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07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해서는총괄제안설명을들었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국별직제순서에의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11월26일진주시장으로부터2018년도제3회추경예산1차수정안이제출되었으므로1차수정안이있는부서는같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예산안예비심사일정은경제도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해서제안설명및질의를모두마치고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경제통상국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소관별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일자리창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정종섭입니다. 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일자리창출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1개사업20억원을증액하여100억7,42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지원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사업입니다. 이사업은국토교통부의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과활성화지원을위한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계획에따라충무공동15-2클러스터1-1부지내에부지5,457㎡지하1층지상4층규모로2018년부터2021년까지4년간국비99억원도비60억6,000만원시비69억4,000만원총사업비229억원으로건립할계획입니다. 이에따라지난9월국토교통부로부터2018년도사업예산이확정되어국비10억원이교부됨에따라당해연도사업비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이월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명시월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과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사업2개사업4건에대하여24억6,461만3,000원을명시월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인뉴딜일자리사업과경남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은국가추경에따른일자리대책사업으로2018년도사업집행잔액을2019년도일자리사업에반영지속추진하기위하여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사업은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이번3회추경편성사업으로연내집행이불가하여사업비20억원을전액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20억원은타당성검토및기본계획수립용역과실시설계용역비로2019년부터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과장님,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이것은언제부터말이나온겁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올해초에말이나왔는데사업비확정된건올해9월에확정됐습니다.
윤갑수위원
9월에확정됐는데내가오늘아침에처음이야기를들었는데너무늦은것아닙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사전에충분히설명을드리고했어야되는데사전에설명을못드린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 어제위원장님께보고를드리고위원장님께서예산설명하기전에위원님들께충분히설명을드리라고해서저희들이어제오늘위원님들을찾아뵙고설명을드린내용입니다. 저희들이본사업이불가피성에대해서조금설명을드리겠습니다,흐름에대해서. 올해9월에국비가10억이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가지고9월중순경에확정내시가내려왔습니다. 그런데그에따라지방비가결정이안됐습니다. 건축비를229억중에서29억원이부지매입비입니다. 그리고200억원이건축비로되어있는데부지매입비를제외한건축비가200억중에서국비50%지방비50%입니다. 지방비50%가도비로할것인가시비로할것인가도비전액다할것인가그비율이결정안되고,당초에경남도에서처음에전액도비로하겠다고이야기가있었습니다. 그런데도에서예산심의과정에서1차심의과정에서도비전체안된다해가지고저희들하고협의를했습니다.협의를하는과정에그러면부지매입비29억원은도에서매입할테니까지방건축비를50대50으로하자제안이있었습니다,1차. 1차있었는데저희들이그정도같으면수용이가능하겠다고판단했었습니다. 10월중에예산심의과정에서부지매입을도에서하는경우는없다고이의가있었습니다,도에서. 이의가있어가지고부지매입은기초지자체에서해야된다고협의가들어왔습니다. 그러면부지매입을진주시에서하고건축비를50대50으로하자고제안이있었습니다. 저희들이그건안된다왜도에서이랬다저랬다하느냐까지저희들도항의를했습니다. 도에까지방문해가지고담당부서에이야기까지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접점을못찾았습니다. 도에서는진주시에서부지매입을해라,우리는부지매입못하겠다실무선에서과장선에서왔다갔다했습니다. 위에분들한테보고를못드리겠다그렇게하다가이게결정된게저희들이진주시에서제안을했습니다.
윤갑수위원
과장님,알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끝났습니다.
윤갑수위원
됐고요. 총공사비가229억원이라고…….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진주시비가69억4,000…….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부지매입비까지포함해가지고…….
윤갑수위원
4년간지원할겁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센터건립목적을보니까두가지가있던데보니까아주추상적으로두루뭉술하게되어있던데이많은돈을들여가지고본위원생각으로는과연필요한가다른데하니까우리도따라해야되는가그런생각도들고,그걸어마어마한돈을들여서하면거기에맞게목적이뚜렷해야되고활성화되고소기의목적을거둘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지,그냥다른데하니까우리해서는저는곤란하다고보거든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그래서현재우리가상당히이점이있는것은아시다시피LH에서복합문화도서관을건립합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을건립하는데발전지원센터하고중복되는부분이있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혁신도시LH에서추진하고있는복합문화도서관중복이안되는데서한해가지고이사업을추진하려고저희들이당초에할때LH하고도어느정도협의를했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에뭘담고발전지원센터는뭐를담을것인가어느정도는했는데나중에용역과정에서충분히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가지고할계획으로있습니다. 큰아우트라인은창업센터라든지현재충무공동에있는보육관계라든지그런쪽으로해가지고담을것으로생각하고있는데향후에용역과정에주민들의견수렴을거쳐서중복이안되게끔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큰돈을들여서그렇게건물을짓는데거기에걸맞게목적이뚜렷하게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래서과장님께서아까자료를보니까그냥두루뭉술하게두가지를했던데그렇게해서는안되고정확하게무슨사업을여기서뭘하겠다는걸명확하게해주기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10개혁신도시에일괄적으로100억씩다지원했습니다. 안에뭐를담을것인가는지자체에서결정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충분히저희들이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경남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운영주체는누가됩니까,건물을다지어가지고? 진주시에서운영을합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진주시에서건물을지어가지고국토부에서는재단을설립하는쪽으로가닥을잡고있습니다. 시에서직접운영하는방법이있을수있고재단을만들어가지고재단에서운영하는방법이있는데현재국토부에서향후에지자체별로10개혁신도시공히마찬가지기때문에재단설립쪽으로가닥을잡고있는것으로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결정이안된상태에서건물만짓고나면나중에진주에서떠안아야되면관리비라든지직원이들어가야되고부대비용이들어가야되고모든게수익이창출이안되면이걸또진주에서예산을투입해서운영해야되는데그런것도미리고심해서건물을지어야되는데짓고나서이주체가누구인지그때서로안하려고하면진주에도그런경우가많은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이사업은그것하고는성격이약간틀린데진주시에서건립해가지고좀전에위원님께서하신부분저희들도충분히공감합니다.혁신도시가언론에도보도된바체육시설이라든지각종문화시설,진주시로이관해가지고상당히시재정부담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 그래서경남도에서도부담을해야된다일정부분,기본적인기조는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도근본적으로예산지원이라든지향후관리문제그리고경남도에서도일정부분부담해야된다쪽으로저희들이계속건의를하고있고이부분도나중에재단이설립되면그부분도도하고국토부하고충분히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취지는좋은데사후에나중에어떻게떠안아야될지이런것도문제가되니까이런것도검토를해가지고하면서업무추진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예,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위원님들이관심이많고진행되고나면굉장히세심하게살펴보실것같은데이게지금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가있는거잖아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넣었다고알고있는데이걸추경에이렇게올린이유는뭐예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지금국비가9월에10억확보되었기때문에그래서매칭비율에따라서국비10억에따라서도비30%시비20%해가지고20억원을일단올해편성해서명시이월에20억원이그대로내년에이월됩니다. 올해예산으로국비가10억이확정되었기때문에편성해서이월시켜야됩니다. 그런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사안이다른혁신도시에서도똑같이지금…….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똑같이진행하는똑같이그렇습니다.다른혁신도시도추경에아마편성할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행정에서는이에대해서제대로모르고계셨어요? 알고계셨는데우리한테보고를안했다이말씀인가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그런사항아닙니다. 아까이야기했다시피도비관계사업비가확정안되어서도하고계속하다가결국도하고협의점을찾은것이부지매입비는진주시에하는대신에건축비를60대40으로하자역제안을해가지고그게시간이상당히소요가되었습니다.미리사전에위원님들께충분히설명드려야되는데조금불가피한점도있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사업비자체가굉장히큰데갑자기이렇게발전지원센터라해가지고추경에이렇게큰돈이올라오고그래서전반적으로이해가잘안되는측면이있습니다. 오늘공무원이아침에설명은하셨지만기본적으로이런것에대한계획이서고주민들이요구가있고어떻게할것인가방향도서고해야되는데국비내렸다고추경에바로올리고그래서너무성급하게진행되는것아닌가우려가있고요. 그러니까위원님들이런지적이자꾸나올수밖에없다는생각이듭니다.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하반기에확정되어서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용역을하신다고하니까용역을통해서는정말로용역에서언제나주민들의견을수렴한다고하지만실제로그게너무형식적으로흘러서,실제주민의견을반영할수있는간담회나토론회이런것들을제대로해서혁신도시내의주민들이원하는것들이만들어져야,아까말씀하신중복기능이되지않도록하시겠다는그말씀하신거죠?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제대로이루어진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용역과정속에서제대로해낼수있다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시민들이나의원들기대에어긋나지않게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9월에처음에국비내시공문이왔을때내용이정확히뭐예요? 있으면줘보세요. (사무직원,위원장에게자료전달) 돌릴수있으면위원님들한테…….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명칭도발전지원센터계속쓰는데도있고명칭은복합혁신센터로통일을시켜나가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경남도로공문이간거는8월14일갔네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도에서우리한테온거는9월18일입니다. 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지방비부담분,당초에이사업을도에서전체적으로다할거라고처음에생각을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그것까지는이해를하겠는데어째서이게업무보고시간에한번도보고가안됐는지제가그걸묻는겁니다. 그게설명이안되고있어요,설명이. 과장님도그설명이가능합니까? 업무보고에왜빠졌는지설명이가능해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
류재수위원장
이렇게중요한사업이어째서내년도주요사업에서빠져버리냐고요! 일자리창출에서이게주요사업아닙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일중요한사업같아요,제가볼때. 그런데이게업무보고에빠진다고……. 이걸과장님이나담당팀장얘기를들어도내가이유를모르겠어요,도대체. 다른내부사정이있나싶어서물어봐도그에대한대답도없고…….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내부사정있은건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국장님,혹시다른데사정이,시에서하기싫었어요,이게? 업무보고에왜빠집니까? 국장님,한번설명해보십시오. 국장님이빼라그랬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제통상국장
사실실무적으로는저희들이이과정을많이거치면서위원님들한테보고가된것으로저희들이착각을했던것같습니다,사전에보고가된것으로. 그게내부보고만계속진행을하다보니까계속쟁점이되는부분들을내부적으로신경쓰고보고를하다보니까그보고를많이했던것을의회에도당연히보고된것으로그렇게우리담당부서에서착각을했던것같습니다. 의도적으로나다른것은전혀그런부분들은없었고요.
