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철저한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부 안건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 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이어 11월 26일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7일은 조례안 등 의안 8건을 심사하고, 11월 28일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월 4일부터 6일까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국 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을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용호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바이오 및 실크업체 현황은 바이오 24개 업체, 실크 58개 업체입니다. 다음 노동조합, 국제교류도시, 수출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4개소와 농공단지 6개소가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총 1,193개 업체 종업원 15,89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5개 업체 20명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초・중학생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한 발명체험교실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실크연구원 시제품개발 수수료 지원, 실크홍보 및 마케팅사업 지원, 국내외 섬유관련 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 등 20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10월 유등축제 기간 중 실크박람회에 2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하여 진흥원 운영비 14억1,500만원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정촌산단 외 3개소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보수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북미 및 중남미지역에 종합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미국, 에콰도르, 페루 3개국에 254건 5,969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과 157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추진중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진주시 최고경영자상은 현재 모집을 완료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12월말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대, 과기대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창업지원을 위하여 경상대, 과기대, 국제대, 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가공농산물 업체에 대한 공동협력상품 개발비 4,000만원을 국제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여 4개 업체 4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2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록,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500여 업체에 입찰정보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연구센터 지원사업으로 기업경기 전망조사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는 201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배관, 전기 보강공사를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진성농공단지 진입로 보도설치공사는 공사구간 내 전주이설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비를 명시이월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상평산업단지 내 도로포장 외 1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기업체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5,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6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입니다. 해외지사화 사업,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등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국제교류사업입니다. 국제우호 증진, 청소년 교류 등을 위해 중국 정주, 미국 유진시 등 총 20회 148명이 교류하였으며 12월 중 중국 시안시 창립기념행사 초청 대표단 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7건의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79억200만원의 예산으로 1/4분기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4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30억5,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업 보증보험료 지원, 애로기술 지원, 기술장비 사용료 지원 등 신규시책 발굴로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체와 시민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1억5,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주실크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24억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8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진주만의 특화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기업체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억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공격적인 해외수출시장 개척입니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3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 파트너시티에 대한 국제교류 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억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크산업혁신센터에는 그때 예산 불용처리 안 하고 다시 내년으로 이월해 보려고 했던 것 어떻게 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산자부에 방문을 해 가지고 연장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2016년도에 한 번 연장이 되어 가지고 2017년 2018년 2개 년도에 걸쳐서 이월된 사업은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득이하게 이 사항은 연장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이 이야기하더니 안 됐네요. 그럼 얼마 반납됐습니까?

국도비가 한 26억 정도 됩니다.

원인을 떠나서 그런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십 몇 억 내려온 돈을 사용 못하고 그냥 돌려주는 게. 실무자들이나 저쪽 관계자들이 잘 협력해 가지고 그때 그때 잘 대처를 했으면 충분히 받아쓸 수 있는 예산들이었고 그 예산으로 각종 기계나 이런 것들 갖다 넣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을 건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3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사업 보시겠습니다.

예.

종합무역사절단을 1년에 한 번 파견합니까?

예, 한 번 합니다.

3개국 254건 바이어상담 했고, 그죠? MOU 체결했고 늘 상담과 MOU 체결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성과 있게 진행됐는가에 대한 얘기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상담하고 MOU 체결한 것들이? 성과로 연결되는 게요?

상담은 보시다시피 254건 그렇고요. MOU 체결은 거의 성사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사가 된다고요, 실제로?

예, 올해는 4건에 백 오십 …….

이 체결을 하고 나면 그러면 성과가 나는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나면 성과를 알 수 있는 시기가 …….

1년 계약할 수도 있고 2년 내지 3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조금 …….

그럼 연도별 성과가 나온 게 다 자료가 있겠다, 그죠?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 부분도 성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품목에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부품을 이야기합니다.

중장비도 그렇고 다 부품…….

예.

부품 기업들이 가서 체결하고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해외지사화 사업이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죠. 왜냐 하면 53페이지에 공격적인 해외수출시장 개척이 있는데 해외지사화 사업을 지금 예산을 늘렸어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왜 예산을 늘리고 어떻게 향후에 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장조사라든지 바이어도 발굴하고 수출거래 성사라든지 상담 지원 등 해 가지고 판로개척까지 모든 걸 코트라에서 수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12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해외지사화라면 …….

각 코트라에 소속된 해외에 있는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럼 이 지사화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2019년도 계획은? 지원 규모가 12개 업체에서 지금 20개 업체로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배 이상이 예산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더 예산을 늘리는지 이게 어떤 성과가 있어서 예산을 더 늘리게 됐는지…….

금년도에 말씀입니까?

예, 53페이지 보면 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2019년 우리가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업무계획이잖아요? 지금 예산을 배 정도 늘린 거예요.

올해는 7,000만원 편성했다가 내년에는 2,000만원 줄였습니다. 5,000만원.

지원금액이 여기는 2,600 되어 있는데 …….

45페이지 보시면 예산 편성은 7,000만원 했는데 실제로 지출된 것은 2,682만원이고요.

아, 사업비가 7,0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별로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성과가 없었던 거다 그죠?

성과가 없었다기보다는 한 업체가 …….

효과가 없을 거라고 …….

한 지역에 3년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종료되면 더 이상 그 지역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조금 줄었기 때문에 금액을 내년도에는 2,000만원 줄여서 5,000만원.

그러면 그때 7,000만원일 때 지원업체 대상이 몇 개 업체였어요?

올해는 12개 업체에 2,682만원 지출…….

그런데 지금은 더 늘렸다, 그죠?

올해 예산은 7,000만원인데 내년도에 5,000만원, 2,000만원 줄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이런 거네, 저는 사업을 했던 금액이 배가 증가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줄인 거다 그죠?

예, 전체 …….

진행했을 때는 또 어떻게 사업이, 알 수는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묘영 위원님.○강묘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묘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우즈벡 출장 간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는 좋았습니까?

아직까지 성과라기보다는 사전 MOU 체결 위해 가지고 실무진이 먼저 다녀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크 관련…….

예, 실크 관련해 가지고 현재 중국에 원사 수입이 70% 되고 나머지가 우즈벡하고 기타 지역이 되겠는데 우즈벡에서 작년에 실크산업부를 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2025년까지 앞으로는 원사 수출을 중단하겠다, 다만 국내기업 자본을 투자하면 50%는 수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중국에서 원사 가격을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에 90달러 이상까지 올라 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우즈벡하고, 차후에 우즈벡 쪽으로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자 일단 MOU, 시장님과 MOU 체결하기 전에 저희들이 실제 그게 맞는지 제사공장 부지하고 뽕나무밭하고 둘러 보고 왔습니다.

현장점검 정도네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잘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를 중국에서 수입하면 나머지 30%는 어디에서 해요?

주로 우즈벡하고 브라질…….

우즈벡에서 하고 있네요, 지금도?

우즈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한다 그래 가지고 급하게 간 거예요?

인도는 지금 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에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이 우즈벡인데 우즈벡에서 자기들도 수출 안 하겠다 하면 문제가 우리가 100%를 중국에 수입을 의존해야 되는데 그럼 중국에서 가격을 자꾸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즈벡하고 해야 앞으로 서로 경쟁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우즈벡에 길을 뚫어야 앞으로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섭니다.

