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1차 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만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보고는 100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안락공원 조성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안락공원 조성사업은 현 안락공원 위치에 노후화된 화장시설을 친환경적 현대화 시설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부지를 128,326㎡ 규모로 조성하고 화장시설 및 봉안당 신축, 자연장지 조성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700억2,000만원으로 계속비예산은 기투자액 55억9,600만원을 제외한 644억2,400만원을 연차적으로 편성하였고 2019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비 3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1,514억7,700만원에서 55억600만원이 감액된 1,459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중간부분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지원은 사업인원이 20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하여 200만원을 감액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부분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 이하의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인상금액 25만원을 4월부터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인상시기가 9월로 변경됨에 따라 57억4,900만원 감액한 878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에서 260페이지 상단까지 신규 및 취약독거노인 현황조사 단기인력을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위한 단기인력 22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국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당초 인상금액 25만원을 4월부터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9월로 변경됨에 따라 4억100만원을 감액한 73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사업인원이 487명에서 501명으로 14명 증가함에 따라 2억4,100만원이 증액된 68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서 26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은 지원대상자 14명에서 2명이 사망함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발달장애인 후견인에게 활동비 및 심판청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동후견인 활동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110명에서 140명으로 30명이 증가하여 1,100만원을 증액한 1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종사자 30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원을 증액한 12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주야간보호지원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완화로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이용자 수가 20명에서 6명으로 14명이 감소하여 1억500만원을 감액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예탁금은 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 제공이 필요한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기요양 급여수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1,100만원을 증액한 46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예탁금은 경상남도 예산부족으로 감액 교부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600만원을 감액한 27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행복한 남촌마을 1개소 종사자 27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4,200만원을 증액한 13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노숙인 시설운영비는 진주복지원에 촉탁인 미 배치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2,500만원을 감액한 10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서 26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참여보상은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예상인원보다 참여인원 감소로 1,100만원을 감액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참여보상은 도민체육대회 8개 시군별 분산 개최에 따라 참여인원 감소로 1,2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251페이지 행복지원과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지원과 제3회 추경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하여 16억5,100만원 감액한 50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100만원 단위로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위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월남참전유공자가 73명 감소하였고 전몰유족 13명, 국가보훈대상자가 130명 감소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6,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상자가 610명에서 500명으로 110명 감소하였습니다. 6.25참전유공자는 대상자가 평균 90세 이상으로 사망자 발생 및 전출자 발생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긴급복지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차량구입 후 집행잔액으로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5억5,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입니다. 253페이지 세 번째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원증가로 인한 증액입니다. 253페이지 네 번째 생계급여 2억4,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입니다. 254페이지 맨 위입니다. 교육급여 지자체 부담금 4,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입니다. 25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택비비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양곡 택배비용이 20㎏ 당 2,8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래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입니다. 255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에 4,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로 인한 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맨 아래에서 256페이지 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3억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이 당초 160명에서 100명으로 감소되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입니다. 256페이지 두 번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지역자활센터 추가운영비 지급으로 인하여 1개소 1,500만원 추가지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256페이지 세 번째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자 운영비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256페이지 맨 아래 부분 희망키움통장Ⅰ 지원사업 3,900만원, 그 다음에 257페이지 희망키움통장Ⅱ 1,600만원, 그 다음에 257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 900만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세 번째 탈수급지원 위탁운영비 2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2,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1,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사업 중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조치입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20% 사업인데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 1,900만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 1차 수정분입니다. 별도 책 18페이지입니다. 의회 동의안을 얻은 출연금 지적기부금 1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기관은 진주시복지재단입니다. 출연금은 기탁자의 기부처를 지정한 지정기부금으로 기부심사 심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제3회 추경 및 1차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 저 밑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상자가 현재 진주시내에서 몇 명쯤 됩니까?

480명입니다.

그 480명의 조건은 대상자는 중고등학생이고,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예.

원래 있던 금액에서 이것도 내나 국도비 변경내시다, 그죠?

예, 이 부분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미리 파악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해년마다 인원이 줄은 편입니까? 늘은 편입니까?

학생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이건 예산은 국비 아니고 도비고, 그죠?

예,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나중에 차상위 아이들 말고 일반적인 애들도 같이 하게 되면 인원이…….