류재수위원장
의도적인거는아닌데하다보니까의회에는그냥등한시돼버린거죠?
정희
이정희경제통상국장
등한시했다그런쪽은아니고…….
류재수위원장
업무보고서를만드는데거기에빠져있어요. 어떻게설명할수있습니까,그걸? 위원님들돌려보세요. (사무직원,위원들에게자료전달)
서정인위원
과장님,2019당초예산짜게되면세부사업계획서를내지않습니까?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인위원
일자리창출과세부사업계획서에도이사업이빠져있더라고요. (책자를들어보이면서) 항공부품시험평가기업지원사업이건되어있고고작1억되는이런사업도세부사업계획서에올라와있는데세부사업이건왜,형식으로만듭니까? 빠져있어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도에서국비하고도비사업으로추진한다고당초에이야기하다보니까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시에서놓친부분이있습니다. 사실상도에서주도적으로이사업을한다고당초에이야기를하다가하반기에급박하게지방비부담이되고그렇게하다보니까조금저희들이놓친부분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재론되는얘기인데본위원은이것을2019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보고알았어요,이걸보고.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이게나와있더라고요. 이런게있나이래서보니까얘기가되고있더라고요. 지금까지위원님들이그렇게말씀하셨는데내가더이상얘기는않겠지만앞으로조금더의회를행정의파트너로생각해주세요.
종섭
정종섭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정용호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49페이지명시이월예산입니다. 기업성장지원비즈니스센터건립용역예산2억원은충분한용역기간확보로연내완료불가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진성농공단지진입로보도설치공사에따른시설비는8월말계약후설계비는기지출하였으며사업구간내전주이설지연으로인하여나머지3억2,978만원은명시이월됩니다. 다음지식산업센터운영방안에따른용역비4,000만원은위탁운영사선정협의과정과충분한과업기간이필요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22페이지세출예산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서1억7,700만원이감액된112억3,576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먼저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예산입니다. 개별박람회및해외지사화사업참여업체감소로인하여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3,5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기계류전문해외박람회참가는최소5개업체참여가필요하나부스비,운송비등업체부담이많아참가업체모집저조에따라민간위탁금5,000만원을전액삭감했습니다. 다음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예산입니다. 국제교류도시방문및시민해외연수참여인원감소로인하여2,000만원감액했습니다. 다음은외빈초청여비는국제교류도시에서우리시를방문하는인원이감소하여2,200만원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공무원해외견학국제화여비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해외연수인원감소로인하여5,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222페이지기계류전문해외박람회참가5,000만원이전액삭감되었네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것도당초예산에도다시올라와있던데당초예산은올라와있는데올해는삭감했다,당초예산심의하면서삭감해도되겠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그래서이게작년에처음으로시행을했었는데작년에는예산이삭감되어가지고3,000만원편성되다보니까작년에는또예산금액이좀적어가지고시행을못했고올해는이걸시행하려다보니까개별운송비라든지그다음에부스비라든지이런물류비가최소한개인당부담액이금액이2,000만원정도가소요됨으로인해가지고업체들참여가좀저조했습니다. 그래서시행방법을내년에는종합사절단과같이소규모형식으로소규모사절단으로꾸려서가면방식이사절단은우리가물류비라든지이런게안들기때문에부스비라든지그냥책자만만들어가지고가면개인부담액이적을것으로판단해서내년에는소규모사절단으로운영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저희들이처음하다보니까방식이좀잘못된것같았습니다.
서정인위원
해외박람회는어디서합니까? 돌아가면서합니까,나라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세계적으로유명한자동차박람회라든지그런데할때가는그런형식인데내년부터는그런방식보다는나라를정해서사절단형식으로가는게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세목에이름을바꿔야지요? 기계류전문해외박람회참가라는표현대신에사절단이라든지협상단이라든지…….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그런식으로변경해서시행할겁니다.
서정인위원
세목문구를바꿔야됩니다,그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서정인위원
당초예산도이렇게해서올라왔을것아닙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그래서편성했는데조금…….
서정인위원
진주기계류여기참가할만한업체가몇개정도됩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기계류쪽에업체들은많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많이있지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서정인위원
영세하고소규모이기때문에2,000만원부담하기힘이든다이런얘기아닙니까,박람회에?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세계박람회가보면화려하고바이어도많이오고알리기에참좋은거거든요. 그러면아예부담을줄여주는의미에서5,000만원할것이아니라조금더올려서활성화시키는방향으로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그래서종합무역사절단이있기때문에,이건소규모형식으로그래서좀적은금액으로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제목도박람회참가가아니고해외박람회사절단그렇게제목을바꿔서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되어야지요. 지금세목에는보면우리가부스운영하고부스에전시할물건을가져가고그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물건을가져가야됩니다.
서정인위원
상주하면서지키고바이어상대하고상담하고명함주고이런형태의예산아닙니까,그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앞으로바꾸겠지하는거는그렇지않고사절단쪽으로가서그런것없이그렇게하겠다는것아닙니까,그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이명칭도바꿔야되겠네요. 어쨌든본예산때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기업통상과전체적으로분위기가다운되어있는가위축되어있는가감액이너무많잖아요,그죠? 활발하게밀어부쳐서되는대로확펼쳐나가주셔야되는데자꾸위축되는것같은기분이드는데과장님파이팅하셔가지고내년도에밀고나가서잘될수있도록해주세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지역교류도시방문단초청도2,200만원이삭감됐다그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국제교류도시방문단은매년상황이어떻게해온겁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축제기간중에보통초청하는데논개제하고10월축제때초청을해서저희들이공문을발송합니다. 발송해가지고금년같은경우는축제때84명정도를초청을했었는데실제적으로답이온게52명정도초청하겠다고답이왔었는데중간에갑자기일본한인회그쪽에서불참통보가오는바람에그런걸로인해서조금많이잔액이남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보통계획대로진행이되고이예산정도는편성이되어져야된다이말씀이지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그렇지요. 풀성격예산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고요. 장기근속공무원해외연수는원래편성할때인원이정해져있는것아닌가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총무과에받아가지고매년편성을하고있는데이것도당초에는많이참여한다고했다가실질적으로올해는34명정도주는바람에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무엇때문에?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당초에는많이간다고했었는데뒤에인원이많이감소해서올해는34명정도…….
은애
서은애위원
총대상이몇분이셨는데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80명정도참여한다고신청이있었는데최종적으로올해는34명갔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그다음해에넘어가서하시는거예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그다음해신청할수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그다음해편성은또그이상을해야되는거네요,예산편성할때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편성은과에…….
은애
서은애위원
편성기준은어떻게잡고있는거예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총무과에서저희들이받아가지고그렇게편성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무원들이연수간다해도이계획들이다중간에취소하고이런것들이마음대로되어지는상황인가봐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당초에간다고신청을했다가개인적인,업무적인관계로인해서취소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항상편성할때보다50%정도밖에사실시행이안되는그런사항…….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런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산은이렇게기본적으로준비를해놔야되는거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일단편성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윤갑수위원입니다. 과장님222페이지장관항목인가모르겠는데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개별박람회참가비3,500만원해외지사화사업5,000이렇게되면원래8,500아닙니까? 4,000은어디갔습니까? 뭡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개별박람회참가하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이게목입니까? 1억2,500예산액에,그런데세부항목에보면개별박람회참가비3,500,해외지사화사업5,000되어있는데두개보태면8,500밖에안되는데?