수입가격은 중국이나 우즈벡이나 같아요?

우즈벡은 좀 쌉니다. 중국은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이겠다고 하니까 급하게 가신 거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40페이지 보실까요? 사업명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해 가지고 사업개요에는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추진사업 지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그 다음에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조례가 상당히 다른 타 도시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조례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이게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한다기보다는 상생발전에 필요한 대학과, 사실 대학도 굉장히 현재 상황이 열악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조례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따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타 도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상당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준비해 볼테니까 나중에 같이 협력해서 검토를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안 그러면 실크산업의 향후 사업계획이나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진주시의회하고 간담회를 합시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살 방법을 어느 정도 자구책도 마련하고 진주시에서도 도와줄 일이 있는지, 저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그 고가의 기계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저런 기계를 사다가 왜 운영을 안 했는지 또 아까 R&D를 하라고 했는데 기술이 좋으면 업체에서 사 가지고 돈이 되면 왜 안 하겠습니까. 뭔가 모자라니까 안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 선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하셨는데 연구원장 월급이라든지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실크연구원에서 실크연구원의 향후 사업계획 또 활성화방안 또 진주시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임)

그렇게 되어야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 보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직접 들어야 되니까,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는 우리가 현장방문만 하고 그냥 왔기 때문에 소상히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은 취임을 했습니까?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됐어요?

장민철, 전에 도에 국장하신 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에서 실제 지역 기업의 제품 및 포장디자인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포장디자인 같은 경우에 실제 진주를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만 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열 …….

4개 업체.

4개 업체인가 했는데 자기들 업체에 상표 이미지 그런 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자기들 사업 업체의 디자인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디자인에 진주를 알릴 수 있는 표기를 할 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보조금 교부를 향후에 나눠 준다는 겁니까? 이 말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

한꺼번에 다 먼저 밀어주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실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저희들이 해 준다면 제품에는 우리가 못 넣겠고 진주를 알리는 게 힘이 들 것 같으면 디자인이라도 진주를 알릴 수 있게끔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51페이지하고 38페이지 바이오산업육성 나와 있는데요. 바이오산업 육성이 출연금 지원 빼고 사업비가 8억7,800만원이잖아요? 작년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였어요?

예?

51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8억7,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작년이 얼마였어요, 사업비가?

올해 출연금 주는 게 14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자체 수입이 십 사 오억 됩니다. 출연금하고 비슷한데 그게 국도비 자체 수입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육성은 시에서 지원되는 이 사업비요. 이 사업비가 작년에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됐었냐고요.

이것은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시에 출연금은 따로 있고요, 14억원. 14억 따로 있고 이것은 그 외에 자기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R&D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는 돈 외에 자기들 바이오에서 직접 예산 편성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우리 보고서에 넣는다고요? 우리 사업비가 아닌 돈을?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국도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국도비.

이건 순수 진주시 사업비 아니에요?

예, 시비도 일부 있지만…….

그럼 그렇게 적어 주셔야지요, 8억7,800만원에.

주로 국도비 사업이 좀 많습니다.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4억1,200이고요. 도비가 1억1,700.

그렇게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지요. 시비가 이렇게 다 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지 …….

시비는 …….

시비는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에 2억8,500입니다.

이 전체 금액이 작년에는 2018년도, 올해죠 그죠?

예.

올해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됐었어요, 이 사업비가? 왜냐 하면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4억2,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죠? 작년 업무보고 보니까 풀뿌리기업 육성지원에 5,000만원인 거예요.

그것은 시비만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 금액을 다 표기한 금액이고요.

그럼 여기 시비가 5,000입니까?

예, 5,000입니다.

표기를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시비 나간다고 보는 거지, 그럼 앞에 다른 자료도 다 그렇게, 우리가 헷갈려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시비 아니고 도비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내용도?

다른 건 여기 실크산업에는 도비가 3억7,000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시비입니다.

바이오산업만 …….

예, 바이오산업만 국비 도비 시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료 다시 해서 주세요.

예.

그럼 이게 시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네요, 그죠?

예, 국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 적어 주시면 안 됩니다. 보통 여기는 시비가 사업보고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비 국비 들어오는 건 따로 괄호해서 넣어 주시고 …….

알겠습니다.

그래야 질의도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자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요. 스타기업 육성사업 이것도 그러면 시비 아닙니까?

그것은 시비입니다. 1억 되어 있는 것요.

이건 또 다 시비고요?

예, 그건 다 시비입니다.

작년에도 이 스타기업 육성사업비가 …….

없었고요.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

스타기업은 어디를 스타기업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장기업이 아미코젠 진주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 기업처럼 앞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데를 굳이 우리가 육성사업비를 들여서…….

아미코젠 말고 앞으로 육성해야 될 기업.

그럼 계획하고 있는 그 기업을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기업이다 라고는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왜 스타기업,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그건 바이오에서 이번에 원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너무 계획이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업체에 줄 건지도 모르고 1억 떡 해 놓으면…….

미리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육성해야 될 기업을 1년에 한 두 개씩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그러면 지속사업으로 이걸 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예, 지속사업 5개년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업에 얼마씩 지원할 건지도 계획도 지금 전혀 없고?

전체 규모는 22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걸 보고, 그럼 향후 계획서가 나오긴 나오겠네요?

계획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와 있는 계획서, 아까 그 자료하고 다 챙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사업은 1억 되어 있는데 22억은 무슨 말씀이세요?