그렇죠. 왜냐하면 낙인효과 때문에, 저소득이나 차상위계통에도 특별히 이 부분에서 교복을 받겠다가 아니라 똑같이 교육급여 이래 가지고 똑같이 받는 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희들 행정에서 조금 힘든 게 교육청에서 교육급여나 학생교육비나 이런 걸 직접 조사를 해야 되지만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건 ‘학생들의 낙인효과 때문에 우리가 직접 조사를 못한다, 학생들한테 시키지 못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 보내주거든요.

그렇지요. 256페이지 이게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소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따로따로 세 가지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일희망키움통장은 이 통장 전체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사업입니다.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이건 정책이 바뀔 때마다 통장은 하나씩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1개월 이상 참여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고, 희망키움Ⅰ 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자가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부터 60% 사이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득에 따라 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희망키움Ⅱ통장 사업은 주거하고 교육급여수거가구 중 일하는 근로자, 시민, 그 다음 청소년희망키움통장은 15세부터 34세까지의 생계수급자 청소년 중 중위소득 20% 이상인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청년이다 그리 구분하면 되겠다, 그죠?

예.

2회 추경예산 때 보니까 줄었다 다시 늘었다가 다시 줄은 거다, 그죠? 이것도 내나 국도비 내시라서 위에서 국비 관련해서 줄어들면 그냥 거기 줄었다가 늘었다하는 거라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애를 버스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버스에 방치하고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저희 진주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공분을 사고 그리 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량 맨 뒤에 벨을 눌러야, 운전기사가 차량을 지나가면서 맨 뒤 벨을 눌러야만 시동이 꺼지고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의무사항이라서 325대 신청을 받아 올해 전원 신청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여성보육과 예산 기정액이 2018년도 추경 2회 때 보고했던 것하고 여기 기정예산액이 안 맞거든요. 2회 때 예산액 보고가 1,000억6,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기정액을 1,000억9,300만원으로 기재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00억9300만원 그 금액이 맞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 준비하시는 동안에,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저희들한테 제출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이나 제2회 추경예산에서 예산액과 기정액이 같아야 되거든요. 일단 설명이 있으면서 같고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고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 듣고 말씀드릴 게요.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

팀장님이 설명이 될 수 있으면 팀장님이 하세요.

과장님, 설명이 힘들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빨리 끝나니까 천천히 하세요. 차분하게 하십시오. 설명은 들을 텐데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제출할 때는 참고하셔야 되는 게 위원들이 자료검토할 때 헷갈리지 않게 2회에 제출한 것과 3회에 제출한 게 예산액과 기정액을 맞추어 들고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자료를 보기 쉽거든요. 일단 설명 듣고 할게요. 누가 하실 겁니까, 설명을? 계장님이 하실 겁니까? 팀장님이 하십시오, 위원장님 허락하셨으니까.

여성정책팀장 임현주입니다. 여기에 3회 추경에 기정액이 2회 추경 기정액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예, 예산액하고.

이 예산액은 저희들이 편성한 당초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정액은 2회 추경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국도비 변경이라든지 감액되고 추가로 된 금액에서 늘어난 게 기정액이 되어서 비교증감이 나오는 거고, 3회 추경 때는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이 더 더해지고 또 감액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라든지 내려와서 3회 추경을 했을 때 최종적인 금액이 기정액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기정액하고 해서 비교증감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예산액과 기정액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유독 여성보육과만 기정액과 예산액이 안 맞거든요.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걸 서면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일단 이렇든 저렇든 2회 추경이 예산액에 3회 추경으로 작성해서 우리한테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기정액과 예산액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성보육과에서 인쇄부분이 잘못되었거나 설명이 잘못되었다 그리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소상하게 주시고, 지금 밑에 여성복지증진과 출산지원 여성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 여기도 금액이 다 안 맞습니다. 설명은 일단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일단 위원들이 이걸 보고 검토하기 위해서 앞에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예산액과 기정액은 금액이 맞게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추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따로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그대로 밑에 내려가서 위에서 네 번째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이것하고 2회 추경 때 보고했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운영 지원하는 것하고 오늘 제목 달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하고 사업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이 부분은 내일을 여는 집 거기에 상담원이 있습니다. 상담원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29만1,000원이 지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100만원 이게 뭐라고요? 지금 예산액 잡은 3,100만원?

