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이성형 농산유통과장은 해외출장관계로 12월 1일까지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확대 및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회의를 개최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복지원과 소관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개 위원회로 당연직 위촉위원 18명 중 여성위원은 44%인 8명으로 법령에 의한 여성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및 위원회 목적에 맞는 회의개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기금 운용을 단순히 대출지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기금 취지에 맞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자활기금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10개 항목에서 16개 항목으로 조정하여 자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항목을 추가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등 근거법령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여를 차상위계층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지원법에 의거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택임차료와 수선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담당부서는 건축과입니다. 현재 파악결과 저소득층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현재 5,827세대 6억1,391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진주시복지재단에서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재정여건에 따라 상향조정 등 지원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청년에게 자립의지를 키워주고 희망을 주는 좋은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가입홍보를 위하여 진주소식지, 언론, 읍면동 회의자료, SNS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탈빈곤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119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전세자금 지원하는 부서가 건축과하고 또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시에서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말고는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부서는 우리과는 그냥 수급자 관리만 하고 돈은…….

수급자 조사 오면 주거지원법에 의하여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관리하고 법에 맞는 관리조사 그런 걸 해서 건축과에 통보해 줍니다.

그럼 일단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는 데는 건축과밖에 없다, 그죠?

예.

그럼 다른 과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부서는 관리는 우리과에서 하고 돈은 그쪽에서 나가는 것 말고는 진주시 전체에서는 이 두 과밖에 없네요? 연관되는 과가 행복지원과하고 건축과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은. 그런데 주거지원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만약 월세면 월 14만원부터 25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하고 또 수선유지급여라고 3년 정도 지나면 3년 주기로 378만원, 5년 주기로 702만원, 10년 1,026만원 지원하는 게 딱딱 정해져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LH에서도 보니까 내나 주택을 사가지고 지원하고 그런 게 있던데 우리시하고 LH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실태나 행복이음을 통해 조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과가 제목이 행복지원과니까 우리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요. 희망키움통장사업 홍보 철저, 이게 어떻게 홍보했다 말입니까?

희망키움통장은 우리시 자체의 사업이 아니고 정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오면 정부 큰 TV라든지 그런 매체부터 시작해서 보도자료부터 촉석루, 읍면동 회의자료, 이통장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 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페이스북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년들에게 자립의지를 키워주고 미래희망을 안겨주기 위한 좋은 사업인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셨느냐 이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계비를 받는 저소득자는 소득이 있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이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신청을 꺼리는 형편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청년들의 자활의지를 하기 위해서 만약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5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희망키움통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정부사업인데 잘 되게 그리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읍면동 및 언론매체 등’ 이리 대충 이리 써놓으면 처리가 다 된 거예요?

부의장님, 전에도 계속 홍보를 해왔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한 번 더 홍보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립의지를 키워 가지고 저금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현재 430명이 대상입니다. 지금 저축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430명이 가입되어 있어요?

예.

그 사람들 돈 100만원씩 모은 사람이 있어요?

3년 만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해가지고 본인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통장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하고 이리 보고 해야지, 처리결과에.

현재 실적이 430명 가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정부사업이고 하니까 잘 홍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상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건 굉장히 좋은사업이고 정부사업인데 이게 직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3년을 못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기간을 채우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반 정도 내면 여기서 지원금을 반 정도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지금 업무처리 내용을 보면 별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여기에 추가로 제 생각에는, 우리시 홈페이지 메인에 이런 게 안 올라간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제는 보면 한 번씩 메인에 홈페이지 홍보도 해주고 하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청 시기가 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메인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시간이 되면 예상자들한테 공문도 날려서 안내를 해준다든지 전화번호를 확보하셔 가지고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공하는 게 실질적인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큰 매체를 하지만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다 홍보하는 부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실적이 잘 안 올라와 가지고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만호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산업위원회 부서공통 시정요구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준수 및 위원회 개최 철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여성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 발굴 노력과 각종 회의개최 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소집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활성화 및 위원회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향후 위원회 위촉 시 여성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등 여성위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회의개최 시 가급적 서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소집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요구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21페이지 첫 째로 경로당 지원 및 기능보강 철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파악으로 노후시설 보수 및 기능보강 실시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말에 읍면동을 통하여 수요조사와 현장확인 후 필요한 대상지를 개보수 하고 있으며, 기능보강사업도 내구연한 기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및 저소득층 사업 확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잘 적응하여 많은 인원이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 등 대책강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 선발, 배치, 교육, 애로사항 청취 등에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향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정규직 전환 건의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 수행인력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정규직 전환을 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처리결과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도내 18개 시군 중 3개 시군인 진주, 사천, 창녕은 직영이며 그 외 15개 시군은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무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군이 없으며, 정규직 전환은 진주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보류로 2018년 5월 28일 결정된 사항입니다. 향후 타 시군의 전환추이를 참고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1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에는 진주, 사천, 창녕, 진주,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3개만 민간으로 위탁하고 나머지는 위탁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전환 보류를 5월 28일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 업무보고 받을 때 순창? 순창 맞습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것요?