류재수위원장
다른목이있었던걸빼서그래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변동이없는과목은빠져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뭐빠져있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그건당초예산서를보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문하세요,그건뒤에하고.
윤갑수위원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제가추가로하나만.
류재수위원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장기근속공무원해외연수요. 실제로는간다고하셨다가안가는분,다음에도안가고,안가는분이실제그비율이많은것아닌가요? 그래서편성할때그부분을좀더챙겨야될것같은데,늘이렇게예산이남았던것같아요. 그래서추경에서삭감하고이부분에대한파악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편성할때제대로하시고이런삭감요인을줄여야지요,그죠? 실제로안가는분들이많다는거죠,간다고하셨다가? 그래서계획을세웠으면제대로하셔야되고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파악해보세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윤갑수위원님질의에답변하세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아까윤갑수위원님수출기업통번역지원이1,000만원있고요. 해외전략설명회가1,000만원,마케팅홍보제작비가4,000만원당초예산에그렇게해가지고개별박람회하고……. 해외마케팅홍보물제작지원사업2,000만원그렇게4,000만원입니다.
윤갑수위원
뭐라고요?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4,000만원금액이수출기업해외전략설명회1,000만원그다음수출기업통번역지원에1,000만원해외마케팅홍보물제작지원에2,000만원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작년에기계류전문해외박람회참가업체가진주에서몇개업체가참가했어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작년에는금액이삭감되어서3,000만원편성이되는바람에작년에는참여를못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참여를못했다고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아예안했어요,하나도?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못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3,000만원그것도불용됐습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그렇게됐습니다. 이런식으로박람회참가하는형식으로가다보니까개인부담금액이많다보니까업체…….
류재수위원장
작년에도안했고올해도안했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올해도못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에기계류라고완성품을가지고박람회에들고가서참가할수있는업체가몇개가있기는있어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참여업체는많은데…….
류재수위원장
많아요?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구체적으로어떤걸얘기하는겁니까?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주로자동차부품이라든지…….
류재수위원장
부품?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완성차가아니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완성차는아니고요.
류재수위원장
완성품은아니고?
용호
정용호기업통상과장
예,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안병철입니다. 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2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2,426만원이감액된67억9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사업에소상공인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사업완료에따라서대상자및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11만원을감액했으며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금은조기대출상환및지원종료에따라서1억9,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에소비자상담원인건비는소비자상담원채용기간10달에서6개월로축소함에따라서869만원감액하였으며노인소비자교육강사수당은도전액지원으로1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2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현대화사업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비는지난업무보고시말씀드렸던바와같이지금거의마무리중에천정마감재부분내구성확보와미관개선필요로인해서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에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사업완료에따라서대상자감소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서4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사회경제기업사회개발비지원사업은지난2018년2차경남도공모사업에진주텃밭이공모선정되어서2회추경에서사업비를확보하였고기정예산이2회추경에서확보한예산이되겠습니다. 2018년도3차도사업비개발지원사업공모결과에코랄라하고숲교육2개기업이추가선정이되어서사업비6,52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4페이지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5억3,572만원감액된17억4,21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운영관리에중앙지하도상가기간제근로자인건비4,650만원,사무관리비1,500만원,주로상가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2억8,9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세입예산에맞추어1억8,49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이월예산액말씀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되겠습니다. 이월예산전통시장및상점가환경개선사업등7개사업10건에대하여11억3,251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앙상권활성화연구용역은지금중앙상권활성화사업운영계획서작성및운영방안제시를위한연구용역으로지금용역시기가1월중으로,시기미도래라이월하였습니다. 밑에서부시장소방시설정비,전기조명공사,CCTV외부환경개선공사등4건은서부시장재건축사업추진시행여부가아직결정되지않았으므로2억2,700만원전액이월하였습니다. 장대시장도로포장공사는기시행중인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과연계필요성이있어서사업시기미도래로5,0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중앙시장건물구조물보강공사는현재실시설계용역중으로공사시기미도래로사업비4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151페이지되겠습니다. 중앙시장아케이드개폐장치정비사업은지금현재입찰중으로준공시기미도래로사업비3억6,573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자유시장화재예방CCTV설치및관제센터연계구축사업은현장조사및실시설계용역중으로현재연내집행이곤란하여2,200만원을이월하였고동부시장화재감지시설설치사업도역시마찬가지현장조사및실시설계용역중으로사업비4,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175페이지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이월사업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엘리베이터설치사업은지난업무보고때말씀드렸던바와같이굴착해보고나니까이동설계도에있던피트라는부분이있는것으로되어있었는데실제파보니까없어가지고그부분사업비추가도내년도에또확보를해야되고준공시기미도래로인해가지고3억3,128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피트가있을거라고봤는데없더라그게무슨얘기예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당초중앙지하도상가리모델링하기전에옛날도면에IBK은행하고서경방송앞에엘리베이터실이라고설치가되는걸로설계도가되어있었는데실제그게있으면바로엘리베이터를굴착해서파내려가면되는데요. 가보니까피트가없어가지고,피트가없으면어떤문제가생기느냐면남강수위하고물이많이들어오는그런구역이거든요. 피트가없는구간에굴착을하게되면…….
류재수위원장
피트가무슨말입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시설물자체가별도로콘크리트박스로되어있는데굴착해보니까없어서지금하려면지하도상가평면보다더내려가야사실상엘리베이터가내려갈것아닙니까. 피트가있는상태같으면침수가없을텐데피트가없으면굴착하는순간에물이들어오거나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번에용역,내년도예산에반영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50페이지명시이월조서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서부시장관련해서다명시이월이되는거잖아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지금사유를보면서부시장재건축추진으로인한사업시행여부미결정,이게재건축추진을위한사업시행이언제어떻게될지아직계획이나와있는게있습니까? 어쩌면정확하지않으면차라리불용처리하고이계획이세워졌을때다시올려도되는거잖아요,그죠? 계속이렇게명시이월로갈이유가있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지난업무보고시윤갑수위원님말씀하신바와같이실제적으로사업비를반납하고할수도있습니다만이예산안작성할때가10월24일정도입니다. 그때작성기준이고그이후에아직까지도시계획과에서도시계획심의일정도짜고있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월했다가내년도에편성해도늦지않을것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올해문제가아니라작년에도이부분에대한재건축문제가있지않았나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예산은올해편성된사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산편성은처음하는거라는거예요,이부분이?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올해만명시이월해서보고…….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일단이월해놨다가사업추이를보고그때반납하거나,이게안되면반납해도가능할것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재건축추진에대해서간략하게얘기해주실수있어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는서부시장상사에서건축과를통해서건축허가를신청했는데건축과에서종합민원이라해서각종각해당부서에통보를보내서여러자료를의견을받는다아닙니까,그죠. 그자료를받는중에사실상당히시일이오래걸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시계획심의를하기위한절차를진행중인데그절차가아직진행되지않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상인회하고는별다른마찰은없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어떤상인회요?
은애
서은애위원
서부시장.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물론상인회가지금주축,상인회라고하면서부시장상사거든요. 번영회가주축으로되어서하고있는데지금부산에있는사업시행자가적극적으로서부시장현대화사업에대해서접근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런부분에대해서도지역경제과에서도적극적으로협조를하고있는중이고그게해결되지않으면전통시장활성화가어려울것같습니다. 그러면재건축에대한의심의여지가없는상황이라는거지요?
예,지금은잘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제가말씀해도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서부시장은재개발한다고신문에도다나고확정이다됐습니다,제가볼때도. 그리고이사비용을거론하는단계인데예산을이월하는게안맞다고보거든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저번에말씀드렸다시피…….
윤갑수위원
지금그런단계인데그걸봐가면서하겠다그건안맞거든요. 저번에그랬지않습니까. 질의를하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산의운용측면에서바로삭감하는것보다는내년도이월했다가사업추이를보고다시…….
윤갑수위원
돈이있으면주라는소리많이,달려든다니까요. 먹을게있으면주라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아예없애버리라고요. 돈이있으면자꾸주라고달려드는데많기때문에안된다고요. 써서는안될돈이고쓸수없는돈인데지금그건안맞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아시겠죠?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다음224페이지…….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윤갑수위원
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비1억2,000을더증가하는거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윤갑수위원
이게지금처음에10억1,800에서1억2,000을더증액하는거아닙니까,그죠?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이것은설계가잘못됐습니까? 아니면왜이렇게큰돈을증액을하게된…….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당초설계서에보면마감재두께가0.5t로,0.5㎜요. 0.5㎜로되어있는데마감재시공을하다보니까업체에서도괜찮다하고시공을하다보니까너무얇아가지고들고다니면서쭈글쭈글해지는거라요. 그때작업을중지를안하고계속그대로시공하면나중에완공을하고나서도모양새도안좋고그래서설계를1.2t로변경해가지고…….