당초 기정액에 3,100만원이었고요, 이번에 29만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여는 집에 대한 인건비?

그렇습니다.

그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있던 2차 보고했던 그것도 내일을 여는 집이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 드리는 운영지원에 이 부분은 인건비고 그때 당시 보고했던 2억3,000만원 정도는 거기에 대한 전체운영비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전액 도비사업으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초중고학생들에게 1년 간 초등학교 4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60만원을 지원해주는, 복지카드로 자기들은 결제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참고서 같은 건 사도 됩니까?

예, 사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미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7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15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가훈전으로 공모 선정된 충효선양회의 내부적 문제에 따른 보조금 미 신청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방학 중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는 충무공동의 청소년 지도위원의 미구성에 따른 활동비 미집행액 발생으로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하단에서 278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가난대물림 차단지원 사업입니다. 가정보호아동대상으로 부식비와 제수비, 월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위탁 종결아동 발생 및 신규 가정위탁아동 감소 등으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지원사업은 저소득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1 대 1 매칭금 지원사업으로 신규 가입아동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하단에서 279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입양감소 등 입양아동 수가 줄어듦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입양아동 양육수당에서 585만원, 입양 알선 지원비용에서 540만원, 만16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8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입니다. 먼저 아동급식 홍보물 제작비 절감으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는 대상자가 3,100명에서 2,500명으로 감소됨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2억5,38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은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서 증액 및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정부합동감사 시 행정처분을 받은 6개 지역 아동센터의 인센티브 미 지원과 관련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1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상단 진주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진주아카데미 사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 대체 활용해서 미집행액 98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로 연간 운영책자, 홍보 전단지, 리후렛 등 제작부수를 줄이고 타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검사비를 삭감하는 등 총 6,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수료식을 간소화하고 상장 및 수료증을 발간실과 협조해서 제작해서 절감한 예산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탐방입니다. 연2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간 대학을 탐방하는 사업으로 당초 120명에서 80명으로 인원을 조정함에 따라 1,7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키움봉사단 운영사업입니다. 진주아카데미 프로그램 홍보 및 행사지원을 하는 대학생 멘토운영사업으로 기존 프로그램 홍보물 활용 등으로 절감한 행사운영비예산 640만원과 멘토 인원 수 감소에 따른 기타보상금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상단 전자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2018년 3월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활용하면서 집행잔액 1,99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참석수당으로 당초 위원회에서 지역자원 및 협력지원체로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강 및 문화공연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하단에서 282페이지 상단 수강료 반환금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진주아카데미 프로그램 수강취소에 따른 반환금으로 반환신청자 증가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페이지 하단부분에 아동보호 및 육성 이게 지금 추경 3회에서 추경 2회 때 대폭 금액자체가 많이 줄었는데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거죠, 대상자들이?

…….

2회 추경 때는 조금 낮았다가 다시 금액이 올랐어요.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데 저는 아동보호 및 육성 여기 아동건전지원사업에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이라든지 뒤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정보호 소년소녀가정위탁, 특히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이런 것들이 계속 대폭 줄고 인원도 줄어들고 하는데,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지만 인원이 줄면 금액을 늘리든지 하는 혜택들 방법이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및 육성에 전체예산에서 국비, 기금, 도비, 시비로 출발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인데 금액 줄은 건 어차피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인원이 줄어서?

예.

그래서 저는 2차 추경 때도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가, 추경이 다시 금액이 많이 빠지고 해서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무슨 방법이 없겠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대상자들이 골고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련사업은 예산은, 2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 지원이라든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같은 사업에서 보니까 도비 국비는 다 사용했는데 시비가 증액되었네요.

그건 국도비 사업은 시비를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똑같이 사용하고 남는 건 비율에 맞추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는 건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다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들 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최대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있으면…….

