보니까4년마다한번씩할때는내용이상당히방대하고또4년전에내용도있을것아닙니까? 그걸기본으로두고이걸짜셨을텐데그걸짜는과정이궁금해서.

예,처음에말씀드렸는데…….

천천히설명하셔도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TF팀하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있는임원들하고거기에해당되어있는분들하고다른사람이다그말씀이죠?

예,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는이계획을심의하는기능입니다. 이TF팀에서기본계획용역기간하고,계획을수립하는겁니다.

그러면이것만들때용역을…….

예,용역을줬습니다.

용역을줘서만들고?

예.

그럼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무슨일을합니까?

심의기능.

그럼용역을줘서그분들이조사해서안을올리면협의체에서는심의를해서…….

맞는지안맞는지적정한지.

확인하고최종통과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원에대한부분저한테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아까말씀드린협의체안에혹시시의원들이들어있습니까? 법적으로원래못들어오게되어있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잠깐뵐게요. 53페이지한번보십시오. 찾아가는돌봄기능강화공동생활가정지원확대이렇게되어있다아닙니까?

예.

지금노인들돌봄이게독거노인생활관리사관리하는사업이내용이죠?

그안에포함되어있습니다.

제가나중에시정주요업무보고때말씀드리려고했는데어차피앉아계시길래,또계획을잡아서말씀드리는거고해서제가간단하게이부분질문드리고나중에다시말씀드릴텐데요.이분들58명은비정규직이고2명관리직은정규직으로되어있다아닙니까?

예.

그리고이분들이1년마다재계약을하는데재계약할때마다똑같은면접방식과똑같은사람들이면접을보고각읍면동에2명씩있으면동장,거기있는복지계장,그다음그지역의주민자치위원장,그다음이장협의회위원장이런분들이다섯분에서여섯분으로구성되어면접을보는데,알고계십니까,과장님?

예.

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할때도한번짚었고예결특위위원으로가가지고일자리창출과에도과국장님한테도정규직전환에대해서건의를드린바있고해서,이분들이1년마다한번씩면접보는걸굉장히스트레스고굉장히불쾌해하고있고,그다음똑같은사람이똑같은방법으로똑같이1년마다재계약해서면접보니까상당히본인들은힘들어하는데,혹시과장님알고계십니까?

예,면접을하고있습니다,읍면동장할때.

그리고올해22명을별도로뽑았지않습니까?

그건별도가아니고복지부에서새로전입온65세가도래된노인이나타지역에서전입온대상자에대해서조사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기존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의업무를보태어서,그사람들한테주면업무가가중되기때문에국비로긴급하게10월말에22명을채용해서조사하라고내려와서,그사람들은단기입니다.1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두달용으로뽑았는데그분들은100%국비고중앙에서이걸국비를가지고하라고지침이내려왔다그말씀이죠?

예.

권고사항은아니고그냥지침으로하달?

예.

그럼지금주는그분들의돈은100%시비입니까?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지급되는돈은?

시비,국비,도비다포함되어있습니다.

섞여있죠?

예.

이번에22명두달동안쓰는분들은100%국비다?

예,두달동안한시적으로조사하는겁니다.

그래서나중에부족한건따로하겠지만12월에재면접을곧할것아닙니까?

예.

그럼22명그분들도재면접을같이봅니까?

아니요.22명은이미채용해서현장에투입되어.

그분들은두달용이고그전에는그분들을이업무를똑같이시켰거든요. 쉽게이야기하면기존85만원에서90만원사이돈을주던거에이22명이조사하는내용을5만원을더주고그분들한테일을시켰어요. 그런데이분들은어떻게생각하냐하면자기들재면접을일부탈락시키기위해서별도로22명을뽑아서일을시킨다이렇게생각하고계십니다.

그런건전혀아닙니다. 저희들도도를통해서복지부에건의를했지만기존그사람들활용하면되는데왜이렇게연말에갑자기돈을내려줘가지고,저희들은10월27일돈이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한이틀있다가공문을생산해서공고기간을거쳐11월7일부터투입시켰는데저희들도답답한부분입니다. 100%정부돈을주면서그사람들힘드는데업무를가중시키면안된다,또일자리창출도있고,그래가지고내려온겁니다.

나머지아이디어도제공할게있고제안을드릴게있습니다. 나중에시정주요업무보고때그내용이들어있을것아닙니까? 별도로제가나중에그때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능력개발원장님. 원장님한테한번물어보겠는데요,새로일하기센터가있죠?

예.

거기직원이몇명입니까?

거기우리정규직원은세분있고요.취업상담사하고직업상담사를포함해8명.

그러면경력단절여성들에게취업하는데2018년도현재몇명정도취업이되었을까요?

취업한인원은제가지금상세히모르겠고요…….

혹시취업한사람들에대해서사후관리이런것도해줍니까?

예,사업체에6개월되면지원하는게있고수시로저희들이방문해서취업자들을격려하고업체를격려하고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사후관리계속해주세요.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과장님,이책자말고1개더주신것있죠? 2009년도연차별시행계획가지고있습니까?

예.

조금전에이상영부의장님말씀하시는책자몇장가져오셔가지고의원들한테다주십시오. 여유있습니까?

2013년도건…….

아니,3기그거한개씩따로주시라고요.

3기는지나간게되어가지고보관품밖에없습니다.

보관1부만?

예.

그럼나중에같이보도록할게요.

예.

제가방금말씀드린9페이지봐주십시오. 7페이지한번봐주세요. 이게과장님답변인지사회복지과장님답변인지모르겠는데,장애인돌봄이건내나사회복지과장님하시는거죠?

예.

나중에한꺼번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다연계니까.

시간때문에나중에따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과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연차별시행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행복지원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발언좀하겠습니다. 안그래도이상영부의장님말씀하시기전에아까제가담당주무관님한테물었습니다. “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2019년에서2020년까지하고2019년도연차별시행계획은별도로해야되지않느냐?”,그러니까통상적으로지금까지2019년에서2022년에이내용들이다포함되어있으니까이것1권으로설명을해왔다해서미리짚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발언하시면,제가볼때는이안에충분히들어있어서안해도되겠다라는게제생각입니다. 일단부의장님따로발언하십시오.

부의장님양해해주신다면일은진행을하고시정주요업무보고안에아까말씀하신지역사회보장계획이겹쳐있다하니까충분히받아보고부족하면다시하시는걸로하죠. 이미과장님진행을했으니까요.

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럼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복지교육국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박정숙입니다. 행복지원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2018년10월31일현재행복지원과직원현황은정규직33명,공무직8명으로총41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32,832명이며차상위계층은3,496명,의료급여수급자는10,859명이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10페이지까지는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14개사업중4페이지부터5페이지의2개분야5개사업은완료하였으며,6페이지부터10페이지중간까지11개사업은일상업무로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그리고10페이지아래미착수사업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은12월27일추진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행복지원과는총6개분야사업을500억6,900만원의예산으로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및자활능력배양,지역사회나눔문화확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및국가유공자및보훈가족의명예선양에주안점을두고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먼저사회공원사업및기부문화활성화입니다. 참여대상은이전공공기관,복지재단,유관기관,봉사단체등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과의사회공헌사업을연계하고복지재단과연계하여위기틈새가정등복지사각지대지원을위한유관기관및봉사단체와의연계를통하여맞춤형봉사활동을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사업주체를목적에따라대상자를연계하고수혜자의사후관리및체계적인지원을통하여사회공헌사업의효과성을높이고중복수혜및복지누수가없는나눔문화확산에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및국가유공자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9개보훈단체및국가유공자로사업비는40억7,6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2억1,100만원의사업비로9개보훈단체의운영,지원,그리고전적지순례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국가유공자에대한보훈명예수당및사망위로금에34억1,700만원,그리고설ㆍ추석보훈의달위문에2억2,200만원,국가유공자쓰레기봉투지원에1억2,100만원,의료비및묘지관리비에3,100만원,현충일및6.25행사지원에6,000만원,그리고충혼탑관리등에1,400만원의예산으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국가유공자및보훈가족의사기진작및복지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읍면동맞춤형복지활동강화입니다. 지원대상은복지사각지대및중위소득80%미만저소득층으로소요예산은6억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읍면동맞춤형복지의날운영3개분야에1억4,700만원,찾아가는복지서비스사업2개분야에4억2,900만원,그리고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선진지견학에2,400만원의사업비로복지사각지대해소및저소득층지원을위한체계적이고능동적인맞춤형복지활동강화에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활역량강화및희망복지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위기상황발생가구이며사업비는76억9,6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일자리사업및탈수급자립지원4개분야에45억600만원,사회복지바우처사업2개분야에26억2,400만원,긴급복지지원에4억3,700만원,푸드마켓푸드뱅크운영에1억2,900만원의사업비로,자활역량강화및희망복지지원사업을차질없이수행하여저소득층생활지원과자활자립기반조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통합조사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기초생활보장외14개분야이며주요내용은대상자의소득,재산,생활실태조사및자격관리가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사회보장급여신청누락자가없도록홍보를강화하고방문상담으로대상가구별특성별복지급여수급권을부여하겠으며,정기조사및수시확인조사를통해서부정급여근절과급여자격의적정성확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개별맞춤지원을통한저소득층생활안정도모입니다. 사업예산은376억9,7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3개사업에336억8,400만원,차상위계층지원2개사업에4억1,900만원,의료급여수급자지원에35억9,400만원의사업비로개별맞춤지원을통한저소득층생활안정을위한곳에역점을두고2019년도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복지원과2019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뭐하나물어볼게요. 중고등학교교복그건교육청저쪽에서해주는것아닙니까? 우리가합니까?

그건국비로편성되어저희들이교육비로개인별로저소득한테지원하고있습니다.

아,교육청하고관계없네요?

예,개인계좌로주고있습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박금자위원장님말씀이교복지원부분은저소득층차상위계층이런학생들한테지원되는거죠?

예.

앞으로경기도쪽이나윗지방쪽에서는교복도전체적으로다지원해주는쪽으로가고있거든요.알고계시죠?

예.

내용들어보신적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진주는혹시그런계획없습니까?

저소득층주는건…….

그건다하고있는거니까.

예,국도비지원으로하고.

국도시비는없습니까?

국도비시비가지원되어있습니다.

그건국도시비비율되어있죠?

예,매칭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일반학생들주는건교육지원으로,학교에교육예산을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 그부분재정의3%이상을지원해라이런부분이있으니까.

제가말씀드리는건우리예산의5%를1년에교육지원에쓰고있지않습니까? 그거에포함된돈을이야기하는겁니까?별도로이야기하는겁니까?

별도입니다.

학교지원조례에학교지원해주는5%금액말고?

