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1차수정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9월에 처음에 국비 내시 공문이 왔을 때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있으면 줘 보세요.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돌릴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그래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째서 이게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도 보고가 안 됐는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게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설명이. 과장님도 그 설명이 가능합니까? 업무보고에 왜 빠졌는지 설명이 가능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어째서 내년도 주요사업에서 빠져 버리냐고요! 일자리창출에서 이게 주요사업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사업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에 빠진다고……. 이걸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 얘기를 들어도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다른 내부사정이 있나 싶어서 물어봐도 그에 대한 대답도 없고 …….

그러니까 국장님, 혹시 다른 데 사정이, 시에서 하기 싫었어요, 이게? 업무보고에 왜 빠집니까?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빼라 그랬습니까? 의도적인 거는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의회에는 그냥 등한시 돼 버린 거죠? 업무보고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걸? 위원님들 돌려 보세요. (사무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기계류 전문 해외박람회 참가 업체가 진주에서 몇 개 업체가 참가했어요? 진주에 기계류라고 완성품을 가지고 박람회에 들고 가서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있기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피트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없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하상가 근로자 인건비가 빠진 이유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이 12월 30일자로 끝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업체에서 사정이 내년 1월부터는 도저히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2월 30일 끝나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소급 적용해 준다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이 맞아지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기적으로 잘 조정해서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지급할 거면 일정들을 당겨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서은애 위원님, 11시 반까지 마쳐야 되는데 감안하시고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올해 3차추경을 보니까 거의 불용처리 해야 될 것까지 감추경을 해서 온 것 같아요.

올해 특별히 그렇게 지시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 없습니까? 150만원 단위 100만원 단위 이런 것까지 다 감추경으로 올라온 거는 나중에 결산서 보면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불용액이 다 제로가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약간 꼼수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을 미리 잘 세우라 이런 얘기거든요. 불용액이 많다는 거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든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건데 많이 잡았다가 불용액 없애기 위해서 싹 다 감추경 해 버리고 그러면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 잘 잡으시오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아니, 아까 기업통상과도 보면 외국 나가는데 돈이 좀 남아서 1,500만원 남아서 감추경, 또 사업을 안 해서 감추경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는 이런 것 말입니다. 그런 건 아까 서은애 위원 지적했듯이 잘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감추경으로 일률적으로 다 없애 버리면 불용 하나도 없고 아, 진주시가 예산집행 잘 했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건 우리가 볼 때 일종의 꼼수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추경하는 것은 실제로 10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갑자기 변경이 돼서 2억만 쓰고 8억이 남았다 이런 건 감추경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10억 잡아서 9,500만원 쓰고 500만원 불용처리 되는 걸 감추경이라고 불용액 제로 이렇게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이번 예산 3차 추경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 관련해서 질의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후에는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 행사 참가 차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