예.

물론 군에서도 내부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업무파악해보니까. 그렇지만 일단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이미 정규직 전환을 했고,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우리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보류도 되고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전국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고 되기는 되어야 되고, 제가 저번에 지적한 사항 중에 교통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농촌단위 5만원, 동 단위 10만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당장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고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얼마 전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창자료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26명이 전환되었고 전환과정에서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지만, 당장 되기는 어렵지만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사기앙양책으로 주고 있는 교통비 읍면에는 10만원, 동은 5만원 그런 식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경남에 창녕군하고 사천시 두 군데가 읍면 구분 없이 10만원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도 읍면 구분 없이 1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검토해서 그분들 사기앙양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답변 주셔서 다른 질의도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것 잘해 주십사하고 그냥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장애인 및 저소득층 사업 확대, 참 좋은 사업인데 공원 같은 데 가 보면 어렵게 사시면서도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그 공원에서 노시는 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자리 이걸 진짜 많이 만들어서 다문 하루에 얼마라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도 훌륭하시고 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회환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5건입니다. 먼저 112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에 여성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을 적극 발굴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소집회의를 개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여성보육과의 2개의 위원회 중 여성위원회의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없으며, 향후 재위촉 시에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성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일부 위원회 회의 시 서면회의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에는 소집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 목적에 맞게 소집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건의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수정어린이집과 상봉어린이집 신축공사 시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지도감독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3년마다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57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하반기 54개소도 연말까지 지도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CCTV 관리운영 점검 하반기 급식 위생 안전점검과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등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부모와 보육 보건 전문가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 공모 시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향후 양성평등기금사업 공모 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하여 다양한 단체에 참여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역TV방송 광고, 산부인과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전화안내 및 상담 등을 적극 실시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교통차량에 100% 승ㆍ하차 보호기가 부착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관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ㆍ하차 보호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어린이집 287개소 중 243개소에 329대의 통학차량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표시 장치는 202개소 252대에 설치되어있으며 향후 13개소 14대에 추가 설치예정입니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지 표시장치 설치 의무대상인 118대는 정지 표시장치가 기설치 작동되고 있습니다. 추후 어린이집 자체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어린이집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관리팀장 1명과 직원 3명을 해서 국공립 위주 민간가정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월부터 8월 사이, 또 하반기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직원들 해서 지도점검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텐데 3명이 나가서 점검이 되겠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도 느끼는 바도 있고 사실 저희 행정에서 이대로 어린이집에 점검을 나가면 약간 꺼리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더욱 더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이렇게 해놨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부실한 점들이 많아요. 이게 공무원들이 상시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지도감독하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거기에 백화점 같은 데도 보면 아침에 직원들이 모여서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180도 절을 이리하는 것도 보셨지요? 그런 식으로 어린이집에서도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운전기사는 안전규칙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린이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봉사하겠다 뭐 이런 규칙 같은 게 내부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언제든지 봐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안 적어놨어요, 여기에.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출범부터 해서 자정노력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을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어떻게 하겠다하면서 하는 것 안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을 자꾸 상기를 시킬 필요도 있고 과장님이 공문을 자주 보내 가지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챙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문을 보내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정화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어린이 교통차량 승ㆍ하차 시 보호기 부착 점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장님이 이야기하든지 운전기사한테 교육을 매일매일 시켜도 모자라는 사항이에요.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감독 홍보 이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생각 외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전국적으로 못하는 데도 있겠지만 지금 어린이집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참고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 승ㆍ하차보호기 부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처리결과 내용 보면 잘하셨습니다. 요즘 보면 승ㆍ하차기 이것하고 그 다음 차가 서면 깜빡깜빡이는 동그란 불 차 위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작동하거든요. 그럼 섰을 때 문을 열면 밑에 발판이 쭉 나오고 위에 동그란 게 불이 반짝반짝하고 이 차가 ‘정차 중’이다 표가 나는데 그것 고장 난 것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안 들어있는데 저는 그때 이 안건을 내면서, 그게 설치비가 세트로 되거든요. 세트로 한 금액이 돈 100만원 돼요. 세트로 되어있는 건데 불이 깜박깜박하면서 서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차가 섰다라고 표가 나는 거예요. 일반 차로 치면 비상깜빡이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 고장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이 이 안에 안 들어있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마칠 게요. 자동으로 열면서 밑에 발판이 나오면서 깜박깜박하고 세트로 움직이는데 그 위에 불이 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도로교통법에 바로 직결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찰들도 이것 보고 바로 고지서 발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려 한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황색 적색 불 반짝이는 그 부분하고 승강구 내려오면 발판 부분하고 또 측면장치 천사의 날개라 그랬죠? 펴지는 그 부분하고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일부 황색불 반짝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연말까지는 조치를 하겠다 답을 일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사정 상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시정 요구하기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겁니다. 현재 측면장치 그 부분은 2014년 2월 21일 이후 차량은 의무적으로 부착이 다 되었습니다. 그 전에 차량도 일부 134개 정도는 부착되었고 또 의무차량이 아니더라도 14대 정도 어린이집에서 부착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추진 잘 준비하셨고요.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완료’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일이 완료가 되기가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불 깜빡깜빡하는 그건 실제로 가서 점검이 잘 안 돼요, 운행할 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끌어봐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된 인원이고 단속 나가신다고 고생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문이나 약속이나 가끔씩 지나가는 길이라도 순차적인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고 없이 방문해서 확인하고, 또 기존 차 다니면 서고 할 때 깜빡깜빡이는 이런 걸 보면 차 넘버나 어린이집 글자가 다 쓰여져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확인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해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윤성관 위원 말씀대로 이것 한 번 더 짚고 신경 써 주십시오.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부탁합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미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복지산업위원회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준수 및 위원회 개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현재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는 2개이며, 여성위원의 비율이 50% 이하인 위원회는 1개입니다. 향후 위원회 재위촉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 시에 서면회의보다 대면회의를 적극 개최하여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그 기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다양한 프로그램 및 공간 마련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매년 같은 프로그램으로 반복적 운영보다는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관심이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 적극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타 시설에 비하여 청소년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을 위한 작은 소회의실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사전신청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실과 휴게실 두 곳의 회의공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실은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해서 최소한의 이용료인 2시간 기준으로 해서 5,000원으로 대관하고 있으며, 휴게실은 회의가능한 테이블 및 의자를 갖춘 공간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회의실 등을 개방할 계획으로 공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 저희들 건의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건의사항 중에 이것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다목적강당 대관 시에 각종 청소년관련 청소년단체 행사에 우선적으로 대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청소년 대관 시에 우선적으로 작년에 답변주신 내용하고 공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 대관은 일정별로 좀 일찍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똑같은 여건 내에서는 청소년들이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청소년관련하고 다른 것하고 비슷하게 겹치면 우선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먼저 한다?