전체 5개년 사업계획은 22억이고요. 내년도에 편성된 금액이 1억원 시비로 우선적으로 편성을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스타기업, 과장님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면담을 했을 때는 진주시에서 이런 좋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걸 스타기업으로 만들어서 아미코젠처럼 해 보면 싶다는 그 분이 정말 열의가 많았었는데 지금 시부적하게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볼 적에 맥을 끊는 사항이 되는데 지원을 안 해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하되 분명하게 해서 이 기업을 육성시켜서 좋은 기업을 해서 진주가 살기 좋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장사하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실적 및 2019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팀 시장개선팀 에너지팀 지역공동체팀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시장개선팀에 건축직 1명이 배정되어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현대화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각종 인허가등록 및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24건 중 8건은 완료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중 지역물가인정과 소비자보호 사업은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소 요금 안정을 위해 물가대책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고 설・추석 명절 물가취약 시기 물가안정 추진을 위해 4개반 21명으로 합동지도반을 편성, 농축산물 등 32개 품목을 점검하였으며 물가모니터 요원 12명을 활용하여 매주 1회 개인서비스 요금 및 주요 생필품 물가정보 조사를 하여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가정보 시스템에 게시하였습니다. 59페이지 소비자보호 사업은 노인소비자 교육 17회 4,370명, 청소년 경제교육 38개교 2,213명, 소비자상담원 및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소비자 및 상거래보호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1,108개 업체에 300억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이차보전금은 3/4분기까지 11억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 1월경에 2018년도 4/4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중앙시장 변압기 교체공사 및 전기공사는 4,5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홍보사업은 설・추석 공무원 온누리상품 구매실적은 1억7,200만원이고 진주시내 관내에 판매실적은 69억3,000만원이며 상품권이용 홍보물 제작 배부, 홍보 캠페인, 신문광고 홍보료, 전통시장 이용고객 증대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운영은 도우미 4명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약 8개월 동안 전통시장 일원에서 장보기 돕기, 상인친절 상담 및 응대요령 상담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상인의식 개혁추진을 위한 사업은 전통시장 비교견학 4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견학 1회, 상권혁신대학 개설 운영 등으로 상인 의식전환과 선진상술교육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보급관리 사업 중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당초 50세대를 계획했으나 70세대로 저소득 가구에 전기안전 및 불량 전기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자리창출과의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사업 등 5개 사업 46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 5개 업체, 예비사회적기업 4개 업체에 대하여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회개발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중 사업 16건입니다. 추진 중 사업 중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상반기에 5개소 92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40개소의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당초 1억4,000만원 편성하고 2회 추경 때 6,000만원 확보한 사업 총 2억원으로 중앙시장 다락안내판 전등 교체공사 등 17건, 자료에는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까지 계산해서 17건에 1억3,000만원 정도는 집행 완료하였고 향후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공영주차장 화장실 천정 개보수사업 1,000만원 등 5건 7,000만원을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시설 개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하단입니다.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사업비 19억9,800만원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올해 12월말 준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중에 있고요. 당초에 9월말까지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초기 우수관로 이설공정 추가와 태풍 장마로 공기가 연장되고 얼마 전에 마무리 단계에서 천정마감재 시공 시에 천정재가 0.5T로 설계되어 있어서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얇고 우글거려서 다시 그걸 1.2T로 바꾸면서 내구성을 확보하고 미관도 알루미늄 재질로 바꾸어서 함에 따라 공기가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천정재 마감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3회 추경에 약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확보 후에 준공하는데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공조기 교체사업은 사업비 7억5,000만원으로 여름철 냉방 중단 우려에 따라서 상인 요청에 따라 10월까지 일시 공사를 중지했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지난 10월 지하매설물 및 현장 지질확인을 위해서 굴착한 결과 당초 중앙지하도상가 설계도 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피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굴착해 보니까 없어서, 지금 없으면 문제가 지하까지 굴착하게 되면 물이 침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토질 및 지하수 수위영향 분석에 의한 토공사 계획수립과 설계반영이 필요하여 2019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2차 청년몰 조성사업은 청년상인 모집인원이 당초 계획 20명에서 11명으로 최종적으로 중소 벤처기업부에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15억에서 11억3,6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12월 개장으로 운영 기반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12월말 경 개장식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서부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업비 2억2,700만원으로 서부시장 소방 전기 CCTV와 외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부시장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 시행여부에 따라 사업비 반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환풍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폐장치 정비사업은 3억8,500만원으로 지난 11월 도 계약심사를 마쳤고 올해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건물구조물 보강사업은 사업비 4억원으로 상인들 간 의견 조율로 인해서 의견조율 지연이 되어서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협의와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대시장 도로포장공사 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기존 시공 중인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관련한 연계성이 필요하고 또 상인회의 의견 반영 필요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준공에 맞추어 가지고 상인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거리공연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지난 9월 가을 가온누리행사를 개최하였고 이번 12월 중에 크리스마스 문화공연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은 사업비 4억3,000만원으로 복지시설 7개소 저소득층 500가구에 대해서 노후 전등을 LED로 불량전선과 차단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복지시설 7개소는 직접 LED공사를 완료하였고 9월부터 저소득층 500가구에 대한 교체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준공검사 및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정적 보급관리 사업 중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사업비 8,600만원으로 서민층 356가구에 대해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밸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에 위탁 추진해 오고 있으며 12월 중 준공검사 및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은 사업비 2,500만원으로 서민층 587가구에 대하여 연소기 사용시간 조절용 타임밸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역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에 위탁 추진해 오고 있으며 12월 중 준공검사 및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한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9세대에 대하여 1억2,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17가구에 대해서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경로당에 3㎾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8,900만원으로 당초 105개 경로당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추가물량이 있으면 추가로 선정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9개소를 추가로 총 125개소 경로당에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준공 및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 지속 추진,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청년상인 육성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발전에 기여를 기본방침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중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물가모니터 운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및 주요 생필품 물가 관리하고 설・추석 물가 취약시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합동지도반을 운영하여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착한가격업소, 물가안정업소 지원 등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매년 계속 추진사업으로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은 융자규모 350억원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10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업자 등에 대해서 창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15억원의 이차보전금으로 2년간 2.5%의 이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골목상권 점포로 생활밀접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50개소에 대해서 점포시설비 개선비의 80% 점포 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의 지원 계획 공고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소상공인 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예방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으로 시비 8,000만원 자부담 800만원으로 소상공인 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상근인력 2명과 법률, 노무,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3 내지 5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무료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분기별 1회 정도 찾아가는 소상공인 무료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전통시장 시설과 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 고객 쇼핑 편의 향상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개선사업은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관내 노후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과 환경을 즉시 신속하게 개선하여 유지 보수할 계획이며 상인의식 개혁추진사업은 사업비 1,6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우수시장 비교견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092만원으로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및 경영지원 매니저 운영사업은 사업비 8,845만원으로 전통시장 친절마인드 제고와 상인회 경영지원 및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친절도우미 4명과 경영지원 매니저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은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와 수익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중앙지하도상가 청년몰에 있는 ‘황금상점’이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 3억원 국비 1억5,000 시비 1억5,000 해 가지고 중앙지하도상가 공동마케팅 및 수익모델 발굴, 사인몰 설치, 한복 대여사업 및 관광명소 연계 이벤트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문화공연 행사 추진은 문화공연을 통해 지하도상가 유동인구 유입 증대로 중앙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원도심상권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분기별 4회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18년도는 지하도상가특별회계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연 2회 추진해 왔으나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횟수도 4회로 늘려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8,100만원으로 현재 시행 중인 장대시장 어시장을 중심으로 한 남북 방향 아케이드 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상인회관에서 새마을금고, 황금메뚜기쌀에서 고용복지센터 뒤쪽에 동서방향으로 약 263m 폭 7～8m 정도 높이 15m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전 절차를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2,400만원으로 현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4면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면을 37면에서 135면으로 확대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초 중기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공모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공모에 선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지금 중앙, 장대, 청과, 지하도상가, 로데오상가 등 5개 상권을 중심으로 각 시장별 특성을 살린 상권활성화 구역 재생안을 마련해 가지고 먹거리 특화거리 조성, 야시장 및 푸드트럭 거리 조성, 가족쉼터 및 소공연 무대조성 등으로 침체된 원도심에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고 관광객 증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 차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지난 9월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 및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 경 중기부에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신청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추경 시 반영하여 사업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서민층 전기 가스시설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향상과 범시민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확산을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및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대, 에너지 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8,800만원으로 저소득층 가구 300가구, 복지시설 6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019년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대상자가 확정되었고 내년 1월 대상 가구 및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혹한 혹서기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비 6억원으로 80개 경로당에 약 3㎾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019년도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이 확정되었고 내년 초에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봉래 옥봉 상봉동 등 도시가스 보급지역 확대사업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과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비 3억원으로 봉래 옥봉 상봉 등 단독밀집지구 200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공급 배관설치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를 통해 마을기반 조성, 일자리창출 등 지역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에도 사업비 2억2,600만원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사업 등 6개 사업 46명의 참여 인원으로 시책일자리 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 육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9년도에도 사업비 3억6,600만원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전국마을기업박람회 행사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맨 밑에 추진계획 중에 보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보니까 도소매업이, 5인하고 10인하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 기준 …….