그건아예별도입니다.

별도고3%의돈을가지고지금은저소득층을지원하고있는데그돈으로일반인들한테도만약주게되면그범위내에준다그말씀입니까?

아니요.전에는3%였는데,평생교육과에서학교교육경비로주는데일반학생은그사업으로줘야되고저희같은경우는국도비가지원되니까이부분은국가사업으로저소득한테는지원합니다. 그러니까사업자체가완전히구분됩니다. 교복을주는데저희들은저소득한테는국도비지원해서줄수있고일반학생들은학교교육경비로줄수있는데그건거의시자체예산으로줘야되는부분입니다.

그렇게되고아까박금자위원장님말씀처럼교육청이나교육지원청,또도교육청이런데혹시예산같은게매칭되는그런경우는지금까지한번도없었습니까?

우리같은경우에는매칭되는부분은없고,제가가끔씩다른지자체보니까도교육청하고매칭해서한번씩시에서도주고도교육청이나교육지원청에서도조금지원해주고이런부분들이확인…….

제가답변하겠습니다.

예,말씀하십시오.

그부분에대해서는대응자금이라해서교육청에서자체사업으로하는것외에교육청하고협업으로할수있는분야가몇가지있습니다. 학교에급식소를개선한다든지이런사업들에대해서는금액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교육청하고우리하고,우리가약30%대응자금을부담하는경우가있습니다.

현재는일반인들한테는안주니까나중에일반가정에주게되면상호그런시스템이구축이되겠다,그죠?

예.

일단알겠습니다. 그건이정도하고요. 지금과장님설명하신것중에13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보훈단체및국가유공자지원. 제가이앞에시정주요업무보고때질의드렸던내용인데혹시기억하시려나모르겠습니다. 6.25전쟁및월남전참전기념탑건립해가지고그때당시자료있었거든요.기억나십니까?

예.

그걸2018년6～7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추진한다했었고,그때돈으로5억원을가지고위치는진양호충혼탑일원에건립하겠다했는데,그건어찌되고있습니까?

그부분은국가유공자6.25나월남참전자의견을거쳐가지고지금현재실시설계용역에들어가있습니다. 11월되면마칩니다.

6～7월기본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겠다했는데그때맞춰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들어가고기본설계를9월21일완료를했습니다.

계획은언제완공이됩니까?

완공은내년5월정도준공식을할계획입니다. 명시이월되어있습니다.

그때월남전하고전몰하고이런분들이10만원씩지원받는다20만원지원받는다이런질의드린적이있는데그때당시지원금이런건변동사항이없는거죠? 그대로있는거죠?

현재전몰군공유족에대해서저희들이7만원을주고있었습니다. 그런데타시군에보면거의10만원을주고있는상태여서…….

그래,그때제가타시군에주니까우리도올려줬으면좋겠다.

올해3만원더인상을해서2019년도10만원을주게됩니다. 그부분은이번에조례개정을해서줘야되기때문에이번에조례개정도하고2019년도예산도편성했습니다. 그때위원님께서말씀한부분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제출하신자료2018년실적및2019년계획의자료하고,물론시점이다르긴한데한번여쭤볼게요. 기본현황에직원현황이2018년7월1일기준해가지고바뀐게있어요.

예,새로신규로오고했습니다.

그리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도바뀌었는데금액이,그때조사기준때문에그런겁니까? 아니면이게늘어난겁니까? 예를들면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이2018년5월31일기준했을때는22,982명,지금은23,633명,이게그때조사기간때문에그런겁니까? 원래이게늘어나는겁니까,인원이?

그게월별로바뀝니다. 저희들은‘행복이음’이라고사회보장시스템에들어가서수시로소득조사를해서소득이넘어가면빼고새로이신청하면넣고이런과정을거치기때문에.

차상위계층현황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이이렇게인원차이가많이나나싶어서여쭈어보는데요. 차상위계층현황이1,900명에서2,100명까지되는데선별에서조금문제가있지않나싶은생각도들고,또인원차이가너무많이나서여쭈어보는거거든요. 혹시인쇄가잘못되고그런건아니죠?

그런건아니고.정기조사부분,수시조사부분,또본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항상하고,또새로운사업으로10월에주거급여이런부분에대해서도부양가족그런부분을해소하는부분도있고해서이번에정부에서지원을강화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늘어나는부분이많습니다.

과장님잘하시겠지만복지쪽은예산을깎을수도없고,복지는지금사실제가볼때는부족하다라고늘말씀을드리고있는이유에서이런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이나차상위계층현황들에대해서인원파악이나이런것들이신중에신중을기해야되거든요. 그런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더철저히하고저소득층들한테도움이되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답변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입니다. 8페이지보면사회복지바우처사업안있습니까? 8페이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있는데도개발형7개사업이있고시개발형5개사업이있는데도개발형하고시개발형이어떤겁니까? 그분야를설명부탁드립니다.

도개발형은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그리고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장애인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그리고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인터넷몰입하는청소년치유서비스,그리고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부분이있습니다. 도개발형은7개사업이있습니다. 시개발은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노인장애인을위한건강생활체조서비스,근로자통합서비스,노인연극교육서비스5개사업이있습니다.

이사업보면기존2018년도예산가지고추진사항을다하고나면혹시예산은부족하지는않습니까?

예산은거의국비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부족하지는않습니다.

국비얼마,도비얼마,시비얼마정도나갑니까?

이부분은전체예산이16억5,5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국비는…….

퍼센티지만이야기해주면되겠네요,금액보다.

이부분에는국비가70%,도비가10%,시비가20%되겠습니다.

2018년도이바우처사업을하고나면추진중으로되어있는데연말까지모자라지는않습니까?

지역사회투자사업은정부에서‘너희는이만큼써라’이렇게정해주는부분이니까지역사회투자사업은신청수가많으면많은데올해는넉넉하답니다.

그래요? 그러면만약예를들어11월에기존예산을다쓰면그것으로종료가된다,그죠?

예,정부에서새로국도비내시를하지않는한종료가됩니다.

추가예산은힘들다,그죠?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저소득층맞춤형희망복지지원은없어졌습니까? 아니면17페이지있는것하고똑같은겁니까?

이런부분이사업변동이나정부사업이바뀌면타이틀이변하고해서. 15페이지보면자활역량강화및희망복지지원입니다. 저소득층희망복지지원.

사업내용도글자도많이바뀌었고사업의규모도상당히많이바뀌었다,그죠?

예.

저소득층맞춤형희망복지지원사업내용은과장님알고계시죠?

예.

내용의글자도많이바뀌고예산도많이틀어졌는데저는저소득층맞춤형희망복지지원이게아주사업이잘짜졌다,찾아가는복지서비스사업,저소득층일자리사업,사회복지서비스사업,긴급복지푸드마켓푸드뱅크운영상당히이런건우리시에서잘하고있다그렇게생각하고있었고,사업비가81억6,000만원정도되었는데지금은76억으로줄어들었어요.왜그렇습니까?

이부분은저희들이업무보고작성을하면서또보고자체가읍면동맞춤형복지활동강화이런부분에업무보고서를새로작성하니까사업자체는줄어든건없습니다.

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왜금액이줄어들었습니까? 지금추진품목은비슷하거든요. 그런데도비국비대부분다줄었어요,금액이. 그런데줄이유가없는품목이고사업이거든요,제가볼때는. 사업계획은업무보고지만어차피계획을잡은것아닙니까?

예.

지금14페이지계획을잡아서보고하면이대로되는것아닙니까?

우리같은경우에는복지사업이나이런게너무방대하다보니까일일이세부사업하나하나는보고서에넣을수가없어가지고주요보고위주로…….

제가질의드리는내용은금액이왜줄었느냐? 품목도제가확인해보니까비슷하고. 지금제가말씀드리는저소득층맞춤형희망복지지원의문구가없어졌고,지금말씀하시는페이지가아까17페이지라했다아닙니까?비슷한데전체적인예산규모가많이줄었어요. 이런건사실우리가늘려야되는데금액이줄어서이유가뭐냐그걸여쭈어보는겁니다.

저희들은저소득층지원하는부분에는거의국도비매칭하는부분이기때문에정부의예산에따라왔다갔다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국비확보가줄어서우리도따라줄었다?

예.

그럼저소득층한테해년마다나가는금액이있는데국비가줄면지급하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행정에서문제가없습니까?

그부분은문제가없습니다. 지금말씀하신저소득층희망복지지원15페이지하고14페이지보시면읍면동맞춤형복지활동강화1억4,700만원이런부분도이것하고일맥상통하는부분도있고지금현재국도비내시가그렇게되어도사업이필요할경우에는정부에서국도비지원을하고있는…….

추경으로?추경으로도나중에확보할수있다?

예.

답변중에읍면동맞춤형복지강화하고이것하고서로매칭이된다이말씀은잘못된것같고요.읍면동찾아가는맞춤형봉사활동이건별도로따로있는거고,올중반기에저희들한테시정업무보고한내용에별도로추가로있습니다. 그래서저는질의의요지는해년마다예산이늘면늘지줄지가않거든요.국비든도비든시비든지간에.잘하고계시겠지만도비국비확보에우리시에서줄어드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더유념하셔야되겠다이런취지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개별맞춤지원으로저소득층생활안정도모,이제이376억으로내년에하겠다이말씀이죠?

내년사업으로,예.

내년사업으로하겠다그말씀이죠?‘2018년도이렇게했습니다’보고하는것아니죠?

아니고,2019년도계획입니다.

이런건우리가2018년도375억에서지금376억9,000만원,이런건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330억에서336억,전체적으로사업비는많이안올랐지만조금은올랐거든요. 이런부분은아까비교해봤을때이런게오르는데그게쳐지는것에대해서지적하는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무슨말인지이해하시죠?

예,알죠.저소득사업은거의국도비지원,국비가70내지90%가지원하는사업이니까저희같은경우80%10%10%해라,70%10%20%해라이런식으로매칭비율이공문으로딱내려오니까저희들이그기준에따라편성할수밖에없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존경하는이상영부의장님이어서조금만하겠습니다. 16페이지사회보장급여대상통합조사관리에보면사회보장급여신청에대한통합조사,사회보장급여대상사후관리를위한확인조사이런것들이건수는과장님이알고계실것아닙니까?

예.

이분들조사할때조사요원이별도로있을것아닙니까? 공무원이직접나가지는않을테고아까그것처럼계약직으로뽑아서…….

그리하는부분은저희들이1차조사는읍면동에서하고2차조사는통합조사팀에서공무원이다합니다.

그러니까올해같은경우에11,000건52,000건이런걸우리공무원들이다하지는않을것아닙니까?