예.

금액은? 대관금액은요? 그것도 혜택이 있습니까, 청소년관련단체는?

청소년단체…….

그러면 그냥 두시고, 금액적인 부분에 청소년 관련해서 대관을 할 때 감면혜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청소년의 경우에는 순수한 예술단체 활동을 할 때는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건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오늘 2018년도 지적사항 건의사항에 내용을 잘 쓰셨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관련된 휴게 회의공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안건을 드렸기 때문에, 작년 처리결과와 올해 것하고 연관해서 질문드렸고 또 청소년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시는 감면혜택 확인도 할 겸 필요하다. 그래서 내용도 확인하고 건의도 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공간 마련, 우리가 그때 건의를 한 게 매년 같은 프로그램으로 반복적인 운영보다는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관심이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라 이랬는데, 답변에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써놨는데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감사 시 요구했던 이후에 개발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감사 시 지적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프로그램을 다른 걸 개발한 게 있느냐고요?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한 지가, 우리가 연중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의미가 없다, 그죠?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때 지금 지적을 해준 사항을 감사보고하는 시점이 맞지 않다 이런 뜻 아니에요, 내 말은?

저희가 프로그램은 17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있는데 이 지적사항이 이렇게 왔으니까 다음에는 이것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와야 되지, 그래 가지고 처리결과라고 답이 와야 되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저희가 바로바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앞전에 뭐 보고할 때 웅변프로그램이라든가, 남북통일에 대한 웅변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이런 것도 한다고 프로그램을 써놨으면 이해하겠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 가지고 이걸 처리결과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별지 딱지를 붙여와서라도 ‘아,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하고 결과가 와야 이해가 될 건데, 노력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앞으로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방금 위원들의 건의사항 웅변대회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 말은 안 해요, 빨리?

위원님은 웅변대회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타 지자체도 한번 보고, 옛날에는 웅변대회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아카데미 그쪽에서 논술 해 가지고 웅변보다도 자기발표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변대회는…….

그건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여러 사람들 위원들 생각을 다 복합해서 그런 것도 해 보세요. 다음에 꼭 챙길 거니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다 확인해 보고,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과장님 공동급식 지원비는 항상 해년마다 나왔고 작년에는 나왔었는데 마을당 20명 이상, 농번기 25일 이내 급식 가능한 마을을 지원조건으로 한다 아닙니까?

예.

올해 2018년도 건의 드렸던 건 이분들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 써야 되는데 그걸 아껴 놨다가 거기에 안 쓰고 다음에 놀러갈 때 쓰시고 다른 일을 하고…….