윤갑수위원
아케이트공사를장대시장에처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주시내전통시장에아케이드공사를안한데가별로없는데공단시장은안했는데그거말고는거의다한걸로알고있는데처음한공사도아닌데그두께를사전에예측도안하고설계도안하고이제와서공사비1억2,000을증액한다,과장님1억2,000이작은돈입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게어떻게된내용이냐면실질적으로위원님들이도와주신덕분으로건축직이왔잖아요. 당초설계서를반영할때행정직이고또업무처리가그런부분이보다보니까설계서를전체적으로다검토를못한사항은있습니다,사실상.
윤갑수위원
이걸사전에몇십억짜리공사인데용역줘가지고설계비줘가면서공사를해가지고그두께가안맞다,이공사를처음하는것같으면내가실수를한다고생각할수있지만진주시내재래시장에지금아케이드공사안한데가어디있습니까? 그렇게공사를많이하면서앞에한공사를참고해서라도두께를가지고1억2,000을더주라한다,이건업자에끌려다니는것아닙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건축직담당자가심사숙고하고그런내용을더첨부를했기때문에사실상당초에설계서를심사를소홀히한부분은좀있는것같습니다.
윤갑수위원
본위원은이해가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강묘영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51페이지에자유시장화재예방CCTV설치및관제센터연계구축사업또동부시장화재감지시설설치사업이부분이실시설계용역중이라는데왜늦는겁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사실상도비를받아오는사업인데실제적으로당초사업계획서를자유시장이나동부시장에서제출할때는화재감지기시설자체한개만하면그때30만원인가그정도드는갯수만큼곱하기해가지고각상가구역마다했는데실제적으로돈을받아놓고보니까이게화재감지기만되는게아니고연결되어야되는시스템이있어야됩니다. 시스템이되어야바로소방서하고연결되는데이런부분구축이필요해가지고내년도예산에반영을하고같이사업을할수있도록연계하는사업입니다.
강묘영위원
실시용역이간단한것아닙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화재감지기자체만설치하면몇개소몇개소해서하면되는데시설비소방서하고연결되는컴퓨터하고여러가지선이있거든요. 네트워크연결되어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런부분을내년도당초예산에편성해가지고같이추진하기위해서늦었습니다.
강묘영위원
2회추경에확보해서한다고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내년도당초예산에요.
강묘영위원
그래도충분히시간이있었을것아닙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우리지역경제과10건이있는데사실상서부시장부분은그렇다치고제외하고는제대로챙긴다고챙겼는데불찰한부분이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시간이충분했을것같은데내년도이월한다는게이해가안가고요. 좀더정확하게해가지고내년에는빨리될수있게끔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백승흥입니다. 과장님,화재경보기대당42만원으로제가알고있는데…….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백승흥위원
지금경보기만책정해가지고나머지부대설비는아예안했다는거아니에요,그죠?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당초에재래시장에서요구할때도개수만하면되는것으로해가지고사업비를편성했는데실제적으로공사를시공하려다보니까이것말고시스템자체가구성이되어야이사업이효과가있기때문에…….
백승흥위원
그사업도미처챙기지못했다는것아닙니까,실과에서그죠?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백승흥위원
단디챙기시고…….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백승흥위원
장대시장은준비가돼갑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어디요?
백승흥위원
장대시장,화재경보기.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거기는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백승흥위원
장대시장진행중에있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계속진행중은안됩니다,마무리지어주셔야되지.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전통시장현대화사업본위원이의원이된지가6개월정도됐는데업무보고를받을때보니까중앙시장서부시장돈이어마어마하게들어가는데최근5년동안중앙시장이라든지서부시장이라든지진주시재래시장활성화법에들어가서국비가얼마고도비가얼마고시비가얼마들어가는그계획이나온게있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지원했던거는자료를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현욱위원
돈이그렇게들어감에도불구하고중앙시장이라든지상인들은울며겨자먹기로경기가안좋다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시설만투자한다고해서장사가잘되는게아니고,자꾸시설만투자해서장사가잘될바에는하루아침에이렇게하면되는데지금시설을투자한데는상인들인더장사가안된다고아우성입니다,사실은. 근본적으로과에서시설을투자하고나서는상인들한테도앙케이트조사를했다든지아니면진주시민들한테중앙시장에얼만큼변화를했기때문에물건을사는데어떻게했다든지조사를한보고서라든지그런게있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아직안해봤습니다. 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현욱위원
해년마다국비고좋습니다. 전통시장살리는건우리나라에서도국가적으로도해야될사업이기는사업인데돈만을가지고시설만가지고는될수없는문제입니다,사실은. 근본적인대책을세우고진주시에서도좋은정책을가지고발전을해야되는데시설만자꾸투자를한다는것은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무리인것같습니다. 최근5년간국비가얼마고도비가얼마고시비가얼마투입했는지자료가있으면제출해주십시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
윤갑수위원
제가한가지만간단하게…….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과장님,공단시장에지원할수있는방향을찾고있다그러는데진행이잘되고있습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지금찾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상인등록해서할수있도록시에서공무원들이협조해서해주십시오.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언제까지…….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조만간윤위원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지하상가근로자인건비가빠진이유는뭐예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어떤것말입니까?
류재수위원장
지하상가근로자인건비가줄어든이유가뭡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근로자한명퇴사로인해가지고인건비4,605만원감액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한명퇴사했어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한명퇴사하면4,600이줍니까?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그에따른부대비라든지그런게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이분들도정규직전환대상아닌가요?
병철
안병철지역경제과장
열한분계시는데요. 저번에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시설관리공단관련해가지고전환보류로받아서추진하다보니까정규직전환에서는빠졌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종결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언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교통과장강경대입니다. 교통과소관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3회추경예산은578억1,514만4,000원으로기정액대비1,271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증액분은다른세입세출예산과구분되게계산해야되는사유로현년도와과년도부정수급금환수금1,271만6,000원을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38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부분입니다. 386페이지3회추경세출예산은188억5,308만7,000원으로기정액대비2,182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의노선개선홍보비는지간선체제도입등노선개편용역이내년1월로되어있어서홍보비가연내집행이불가하여1억2,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재정지원은경남도에최종교부결정에따라서도비2,182만7,000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국토부에서교통안전공단에위탁하는것으로서국비부담금24%를교통안전공단에직접교부함으로써시비2,157만6,000원을삭감하게됐습니다. 다음은387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유지관리비집행잔액은1,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현장근무요원선진지견학비130만원을행사실비보상금에서삭감하고사무관리비에증액하여편성목을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복지요원보상금은인원5명에서1명증가해서12월분지급하기위해서351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는택시운행기록영상저장장치설치비지원사업집행잔액반납은2015년과16년사업정산분150만원을반납하기위해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일반회계와교통사업특별회계설명을마치고명시이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교통과명시이월사업은일반회계1건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13건등총14건의사업에113억6,285만7,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감사에서도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을최소화하라는지적사항도있었습니다만우리교통과에서대중교통관련시책중일부업무에대해서지방선거와교통관련용역등업무상호연계추진등으로계획된기한내완료하지못하고보고드림을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앞으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차로이탈경보장치장착지원사업은국가에서2018년부터2019년까지내년까지입니다.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운수사업자가기계,성능,가격,A/S등이런대비하는눈치본다고사실사업비지원이저조한실적으로해서2억1,160만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정보시스템운영사업은노선개편시신설노선설치예정인분량을노선개편지연으로일반정류장에내년3월까지설치함으로써준공시기미도래로4,434만2,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금곡면시내버스회차지조성사업은지간선체제용역을2019년1월마친이후가능하여5억1,000만원전액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76페이지입입니다. 시내버스운송관리시스템구축및BIMS개선사업은시스템기능및호환등정보수집과사례파악등으로지연되었으나11월현재사업추진으로연내사업집행이곤란하여9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시내버스환승센터조성사업은앞서말씀드린지간선체제용역이2019년1월완료가계획되어있어서50억300만원을전액이월하였습니다. 버스베이개선사업은7월부터실시설계용역을진행중에있으며용역이끝나는12월3일이후연내사업을마칠수없어서14억6,696만5,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제3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은지간선체제,브라보택시도입,통학버스증차요구등상황변화를반영한다고7월에용역을착수하여내년1월20일완료계획을하고있어서부득이2,020만원이월하였습니다. 2018년시내버스업체경영및서비스평가용역은7월부터추진하였으나그과정에서1회유찰등을거쳐9월3일부터12월30일까지용역기간으로연내집행이불확실하여3,575만원이월시켰습니다. 장대동공영주차타워와평거동공영주차타워건립은지방선거이후추진을바라는민원요구를수용하여사업이지연되었으며현재설계용역중에서각각12억,18억을전액이월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및주차확보방안용역은2회추경예산으로12월부터내년5월까지용역기간이라1억8,000만원전액이월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하는위원있음) 시내버스업체경영및서비스평가용역이12월30일자로끝난다는말씀이지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그전에중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지금당장업체에서사정이내년1월부터는도저히기름값을감당하지못해서세워야된다이런얘기가나오는데12월30일끝나가지고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소급적용해준다면그걸해소할수있는기간이맞아지겠냐고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지금표준운송원가에서지급하는금액만지금체제에서나가는게현재경영평가에서얼마정도차이가날지저희들도모르는상태에서그부족분이나증액분이나그결과가나와서하는데만약부족이나온다면현재내년도예산200억을요청하고있기때문에그것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시기적으로잘조정해서그런사태가오지않도록잘했으면좋겠다이말씀입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차피지급할거면일정들을당겨서운영하는데지장이없도록해주십사하는얘기입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이현욱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이현욱위원
과장님,이현욱위원입니다. 151페이지사업용자동차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지원이무슨내용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차운행하면1차선넘어가면삐울리게되어있습니다. 이앞번에졸음운전해가지고대형사고가났었거든요. 그걸방지하기위해서지금신형승용차도1차선가다가2차선깜빡이안넣고무단으로넘어가면차자체에서삑소리가납니다. 차가팍서는그런…….