5인 미만입니다.

여기는 5인 10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소상공인의 정의를 보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4인으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인하고 5인하고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

9인 이하면 10인 미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8페이지 중앙시장 건물구조물 보강사업 노후건축물 보강공사인데 이걸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본래 시멘트 건물이 있고요. 거기서 달아내 가지고…….

그건 알겠는데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위험하다 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

그런데 상인들이 안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말이 됩니까? 도비가 돈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건…….

그래서 지금 그것을 상인회하고, 상인들 말고요. 상인회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박현호 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도 …….

다른 시설도 아니고 건물 노후화가 되어서 안전이 제일 우선인데 진주시에서 그걸 상인회하고 협조를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돈이 내려 와서 사업을 못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노후화가 되어서 건축보강을 해야 되는데 돈이 내려와 있는데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건 솔직히. 달면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해 달라고 하고 또 조금 손해를 봐야 되는지 이익을 봐야 되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상인회 조율이 일일이, 좀 상위법으로 해서 할 수 없습니까?

일단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 보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 동문재래시장이라는 데를 가 봤는데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도,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됐습니다. 두 시간을 돌다가 왔는데 조그만 호떡집에도 사람들이 50명 60명이 줄을 서서 장사가 너무 잘 되어 가지고, 시설만 고집해 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고 포장이라든지 깨끗하다든지 전부 다 특색이 있게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시장이 즉 말해서 우리 중앙시장 정도의 규모가 됐는데 중앙시장에도 보니까 출구도 A구 B구도 없고 거기는 1문 2문 3문 4문 번호까지 다 정해 가지고 사람이 흩어져서 100명이 들어 갔으면 4문 앞으로 와라, 이런 것도 되어야 되고, 시설만이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비가 있는가 벤치마킹하는 돈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주 동문재래시장을 꼭 추천하셔 가지고 상인들도 많이 보시고 공무원들도 가셔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중앙시장 곧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고대로라면 곧 전통시장이 확 살아날 것만 같은데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것을 보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제가 동문시장을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제가 세 곳에서 사 봤는데 한 집도 친절하지 않은 집이 없었고 포장 하나부터 정말 매끈 매끈하게 일이 처리가 됐는데 어제 상인대학에 졸업하신 분들도 있는데 충분한 교육이 됐으리라 보고, 지금 60페이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티켓이나 상품권이 하나 들어 오면 반드시 그것을 쓰기 위해서 시장을 찾아 가는 수가 생깁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공무원 공공기관 유관단체 이러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11개 기업에 상품권을 지금 몇 장이나 팔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공공기관별 판매현황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설・추석 명절 되면 공공기관에서 전통시장 방문 차 한 바퀴 돕니다. 저번 추석 때는 남동발전에서 직원 30명이 오셔 가지고 각자, 물론 본부장님도 오셨지만 그날 본부장님하고 같이 모시면서 제가 돌고 했는데 본부장님 몫도 있고요. 각 직원들도 각자 자기 몫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구매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도 연간 1억7,000만원 정도 공무원들이 구매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시장님 혼자 가셔서 한 바퀴 도신다 아닙니까? 순방하시거든요, 각 시장마다. 그때 간부 공무원도 같이 가서 확 풀고, 장에 오면 풀어야지 그게 또 맛인데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 설 때는 간부 공무원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개 유관단체도 좋고 아니면 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의향은 없으신가, 꼭 추석 설을 떠나서 상시로 그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

이런 기관요?

상품권을 한번 공급을 해 보실 필요는 없으신가 …….

상품권을 이전기관에 준단 말인가요?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거지요, 사 주시라고 온누리상품권을.

상품권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 보고 홍보를 해 가지고 상품권 구매 실적을 좀 올려 달라고는 부탁을, 자기들도 지역환원사업으로도 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전체를 다 다니시면서 직접 과장님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구매가 되면 반드시 전통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힘이 좀 드시더라도 팀을 정해서 상시로, 좀 힘이 드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온누리상품권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품권이 전통시장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상인들은 그걸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진주시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통시장에 상품권을 가져 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온누리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을 벗어난 업체에는 그것을 가지고 가면 …….

안 팔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못 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전통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상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오케이.

그러면 상가에서는 더 반발이 심할 건데요? 우리 전통상가에서는 반발이 더 심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만 국한되다 보니까 외부에 상권은 또 다 죽어버려요. 어차피 중앙시장을 싸고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싸고 있는, 지금 자유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공단, 아마 자유시장까지는 상품권이 아마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외에는 일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래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맹점입니다. 본래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10% DC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온누리상품권을.

5%로 알고 있는데요.

10%입니다. 한번 더 알아 보십시오.

공무원은 5% 해 주던데.

그러다 보니까 10%를 싸게 사 가지고 그걸 어게인 해 가지고 결제를 해 버리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누차 내가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10%를 싸게 주고 사서 결제를 해 버리다 보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사람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주는 수밖에 없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10% 장사를 하는 수가 생기는데, 상품권을 전통시장 안에 있는 이 분들이 구매를 할 것이 아니고 외부에 분들이 반드시 구매를 해서 시장에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관련 법령하고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

혁신도시 이전기관.

각 전체에 다니면서 좀 힘드시겠지만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 싸게 사서 결제해 버리는 건 시장경제질서에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구매촉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시장에 상인이 10% 할인해서 만약에 100만원치를 구입해 있다가 자기가 물품을 받아야 되는 그 결제금액으로 결제를 해 버린단 얘기지, 그럼 10%를 100만원을 결제해야 될 걸 90만원만 결제해 버리고, 시장경제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인은 구매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행해지고 있으니까 챙겨 보십시오.

상인 등록되어 있는 분은 10% 다운 받아서 구매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

자기 가족이 아무나 하면 되지 …….

저번에 사 보니까 주민등록증도 제시를 해야 되고 50만원 이상은 못 사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살펴 보시고 그런 행위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 공단시장하고 동부시장 말씀 했는데 그게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동부시장은 되어 있습니다.

동부시장은 되어 있고 공단시장은 되어 있지 않고 …….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받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마련을 하셔야지 그리고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진작에 정말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어야지 너무 늦었습니다, 그죠?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저번에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부터를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중앙시장 청년몰 2차조성사업에 지금 20개 점포가 들어와야 되는데 11개밖에 조성이 안 되겠다 …….

예, 최종적으로 벤처기업부에 확정을 11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면적은 원래 20개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개 점포가 들어오면 나머지 면적을 활용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 전체를 좁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면적은 그대로 활용하고 본래 20개 들어올 면적을 늘려서 11명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점포 자체를 좀 크게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좋겠다, 그죠? 이게 활성화되어야 다음에 3차 4차가 일어날 때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앞에 청춘다락이 지금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게 저는 줄어들었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춘다락에도 제가 가서 민원 해결하고 협조를 다 했습니다.