그리 아닙니다. 위원님, 놀러갈 때 쓰는 게 아니고 그 사업비 중에 100만원은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 사업비는 부식비로 쓰라고 되어있는데…….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원금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농촌에서는 그 돈을 품목에 맞춰 안 쓰거든요. 그 돈을 그냥 빼놓습니다. 빼놓고 그걸 마을공동으로, 개인적으로 사익을 이용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돈을 놔뒀다가 다음에 마을공동으로 어디에 사용하거든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면 그 품목에 맞추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품목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부정사용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나 그 마을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운영을 좀 편법으로 하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는 그대로 쓰면 주는 사람도 맞고 사용하는 사람도 맞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농민들이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건 우리가 짚어줘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걸 말씀드렸었거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한 곳이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셔서 챙겨보니까 한 곳이 이 인건비를 부녀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 인건비를 모아놨다가 쓰고.

취지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렇게 안하고 본인은 그걸 아껴놨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그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원해주는 데서 그걸 관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 도비 아닙니까, 그죠?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도 매칭되어 있습니까?

예,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작년 답변으로는 다 도비로 되어있더라고요. 아무튼 도비든 시비든 간에 지급해주는 기관에서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 품목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한 군데 확인하신 데는?

그분들이 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그 인건비를 해서 조금 절약해 보겠다는 취지는 알고 공감도 하는데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기도 바쁜데 거기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치할 때는 사전에 교육을 다 하고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조리사를 채용하도록 하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실제로 필요한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하시는 확인이 한 군데 되었다는 건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한 군데밖에 적발이 안 된 건지, 더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사람이 줄 때는 지원금을 주고 알아서 써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주면서 이런 조건으로 써라. 조리사를 쓰고 조리사 쓴 내역을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 써야 적재적시에 예산이 되는 거고 쓰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효율적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조금 일이 없는 사람을 조리사로 채용하더라도 농업인들이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135페이지 그때 브라보 바우처 확대 지원을 금액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고, 그때 답변을 과장님께서 도비라고 했습니까?

예, 도비.

100%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시비하고 매칭되어 있지요? 도비가 올라야 우리도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올라야 된다, 이게 너무 작다. 그리고 올랐으면 좋겠다하는 품목이라서 제가 그때 여러 농민들을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랐던 답변보다 미흡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세심한 노력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도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최대 연령이 옛날에는 65세였는데 70세까지, 돈도 10만원이었는데 13만원까지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32페이지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와 연계를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면 어머니 아버지들도 아니고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노시는 분들이 많아요. 농업인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버스를 가지고 모시고 오든지 해서 파프리카 이런 분야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기술을 단기간에 배워주셔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농가에 투입을 해서 모셨다가 하면 그분들도 좋고 재배단지에 있는 분들도 좋고 참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겸, 큰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잡일 같은 것도 하고 외국인들도 하는데 국내사람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여성들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를 신청할 때 대부분 농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분들이 도우미를 구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부담으로 교통비는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도우미 구하기가 힘든 이유가 자부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곡 대평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도 1시간 넘게 걸리고 자차로 가시는 분들은 교통비 주유비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5만원 가지고는 절대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농가도우미사업을 추진해보면서 그 중에 애기를 낳으면 20일 정도는 가정에 농가도우미를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농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5만원이면 한 4만2,500원을 하고 자부담을 7,5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다 그분한테, 옛날에 위원님한테 지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농가도우미한테 다 주지를 않고 그런 조금 방법을 변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강화를 해서…….

아,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교통비가 있고 이런데 그걸 많이 사용하지 않고 받아 가지고 도로 받는 사례가 있고 많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농민들이 저에게 건의한 건 도우미를 구하기가 힘들다.

도우미가 힘듭니다.