우리가 예산은 편성하면 최대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확정내시가 없기 때문에 예년에 준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을 수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사업에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셔서 최대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업무협의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현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상단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은 총 4건에 18억1,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이후에 용역계약이 의뢰됨으로 인해서 용역기간이 부족해 연내 집행이 어려워 1,000만원 이월했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의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사업으로 시설비는 농기계 임대창고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공사공정기간 부족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해 5억원을 이월 집행계획입니다. 중간에 임대농기계 구입비와 관리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는 농기계보관창고 리모델링 지연으로 농기계 구입이 곤란해 11억 2억을 이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78억9,600만원에서 5,700만원을 증액한 79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세출예산안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상단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농기계 보관창고 리모델링비는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농기계 부속품 보관을 위해 1억을 증액한 5억을 편성했으며, 임대농기계 구입비 11억원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로 특별교부세 4억원과 시비 7억원으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하단에 관내여비는 직원들의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외출장 중인 농산유통과장을 대신하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현애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농산유통과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19억7,700만원에서 4억6,300만원을 감액한 215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부사업내역으로 중간부분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확대사업은 창고문 보수사업 신청량 감소로 2,900만원을 감액한 6,7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활동 특판전 행사위탁사업은 남중권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활동 행사취소로 3,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으며, 하단에 농산물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높은 물류비로 신시장지역 미주, 유럽, 중동에 수출량 감소로 1억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상단 수출농단 양액재배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5,300만원을 감액한 1,600만원 편성했으며, 다음 수출농가 신규품목 개발 및 거점농가 육성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50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물량 증가로 2억원 증액된 52억원을 편성했으며, 수출농산물 촉진자금 지원사업은 수출물량 증가로 7,900만원 증액된 22억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감비시설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000만원 감액한 4,000만원 편성했으며, 시설하우스 토양소독제 지원협력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800만원을 감액한 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하우스 노동력 절감 자동화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5,900만원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수막하우스 물받이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000만원을 감액한 3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딸기육묘 포트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4,400만원 증액한 4억4,900만원 편성했으며, 하우스 측면 하부 치마 설치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500만원 감액한 1억8,4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에 열풍기 열기공급 노후닥트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 4,400만원을 감액한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2페이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상단에 농작물재해보험 부담금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3억3,700만원을 감액한을 8억6,2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300만원을 감액한 2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사업이 7건인데 시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까?

예, 도비매칭사업인데 되도록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 부분이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재공고를 해서, 3번 정도 재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남은 사업은 어느 정도 물량이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에 농가가 11월 정도 되면 포기를 합니다. 딱 갖고 있다가,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그때 쯤 포기를 하면 지금 예산이 12월 20일 쯤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다 욕구를 충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0페이지 농산물 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에는 수출량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 신청이 되었고, 301페이지 수출농가업체 물류비 지원은 수출량 증가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량 감소 증대에 따라 상이하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문해 주신 신시장 개척지원은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즉 말해서 미주, 유럽, 중동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그런 사업이고, 그러니까 미주 유럽 중동에 가지 않으면 이건 쓸 수가 없는 돈이고, 그다음 질문하신 수출농가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은 일반적인 그냥 베트남이나 홍콩이나 동남아 다 줄 수 있고, 앞에 사업은 딱 미주 유럽 그쪽으로.

전체적인 수출량은 늘어났다는 거고 신시장에 대한 지원만 감소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영국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 기정액 256억500만원에서 6억4,600만원 감소된 249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입니다.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구입비는 돌발 병해충 미 발생으로 2,0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그 아래 벼 벼해충 공동방제 약재비 지원사업은 본답 방제계획 면적 4,417㏊ 2회 방제를 실시하고 집행잔액 9,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중간 벼육용 상토매트 공급과 그 아래 상자처리제 지원사업 역시 당초계획보다 줄어든 2,971㏊와 4,498㏊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2억1,000만원과 5,200만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사업 신청량 감소로 3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쌀소득등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은 벼재배 직불농가 대상자 결정에 따라 국비 변경 내시로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아래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법 FTA 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1억1,000만원 감액은 직불금 수령대상자 결정에 따른 국비 내시변경으로 그 아래 조건불리 직접지불사업 보조금도 신청 농가확정으로 직불금 국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업재해대책 및 일손돕기 간식구입비는 민간인의 재해복구 일손돕기 실적이 없어 1,200만원 감액하고, 그 아래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 벼재배농가 6,762농가에게 13억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2,000만원 증액된 1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농업재해복구 피해보상금은 지난 4월 7일에서 4월 8일 이상 저온 시 과수피해 농가 복구비로 국도비 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12면동 83농가 9,700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상단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사업은 지난 11월 2018년 친환경 생태농업 대상 수상자를 지원하는 상 사업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량 2개 신규내시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편성목이 기타부담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사업입니다. 지난 여름 장기폭염에 따른 피해최소화를 위해 긴급자금 배정에 따라 예산 성립전 사업을 추진하고 금액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은 염소 사육두수 증가 및 가격하락에 따른 시장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긴급국비지원 신규 확정내시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금농가 CCTV 설치사업은 사업비 재원변경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단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산란계 농가에 살충제 등 위해잔류물질 제거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청소, 세척, 소독 등 환경개선사업 신규 확정내시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 3억1,9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하단의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여 내년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하단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역시 추경에 확정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상단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준공처리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4,500만원을 이월하고, 그 아래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은 2회 추경예산 편성과 일부 수입장비 구입에 시일이 걸려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FTA 대응 축산경쟁력 향상의 낙농사육환경 개선사업도 시험운영기간이 50일이 지난 후 수질검사 후 준공처리되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3,000만원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2차 추경 때는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죠?