이현욱위원
이것을지원해줘도신청이저조하다이말씀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럼이걸강제성을부여해서하셔야지안전에관계되는문제인데운수업체에강제성을띠고해야되지신청을받아서하려면,이걸안하려고하면본취지하고는의미가없는것아닙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래서지금기기종류가좀다양하답니다. 자기들이선택할수있는사항인데조금전에그부분말씀하신거는국토부에전격적으로하는데좀연내사업을마칠수있는제도적장치를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다른것도아니고안전의문제가되는것은진주시에서도집행부에서도강제성을가지고하셔야되는데신청을받아서한다는것은서로안하려고하는거니까신경을쓰셔가지고많이장착이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립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이현욱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업용자동차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이부분은법이안따라주면조례로서도하나만들면안됩니까? 강제성이없으면…….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국토부에서지침자체를자기들이국토부에서자기들이운영하는부분을저희들이조례로제정하기는위임사무가없기때문에사실어렵고요. 국토부에서도내년까지완료시켜야되는,지금새차는전부다그게탈착이되어서나온답니다.
윤갑수위원
법으로강제성이없어도그렇게되어나온단말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국토부에서내년까지는모두마치게끔조치를법상으로한답니다.
윤갑수위원
상위법이그렇게규정을하면우리가조례를제정할필요가없는데그렇지않다면약간강제성을띠기위해서는조례라도제정해야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176페이지버스베이정비및승강장정비사업시기미도래로이월해야된다그랬는데사업시기미도래이게무슨말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아까설명을좀드렸습니다. 실시설계7월23일부터12월3일까지되어있습니다. 조사가버스베이그것만하는게아니고밑에지하배수로도있고요. 통신관로도있고종합적으로되어있습니다,전기도있고. 그래서기관대업무협의하는과정이저희들이설계하는용역하는게시간이많이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12월3일마치면사업비집행은내년도되어야된다는결론이나왔습니다. 그래서명시이월시켰습니다.
윤갑수위원
버스베이정비승강장정비이부분이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일단은비바람막을수있는그다음에BIMS정보통신이부분이빨리같이세트로구비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냥의자만해서는안되고가림막만있어도안되고세트로해서해주기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첨언해서말씀드리면의자도발열의자같이앉으면따뜻한것있지않습니까. 의자도신형으로바꾸고지금시내중심에는그렇게개선해나갈겁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은애위원님,11시반까지마쳐야되는데감안하시고질의해주세요.
은애
서은애위원
윤갑수위원님질의에추가로하겠습니다. 내년에운송관리시스템이구축된다는거잖아요,그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면단위도거기에포함이되나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이건버스에다는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BIMS가…….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안내판이런거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금곡면이나면단위는안들어가있다고사실은주민들이카톡으로문자가오거든요. 왜면단위는알림문자도하나없고노인들이계속,젊은분이있으면묻고이렇게하신대요. 그래서사실은금곡면이어떤상황인지전수조사를하셔서이부분에대해서하셔야되지않는가싶어서준비가되어있는지그걸묻는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BIMS는저희들이이번설치하고나서지연시킬수있는거는읍면지역은지간선체제내일10시에보고회있는데보시면시간타임이옛날한시간에서30분절약이되는체제가바뀌어갑니다. 그부분되고나면저희들지선에대한홍보방법을알림방법을바꿔서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새롭게시스템구축을하시겠다는거지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세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세무과장양용주입니다. 세무과소관추경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도세관리에통리반장고지서전달수당은통리반장을통한고지서교부가감소함에따라8,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문화탐방비는집행잔액86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국장님,올해3차추경을보니까거의불용처리해야될것까지감추경을해서온것같아요. 올해특별히그렇게지시한사항이있어요? 그런것없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제통상국장
예,그런사항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50만원단위100만원단위이런것까지다감추경으로올라온거는나중에결산서보면불용액이하나도없다는얘기가나와요. 불용액이다제로가나올것같아요. 안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경제통상국장
그런것도결산검사를할때자꾸지적을하니까해당부서에서결산검사를대비해서미리불용한걸예산을삭감하는그런사례들인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우리가볼때약간꼼수느낌이든다는거지요. 무슨얘기냐면우리가불용액이없도록예산을미리잘세우라이런얘기거든요. 불용액이많다는거는예산을너무과다하게잡았든지이런얘기거든요. 그런걸지적하는건데많이잡았다가불용액없애기위해서싹다감추경해버리고그러면불용액이없도록예산잘잡으시오하는의미가하나도없어져버려요.
정희
이정희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말씀하시는그런부분도있는데대부분총괄적인부분들은국도비변경내시부분에대해서3회추경때내려오는그런부분들이훨씬더많을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아까기업통상과도보면외국나가는데돈이좀남아서1,500만원남아서감추경,또사업을안해서감추경이런식으로쭉올라오는이런것말입니다. 그런건아까서은애위원지적했듯이잘잡으시라는얘기예요. 그런걸감추경으로일률적으로다없애버리면불용하나도없고아,진주시가예산집행잘했구나이렇게나온다는거지요. 그건우리가볼때일종의꼼수일수있다그런얘기입니다.
정희
이정희경제통상국장
그래서아까서은애위원님지적하는그부분도제가여기오기전에과장들모아가지고이런부분들을총무과하고미리협의를해서예산을편성하기얼마나어려운데예산을이렇게삭감이된다는게말이되는얘기냐또내년도편성해야되는데,대상자를미리수요예측을해가지고더갈수있는페이스를넓혀주면사실은저런건충분히가능한거거든요. 연도를자른다든지외국에다녀온시간을자른다든지이런것때문에그런폭에서대상자를두었다가실제대상폭은있지만신청을받아보니까자기업무라든지여러환경들때문에눈치가보여서사실못가는경우들이생기니까예산이남고이런현상이왔는데빨리대처를해가지고연도나연한이런걸잘라주고해야되는데그런것들이좀잘못된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감추경하는것은실제로10억정도예산을잡았는데갑자기변경이돼서2억만쓰고8억이남았다이런건감추경하는건맞지요. 그런데10억잡아서9,500만원쓰고500만원불용처리되는걸감추경이라고불용액제로이렇게만드는건문제가있다이런얘기입니다,제말씀은.
정희
이정희경제통상국장
잘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번예산3차추경을보니까그런느낌이너무많이들어서지적을하는겁니다. 유념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세무과관련해서질의있습니까?