농촌지역까지 올 수 있는 도우미가 없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더 점검 검토해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추진할 때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이 부분은 도비매칭이 되어있으니까 도비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을 대신하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현애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준수 및 위원회 개최 철저 건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준수 사항으로 114페이지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 10명 중 5명이 여성위원으로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례의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개최 시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19번 항목입니다. PLS 제도시행에 따른 대책마련 시급 하는 처리결과입니다. 내년도부터 PLS 제도 전면시행 대비를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 이통장 회의 등에 각종 농업인 교육 및 회의 시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PLS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리후렛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 배부하였고, 경남도와 농산물품질관리위원과 협의하여 마을별 87개 마을 경로당 순회설명회를 12월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잔류농약 사전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신축 시에 전문인력 및 농약안전성 분석실을 확충 운영하여 PLS 제도 시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20번 항목입니다. 배 봉지 지원사업 확대 처리결과입니다. 금년에는 배봉지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000만원을 더 증액하여 8,000만원의 사업비로 배 재배농가뿐만 아니라 복숭아 등 다른 과일 재배농가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고품질 과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영국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21번 축산위생업소 점검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2018년 축산물 위생업소 중 미점검업소에 대해 점검계획을 수립해 10월 초부터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전 축산물 판매업소를 점검하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축산물판매업소 578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22번 유기동물보호소 확장이전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첫 번째 유기동물보호소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 부지는 증축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해 부지확보와 건물 신축에 따른 예산을 위해 국도비 요청과 동시에 읍면 중에 민원발생이 적은 장소로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 지역으로 보호소 이전이 어려울 경우 현 위치 인근지역에서 부지와 예산을 확보하여 동물보호소 신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23번 동물보호팀 신설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동물보호법 강화와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팀 신설에 따라 조직개편 부서에 건의하였으며, 타 시군의 동물보호팀 신설과 업무증가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2020년 농업기술센터 이전 시 해당업무팀 신설을 검토하여 인력 재배치로 동물보호업무와 민원업무에 적극 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기견에 대해서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그런, 빨리 유기견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걸 과장님이 정말 신경 써 보세요. 굉장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소 때문에도 신경 쓰이겠지만,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지적해서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안 해도 내년도는 일단 신축이 될 때까지라도 편안하게 공간을 확보해서 하우스 뒤쪽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하고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당초예산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연결해서 139페이지 저번에 제가 질의드릴 때 다른 장소, 예를 들면 쓰레기하치장 같은 민원이 작게 발생하는 그런 장소로 옮겨야 된다, 그 다음 거제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 위치 근방에는 도 땅이 되어 확장하기 힘들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꽃 양묘장 쪽으로,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소 뒤쪽에.

거기 우리시 땅이 있습니까?

예.

아,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예, 그 대신 꽃 양묘장 시설을 축소를, 내년부터 꽃도 많이 해야 되는데 바깥쪽에 하우스를 증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관계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쪽에 확장하면?

현재 그쪽 주민 이장님이나 저희들하고 사이가 아주 나쁜 건 아니고 원만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주위에 민원이 조금 걱정되고 그분들이 반대할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하는데 어찌 되었든 동물들도 우리들도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장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거제처럼 외딴곳으로 쓰레기하치장 이런 쪽으로도 옮겨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동물들은 스트레스도 좀 작게 주고. 거제는 저번에 직접 갔다 오셨다 하셨죠?

예.

과장님이 직접 갔다 오셨습니까?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직접 다녀오셨어요?

저는 못 갔고요.

그럼 여기 갔다 오신 분이 옆에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예, 우리 팀장 있습니다.

그쪽에 갔다 오신 분 환경설명 좀 들어보시오. 위원장님, 잠깐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거제에 방문하신, 저는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통화하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방목을 해서 청소할 때도 한 쪽으로 몰아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애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냄새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시설도 자동화 시설되어있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제시는 지금 2번 증축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번 더 기존 건물에 부지가 1,200평 정도 되어있고, 지금 내실에서 칸칸이 문을 열면 방사시설이 밖에서 나가서 놀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고요. 저기가 공무직 두 분이 계시고 주말에는 유원지가 되니까 버리는 동물이 많으니까 별도로 포획을 한 마리당 5만원씩 해서 주말에도 포획해서 오면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고요. 동물병원 지정해서 우리처럼 치료하는 건 똑같고, 분양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분양이 160두 이상을 했고 잃은 개까지 찾아준 걸 하면 한 200여두를 해줬는데 자기들은 분양이 안 되니까 그냥 사육으로서, 점점 두수가 느니까 안타깝다 하더라고요. 인도적 처리를 옛날에는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자기들이 한 달 넘어가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도달했다고, 있는 대로 수용하면 1,000두 정도 될 것 같다고 자기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분양에 한계를 느낀다고, 진주가 분양을 비율별로 하면 되게 높은 편이에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도 문제는 지금 개를 데리고 와도 분양이 안 된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거의 믹스견이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분양이 안 되면, 이 애들을 보통 15년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최대한 며칠을 데리고 있을 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창원에도 700두를 데리고 있어요. 700두면 인도적 처리 안하고 병원비만 3,000만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검역원에서 와서 진주도 보고 창원도 보고 하더만 창원은 한 300두 규모고 우리는 50두 70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 친환경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햇빛도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안에서만 갇혀있는 창원 있고, 거제는 안에서도 있고 방사장 밖에도 있고 하니까 거제가 보기는 훨씬 좋죠. 그 대신 평수가 1,200평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를 얼마만큼 확보한다 해도 내나 똑같은 일이고 저희들도 안락사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기관에서도 그렇고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텐데 저희들보다 환경이 좋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벤치마킹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감안하셔서 같이 호흡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 설명을 드리고, 옆에 거기도 제가 가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조금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축산위생업소 점검철저 이렇게 했는데 축산물 위생업소가 몇 개나 돼요, 진주에?

우리시에 신고 허가된 게 672개입니다.