공무원이합니다.

공무원이직접나간다고요?

직접나갑니다.

어떤공무원이나가십니까?

통합조사팀장이있는데그팀장매일나가서…….

직접가가호호방문을하신다고요?별도조사요원을뽑지않고?

읍면동장에서1차조사를다하고읍면동에서할수없는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나가고있습니다.

올업무보고에조사건수가이렇게많은데조사원들을별도로뽑지않겠나해서,혹시그분들을혹시우리공무직으로뽑아서하는것아닌가해서잠시질의드려봤습니다. 너무공무원들이고생많으시네요.

공무원들이읍면동하고직접하고. 그러니까혹시사례관리조사를나가면모텔이나어떤분들은술취한분들도많고해서,여직원들이많다보니까항상2인1조고,저희들은과의특성상저소득층이나긴급복지오는분들이많으니까상담하면서품에칼을숨겨오는분도있고혹시급여를200만원받다가자기가이번같은경우에는노인연금이20만원에서25만원오르면특성상생계비가5만원줄어드는그런현상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이있으면고스란히민원상담욕설을저희과에서담당팀원들이다받고.

그래서1년에열달짜리나임시적으로하는두달짜리나노인생활관리사,다문화가족방문교사여러분들이일선에서고생을하시고그분들이야기를들어보면애로사항이많던데그런일들을공무원들이일선에서직접하신다하니까,제가이분들조사요원이별도로분명히있을거라생각했는데,너무고생이많으신것같습니다. 정말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공무원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행복지원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변만호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직원현황입니다. 직원은정원23명에현원23명입니다. 노인인구현황은65세이상52,768명으로시전체인구의15%에해당이됩니다. 노인단체현황은대학노인회진주시지회로서회원수는20,169명이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은15개유형에17,756명이등록되어우리시인구의5%에해당됩니다. 다음은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현황으로서는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를비롯한9개단체의회원수는2,764명이되겠습니다. 복지시설현황은총187개소로노인복지시설157개소,장애인복지시설19개소,아동복지시설7개소,기타사회복지시설이4개소입니다. 자원봉사자현황은83,944명이현재등록되어있습니다. 다음2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26건중에서완료5건,추진중이19건,시기미도래가2건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24페이지부터30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노인ㆍ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사회활동참여확대와복지시설운영의내실화로양질의서비스제공과이용자의복지증진,그리고자원봉사분위기확산으로더불어사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는것입니다. 총괄현황으로주요예산사업4건에소요사업비는1,736억6,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32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노인계층복지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노인일자리창출과건강한노후생활보장및경로당활성화와다양한어르신보호시책추진으로사업비는1,249억2,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건강한노후생활보장분야에1,077억4,200만원,경로당시설운영및활성화사업분야에42억3,500만원,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112억4,100만원,소외된노인보호시책추진에17억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장애인생활안정및재활자립기반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등록장애인17,756명에대한장애인의복지증진사업으로서사업비는255억4,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분야에105억9,900만원,장애인자립재활및사회참여지원사업에144억4,200만원,장애인단체육성지원에5억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34페이지복지시설운영지원의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는노인,장애인,아동기타사회복지시설187개소에대한예산지원으로사회복지시설생활자와이용자의편의와안정적인생활을도모하는사업으로서사업비는228억9,3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122억8,800만원,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63억4,900만원,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에18억1,500만원,기타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에24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35페이지자원봉사활동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자원봉사활성화와자원봉사자자질향상및자긍심고취를위한사업으로서소요예산은2억9,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자원봉사활성화지원분야에1억6,000만원,자원봉사자자질향상및자긍심고취분야에1억3,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36페이지특수시책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케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주관2018년디지털사회활성화공모사업에선정된장애인전용주차구역케어시스템구축사업으로특별교부세9,000만원을확보하여2019년도에3개소에설치운영해서불법주정차사전예방으로과태료부과최소화및시민인식개선을통해장애인의이동권보장과장애물없는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맨마지막에조금전에36페이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케어시스템구축,내용을보니까참좋은내용입니다. 우리과하고는다른데교통과랑협의하셔서제가1개말씀드리는것과장님께서건의해주십시오. 요즘다른지역에는다하는데불법주차문자보내는것있지요? 그것진주시에서는아직안하거든요. 우리상임위아니라서제가따로이야기할거고,그런것도가미해서하면참좋을것같다,제가제공드리는아이디어괜찮지요,들어보니까?

예,케어시스템은뒤쪽에설치되어있습니다. 지금10층에센터에만연결하면12월부터시범사업을해서1월부터단속할겁니다. 이시스템이어떠냐하면처음에일반차가진입하면경고방송이나오고그래도안빼고있으면과태료부과고지서까지발행되는그런시스템입니다.

제가아까오전에하다가만몇가지하고말씀드릴게요. 진주시는독거노인생활관리사현황에대해서제가아까말씀드리다가만부분이기존있는분들2명정규직되고58명안된부분놔두고,올해22명을모집해서지금현황조사를하고있는데그현황조사가원래기존에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주던월급에5만원을추가올려가지고일을시켰다.그런데아까설명들어보니까국비를지원받아서중앙의권고사항이기때문에그리하는건이해가되었습니다. 제가그분들한테그렇게이야기할거고. 문제는1년에한번씩면접볼때왜업무를잘하고있는데1년에한번씩똑같은사람6명이앉아서그면접을봐야되느냐,그부분에대해서개선이필요하다그런이야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걱정하는건뭐냐,거기에플러스해서올해자기들이5만원을얹어서해야할업무들을22명에게주고그분들이다시면접을봐서자기들이재임용이못되는것에대해서걱정을많이한다. 보통보면한두세명이떨어지는데그중에자기가포함될까싶어걱정을한다그말이지요. 그래서저랑의논을해서아이디어를내준게만약그22명은두달을모집했으니까12월말까지근무를하니까12월초에공고가뜰것아닙니까? 12월초에공고가뜰거죠?

예.

제가이야기할게요. 그냥맞으면맞다,아니면아니다그리하시면됩니다. 12월에공고가끄면이22명은거기에접수를안할것아닙니까?

예.

이분들은그분들도같이등록해서할것이다,그다음이번에공고가뜨면한20일정도뜹니까?공고뜨는기간이?

예.

한20일정도공고가뜨면떠있는기간동안자기들은다른사람이들어와서빠질까염려한다.그다음하나는동장이나주위계장이나아시는분들이추천해서들어오면본이아니게자기가밀릴수있다,이런것들이현실에서일어나는일들입니다. 그래서그부분과장님께제안을드립니다. 만약그렇게다른분들이면접을보게되면,일자리창출을위해서다른분들한테기회를주는건맞습니다. 왜냐하면이게정규직전환이안되었기때문에,정규직전환전이기때문에. 그런데기존업무를많이보신분들이이미65세가넘은분들도계시고또독거노인들은연세가많이드신분이다보니까이정도노하우로가려면최소이삼년업무를봐야그사람들하고유대관계가잘되더라고요,제가업무의특성을보니까. 그래서새롭게누군가가같이면접을봐지게된다면기존의3년이상봐왔던이사람들한테가산점을주는게어떻냐이런취지입니다. 그래서각동에서아까말씀드렸던6명정도가면접을보는데사회복지과에서전체적인관장하는걸로되어있고,그래서우리과장님전결이나국강전결로해서그런부분들을지침을만드는게어떨까제생각을말씀드립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떤지말씀주십시오.

윤성관위원님조금전에말씀하신그부분저희들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 그분들의제일큰일중에하나가지역현황을잘파악하고있다는것,그렇기때문에지역의노인들을일거수일투족을잘관리하고있어서저희들은더이상사회적문제점들고독사라든지남몰래돌아가시는그런부분들이많이해소되었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이분들채용기준에노인돌봄서비스사업책자에매년공개채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지침에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은지침을거역해서할수없는거고. 아무튼읍면동장님들한테공정한기회를,모집책자에그런걸명시하면모든사람한테공정한기회를저해하는그런요소가됩니다. 그렇기때문에읍면동장들을통해서,또읍면동장들도그분들의현황을너무나잘알고관리하기때문에쉬이그리하지는않을겁니다. 그래서염려하는그부분저희들이고민하겠습니다.

제가전국적으로보면정규직전환이되어있는데는원래는없었는데올해한군데가있어요. 과장님혹시알고계십니까? 순창군에독거노인관리사가이번에26명이정규직전환되었습니다. 물론이분들내부적으로문제가있습니다. 기사에도떠있고,약간의내부적인정상적인절차를밟지않았다해서문제가있긴한데이런예가있다는걸말씀드리고. 그다음이분들이정규직전환을해야된다라고올해중반기에행정사무감사에도하고,예결특위위원을맡아서일자리창출과장,담당국장한테도이부분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지금내일모래우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할때이이야기를다시한번짚을건데요,그때그내용을읽어보니까한번해보겠다,내년에긍정적으로검토한다이정도수준인데,이부분은과장님계실때,과장님은제가여러민원인들만나보면역대최고일도잘하시고다른민원인들에대해서상당히잘하시는걸로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을꼭짚어야되겠다해서말씀드리니까정규직전환이될수있는방법으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제가몇가지만남기겠습니다. 이분들지금현재교통비가동지역에는5만원이고면지역에는10만원을지급하는데굉장히자기들은부족하다,그리고가다가오다가가다가에쏟는시간이근무시간하루에5시간인데,먼지역은자기차를끌고이동하는데가는시간오는데이동시간이런걸빼고실질적으로일하는시간치면사실은5시간근무가아니고하루에8시간근무로확장해서금액을조금올려주는게현실적으로맞다. 그리고사실지금노인들이계속늘어나고있고우리도나이가들어서그렇게될거고그분들국가에서책임져주니까게맞다. 그래서이분들하시는업무가시에서는어떻게이해할지모르지만아주중요한업무를보고계시다. 그다음유사시에진주시에무슨일이있을때이분들행사인원동원까지하셔서일도보시고하는걸확인하고했는데이분들정규직이되는데과장님께서많은기여를해주십사하고제말씀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간단하게현황을설명할것같으면경상남도에는지금시직영으로하는데가세군데입니다.사천시하고창녕군하고세군데하고있는데창녕군같은경우는아예정규직전환에서배제되었고사천군은검토자체를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윤성관위원님께서순창군했다고그러니까저희들가서한번보고전환할수있는것도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우리시에유사한그게많습니다.우리국만하더라도평생학습과다문화가족방문지도사가95명,그외15명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게전환되려하면저희들노력도있지만정무적으로풀어야될그런문제도있다저는그리생각합니다.