백승흥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백승흥입니다. 227페이지도세관리에기정에일반보상금에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이여기에1억1,000만원을잡아놨다가8,500만원이남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옛날에는고지서의가장기본적인전달방법은직접교부입니다. 지금통리장을통해서직접교부를하고있는데이게기본적인방법인데지금은통장들이꺼려해가지고우편으로많이증가하고있는데현실적으로그렇다고대폭이금액을없애가지고그렇게하기힘든게다음에또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조금더추이를봤으면좋겠다싶어서금액을조금씩줄여가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갑자기이렇게나줄여가지고,너무많이줄었다싶어서내년도당초예산도이렇게올라와있을것아닙니까?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내년에는당초예산6,300만원되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잘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종결하겠습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고오후에는도시건설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행사참가차오늘은좀일찍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후2시까지정회를선언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윤갑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의건축심의위원회참석으로간사인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과장김병무입니다. 건축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조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건축과명시이월사업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건이며용역완료기간미도래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2018년예산액6억원중에서2억4,000만원을지출하고3억9,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건축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800만원이감액된10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설및운영분야인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중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에서800만원이감액된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김인수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계속비와명시이월사업조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으로총사업비390억중2017년도이월액,2018년도예산액61억9,700만원중에서2억6,700만원을지출하고59억2,9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60페이지명시이월사업은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외5건으로준공기한및사업시기미도래로인해,160페이지되겠습니다. 연내집행이곤란하여28억9,800만원을이월하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285페이지가되겠습니다. 285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2,300만원이감액된124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분야에서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관련급량비는절감하고도시지속가능성및생활인프라평가에따른도서미제작으로사무관리비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분야는도시재생사업시기미도래로인해사무관리비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분야에서상평산업단지재생시행계획및각종영향평가용역비는국비5억원증액교부에따라비율조정으로시비5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별책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별책세출수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작은책이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21페이지까지20페이지도시재생뉴딜사업의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및지원을위한민간위탁금1억2,000만원은도시재생지원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해민간위탁에서행정직영으로운영계획됨에따라인건비일반운영비등예산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계획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285페이지원도심활성화추진도시재생세미나공청회개최1,200만원삭감그리고위원회자문심의수당420만원사무관리비전액삭감이되었습니다. 삭감을하고또19년도예산서보니까당초예산에또편성을해놨더라고요?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위원회운영3,200만원도마찬가지고도시지속가능성및생활인프라평가500만원도마찬가지로전액삭감을하고또19년도당초예산에는편성해놓았습니다. 어떻게이해해야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먼저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해가지고재생관련세미나,공청회개최1,200만원하고도시재생위원회자문심의수당420만원이금액은당초에저희들이올해공모에선정될거라고보고예산을편성했는데선정에저희들이탈락이되어가지고예산을할수없이삭감한상태고,위에서두번째질의하신서정인위원님이말씀하신도시지속가능성및생활인프라평가등저희들이도서인쇄비300만원하고부대용품200만원,500만원삭감했는데이부분은저희들이인쇄소에맡겨서도시지속가능성대상에대비를해야되는데직원들이이작업을하면서예산을절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예산도2019년도편성해놓은거는또계속공무원들이하면되지않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일이올해같은경우는수월했고또일이바쁘고하면이돈은또써야됩니다.
서정인위원
써야되고그래서또편성을해야된다?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내년에또뉴딜사업될거라고보고또…….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될거라고보고가아니고확실히된다고믿고있습니다,실무자로서.
서정인위원
내년에도그러면이돈이삭감이안되기를기원해야되겠다…….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보시죠. 우리일본연수갔는데모리빌딩,재생사업장소를가봤어요. 58층규모의재생사업하는데견학을갔는데거기에서기억이남는게뭐냐하면사업기간17년동안에주민설득시간을14년을가졌더라고요. 그리고간담회를1,000번을했대요,자료를보니까. 정말하나의도시가재생사업하는곳이58층모리빌딩이라고말입니다. 모리가진주성2차전투때는마현,말티고개하고향교그사이에모리부대가편성했던장소거든요. 그모리그집안이그대로랍니다. 그집안에서그사업을이뤄왔는데그사업을하면서그런정도의정성을가지고그곳을약500명의소유주를설득해가지고14년동안에약400명이찬성해가지고그주위전체를재생을해나가는데아주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모리하면옛날에일본에400년전가문들이지금도주축이되어서그지역을선도적으로해나가는걸보고노블레스오블리주로이해를해야될지진주성관계도연관되고그렇게생각됐습니다. 어쨌든그런정성을가진다면우리뉴딜사업도앞으로공무원들잘하시지만더이번에꼭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봅시다.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14년동안1,000번의간담회를가졌던그주체를생각해보십시오.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서은애위원입니다.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많이해주셨는데요. 도시재생관련세미나공청회얘기를하셨고도시재생위원회관련얘기를하셨습니다,그죠? 그런데우리가도시재생관련해서는이얘기를지속적으로매년해오고있는건데반드시공모사업이있다고해서세미나공청회를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이사업예산을편성했을때는공모사업과관계없이도시재생이중요하기때문에그일들을하기위해서했다고저는알고있고요. 도시재생위원회도그런것아닙니까? 공모사업을위해서만위원회를만드신거예요? 그럼다음에공모사업안되면아무소용이없는위원회며세미나며공청회가되는데공모사업이되지않더라도우리는도시재생신경을써야되는사업이지요. 시가예산을들여서라도하셔야지요,큰예산을못들이더라도.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공모사업때문에삭감했다는말은과장님말씀잘못되신거예요. 일안하신거죠,도시재생에관련해서는. 답변을그렇게하시면안되지요.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일은했는데예산을이예산아니고다른도시재생분야에드는예산을사용해가지고도시재생대학도운영하고등등하기는좀많이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을하는거야도시재생위원회와,위원회가생겼었는데2017년에생겼지요. 도시재생위원회언제생겼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회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회는2015년도에.
은애
서은애위원
2015년도에위원회가생겼다고요?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2015년부터지금까지한번도안열렸다는얘기잖아요? 도시재생에대해서무슨일을하셨다는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회는전략계획수립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회열렸는지안열렸는지말씀해보세요. 한번이라도열렸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제가알기로는15년에해가지고정확하게몇회인가는제가기억을지금못하고있는데……. 전략계획수립할때1회.
은애
서은애위원
2015년에위원회구성해서지금18년되도록까지한번개최했다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공모때문에이렇게개최하고안하고라고답을하시면안된다고요.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공모에관계없이이부분은지속적으로해야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편성해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도시계획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오동목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계속비사업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고일반회계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41페이지부터142페이지까지는계속비사업으로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외3건으로세부내역은예산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1페이지에서162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망경탕에서진주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외9건이며대부분준공시기및집행시기미도래로이월하였으며세부내용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끝부분입니다. 187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진주대첩광장배전선로이설부담금환불금2,035만9,000원을세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없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예산설명은마치고다음은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과지출에대하여사업예산자본예산예산총계부분으로나누어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수입은11억4,700만원이며지출은3,9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에수입은212억7,900만원이미지출은223억8,700만원입니다. 예산총계는수입및지출이각각224억2,600만원입니다. 355페이지사업예산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외수입중공공예금이자수입2억3,700만원을반영하여1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사업예산수익적지출입니다. 신진주역세권분양홍보물제작비2,800만원과해외선진지견학여비1,000만원을감액하여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8페이지자본예산자본적수입입니다.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선분양대금342억1,800만원이감액된2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부분은지금1지구준공이11월말경에준공되지만거기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기타재산권행사를하려고하면약2개월내년2월까지소요가되기때문에저희들이수입을분양대금을받지못하는사항입니다. 되고나면받기때문에약간자료정리하는데시간이걸려서그렇습니다. 다음은359페이지자본예산자본적지출입니다.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공사및보상비241억6,600만원을감액하여예비비는97억7,600만원을감액하였으며223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0페이지부터361페이지자금운영계획과계속비사업조서는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99페이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예산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예산총규모는기정액32억5,300만원에서3억3,500만원이증액된35억8,900만원을추경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공유재산임대료7,600만원감액,매각사업수입4억3,800만원을증액이자수입2,600만원감액위약금9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400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총예산규모는기정액32억5,300만원에서예비비3억3,500만원이증액된35억8,900만원을추경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도시개발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399페이지임대료체납에따른지연손해금위약금신규계상을해놨는데무슨얘기입니까? 왜체납이발생됐습니까? 발생원인이뭐지요? 399페이지입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임대수입은금리가1.5%에서1.2%나눠져서된사항이고요. 매각수입은당초에3필지지원시설하나주차장2필지가있는데실제매각필지가산업용지2필지분양전환1필지로되어서그래서일부변경이된내용이고그다음에공공예금이자수입은정기적금이1월31일,3월3일까지가적금기간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2,600만원이감액된내용이되겠으며…….
서정인위원
맨밑에.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맨밑에임대료체납에따른지연손해금입니다. 약정위반으로해서9만8,000원을위약금으로받은내용이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임대를했는데?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약정을위반한내용을저희들이9만8,000원을더받아냈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위약금받아가지고3차추경에서수입금으로잡아놓은…….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수입금으로잡은겁니다. 마지막정리를하는겁니다.
