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과장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진행되고 나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 보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넣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다 이 말씀인가요?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큰데 갑자기 이렇게 발전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큰 돈이 올라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공무원이 아침에 설명은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서고 주민들이 요구가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도 서고 해야 되는데 국비 내렸다고 추경에 바로 올리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런 지적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용역을 통해서는 정말로 용역에서 언제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서, 실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혁신도시 내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아까 말씀하신 중복 기능이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 하신 거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과정 속에서 제대로 해 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나 의원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교류도시 방문단 초청도 2,200만원이 삭감됐다 그죠? 국제교류도시방문단은 매년 상황이 어떻게 해 온 겁니까?

그럼 보통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이 예산 정도는 편성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고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원래 편성할 때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그 다음 해 편성은 또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산 편성할 때는? 공무원들이 연수간다 해도 이 계획들이 다 중간에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되어지는 상황인가 봐요? 그럼 항상 편성할 때보다 50% 정도밖에 사실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 …….

예산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거고…….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요. 실제로는 간다고 하셨다가 안 가는 분, 다음에도 안 가고, 안 가는 분이 실제 그 비율이 많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늘 이렇게 예산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하고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할 때 제대로 하시고 이런 삭감요인을 줄여야지요, 그죠?

실제로 안 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간다고 하셨다가? 그래서 계획을 세웠으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 명시이월조서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서부시장 관련해서 다 명시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유를 보면 서부시장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사업시행 여부 미결정, 이게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직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어쩌면 정확하지 않으면 차라리 불용처리하고 이 계획이 세워졌을 때 다시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올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재건축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윤갑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운송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금곡면이나 면 단위는 안 들어가 있다고 사실은 주민들이 카톡으로 문자가 오거든요.

왜 면 단위는 알림 문자도 하나 없고 노인들이 계속, 젊은 분이 있으면 묻고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사실은 금곡면이 어떤 상황인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도시재생 관련 세미나 공청회 얘기를 하셨고 도시재생위원회 관련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매년 해 오고 있는 건데 반드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세미나 공청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공모사업과 관계 없이 도시재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위원회도 그런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위해서만 위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다음에 공모사업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위원회며 세미나며 공청회가 되는데 공모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도시재생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이지요. 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셔야지요, 큰 예산을 못 들이더라도.

공모사업 때문에 삭감했다는 말은 과장님 말씀 잘못되신 거예요. 일 안 하신 거죠, 도시재생에 관련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일을 하는 거야 도시재생위원회와, 위원회가 생겼었는데 2017년에 생겼지요. 도시재생위원회 언제 생겼습니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위원회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말씀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열렸습니까? 2015년에 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18년 되도록까지 한 번 개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모 때문에 이렇게 개최하고 안 하고 라고 답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공모에 관계없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활동수당요. 1,500만원이 삭감돼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유명무실한 활동이지 않나요? 활동 자체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진위험도평가단은 지진이 일어날 때만 활동하는 평가단이에요?

예방 차원 아니에요, 평가단은? 평가하는 거라서 에방 차원이 안 되는 거다, 그죠? 그 대신 이 정도의 예산은 맨날 편성을 해 놔야 되는 사항입니까,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