예,맞습니다. 다른분들중간에하시면서겠습니다. 이게중요한부분이되어서말씀드리는데지금과장님맞는말씀이십니다. 그리고다문화가정방문지도사도당연히정규직으로되어야되는부분이고이분들하고업무도비슷한데그분들도특성은비슷하지만기존관리직은정규직전환이되었습니다. 그리고방문지도를하시는그분들도이업무와비슷하게가는시간오는시간빼면실질적으로근무하는그시간만인건비쳐서보상받고있는현실입니다. 그리고정규직전환이스쿨버스도우미등하교하루에1시간씩합니다. 이사람들정규직전환이되었습니다. 지킴이선생님,방문간호사,방문간호사는5년단기계약합니다. 이사람들1년계약해서자기들1년열심히일하고또1년마다똑같은면접을봐서준비해서재임용이되고하는데이런부분들은우리행정에서의고민도있으시겠지만충분히마음으로이해를해주셔야된다저는그리이해가됩니다. 그리고이제는정규직이전국적으로추세가그렇게돌아가고있으니까중앙정부만믿고중앙정부시키는대로하겠다이런취지보다지방자치는지방자치장의권한으로충분히할수있는거고,조금전에말씀드린순창은아무허락없이지방자치장이자기가결정한거예요. 자기가결정해서이리바뀐겁니다. 내부적인문제는약간있다하더라도이런일이있기때문에말씀드린거고. 과장님께서다권한을가지고계신건아니지만담당과장님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니까이부분은사회적약자편에서서하시는일이기때문에긍정적으로검토가되어야된다본위원은이런말씀을드리면서,일단다른분들하시고좀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다른분없으면제가준비한것좀하겠습니다. 저는과장님이다른여러민원인들찾아다니고공부하면서말씀을들어보니까약자들편에서서많은일을하신다고이야기를들어서일잘하는과장님만났을때이야기를많이해야되겠다해서하는거니까널리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관련해서말씀을드릴게요. 지금장애인일자리가많이부족하다말이죠. 그래서장애인들이할수있는일자리를만들어야되는데우리장애인일자리중에서도제가오늘제안을드리려고하는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있어요. 발달장애인들을어느기관에위탁을시켜이사람들을교육시켜가지고장애인이장애인을도울수있는보조역할의일자리들을창출해야되겠다라는안을가지고초안을만들어놓은게있습니다. 그래서이걸말을길게하면아무래도듣고계신분들이불편할수있어서제가만든초안을…….

위원님,다음에자료를주면…….

그렇죠.그런데일단기록을남겨야되니까과장님계셔보세요. 그래서제가이아이디어를사업계획서를만들었거든요.만든걸회의록에남겨놓고변만호사회복지과장님하고따로만나서이부분을의논을드리고요청드리고하겠습니다. 그럴때과장님이저를적극적으로마음으로가슴으로이해해주시고저를도와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오늘과장님편의를봐서이것다안읽고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도되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업무보고니까간단명료하게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김시정위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시설이있습니다. 4개소입니다. 4개소가어떤곳인지설명해주십시오.

여성피해자보호시설은보호시설내일을여는집1개소와상담소입니다.성폭력상담소와가정폭력상담소,그리고아동을상대로하는경남해바라기센터4개소가있습니다.

그러면성폭력피해자들을위한시설은있습니까?

성폭력보호시설은현재없습니다.

관심은가지고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분들을위한처우개선은있습니까?

현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설치하려그러면예산상문제라든지여러가지어려움이뒤따릅니다.그리고평균적으로2017년보통보면10명내외신청하기때문에예산을들여가지고하기에는예산상효율성문제가있지않나생각은듭니다.

그분들이거주를할수있는공간이지금현재는없다,그죠?

없습니다.

그럼이분들을위해서조금이라도관심을가져주시면개선할방법이하나있습니다. 왜냐하면내일을여는집있죠? 그시설에한칸이라도할수없습니까? 그분들이거주할수있는공간이없으니까.

성격상차이는있겠지만그분들이어떻게받아들일지모르겠지만그부분도관심을갖고,지금현재여러가지방안을강구중입니다.

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말씀중간인데사실은팀장이그에대한설명을저한테해왔어요.그래서간사님한테그리했는데갖다준다했는데아마전달이안됐는가,바빠서못했답니다. 그걸참고해주세요.

그분들한테조금이라도관심가져주시라고제가제안드립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8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지원해서소요예산이약10억이다,그죠?

예.

2018년도에는8억이던데국비도비시비가골고루잘배정되었고2018년도에는위에국비가없더라고요.기금으로바뀌어있었고. 기금에서국비로바뀐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위원님죄송합니다. 그게기금인데저희들이하면서국비로…….

기금인데글자를잘못썼습니까?

예.

업무보고는굉장히중요한테글자오자탈자이건엄청중요하거든요. 그럼제가알고있는게정확하게알고있는겁니까?

예…….

그리이해하고넘어가면됩니까?

예.

일단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수정해주세요,이것.

예.

제가몇가지여쭐텐데요,그냥아시는대로만이야기하시고내용을제안할것도있고그렇습니다. 말하기편하게75페이지봐주세요. 지금제가알기로는75페이지방문교육지도사이게다문화가정을이야기하는거죠?다문화가정방문교육지도사?

예.

제가알기로16명인데15명표기는잘못된겁니까?잘되어있는겁니까?

15명이맞습니다.

그러면제가이야기할게요. 15명은지금방문지도교사고관리직1명있지요? 그것포함해서16명입니까?

예,16명입니다.

그1명은어디있습니까?여기자료에?

공무직이기때문에여기에포함은안시켰습니다.

그럼질의드리는내용은15명은현재정규직전환전에1년에한번씩재계약하는계약직이고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던1명은계약직이정규직으로전환되었다그이야기예요.맞죠?

예.

그래서여기1명이없고그분은정규직전환이되어서현재15명을관리하는관리직에있다,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분하고15명하고뭔차이가있어서그분은정규직전환이되고이15명은정규직전환이안됩니까?

이분들은주20시간해서기존하고있는분은기존공무직으로되어계시던분이고요…….

아닙니다.그건잘못알고계신거고. 원래는이분들하고같이모집했었어요.같이모집했고,직이이분들은방문을해서그분들을지도하는직으로업무를맡았고이분은이15명을관리하는내근직으로발령받아가지고이분도처음에는무기계약직으로있었습니다. 뒤에아시는분들말씀하셔도됩니다.위원장님허락받으시고. 제가아는게사실이죠?과장님잘모르시는것같아서? 중요한내용이라서제가짚고넘어가려고하는겁니다. 모르시면그냥저만이야기할테니까아시는대로만이야기하시면됩니다. 그래서16명중에한분이정규직이전환되었습니다. 언제된지아십니까,혹시과장님?

이번다문화센터정규직전환된7월…….

2018년도에되었죠?

예,7월에되었습니다.

2018년도7월1일인가8월1일인가되었을겁니다.

예,7월에.

그분은정규직이전환되었어요. 자,그러면제가이질의를드리며명수를따지는제본질문의취지는그분들이정규직전환이되어야된다그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하루에3시간근무입니까?5시간근무입니까? 5시간근무죠? 아침9시부터오후3시까지그럼몇시입니까?

3시간교육입니다.

시간계산하면9시,10시,11시,12시,1시,2시,3시,점심시간빼고나면근무가5시간입니까?맞습니까?

…….

뒤에분도모르고과장님도모르고그러시네요.

3시간근무입니다,하루에.

예?

주2회하루에3시간씩근무합니다. (보조석으로부터보충답변들음) 제가위에자료를봤습니다.한가정당주2회하루2시간씩20시간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한달에인건비가한80만원정도됩니까?

예,80만원정도.

그래서최종말씀은이분들이정규직전환을요구하고있는그런사항이고아까사회복지과장한테독거노인생활관리사그분들하고이분들도이제는정규직전환이되어야될것이다,앞으로이부분에많은신경을써달라요청한부분을과장님한테똑같이일단말씀드립니다. 이부분에정규직전환은또중앙에서지침대로한다이런답변은다른분이하셨고,이분들의정규직전환을위해서과장님도많은관심을가져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본위원이그렇게말씀드렸고요. 좀모자라는부분은다른위원님이말씀하실것같으니까일단넘어가고. 순서대로해볼게요. 밑에방문교육지도사는제가충분히말씀드렸고,밑에언어발달지도사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일단찾는동안이분들도방문교육지도사하고똑같은정규직전환전에?

아니,이분들은다문화센터에있는공무직전환되신분들입니다. 이분들이나가서…….

아,제가말씀드리는관리직이분이이분들입니까? 아까말하는방문교육지도사내가관리하는직원이한분계신데정규직전환되신그분이이분이에요?

그분은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분은정규직전환이되었기때문에공무직으로앞에빠져있고이분들도똑같이정규직전환전이기때문에여기에나와있을것아닙니까,그죠?

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 방문교육사업에서지도사가15명이라는게,전체적으로16명이라는건안에있는사람까지다포함안하고15명이고언어발달지도사2명은공무직으로전환된사람입니다.

그러면잘못기록이되어있는게참중요한부분이거든요. 시정업무보고가여러공무원들이고생하셔가지고보고하는시간인데그러면지금과장님논리대로하시면그공무직도여기들어와야돼요. 16명에다가별도관리직이름을하나써서1명더들어가야된다는이야기죠. 인원이처음시작할때오자탈자나온것처럼바뀌어야된다는거죠. 일단그건잘못된걸로이해가되는것같습니다. 맞죠,과장님?

…….

그러면언어발달지도사가어떤일을합니까? 그것만일단설명해주십시오.

…….

과장님이힘드시면옆에팀장님이도와주세요.

제가설명해도되겠습니까?

예,도와주세요.위원장님허락받고요.

위원장님,설명을제가대신드려도되겠습니까?

예,그렇게하세요.

조금전에75페이지방문교육지도사15명으로표기되어있는데실제로방문교육지도사는15명이맞고요.

마이크대고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방문교육지도사는15명이맞고요.사무실에관리하고계신공무직이한분계시는데그분은1997년도에공무직이되신분입니다.그분이방문교육지도사들을총괄관리하고계시거든요.만일그분을포함한다그러면16명이맞는데실제로현장에서근무하고계시는방문교육지도사는15명맞습니다.

그래,그건아까이야기했잖아요.

예,그부분우선제가설명드리고요. 그다음언어발달선생님들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센터내에…….

잠깐만요.언어발달지도사가공무직이에요?아니면일반?

이번7월부터공무직으로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자꾸왜여러번말을시킵니까? 공무직이2명여기에없으면방문지도를관리하는그공무직도이안에들어있어야될것아닙니까,제이야기는?

아,무슨말인지이제알겠습니다.