서정인위원
임대료체납자에게보전시켜야된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당초에약정할때이런사항이있으면체납금을우리가물도록되어있는데기일을넘겼기때문에그금액만큼계산해서9만8,000원을받은내용이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건설과장이남민입니다. 건설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계속비사업조서명시이월사업조서세입예산안세출예산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42페이지하단부분부터143페이지까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2018년예산사업인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확포장과명석집현우회도로개설총2건에85억원은내년도로이월하여집행예정이며경상대에서내동간도로확포장외3건을포함한총사업비937억7,000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편성하여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62페이지중간부분부터168페이지까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설과소관명시이월사업은지수면도시계획도로개설외56건으로보상협의지연,준공시기미도래,1,2,3회추경예산편성사업으로공사기간부족에따른연내집행곤란등으로214억4,9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81페이지에서19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81페이지하단부분부터182페이지상단재산임대수입으로국유재산임대료에기정액대비1,700만원이증액된2,700만원과공유재산임대료기정액대비5,800만원이증액된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2페이지중간부분에사용료수입으로도로일시사용료에5,000만원이증액된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7페이지하단기타수입으로소송비용확정건에대한소송비용등에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8페이지하단재난안전특별교부세총2건으로평거동주공1차아파트방음벽설치4억원,노인보행자교통사고다발지역정비에1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5페이지하단부분부터196페이지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총13억8,000만원이증액된43억3,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증액된사업을말씀드리면2018년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평거10호광장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외10건에12억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2018년시군구합동평가재정인센티브사업보조금으로공설운동장에서북부파출소간도로덧씌우기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7페이지에서289페이지까지세출예산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기정액대비25억9,500만원증액된629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87페이지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경남도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평거10호광장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에1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읍면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경남도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내동미르실마을진입로확포장에1억3,000만원,미천미곡마을안길정비에3,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8페이지도로유지관리분야입니다. 2018년시군구합동평가재정인센티브사업비지원에따라공설운동장에서북부파출소도로덧씌우기에1억,평거동주공1차아파트방음벽설치에특별교부세4억원,경남도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상봉동29통에서31통35통일원보도블럭교체공사에8,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로및수리시설관리분야입니다. 경남도재정지원건의사업총7건에3억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을말씀드리면정촌면소곡리도로포장공사4,000만원,문산읍갈곡리농로포장공사에8,000만원,가좌동농로포장공사에5,000만원,금산가방리농로정비공사에4,000만원,미천어옥마을농로포장공사에4,000만원,미천반지마을농로포장에4,000만원,금곡세경마을용배수로및농로설치공사에5,0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89페이지가로정비관리분야입니다. 노인보행자교통사고다발지역정비에특별교부세1억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2018년도예산에원형교차로50억원이올라온게있지않습니까,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번에또이월시켜야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월시킵니다.
서정인위원
전액?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얼마정도썼습니까,지금까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지금시범사업3군데에대해서용역비를원인행위를해놓은상태입니다. 아직집행은안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시범사업원인행위비용이예산이얼마정도들어갔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1억5,000정도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48억5,000만원은이월된다,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시범사업3곳이어디라고했습니까? 저는알고있습니다만우리위원님들좀아시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진성IC앞에하고갈전
서정인위원
그렇지요,들어가는곳.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속사하고갈라지는공군부대하고하대현대아파트앞에하고…….
서정인위원
하대현대아파트면어디지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35번종점에서복개도로.
서정인위원
시범도로는내년에시행이됩니까? 시공을해볼생각입니까,바로?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설계나오는대로바로발주할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그하는경과를보고나머지곳을추가로하겠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나머지교차로정비사업을별도로우리22개소우선시범지역과그외에또교차로정비관련해서민원많이들어오는데병행해서정비를할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나머지3곳말고나머지도내년에는발주가될수가있겠다,그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다할겁니다.
서정인위원
전체,우리그때계획에는예산설명할때는25곳인가그랬거든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전체다한번더점검할생각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저는알고있지만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강묘영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82페이지에사용료수입에도로일시사용료가5,000만원이증액됐는데이건뭡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것은도로굴착을하게되면가스관이나한전관그런관로공사를하게되면도로터파기를합니다,공사기간동안. 100일이걸리면100일동안일시점용을받고나중에영구점용은묻힌관경에따라서영구점용료는별도로받습니다. 그게굴착공사를하게되면일시점용료와관로공사를많이하게되면많이부과가되는사항입니다.
강묘영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아까회전교차로말씀을하셨는데지금회전교차로는세계적인추세인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굳이지금하고있는것보다신규로도로를내고있는데부터회전교차로를운영을해보면되는데,올해도로가된데도회전교차로를안하고신호등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그죠? 그런데굳이,어느정도되고있는데를다시회전교차로시범운영을해가지고결정을한다,이런건이중으로돈이들어가는낭비입니다. 본위원이왜이런말을하냐면대곡에올해도로가준공이되었는데교차로가하나없고거의다신호체계로되어있습니다. 도시지역은신호체계가어느정도맞는데외곽지에는차도한대없는데일이분을서가지고있어야됩니다. 회전교차로로하면사고율도굉장히줄어든답니다. 접촉사고밖에없고신호등을하면인사사고가발생된다는어느교수님의논문을제가읽었는데,왜그러냐하면회전교차로를하면서행이되는데신호등을하면점멸신호등이라든지하면빨리가기위해서사고율이굉장히높고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답니다. 시내는안그런데시외곽쪽으로는다그렇게되어있답니다. 그런데올해도로가준공이되었는데도신호등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부터시범운행을해보고점차적으로좋다나쁘다판단해주시면되는데그런쪽에도용역을하실때도앞으로심혈을기울여서신경을써주십사하고제가다시한번부탁을드립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이상입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런데위원님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대곡지방도1013호입니다. 사실상저희도안타까운부분이많습니다. 그런데지방도는도에서관리를하고도에서설계를해가지고보상해서공사를하는데도재정이어렵다보니까지금회전교차로가그런인식이나오기이전에설계를해서아마공사가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부터설계발주를하는부분은저희도명심해서그렇게유념해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강묘영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289페이지노인보행자교통사고다발지역정비이게구체적으로어떤내용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경찰서에서교통사고사망사고가2건이상동일지역에발생된지역에대해서일제조사를해서행안부에서직접담당자가나와서확인을해서국비115억원을지원을한그런사례입니다. 위치가어디냐면중앙시장제중한의원그도로에중앙분리대가없다보니까시장보시던노인분들이끌고다니다가사고나가지고…….
윤갑수위원장대리
제중의원이죠. 한의원이아니고제중의원아닙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예,그쪽인데분리대하고그옆에보도블록낡은데정비하고신호체계도개선하는것그런쪽사업입니다.
강묘영위원
앞으로노령인구가계속늘어가는추세니까이런부분도각별히세심하게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백승흥입니다. 여기특별히장소를지정을해서내려오는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우리가시에서해서올리는건없고?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이특별교부세는2건이상노인사고발생된지역에집어서조사를행자부담당자가직접현장확인해서우선지역해가지고여기가재래시장옆이고노인분들이많이이용하는데다해서집어서내려왔습니다.
백승흥위원
동방호텔에서옥봉삼거리그사이동방호텔신호등을지나면가속으로오거든요. 얼마전에인사사고가났는데한일주일됐지요. 할아버지하고할머니사시다가할머니가휠체어타고계시고할아버지가끌고다니셨는데돌아가셨거든요. 작년에도인사사고가있었단말입니다. 그래서이게특별히지정이된건가아니면할수있는가…….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여기는지정이되어서내려왔고요. 그부분은다시,아마경찰서에자료가있을겁니다. 다시사고다발지역해서협의를우리가하면,경찰서하고계속협의를합니다,사고다발지역개선사업을.
백승흥위원
시에서한번찾아보시고그구간도살펴봐주세요.
남민
이남민건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곽중추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순서는계속비사업조서명시이월세입예산세출예산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세출예산과중복성이있어생략하고하고세출예산시함께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44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고향의강은2017년이월액43억4,400만원과2018년예산액9억6,000만원을합한53억400만원중3억2,800만원을집행하고남은49억7,600만원을내년도로이월하여집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168페이지부터170페이지까지명시이월은총13개사업에이월액은45억7,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90페이지부터292페이지까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세출예산총액은기정액대비6억2,400만원증액된162억9,300만원입니다. 먼저290페이지생활안전예산입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에도비보조금확정내시반영과안전보안관운영에따른보조금교부결정으로7,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관제예산입니다. 도시관제예산은기정액대비1억7,700만원감액된22억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도시관제센터운영에모니터요원용역비에서낙찰잔액1억3,200만원감액대평함평초등학교폐교에따른초등학교CCTV연계전용회선요금77만원감액하여12억9,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CCTV를통한관리는4,300만원감액된8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1페이지방재관리예산입니다. 방재관리예산은기정액대비5억2,600만원증액된29억7,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재해사전대비사업은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에서금년도여름철자연재난대책기간이종료됨에따라동력비등1억원을감액하였고폭염대응그늘막설치에서1,000만원감액하여8억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사업은올해지진피해미발생에따라평가단활동수당을1,5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태풍등재해복구지원사업에8월26일부터9월1일호우와제25호태풍콩레이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으로6억5,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2페이지하천관리예산입니다. 하천관리예산은기정액대비3억600만원증액된78억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국가보조금교부결정으로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7,600만원증액된2억8,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재난안전특별교부세교부결정으로배수문보수보강사업에2억3,000만원편성하였으나연내집행이곤란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화재피해주택119희망의집주택보급사업은사유미발생에따라3,0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상안전총괄과소관2018년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서은애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아까제가말씀을잘못들었는지모르겠는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활동수당요. 1,500만원이삭감돼버렸어요,그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이게유명무실한활동이지않나요? 활동자체가안됐다고볼수있는데?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설명을좀해주시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우리지역에지진이일어날걸대비해가지고지진이일어나게되면평가단이활동을하거든요. 다행히우리지역에지진이안일어났기때문에평가단활동비가삭감된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지진…….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삭감되는게좋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진위험도평가단은지진이일어날때만활동하는평가단이에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예방차원아니에요,평가단은? 평가하는거라서에방차원이안되는거다,그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그렇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전에할수있는방법이아예없는거네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대신이정도의예산은맨날편성을해놔야되는사항입니까,매년?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예비차원에서필요성이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300만원은?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보험료.