주로?

도축업이 하나, 축산물가공업이 10개, 식육포장처리업이 58개, 주된 업소가 축산물 판매업소입니다.

도축업소라는 게 돼지입니까?

아니, 정육점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육류 취급하는 곳.

모 음식점에서 염소고기를 파는 집에서 말고기를 섞어서 팔다가 그 당시에 걸린 이런 집이 있었죠?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데…….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보건소 산하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단속했다 말입니까, 이게? 점검을 무슨 점검했다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밖에 오염되지 않은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위생적 처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고기 같은 걸 수입해서 들어와서 냉동보관도 하고 그리 안 합니까?

예, 그것도 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표기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소고기를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것도 내나 과장님이 지도단속을 하십니까?

예, 거기도 우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소고기를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걸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 작년 올해는 없습니다. 허위표시가, 요즘은 정착이 잘 되어 허위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그걸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축정팀하고 방역팀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도 상급기관에서 전문가하고 가면 큰 대형마트라든지 수입품 가면 영수증하고 이런 것 가지고 점검해 보면 바로 표시가납니다.

그럼 외국소고기 10㎏하고 국산 한우 10㎏하고 가역차이는 얼마나 나지요, 소비자들이 봤을 때?

5배 정도 납니다.

그럼 좀 해먹으려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단속을 강화를 많이 하고, 특히 그런 건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보통 위에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수입업 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디어디 나가는 이런 것까지 해서 한 번씩 불시에 단속을 나가 가지고, 요즘은 정착이 잘 되어 아직까지 그렇게 악덕업자는 우리 쪽에는 적발한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못 잡은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진주시민들이 의식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불시에 한 번씩 가셔 가지고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준수 및 위원회 개최 철저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도시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현재 위촉직 15명 중에 5명이 여성비율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약 33.3%로 구성되어있고, 점진적으로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위원회 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33.3%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여성비율은 현재 50%로 여성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비율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건의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 및 홍보 철저히 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저희들은 요즘은 젊은 연령층이 다이어트 등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결핵에 이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교육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삼십 대 젊은 층을 겨냥해서 대학교 5개소, 시내버스, 영화관, 공중위생시설 등에 결핵 조기발견 및 교육을 연중 홍보한바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각종 행사에 건강홍보 부스를 통해서 청장년층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통합 운영했기 때문에 이때마다 결핵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기숙사 입소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결핵검진을 약 6,0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한바있고, 결핵조기발견 및 교육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내식입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25번 모범위생업소 확대 발굴 및 포상자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식품위생점검을 위해 단속위주도 있지만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친절음식점 문화를 업주로부터 긍정적이고 자발적 참여유도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업소 확대 발굴, 식품진흥기금활용, 포상제 제도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조성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음식점 친절음식점 발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26번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철저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식중독은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하는 것으로 집단급식소, 특히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철저 지도점검과 사전예방 교육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지도점검은 봄 신학기, 가을 신학기로 2회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에서도 연2회 식중독 예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2페이지 모범위생업소 확대 발굴 및 포상제 건의, 이게 모법업소라고 지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위생에 불규칙하게 하는 데는 없어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가끔은 민원이 들어오기는, 가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그런 업소는 과감하게 모범업소 딱지를 바로 떼어버리고.

예, 그리 조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진짜 최대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 모범위생업소 확대 발굴인데 지금 현재 모법업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범업소가 현재 103개로 지정되어있는데 주로 위생용품 지원을 많이 합니다. 올해도 스테인리스 위생물병, 바퀴벌레 약, 위생용 일회용 행주라든지 쓰레기봉투 등등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식품진흥기금, 예를 들면 돈 주는 건 우리시비 확보되어있는 거죠?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걸 받으면 도에 올리면 도에서 60% 교부금이 내려오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같이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이라 짧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단속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포상, 상과 벌은 같이 줘야 된다. 그래서 상을 줄 때도 지금 주는 것보다 대폭 늘려서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27번 영청강 체육시설 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었습니다. 고수부지 체육시설의 보강대책과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대한 건의입니다. 처리결과는 영천강 고수부지 체육시설은 홍수위선 하에 위치하여 있고 또 고수부지 특성 상 안전휀스를 설치할 수 없어서 경기장으로는 부적합한 시설입니다. 2015년 4월 준공이후에 LH측에서 시설을 진주시에 인계하려고 하였으나 홍수 위선 위쪽으로 이전이 협의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LH와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번 진주시체육회 이사회 시의원 위촉검토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회 이사에 위촉이 불가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항 2호에 보면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체육회에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위촉은 현재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천강 체육시설이 참 골칫덩어리던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서경방송에서 나와서 흉물스럽다 하던데 그걸 LH측하고 상의를 해서 흉물스러운 건 걷어 내버리고 시설물 같은 것 없이 주민들이 대충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안 낫겠어요? 그걸 완벽하게 해서 시설을 높여 가지고 시에 기부체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현재 그 상태로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흉물스럽게 되어있는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LH하고 서로 상의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 진주시체육회 이사 시의원 위촉 검토, 이번에 우리체육회에 이사들이 대거 임명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인원이 많던데요. 그리고 굉장히 말썽도 많은 걸로 되어있던데, 진행과정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회 이사는 100명 이내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86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특별하게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우려할만한 문제점은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대부분이 다 규정을 준수를 해서 범위 내에서 위촉을 하고 전문체육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단지 공모부분에서 일반인 공모부분에서 조금 공모에 따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또 지금 규약에 보면 일반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 회비가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연 100만원의 회비를 부담을 해서 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인가 그런 점도 생각이 되고, 실제 위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몇 분은 그런 부담 때문에 위원회 위촉의 뜻을 접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음에 혹시 자리가 공석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준수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문에 과대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제가 업무파악을 할 때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공모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죠, 진주시체육회?