제말이맞는거죠?

예,관리하는차원에서넣어달라는말씀이죠.

표기가정확하게되어야…….

예.

그러니까여기주요업무보고서가잘못되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일단언어발달지도사두분이어떤일을하시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지도사선생님같은경우에는주로7세이하되는다문화가정자녀들을상대로해서,아무래도어머님이외국사람이다보니까언어발달이지연되는자녀들이있잖아요?그애들을대상으로해서우선언어발달지연상태를검사해서관리대상이된다그러면직접가정방문하는것이아니고,방문지도사들은가정을방문하지만언어발달같은경우는공공기관유치원이라든지어린이집,학교라든지거기를직접방문해서언어발달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분들도내나방문지도교사처럼모집공고할때자격은비슷한수준이죠?특별한수준이있는건아니죠?

특별하게있죠.왜냐하면방문지도교사같은경우는사이버라도보육교사자격증을따가지고할수있지만언어발달같은경우는언어발달학과학사출신들만가능합니다.

그러니까일단은그분들도보육교사자격증이있고제가그분들을다만나보니까대부분전문대학도다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이겁니다. 됐습니다.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모르면따로말씀드릴게요.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건이거예요. 이분들이공무직이에요.두분이. 그래서더더욱방문지도교사가공무직이되어야된다는취지로질문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그걸숙지해주십사하는내용이고요.

예.

그뒤에넘어가보십시오. 76페이지통번역지원사이분들뭐하는분입니까?1명? 같이합시다. 통번역지원사도그렇고이중언어코치2명,그다음사례관리사이부분차례로과장님아시는대로만설명하시고모르시면팀장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고요.

통번역지도사는공무직으로서센터에베트남을관리하는업무를해서통번역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중언어코치도공무직으로다전환된사항입니다.

무슨일합니까?이중언어코치가요?

부모라든지자녀들이언어가좀잘되지않는입국한가정에지원한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업도사례관리사1명도사실공무직으로전환된사항이고가정방문이라든지이런걸해서혹시문제가되는다문화가정이있으면사례관리도해주고그런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짧게이중언어코치2명,사례관리사1명,통번역지원사1명,그다음언어발달지도사2명,그다음에방문지도교사15명빼고이분관리하는사람1명,그러니까이15명빼고는나머지는다정규직전환이되었죠?

예.

그럼방문교육지도사를관리하는1명이아까팀장님은제가알기로는2018년도에알고있는데2008년도라그말씀이죠?

1997년도요.

그럼뒤에나머지분들은언제정규직전환되었습니까?

올해7월에되었습니다.

그렇죠?제가알기로도2018년도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모집요건이나그사람들의신규채용기준도대부분흡사하고비슷해요. 지금비슷한상황에서형평성으로놓고보면이15명들이불이익을당하고있는거예요. 그리고한가지이부분에시간을끌고있는이유가짚어야될게이분들도작년까지는계속1년마다면접을봤는데그면접이올해없어졌다하더라고요.맞습니까?

예,작년까지기간제였기때문에계속1년단위…….

아니,이사람들도아직까지기간제라니까요.

방문교육지도사말씀하시는…….

이15명은아직까지도기간제인데해년마다재임용면접을봤습니다. 그런데그게올해없어졌다고들었는데맞습니까?

…….

뒤에도모르십니까?

제가설명해도되겠습니까?

예.

원래는방문교육지도사들이2월부터12월중순까지근무기간이거든요.해마다원래는공개채용해서해야되는데공개채용하게되면,이분들이양성과정을수료해야만활동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가부에서2015년도2016년도에는양성과정이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마2015년부터인가그분들이면접없이계속일을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이작년까지는면접을봤거든요.

면접을제가알기있기로따로안보고계속근로형태로…….

그럼없어진지3년정도되셨다말입니까?

예.그전에는전국적으로해가지고하위10%실력이떨어진사람들은떨어뜨리고새로공고해서뽑고했는데2015년도부터는양성과정이없어져계속형태로가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제가마무리좀하겠습니다. 그런거예요.지금제가말씀드리는취지를충분히이해하셨을테고,쭉보면지금공무직전환된분들이되지못하고있는분들이특별하게실력의차이가있거나학벌의차이가있지는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들을중앙의지침대로한다,중앙에서못하게해서못한다이런것하고는전혀다른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이분들정규직전환할수있습니다.권한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다른순창군에도이미지방자치단체장이자기권한으로바로전환시켜버렸어요,내부적인소음은있습니다마는. 그래서과장님한테이걸결정권한을가지고말씀드리는건아니고아주중요한부분이라담당과장님께서숙지하고계셔야되겠다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분들정규직전환이꼭되어야될분들이고. 그래서충분히숙지하셔서혹시라도국장회의나다른단체장회의가계실때이런부분들피력해주시고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의견을긍정적으로받아주시는걸로이해를하고질문을마치려고합니다. 그래도괜찮겠습니까?

예.

그래도되겠습니까? 그럼이해하시는걸로하고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상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님조금전질의하신거에보충을조금하겠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의근무여건을제가설명해도되겠습니까? 그분들은일주일에세군데방문…….

다섯가정입니다.

다섯가정입니까? 가정을방문하는데하루에그분들이가시는곳이접근성이떨어지기때문에자가용으로2시간,오고가고수업을2시간하기위해서갑니다. 여름에는선풍기도없는곳에서도수업을하고겨울에는차가운방바닥에서도수업을한다고들합니다. 책상도없이밥상펼쳐놓고도수업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은10년동안동결된임금에서이번에325원이인상되었다고들었습니다. 그리고그분들은수당미지급받았고주휴수당도없었고연차수당도없었고초과수당도없었습니다. 내근직과차별대우를받았습니다. 알고계십니까? 다문화정책에서목적을가장가까이에서실현하고있는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들의처우개선이다문화가정의삶을질을높이는데향상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분들이정규직화되어야만더욱더다문화가정과함께할수있다고봅니다. 과장님,조금만더신경써주시고그분들의처우개선에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잠깐짧게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일을잘하시니까짦게한개만. 아까여러가지오타가나고해서이것도오타인지아니면내용이궁금해서요. 83페이지한번보십시오. 83페이지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수혜인원이2018년도9,300명에서지금6,510명으로대폭줄었고소요예산이38억에서6억3,000만원으로전액도비인데대폭줄었습니다. 줄은이유가사람수가이렇게줄고내년에급식지원그런것때문에타격이있는건지무엇때문에그런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

올해는도비가38억4,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초등학교40만원,중학교50만원,고등학교60만원을지원했는데내년부터는도예산이줄어서6억3,000만원으로해서초중고공히10만원으로통일이되었기때문에예산이이렇게된겁니다.

그럼40만원50만원60만원에서초중고가공히10만원이되었다? 그래서6억3,000만원으로줄어들었다?

예.

그럼수혜인원이왜줄어들었습니까?

중위소득60%이하를지원대상자소득기준을내년에는더높였기때문입니다.

그이야기가그이유는중위소득이60%이하고2018년도는중위소득100%이하였다그말씀이죠?

예.

잘이해되었습니다. 과장님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5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이미순입니다. 아동청소년과2019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에서94페이지기본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95페이지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은총34건에완료13건,추진중18건,시기미도래3건입니다. 세부내역은95페이지부터109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110페이지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7개사업에소요사업비는279억300만원이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건강하고안전한성장환경조성과복지증진을도모하고급변하는현교육환경에맞는4차산업시대를이끌미래인재교육및자기주도학습,진료진학프로그램운영과자유학기제시행에따른각종체험활동기회확대및청소년활동활성화를위한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11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아동청소년건전육성및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관내아동청소년92,000명을대상으로72억1,900만원이되겠습니다. 아동건전육성지원사업에가정보호아동지원107명에1억9,700만원,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금544명에2억1,800만원,아동급식비지원2,990명에25억9,500만원,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23개소에20억7,500만원,드림스타트센터운영에3억3,800만원등10개사업추진및청소년성장여건조성사업으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등5개사업추진으로청소년이건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사회환경분위기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2페이지아동수당지원사업은심각한초저출생아수급감에따른국가양육책임강화로2018년9월부터0세에서5세아동으로소득하위90%가구에월10만원씩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78억3,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113페이지영유아에비해부족한초등학생돌봄서비스지원을강화하여방과후나방학중에양육부담완화를위해서마을돌봄운영공간확대및마을돌봄공동체를구축하여운영하는사업으로내년에시범적으로도시근로자밀집지역인가좌동에있는가좌복지관에1개소를구축해서운영하고자합니다. 2022년까지시내거점지역으로점차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113페이지청소년카드사용범위확대하기위해서청소년증카드발급및할인가맹점확대를통해청소년들의생활편의및다양한문화체험기회를제공하여청소년이우대받는사회분위기조성으로청소년건전육성에기여코자합니다. 115페이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새로운4차산업시대를이끌어갈미래인재를양성하고자진주아카데미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로명칭을변경하고2018년에운영하던4개분야22개프로그램을2019년도에는6개분야에24개프로그램운영으로교육경쟁력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6페이지입시전담정보센터운영입니다. 복잡하고다양한대입전형대비종합적인대학진학정보제공및진학전문교사진을활용할1대1맞춤형진로진학상담을상시운영으로우리지역학생들에게신속하고정확한대학진학정보제공및진학지도로우수인재양성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7페이지청소년수련관운영내실화추진은청소년동아리프로그램운영은동아리성과발표회등7개사업,문화체험활동및체육활동프로그램운영은학교기관연계체험프로그램외11개사업,실내암반등반교실외2개사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은저소득가정자녀40명을대상으로청소년에대한활동,복지,보호등종합서비스제공으로청소년들의잠재능력개발및건전한여가활용과문화예술적감수성을향상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9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아동청소년시설현황이2018년도에26개소였거든요.지금25개소로변경이되었는데비정규학교푸른솔중고등학교는없어진겁니까?

그건우리가시설을관리하는것도아니고푸른솔학교자체에별로운용을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관리하는시설에서뺐습니다,올해부터.

그럼2018년도까지해년마다는관리를했었고지금특별히빠진이유는무엇때문에어떤이유에서그렇습니까?

2018년도까지는앞에또시설이있어놓으니까현황을지속적으로잡아왔더라고요.잡아왔는데올해우리가이걸정리하다보니까푸른솔학교를운영을안하고있는사항이라서여기서…….

그러니까운영을안한다는건푸른솔중고등학교를폐쇄를했다그말입니까?

예,학교내에서지금중학교는고등학교로이용을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학교가폐쇄가되었네요? 그러니까문을닫았네요?

문을닫은것은아닌데…….

운영은하는데우리시에서…….