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소상공인 콜센터 운영 지원 한번 보시면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물론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담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콜센터를 운영할 정도로까지, 지자체에서 콜센터 운영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상담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차적으로. 그 다음에 중기청에 이 분들의 권익을 담당하기 위한 콜센터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실제로 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에는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저번에도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때 자기들 소상공인을 해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 많거든요. 시장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보다 소상공인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더 많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실제 영세한 업자다 보니까 어디 가서 법률적인 그런 부분은 돈 떼이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분쟁이 생기는 부분은 도움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지역에 콜센터를 운영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

다른 지자체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는 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는가 자료를 좀 챙겨 주시고…….

한번 더 파악해 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운영 주체가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잖아요?

아니,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센터를 만드는데 센터를 위탁하는 개념 아닌가요?

그렇지요, 보조금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 전문상담사도 배치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상담사를 몇 명을 배치를 하고 법무, 세무, 노무 상담을 하는데 이 전문가들도 위촉이 지금 다 되어 있고…….

아직 위촉은 안 했습니다. 계획은 방침을 받아 놨고요.

상근 인력은 센터장 한 명하고 상담사 한 명.

예.

그러면 위탁을 해 주는 거면 위탁관리협약서나 이런 걸 다 만들었습니까?

아직, 계획을 그것만 해 놨습니다. 시장님 방침까지만 받아 놓고 운영할 계획은…….

8,800만원이 사실은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저는 작은 돈이라고도 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콜센터를 이 돈을 들여서 운영을 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를 놓고 보면, 도에도 있다고 하면 도에 사실은 상담해도 될 수 있는데 굳이 콜센터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 있지요?

예.

계획서를 주시고, 시비를 지금 8,0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서에 어디에 어떻게 지원될 것인가 내역이 나옵니까? 아니면 운영비로 그냥 지원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

사업내용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방침 받을 때, 그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120번 130번 251번을 증차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누가 내한테 질의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별로 부족한 게 없습니까?

120번 130번요?

예, 251번. 그쪽 노선에 차가 좀 부족하다는 이런 말이 있던데 …….

주 노선입니다.

예?

주 노선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들 인정합니다. 수입되는 부분 우리가 흑자되는 데 노선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지간선할 때 개선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 이 앞에 지적한, 해결 방향을 잡고 있나요? 카드수수료 그때 도비 지원된 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에서 요구를 했었고요. 내년도 되면 전액 주던 것을 기본 만원 이상이면 바꾼답니다. 그래서 예산 남는 거는 지원하기로 했었고요. 이번에 1억7,000만원을 할증구간에 업계에서 보충을, 같이 엮어 가지고 문제 푸는 것을 어느 정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버스업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버스업계하고 의논이 됐나요? 택시회사하고 얘기됐습니까? 만족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억7,000 주면서 그 부분 도에서 예산이 자꾸 깎이니까 더 받기는, 조금만 더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충당하면 충분하게 자기들이 이해된다 했습니다.

아까 주차장 확보사업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다, 1억8,000 들어가 있다 그죠?

예.

예를 들면 초전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5군데인가 있어요. 그런 걸 현재는 그냥 주차하게끔 해 놓는데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하고 있겠지요.

그 부분도 생각하고요. 이번에 초전공원에도 주차장 부분을 특별히 더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소규모 마을에 주차장 공유지나 마을 터, 이런 걸 하는데 조금 더 풀어 가지고 23년 동안 해 오던 것을 방식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소규모라도 마을에서 진짜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땅 소유자가 어떤 걸 바꾸냐 하면 내가 감정가격으로 팔게, 조건만 되면 진주시도 용역에서 그 면적이, 이번에 저희들 하고 있는 그런 용역 3년마다 할 거거든요. 그 안에 넣어서 땅을 사도 된다면 그것까지도 구매할까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 것 표가 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합할증지역 있지요?

예.

그건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택시회사에서 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러면 현재 정촌면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섰잖아요?

예.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산 이 쪽에는 해제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정촌에도 지금 할증해제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저한테 꼭 들어 가면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해제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계해 가지고 정촌에 관봉까지도 할 수 있는, 지금 택시업계하고 직접 택시를 눌려 가지고 얼마 정도 손실이 있는가 확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꼭 시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죠, 정촌 게?

구 정촌면 사무소 모심마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네요.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교통신호 체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보니까 신호 체계가 아니고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던데, 대곡에서 1019호선 보니까 교통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차를 2차선보다 4차선이 더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회전교차로로 해도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되는데 지금 교통신호 체계를 해서 차가 더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에는 사고율이라든지 교통신호가 있으면 대형사고인데 회전교차로는 접촉사고밖에 안 나는가 보더라고요. 국제로타리도 그렇고 신안동도 그렇고, 지금 신설도로에도 그런 제도를 하면 되는데 계속 신호등체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지 특별하게?

지금 교통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건설과는 구조상으로 가고 도로를 변형하는 것, 조금 전에 운행해서 회전교차로 하는 건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요. 교통과는 그 시설 위에 안전을 유도하는 시설물 꽂고 하는 거지 도색을 하고, 그러니까 기반정리는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뒤에 건설과에 업무보고 때 한번 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교통신호대는 그리 하면 저절로 없어 집니다, 건설과에서 강하게 추진하면.

지금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그건 건설과에서 저희들까지는 주무 협의가 안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국제로타리 처음에 신호등체계로 하다가 회전로타리를 하면 교통사고가 많을 거라고 해서 굉장히 그때 진주시민들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접촉사고밖에 없고 신호등이 있는 데는 대형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 같은 데는 주로 회전교차로를 해 놓으면, 달리다가 신호가 있고 이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진주시에서 교통체계를 바꿔 달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이 점을 노력을 하셔 가지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 휠체어 콜택시 운영 나와 있는데요. 26대가 진주시에 있는 콜택시 대수죠?

예.

혹시 콜택시를 증차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

교체만 하고 …….

운영하는 실적을 봐서는 도내에서 많이 불편하든가 그리고 법정 대수, 장애인 200명당 하나씩 확보해야 되는 거기에서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야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정 대수를 보면 진주시가 결코 작은 대수가 아닌데 장애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휠체어택시가 시외로 가고 나면 진주로 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고 나면 본인이 휠체어 신청 오전에 해 놓고 정말로 그 약속 시간에 도착하는 건 오후에, 휠체어택시가 없으니까 내 기다렸다가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용 대상에 1, 2급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은 누구나 타실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들…….

급하게 …….

1, 2급 아닌 장애인 65세 이상은 다 타실 수 있다는 건가요?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거동하기 힘들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타지, 65세 해 버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임산부, 동반가족 어쨌든 휠체어를 탈 수 있는 분들이 1, 2급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다수들이 있는데 법정 장애인 대수만 우리가 얘기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보다 시민들의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반영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면 어떻겠어요?