은애
서은애위원
원래평가단이언제만들어진거예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경주지진하고이번에났을때그때를지점으로평가단이만들어졌고평가단은10명으로구성되어져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까지는활동을한적이없는거다그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평가단은존재만하는거고…….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혹시재난안전기금에대해서제가알고싶어서그렇습니다. 36만진주시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기위해서1년에재난안전기금을기탁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1년에얼마정도됩니까,진주에서적립되는금액이?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일단은재난관리기금을적립하는기준이최근3년간보통세의1%를평균을내가지고그1%금액을재난관리기금으로조성을합니다. 그중에의무적으로재난관리기금으로15%는적립을하고나머지85%는당해연도에재난사업대비해가지고사전예방사업비하고이런사업에활용되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18억원정도가사업비로예산에활용되어졌습니다.
이현욱위원
18억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욱위원
그런데진주시민의생명과재산을담보로하는기금이1년에그렇게작게해가지고됩니까? 본위원이알기로는150억정도의피해를입어야기금에손을댈수있다고알고있는데…….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기금을사용할수있는게그정도의피해가발생해야기금을사용할수가있습니다. 그이하로만약에발생하게되면우리진주시재정자립금액이30억에서35억정도되는데그금액이상이발생되면국도비를지원받을수있고요. 그리고150억이상이피해가발생하게되면재난관리기금을쓸수있는…….
이현욱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28억이아니고2억8,00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잘못…….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18억.
이현욱위원
아닙니다. 매년1년에진주시재난안전기금으로적립되는금액을제가알고싶다니까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그것은아까말씀하신대로3년간보통세의,보통세금액이예를들어서20억같으면20억중에15%만기금으로적립되어지고나머지금액은당해연도예방사업으로활용되어집니다. 그래서그금액은제가정확하게외우지는못하는데개략그정도금액,작년대비해서그정도금액으로예방사업으로쓰여지고기금으로또일부가들어가지고…….
이현욱위원
본위원이자료를가지고있는데2019년도재난관리기금전입금2018년9월10일기준이래가지고2억8,400만원입니다. 2억8,400만원이1년에진주시재난안전기금으로적립이되는겁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이현욱위원
28억이아니고기금으로적립되는건2억8,400입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이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내용을제가과장님한테확실히알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숫자를제가말씀을못드려서…….
윤갑수위원장대리
예,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292페이지배수문보수보강사업이어떤내용입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우리관내배수문이78개정도가있습니다. 그배수문을보수보강하기위해서국비지원을받은사업이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농촌공사에서관리하는펌프장그배수문말입니까? 아니면하천에있는배수문을말하는겁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농어촌공사가하는건별개고우리시에서관리하는것,이게물론…….
서정인위원
예를들면하촌천이있다면작은배수문말하는거지요,동그랗게생긴거말이지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특’이면뭐죠? 특별교부세라는뜻아니에요?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특별교부세.
서정인위원
2억3,000만원써야되는데안쓰고삭감하는건오히려…….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그건명시이월합니다.
서정인위원
아,이월시키는겁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렇게된겁니까? 예,그럼됐습니다. 착각을했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예,강묘영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291페이지배수펌프장유지관리에보면가동유류대,전동기유지관리,전기요금이런부분들이많이삭감됐는데제대로가동을안한것아닙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예산이올해3억100만원정도가예산을얹었는데이예산은예비차원에서,넣었는데1년에저희가한달정도는배수장을돌린다고보고이정도예산을잡았습니다. 그랬는데올해는태풍3개하고집중호우가하나있었지만실제배수장가동은17일정도가동하다보니까나머지,30일정도예상을하고잡았던예산중에13일분정도가이번에절약이된거지요,따지고보면. 그래서삭감하게된겁니다.
강묘영위원
그래도배수펌프장유지관리예산이이렇게삭감된건저로서는이해가안가서…….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내년에또다시30일이상의예산을얹어가지고이것도예비비차원에서항상확보를하기위한부분이니까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래도총1억원이삭감됐는데이부분이어떻게된건지정확하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저희가배수장을2018년도에30일정도가동할거라고보고이예산을짰습니다. 그런데실제배수장을17일정도가동을하다보니까13일정도가절약된겁니다. 그건결론적으로뭐냐하면우리지역에재해가그만큼많이줄어들었기때문에그만큼절약을할수있다고볼수있습니다.
강묘영위원
평상시에계속30일가동을하는게아니고17일간만이렇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1년에자연재해가발생하면집중호우나이런게왔을때가동하기때문에,1년내내풀로가동하는건아니고요.
강묘영위원
잘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과장님,원동기가있고동력비가있고그렇던데…….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요즘은거의다동력비전기로하는추세아닙니까? 발동기돌려서하는데있습니까?
중추
곽중추안전총괄과장
요즘짓는건전기를가지고거의설치를하는데과거에설치했던거는또기름으로하는게현재상평배수장이라든가이런데는아직까지도기름으로돌리는데가있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0분쉬었다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제3회추가경정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6억에서4억7,300만원으로감소하였는데이는재조사사업으로면적이감소되어지급급액을감액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수정제작사업은2억에서1억6,500만원으로사업잔액3,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상하수도사업소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수도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수도과장
수도과장김천수입니다. 2018년도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영되며예산총계는456억9,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9억9,3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다음341페이지부터343페이지까지는사업예산의수익지출내용입니다. 먼저341페이지수익적수입은사용료수익5억2,500만원을감액하고기타영업외수입2억4,000만원을증액하여기정예산대비2억8,500만원이감액됐습니다. 다음342페이지부터343페이지수익적지출은직원인건비,원수구입비,동력비등4억4,000만원을감액하고청경증원에따른인건비검침비등2,800만원을증액하여기정예산대비4억1,1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세부감액내용은인건비집행잔액2억7,000만원,원수구입비1억2,000만원,동력비5,000만원입니다. 다음은345페이지부터346페이지까지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입니다. 먼저345페이지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대비22억7,800만원을증액하였고세부증액내용은가정급수공사시설분담금6억7,800만원,과년도상수도사용료징수16억원입니다. 다음은346페이지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대비24억500만원을증액하였고이는세입증가에따른예비비증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347페이지부터348페이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추경예산액을정리한것입니다. 다음은349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는제2정수장여과지하부집수장치정비외2건으로이월예산은40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백승흥위원
위원장님.
윤갑수위원장대리
예,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342페이지인건비가어떻게이렇게나줄었습니까?
천수
김천수수도과장
청경이12월에3명이퇴직을합니다. 그리고3명증원을시켰고내년1월에추가로52시간근무해서3명을추가증원시켰고또12월에퇴직하는사람이있어서내년도에3월부터근무하게됩니다.
백승흥위원
지금3명이나가고다시충원이3명이되고?
천수
김천수수도과장
예,3명이충원됐다고보면됩니다.
백승흥위원
한명당인건비가꽤되는가보다그죠,3명같으면? 7,000만원이네연봉이?
천수
김천수수도과장
예.
백승흥위원
잘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귀
정영귀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정영귀입니다. 201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3회추경세입세출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65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용되며예산총계는807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367페이지부터369페이지까지는사업예산수입지출내용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국고보조금으로기정예산대비1,600만원을증액하였고이는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이행보전금으로인센티브를받은예산입니다. 다음은368페이지부터369페이지수익적지출은약품비동력비등10억8,400만원을감액하고예비비로11억7,800만원을증액하여기정예산대비9,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예산의세부내역은인건비집행잔액4억5,000만원,온실가스배출권매입비1억9,600만원,공공하수처리시설약품비6,400만원그리고처리시설탈황여재교체비1억3,400만원,슬러지처리시설LNG연료구입비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371페이지부터373페이지까지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입니다. 371페이지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대비27억5,200만원을감액하였고이는진주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다음은372페이지부터373페이지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대비28억3,000만원을감액하였고세부내용으로는진주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시설비및감리비27억5,200만원이고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2,3단계반응조송풍기교체집행잔액이5,800만원,생농축기약품공급배관설치집행잔액이2,000만원입니다. 다음은374페이지부터375페이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추경예산액을정리한내용입니다. 다음은376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는칠암동외7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외1건으로계속비는83억9,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79페이지건설개량이월사업조서는하수준설토탈수처리시설설치사업외1건으로이월액은22억3,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하수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에위원여러분께서예산안에대하여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묘영위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
강묘영위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소관2018년도제3회추경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2,396억1,833만4,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2,022억6,819만3,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소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갑수위원장대리
강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역에대하여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위원여러분께서심도있게심사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6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는12월4일10시에개의하여2019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