예, 농가 논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전산화가 되어있는데서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서 면적과 농가 수가 왔다 갔다 해서 규모가 조금씩 바뀝니다.

이게 농가가 늘어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안 그러면 헥타르 당 32만원?

그게 이번에는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에서는 확정된 기금이 200억입니다. 200억을 가지고 각 시군에 배분하다보니까 면적별로, 작년까지는 제곱미터 당 32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37원 정도.

아, 금액이 올랐네요?

조금 올랐습니다.

금액이 약간 오른 건 농가 가구 수 늘은 거나 헥타르가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단가가 올랐다 그 말입니까?

단가도 기본적으로 오르고 변경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그리 되었습니다.

그럼 제곱미터 당 32원에 헥타르 당 32만원 정도 해서 단가가 37원 올랐으니까 헥타르 당도 금액이 올랐을 테고요. 37만원 정도 해 갖고요.

예.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 더 했습니다.

금액이 변동이 되어서, 이건 시비는 아니고 전액 도비니까, 그죠?

예.

금액 확인한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로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 드린 도비 이건 안정지원자금이다 아닙니까? 경영안정자금으로 하면 이자를 붙여서 돌려봤습니까?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바로 농가에 직접 지원합니다.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돌려받는 건 아니죠?

예,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자금이죠?

예, 그대로 보조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제가 방문했을 때 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노인인구와 그 가족입니다.

시설을 제가 한 바퀴 둘러보니까 턱이 있습니다. 그 턱 좀 없애 주시면.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은 할 적에 치매노인이다 보니까 행사로 인해서 신발을 신고 들어갔는데 원래 신발을 벗고 들어가거든요. 거기 전기판넬이 어르신들 치매노인이 오면 따뜻하라고 그걸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턱이 있는데 그 턱을 없애고 반반하게 하려면 판넬을…….

방법이 없을까요?

나무를 거기 대어서 없애는 방법으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출예산은 6억3,774만원이 감액된 199억4,701만원입니다. 먼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비 보조금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도비 100만원 감액 및 시비 100만원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는 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의 전국대회 규모 확대에 따른 도비 500만원 지원 및 진주시장배 전국오픈탁구대회에 대한 도비 500만원 보조금 지원을 반영하여 도비 1,000만원 증액과 시비 1,000만원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KBSN배 제1회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은 당초 11월에 한국고등 축구연맹과 긴밀한 협조로 고교축구팀 중 저학년팀 대상 신규대회 개최를 하기로 하였으나 대한축구협의회에서 주중경기 승인 불가 방침 결정에 따라 대회개최가 취소되어 2억9,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하단에서 320페이지 상단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입니다. 도의원 재정지원금 교부내용을 반영하여 집현면 체육시설 내 화장실 설치공사를 위해 도비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5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중 시군 가로기 등 게양 및 철거, 경기장 화장실 관리, 환영리셉션 설치 및 청소를 위한 인건비에서 674만원을 감액하였고, 이는 자체인력의 사용 및 행사용역 과업에 포함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57회 도민체육대회 운영 중 행사운영비 3억2,900만원 및 행사지원 경기장 종사자 실비보상금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 발생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방수 외 7건이며 총 명시이월액은 411억원입니다. 대부분 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등 사유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 저번에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말았는데 테니스장 위에 지붕 설치공사 실시용역비 1억이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사 진행되는 것도 없고 아직 용역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이 용역이?