한번 더 판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요구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20배 정도로 하고요. 앞 날에 저녁 9시부터 이용하는 사람은 20%는 콜센터에서 예약을 받고 있어요. 진주시는 15분 정도만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들이 뭘 요구하는지 조사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신문 보니까 망경초 봉곡초 통학로 위험천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제 봉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하고 차량 때문에 애들이 다니기에 정말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권역은 건설과에서 전담합니다.

여기서는 전혀 …….

거기에서 국비사업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나요?

주차장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그 기사났던 부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 반영이 다 들어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승흥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불경기에, 자동차세를 혹시 안 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연간 몇 개나 합니까?

자료에 보시면 체납처분 중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689대에 1억3,800만원입니다.

자동차 영치를 해서 효과가 납니까?

우리가 영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징수하는 금액은, 보통 자동차들이 내구연한이 좀 흘렀거나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 등이 많이 붙어 있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체납처분을 해 보면 징수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차 한 대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 과하게 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 받아 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받는데만 몰두하시지 말고 먹고 사는데도 좀 봐 주시라고 …….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도 기교가 필요한데 생계형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예할 수 있는, 유예보다는 자기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닦을 때까지는 징수도 보류를 하고 하는 편입니다. 테크닉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아니 지금도 좋은세상 기금이 들어 옵니까, 후원금이?

예, 지정 기탁해서 들어오고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기탁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대충?

올해 들어온 게 ……. 2015년 11월 결성이 조직이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131건에 23억3,400만원…….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 왔냐고요.

올해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그동안 들어온 것 리스트로, 재단기부금으로 들어온 목록 만들어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목록을요? 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종섭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현재 5개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2013년 중앙관세분석소를 시작으로 2016년 6월 승강기안전공단까지 11개 기관이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는 무료직업소개소 3개, 유료직업소개소 8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3건과 추진 중인 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겨울방학 112명, 여름방학 116명을 각 4주간 채용하여 다양한 행정 분야 채용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업인센티브 제공사업은 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 기업에 7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는 지난 10월 17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9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서부권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결과는 239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현장채용 13명을 하였으며 2차 면접대상 304명에 대하여는 기업체 별로 별도 면접을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2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836세대에 대하여 8억3,600만원의 이주정착금 지원과 고등학생 자녀 42명에 대하여 4,200만원의 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혁신도시 관련 협의회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채용률 제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진주혁신도시 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 7월에 진주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이 2차 이전에 대한 재촉구결의를 하였고 회장도시를 우리 진주시에서 이번에 울산중구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융화사업은 이전공공기관 및 관내 유관기관 합동봉사활동, 미혼남여 유등축제 초대 행사, 혁신도시의 날 기념행사, 진주 알기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투자유치활동 추진입니다. 지난 8월에 항공우주 기업유치단 TF팀을 발족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여 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기업유치 민간전문가 채용과 공무원 전문직위제를 도입하여 대외 협상력을 넓혀 나갈 계획이며 인센티브 최대 지원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투자 여건개선으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뿌리산업 육성, 세라믹산업 육성은 단위산업별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내년에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착수되므로 기업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수위에 두고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 하겠으며 일자리 늘리기 및 취업알선으로 실업율을 낮추고 혁신도시 시즌 2의 성공적 추진과 항공우주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추진으로 부강한 진주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기간제근로자 115명을 전환 결정하였고 하반기에 전환보류자 80명과 용역근로자 29명에 대하여 전환 심의를 거쳐 전환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추가로 시청사 관리원 33명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원 4명도 용역근로자로 분류하여 용역근로자로 분류된 총 66명에 대하여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하여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구축 추진입니다. 금년 7월에 한국경영학회가 우리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로 선포 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상표 출원과 세미나 등을 추진하였고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기업가정신 구축 용역과 구 지수초등학교 외부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기업가정신 상징물 조성, 민관협의체 구성, 콘텐츠 제작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기업가정신의 수도 이미지를 넓혀 유망기업 투자촉진 및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실직자 및 일용근로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과 고학력 청년실직자에게 취업경력 제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 하반기 1, 2단계로 구분 추진하겠으며 28억의 사업비로 36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인구직 신청,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취업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층에 있는 일자리창출과 내에 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좀 개선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3층에서 1층 시청 로비 쪽으로 옮겨 상담 부스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구익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행정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313명을 채용하여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행안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하여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대폭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 사업계획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금년 20명에서 내년에는 5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은 금년 35명에서 79명으로 확대 채용하겠으며 진주 스포츠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진주 스포츠클럽과 민간 체육시설 20명을 채용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자리 채용박람회 확대 개최입니다. 매년 하반기 서부권역 취업박람회를 1회 개최하였으나 내년에는 상반기에 진주권역 채용박람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혁신도시 교육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입니다. 진주시와 LH 교육청 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기능 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공간을 포함하여 복합문화 도서관 형태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3월에 3자간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LH에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에 3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이전공공기관 지역융화사업 및 이주정착지원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원활한 이주정착 지원과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기관장 협의회와 실무자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과 이전공공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융화사업과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한 이주정착금과 자녀장학금 지원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이주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항공분야 시험센터 구축입니다. 상대동 KT앞에 우주부품 시험센터와 항공전자기 기술센터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으로 524억의 사업비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과 5월에 각각 착공하여 내년 2월 센터를 준공하여 장비구축과 시험운영을 거친 후 단계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 시가 항공우주산업을 주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개소한 센터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시 부담금 2억8,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기업 기술자문, 시제품개발 사업 등으로 지역의 뿌리산업 육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주관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90억원의 사업비로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하여 장비 구축과 시험운영을 거친 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OpenLAB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공모사업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주관 기관으로 하여 11개 기관이 협력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될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6억원입니다. 개방형 혁신연구실 구축, 기업지원, R&D 과제지원 등 내실있는 사업 지원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항공우주, 소재부품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존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첨단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세라믹기술원과 한국실크연구원이 협업하여 3년간 24억원의 사업비로 실크산업 등 중소기업체 융복합 신규 아이템 제품화 지원과 제품의 성능 신뢰성 분석, 기업의 기술자문과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 첨단업종으로의 전환과 강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새로운 시책인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입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3,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에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운영업체 선정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취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29페이지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사업 지방비 180억,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됐습니까? 어떻게 배정이 됐어요?

29페이지 말입니까?

예, 29페이지. 총 사업비 290억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그때 시비하고 도비 때문에 이 사업이 되니 안 되니 하는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시면 저희들이 당시에 부지가 총 290억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39억입니다. 39억은 진주시에서 제공을 하고 나머지 251억에 대해 가지고 국비 100억 도비 70억5,000만원 시비 70억5,000만원 민자 10억원 해 가지고 부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건축비하고 장비구축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분은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뻗대다가 그리 득 본 건 없네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서관건립 부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주차장 LH 1단지 옆에…….

진주시가 사 놓은 곳.

예.

그걸 쓸라고?

그 쪽이 5,800평입니다. 지금 LH에서 도서관 건립이 면적이 2,000에서 2,300평 규모가 됩니다. 현재 부지가 거기 외에는 없고 해서 일단 주차장 부지로 지금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쓰지도 못하는 땅이 돼 버리는데…….

3,500평 정도.