우리시에서지원해주는사항이나이런것도없고이용하는사람자체가관리해야될만한분들이이용을하는게아니기때문에여기서제외를시켰습니다.

이유가조금미흡한데요. 왜냐하면사실은사립이든학교를우리가지원해줘야될의무가있고국가에서학교를지원해주지않으면누가해줍니까? 그래서진주시에서이런부분을계속관심있게가지고,제가인원파악이제법되던데? 한30명가까이에서정원15명,한20명가까이학교에사람들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

지난번에확인해보니까…….

내용파악이되어있습니까? 답변하실분이계십니까,뒤에?

…….

과장님이이야기하세요.

예,지난번에확인해보니까별로이용하는분이없는걸로알아서저희가여기제외시켰거든요.위원님이그리확인이되셨다면다시한번그걸알아보겠습니다.

한번알아보시는걸로과장님이답변하셨으니까한번알아보시고요. 사실은이런건시에서관리하는게맞고또지원부분이있는지,그럼진주시에서예산5%학교에지원하는부분에이학교는빠져있겠다,그죠?이과는아니지만그냥참고적으로,국장님?

학교에정상적으로되어있으면해당이될거고학교에등록이안되어있으면빠졌을겁니다.

자,그럼일단과장님이한번확인해주시겠다답변을주셨으니까한번확인하셔서,이부분에우리가지금까지관리해왔던것처럼청소년아동시설현황에조금이라도,학생수는상관없습니다. 지수나진성쪽에초등학교졸업생들2명3명밖에없습니다. 그런데도졸업생들을축하해주기위해서수십명의사람들이옵니다. 그래서학교는섬지역에가도졸업생이한두명밖에없어요. 학생전체가두세명밖에안됩니다. 학교는인원수로따지는건아닙니다. 공익은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는공익적인일을해야되기때문에이부분다시한번확인하셔서다시관리를할수있으면하고내용에대해서,그럼과장님이렇게하겠습니다.확인하셔서저한테말씀을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다시향후의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일단좀넘길게요. 112페이지,이건아주좋은일이고2018년도예산69억에서2019년도에예산을178억으로잡았다이말씀이죠?

예.

완전3배가까이올랐어요.어떤이유일까요?

이부분은우리가2018년도9월부터아동수당을지급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1년분이기때문에많이오른겁니다.

원래는120억정도될텐데그부분감안해서180억정도된다그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이해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과장님아주이건꼭필요한사업이다,제가이걸읽으면서아주잘하셨다. 여기서질문드리는건소득계층무관한것도잘하셨고이질문에초등학교방과후돌봄교사우리과에서담당합니까?

이건우리과에서할게아니고나중에복지관에위탁을줍니다. 그럼그쪽에서교사를자기네들이인원관리를채용을하든지그리할…….

아니그래,마을돌봄운영공간이건그쪽에위탁을주고제가질의드리는건초등학교보면방과후교사아시죠?

예.

방과후돌봄교사우리과에서지원나갑니까?월급이?

그건아닙니다. 초등학교방과후그건…….

그소속은어디입니까?

평생학습과.

예,알겠습니다. 따로거기질의드리도록하고,다른분들하시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김시정위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기념행사지원입니다. 어떤방법으로지원하고있습니까?

어린이날기념행사이건행사자체를위탁을해서하고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해서. 민간보조를주고있습니다.

2018년도사업을보니까두군데서했네요. 14,000여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이예산으로할수있겠습니까?

아무래도우리가줄수있는부분은예산이기때문에거기에맞추어행사를진행한다고생각합니다.

본인이알아본결과그날행사에참여하는수는많고어린이들이었기때문에그분들을위한,아이들을위한보험도들어야되는사항이더라고요. 그자체내에서행사를사업을맡은단체에서보험까지들고있습니다. 예산이많이부족한것같거든요.

예산이부분은우리가보조사업이기때문에어느단체든지자기네들이공부를해서합니다. 그래서예산부족한부분들은자기네들예산으로하고보조금은우리한테신청하기때문에그사업계획서에의해서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어린이날행사인데지자체에서어느정도는사업이외의보조를해줘야만되는데이렇게많이1만명이나참여하는데3,000만원가지고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자체에서어느정도관심을가지고어린이날행사에조금더지원을해주십사하는의견이들어와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예,예산이많으면많이지원해드리면좋은데행사가어린이날행사뿐만아니고수많은행사가있다보니까보조금을평상시에지원해주던금액에서도를넘어서지원하기가애로사항이있습니다.

보니까초전공원인데어린이수가혁신도시가들어서면서더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1만명이지만올해는더많이올수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을관심을가져서조금더신경써주시면이분들이어린이날행사에더좋은사업이될수있지않겠나생각입니다.

관심을가져보도록하겠습니다.

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님.

제가몰라서할게요. 어디3,000만원이있습니까?

9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기념행사에7,200만원인데요? 어린이날기념행사에어린이날행사지원이7,200만원인데?

장소,사업이두군데여서.

7,200만원잡혀있고작년6,500만원에서많이올랐어요,금액이. 그래서3,000만원이안보여서여쭤보는거예요. 일단알겠습니다.

초전공원에는3,000만원,진주종합경기장4,000명이참석했는데1,500만원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간단한것확인하고갈게요. 제가잘못볼수가있으니까,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내용을읽어보니까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사업지원5,000만원,생활개선회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및연수에7,000만원인데저뒤에넘어가면31페이지에생활개선회활성화및역량강화회원연수300명에7,000만원,이300명에7,000만원하고생활개선회원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및연수생활개선회720명하고같은겁니까?

예,같은겁니다.

같은건데글을다르게써가지고헷갈린다,그죠?

조금그런부분이…….

같은것확실히맞습니까?

같은것맞습니다.

같은것같기도하고아닌것같기도해서묻는겁니다. 미천면생활개선회작목반지원5,000만원,밑에건연수고이건안전관리사후지원이다그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문제가없다그말씀입니까?

예,문제없습니다.

내용잘못쓴건아니고요?

예.

35페이지뒤에보면글자가36페이지없는데,없어도그냥36페이지할게요. 36페이지에맞춤형농기계지원및농기계순회수리사업이아주훌륭한좋은사업인데작년에는국비가있었습니다. 예산은작년이나지금이나얼마차이는안나서이정도같으면괜찮은데국비를확보못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도비사업이있었는데처음에는도비지원이없다고했는데다시도비내시가내려왔습니다. 예산서에는반영해서…….

아니지요.어차피작년에도국도비시비다있었는데지금은국비만딱사라졌으니까지금과장님말씀이안맞는말씀인데요. 그건안맞는답변입니다.

위원님,이건원래도비사업이거든요.

아,원래도비사업이다?

예,원래도비사업입니다.그런데도에서지원이없다고그렇게내려와서우리가예산을얹었는데도비를지원한다고그렇게또내려와서변경해서얹었습니다.

그럼말씀이맞는데작년에는국비,재작년국비그건어찌된겁니까?

국비가아예없어요. 이건국비가없는사업입니다.

아니,있으니까여쭤보지요. 2018년도에는국비가있었다니까요. 표기가잘못되었는지국비가왜빠졌는지질문드리는것아닙니까? 2018년업무보고에는국비가들어있습니다.

…….

생각하시는동안에다른부서에도글자가잘못되어이야기드렸는데책자가잘못됐다라고된거고,그럼이책자가잘못된건지,2018년도우리한테시정주요업무보고한게잘못된건지한개가잘못되었다,그죠?

농기계임대사업부분이잘못표기된건지챙겨보겠습니다.

아니,챙겨보는게아니고맞춤형농기계지원및농기계순회수리사업이2018년도저희들한테시정주요업무보고할때는국비,도비,시비,자부담으로정확하게나와있어요. 그래서국비가왜없어졌느냐질의에답변이안맞다그래서말씀드린거예요. 다른분들준비하시는동안에그책일단보십시오.

위원님,국비는농촌진흥청에서교육을위해서조금내려오는그걸표기를해놨습니다. 농기계를사는데는돈은없는데안전관리교육을위해서국비가좀있습니다.

이번에과장님박람회하시면서저희들현장방문했을때너무고생을많이하시더라고요. 예산은우리가계획잡았던예산하고맞아떨어졌습니까? 몇백만원올랐던데?

인건비부분에정규직화되면서그인건비부분에700만원정도올랐습니다. 예산은증액된부분은없고요.