내년 2019년 1월경에 용역이 끝이 납니다.

그럼 용역비 1억 가지고 용역을 주고 1월에 끝나면 내년에는 공사되는 겁니까? 착공은 언제쯤 계획 잡고 있는 겁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당초예산에도 올라와있다, 그죠? 공사비가? 공사비가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겠네요?

예.

그럼 문산스포츠파크 C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아직 공기가 부족하니까, 현재 작업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이것도 설계중이고요?

예.

모덕구장도 마찬가지고 다 현재 용역중이거나 설계중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비도 당초예산에 들어있는 거고, 그죠?

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희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8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8년 총 세출예산은 22억7,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설비의 상락원 내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상락원 내 국유지 662㎡를 현재 대부료를 주고 사용하여 오다가 올해 매수를 위해서 당초 예산 확보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삭감하고자 합니다. 올 1월에 국유지 매입을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 신청하고 3월에 감정가 통지 온 내용이 자체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액보다 주변시세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아 이의신청을 2회 제기하였으나 당초 감정하신 감정사가 감정가에 이의가 없다는 답변이 와 지난 8월에 국토교통부에 다시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는 2019년 1월쯤 회신된다 하며 만약 높게 판정이 되어도 최초 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재감정할 수 있어 올해 예산에서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이점진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총 세출예산은 1억278만9,000원이 감액된 15억2,698만1,000원입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편성된 강사수당 예산은 정기 및 단기과정 교육과목 중 취미건강과정과 기술창업과정의 일부를 교육과정에 맞게 강의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과다 계산된 강사수당 중 정기교육 4,200만원, 단기교육 1,5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항입니다. 직업교육훈련사업은 전액 국비로 새일센터 지정운영사항 확정 내시에 의해 사업변경으로 국비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 인터십 지원사업은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 감소 45명에서 42명으로 국도비 시비비율로 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항입니다. 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단순노무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청사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능력개발원에서는 사회복무요원 2명과 공공근로인력 2명이 배치되어 자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청사관리를 해도 충분히 되어서 단순노무 인부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액 3,1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부서에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 323페이지 세부사업, 원래 우리가 3,100만원 계획을 잡았던 건 작년 재작년에도 인원을 단순근로자를 계속 쓰고 있다가 없어지면서 이 예산이 없어진 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사람 있었죠?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람을 채용해서 쓰려 그러다가 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안 쓰고 재작년도 안 썼는데, 내나 아까 사회복무요원하고 공공근로 그분들이 작년에도 근무했고 재작년에도 근무했습니까?

아니, 공공근로는 오다가 안 오다가 이래 놓으니까 공공근로 부분이 안 오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10개월 동안 일을 시키고 했는데 공공근로가 내년에도 온다 그러니까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뺐습니다.

아, 그럼 당초예산에도 안 들어있네요?

예, 안 들어있습니다.

작년에는 원래 당초예산에 있었고. 앞으로는 계속 복무요원 가지고 대체하는 걸로?

하다가 공공근로가 배치가 안 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필요한데 계속해서 넣어놓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관례적으로는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편성해놓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공공근로를 계속 준다 그래 가지고 굳이 편성할 필요 없고, 조경사업을 내년에 별도로 하니까 사람을 쓸 필요가 없어서.

업무는 이렇게 하시니까 효율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걸 잡아놓을 필요도 없고, 세부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현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세입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내진보강 공사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25억6,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정보화사업 관련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중 집행잔액 및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한 유지보수기간 내의 미집행 금액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관련 내진보강 공사비로 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3억, 시비 3억4,100만원이며 감리용역비 9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앞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암서부도서관 내진 보강공사비 설계감리 용역비 시설비 및 부대비이며 명시이월액은 6억5,200만원입니다. 제3회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이번에 예산이 다른 데는 대부분 많이 삭감되고 하는데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되신 거죠?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에 여러 가지 사항들로 봤을 때 1년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교부금이 내려와서 보면서 긍정적으로 기분 좋고 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윤성관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78억7,407만2,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5억9,081만4,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간 201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