그 땅을 지금 실제로 살 때 왜 샀느냐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이에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멋있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지인데 도서관으로 그만큼 뭉텅 잘라 줘 버리면 땅이 쓸모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 거기 말고는 진짜 없어요?

거기 말고는 부지가 아시다시피 클러스터 현재 1-1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저작권위원회, 지금 남아있는 데가 클러스터 1-1 부지가 3,300평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부지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저작권위원회 연수관하고 발전지원센터가 그쪽에 구축할 예정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땅은 혁신도시 안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 안쪽으로 우리가 사 넣어서라도 할 수는 없던가요?

사 넣을 수 있는 땅이 사실상 없습니다. 혁신도시 안에는 …….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님은 이 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 섰나요?

알고는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때요, 제 얘기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같은 땅을 써도 제일 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하자 그런 쪽이고 LH쪽에서는 그 땅이 비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쪽을 제일 좋은 쪽으로 당겼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자꾸 우리한테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창희 시장 계실 때도 LH에서도 이렇게 요구했고 이창희 시장님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죠?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보면 향후계획에 2018년 11월 중 사업참여자 간담회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하셨어요? 아니면 할 예정이에요?

12월에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하려고?

예, 참여자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청취하려고 12월에 잡아 놨습니다.

간담회는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고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언제부터 한 겁니까?

금년부터 했습니다.

2018년요?

예,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확대한다는 건데 …….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나면 계속 고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이것도 있습니까?

한시적 일자리입니다. 한시적 일자리고 현재 경남스타트 기업체에 사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년간.

그러면 자기가 미래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

예, 맞습니다.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스펙도 쌓을뿐더러 만약에 기업체에, 올해 20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2년간 지원해 줍니다. 거기서 사실상 채용조건을 합니다. 채용조건을 하는데 거기서도 아마 기업체에서 성실하고 그러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 가능하도록 그렇습니다. 지원은 …….

그러면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스타트업은 기업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20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뉴딜일자리사업은 사회복지시설하고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건 11개월 사업입니다. 11개월간 지원을 해 주고…….

이것도 수요가 많아서 이런 건지 제법 많이 확대를 하네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작은도서관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한 인원입니다, 35명.

남녀비율 이런 건 좀, 비율을 둬서 실제 뽑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건 관계없이 …….

남녀 구분 안 합니다. 사실상 신청해서 남자 몇 명 구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보니까 남성들이 많이 없어서 복지시설에는 남성 직원들이 좀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고 …….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하면 좋을텐데요.

남녀 몇 명 비율은 지금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을 구분해서 모집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향후는 제가 볼 때 좀 필요한 곳에 실제 성비도 좀 고려해서 채용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고요. 스포츠활성화사업으로 이렇게 20명을 넣는 것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은 웬만큼 다 되어 있을텐데 …….

스포츠클럽에 다양한 현재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라든지 민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헬스장이라든지 민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인력이 투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사업을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20여 명 정도 필요하다, 이게 스포츠클럽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클럽하고 민간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지도사가 배치되어야 됩니다.

스포츠클럽에는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스포츠클럽에 10명 정도 하고 순수 민간 쪽에 10명 정도.

실제로 그런 수요가 있는 거예요? 스포츠클럽에서 10명이나 필요한 건가요?

예.

나중에 어디 어디에 배치되는지 그게 잡히면 자료를 좀 주세요.

예, 뒤에 사업이 확정되고 배치됐을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가운 특수시책이 있는데요.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이 사업은 한번 해 보겠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시책은 지속해서 할 예정인가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 사실상 현재 상당히 대학생들이라든지 청년 구직자들이 양복이라든지, 면접을 보러 가려면 옷을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겨울에 면접 보려면 겨울 양복 구해야 되고 여름에 하려면 여름 양복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상대학교하고 과기대에서 면접 정장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서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대학 출신들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기대도 마찬가지고. 또 정장을 비치하고 있는데 정장 수도 적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 몇 군데 알아 봤습니다. 정장 한 번 해 가지고 세탁하고 넥타이, 와이셔츠, 양복, 여자도 마찬가지 정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니까 5만원에서 5만5,000원 정도 1회 대여했을 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시행해 보고, 이걸 시행한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일자리창출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설명하니까 대학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미용 메이크업까지도 일정 부분을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일단 내년도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효과성을 봐 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일괄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면 1인당 2만원을 지급한다든지 영수증이 오면 3만원을 지급한다든지 기준점을 둬 가지고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고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일단 시행해 보고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이 면접 정장대여사업을 한다니까, 제가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너무나 반가워하고 실제로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행이 안 됐는데 이건 지금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홍보를 하시고 실제로 얼마나 2019년도에 이 시책이 잘 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확대되고 할텐데 너무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대학교측에서는 내년도 우리 사업으로 할 계획이라고는 다 알려는 놨습니다.

요즘 정장 안 사 입잖아요. 사 오십만원 하니까 청년들이 정장을 사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면접 때문에 그걸 살 수도 없고 이렇게 대여사업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시책으로 나와서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26페이지 이전공공기관 지역융화사업 및 이주정착지원에 현재 2018년 9월말 기준 11개 기관에서 3,978명이 와 있고 이주하신 분이 1,292명이다 이 말이지요?

예, 가족 동반이주.

지금 이주금액을 정착지원금을 해 보니까 실제 8억3,600만원과 4,200만원에 인원 수를 나눠 보니까 67만9,000원밖에 안 나와요, 1인당. 우리가 대거 이주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주가 안 될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 2019년도 보니까 1인당 100만원 정도 장학금도 100만원 해 가지고 가족이 내려올 때는 2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이주금액이 돈을 가지고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주금액이 작다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주정착금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고 그리고 장학금 지원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부담합니다. 다른 시도에 없는 경남도만의 시책으로 각 혁신도시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남도에서, 각 혁신도시 도 단위에서 이런 시책을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경남도에서는 이 시책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금액이 많다 적다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사실상 지금까지 3년에서 4년 정도 이주를 했고 지금 단위에서 이걸 200만원 300만원 올린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검토를 한다든지 그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네요?

예, 도비사업니다.