예, 맞습니다.

불필요한 소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주시체육회도, 물론 인원은 예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배 이상 늘은 것까지도 의구심을 제시하는 시민들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 제가 과장님한테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모집할 때부터 투명성 있게 하는 게 맞겠다 제안을 드리려고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공모부분은 저희들이 공석이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전문체육인의 범위가 아닌 범위 내에서는 그걸 준수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체육인, 그다음 기업인, 아까 말씀하신 회비관계도 있으니까 각 분야별로 섞여있는 건 되는데 되신 분들이 특혜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정되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고 있고 하니까 시 입장에서도, 임명권이…….

진주시 체육회장인…….

체육회장이 진주시장이고 상임 부회장이 일반적인 기업인이고 현재 사무국장은 전문체육인이고 그리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과다한 인원으로 이사진에서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작게 나왔으면 하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이사라고 해서 특별한 특혜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서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희자입니다. 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여성위원 확대 및 여성위원 발굴 적극 노력 요구사항입니다. 복지관운영위원회는 7명의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은 4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차후 재위촉 시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시 서면회의 지양, 위원회 목적에 맞게 소집회의 개최 건입니다. 복지관운영위원회는 2018년 7월 27일 소집회의를 1차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소집회의를 개최하여 복지관 운영에 관한 자문과 의견들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요구 건입니다. 순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복지관의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면밀히 살피고 더 나은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별 애로사항을 받아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에 대한 건입니다. 기존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던 생일축하 상품권을 기존 1만원에서 내년도예산에 2만원으로 예산 증액하였으며, 연1회 선진지 견학을 단체별로 시행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연계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의 건입니다. 현재 서예문인화 재능기부는 올해 4개소에 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겨울방학 기간에 저희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보다 많으신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이점진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 중 공통사항인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준수 및 위원회 개최 철저 사항은 능력개발원에서는 위원회 구성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8페이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문분야 자격증 취득에서 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 능력개발원에서는 연간 102과목 2,200여명의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2회 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월 1만5,000원으로 대학교 등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동일한 과정의 수강료에 비하여 매우 저렴하고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장기 기증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등에 대하여 연1회 한해서 면제되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창업과정을 운영하여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168명이 자격증 취득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2019년도에는 맞춤형 취업 창업스쿨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내용 괜찮습니다. 그런데 감면혜택에 장애인이 빠져있는데 장애인 당연히 감면되는 거죠?

예.