이번에행사준비하고마무리잘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유통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이성형입니다. 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먼저기본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의2019년예산은올해보다61억원증액한272억사업비를계상하여유통시설현대화및푸드플랜사업등꼭필요한사업들을추진할계획이며그밖에현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3페이지금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예산사업73건으로36건은사업을완료하였으며37건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2번의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36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이많은관계로3억원이상인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고,그밖에다른사업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간의로컬푸드시설및기재자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유통활성화및지역생산조직기반확보를위하여기자재및유통장비를문산농협과중부농협에4억2,100만원을지원하여집행완료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상단의시설원예장기성필름지원협력사업은4억원의사업비로시설하우스39개소에시설하우스보온력증대를위해연질강화필름을구입지원완료하였으며,바로아래토양소득제지원협력은시설채소토양및수경재배지소독재구입지원사업으로4억원의사업으로시설채소184농가에지원완료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상단의딸기육묘포트지원사업은딸기우량묘생산및농가경영비절감을위해8억1,100만원의사업비로딸기전용육묘포트32만개를구입하여258농가에배부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과수운반용SS방제기지원사업입니다. 과수병해충방제및수확물운반등노동력절감을위하여4억600만원의사업비로농업용SS기방제기18대를지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51페이지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농산물도매시장LED점등설비교체공사사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환경개선및에너지절약을위해4억8,900만원의사업비로청과물도매4개소에LED점등2,316개를교체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추진중인사업37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또한사업량이많은관계로5억이상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고,그밖에다른사업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2페이지중간의농산물공동선별기지원사업입니다. 7억4,400만원의사업비로진주시농업협동조합공동법인에풋고추외9개품목공동선별기지원을위해5억2,100만원을집행하였고,2억2,300만원은12월말까지집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농산물수출활성화사업입니다. 10억의사업비로수출농단에수출포장재및선별비지원을위해7억2,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억2,800만원은매월수출실적에따라12월까지집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55페이지입니다. 중간의수출농산물물류비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물류비52억원은수출농가및수출업체물류비지원사업으로47억4,500만원을집행하고4억5,500만원은월별수출실적에의거연내집행토록하겠으며,바로아래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사업은22억2,800만원의사업비로20억원은집행하였고2억2,800만원은월별수출실적에의거연내집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56페이지입니다. 상단의시설원예현대화농산물전문생산단지사업입니다. 원예수출생산단지의소속농가에시설현대화,규모화지원사업으로56개소에22억300만원은집행하였고22개소에10억700만원은12월말까지집행토록하겠습니다. 하단에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시설하우스농가에다겹보온커튼등에너지절감을지원하는사업으로15억6,200만원의사업비중12억8,100만원은집행하였고2억8,100만원은금년내집행토록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상단의시설원예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채소농가에고설재배양액시스템등을설치지원하는사업으로18억8,800만원의사업비중36개소에11억5,000만원은집행하였으며7억3,800만원은12월말까지집행토록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하단의수막하우스물받이지원사업입니다. 수막하우스물받이지원사업을위해7억2,800만원의사업비중7개소에1,100만원은집행하였고7억1,700만원은연내사업을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업은농협하고같이하는거기때문에농협에서취합해서한목에들어오기때문에사업이늦어지고있습니다. 다음은59페이지입니다. 하단의농작물재해보험사업입니다. 벼,배,단감등농작물에대하여24억의사업비중1155농가에10억8,700만원은집행하였고13억1,300만원은사업이완료되는대로12월말까지집행토록하겠습니다. 65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총41억원의사업비로진주원협에대하여농산물산지유통시설1개소를설치하는사업이며,추진계획으로는2018년12월에실시설계및건축심의를실시하고2019년1월에서3월중건축인허가및일상감사를받아2019년12월중준공을목표로하여완료하겠으며,농산물유통시설현대화를통해우리시농산물경쟁력을확보할계획입니다. 66페이지농산물산지유통조직화규모화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16억5,500만원의사업비로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외4개사업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9억5,600만원,농산물소포장재지원사업3억4,000만원,농산물유통기자재및홍보비지원1억1,900만원,농산물산지유통시설2억원을지원하여규격출하를통한품질향상및물류비용절감으로농가소득증대에기여할계획입니다. 다음67페이지우리시농특산물홍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2억5,000만원의사업비로우리시농특산물우수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전시박람회참가및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운영하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전시박람회참가및판매장운영,브랜드쌀광고등을통하여우리시농특산품의우수성을전국적으로홍보하여우리시농산물소비촉진을위해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68페이지양정시설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노후양정시설보완을통한고품질쌀생산유통및활성화를위해7억3,000만원사업비로양곡가공시설및정부관리양곡창고개보수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양곡가공시설개보수지원사업2개소에4억1,900만원,정부관리양곡창고개보수지원사업2개소에3억1,100만원을지원하여양곡가공시설현대화를통한고품질쌀유통으로쌀소비촉진및노동력절감에기여할계획입니다. 다음69페이지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진주시농산물브랜드개발을위하여용역비1억원의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2019년1월에서2월중컨설팅,공청회등을통한의견을수렴하고3월에서12월까지농산물공동브랜드육성사업컨설팅용역을실시하고2020년1월이후농산물브랜드홍보및포장박스제작을지원하여차별화된우수농산물유통으로진주시농산물경쟁력강화를해나갈계획입니다. 70페이지안전농산물생산및신선농산물공급확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컨설팅사업을위해용역비2억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금년12월중2019년푸드플랜컨설팅사업을농림축산부에신청하여2019년지역단위푸드플랜컨설팅사업용역을실시하고2020년푸드통합지원센터건립및운영계획을수립하여지역내생산소비선순환을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에기여할계획입니다. 다음은71페이지수출농업의지속적인육성으로농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농산물수출확대를통한국내가격안정및농가소득증대를위한수출목표5,000만불달성을위하여15개수출농단육성과수출농업경쟁력제고사업에144억7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수출농업분야기반조성사업농산물수출물류비및촉진자금을지원하고해외시장개척활동월5회추진하여지속적인수출확대로우리나라최고의농산물수출도시의명성을이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72페이지시설채소경쟁력강화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21억2,800만원의사업비로시설원예현대화사업외8개사업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시설채소경쟁력강화를위하여시설원예현대화사업외1종에17억5,800만원을지원하고딸기우량묘주지원사업외6종의사업에3억7,000만원을지원하여시설하우스현대화및환경개선을통한생산기반확보및품질개선으로시장경쟁력강화에기여할계획입니다. 73페이지일반시설원예농가현대화시설사업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45억400만원의사업비로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외12개사업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시설채소경쟁력강화를위하여에너지절감지원사업,시설하우스현대화및스마트팜농업보급,시설원예환경및경영개선사업등13종의사업을실시하여일반농가의현대화자동화장비지원으로농가경쟁력향상에기여할계획입니다. 다음은74페이지친환경최고품질과실안정생산기반조성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53억8,300만원의사업비로고품질과실생산조성외21개사업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고품질과실생산안전기반조성,과수병해충종합방제기및승용제초기지원등22개사업을과수농가에지원하여과수품질향상을통한국내가격경쟁력제고및농작물재해에대한부담을경감토록하겠습니다. 저번에위원님께서SS기방제기보조율을말씀하셨는데내년에는보조율을상항해서지원할계획을이자리를빌어보고를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농산물도매시장시설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사업비12억5,100만원으로청과물동바닥보수및도색공사등8개사업을실시하여쾌적한환경조성과안전성을확보하고신선농산물생산유통선진화거점도시육성으로도매시장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산유통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한두가지만짧게하고가겠습니다. 75페이지하고50페이지보시면농산물도매시장시설정비사업이게작년에13억이나넣어수리를많이했습니다. 2019년에도12억을넣어100%시비를가지고수리하겠다는건데작년에LED교체도하고저온창고증설도하고여러가지공영주차장도하고옥상방수도하고다했어요. 물론작년에는농산물도매시장의옥상방수고여기는청과물동구조물에도색과옥상방수를단계적으로해나가는것같은데소방시설물보수공사는2018년에도2,000만원을썼는데또4,000만원을쓴다,그죠?

저희들이소방시설이1999년도에공사를완료해서낡아가지고오작동이자꾸일어납니다. 그래서전체교체를사업비때문에못하고일단소방점검을해서문제가있는것지적된것만고쳐나가겠습니다.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게전체위탁을주고우리가전세금을받는거죠?

예,그렇죠.시의자산이니까저희들이…….

운영을묻는겁니다.

운영은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아,위탁을준게아니고요?

예.

우리가위탁을준게아니고직접진주시에서운영을한다?

관리하고있습니다.

관리한다그말씀입니까?

예,공용재산입니다.

제가볼때는예산편성부분에있어서어떻게많다작다이런취지의뜻은아니고중복되는게보여서이부분은과장님특별히신경을쓰셔야됩니다.우리시비로가지고하는거기때문에. 일단이부분을한번지적하고넘어가겠습니다.

명심해서마무리집행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4페이지에보면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이건작년에없던건데올해새로생긴사업이죠?

올9월에새로생긴겁니다. 처음으로생긴겁니다.

올해얼마지출되었습니까? 원래는사업계획에없었는데,그죠? 2019년부터하겠다는이야기아닙니까?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건2019년도에…….

그러니까2018년도에는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이없었는데지금생겨서2019년부터하겠다이말씀아닙니까? 2018년도했습니까?

했습니다.9월에하반기에.

하반기에무슨돈으로했습니까? 얼마들어갔습니까?

도비가내려와서한겁니다. 41개교에1억2,500만원을2,000만원지출했고나머지는12월안으로집행하겠습니다. 9월에계획도없던게도비가확보되어내려와서추진한겁니다.

아니,지금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1개사업해갖고1억2,500만원을2019년도에이렇게하겠다고저희들한테업무보고를하는거지않습니까? 그러니까말이안맞다아닙니까?

…….

일단제가말할테니까의논하십시오.

62페이지에내나2018년도실적에추진사업에…….

몇페이지요?

62페이지요.

62페이지,말씀하십시오.

…….

자,그러면책자잘못인지설명잘못인지다시묻겠습니다. 다시질의드립니다. 이책자에는완료예정이2018년12월로되어있어요. 국도시비나누어50,15,35%해서1억2,500만원을2018년도에12월에완료해서이돈을다쓰겠다는겁니까?

예.

현재2,000만원쓰고1억이남아있겠네요?

…….

옆에팀장님직접설명하세요.

팀장님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그래도되겠습니까?

예.

나머지1억2,500만원은12월까지다공급하고공급한금액에대해서청구에따라서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죄송하지만다시한번설명해주십시오.

9월부터이사업이시행됐는데12월까지완료될계획입니다. 그런데9월분은이틀전에공급했다는청구서가들어와서2,000만원은품위를내어경리계에보냈고요,나머지잔액은12월까지다공급하고월청구가들어오면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거기까지하시고이사업은2019년도에도진행되는겁니까?

예,국비가내려와서그대로진행됩니다.

그럼지금현재있는이자료가뭔가잘못된것같아요. 하반기에2018년8월에내려와서인쇄가잘못되었든지설명이잘못되었든지뭐가잘못되었어요.

위원님,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과수특작담당께서말씀하셨는데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이12월간에걸쳐1억2,500만원하고10,11,12,3개월에1억2,500만원어떻게다쓰냐그런의도로질문하신걸로파악했습니다.

일단그것도맞고요.

그건위원님한테상세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럼그정도로하시고과장님말씀하신대로저한테해주시고요. 조금전제질의에대한내용은정확히맞습니다. 플러스해서이사업이2019년도도분명히가는거예요?

예,가는겁니다.

돈도똑같이?

그러니까저희들이위원님말씀하신그내용을파악한다는이야기는1년동안1억2,500만원하고3개월동안1억2,500만원은안맞지않느냐…….

거기에제가플러스하는게뭐냐면2019년도에는이기간으로봤을때1억2,500만원이란금액이똑같이안올거라고보거든요.

예,둘중에하나는파악하겠습니다.

그러니까2019년도에저희들한테업무보고를하고있는인쇄물에1억2,500만원이금액은인쇄가잘못되었거나추측해서이자료를만들었다,잘못되었다그이야기입니다,제이야기는.

위원님,제가보니까연30회에공급하게되어있답니다,전체. 연30회. 우리가보니까41개교에…….

과장님,길게설명하시면다른분들기다리니까정리해서저한테서면으로주세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내용좀파악할수있게끔도와주십시오. 다른것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복지산업위원회에서배수출농가방문했지않습니까?

예.