실질적으로 이주를 하는데 정착지원금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적다,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정착하는 데는 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땅 부지가 진주가 혁신도시도 와 있고 한데 뭐가 아쉬운 점이 있냐면 대학병원 있잖아요. 경대병원 가지고는 사람들이 신뢰가 없어서 웬만한 큰 병 걸리면 서울로 다 떠 버립니다. 좀 더 퀼리티가 높은 대학병원 정도 하나 유치하면 혁신도시 내에 그 부지에 유치를 해서 한다면 진주시에서 혁신도시도 그렇고 진주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이런 쪽으로 이 부지를 활용할 고민들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땅을 도서관 부지로 뭉텅 잘라서 반 줘 버리고 나면 그 나머지 땅은 활용할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지 문제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어떤 시설을 넣어 가지고 진주시 발전을 견인할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 많이 하셔야, 도서관은 길가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서관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무도 많이 심어 가지고 도서관 주변으로 숲이 우거져서 공부하다 나와서 머리도 식히고 이런 곳이 도서관이 되어야 됩니다. 큰 길가에 도서관을 굳이 둘 필요가 없거든요. 접근성? 접근성으로 따져서 도서관 할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진양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된 게 진양도서관을 이쪽으로 해서 도서관 개념으로 처음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LH하고 논의과정에서 복합 문화하고 스포츠시설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복합문화도서관 형태로 가는데 현재 사실상 200억원 예산이 되어 있지만 예산 규모 200억원입니다. LH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400억에서 500억 규모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상당히 LH에서 열의를 가지고 이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관계는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디가 과연 적합한지를, 그런데 실제적으로 충무공동을 벗어나 가지고 위치한다는 건 사실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적점을 찾는 게 현재 LH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대책이 현재로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

예, 알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 대상에 용역근로자 37명을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차량등록사업소 마치고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시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업무보고 책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 자동차등록현황입니다. 용도별 차종별 총 163,105대 등록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622대에 비해서 3,483대가 증가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146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비예산사업 2건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경과 안내,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및 검사최고 안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안내 등 총 82,400건의 차량소유자 이행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11,661건 독촉장 발송 6,317건, 과태료체납자 차량압류 4,964건을 추진하여 6,168건에 2억7,9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친절하고 정성을 다 하는 민원처리로 차량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이륜자동차 등록, 차량 저당권 설정 말소 등록 등 총 65,70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차량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의 공정한 부과로 54,348건에 204억8,700만원의 취・등록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인 편의 제공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차량등록 및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49페이지 2019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차량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관련 법규의 이행사항을 적기에 안내하여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안내와 차량 관련법규 이행 사항 및 법규위반자에 대한 시기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방지를 위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사건조사 및 검찰 송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친절한 민원 응대로 빠르고 정확한 차량등록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등록사업소 장소를 옮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장소 이전계획은 확정되지는, 아직 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오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어제 본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님의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사과를 하셨는데 그 사과의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이 사과하신 거는 절차상도 그렇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사과가 이루어져야지 결과보고서가 채택되기도 전에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셔서, 그리고 이건 절차상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내용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진정성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을 설명하고는 갑자기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당초예산을 듣다가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거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방청객들 누구 하나 기획행정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뭔 얘기를 하시는지 난 제대로 알아 들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고 사과로서 받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님과 집행부에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시고 반드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한번 짚고 가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 따위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예산사업 27건에 완료 15건 추진중 12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4건에 165억2,7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은 지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1건에 92억9,9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추진과 농촌지역에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농촌 도로망을 확충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로는 주요 예산사업 8건에 647억4,0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10호광장 주변에서 평거 주공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10개소에 연장 2.65㎞ 폭 6에서 20m이며 총 사업비는 321억원 중 2019년도에 96억입니다. 1월에 설계용역하여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부 추진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대형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4건으로 연장 10.74㎞이며 폭은 9m에서 25m 총 사업비 1,700억 중에 2019년도에 176억2,000만원입니다. 2019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동시에 보상 협의하여 2020년부터 착공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부 추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곡면 송곡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외 6건에 총 사업비 139억8,500만원 중에 2019년도 68억8,500만원입니다. 1월에 설계 용역하여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외 3건에 191억8,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월까지 실시설계하여 연중 시행토록 하겠으며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외 5개 사업에 177개 지구로서 사업비는 93억7,500만원입니다. 2019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문산읍 서정마을 도로 안전시설물 외 18개 지구에 5억, 사봉 못골마을 외 4개소 미끄럼방지 시설 1억, 기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300개소에 3억원, 상봉동 봉원초교 앞 안전난간 설치에 5,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9억5,000만원입니다. 1월부터 정비물량 조사하여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및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외 3건에 10억5,000만원으로 1월부터 노후시설물 교체 조사하여 취약지역 민원해소 등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불법유동광고물 발생을 억제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보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진주시민이며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보상을 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주시 관내 모든 가로등을 LED로 교체한다는 계획이 혹시 있나요?

전체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주간선도로 2개소를 우선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얘기를 갖고 하는구나, 우리 동료 위원 중에 한 분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기에 그 예산을 깎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

전체를 일시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수량은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수량은 기존 있는 가로등 CDM가로등 권역에 LED로 교체하고 간격이 넓은 구간은 가로등주를 보완해서 하는데 신규 설치는 거의 없습니다. 50개 정도 신규 설치가 됩니다. 전등 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LED로.

등만 교체하는 거다?

예.

그럼 그게 예산 낭비요인이 있는 게 아니네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인데 …….

알겠습니다.

와전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10월 태풍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곳이 농경지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덕오리 경우에는 증설되고 신설되는 그래서 노력의 흔적은 보입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단목 있지 않습니까. 단목을 넘어 가다 보면 정오마을이 있어요.

미천에 …….

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지요? 그 곳은 사실은 행정지로 보면 대곡이지만 미천 사람들이 주로 농사를 짓고 이렇거든요. 경계 지점입니다. 그래서 대곡에 가서 이야기하면 미천 사람들이 농사 지으니까 미천면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미천면에 가서 이야기하면 대곡면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이렇게 니미락 내미락하는 지역이란 말이지요. 이번에 완전히 담아 버렸습니다. 여기는 용배수로 정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넓어요. 제법 넓은데 용배수로 정비가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배수장도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도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도비를 좀 우리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소하천정비는 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물론 잘 하려고 한 것이지만 잘못 됐다는 결국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완전히 담아 가지고 지금 비만 오면 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보듯이 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이건 연차사업이라든지 뒤에 미루면 안 됩니다. 이번에 처리를 해야 돼요. 예산은 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안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꼭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2018년도에 회전교차로 용역 실시했잖아요, 올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끝이 났을텐데 몇 군데나 선정이 됐습니까?

앞 전에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시범사업 3개소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대로 저희가 발주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호응도를 봐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역에서 몇 군데로 나온 게 있을 거잖아요?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군데 정도 나왔던가요?

44개소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럼 일단 3개소부터 해 보고 …….

우선 시행 …….

점차적으로 그 44개소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44개소 중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구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 시행보다는 전체 44개소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

시에서 그러면 또 검토를 해서 적당한 곳을 거기서 다시 추린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전교차로가 실제로 신호체계가 없이 둘러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통과 구간에 통행속도는 30이하로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어찌 보면 조금 더 지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오늘 교통과 질의하면서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께서 교통신호대가 많은 곳이 오히려 되게 불편해서 회전교차로를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용역보고서에 꼭 나오지 않은 곳이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곳을 찾아서 회전교차로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서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가 더 적합하다 그러면 그 쪽으로 …….

추가로 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아까 공감을 했거든요. 신호등 때문에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럴 때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가할 수 있는 곳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데 전에 3군데가 어디 어디였지요? 다 까먹어버렸어요.

갈전하고요. 진성IC, 하대 현대아파트 앞에 …….

선학아파트 가는 라인에 복개도로 상에 사람하고 차하고 뒤섞여서 출퇴근 시간에 아주 혼잡하면서 교통사고 …….

알겠습니다.

하대동은 회전교차로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안 좁습니까?

복개도로에 충분히 나와 집니다. 소규모 소형 회전교차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과를 시작으로 도시건설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