장애인들이 이런 데 오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런 건 어때요? 이동수단에 지원을 해주는 것? 장애인들 오고 싶다 연락이 오면 우리부서에서 장애인 차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돈을 대주면서 보내주고 모셔오고 모셔주고 그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업무를 보니까 그런 건 충분히 과장님 선에서 개발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저나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는 거니까요. 제가 처리결과 내용을 읽으면서 장애인이 빠져 있길래 장애인도 들어가야 되고 어차피 해주는 것, 장애인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락이 오거나 혹은 우리가 먼저 전투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우리 원을 이용하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지원으로 ‘차를 보내 주겠습니다’, ‘모셔다 오고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문구들을 공격적으로 홍보하면 원에도 좋고 진주시 이미지에도 굉장히 좋고 과장님 사업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참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택시비를 지원해주고 이럴 때는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은 괜찮아요. 장애인이나 사회적 소수 약자들한테 시장이 공약을 걸고 하는 게 아니고, 선거법은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면 당연히 안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문제가 없고 약자들한테 배려하는 건 커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하시고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현자입니다. 먼저 111페이지 공통사항인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준수 및 위원회 개최 철저에 대하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와이파이 설치 및 편의점 운영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요구사항인 스마트 시대에 맞게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정보검색도 하고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시립도서관에 와이파이 설치 요망건입니다. 연암서부도서관은 2018년 4월부터 와이파이서비스 시행 중이며, 비봉ㆍ도동어린이도서관은 공공파이와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부모들의 와이파이 중단요구로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평거동어린이전문도서관은 주 이용자층이 어린이들이고 동영상, 게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스마트폰 사용규제를 원하는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8년 올해 와이파이사업 시행 당시 배제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암도서관 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운영 검토 건입니다. 처리결과로는 2013년 연암도서관 내 운영하던 매점이 판매부진으로 7차례 유찰됨으로써 현재 간이휴게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매점이 있었을 때는 이용자들과 매점 주간의 분쟁으로 민원이 다소 있었으며 휴게실 변경 이후로는 이용자들의 만족고가 높은 실정입니다. 당초 자판기 4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현재 수의계약으로 커피 및 음료자판기 2대를 운영 중이며, 향후 과자 및 라면 자판기 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CU에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지금 현재 시장 조사분석 중입니다. 유동인구가 적어서 사업성 검토가 부정적이라는 중간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도서관 리모델링 시 북카페와 연계해서 편의시설을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건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도서관에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다문화가족의 문화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떠나는 연극여행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요청하여 10월에 14명, 11월에 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이나 가족교육, 성 평등교육 등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연암도서관 내 매점이 일반인들이 할 거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커피판매기는 하고있는 것이고 거기서 가장 필요한 과자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연암도서관 내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점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드렸는데 저는 그때 시직영 또는 위탁으로 말씀했지만 시직영을 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루 연암도서관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연암도서관이 1,150명 정도.

하루?

전체가 1,150명이고 하루에는…….

그것 있습니까? 하루 출입 몇 명, 한 달 출입 몇 명, 일주일 출입 몇 명 그것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마지막이니까. 그 자료 저한테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연간 출입이 다 파악되어있지요?

예.

주별, 월별, 일별. 하루에 몇 명 정도 평균적으로?

연암이 한 600여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00명? 일주일에는요?

일주일에는 7을 곱하면…….

됐고요. 한 달 몇 명 정도 됩니까? 1,800명 정도 됩니까?

예.

주로 비율이 성인들이 대부분이죠?

성인들하고 어린이도 오기는 오고 있습니다.

대충 비율이 정확하지 않아도 성인하고 어린이하고 비율로 하면 8 대 2나 이 정도 되겠습니까?

예, 한 8 대 2 정도 됩니다.

이건 어차피 업무파악이 다 되어있을 테고, 한 달에 2,400명 됩니까? 하루에 600명?

600명이면…….

1,800명.

이게 대출열람하고 인원이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대출열람만 하고 가는.

대출열람, 그다음 이용객,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와서 이용하는 이용객이 1,800명 보면 되겠어요?

예.

아마 실제 내원객 수하고 다른 전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정도 하면 제가 추측할 거고 우리가 조사한 것보다는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조사한 것보다는 사람이 더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사람이 더 작습니까?

확률적으로 조사한 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제가 인원을 물어보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테고 사업성이 부족하고 부적절하다는 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공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을 위해서 매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으로 매점을 운영하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답변내용 중에서 없는 게 더 낫다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 같아서, 이용객들은 매점이 필요한 걸로 조사하고 있는데 시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저하고는 완전 반대라서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진중 답변이 왔으니까 제가 이 정도 하는데 시직영으로 한 번 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건 사업성 부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하고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 뽑아서 이런 것 운영하면, 옛날에 문제가 되는 건 수익사업으로 해서 돈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짜증도 나고 많이 남겨야 되니까 가격도 부풀려서 받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고, 시에서 직영하면 돈도 일반매점하고 비슷하게 받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의 소지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부진으로 7차례 유찰 이건 저번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일 해봐야 여기서는 돈은 안 돼요. 그래서 방문하는 시민을 위해서 우리진주시에서 그냥 서비스하는 차원의 매점을 차려놓고 일반적인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24시 편의점하고 탑마트나 이마트 가격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더 쌀 것 아닙니까. 그래서 24시 가격 말고도 편안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입찰을 봤으면 그 사람한테 손해 보는 것만큼 지원하면 돼요. 제가 이 아이디어까지 저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하라 해서 판을 벌여놓고 니가 장사를 해서 못하니까 손해 보니까 나가라 이 개념 말고, 시직영으로 이야기하다가 위탁을 들먹인 이유가 위탁을 주면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지원금을 주는 돼요. 손해 보는 부분은 돈 얼마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직영해서 사람 하나 늘려서 일자리 창출도 주고 시민한테 혜택을 그만큼 주는 거고 위탁을 하게 되면 손해 보는 부족분을 우리진주시에서 지원해 주자 이 뜻이에요. 여기 답변에는 제가 권장드렸던 내용이 한 개도 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토하십시오. 저한테 이 내용을 새로 써주기가 힘들면 서면으로 따로 저한테만 보고 해 주시면 따로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하든지 그리 할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9건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