현장방문해서대표님하고말씀을좀나누어보고저희복지산업위에서점검하는과정에이런시설은굉장히필요한시설이다.그런데이번농식품박람회장에서도그대표님을만나고거기관련된이사님도만나고그러면서미팅하는과정에서보니까이사람이사비를많이들여굉장히많은적자를보면서,작년한해에도100만원이남았다는거예요. 이부분은사적으로도말씀을들었는데회의기록에남기려고일부러그러는겁니다. 그런데자기는100만원남아서계속힘들어지면서이렇게가고다른농민들을살리기위해서수출농가농민들은,물론그렇다고해서농민들이돈을번다는이야기는아닌데비슷한순으로자기도어느정도유지비라도발생되어줘야된다.그래야만우리수출농가도살리고본인도산다.그리고며칠전에도외국에가셔서며칠동안굉장히우리배를인도에팔기위해서노력을많이하시더라고요,자기사비를써서. 그래서내가애로사항을물어보니지원금을준다고해도자부담이없어서못받는다.“자부담률이어떻게되느냐?”,“50대50정도된다.”그러면다른데도자부담률을낮추면안되겠다느냐그러니까형평성에맞지않다이러는데다른농가하고형평성은이럴때쓰는게아니거든요,그런단어는. 왜냐하면농가에서생산을해서물건을팔아지원받는것하고국비도비시비지원하나안받고자기돈을들여창고를지어서,그것도경비가많이들어가는건데. 그래서그런걸지어하면예를들어한가지만짧게말씀드릴게요. 지게차를한개사주면50%의지원금이고자부담이50%다가정할때자부담을10%나20%하고지원율을칠팔십프로해서다른농가하고형평성에맞지않아도이부분은충분히과에서과장님께서조율가능하다라는생각입니다.본위원의생각은. 짧게하기위해서과장님고견을듣고싶습니다.

그건위원님말씀하신대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유통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박영국입니다. 농축산과2018년도시정주요업무실적및2019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2018년도추진실적,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81페이지부터82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총44건으로이중17건은사업을완료하였으며26건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추진실적중완료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이많은관계상주요사업만보고드리고여타사업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83페이지벼육묘용상토매트지원사업은5억7,200만원의사업비로상토매트723,000매,상토71,000포를지원근무육성및노동절감을도모하였고,다음은벼육묘상자처리제농약지원사업은벼이앙전병해충사전방제를위한지원사업비로5억3,200만원으로상자처리제67,000여본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공동방제농약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쌀안전생산을위하여헬리건외9종의살충살균약제를구입하여6,643농가지원으로2회적기공동방제를실시하고8억1,500만원의농약대를집행하였습니다. 아래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9,900여명5,800㏊58억3,500만원을,그아래밭농업직접지불사업은6,600명에3,400㏊16억9,600만원을지급하였으며,85페이지상단조건분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은286명150㏊에1억8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중간에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은양봉50군이상사육농가를대상으로저온저장고외4종의양봉기자재를101농가에1억3,600만원사업비를지원하였으며,그아래소사육환경개선사업은개체관리프로그램이용을통한생산성및효율성향상을위하여발전탐지기외2종8농가에6,000만원의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87페이지추진중26건사업에대해서주요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현재쌀재배농업인소득지원사업은신청면적3,480㏊로6,537농가에6억2,600만원지급액이예상되며,그아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은6,972농가에3,560㏊13억1,700만원,그아래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805농가248㏊8억5,000만원으로11월대상자를최종확정한후12월경에보조금을지급완료할계획입니다. 하단에쌀전업농육성지원사업은벼재배면적2㏊이상의전업농에게건조기등농기자재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62농가에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90페이지입니다. 상단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현재까지10,251농가64,500톤의유기질비료를공급하여31억5,000만원을집행하였고21억6,000만원을집행할계획입니다. 그아래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규산질,패화석등토양개량제공급을위한사업으로10개읍면동1,393농가에2,000여톤을지원하여2억5,600만원을집행하였고12월중나머지사업비를집행할계획입니다. 다음아래유기농자재지원사업은유기농자재풋거름작물종자대지원을위한사업으로70농가에3,500만원을집행하였고향후9개소23㏊에대한나머지사업비를집행완료토록하겠습니다. 91페이지제일아래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입니다. 연결체14개소에조사료생산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5,300톤의조사료생산비로3억1,900만원의사업비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92페이지입니다. 하단에가축분뇨액비유통전문조직체지원사업은우수액비유통센타인진주양돈영농조합의액비운반차량구입지원사업비로현재차량출고대기중으로12월초에완료예정입니다. 다음93페이지입니다. 상단에저소득층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 현재5,615명을대상으로2억4,800만원의사업비를7월말현재집행하고12월까지3억5,600만원을지급할계획입니다. 다음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은젖소농가세척수정화처리시설설치5개소,원유냉각기3개소,정액대19개소,대형환풍기8개소지원사업으로정화처리시설3개소와환풍기1대를지원하는사업은완료하였으며,12월중나머지사업을완료하고정화처리시설3개소는명시이월하여1월중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하단에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전업규모및소규모농가에구제역외27종의질병을대상으로7억100만원을집행하고12월중잔여사업비2억1,500만원을집행하여가축질병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95페이지입니다. 액비살포비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액비농경지환원을촉진하여자연순환농업체계구축및가축분뇨적정처리로환경오염방지를위해액비유통센터2개소에액비살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개소의영농조합법인에서가축분뇨법위반으로보조금제한에따른살포비미지급으로잔액처리될예정입니다. 다음은9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및기능성식량작물안전생산으로농업경쟁력을강화하고친환경농업확산을위한생산기반을확충하겠으며,지속가능한선진축산기반구축과가축질병예방중심의사업체계확립을위한기본방침으로총307억8,400만원의예산을수립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최고품질식량작물생산기반조성을위하여총사업비151억8,800만원으로벼안전생산농자재지원외20개사업이며,추진계획으로는벼안전생산농자재지원등6개사업에42억400만원,최고품질쌀및기능성쌀재배단지조성2개사업외4개사업총109억8,400만원에15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98페이지입니다. 시가지꽃거리조성사업입니다. 진주시아름다운시가지조성을위하여초화류올해20만본에서내년도60만본을확대생산하여뒤벼리외2개소2.8㎞거리에난간화분을설치하고시청광장외3개주요지역에대형화분250개를배치하여시주최각종축제및행사시꾳탑설치와화분진열배치를하겠으며,특히3년간중단되었던국화전시회를11월중농식품박람회와연계하여20일정도개최하여시민정서함양과사계절아름다운시가지거리를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거점도시육성사업은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구축과안전농산물공급확대를위해사업비69억3,600만원으로지속농업을위한친환경농업기반조성과유기농자재지원으로고품질안정농산물을생산하고온새미로농법지원과친환경생태농업단지지원,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육성등18개사업으로쾌적한농촌환경개선등농업환경보존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업육성은29개사업43억1,000만원으로깨끗한축산환경개선을통한안정적사육기반을조성하고조사료작업률확대를위하여생산기반확충,가축분뇨의적정처리로자연순환농업을구축하고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을통하여축산농가경영안전및경쟁력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사전차단으로안전한축산물공급기반구축은가축질병예방체계구축등15개사업에17억5,900만원을투입하여가축전염병사전예방체계구축과방역지원사업에전력하여안전한축산물공급기반을구축하겠으며유기동물관리체계구축으로시민불편해소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10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2019년도에이렇게하겠다는이야기죠?

예.

사육두수가2018년도하고하나도안틀리다,그죠?

예,현재자료가2017년도가축통계조사에의해한거라서.

그런데사업비가다릅니다.

예,이번에특수하게법이바뀌면서현재축산농가에서당장교체해야될장비들이좀있습니다.그부분에서2년마다한5억정도올랐습니다.

사업비가29억에서43억정도바뀌었는데요.2018년도에서요.

전체적으로이쪽사업비를가지고하니까그런데전체축산경쟁력강화사업에는보면한5억정도올라있습니다.

저는돈이오른것에대해서는국비,도비,시비,그다음융자,자부담해서상당히불만스럽게표현하는게아니라좋아서표현하는데금액차이가이렇게많이난거에대해서과장님설명이듣고싶어서질의드립니다. 처음에사육두수가같다.그런데금액이29억에서43억이면금액차이가한3분의1정도가늘었지않습니까? 그런데사업내용은거의비슷하거든요.

그런데개소수가늘고수량이늘고새로운사업이내년에조금많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보고이기때문에이정도할게요. 업무보고니까확인만할게요. 100페이지에사업개요에사업비가69억이2018년도에는60억이었는데9억정도는늘어서좋다치고,저뒤에기금은뭡니까? 기금은어디서나온겁니까?

이건농특기금입니다. 농업회계특별기금이농림부에서,기금이있고국비가있고따로관리하고있거든요. 진주시농업기금처럼농림부에서관리하는기금이있습니다.

그럼농특비를작년에는안주고올해는주고,왜그렇습니까?

그게바뀌었어요.행정경비가옛날에는국비로했는데이번에는기금으로바뀌어,용도가바뀌어서.

그럼다른것도마찬가지네요. 9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작년144억에서2019년도150억으로증액되어서좋습니다. 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는국도시비,자부담까지되어있었는데올해는특별하게농협이들어갔어요.

작년에도농협이들어갔을건데……. 농협부분을우리가자부담처리해서그럴겁니다.

아니,농협은별도로있고,제가질의드릴때는다비교해보고질의드리는거니까간단하게답변하시면안됩니다. 농협은별도로있고자부담도별도로있습니다. 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농협이3억8,900만원이무슨이유로어떤경로로돈을대었으냐,작년에자부담4억5,500만원,작년에자부담도별도로있었어요. 그러면있는돈을농협과자부담을분리했다이말씀입니까?

아니,그건아니고요. 농협에서하는건,이게내년도사업비입니다.2019년도.

그러니까2019년도작년대비해서10억정도올라서좋은데여러가지가쭉있는데농협이작년에는없었어요.2019년도에는농협이어떤경로로어떤이유로우리한테이돈을주느냐,주게되면이사람들한테도무슨혜택있으니까줄것아닙니까?

농협해당분야는농약공동방제,육묘용상토매트지원이런데대해서농협부담분이있거든요.농민환원사업으로농협에서부담하는사업입니다.

농협에서이렇게대어줘서저도환영하고좋은데작년에는없었다말이죠.

작년에는제가확인해봤는데,없었다하니까…….

제가오늘도여러과에사업보고책자관련해서짚었는데대부분잘못된걸로나왔어요.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게올해책자가잘못되었든작년책자가잘못되었든시정주요업무보고책자가잘못되어온다이이야기입니다. 우리는이보고를받을때제대로된자료를보고받아야되겠다이취지로설명드리는거고. 그럼이부분도답변이안되실것같으니까내용파악하셔가지고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서면으로받는걸로했으니까제가여기까지하겠습니다.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보고를끝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차우리위원회의사일정은내일10시에개의하여보건소와시민생활지원센터소관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